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유호룡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보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승남 위원님께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한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석모도자연휴양림과리사업소장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한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팀장으로 하여금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양림운영담당 김상복 담당입니다.

황형구 수목원운영담당 황형구입니다. 주요업무는 수목원조성사업추진과 수목원운영관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옵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운영에 대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것을 하나씩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식수고갈대책은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었나요?

제가 어제 대책협의자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근본적으로 중앙식으로 뚫어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용도 그렇고 물량도 그렇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을 하나 더 뚫어서 나머지는 폐공을 시키고 기본적으로 물이 잘 나오는 게 한 공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하나 더 뚫는 것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는 물은 커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는 어떻습니까?

네,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사용료는 이번에 20% 인상한 것에 대해서 주변의 펜션업주들이 잠잠해질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팬션업주대표하고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이 그쪽에서 원하는 만큼 인상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마구잡이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여건이 성숙 되는대로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채용에 있어서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들이 잘 못버텨냈잖아요? 채용하는데도 힘들었고요? 이번에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네, 올해에 처음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그 문제는 여건이 좋아진 거지요?

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지금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려면 총액인건비제에 걸리고 그러니까 최소한 두세 명 정도라도 양쪽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기가 이용객들을 위해서 볼거리가 다양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있나요?

아직까지는 죄송하지만 검토는 못해보았고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동감하는 사항이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강화에도 원예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야생화전시회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항상 어울리지 않게 문예회관에서 전시하는 국화꽃전시회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운반하기에 힘들어도 거기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목원에 그러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도 그것은 적극 찬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홈페이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주변에서 팬션하시는 분들 눈치를 보다 보니까 시설사용료도 홈페이지에 없어요. 관광이용객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시설사용료를 다시 게재하셔야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자꾸만 그쪽과 부딪치는 의견인데 지금은 제가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용객이나 관광객들이 방 하나에 얼마인지 봐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하여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화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보면 시설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개정 전에 가격으로 올라가 있는데 수정하셔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는 지역주민들과 소득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묘안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전협의회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장이나 진입도로가 개설되어야 그 이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보고받던 내용 중에 전에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오폐수처리를 하는데 물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수도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수목원을 하니까 식물을 이용해서 물을 정화하는 자연정화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그냥 물을 버릴 것이 아니라 정ㅎ화해서 계곡에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폐수처리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네.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윈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를 앉히는 것과 동시에 중간에 볼거리를 연꽃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서 정화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로 나가는 것보다는 정화해서 그 물이 깨끗하게 흐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에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됩니다. 원래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보고받았을 때에 숲해설사를 자원봉사체제로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은 자원봉사시스템으로 해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익과 사익이 다른데 만약에 저것이 우리 한양수 소장님 개인 것이라는 주인의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손익에 관한 부분에서요. 물론 공익이 많이 포함된 상태에서 하지만 그래도 나는 저 정도 재산이라면 수익을 맞추겠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과 우리가 해주었을 때에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이익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진입도로가 개통이 안 되어서 주민소득과 별로 연계되는 게 나타나지 않고 펜션업자들은 지금은 손해본다는 입장에서 삼산면 주민들에 대해서 발전협의회에서 미리 한 번 미니 마을버스를 개통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연구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마을버스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요?

네, 마을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해서 마을주민들이 다함께 수목원도 사랑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박승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서의 홈페이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구매액이나 정보나 모든 것을 발견하셨는데 관광시설 11개 시설을 강화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미리 정보를 알아보고 관광지에 대해서 신청하고 장소를 가는 만큼 관광시설은 특히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정확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지 7군데에 휄체어를 비치했는데관광지 11개 시설에도 비치해 주시고 복지와 체육시설에도 휄체어가 필요한 노령인구시대를 대비해서 꼭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위탁사업에서 고인돌공원하고 토산품판매장은 제외가 되나요?

토산품판매시설은 일단 위탁시설로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위탁이 정지되는 겁니다.

고인돌공원은요?

고인돌공원은 위탁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탁사업에는 기재가 되어 있어요. 고인돌공원하고 토산품판매장.

당초에는 위탁시설인데 수탁을 받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그대로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15페이지를 보면 관광시설 관광객 및 수입금에 역사박물관이 2011년도 상반기 것이 나와있어요.

네.

그러면 19-8페이지는 경영실적에는 안 잡혀있어요. 2012년도부터 잡혀있어요. 수치가 정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2011년도부터 위탁을 받지 않았나요?

지금 박승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2년도 신청난이 역사박물관 실적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니산에 대해서 글이 올라오는 것이요. 직원분들이 체크하셨겠지만 근무자들의 근무태도에 대해서 지적한 글이 올라옵니다. 복무강화를 지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보여드릴께요. 국립공원에서는 그린포인트제를 실시하죠. 자기가 버리고 간 쓰레기는 수거해 올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양에 따라서 포인트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이 인센티브가 주로 보면 관광시설에 이용할 때 무료이용이라든지 상품을 제공한다든지 저희는 비슷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있나요?

지금 그러한 제도는 조금 다른 제도인데요. 마니산사랑회라고 70여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20, 30회를 마니산을 오시는 분들인데 연 4회에 마니산사랑회로 쓰레기도 수거하고 연 4회 정도 무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산이 마니산인데 이것을 참고해서 한 번 시행하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성복지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 보면 수강생이 적은 것은 과감히 폐강을 하고 통폐합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은 가령 자체 프로그램은 거의 동아리 활동인데 비슷해요. 유사한 기능도 통폐합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문화의집은 문화의집대로 동아리활동이나 그런 것이 별도이고 이것을 한꺼번에 통폐합한다고 하면 인원이 많이 참석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이 별도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각자 청소년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권장해야 되겠다. 또 지망생들이 많아요. 봉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망생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시행하는 것보다 많은 지망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운영팀장 고형진입니다. 지금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폐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율이 60%이하는 다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글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민원상담도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지만 여성복지회관 프로그램인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 그나마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나가라. 실업팀이 연습장으로 써야 된다. 이런 글이 올라오는데 시정되시나요?

그것은 초창기에 사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고유공간으로 놔두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성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수나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수련관의 여유공간 그리고 오전에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여성회관이 은혜교회자리라든가 옮긴다, 아니면 합친다 이런 여러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의 좁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현재 체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태권도 종목으로 바뀌면서 연습장이 내년까지는 조성이 안된다고 하다가 태권도 훈련장으로 일부 체육관으로 썼는데 요즘은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시설은 해 놓았습니다마는 오전에는 여성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 같은 경우를 보면 청소년들과 무관한 행사 진행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앞으로는 장소를 사용할 때 많이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괄 관람권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 역으로 고민을 한 번 하는데 실적이 저조하죠? 2011년도에는 일괄관람권의 비율이 7.8% 정도. 지금 우리가 일괄관람권을 한 5개 정도 11개소, 10개소, 8개소, 7개소, 전적지 5개 관람권이 있는데 실적 굉장히 저조하죠? 높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사실 일괄관람권을 활용하는 학생층이 수학여행 학생층이 대부분입니다. 별도로 입장할 때에는 일괄관람권 구입하는 것 보다 수입은 좋은 거죠. 단지 일괄관람권의 이용을 높임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것에는 박승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일괄관람권의 티켓팅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꼭 권장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1개소하고 8개소 관람권이 있는 역사박물관이 하필 월요일에 휴관하기 때문에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는데 역사박물관이 끼여야 이용율이 높아져요. 역사박물관이 중점이라고요. 그러면 월요일 휴관을 개선할 수 없나요?

조례가 개정해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래서 저희가 수학여행단은 평일에 오고 역사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공휴일에 일반인들이 많이 오는데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우리가 근무하는 것으로 해보자.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인 날은 근무를 하지만 대신 대체휴무를 화요일로 해야 되느냐, 그것도 맞지 않아요. 화요일도 수학여행단이 또 오기 때문에 대체휴일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아주 근무수당을 더 주더라도 운영을 해보자. 그런데 문제는 전국 박물관협회와 성격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 관람권을 사야 되는데 월요일에 7개 관람권을 사는 격이죠. 그런 부분은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홈페이지 얘기가 나왔지만 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가 있고 갯벌센터나 몇 개는 각자의 홈페이지가 있고 강화군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입장료나 사용료가 어긋나는 경우가 광성보나 마니산이 발견됩니다. 세 가지를 검토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몇 년 됐죠?

4년째입니다. 8월이면 4년입니다.

이사장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 17일 됐습니다.

그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하셨으니까 1년 전 내용이든 그동안 흐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안다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에는 어쨌든 관리하는데 효율성, 시설물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공익도 제공하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고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4년차가 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것을 봐서는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과거에 했던 것과 비교가 안 되니까 묻겠습니다. 새롭게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많이 바뀌었나요? 많이 제공되느냐고요?

군청에서 운영될 때와 비교는 지금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과 비교표를 11페이지에 여성프로그램의 선호도를 따져서 매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교양대학은 그대로 4과목 운영되고 있는데 여성 사회교육은 31과목이 35과목으로 증설됐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프로그램도 2011년도 하반기에 운영되던 프로그램과 금년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2011년도 하반기에는 장애인을 위한 제과제빵이 3과목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상반기에 3과목, 하반기에 3과목 그래서 6과목으로 과목을 증설시켰다. 청소년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선호도는 자주 바뀝니다. 그런 선호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여성복지회관이든 청소년수련관이든 수입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수입을 창출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경영에 관한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런 프로그램은 공익성으로 가니까 수익이 제대로 가겠지만 그 밖의 문예회관이나 체육시설에 관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비교시찰이라든가 갔을 때 체육시설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실비로라도 수입을 잡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제가 막연하게 얘기하지만 현재 시설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거기에서 소액이라도 수입을 창출하느냐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좀 더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다른 시설관리공단의 교류라든가 해서 가서 보셔서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청내에 각 과들과 관계가 있잖아요.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보내주면 여기에서 실행만 하는 것인데 지금 어떠한 앞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에는 이 군청내에 실과소에서 어떤 안을 내 놓는 것 보다는 안을 내 놓는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실과소에서 편성해서 주는데 그런 사업 주체를 바꿔보는 것은 안되나요?

제가 공단운영계획서에서도 그 내용을 밝혔는데 일단 공단의 임직원은 위탁시설에 대한 수탁관리만 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강화군의 지리적 여건, 자연환경적 여건, 또 문화유산적 여건을 전부 보고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우리가 주민의 공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제안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역제안이 물론 위탁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만 역제안을 올해부터는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그런 과를 통해서 해야 되는가? 시설관리공단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시키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바로 그게 공기업법에서 공단과 공사의 차이입니다. 공단은 위탁시설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탁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만 관리하게 되어 있고 새사업을 창출하거나 이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와 공단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안하면서 그쪽에서 받아들여져서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박에 없다는 거지요?

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강화군 전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고 보았을 때, 지방세 수입은 우리가 법대로 하는 것이니까 안 될 것이고,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직결되는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지금 수입에 보면 위탁받은 시설물 중에 특히 마니산하고 전적지, 함허동천, 전적지도 초지진의 입장료와 광성보의 입장료가 같습니까?

다르지요.

다르지요? 그런 차이가 있듯이 마니산과 함허동천에 관해서는 좀 올려야 되겠다.

그건 동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입장객수를 관리하니까 영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올려야 되는가? 제가 그것은 재무과에 세입부분에서 필히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설관리공단도 수입이 늘어나면 경영실적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입장료를 올렸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투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역제안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입장료를 높이는 부분에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과 함께 고민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관광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캠핑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하자는 겁니다. 지금 입장료를 1만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캠핑장으로 활용한다면 2만원 내지 3만원을 받는 게 사립에서 받는 것입니다. 강화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좋은 조건을 갖추어 준다고 해도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려면 야영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투자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접근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해주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좋지요.

그래서 함허동천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캠핑장 개념의 시설투자도 해야 되고, 빨리 적응해서 입장료도 올려야 됩니다.

지금 입장료를 올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사업소로 저희가 진행여부를 건의했고, 지금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함허동천은 캠핑문화가 현실화됨으로 인해서 근래에 함허동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3월 12일 일본 후지 BSTV에서 함허동천 야영장을 촬영해 갔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날은 KBS 9시 뉴스에 야영장이 수도권 대표적인 야영장이라고 방송되었고, 그 다음에 KBS 한국의 재발견 방송을 현재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날은 남자의 자격 프로그램이 방영되었고, 이러한 관계도 있고 캠핑문화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지금 마니산 야영장의 시설사용료만 작년 동기 대비 100%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아서는 야영료도 현실화해야 되겠고, 야영장도 확장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연초부터 관광개발사업소로 의견개진했고, 또 캠핑카 설치장소를 지금 갑곶돈대 매점 뒤에 2000평 정도의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자재를 쌓아놓고 있는데 캠핑카가 40대에서 50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군유지를 이용한 캠핑장소 확장에 대해서 계속 건의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대응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적어도 금년은 이미 지났고 내년도에는 완벽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갖추어져서 영업활동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함허동천에서는 평상 155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77개였던 것을 32개 확장해서 112개, 이것은 3m×3m 평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전기코드까지 다 설치해서 관광객이 야영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취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2.5m×2.5m가 4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입장료가 4564명이 와가지고 875만 5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직원들이 아주 혼났다고 해요. 지난주에는 비가 와서 덜 했지만 전주에 이렇게 많이 오고 있고, 저희가 야영자로서 평상 하나에 6000원을 받고 있는데 제일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캠핑장에 허가내 줄 때에 자격요건이 편의시설입니다. 샤워장, 화장실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나머지 진입도로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요. 하여튼 두 가지 시설물하고 텐트를 쳤을 때 거기까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계곡에 발 담그는 스타일이지만 지금은 숲속에 텐트를 치는 야영의 개념이니까 확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적지나 수학여행단이나 소풍 때 가장 아쉬운 것이 점심시간입니다. 이용객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점심먹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으로 점심시간이 돈 쓰는 기회인데 그런 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는 소풍객들이 오면 주로 농업기술센터 잔디밭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구)역사관 공터 옆을 용도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식당임대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금은 기념품만 판매한다든지 컵라면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남은 그것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편의시설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방면에 대해서 김기훈 과장님이 새로 가시고 했으니까 도시개발과장님 하셨으니까 용도변경에 관한 문제를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해당 과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활용할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한 번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초지진 앞에 만남의 광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도 시설물이 들어가면 우리가 임대관리를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관리측면에서 그런데 거기에 농산물판매장이든 휴게소에 들어갈 수 있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할 때에 과연 누가 그것을 주관부서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을 잡고 할 수는 없으니까 대안을 마련하는데 만남의 광장, 농산물판매장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신문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설명들으니까 위탁하는 기관으로써 기능만 하고 있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졌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상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강화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붕없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3의 입장에서 관광지를 둘러보면 그냥 있는 시설물을 육안으로 보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비교시찰 같은 데 해외에 나가서 보면 정말 명소 명소에 어떠한 테마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돈을 얼마 들이지 않고도 시설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군민들의 공모를 받아가지고 지역특색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광성보 같은 데를 가보면 어재연 장문 1년에 한번씩 기념사업회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벤트 행사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발췌해서 조그마한 영상제작을 한다든지, 인형극으로 하든지 테마식으로 보면 이게 여기에서 있었던 일이구나, 현재로써는 격전지라고 글씨로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초지에 가면 신미양요 때 총탄을 맞는 소나무다,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 간단한 광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중국에 비교시찰을 갔었는데 시에서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해서 보여주는데 아직도 기억에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각 관광지마다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이것은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소개할 수 있는 영상물이라든가 방영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큰 것은 우리가 기획감사실하고 관광개발사업소하고 연계해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만큼이라도 각 관광지마다 작은 이야기가 있는 테마마을, 마니산의 단군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박승한 위원님이 얘기하셨든 마니산에 보면 예전에 신선놀음에 도끼 썩는다는 말이 마니산에서 시작되었다면 그런 그림도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발굴해서 한다면 기억에도 많이 남고 볼거리를 줌으로써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인상요금에 대해서도 별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만드는 데는 작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하신다면 인상요금과 우리 유호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맞는 제반시설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적게 들이면서 우리가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것도 김기훈 과장님도 가셨지만 정말 그 부분에도 이제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경써야 되겠다, 마케팅 하는 목적이 강화군 전체의 수익성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검토를 해주십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80여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160회의 회의는 이루어졌고 거의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유사한 업무로 인해서 같이 통합해야 될 위원회도 아직도 여럿 있습니다. 서류로 하는 회의도 있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잘 하고 계시지만 유사 위원회는 통합하시는 것으로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총평이기 때문에 양이 많은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번에 결산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과의 특별회계는 존폐를 결정내려 주셔야 되고, 그것과 같이 더불어서 주민지원실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도 통합 내지는 그것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지만 저번에도 보면 이용이나 전용승인에 있어서 조금 실수가 꽤 있었습니다. 가급적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면서 추경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보면 시설비하고 같이 가는 중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여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여비 편성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시설부대비에서 출장나가거나 감독할 때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충분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현황 관련되어서 보면 이게 결국은 설계변경하면 사업비가 증가되고 예산부담이 계속 됩니다. 대부분 여기 94건 중에서 82%가 다 증액에 관련된 설계변경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악용되면 안 되겠지만 적자보전을 위해서 설계변경해 준다든지 사유도 보니까 설계상의 누락 부분, 현장 상태하고 설계가 상이하게 다름, 현장파악도 안 하고 설계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설계오류라는 사유가 나오니까 이런 것은 타당한 설계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기감실에서 총괄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도 앞으로는 체크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획 파트는 저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위생팀을 두 개 팀으로 분리했는데 맞아요. 방대한 업무예요. 그것을 몇 명이 한다는 것은 힘든 것인데 그 증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총액 인건비제에 걸려 있어가지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있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환경위생과 자체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서는 안 돼요. 환경위생과는 단속업무나 이런 것으로 볼 때에 굉장히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데에서 증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사회과장을 하면서 위생을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위생업무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위생지도계하고 관리계가 분리되어 있는데 인원이 다섯 명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팀장을 하나로 하고 무보직을 하나로 해서 합쳐주었는데 외부에서 업무가 많다고 해가지고 다시 분리해야 된다는 주장을 들어서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나 정원 때문에 각 부서의 업무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기는 팀도 있고, 또 줄여야 되는 부서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은 많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업무추진한 내용이 업무분석을 한 결과 증원할 수 있는 성고가 나타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대로 인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분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분석을 한 결과로는 이렇게 나왔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될 경우, 아니면 업무로 인한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직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간제를 활용한다든지 방법이 있지 않나요? 단속업무가 많으니까요.

단속업무는 공무원들이 주로 하지 않고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영희 위원님도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유사기능 통폐합이 지출 자체가 없는 게 70% 돼요. 회의 개최 자체를 안 한 것은 50%가 되고, 그 다음에 서면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의 질이 떨어지죠.

네.

네, 그러한 것은 염두에 두시고 전에 그래서 이것을 기감실에서 총괄해야 된다고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한 게 올해부터 기감실에서 위원회 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배치된 위원회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서에서 갖다가 쓸 수 있고, 그런데도 나중에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어느 과에서는 위원회 예산을 증액한 곳이 있어요. 그럴 때 활용하라고 풀 예산으로 잡아놓았는데 왜 활용을 안 하는지,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시달이 안 된 것인지요?

그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정해 오셨는데 그래도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세워진 것만 기준삼을 거예요. 보건소의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누락되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후계농업인선정심의위원회, 농정심의위원회,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이런 게 올해에 예산 자체가 수당 예산이 선 것들인데 여기에는 다 빠져있어요. 그리고 각 수당 예산도 실제로 하나 하나 다 맞추어보았을 때에 틀린 게 더 많습니다. 예산액이 예산서에 수당예산 잡힌 것하고 수치가 틀린 게 더 많습니다. 자료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하나 보실래요? 중앙정부 및 인천시로부터 인센티브가 나왔는데 2011년도에 건설과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잘 했다고 해서 행안부로부터 6억원을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액 검토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도 6억원의 금액을 똑같이 인센티브 받았는데 똑같은 거지요?

연도 다음해 예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일단은 예산이 들어온 것은 2011년도인데 2010년도 당시에 할 때에 그 부분은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탑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가 현 단체장께서는 지방수입의 5% 범위내에서 23억원까지 가능하지만 18억원 정도를 세워서 교육경비를 지원합니다. 18억원이라는 예산도 인천시에서는 서구, 연수구에 이어서 세 번째 규모로 적지 않게 보조해 주는 것인데 현 단체장께서는 이것을 9%까지 증액해서 40억원 가까이 지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강화는 각종 개발사업도 못하고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못하는 게 많은 게 교육청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지자체에서까지 이렇게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지 저는 의아한데 소신을 말해주세요.

저희가 교육은 강화군이 제일 살 수 있는 강화군이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의 의지는 제일 중요한 게 교육부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교육경비를 증액해야 된다는 부분을 확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분명히 교육경비를 늘려서 학생들의 질을 높여서 강화군의 발전을 시키는 데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체장님께서 40억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40억원을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하는 것 같고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효과적이고 교육적인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여력이 있어서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도 각종 개발사업이 예산문제로 인해서 지지부진하고 대표적인 게 읍내만 해도 도시계획도로가 급한 것도 사실 실시를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더 급하다고 보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강화군 통계연보 같은 것을 보면 오기가 난 게 꽤 있어요. 총조사를 하면 그 밑에 보면 2010년도에 조사했는데 그런 것은 실수입니다. 조사를 다음에 통계조사하시면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산팀에서는 이번에 홈페이지는 각 실과소별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쭉 나열하면 도로명주소를 다 전환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를 보면 강화의 명산을 간다 하면 찾아가는 길에 버스노선 같은 게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자민원 같은 데 보면 법이나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것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혼란을 주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수수료 입장료,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에 대한 답변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답변을 꼭 요청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지시를 내리든지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얼마나 되셨죠?

제가 1년 됐습니다.

우리 강화군이 앞으로 먹고 사려면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강화의 성장동력을 뭐로 잡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강화군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농업부분에 대해서 미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화군에서 시설채소라든가 도시근교농업에 대해서 발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산단을 만들고도 있고 여러가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현재 성장동력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제한된 부분이나 강화군의 여건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강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창출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되겠고 우선은 당장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부분, 앞으로 생활터전에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농업과 특산물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강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최대한 살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민이 1/3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농민을 어떻게 고소득으로 가게 하느냐 라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과제이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70%의 인구를 어떻게 가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좋은 자연환경과 문화재가 있단 말이죠. 관광분야입니다. 관광분야를 어떻게 하면 체류형 관광으로 가느냐라는거예요. 관광. 모든 과에 얘기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에는 관광객 들어오는 것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느냐라는 것이 먹고 자는 그런 소득을 올리는데 가장 핵심이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모든 제한법에 의해서 우리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기업을 유치하는데 절대 과거형은 안됩니다. 공장총량제에 의해서 과거형 공장이 밀려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미래형기업, 환경과 어울리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산업화, 그동안에 다른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적응을 못했지만 지금부터 드는 산업은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가장 제가 바람이 많은 곳이 기획감사실인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파트가 있잖아요. 이번에 팀 하나 생긴다고 했죠?

네.

그런 것을 보안해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가야 된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으시죠?

네.

그런 것을 다 만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접근법, 접근성에 관한, 도로에 관한 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용역중이죠?

네. 하고 있습니다.

신발전지역촉진법인가요. 지금 주춤해 있죠?

그것은 조정을 해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올라갔던 그 부분을 너무 광범위해서 축소를 해서 실현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매달리셔야 돼요. 이것이 제가 아까 얘기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제한법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인천시에서 지역별로 조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려면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군에 빨리 적용시키느냐 라는 것이 우리 발전의 가장 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 부총리가 오셨을 때 강화군에서 접근성에 관한 문제와 문화재연구소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어요. 물론 기획감사실 일은 아닐지 몰라요. 그렇지만 문화재연구소가 들어오면 문화재에 대한 관리, 복원 이런 문제가 자동 해결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력이 아니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뛰어야 됩니다. 그것은 한개 문화재청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총무과 일인지 기획감사실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라는 문제는 기획감사실이죠?

네. 저희가 조직을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관리를 저희가 한다고 보죠.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부분, 인력관리나 배정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조직관리를 하는데 지금 답변 중에 우리 사회가 필요한 공무원에게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에 사서직도 요구하고 했어요. 그런데 답변내용은 완료인데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지금 현재 단수직으로 늘리지 못하고 행정직에서 소수직렬에 대한 확대를 11월 18일날 1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사서직렬을 행정8급을 겸직으로 해서 1명을 사서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확대를 많이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계획이 나와있는데 임업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산지가 44% 아니에요?

네.

44%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체류형 관광을 얘기했는데 답이 그 속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산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임업직,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대비의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업직도 지금 가지고는 안되겠다라는 거예요. 당장 떨어진 불이 아니더라도.

임업직도 2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증원을 한다고 해도 인원이 차서 뽑지 못하다 보니까 해소되는 부분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만들어 놓고 결원이 됐을 때 시설직 위주로 토목직이나 농업직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뽑기는 해야겠지만 지금 정원이 오버되다 보니까 뽑지 못하니까 정체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 타령을 하다 보면 우리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각 과마다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 과마다 모든 보조금이나 무엇을 주고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업소나 숙박업소나 이런 모든 부분에 보면 지도, 점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량을 가지고는 이 지도, 점검이 철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조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이면 환경위생과입니다. 또 위생업소에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 나갈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정화조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 안되잖아요. 인력 때문에 안됩니다. 제가 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조직을 하시니까 이것이 민관이 같이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업지부라고 하면 음식업지부와 함께 위생점검을 한다든지 그렇게 민관이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인력을 사기 힘들면 그런 민관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도점검 부분에, 각 과에 지도점검이 있는 부분을 한 번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행정만 아니라 스스로 지킨다라는 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도점검 부분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지금 보면 군수님도 국시비 확보에 온힘을 쏟겠다고 공약을 하셨죠.

네.

각 과에서 국비요청에 관한 부분, 처음에 정책을 만들면서 이것을 지방비로 할 것이냐, 국시비로 할 것이냐 이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다른 과에도 우리가 없는 재정에 우리 욕구를 못 채우니까 어떻게 하면 국비를 받아오느냐 라는 부분에 많은 것을 노력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를 실과장님들끼리 항상 하시겠죠. 그런데 국시비 확보 중에 제일 첨단을 걷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의원님들이예요.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또 지역출신의 출향인사들의 국가직 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업무협의, 국회의원, 군수, 시의원에게 강화군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분기별로 상황보고를 서로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든 뭐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도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드리고요. 앞으로.

하셔야죠?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은 괜찮잖아요. 최소한 분기별이라든지 분기별로 하고 수시로는 해야 되겠죠.

저희가.

다른 과는 과별로 국비나 시비확보를 위해서 뛰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시스템 하나 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공은 합치면 더 크게 나올 수 있고 나누면 공은 없어집니다. 공무원은 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치인을 잘 하십시오.

어렵습니다.

같이 노력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것 밖에 없어요. 국시비 확보하려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몇 가지 사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나설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정리는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각 과에서 건축행위를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도서관을 짓습니다. 거기 건축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원래 6급이 있습니다.

좋은데 그 사람이 도서관을 짓는데 전문가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각 과에서 건축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회관도 있고 회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박물관도 지었고 박물관도 지어야 되고 이런 건물을 짓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조금 과에서 분산을 시키지 말고 전문적으로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인력이 그 시간을 못 쓰면 다른 업무를 더 주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러가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특히 수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강화군에서 신경쓰는 과가 환경위생과, 재난수질과, 농업과, 이 세 과가 강화군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재난수질관리과에서는 오염원이 뭐냐 따졌을 때 생활폐수가 문제다. 생활폐수는 대책이 있게 나가죠. 축사가 원인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있죠. 일반 또 농업과는 농업과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황실처럼 한 과에서 그런 관련된 과를 종합적인 관리를 수시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각 과마다 보면 업무가 1년이나 2년 사이에 바뀌다 보면 연속성에 대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화가 최소한 앞으로 재산이고 농업분야도 친환경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것은 과에서 일은 있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상황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주 모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과에 주 업무를 맡겨서, 제가 환경위생과에게 그 일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타과 일이라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어렵지는 안잖아요? 하고 있는 일이니까요.

지금 거의 수질관계라든가 축분관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일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연속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수도 업무가 연말에 인천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에서 그 업무를 중요시 여겨서 하나 기획감사실에서 정리해달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만남의 광장을 하나 만들고 싶다 하는데 제가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과, 관광개발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얘기를 해 봐도 어디든지 이것은 우리가 할일이라고 나서는 곳이 없어요. 이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느 부서든 다 협조가 될꺼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세요.

일단 각 부서에 인력이 적다 보니까 어떤 큰 사업에 대한 부분은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딱 부러지게 어느 과라고 짚을 수 있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만남의 광장은 해야죠?

필요하다면 해야죠.

필요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제가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본 사항이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드릴께요. 강화에 오는 관광객들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행가면 여행계획 세우시죠?

네.

강화에 오는 분들이 계획 세워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라는 얘기예요. 저는 관광지에 살다 보니까 앉아 있으면 동막해수욕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여름에 태반입니다. 그것은 모르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의 광장이라는 자리가 계획성 없는 관광객들한테 안내해 주고 여기 와서 어떻게 강화의 관광을 즐겨야 될 것인가를 모르고 옵니다. 어디에 무슨 좋은 식당이 있는지 어디가 좋은 구경거리가 있는지 어디에 좋은 잠잘 곳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준비없이 와요. 이 만남의 광장은 분명 필요합니다. 길 안내만 해 줘도 큰 성과라고 봐요. 길 안내만 해줘도. 이것 한 번 접근 해보세요.

네.

세입 증가에 대해서 한 번 보세요. 관련된 과는 세입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앞으로 환경을 팔아먹고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 마니산과 함허동천, 전적지도 우리가 53군데가 있어도 어디가 가치가 높은 데가 있잖아요. 이런 곳의 수입을 좀 올려야 되겠다. 입장료를 올려야 되겠다. 재무과, 관광개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같이 하십시오. 얘기를 했거든요. 진지하게 단돈 몇 천만원이 오르더라도 커다랗게 반대가 안된다면 세입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전에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거기는 사업주최는 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 대안만 제시할 뿐이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관할하고 계신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그런 것을 현장에서 대안을 많이 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각 과에 적절히 잘 배분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제21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례 개정 내용이 뭐예요?

조례 개정내용이 지금 대표를 공동대표로 있던 부분을 단일대표로 하는 부분이 주를 이루고요. 사무국을 둘 수 있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두었다가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별로 크게 차이가 없네요?

내용은 자율적으로 민간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인데 민간주도형이라는 거예요. 민간주도형. 우리가 민간주도형으로 가는 부분은 각종 자문위원, 군정자문위원회도 있고 각종 위원회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다 있어요. 본 위원도 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바랬던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모든 정책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모든 것을 지원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행정에 앞으로 따라올까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시범사업이든 여러 가지로 했어도 성공할 확률이 낮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성공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시스템은 저는 의제라는 시스템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살림의 주인이 되는 역할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의제라는 시스템을 좋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구성원들이 순수하게 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시스템만큼은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면 안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2009년부터 의제를 운영해왔는데 일단은 강화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일단 강화군민들의 민원이 없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실장으로 온 이후로 의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떤 역할론에 대한 부분이나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다시 검토했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것을 못 듣는 바는 아니에요. 원칙론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못 듣는 바는 아닌데 4년차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한 좋은 시스템이 바로 안착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것이야말로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만만디, 서서히 철저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된 목표도 지속가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도 지속가능 발전으로 가야 되는 것이 행정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예산으로 한 일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했어요. 단지 예산을 주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예산편성 안되어도 일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안 주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산신청을 내용적으로 보면 40페이지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거기에서 2011년도에도 한 부분이 대부분 식대비하고 회의비입니다. 분과위원들에 대한 회의비, 보조를 받으면서 추진협의회 회장의 업무추진비가 매달 10만원씩 거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2900만원으로 나와있죠. 이런 부분, 6900만원에서 인건비가 2900만원이고 거기 보면 3300만원이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 거의 내용적으로 보면 아이들 데려다 쓰레기를 줍고 거기에 간식비다, 로컬푸드 식대비다, 무슨 행사를 하는데 거의 다 식대비입니다. 그리고 문화축제부당지급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다른 예산에서 지원되는 축제에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연 의제21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이것은 너무 짧은 기간이기 대문에 길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일리는 있으시지만 지금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에도 사실은 돈을 안 준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했으니까 돈을 안 주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사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양을 해달라는 부분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 의제21 운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상임대표의 업무추진비가 매달 10만원씩 있다는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에 이것이 적합하느냐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됐던 부분이고요. 무슨 회의를 할 때 마다 분과위원별로 회의 할 때마다 회비가 1만원씩이라는 부분도 민관합동으로 해야 될 운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에 대한 신청이 거의 식대비, 회비, 워크샵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신청이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사항을 운영하고 있는지는 저희한테 결과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실장님이 의제21의 목적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어떻게 운영하느냐 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전에 좋은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4년차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어떻게 운영하면 잘 될까 라는 부분을 생각을 가지시고 잘 운영을 해보십시오.

기획실장으로서 의제21이 정말 강화군의 지속발전을 위한 그런 의제가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이 분들이 조례를 개정됐다고 해서 그 부분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강화군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앞으로 예산을 팍팍 지원될 수 있는 이런 의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군 현재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개발하기 까지는 지금 우리 강화군이 잘 되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연구과정까지는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연구하고 개발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별로 많지 않아요. 우선 상품을 개발한다. 연구를 한다. 그러면 그 연구한 것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우리가 마케팅, 연구한 것에 대해서 상품으로 상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필요하다면 연구해서 우리 군이 관광자원으로 자원이 굉장히 많은 흔히 얘기하는 지붕없는 박물관으로만 얘기하지 그동안 어떤 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이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팔 수 있을까 이런 마케팅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단 예로 각 실과를 보면 우리가 영상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 도시개발과, 관광개발사업소 이렇게 다 하면 촬영한 것이 그냥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목적이 없다는 거죠. 촬영을 했으면. 저희들이 아까 시설관리공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인가 어느 시를 갔는데 그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영상제작물로 만들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보고 나오게 하는데 그것이 3D입체형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아직도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리 강화군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만남의 광장이나 이런 관광에 대한 다양한 것이 있다면, 관광지에 어떤 것이 형성이 된다면 강화 상품을 팔 수 있는 홍보제작에 대한 활용도를 이제는 생각을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가능하시잖아요. 많은 돈을 안 드려도요.

네.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까도 건설과로 예를 들면 군도, 국도, 시도 이 비율을 보면 강화군이 전국에서 군도가 제일 많기로는 손꼽힐 거예요. 국도는 2.2%밖에 안돼요. 이렇게 되면 지방 군비를 가지고 도로포장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휴양림, 수목원도 지금은 국비, 시비, 군비로 들어가지만 이 지원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에 대해서 집중투입을 해서 수목원도 관리해야 하고 나무도 식재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재정난 때문에 국립이나 시립공원으로 자꾸 변형을 해 나가고 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군도나 시도로 자꾸 변형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나 모든 것의 보조금 정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활센터의 문제점, 이런 부분이 그 내부적으로 간단한 예로 들어가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가족단위로 구성해서 공급을 받아가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밖에서도 얘기들이 나오고요. 이런 기회를 잡아서 기획실에서 이제는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정상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인력이 부족하다면 아까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제는 한 번쯤 돌이켜봐야 된다.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족단위로 구성해서 인건비 나눠먹는 식으로 지원하고 또 보조금 나가는 것에서 다른 형태로 변형해서 지급할 것 지급 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이 2년 정도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이나 그것뿐 이겠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기회를 빌어서 한 번 되집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강화군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강화군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숙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이라든가 사업성에 대해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제작해서 활용해서 성과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기획실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산검사를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을 주고 정산검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저도 이번에 자활센터 뿐 아니라 다른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요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정산검사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검사가 정확하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산검사만 제대로 제때에 되면 큰 문제가 없을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정산검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문제화가 되고 감사까지 가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 연구하신 부분인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상품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강화군이 어떤 식품을 연구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앞서서 주민들이 소득과 연결하다가 벌금이 부과된다든가 경고를 받는 이런 범법자들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힘드신 가운데도 방대한 집행기관 업무를 짧은 기간내에 효율적으로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안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는지 미리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간사이신 최승남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결과를 정리하신 후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개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