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재현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음지에서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계시는 의정감시단 및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 드리며 광명 6동 출신 시의원 유창시 인사드립니다. 많은 기대와 설레임을 안고 계미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계미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덧없이 흘러간 세월 속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얼마만큼 충실히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는지를 되돌아 볼 때,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실도 얻지 못한 채 또 한 해가 이렇게 흘러가는 듯 하여 아쉬움만이 남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본 의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아쉬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시민 모두가 2003년 계미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희망이 가득한 설레임과 기대로 맞이하였으나,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볼 때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참여정부가 온 국민의 축하 속에 새롭게 출발하였으나 출범한지 10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 신임 운운하며 국정의 난맥상을 드러내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선 대선 비자금 문제 등 정치적 부패상은 서민들의 마음을 참담하게 하고 있으며,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간 지역의 수재민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으로 금년 겨울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웠습니다. 서민들은 IMF 시절보다도 경기가 더 나쁘다며 아우성이고, 강남에서 불기 시작한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부동산 문제는 근로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의 실업률은 심각하다 못해 가히 살인적인 취업 전쟁을 치러야 하는 등 그야말로 계미년은 서민들로서는 견디기 힘든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담함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매년 반복되어 왔던 장마철 수해가 올해에는 기상 관측 사상 유례 없는 장기간의 우기와 최고의 강우량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피해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재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열심히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온 노고의 결실이라고 생각되며,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보면서) 시정질문은 영상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직기강 확립과 참봉사 행정 구현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나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성실하게 일하면서 참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질타를 받아 마땅하고 무책임한 공직자도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의 사례로서 본 의원의 지역구내에서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와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관계 부서에 통보하였더니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는 처리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을 경악을 금치 못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작은 일이 사회 문제로 확대되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서 공직자의 무사 안일한 태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즈음에서 시장님 나중에 답변하실 때 여기에 대한 이유를 잘 들어보시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는 그린벨트 훼손행위, 기업형 노점상, 무허가 건축 등 여러 유형의 불법, 탈법행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수없이 널려 있음에도 이를 감시하여야 할 공직자들이 감시는 매우 소홀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감시원들의 근무일지 어디에도 이런 불법사항을 발견하였다는 기록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법 사항이 감시되고 적발되어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는 연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를 감독하여야 할 간부 공무원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엄격하고 공정한 법 적용을 우선시 하여야 할 공직자가 잘못된 문제점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덮어버리는 온정주의적 자세를 버리지 못한 사례, 시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여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책임과 봉사의식을 가져야할 공직자가 각종 사업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향후 시장님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과 참 봉사행정을 구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조직개편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경쟁력 향상과 예산 절감 방안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금번의 행정조직개편안을 보면 효율적이고 봉사 행정 수행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만 경쟁력 향상 측면과 예산 절감의 면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즉, 도시개발과에 3억 원 이하의 각종사업에 대한 설계팀을 구성하여 자체 설계를 실시하게 한다면 공무원들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실시 설계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사무소 조직과 체제를 변모시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면적은 협소하나 인구밀도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 연유로 우리 시의 동사무소는 관할구역이 협소하고 직원은 15명 안팎으로 구성되어 단순 민원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동사무소 조직과 체제에 경찰서의 파출소 지구대 운영 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찰서에서는 3∼4개의 파출소를 통합, 지구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인력 운영의 탄력성과 순찰 강화라는 이중 효과를 거두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호평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행자부에 행정모델 시범 시 지정을 신청하여 3∼4개 동사무소를 통합하는 '대동제'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도가 운영될 경우 1개 동사무소에 최소 40∼50명의 인원이 근무하게 되고, 이 인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사 적체 해소, 인력의 효율적 운영,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남은 동청사를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 공약 사항, 대안 제시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이나 주민들에게 공약한 사업 및 각종 시책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면 대부분 적극 검토하겠다 또는 참고하겠다는 답변만으로 대부분의 처리가 끝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형태의 처리는 참으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처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시정질문, 공약사항, 대안 제시 등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주기적인 추진 실태가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된다면 결국은 광명시의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관내를 돌아보면서 느꼈으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이상할 만큼 쓰레기 무단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비 적자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청소비용을 분석하여 이를 절감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오히려 특정지역에 대한 별도의 청소 용역비를 계상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8,000여만에 이르는 등 적자가 누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이렇게 날이 갈수록 적자폭이 깊어 가는데도 방관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규격 봉투를 바코드화하여 그 판매를 민간에 위탁하도록 수차에 걸쳐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재차 이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코드화 된 규격 봉투를 통 반장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무단 투기 단속권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통 반장들의 소득향상은 물론 그들에게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사명감을 갖고 보다 열심히 반상회 등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활동을 강화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생활 쓰레기 수거 용역비에 대하여 독립채산성제 도입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를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광명동 263-39번지 일원의 슬럼화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역 개요 및 현황 이에 따른 문제점, 슬럼화 방지에 대한 대안, 주거환경 개선시의 기대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면적이 약 6,800㎡(약 2,000여평)에 이르며, 무허가 건물 25개동을 비롯하여 약 50여개 동에 약 150여 가구와 그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약 50%에 해당하는 무허가 주택과 20년 이상 된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불량 주거지역이며, 상습 수해 지구로서 주변 개발로 인근지역보다 1m 정도 지반이 낮아 적은 양의 비에도 침수가 잦은 지역이고, 도로는 매우 협소하여 차량 출입이 불가능함은 물론 협소한 도로에 각종 생활도구와 생활쓰레기 등이 쌓여 있어 사람의 통행도 어려운 상태일 뿐만 아니라 관계법규의 제한으로 일정면적 이하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대부분의 단독세대는 신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진들은 이 지역의 열악한 상황을 촬영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은 불량주택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은 수해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골목이 협소하고, 그 골목에 각종 생활도구 등이 쌓여있어 화재 등에 무방비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사진들로서 골목 통행로에 놓여 있는 LPG통 협소한 골목길 통행을 방해하는 항아리 등 생활 도구 통행이 불편한 골목길 모습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 가스 공급이 불가능하고 불가피하게 LPG를 사용하고 있고, 소방차 출입이 불가능 하는 등 화재에 무방비이고 수해에 무방비 상태로서 극빈층 이외에는 주거할 수 없는 슬럼화 된 환경입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주변개발에 장애요인임은 물론 주변개발지역으로서의 중산층 유입의 걸림돌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입주민과의 계층 갈등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이 철산동의 모 연립보다도 시급히 주거환경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한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리모델링, 도로망 확충,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대책이 급선무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하여 기초적인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지역의 여건상 무허가 건물과 구옥이 밀집되어 있고, 화재 및 수해 대책이 포함될 수 없어 대안으로서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도로망을 확보하여 주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으나 이는 소방차 진입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예방에는 도움이 되나 수해 예방은 불가능함은 물론 새로운 골목시장의 확대를 조장하고 이는 화재 예방의 효과마저 무위로 만들 우려가 있어 역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서는 주택 재개발 혹은 주택 재건축을 통한 주거 환경개선의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화재, 수해, 슬럼화 방지 등의 문제가 해결됨은 물론 중산층 이상의 거주민들의 입주로 지역의 생활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으로 기대됩니다. 간접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월정로 골목시장은 주변환경 정비로 매출이 20~30% 증가하였고 면목시장은 리모델링으로 매출이 3배 증가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 매출 증가로 영세 상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재래시장 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하는 유통 벤처 산업 유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사진들은 방금 말씀드린 환경정비로 매출이 20~30% 증가한 월정로 골목 시장의 모습이며 그리고 이 사진은 리모델링으로 매출이 3배 증가하였다는 면목시장의 모습입니다. 시장님은 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변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용이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할 의사는 없는지 혹은 어떤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옛 말이 있듯이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 광명 건설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충정에서 드리는 질문임을 이해하시고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식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선식의원님을 통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유창시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공약사항 각종시책 대안제시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한 각종시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회기종료 후 회의록을 열람하여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완료된 내용은 제외하고 검토 또는 수용 등으로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추진계획을 다음 회기 시정주요업무보고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은 총 129건으로 이중에서 우리 시에서 조치할 사항은 96건, 교육청 등 타 기관에서 추진할 사항이 14건, 의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9건, 의원님들간 중복되는 내용이 10건으로 하여 별도 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공약사항중 시에서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대와 3대 의회에서 임기중 각 1회씩 추진사항을 보고 드린 바가 있으며 4대 의회에서는 2004년 상반기 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시하신 대안들은 우리 시 예산 형편, 투자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의회관련 업무를 의회 법무팀에서 전담하게 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유창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늘어난다고 지적하시면서 청소비의 적자 누적과 바코드화 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 및 공동주택단지의 생활쓰레기 수거용역의 독립채산성제 도입계획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유창시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비의 적자 누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시의 순수한 청소관련 비용은 세입이 39억2,300만원, 세출은 120억1,800만원으로서 년 80억9,5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로 본다면 30.9%로서 경기도내 시군의 평균인 29.9%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련 비용 적자폭 해소를 위해서 쓰레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나 경제의 어려움과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이점을 감안할 때 인근 시군구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볼 때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봉투가격의 현실화를 기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규격봉투의 판매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의 위조방지를 위하여 금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1억2천의 예산을 세워 주셔서 11월부터 바코드시스템을 구축해서 규격봉투의 민간위탁 판매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코드를 한 것은 봉투를 만드는 자립작업장과 또 판매를 하는 수집소와 우리가 보통 541개소의 판매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바코드를 다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불량품이라든지 부정판매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대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기까지는 예산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드는 예산은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정도에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통·반장의 봉투판매와 무단투기 단속권한 부여 등은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령이라든가 효과, 문제점을 검토해서 바코드시스템으로 봉투판매하는 사항을 사업자등록이라든지 기존 판매업소간의 형평성 유지를 볼 때 통·반장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과중하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시범 동을 한번 선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권한 부여에 관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단지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관한 방법으로 건의하신 독립채산제는 현재 서울시 일부지역과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등이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관련 조례개정 및 봉투가격 현실화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광명시 쓰레기처리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유창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광명동 263-39번지 일원 약6,800㎡의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동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이 용이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광명, 철산, 소하동 일부지역은 주거환경이 타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여 재건축,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같이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지난 7월 재건축 재개발 등 관련법령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어 재건축 재개발사업 체계가 획기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단계별 정비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 본 예산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15억 원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준비중에 있으므로 지적하신 지역도 정비지역에 포함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도시과에서 광명동 263-39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망을 정비하고자 광명동 352-12번지선(광화로에서 새마을시장간)도로 개설공사를 발주하여 무허가 건축물 등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창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선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2003년 한해동안 발생한 불법행위내용과 이런 불법행위를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물으시면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가능한 지역에 있는 '90년도 이전에 건립된 축사등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하여 창고 또는 소규모 작업장으로 용도변경 허가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행정구역 면적은 38.5㎢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8.3㎢로써 약 73.5%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사항 유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토지형질변경 75건, 용도변경 13건, 신축 103건, 증축 19건 등 총 210건 불법사항 중 이행강제부과금으로 7억9천522만7천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전년도 고발사항에 대하여도 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와 사법기관에서도 불법행위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조치하는 반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시에는 사법기관에서 강력한 벌칙(구속등)적용으로 불법행위건수가 2002년도에 비해 약 52%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중앙정부에서도 수도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원상복구가 잘 안 되는 고질적인 사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고 행위자체가 불법용도변경 사항으로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인 경우로 관계규정상 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 하여도 미납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압류와 사직당국에 재고발하고 관련기관과 합의하여 단전 단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원상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취락지역내에 위치한 '90년도 이전에 건립된 축사등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조치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중앙정부에 의원님 생각과 같이 건의한바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도 주거전용지역이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관련 법상 불법 용도변경 된 축사등은 창고 또는 소규모 작업장으로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더욱 열심히 하여 자연경관 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김선식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조치계획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모집 입찰 자격 제한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제도 여러 의원님들이 노점상과 관련된 사항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해서 굉장히 시정질문 때마다 항상 지적을 해주시고 질타를 해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도민원과가 생기면 과연 얼마나 잘 할 것인가 고심이 되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아침에 시장님실에서 간부회의 때도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 관심이 그만큼 많은 반면에 우리가 얼마만큼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간에 물론 사거리를 비롯해서 하안동이 되었던 각 도로에 불법 주정차나 노상 적치물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주차단속 요원이나 노점상 단속요원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안일하게 대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았나 합니다. 어쨌든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팀이 구성되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가면서 단속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해서 팀이 구성되면 여러 직원들과 같이 모든 것을 상의해 가면서 주민해소를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이것이 제일 관건이 아닐까 합니다. 주차단속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쫓아도 쫓아야지 그러한 공간도 없는데 쫓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확보 관계, 어제 질문주신 학교운동장 관계 이것은 학교측과 교육청과 협의관계의 문제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장 허물기 추진관계 일방통행로라든가 주차장설치기준 강화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타 시군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된다면 지금 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위탁관리자 공개입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모집시 입찰 참가자격은 공고일 현재 관내 1년 이상 거주자와 1년 이상 주차장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과연 주정차 위탁관리하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공영주차장은 민영주차장이 아니고 시를 대행해서 주차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다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먼저 해본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제한을 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어느 것이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향후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창시의원님과 김선식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수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조미수의원님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상발언의 기회를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어제 제가 KRCNET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보충질문은 지금 안 되어서 지역구에 있는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기본도시계획을 일부러 시장님께서 늦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건설위원회 위원으로써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전 기억을 하면 정말 여기 계시는 시장님 지금은 총무국장님이지만 그때는 기획실장님이셨습니다. 다 총 출동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요구하면서 그것을 어렵게 하셨는데 도시계획이 늦어지면서 계속 그러한 늦어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어떻게 공유를 했는지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전혀 되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계셔도 똑같아요. 공무원들은 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앞으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6년도까지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설득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득을 시키실 것인지 이후에 발언의 기회가 있으시면 시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에도 또 헬스클럽 하나 더 주실거에요? 헬스장 옆에, 그리고 너무 또 화가 나는 것은 3대 전반기 총무위원회 저는 젊었습니다.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때 기획담당관님은 강환주 과장님이셨고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남상하 과장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년 이후에는 8,9층짜리 그때 맞아요. 도서관은 똑같아요. 청소년기능이 더 강화된, 도서관 부지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최낙균의원님 기억나세요?

(의석에서) 네.

그러면 3년간 뭐하기 위한 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얘기했습니다. 3년 후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문화공간이 생깁니다. 미끼 하나 주고 아까 아직 청사진이 없습니다. 이런 식, 저희가 공동선을 모르는 의원들이 아닙니다. 큰 것들을 위해서 양보할 만큼 다 의원들이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지역에 뭐 하나 하면 도대체 도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최남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남석의원입니다. 의원님 5분이 공통적으로 주차단속과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앞에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답변의 골자를 보면 기존의 현 기구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내년에 기구를 개편해서 전담 부서가 있으면 잘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기구가 없었으니까 못했다 라고 치고 내년에는 이러한 기구가 있기 때문에 잘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기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또한 내년에 정말로 기구가 전담 부서가 있는데도 만약 못했을 때는 과연 다음에는 어떤 변명을 하실 것인지 본 의원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대를 해달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년에 한번 더 기회를 드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아까 시장님께서 음반밸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참 울분을 토할 정도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90%, 우리 시의원 100% 모두가 음반밸리가 잘못되었다는 사항을 지적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 것을 희다라고 말씀하셔도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5개년 계획을 잡고 10년 계획을 잡습니다만 진정 우리시가 음반밸리를 유치하려고 한다면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왜 3년 전에 미리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아직 부지도 선정이 안 되었고 1차에 소하동택지개발에 한다, 2차에 기아자동차 부근에 한다, 3차에 자경리에 한다, 지금은 고속전철 60만평 그 근방에 한다 이 위치도 제대로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3년 전에 이렇게 음반밸리를 섣불리 했다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의 계획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익을 창출하고 안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까지 심도 있는 어떤 행정이 되었으면 참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음반밸리 회사에 출자를 6억 했습니다. 과연 출자를 했을 때 우리는 주주로서 참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광명의 유독 명물인 음반밸리로서 어떤 명물로 키우자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만 이러한 출자에 6억 주주로서의 참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6억 출자분만 한정을 하지 구태여 우리가 거기까지 땅을 제공해주면서 또 연장을 해주면서까지 과연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큰 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으로의 경제 미래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파악해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사업에 적절히 반영하는데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업무를 잘 추진하시라는 질책으로 아시고 앞으로 치밀하게 행정 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2일차 시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