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억 2686만 6000원이 증액된 이번 추경에서 81억 6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정책사업입니다. 보건소 운영 세부사업에서 자산취득비 목에 한방실과 수질분석실의 냉난방기 2대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실의 텔레비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보건소의 보일러 도시가스 연결공사에 1000만원, CCTV설치공사에 300만원, 보건소 보도블럭 휀스공사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용 차량관리 자산취득비 목에서 보건소 1호차량 노후화에 따라서 교체비용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일반운영비 목에서 보건진료소 이번 9월 1일부터 보건진료소가 보건소 일반회계에 편입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사무용품비 280만원, 보건진료소 도선료 164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보건진료소 전기요금 추가 2875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서 선원보건지소 신축보건지소 물품구입비로 21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목에서 역시 진료소 일반회계 편입에 따라서 난방비로 255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목에서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개선비 풀예산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동보건지소 누수 및 도색공사 1000만원, 화도 내가 보건지소 창틀 누수공사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선원보건지소 신축에 805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기능 강화, 민간이전 목에서 보건진료소 일반회계 편입에 따라서 의약품비용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장비 확충 세부사업에 자산취득비 목에서 하점, 불은 보건지소 자동혈압기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지원 자산취득비 목에서 강화병원 응급실 장비지원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 기능강화 정책사업입니다. 국가 결핵 예방사업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목에 결핵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료의치보철사업 지원 일반보상금 목에서 시비보조사업에서 삭감됨에 따라서 무료의치보철 사업 45세 이상 대상자와 일반보철에 대한 사업비 8290만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부분 및 전부 보철사업에서 내시변경에 따라서 2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사업 시비보조사업에서 내시변경에 따라서 12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 시비보조사업 3억 9420만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무료의치 및 일반보철 사업 8290만원이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정책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보조사업에서 인건비 목에 금연클리닉 운영 상담사 인건비 250만원을 국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2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금연클리닉 일반운영비 8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연보조제 구입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지원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목에 국시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120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지원 9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 인건비목에 연가보상비 74명치 6298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 10만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3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의약비 새로 4200만원 섰잖아요?

네.

약품을 사는 거예요?

이번 회기에 통과된 보건진료소 조례에 의해서 각 보건진료소가 독립회계로 유지됐던 회계가 저희 보건소 일반회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쪽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분배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례로 정하기 전에는 의약품을 세우지 않았나요?

자체 예산으로 구입해서 썼었죠.

그것을 통합해서 한다?

네. 이제는 저희들이 다 통합해서.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까?

네.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의약품이면 추경에 세워졌길래 질의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속핸드스피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에서 지난번 본예산에는 하점2개, 교동1개, 학교 구강보건해서 60만원씩 우리가 구입을 했어요. 이것이 100만원씩 올라 왔길래요.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지?

작년도에 본예산에 세울 때에는 60만원씩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견적을 받아보니까 60만원 보다는 좀 오른 가격이 아닌가.

올라도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이런 장비 부품같은 경우에는 수입부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르게 되면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요.

물론 그렇겠지만 가격 차이가 60만원씩 구입을 했는데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에서도 우리가 6개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구매가 됐고 하점 2개, 교동 1개를 들어갔는데 본예산에 60만원이 다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학교 구강보건은 어떻게 구매하실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강화병원 응급실 노후장비 교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환자 감시장치로 해서 새로 만드는 겁니까?

네. 강화병원에 이번에 공중보건의사가 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2명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추가로 2명이 줄게 되면 강화병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응급실이 문제가 됩니다. 응급실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응급실 장비를 지워해 주고 강화군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원이 줄어서 감시하는 제도가 필요해서 감시시스템을 만드는?

그것 뿐만 아니라 9종 정도 됩니다. 9종에 대해서 이번에 응급실 장비를 전면적으로 고급화하고 장비를 기능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지원할 수 있겠금 되어 있나요?

네.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겠금.

네. 알겠습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하고 농어촌주민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이 두개의 법률에 의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료의치 보철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시비가 거의 100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삭감이 됐어요.

네.

이 부분을 군비로 해서 45세 이상은 83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군민들이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시비가 내정됐다가 삭감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면 군비를 꼭 굳이 지금 65세이상은 하고 있잖아요?

네.

4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다 해드리면 좋은데 시비확보 부분에서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 계층까지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했고요. 45세 이상 64세까지 이 분중에도 틀니가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군비로 8200만원 정도를 세워서 그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하다가 올해 시비 보조사업비 6억을 받게 되니까 예산 부서에서 군비를 굳이 들여서 그 사업을 군비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 6억 안에 8200만원 정도를 시비보조사업으로 돌린 겁니다. 그런데 시비가 다 삭감되다 보니까 거의 1억 1200만원 빼 놓고 6억에서 다 삭감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부분을 군비로 세울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군비사업이었던 것을 환원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8200만원 중에는 45세에서 64세까지 무료틀니 뿐만 아니라 크라운이라고 해서 이가 한 두개씩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끼워서 브릿지로 해서 하는 것도 포함된 예산입니다. 원래 군비로 했던 사업인데 시비보조사업비가 6억이 내려오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중에 8200만원의 군비로 빼버리고 시비로 그것을 세워 놓았다가 시비가 5억 가까이 삭감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다시 군비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추후에는 시비보조나 처음에 군비로 하다가 시비로 책정되었다는 말씀인데 시비보조가 내려와서 군비 부담을 줄였던 부분이고 앞으로 시비 계획은 어떻게 서 있나요?

작년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비보조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여서 나름 노력을 했고 잘 성사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시에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를 시비보조사업으로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는 일반 주민들에 대한 건강보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철사업은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죠?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들여서라도?

군비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어쨌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국시비 예산 지원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14쪽을 보시면 영유아사전예방 건강관리에서 청각선별검사가 있습니다. 지원 내역에 제목은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2만 7000원이 있고 또 1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신생아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검사비는 2만 7000원이 맞는데요. 1만원의 경우는 의료급여수급자 2종의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1만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이 간접흡연 제로강화만들기 사업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택시나 버스에도 금연지정인가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에서는 간접흡연 제로만들기 사업에서 버스나 택시안이나 겉에 금연차를 홍보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신생아를 데리고 타는 엄마들도 있고요.

이것은 자체 사규에 의해서 못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 관내에 영업용택시나 개인택시를 탔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탔을 때 기사님들이 담배피우는 결과로 인해서 또 아니면 문을 열었을 때 그것 때문에 타야 되는지, 택시를 순서대로 타야 되는데 문을 열었을 때 담배연기 때문에 못타는 엄마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홍보차원으로 택시 겉에 금연차 이런 것을 하실 계획을 가져주시면.

회사에 홍보하고 교육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스티커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 사업에서 출산준비물은 200만원 증감했는데 여기에 모유실 운영비나 아니면 임산부 검진지원비가 모든 것이 의무예산 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출산장려사업에서까지도 의무절감을 했어야 됐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입장이야 변경되지 않고 절감 안되는 것이 좋겠지만 일괄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각종 사업비를 일정비율 절감 차원에서 변경내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양제는 100만원인데 아예 삭감이 됐더라고요. 전에 구입한 영양제가 남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저희가 군비로 예산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인천시 정책에 대해서 영유아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이 많다 보니까 영양제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임산부 영양제는 대표적으로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보조사업비 보다는 각 군구에서 자체사업비로 하라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강화군의 인구증진과 임산부들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전액 시비 삭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서에 있었어요. 아까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후반기에 하시려고 홍보만 했다가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 4월에 시행을 했어요. 반을 소진했다고 가상했을 때 그때 예산은 어떻게 하나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반기에 예산을 상당수를 소진했으면 그랬으면 사업비가 이렇게 깎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저희 5월, 6월에 이번 인천시 추경하기 전에 사업의 진행상황들을 파악했습니다.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을 주로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전반기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한 국시비 보철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홍보 기간도 필요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하반기부터 실시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발목을 잡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가 그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꺼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강화군이 시비를 보조 받았어요. 전반기에 반하고 후반기에 반해야 되겠다해서 전반기에 실시 안한 것에도 예산이 삭감되는 부담을 가진 것 아니에요?

네.

이 부분만이 아니고 시비를 내려줬다가 삭감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보편적으로 예산을 소진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되든 50%가 절감되는 것이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이런 시비가 내정이 되면 일단 전후반기로 반반씩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수기는 지난번 한 번 안 맞아서 확인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얘기해봤더니 각 보건진료소 별로 정수기 임대료가 다 다른가 봐요. 다 달라서 그것을 평균을 해서 46만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난방비를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거든요. 독립회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강화군에서 진료소에 지원해주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난방비를 일부 지원해 주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네.

지금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도 배치하고 여러가지 응급의료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을 해 주어도 응급의료기관을 유지하는 것이 병원 수익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강화군 전체에 응급의료기관은 한 곳을 둘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화병원에 응급의료기관을 두고 그래도 4명이지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장비들이 너무 노후되어서 정확한 진단이나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CT도 지원했고 거기에 대한 팍스도 지원했고 이번에 각종 응급장비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지금 강화병원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장비나 이런 것은 전부 임대형태거든요. 응급의료기관이 지정이 취소가 되고 본인들이 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전부 그 장비를 회수해서 새로 지정되는 응급의료기관에 전부 배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강화병원에서는 경영상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부분은 없다.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강화병원에서 일부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다른데서 시작을 하더라도 병원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화병원에서 당분간은 계속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 공보의가 2명이 더 줄게 되면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내년도에 2명만 남겨놓고 또 2명이 줄어드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마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시비가 1000원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내시변경된 것이 1000원이 있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은열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1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13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는 6272만원이 증가된 반면 시도비보조금은 늘어난 것과 감해서 13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의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억 1530만원이 증가된 115억 5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 건은 절감액 이외에 착한 가격업소 표찰 제작비와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쓰레기 봉투 인센티브 물품구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왕골공예산업 기반구축사업은 이미 경진대회 등이 끝난 나머지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21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화문석문화관전시물품교체비는 지난 2005년도에 화문석문화관이 개관 이래 7년이 되었는데 전시된 화문석들이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기업지원및관리에 대해서는여비 시책추진비는 감액되었고, 하단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이미 사업을 완료단계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해서 감액처리하는 것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및공공근로사업 항목에서는 먼저 고용항목은 동하계직장간담회절감분이고 공공근로사업도 절감액을 표기한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지역일자리조성사업 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는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515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도 감액하고 재료비는 반면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도 35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일자리 조성사업 총 2억 6000만원 중에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하고 난 문제점이 도배, 장판 같은 것이 인기가 있으니까 재료비를 더 증액하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시설비를 감액해서 총 금액을 제로화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보조중에서 밑에 일자리 창출사업비에 8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고용인원이 32명에서 46명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사업개발비는 브랜드 등 사업인데 공모신청자가 일부 신청하지 않아서 ±6902만 6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지역내 사회적기업자원조사발굴비는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현재 사회적기업지원발굴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 국비사업 내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중에 사무비, 국내여비 시책은 절감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아래 민간이전사업을 설명드리면 민간경상보조와 시설 및 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로 현재 있는 은혜교회 2층 자리를 강화군 택시운수종사자 휴게실로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비와 집기구입비 2억 6100만원을 세웠고 위에 민간경상보조는 택시운송사업협회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용료, 전기사용료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버스교통량조사 경영실태분석도 잔액을 정리한 것이고, 교통질서 내용도 교통질서지도내용은 역시 절감액 표기분입니다. 하단에 있는 교통시설물설치관리 중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35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설치된 BIT사업, 버스정보예보시스템이 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1년이 넘어서 별도의 유지관리업체와 계약해서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교통안전편익시설 설치비로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버스승강장 LED조명공사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고 다음 장에 있는 횡당보도 LED 안전등은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선호가 좋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입니다. 불법 주정차관리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 회기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풍물시장 앞에 있는 하천부지가 교통주차시설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번에 용역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자동차등록, 행정운영경비 경제교통과의 비용은 모두다 예산절감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비에 대해서는 7200만원만 반환하면 되는데 이는 12.5%를 반환하게 되는 것이고 시도비보조금은 1억 8200만원으로 6.9%를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로는 427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1억 322만 7000원을 감액해서 나머지 금액은 세출에서 주차장관리예비비에서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과년도 과태료 같은 것이 지금 많이 받지 못해가지고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잡은 것보다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재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왕골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사업비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진대회 사업비가 투자되면 상품화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품화하는 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고 있는 보타이도 굉장히 상품화하는 과정이 미약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타이를 하고 나가면 구매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질의합니다. 우리가 사업비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업성과 마케팅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데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편성하는 데에 적극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골공예품산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안 해오던 행동을 올해 처음으로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도안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시제품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브랜드나 판촉행사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택시협회 휴게실을 구상하고 있는데 택시협회로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택시협회는 현재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합친 택시관계자에게만 제공하는 휴게실입니다.

다른 일반 버스나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그 분들데 대한 어떠한 반발은 없겠어요?

그 분들은 배차 시간에 굉장히 쫓겨가지고 자체내에서 휴게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시 걸어서 와서 다시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버스를 몰 여유가 없습니다.

쉬는 날 이것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꼭 택시운송협회로, 물론 주가 되는 것은 택시에서 주가 되어서 운영해서 관리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입장료가 생기잖아요? 이 분들이 운영하게 되면요? 우리가 운영비까지 대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인천광역시에서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인데 인천광역시에서도 일반적으로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조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는 없으니까 그 비용은 대주고 나머지 소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협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버스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책자를 보면서 택시휴게실로 명칭을 할 게 아니라 운수업 휴게실로 한다면 주가 되는 것은 택시 쪽에 주가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버스 하시는 분들도 쉬는 날 거기를 활용하면서 할 수 있게, 우리가 목적이 쉼터공간과 운전하시는 분들의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택시로 한정해서 우리가 다른 운수업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버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 분들에 대한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적하신 내용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공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택시와 함께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정보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시는 것인데 기간이 유지보수기간이 1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맡겨야 될 입장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을 1년으로 정해놓고 아예 계약하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풍물시장 주차장 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현재 거기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용역해서 끝나면 사업시기는 언제쯤 계획되나요?

용역이 도시계획 결정까지 하려면 이월되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요금을 받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용역을 해놓고도 주차장에 계약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사업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려 본 것인데 거기가 왜 주차장화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유료 주차장으로 계약이 어떻든 입찰에 의해 사업을 준 거잖아요?

네.

저도 의아해서 그 부분들까지 조정되어서 주차장 입찰하는 데 관련 계약조건들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1년 정도 걸린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신경쓰셔서 입찰과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교통행정관리에서 시설부대비에 115평의 명칭부터 (구)은혜교회라는 명칭을 언제까지 쓰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습관되어서 (구)은혜교회라는 명칭을 쓰는데 표기상에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제가 그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말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현재 무엇으로 관에서는 표기합니까?

강화에서는 유비쿼터스 용도로도 쓰고요. 진무영터라고도 씁니다.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120평 정도의 2층 공간만 택시 쉼터로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 설비상 휴게실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고 수면실도 있는데 그러면 24시간 운영체제로 하실 건가요?

목적은 24시간 체제인데 새벽에 운영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고, 16시간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력단련실을 희망하는 개인용달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체력단련실이 잘 될 것 같은데 이용을 갖다가 주민들이나 같은 운수업종하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여론조사한 다음에 모든 시설이 택시에 한해서 운영되는 것보다는 여러 운수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구)은혜교회 자리를 처음에 매입하실 때는 유비쿼터스관이 강화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매입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여성회관이 너무 멀어서 그쪽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은 운수업체 체력단련실이든 휴게실이든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운수업체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휴게시설 같은 데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세요.

현실적으로 운수업체들이 평일에 대기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들 해보셨어요?

간담회는 한 번 개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 해주시려면 운수업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강화군에서 해서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 학습장이 없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들 하고 있어요. 이게 택시 기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체력단련실이든 휴게실이든 정착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일단 사람이 모이는 곳에 택시들은 정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서 운동합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택시협회 휴게실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사람 앉혀놓고 일종의 봉급주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단은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모니터링 확실하게 하고 하세요.

저희도 택시휴게소를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아니고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택시 기사분들한테 설문을 다 돌리고 지금 지적하신 버스 기사분들에게도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시 수렴한 다음에 할 것입니다.

박용철 위원님이 아까 물어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풍물시장 자리가 금년도에도 입찰해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의 의미는 주차장으로 사용할수 있나 없나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하시는 거지요?

주차장 용도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차장 용도 바꾸면 그 옆에 무허가 건물부터 철거하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단 초창기적인 일로써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몇년 동안은 1차적으로 이런 편익시설을 우리가 몇 가지 지원하지 않으면 지금 그 분들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것을 단기일내에 활성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책정할 때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와서 많았었는데처음에 일정액을 군구별로 배정하게 됩니다. 비슷한 금액을 다 배부한 후에 사회적기업을 발굴해라, 그런데 강화군에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데 심사에서 탈락되고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각 자치단체가 비슷하게 어디는 더 늘리고 줄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충분하게 내시액 만큼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데 기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단장 문상복입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축산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대한 감액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사업변동으로 인해 감액하거나 새롭게 반영된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0∼261쪽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재배면적 미확보로 사업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기정예산 1억 3750만원에서 6250만원을 삭감하여 75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존 TMR업체의 노후화된 시설 및 기계장비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원 중 국시군비 포함 1억 2000만원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측정사업은 FTA 및 대외개방에 대비한 쇠고기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거세 비육우에 대한 초음파 진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00만원 중 국시군비 포함 2400만원을 편성하고 40%는 자부담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은 사육단계에서 유통·판매까지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00만원 중 국시군비 포함 168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263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제사업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및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돼지,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80%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브루셀라병 일제 채혈비 지원은 인수공통 가축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의 근절을 목적으로 관내 한우 5450두를 대상으로 채혈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 4802만원에서 987만원을 감액한 3815만 원으로 편성코자 하며 채혈계획 두수를 모두 채혈하게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주사 사업의 경우 농가사육 규모 구분에 따라 사업량이 변동되어 전업규모의 경우 51340두에 대한 백신구입비 5134만원으로 소규모의 경우 46580두에 대한 백신구입비 9316만원으로 각각 증감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시군비 포함 15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예방 및 긴급조치를 위해 긴급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비에 군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하며 농장별 폐사가축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시비 1억 800만원을 편성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방비 부담에 따른 예산반영 사항으로 국비 80%와 시군비 20%를 포함하여 총 475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265쪽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와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사항이 되겠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정산잔액 2187만 4000원과 시비보조사업 정산잔액 3981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축산사업단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HACCP제도 지원하잖아요. 컨설팅 사업 보조로 해서. 이것이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신청자가 농가 2곳하고 가공업소 1군데 이렇게만 지원되는 것인가요? 지원 대상이 많았나요? 아니면 선정을 한 것인가요?

신규만 작년말 경에 금년도 사업 신청을 받았었는데 신청자가 3명 밖에 없었습니다.

3명 밖에 없어서 우리가 국시비 요청을 그것에 맞춰서 한 것인가요?

신규만 네.

그러면 컨설팅을 하게 되면 어떤 것에 소득을 보는 거예요?

신규만 HACCP제도 자체가 위해요소에 대한 중점관리 기준 사항을 농가사육단계부터 유통이나 가공단계까지 전체적으로 축산물생산성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지원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제도네요?

신규만 네.

그러면 권장을 해서 추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죠?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가만히 해라. 할 것이 아니라 왜 무엇에 좋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장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 긴급방역비로 해서 군비로 1억 세웠어요?

신규만 네.

500만원 했다가 1억으로 세웠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유준현 사후관림담당 유준현입니다. 가축 소모성 질병이 2009년도, 2010년도 1억 정도 지원해서 각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2010년도, 2011년도에 시비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는데 올초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소모성질병에 대한 예산지원 요청이 있었고요. 또 지금 각 양돈농가에서 소모성 질병으로 인해서 전염병 접종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긴급방역 예산, 혹시 전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고요. 지금 8월 이후에 소모성질병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1억을 추가 반영시켰습니다.

전염예방 차원으로요?

유준현 예방차원 그 다음에 소모성질병에 대한 양돈농가 비용절감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 양돈에 사용되는 것인가요?

유준현 양돈 뿐 아니라 한우농가나 양계농가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모성 질병에 대해서는.

소모성질병은 뭐예요?

유준현 소모성질병이 구제역이나 이런 것 외에 각종 질병이 수십가지가 되는데 중요질병 외에 기타질병으로 분류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유동이 있겠네요?

유준현 네.

예비책으로 세워놓는 것인데.

유준현 네.

사실 전염병이라는 것은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준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에 대해서는 계속 접종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제역 외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 차단을 위해서도 미리 확보하게 됩니다.

세운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도 갑자기 없는 예산도 1억씩 세웠잖아요.

유준현 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철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준현 네. 알겠습니다.

폐사가축 처리시설 설치 시비로 1억 8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유준현 그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전에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수요라고 하는 것은?

유준현 가축이 폐사하게 되면 그것을 소각시설이 아닌 익히는 시설로 해서, 집어넣게 되면 고열로 가축을 익혀서 처리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유준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가축이 폐사하면 자체로 땅에 묻던가 발생단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열로 익혀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가요?

유준현 그런 시설 지원사업비입니다.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비이다?

유준현 네.

현재 8농가를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인가요?

유준현 타 시도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원될 사업 같습니다. 인천시 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우리 강화군에는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8농가가 지원대상이잖아요?

유준현 네.

우리가 가축키우시는 분 8농가를 선별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유준현 네.

선별하는 과정은 잘 하시겠지만 잡음이 없겠금 순번을 잘 정하셔서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그렇죠?

유준현 네.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묻어버리고 구제역 때에는 비닐이나 이런 것으로 다 처치를 하지만 폐사 같은 경우는 그냥 묻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90%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질이나 환경오염에 주된 요인이고 사후관리도 안되고 그러는데 하시는 제도는 좋은 제도인 거 같아요. 누구나 농가에서 선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단속도 그만큼 강화될 거 아니에요?

유준현 네.

이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잘 선별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준현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가축전염병 예방에서 폐사 처리시설이 양돈가가 몇 마리당 몇 %가 폐사율이 있습니까?

유준현 양돈농가의 폐사율을 집계해 보지 않아서 그 사항은 잘 알지 못하겠는데요. 통상 농가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계속 자체적으로 폐사 가축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 대비해서 하는 시설과 다른 거죠?

유준현 전염병 대비 그런 차원도 됩니다. 폐사가축이 질병이 감염되어서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질환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완전히 시설에 집어넣어서 익혀서 폐기처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가의 돼지나 닭을 키우는 농가의 폐사율을 한 번 조사해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나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현 그래서 수요를 조사했었는데 결국 8농가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우리가 조사한 물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액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다시 수요예측을 해서 사업이 확정될 때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열로 하는데 관리운영비는 자부담입니까?

유준현 자체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농가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유준현 네.

설치해 놓은 자리 가서 한 번 답사해 보셨어요?

유준현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 했을 때 그 분이 해서.

하겠다는 분들은 여기 8농가가 되시는 것이고 이것 설치한 다른 타 군에 한 번 가서 보세요. 이것 실효성 문제가 1200만원, 1300만원씩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돼지 1마리를 고열로 처리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런 것이 맞아야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설치하는 거예요.

유준현 네.

자부담율이 몇 %인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2000만원 짜리 기계를 설치하는 것인데 그 기계가 실효성이 있는지 가서 한 번 보세요.

유준현 네.

이것 승인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해서 농가들이 자부담율이 계속 발생한다면 안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예산이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유준현 네.

그 뒤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지원 보조해서 예산이 잡힌 것이 있죠?

유준현 네.

이것이 기존 예산에 없었던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발생된 거예요? 아니면 예비비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유준현 현재 6두가 발생했습니다. 채혈과정에서 2두가 발생했고 결핵이 도축장 출하과정에서 3두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기립불능이 1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두가 발생이 됐는데요.

알겠어요. 보상금에 보면 기재가 안 되어서 물어본 거예요. 발생이 됐다?

유준현 네.

261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조사료기계 정비 지원에서 한쪽은 삭감하고 한쪽은 새로 신설했어요. 그렇죠?

신규만 네.

이것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신규만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농림사업으로 당초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을 했는데 지원조건상에 조사료재배 면적을 30ha이상 확보해야만 한도사업비 1억 500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0ha 정도 밖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반납조치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번에 있는 가공시설에 대한 보안지원 관계는 현재 있는 대형 TMR사료 제조시설 거기에 총 사업비 2억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폐사가축이 돼지의 경우에 한 번에 몇 마리를 할 수 있는 처리고열분쇄기를 해야 될까요. 용량과 크기를.

유준현 그것은 아직 소에 대한 것은 없고요. 돼지는 5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 농장에서 5두씩 발생하는 경우는 없고요. 한두 마리 발생해서 집단이 아니라 일수가 경과하면서 한두 마리 발생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닭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폐사할 수도 있습니다. 닭은 워낙 중량이 작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돼지 고열분쇄기나 닭 고열분쇄기.

유준현 분쇄가 아니라 익히는 겁니다.

같은 기계죠? 처리하는 동물은 .

유준현 거의 비슷한데 기계 자체는 조금씩 변형은 있습니다.

우리가 고추건조기나 농작물 건조기도 개인이 설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유준현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근 가축에서 만약에 돼지가 폐사했다고 하면 그것을 얘기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 대신 운영에 대한 비용은 당사자끼리 할 사항은 됩니다.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축산농가 교육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현 네.

유준현 저희들이 가축통계 조사 보고하는 사항도 있고 그때그때 조사해서 수요예측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업농 소 같은 경우는 50두 이상, 돼지는 1000두 이상인데 전업농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다 보니까 전업농 예산은 남고 영세농가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거기에서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추계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한양수입니다. 먼저 의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모도 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기설비 및 일부 경상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기 편성된 예산액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본예산 편성 대비 68.7%에 해당하는 8억 522만원이 증액된 25억 73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시설비및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등 미편성된 석모도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족분 8억원과 석모도자연휴양림 기간제근로자 보수 1382만 3000원 증 총 8억 3011만 2000원이며 감액 편성된 예산은 경상적경비 예산 절감에 따른 248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편성된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목에 2010년도 투융자심사에 반영된 석모도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부족분으로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증액분으로 휴양림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성수기 휴일근무가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 반영으로 13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하단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11년 12월에 인상된 도선료 반영분으로 1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증액분으로 녹지연구사 신규채용에 따른 대민활동비 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수증액분으로 신규채용에 따른 정액급식비 91만원과 공무원연가보상비 65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증액분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연차유급수당 1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증액분으로 일숙직비 단가인상에 따른 4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 산림휴양서비스 증진사업 국고보조 반환금 69만 9000원과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2011년 산림휴양 서비스 증진사업 시도비 보조반환금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된 예산은 경상적경비 의무절감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