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박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렇게 귀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으로 강화 농업발전에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책자 29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4억 3317만 8000원에서 3억 9958만 8000원이 증액된 338억 3276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은 농업전문인력양성 보조금 외 14개 사업으로 기정액 143억 7475만 2000원에서 9억 4616만 4000원이 증액된 153억 2091만 6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보조금 외 13개사업으로 기정액 87억 6042만 6000원에서 5억 4657만 6000원이 감액된 82억 138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9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462억 1942만 5000원에서 23억 3016만 6000원이 증액된 485억 504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의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는 본예산 5300만원에서 교동농업인상담소 증축공사 1800만원이 증액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94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세부사업 농업인 일반교육,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본예산 3791만원에서 외래강사비 절감액 및 귀농귀촌아카데미 강사수당으로 10만 4000원이 증액된 30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세부사업 농업전문인력양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본예산 1900만원에서 국비내시변경으로 15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95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세부사업 강화농특산물 홍보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강화 농특산물 홍보활동지원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세부사업 강화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는 강화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세부사업 농업인해외현장교육(강화농업대학) 여비 국외업무여비는 농업대학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여비로 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세부사업 농업인해외현장교육(강화농업대학원)여비 국외업무여비는 농업대학원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여비로 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증대 및 생산기반 구축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96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정 및 정부양곡 관리의 세부사업 농어촌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본예산 7500만원에서 국시비내시변경에 따라 3750만원이 감액된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정 및 정부양곡 관리의 세부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교동농협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시설 지원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어촌 생활안정 지원의 세부사업 농산어촌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본예산 2592만원에서 국시비내시변경에 따라 1296만원이 증액된 3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97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어촌 생활안정 지원의 세부사업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본예산 1억 2837만 8000원에서 국시비내시변경에 따라 19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3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우수 농산물 생산지원의 세부사업 지역협력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본예산 2억 1414만원에서 접목묘 지원 470만원이 증액된 2억 1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우수 농산물 생산지원의 세부사업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본예산 4억 5000만원에서 국시비내시변경에 따라 2억 3000만원이 감액된 2억 20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98쪽입니다. 단위사업 우수 농산물 생산지원의 세부사업 강화인삼 명성되찾기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본예산 6억원에서 시비내시변경에 따라 4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우수 농산물 생산지원의 세부사업 광역방제기 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광역방제기 및 방제차량 유지보수비로 100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가소득 보존지원의 세부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보조금,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본예산 7억 3656만원에서 국시비내시변경에 따라 7275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63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99쪽입니다. 단위사업 농가소득 보존지원의 세부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보조금 행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본예산 2511만 8000원에서 국시비내시변경에 따라 373만 7000원이 감액된 21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가소득 보존지원의 세부사업 쌀직불제 위원회 운영비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본예산 1700만원에서 국비내시변경에 따라 198만 9000원이 증액된 18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가소득 보존지원의 세부사업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밭농업직불제 일반수용비 및 보조금은 2억 774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의 세부사업 토양개량 공급사업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본예산 8억 6584만 6000원에서 국시비내시변경에 따라 368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6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00쪽입니다. 단위사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의 세부사업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 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본예산 8억원에서 국비내시변경에 따라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강화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지원의 세부사업 강화농특산물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본예산 1억 3348만원에서 홍보용 강화농특산물 구입 및 농특산물 지상파 광고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5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강화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지원의 세부사업 농식품수출 유망품목 물류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본예산 9920만원에서 시비내시변경에 따라 992만원이 감액된 8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01쪽입니다. 단위사업 강화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지원의 세부사업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본예산 1억 3200만원에서 시비내시변경에 따라 1032만원이 감액된 1억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강화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지원의 세부사업 식품기능성평가 지원,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는 강화농특산물 식품기능성 평가 지원으로 1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보급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02쪽입니다.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의 세부사업 소득작목 전문능력향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양도섬포도브랜드기반조성으로 1억 25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의 세부사업 축산분야 운영, 재료비 재료비는 본예산 5000만원에서 미생물생산 배지 및 원균 구입비 7400만원이 증액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관광농업활성화의 세부사업 관광농업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본예산 3000만원에서 강화섬포도 체험행사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03쪽입니다. 단위사업 기계화 영농지원의 세부사업 영농장비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는 농기계은행 북부지점 토지매입으로 2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계화 영농지원의 세부사업 영농장비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수입인증기 구입으로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계화 영농지원의 세부사업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본예산 3억원에서 시비내시변경에 따라 3000만원이 감액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04쪽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연구의 세부사업 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는 본예산 4300만원에서 시비내시변경에 따라 100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 농업기반조성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05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의 세부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본예산 6200만원에서 장비임차료 1억원이 증액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의 세부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는 본예산 11억원에서 강화읍 월곳리 한해지역 관정 개발 외 4개 사업 6억 5000만원이 증액된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업생산기반조성의 세부사업 배수개선사업, 본예산 25억원에서 국비내시변경에 따라 7억 7600만원이 증액된 3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06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업생산기반조성의 세부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비내시에 따라 1억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기반조성의 세부사업 농촌축제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는 바닷바람 축제지원으로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의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는 본예산 2억 3419만 9000원에서 연가보상비 4485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7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본예산 2억 9558만 6000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연차유급수당 및 기본급 조정으로 1억 2815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67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07쪽입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의 세부사업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본예산 5525만 3000원에서 부서운영 일반수영비 절감 및 일숙직비 조정으로 545만 2000원이 증액된 60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1년도 예산집행 잔액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 외 53개 사업으로 3억 78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귀농대상자를 위해 강사비를 지급하잖아요?

네.

귀농인들이 현재 접수된 교육대상인원이 몇명이나 돼요?

정식으로 아직 귀농, 귀촌 교육을 하겠다고 공고를 내고 신청받지 않았습니다.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공개모집해서 교육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상 인원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대충 예상인원이 얼마 정도 되었나요?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꼭 귀농, 귀촌은 아니지만 교육해 보면 보통 150명 내외가 교육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구유입이랑 결부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원생활하거나 귀촌하거나 귀농하는 분들은 군민으로 빨리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동 RPC 건조장 시설하는 부분이 군비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네.

이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이 있고 시비도 되어 있나요?

네. 당초예산은 6억원이었고요. 이게 부족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당초예산 6억원은 도정시설 쪽 지원이고 이번에 군비로 지원되는 것은 건조저장쪽에 시설하는 것입니다.

건조저장쪽에만 2억원을 다시 군비로 추가지원하는 거네요?

네. 추가지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전혀 상관없이요?

네.

6억원으로 건조장 짓는 것에만 필요한 것이고 RPC공장 짓는 데 필요한 금액은 6억원으로 시비내시해서 들어간 것이고, 건조장은 군비로 해서 지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광역방제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농협에 임대해서 지었잖아요?

네.

차량임대수입은 얼마 정도나 받고 잇어요?

대당 1일 2만여원을 임대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날수로 계산해서 농협하고 계산하나요?

네. 날수로 계산합니다.

기간을 날수로 정한다고요?

방제에 필요한 날수로 대략 20일이면 20일,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우리 유지보수비는 항상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네.

추경에 세웠길래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지 않았나요? 어차피 이것은 산출되는 금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임대비하고 나머지 임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갖다가 보관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임대해서 들어올 때에 세척은 어떻게 하나요?

다시 한 번 정비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요?

회로에 있는 약을 빼야 되고요. 밧데리도 정지점검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보관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하고도 보관하고 있는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농협에 장기임대 쪽으로 관리까지 해야 기사들이 꼼꼼하게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뜻에서 1일 임대료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드린 것인데 사실 임대료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사용할 떼만 쓰고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관에서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돈이, 물론 수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량유지관리 정도는 농협에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미리 알고 지적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 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관리해 주고 맡아서 해주는 입장이잖아요?

네.

시비에서도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농협에서 자기 것 같이 관리해야 창고에 보관하는데 우리는 옥외에 겨우내 보관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삼명품되찾기 사업에서 시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비삭감한 것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농민들한테 손해는 없나요?

그것은 충분히 인산조합하고 경작자들하고 협의한 결과 전혀 지장이 없고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시비감액되는 것을 저희들이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인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주었다는 얘기인가요?

편성과정에서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라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가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농특산물 홍보물 2억 증액했어요?

네.

보충자료를 보니까 전년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본예산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까지 했던 기존방법에 너무 치우쳐서 홍보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시 한 번 방법론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영상물을 다시 제작을 해요. 제작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인가요? 방송국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이것은 건마다 제작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케이블 방송하고 공중파 방송에 방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케이블 방송은 어느쪽을 이용하시나요?

케이블도 상당히 많은 채널이 있는데요. YTN같은 노출빈도가 높은, 인지도가 높은 쪽으로 이번에 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에 대한 효과가 중요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관광이랑 겸해서 하면 단가가 올라가나요?

네.

농업기반장비 임차료 그것은 이번에 가뭄 때문에 비교가 되어서 장비임차료나 준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다시 하게 된 것인가요?

네. 가뭄 때문에 긴급지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 보면 신정리 농업용수로관 매설 공사 2억, 서도면 주문 준설 3억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선원면 신정리 농업용수로관 매설은 어디쪽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군희 담당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돌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나요?

고영희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소득작목 전문능력 향상에 양도 섬 포도 브랜드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도박스가 50% 지원이지요?

군비라서 50%입니다.

16쪽에 보면 관광농업운영을 위해서 강화섬포도로 체험행사로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14쪽에 있는 박스 지원에 대해서는 박스의 양도섬포도라는 지역명칭만 박스지원이 되는 겁니까?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강화 군내 포도재배면적이 120ha가 되는데 그것이 집단화된 곳이 양도가 되겠습니다. 양도가 50%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지역 브랜드만 집중 육성하느라 양도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포도행사도 임대해서 체험 포도밭이 여기도 양도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네. 거기가 중심지로 되어 있고 올해가 6회째가 되어서 도시 소비자에게도 양도에서 하는 것이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20%, 30% 차지하는 포도재배 농가들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그 외에도 별도로 박스는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강화 포도가 다른 지역의 포도가 끝날 때쯤 나오는 것이고 당도도 높기 때문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강화농업인의날 행사 포도박스가 튼튼하고 좋은데 1100원이고 여기는 농업인행사에 초청장 제작이 표기가 잘못됐지만 한 장에 1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000원도 비싼데 오타이시죠?

저희가 미쳐 못봤습니다.

그러면 한장에 보통 행사 때 초청장은 얼마 기준으로 평상시에 하고 계셨습니까?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2000매 하면 참석율은 다른 행사를 비롯해서 보통 몇 % 정도 참석을 합니까?

보통 25%, 500명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이나 행사를 하면 초청장을 받아서 군민이 참석하는데 초청장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홍보를 많이 부탁해서 농업이 발전하는 강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명성되찾기 사업은 지난 연말에 예산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네.

금년도 6월에 삭감됐죠?

네.

그 간의 인삼하시는 분들에게 공고를 하셨죠? 수요처 대상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재우 농업지원담당 한재우입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인삼명성 되찾기 사업은 연말에 세워진 예산으로 인삼조합하고 사업이 연계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인삼조합하고 유기적인 협조아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수혜농가들에게는 홍보 또는 공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는 안해도 인삼조합하고 상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정지를 준비하셨을 것 아니에요?

한재우 네. 예정지는 인삼조합에서 일제조사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행한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난 연말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간 6월 달까지 예정지 확보 안하고 돈을 사용 안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산이 지난해에 세워질 때에는 어느 정도 인삼 예정지들이 확보가 되어서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예정지는 다 준비가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소진을 안하는 바람에 시비를 삭감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사용을 안하셨죠?

네.

그러니까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시비가 깎인 거 아니에요? 발주를 빨리 안해서 시비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문맥상은 그렇습니다.

문맥상이 아니라 사실상 그렇죠. 다른 과에도 그런 것이 여러 건 있어요.

위원님 한 건 인삼명성되찾기 사업이 사업비가 다른 한 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집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인천시가 예산을 삭감하는데 동의를 해 준 것 아니에요? 사용을 했으면 인천시에서 5억이라는 돈을 삭감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이미 사용했으면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인천시에서 이유없이 삭감은 안하잖아요. 기술센터와 조율해서 삭감한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지난연도에 예산 확정이 되면 최소한 상하반기에 해서 반씩으로 상반기 반, 하반기 반으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 개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윤분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47억 8105만 5000원이 증액된 1578억 1707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57억 2972만 1000원이 증액된 132억 2972만 1416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 940만 6000원이 감소괸 10억 9059만 4000원입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686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96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가 194억 1900만원이 증액된 1294억 1900만원이며 2011년도 내국세 정산분 보통교부세가 1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재정보전금은 9억 9812만 2000원이 감액된 105억 1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이번에 11억 7485만 8000원이 증액된 158억 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절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예산신규편성되거나 증액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에 안보자문관입니다. 우리 군은 각종 사업추진시 군부대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련 협의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안보자문관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를 1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간에 보시면 청사현판 교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군정구호가 살기좋은 강화, 함께하는 강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사를 비롯해서 각 면에 현판교체하는 비용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분담금 2000만원과 접경지역분담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안보자문관 추진여비를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하단에 군사협의조정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행정기관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99페이지 상단에 보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회의참석시간 절약과 다양한 정보공유를 통한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정액이 900만원이지만 부족분으로 부족해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인 국외여비 192만원, 외빈초청여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등 해서 일반보상금을 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여비, 업무추진비는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업과가 군청으로 들어오고, 팀 신설이 몇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제신설변경에 따른 물품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500만원이 편성되었던 부분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불편사항 등 일상생활에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주민편익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10억원에서 6억원을 증액해서 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의 하단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올해 상부 기관에 감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감사활동업무추진비가 부족분이 발생해서 100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현재 18억원의 편성했으나 부족분이 발생해서 6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 6000만원은 강화여고의 기숙형학교에 방학중에 외부강사료 국, 영, 수에 대한 부분 지원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데이터연구삭제 프로그램 구입비를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옛날에는 불용 PC를 그대로 부숴서 버렸는데 지금은 불용PC의 프로그램만 삭제하면 그 PC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구입비를 세웠고요.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현재 정보화보조인력 인부를 쓰고 있는데 9월부터는 야간강좌를 개설하고자 초과근무수당을 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에 9만 5000원, 사업체통계조사에 142만 3000원의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에서 이번에 6203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수련관의 주민지원실에도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으로 예산을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자본지출로써 98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여성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이 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정해놓은 교육경비지원이 18억원이지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23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18억원만 편성해서 쓴 부분이잖아요?

네.

제가 추경에 왜 6000만원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1, 2차 교육경비지원하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에서 물론 목적에 안 맞는다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여유를 두고 교육경비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추후적으로 나중에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사업계획을 작년에도 했었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면 시기를 놓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청되었다고 했겠지만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에 또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라 미리 학교 측에서도 하고 추후적으로 올라온 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1차, 2차때 교육경비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뺄 것은 빼고 지원해 줄 부분에는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약간의 조정이 가능했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되면 한정없이 교육경비지원에 사실은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것은 기숙형 학교가 지금 운영을 올해부터 하다 보니까 기숙형 학교에 있는 1, 2학년들에 대해서 방학중에 자부담하면서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경비에 대해서도 처음에 내년예산을 올해 처음 신청할 때 올말에 신청받을 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를 남겨놓으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화상회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기능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에서도 나와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실 필요한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연찬을 못했고요. KT에서 구축할 때에 3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의회의 기능도 강화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현판교체하잖아요?

네.

현재 읍면에 되어 있는 현판을 전부 바꾸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도 청사에 따라 규격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50만원 짜리도 있고 1065만원 짜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면에 다 바꾸어야 되고 그래서, 또 도서 같은 데는 장비대금도 필요하고, 도선료도 필요해서 저희가 금액에 맞추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체하는 목적이 뭐지요?

군정구호가 활기찬 강화, 힘찬 경제도약이었는데요. 군정구호라는 게 군수님이 바뀌시면서 군정구호는 변경을 거의 하십니다. 이번에 군정구호는 살기좋은 강화, 함께하는 강화입니다. 구호를 바꾸다 보니까 현판을 다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았느냐 하면 지금도 작업을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미리 맡겨 놓아야 되어서요.

예산도 세우지 않았는데 현판작업을 하길래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군수님 들어오시고 바로 했어야 되는데 예산상도 그렇고 해서 미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작업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산심의가 끝나면 8월달부터 하면 5개월치가 맞습니다.

네.

1개월치는 삭감하셔도 됩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꼼꼼하지 못하게 제대로 예산편성하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적하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연찬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6억 8483만원에서 1262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97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상단 지방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241만 9000원을 감액한 51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중간 부분 의정활동 관련 홍보비는 강화군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880만원을 증액하여 56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에서 142만 2000원을 감액한 83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4만원을 절감하고 연구개발비에서 1만 7000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59만 9000원, 다음 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에서 7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은 지하실 칸막이 공사에서 13만 3000원, 3층자료실의 모빌렉 설치공사에서 46만 6000원, 의장실및사무실 TV구입에서 37만원, 회의록작성도구구입에서 4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지원은 추경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416만 4000원을 절감한 3억 63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1270만 5000원을 계상하여 1억 23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추경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87만 1000원을 절감한 19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의장비서실 근무복 구입비 미편성으로 해서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강화군 출입기자들 현황이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간지 2개소하고 일간지 16개소 해서 18개소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10개소를 두었고 추경에 8개소를 두면 다 두는 것입니다.

계획서상으로는 우리가 집행하지 않고 군 문화예술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강화군 문화예술과에서 전체 지방지나 다 해서 전후반기 내지 분기별로 내보내기 때문에 저희는 광고의뢰를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조금씩 배분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은 안했습니다. 10개소 나간 것은 확인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없었습니다.

그것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