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승연 의원 5분자유발언
덕수
이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먼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의 장기재직휴가로 인해서 업무대행인 김권병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권병입니다. 우선 윤기천 구청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인해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인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일반현황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공석 중으로 염대석 민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제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홍석인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덕수
이덕수위원장
총괄질의도 세부질의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권병 행정지원과장님께 총괄질의, 세부질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난 업무청취 때 구청장님께 정자동에 있는 불법LED전광판 철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공보관이랑 협조를 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철거를 하기로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잡월드 앞에 있는 전광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예, 맞아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진행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불빛 때문에 앞에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잡월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아마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민원 때문에 철거를 요청 드렸던 게 아니고요, 설치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그게 불법으로 판명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랑 공보관님한테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공보관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아직 안 주셨고, 구청과 지금 서로 업무적으로 협업을 하셔서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진행상황을 잘 모르시면 과장님 담당자 분한테 체크하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왜냐하면 올해 예산으로 그게 9000만 원이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청장님 안 계시니까 힘드시지요. 괜찮으세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과장님이 다 대행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지요? 팀장님들이랑 힘을 합쳐서 열심히, 청장님의 공석이 느껴지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고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현황을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었는데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각 동 주민센터마다 정원을 채우는 현원인 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단순비교를 해봤더니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채우는 동이 있고, 중원구도 있는 반면에 분당 같이 행정수요가 많은 구에서 그것도 동 주민센터에서 정원을 채우는 현원인 동이 하나도 없다는 게 사실, 이 말을 잘 풀이해보자면 그 모든 인력들을 본청이나 사업소로 보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이고, 또 분당구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거나 행정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동 주민센터에서 업무, 복지 포화과중으로 힘들어 할 것 같은데. 게다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으로 시민봉사과장님 공석.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거 수시인사라든지 구청장님께서 빨리 대책을 세워서 자리를 메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역시나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도 깜깜무소식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사실 지금 인력이 동에 1명에서 2명, 많은 데는 3명까지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내3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결원이 없고요.
이기인위원
결원이 없다고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수내3동 같은 경우는,
이기인위원
정원 10명, 현원 9명,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이기인위원
일반직에 한 분이 모자라시는데.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채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이것은 10월에 채우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이기인위원
9월 30일 현재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채우신 거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확실하십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동 주민센터 인력보강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시장님의 무상복지 정책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 업무가 계속 과중되는데 인원을 이렇게 보충하지 못하면, 게다가 모자라는 인원들의 직렬을 보니까 다 일반식 행정공무원들이세요. 이번 정기인사 때 종합적으로 대대적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정원을 넘는 초과인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원 대비 맞는 현원을 배치해서 동 주민센터 직원분들의 업무를 좀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정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대답도 좋지만 꼭 내실 있게 주민센터 정원만큼이라도 채울 수 있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세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계셨으면 청장님이 강력하게 건의하셨겠지만 이제는 과장님이 대행이시니까 과장님이 청장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100% 정원이 차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기인위원
압니다. 이해합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수시로 직원들이 휴직에 들어가고 육아휴직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수급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시에,
이기인위원
예,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분당구는 1개 동만 채워져 있다는 건 좀 심각해요. 제 지역구만 해도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게다가 시민봉사과장님 공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다음 인사 때는,
이기인위원
다음 인사 몇 월이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내년 1월 1일로 예상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이번 11월 인사 때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번 11월 인사는 전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역시나 없다. 조금 서둘러서 본청에 얘기하셔서 공석 채워주시고 그래야 직원들도 좀 편하고, 직원들이 편해야 결국 주민들도 혜택 받는 거 아닙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물을 건 아닌데 시에 신규 대기자가 있어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제영위원
동의 결원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야.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많은 데는 3명부터 2명, 1명까지 심각하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나 구의 결원보다 동의 결원이 제일 많거든요. 심각한데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최일선 기관 주민센터에서 행정을 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강하게 어필하세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리고 내년도가 구 체육대회 아닙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이번에 예산 요구했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구 체육대회 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해서 일괄 배분을 해줍니다.
이제영위원
혹시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의견을 수렴해본 적 있어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개별로 하면 거의 100%가 다 반대하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폐회만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화합하고 장점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주민들이 없어. 그냥 시에서 편성해주면 하는 거고 삭감되면 안 하고 그런 거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또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웃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공무원의 생각이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몇 백 명씩 동원해서 오다 보니까 그걸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화합 행사가 아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물론 직접 체육대회를 할 때는 애로사항이 있고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또 그런 기회마저 없다면 타 시군에 비교해서 “왜 우리 성남에는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없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얘기한대로 시민들이 하루 와서 화합하고 재미있게 이런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피로감에 젖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5개가 있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오실래요.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뭐라고 주문을 했냐면,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이제영위원
예, 제가 행사장을 여러 번 가보면 아침에 식 할 때만 청장님이 오시고 나머지는 구의 회장들이 다 주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명칭만 구청장기 체육대회지 실제는 구의 회장이 다 주관하는 행사야. 그러니까 참석한분들이 실제 구청장기에 대한 그런 인식을 거의 갖지를 않거든요.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식 할 때하고 끝날 때 가서 시상하면서 뭔가 의견수렴도 하고 최소한도 직원 한 사람이 그날 거기에 장시간 있으면서 개선할게 뭔지 임원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의견수렴해서 좀 발전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금년도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개회식만 참석하고 폐회식은 참석 안 했습니다. 직원들은 계속해서,
이제영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바빠서 그런 겁니까? 구청장기면 주관자부터 행사진행만 그 단체에서 도와주는 거지 나머지는 구청에서 다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상은 그쪽 단체장이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요구를 해도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의견 받아들여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생색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회가 잘 되고 있는지, 어느 경우는 잘 운영이 돼서 진짜 화합을 이루고 참가한 사람들이 기분 좋게 가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대회를 하면 참가비를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면 테니스 같은 경우도 지원되는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참가비를 받고 거기에 또 옷이나 이런 것을 선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단체에서 거기에 조금 기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참가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거고 그런 게 없이 그냥 예산만 가지고 하게 되면 받는 것에, 되돌아가는 게 적으면 결국에는 누구 욕을 하느냐 하면 구청장 욕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서 거기 현장에 있어봐야 다음연도에 뭐를 개선할 건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식 할 때만 와서 참석해서 인사 한마디하고 그냥 가버리고 나중에 폐회식 할 때 시상 관계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구청장기 하지 말아야 돼. 인사만 하는 구청장기가 어디 있어요? 전부터 해오던 것을 개선하라고 해도 특별한 대안도 없으면서 지금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그런 게 지켜지지 않으면 이 대회를 정말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럼 구청장기로 하지 말고 다른 걸로 바꿔서 해야 돼. 그럼 차라리 그쪽에 지원해주고 그쪽 회장기로 하면 더 잘할 텐데. 공감하시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일부 공감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일부 공감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공감합니다.
이제영위원
공감 안 하는 건 뭡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공감합니다.
이제영위원
왜 일부 공감한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것은 제가 구청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소통하고 대화를 해야 그게 구청장의 역할이지 가서 인사만 하는 게 구청장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발전적인 방법을 찾아서 가야 발전이 되지 기간 아무리 오래해 봐야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기 팀장도 와 있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나중에 인수인계 할 때 분명히 하고 최소한도 시작할 때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끝나서 시상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무인민원발급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여기에 보면 20대 정도 설치돼 있다고 나옵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저희 미금역 쪽에 보면 금곡동에도 한 대가 설치돼 있고 구미1동에도 동사무소에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한 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꽤 들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관리나 이런 것은 좀 어렵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관리,
조정식위원
고장이 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에러가 나면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저거하지는 않은데요, 1대 설치하면 40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지, 땅을 또 확보해야 되고.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정자역, 판교역, AK플라자 이렇게 설치돼 있잖아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사실 이런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왜 동사무소 옆에 설치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령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도 발급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미금역 같이 그런 데에 설치를 하면 사람들이 역에 가면 항상 무인발급 창구가 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 사실 동 2개에 설치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무인민원으로 하루에 얼마나 발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돼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라는 게 있어요. 사실 요새 고령화 사회도 되고 장애인들도 많아져서 전동차 같은 것들, 휠체어를 많이 타고 계시는데 급속충전기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분들이 어디 갔다가, 우리 시청에는 설치돼 있지요. 그렇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렇지만 중앙공원 이런 데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갔다가 배터리 나가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곳곳에 설치돼야 되는데 저는 유력한 장소들이 하여튼 지하철 역세권, 지하철 안이죠. 그런데 설치하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역에 가면 무인민원기가 있다. 그렇지요? 사람 많이 다니고 24시간 쓸 수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런 부분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같고.0 여기도 보면 무인민원발급 창구가 전부 4000만 원씩이나 드는 건데 과연 동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모르겠어요,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역에 다 설치해 놓으면, 역에 그게 있다고 인식만 되면 될 건데, 그리고 지하에 있어서 풍수해 같은 때도 안 저기 되고 그다음에 관리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동에 설치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설치되는 것을 개선을 해주십사. 그리고 역세권에 어쨌든 모르겠어요, 장애인복지과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그런 데에 있다면 장애인들이 어디 갔다가 역에 가면 충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나중에 참고를 좀 해주십사 하고요. 나머지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파악해서요, 적정하게 설치가 됐는지 재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분당사랑장학사업은 분당구만 하는 거 같은데 장학회장이 그럼 구청장이에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회장님이 따로 계십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따로 계세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민간인이신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분당구만 하는 거 같아요. 다른 구는 안 하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어려운 학생들한테 학비 지원하기 위해서 뜻이 있는 단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1명에서 3명, 4명까지 맡아서 1년 동안 학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올해 보니까 13분이 24명의 학생을 지원했네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2012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다른 구는 안 하지?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분당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다가 반응이 좋고 또 후원자가 계속 하기를 원해서 지금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후원자를 좀 더 발굴해서 조금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12년도 당시에 분당구청장님께서 시작하신 건가 보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동별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네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시에서는 마을만들기사업을 하잖아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구청에서는 어디가 담당하는 거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우리 주민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와 관련돼서도 자료를 좀 주세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또 하나 특이한 게 여기도 권역별로 찾아가는 사랑나눔콘서트를 하네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도 보니까 다른 구는 안 하는 거 같은데, 동별로 권역을 묶어줘서 기관을 선정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요, 수강생들이 장애복지시설이나 어르신들 시설에 가서 공연도 해드리고 무료함을 달래주는 오락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실시하지 않은 데가 2하고 6권역이 어디에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2하고 6권역이 지금······. 6권역이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이고요, 2권역이 수내1, 2, 3동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는 하반기 10월, 11월에 실시할 계획이시라고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어디로 갈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곧 선정해서 나와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시민봉사과에 외국인 등록현황은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은 별도로 체크가 안 되어 있나 봐요? 그냥 외국인 등록 인구수만 나와 있는데.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다문화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사회복지과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도 없어요, 뒤에.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나머지는 제가 자료요청 할게요.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행정기획국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할 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이 좀 된 거 같아요. 각 동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과거에도 열심히 했지만 지금도 다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문제점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아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마을만들기라든가 행복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위원
그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사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일들을 자기 시간을 쪼개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역에 나와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행복마을리더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기까지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교육 내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물론 지금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구에서도 견인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주민자치라든가 단체에 들어가는 있는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게…….
김용위원
아마 그것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동에서 거의 자율적으로 내규에 맞게 선발하고 선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장님들, 그다음에 구에서 같이 연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본청 행정기획국에 와서, 자기 시간 내서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 받던 분들이 동네에 가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 굉장히 활발히 잘 되고 있어요. 수정구에 논골이라든가 중원구 같은 경우는 상대원이라든가 성남동 이런 데서 활발히 많이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분당에서, 물론 동네에서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분당구에 마을만들기 이래서 특화돼서 정말 본시가지보다 버금가게 활동되는 이런 모습은 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도, 지금 청장님이 안 계시지만 새로 부임하시면 4년, 5년 동안에 교육하고 또 이분들이 지역에서 조금씩 열심히 활동했던 것을 제도적으로 끌어내서 동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들을 실천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분당에서도 서현동 같은 데는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하고 있는 배출된 인원에 비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력을 당부드리고, 자료는 본청에 요청을 해놨으니까 그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총괄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하지요. 하는데 지원액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600만 원씩 똑같습니다.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김제균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 오시면 앉아서 답변하시는 거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지원 기준은 그냥 대회당으로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지침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클럽별로, 그러니까 연합회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하자 이렇게 자의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지원해왔고요. 과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 경비가 아니라 기본적 경비들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위원
물론 자부담 하겠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종목별로 회원 수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크거든요. 테니스 같은 경우 무려 2600분이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3~400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에 지원액이 똑같다는 것은 조금,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은, 이것을 운영하시는 우리 주무관님이라든가 차석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체육연합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말씀하셔서, 물론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체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 좀 수렴해서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정도하고. 그리고 구청장님 대신해서 계시니까, 본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분당구 내에 많은 시설들을 새로 개비하고 있지요. 야탑역에 대형센터하고 교통신호체계까지 그다음에 버스하고 택시하고 위치 변경을 전부 다 했지요.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해서 대로변은 아주 깔끔하고 좋은데 이면도로 가보면, 이면도로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1번 출구 쪽 뒤에 가보면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개선한 효과가 굉장히 반감돼요. 차량을 일방통행까지는 아니지만 차선을 확 줄여놨는데 한쪽 차선에 불법주차를 다 해버리니까 거의 거기에서는 차가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성이 있지요? 먹자골목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만 그 구간만이라도 단속을 집중해서, 우리가 돈 들여서 거기에 교통개선사업을 했는데 막상 이면도로는 차가 막혀서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이게 뭔가.’ 그랬을 때 행정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과에 말씀을 해주셔서 시정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구청장님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건설과 쪽에서 시민안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년과는 조금 달리 2016년 하반기 쪽에는 저희가, 왜냐하면 새로운 재난이기 때문에 지진에 관련돼서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예방대책 이런 것들이 재난안전관 쪽이랑 연계가 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혹시 과장님께서 지금 내용을 잘 모르지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될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석인입니다. 지금 지진 대비해서 홍보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홍보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내일 19일이 민방위대피훈련 날인데 내일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진대피훈련을 별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번 달 10월 4일에도 리플렛이 제작돼서 홍보가 됐고 그 안에 지진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지진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한 홍보물이 있습니다.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혹시 홍보물 샘플이 있으시거나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안전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는데 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서현, 수내, 야탑역을 주로 하시는데 이렇게 지역이 한정되게 진행을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한정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역별로 순회해서 하고 있는데 야탑하고 서현을 많이 했고요, 수내하고 정자동이나 금곡 쪽으로 순회해서 홍보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56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1월부터 9월까지 서현, 수내, 야탑에만 한정돼서 이런 홍보활동을 추진하셨거든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이승연위원
분당은 사실 지역도 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 위주로 한다손 치더라도 판교역이나 정자역, 오리, 미금 쪽 같은 경우도 사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왕 매달 이런 좋은 캠페인을 실시하시고 더더군다나 지진에 관련돼서 새로운 안전대책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신다면 남은 하반기에는 하지 않으셨던 지역도 골고루 안전캠페인이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안배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신해철 거리 기본계획안 조성 다 됐지요?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대행이니까 다 아셔야 돼요. 기본계획안이 설정이 다 됐거든요.
웃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3월에 착공한다고 들었어요. 그 계획안 좀 저한테 줘보세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회기동안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총괄팀이 우리 소관 위원회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판교환풍기 2주기.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17일이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2주기예요. 이것을 돌이켜 봤을 때 사실 사고가 났을 당시에 우리 분당구 주무팀과 본청에서도 성남시 전역에 존재하는 환풍구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전수조사까지 실시하셨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언론에도 많이 배포를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현역 로데오거리와 수내역, 게다가 분당구청 내에 야외테라스 나가는 바닥까지 거기도 환풍구일 거예요. 그때 당시만 잠깐 안전펜스만 쳐놓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 펜스도 없어진 채 똑같은 현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과장님 이것은 저희가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서 펜스를 예쁘게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근본적으로 마련됐었어야 되는데 다시 원상 복귀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물론 과장님이 조금 버거우시겠지만. 우리 건설과장님 잠시만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분당구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구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구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점검사항 밖에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안 되겠지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점검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점검하고 부족하고 불안해 보이는 곳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신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셔야겠지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보니까 안전총괄팀에 세 분이 계신 거 같아요. 그렇지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사고 당시 초반에는 펜스도 쳐져 있다가 지금 전부 다 걷어져 있고, 이 안전불감증이 다시 도사리고 있어요. 과장님 어떤 뜻인지 아시겠지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제가 5분 발언 통해서 발표한 게 추락사고 사상자 도내 1위 시군이 성남시입니다. 사상자가 1만 8000명에 달하고 그중에서 성남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8.9%나 차지해요. 사실 부끄러운 수치죠. 무상복지다 뭐다 눈에 보이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사실 이런 멍에가 있습니다. 판교환풍구 추락사고 사상자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성남시가 드러난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대책은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대책 계속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 주무팀과 협조하셔서 잠깐 눈에 보이는 홍보전단지 뿌리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 꼭 만들어주시기 바라겠고, 어려우시면 저희 의회에 협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지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당구에 있는 주택단지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수내3동 등등 비둘기떼들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상당히 생뚱맞을 수도 있는 발언인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주택과 주택 사이가 아무래도 이격이 되어 있다 보니 그 중간에 따뜻한 기운 때문에 비둘기들이 거기에 다 서식하고 있고, 비둘기들이 와서 배설하는 배설물이나 소음 등등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요. 게다가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모래사장 위에 비둘기들이 하도 모여 있다 보니까 비둘기들이 내뿜는 미세먼지와 세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분당구에서 그런 민원들이 분명히 접수되고 있는, 저희 시의원한테도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저는 예전에 고양이라든지 까치 민원은 받아봤습니다만 비둘기 얘기는 위원님 얘기 처음 들었고요.
이기인위원
한번 살펴봐주시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얘기 들어보니까 가끔 민원실로 접수가 되는 게 있답니다.
이기인위원
그 개체수가 좀 많아지고 제가 눈에 보일 정도로 서현역 밑에도 그렇고 수내역 밑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퇴치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예산도 수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원만 접수했지 딱히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주무팀이랑 한번 상의하셔서, 일단 지금 실정이 어떤지만 파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의회에 같이 보고 해주시고. 아까 저희 판교환풍구 사고 관련해서 발언한 건설과에서도 대책이랑 전수조사한 현재 환풍구 설치되어 있는 실정들도 의회에 보고 해주세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라 회기 종료 직전까지 제출해주십시오. 그래야 그것을 보고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을 대신해서 업무대행 중인 염대석 민원팀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구청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팀장님 과장님 대행하시는 데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대석
염대석분당구민원팀장
예.
이승연위원
회기 중으로 저도 이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33페이지에 보면 민원응대서비스 친절 체험단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서비스지수 하위동 주민센터를 뽑아서 친절 체험단을 운영하시나 봐요?
대석
염대석분당구민원팀장
예.
이승연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거지요?
대석
염대석분당구민원팀장
올해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올해 처음 실시된 거지요?
대석
염대석분당구민원팀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전화 친철도 평가는 언제 하나요?
대석
염대석분당구민원팀장
전화친철도 평가는 시 민원여권과에서 분기별로 해서 공문으로 통보됩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전화친절도 평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 자료는 지금 구에서 갖고 계신 게 없으신 건가요?
대석
염대석분당구민원팀장
예, 전화친절도 관련된 것은 시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만 통보를 받아서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나온 동에 체험단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대석
염대석분당구민원팀장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그럼 이 자료는 시민여권과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대석
염대석분당구민원팀장
민원여권과.
이승연위원
민원여권과에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대석
염대석분당구민원팀장
예.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청 민원여권과 쪽으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대석
염대석분당구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저기인데 이것은 사실 모르겠어요, 여기하고 관계는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면 앰뷸런스 있지요? 앰뷸런스하고 경찰 순찰차가 있잖아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미금역 쪽에서 있다 보면 서울대병원 응급실이 있어서 앰뷸런스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사이렌 소리가 상당히, 물론 아주 급하니까 그렇겠지만 밤새도록 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병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앰뷸런스 소리에 대해서 적정 정도의 수준하고, 또 어쨌든 앰뷸런스 운행하는 사람들 마인드 같아요. 급한 사안이 있고 덜 급한 사안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울대병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공동주택 소음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순찰차 있지 않습니까. 순찰차가 아마 마이크로 앞의 차들 계도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다 응급차량들이고 경찰차량이라서 저기한 거 같지만 공통주택하고 너무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 소음이 밤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창문 열어놓고 이런 데서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소음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스크린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 말씀 드립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야간이나 새벽 같은 때는 자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제균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홍석인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건설과에서 하천도 관리하지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소하천 관리요.
조정식위원
소하천 관리하죠. 그리고 산 그런 것들, 임야도 일부 관리하나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임야는 공원과에서 하고요, 토지 형질 변경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저께인가 그저께 분당에 멧돼지 한 마리 내려와서 뉴스를 탔어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조정식위원
요새 고라니, 멧돼지 이런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은 관리는 안 하고요, 환경위생과나 공원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 멧돼지가 내려오면 소방서도 관련되고 또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도, 당장 주택가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매뉴얼이나 대응했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나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동물이라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할 거 같고요. 주민피해 관련돼서는 소방서나 그런 부서하고 협력해서 대응하는 건 각 부서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주민들한테 안내라든가 기타 내용이 있어야 동물이라고 해서 지역경제과 동물자원팀도 아닐 거고, 소방서야 자체 국가기관이니까 그쪽에서 대응을 하지만 당장 엊그제 멧돼지가 내려와서 사살된 건 사실이고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조정식위원
멧돼지가 와서 어린이 덮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게 우리 구나 동에서 대응 안 할 일이 아닌 거 같은데요, 1차적으로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저희도 파악해서 대응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이나 기타 유관단체들이라도 상인회라도 자꾸 주지시켜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대응요령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 요구 했지요? 지금 예산계에서 확정은 안 됐는데,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요구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전에 구 분석을 해보면 녹지공원과, 도로과, 건설과 예산이 요구되는 게 상당히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되고 있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되는 건 다 삭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당에도 다니다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건설과는 어떻습니까. 작년도에는 예산 요구한 거 대비 얼마나 편성이 됐어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작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는 소하천 유지관리 공사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 계상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 구에서 요구하는 게 다 편성됩니까?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결정이 안 됐는데요, 작년도 비하면 늘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사업을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대비 편성한 거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저희 건설과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하는 게 거의 다 편성되고 있어요? 제가 이건 자료 요구해서 나중에 분석할 거예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여기에서만 지금 넘어가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는 사업부서가 많이,
이제영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 갖고 계세요? 구에서 요구한 예산이 얼마이고 시에서 편성된 게 얼마인지 지금 자료 갖고 계세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삭감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받아본 것으로는 요구한 것보다는 많이 삭감이 돼서, 특히 도로과 같은 데가 제일심하고 녹지공원과, 건설과도 여기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요구하는 게 거의 다 편성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건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작년도에 구에서 예산 요구한 게 얼마인지, 시에서 편성된 게 얼마인지. 그다음에 올해 요구한 것은 아직 예산부서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요구한 것만 제출해주세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의회 끝나기 전에 하면 예산부서 확인은 할 제가 할 테니까요.
석인
홍석인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총괄설명 중이기 때문에 이남석 행정지원과장님이 대신해서 오실 때까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남석 행정지원과장님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금광1동에서 지난 번 서예강사 모집할 때 문제 있었던 거 아시지요?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공고가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요,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당시 담당자가 시청이랑 구청 홈페이지에는 띄웠습니다. 띄웠는데 그 담당자 얘기로는 시·구 홈페이지룰 띄우면 동에 연계되는 줄로 알고 동 홈페이지에는 못 띄웠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그때 바로 위원장님한테 제가 설명드리러 갔었는데요, 당일 연락이 안 돼서 저희가 서면으로 일단,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동에 안 띄운 그 부분은 잘못된 거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직원의 불찰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동에는 안 띄웠는데 시·구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동에 안 띄운 건 잘못이 아닙니까. 서예강사 뽑는데 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지 사람들이 구·시에 들어와서 봐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그 직원이 얼마나 오래된 공무원인데 그런 실수를 하겠어요. 다른 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동장이나 윗선에서 책임져야지 무조건 직원 탓으로 돌리는 거 지금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관리감독 책임 누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진행이 됐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거기에 몇 개 동이 정치적인 복지와 관련된 지방재정과 관련된 이런 것을 피켓 들고 플랜카드 제작해서 입장할 때 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각 동별로 세부적인 파악은 못했는데요, 일부 동에서 지방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수막 들고,
이제영위원
체육대회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구민의 체력증진이랑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정치적인 게 체력증진하고 화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저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사안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일부 생각을 가지신 동에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체육대회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적절치가 않습니다. 모든 시민이 거기에 다 동조하지 않아요. 무상복지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다 찬성합니까? 그것은 공통적인 주제를 갖고 해야지, 그리고 행정지원과장은 총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장회의하거나 했을 때 인원 동원하라고 전달한 거 없습니까? 자율적으로 다 했어요? 인원 자율적으로 참석했습니까? 그게 지시가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뭐를 주제로 할지 사전에 보고 안 받습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특별히,
이제영위원
그냥 방관해 놓는 거예요? 동에서 그냥 이슈화 된 거니까 거기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든 말든 그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동 자체에서 알도록 하고 입장식 할 때까지 전혀 몰랐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치적인 그런 거로 해라, 안 해라 이런 것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동별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사전에 보고를 받거나 했을 때 그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그게 돼야죠. 그게 행정 아닙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사전에 저희가 회의하고 그럴 때 현수막 내용 것까지는 하지 않고요. 동 특색별로 입장이라든가,
이제영위원
이게 특색이에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동 특색별로 입장하는 것만 하지 저희가 현수막은 뭐로 할지,
이제영위원
몇 개 동이 이렇게 했는지 그날 보셨습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저는 저희 담당 동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이제영위원
지금 문제는 말이에요, 분당은 그런 구호를 써서 나온 동이 한 동도 없었어요. 중원구는 4개 동이 써서 나왔습니다. 중앙동, 금광1동, 상대원1동, 하대원동. 이건 말 그대로 체력증진과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입니다. 상대원1동 같은 경우 “1000억 내놔. 안 돼.” 무슨 1000억 원을 내놓으라는 얘기지요?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대해서 과장님 다 인지하고 계세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다는 인지 못해도 일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알다시피요, 지방재정법 자체는 시행령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각 시·군에,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시 의지랑 상관없이 많은 예산이 저희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제영위원
많은 예산이 얼마예요? 내년도 저희가 얼마,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250에서 2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지방세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성남시에 지방세 증액된 게.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시장은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건 인정을 합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과 뒤에 앉아 계신 동장들은 공무원입니다. 정치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년도 256억이 우리가 시행령 개정이 돼서 적게 받습니다. 작년도에 797억의 지방세가 증액이 됐어요. 그 전년도는 67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금년도 지방세가 내년도에 증액되는 거라면 저는 대략 1000억 원 된다고 봅니다, 1000억. 그러면 256억이 줄어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그거까지도 시행령이 개정이 안 돼서 받으면 256억만큼은 우리가 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건 되지요. 그렇지만 마치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모든 복지사업이나 신규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에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인입니까? 그리고 저도 구에서 행정지원과장을 했지만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회의를 몇 번은 합니다. 그렇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자, 인원도 300명 동원해라. 그래서 동별로 300명 동원해서 응원 끝날 때까지 거기 자리를 지키도록 해라. 우리 과장님 그날 응원석에 가서 얼마나 앉아봤습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종일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응원석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거기에 앉아서 뭘 느꼈습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각 동별로 응원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영위원
자, 그럼 거기 누구를 위해서 응원하는 거지요? 응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응원하는 거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자기 동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동 선수가 경기하는 게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겠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나친 면이 아니라, 지금 종일 계셨다고 했지요? 스탠드에 올라가서 종일 있었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한 시간 반을 한 자리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누구를 위해서 응원하는 주제가 없어요. 동별로 다 붙어서 앰프 틀어 놓고 앞에서 치어리더 이런 분들이 응원하는 것에 따라서, 말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경기장에서 동별로 경기 진행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상을 할 때 동별로 표시됩니까? 표시되지 않아요. 단지 경로당의 노인분들, 이런 분들 다 동원해가지고 체면 때문에, 200만 원 상금받기 위해서 아침 10시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땡볕에 앉아 있는 겁니다. 뭐가 화합을 위하고, 거기에서 우리 동에 응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축구 할 때 그게 어느 동인지 스탠드에서 알 수 있어요? 앉아 계셨다고 했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어느 동인지 구분됩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저는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떻게 뭘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평상시에 관심이 있어서요.
이제영위원
그것은 과장님 입장이지 주민 입장에서 어느 동이 축구를 누가 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결승인지 준결승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응원이라는 것은 내 지역의 선수가 나가서 할 때 이기라고 힘을 보태주는 게 응원 아닙니까? 그 대상도 없이 상금 200만 원 받기 위해서 땡볕에 종일 앉아서 해야 되는 게 응원이에요? 그게 화합입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시에서 총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구에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시 체육대회 할 이유가 없어요.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시민들 의견 들어 보세요. 이거 하는 사람이 다수가 원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그마한 장점이라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뭔가 좀 살려서 정말 말 그대로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개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가지고 존속이 되어 온 건데 우리 과장님 답변 같으면 이거 할 이유 없어요. 그게 아마 내년 구 체육대회 예산심의 할 때 거론이 될 겁니다, 해야 될 건지 안해야 될 건지를.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 오셨는데 아주 잘못됐다. 체육대회 행사를 이용해서, 이거 주관을 누가 하는 겁니까? 동에서 동장이 주관하는 것 아니겠어요? 동 체육회장이 동장이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주관자가 동장이에요. 그럼 동장이 이런 정치인 것을 가지고 시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특정 동만, 제가 이 동장이 누군가 분석도 해봤어요. 이런 보여주기식의 행정, 이런 것은 결코 성남시민의 화합을 위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직생활하면서 어떤 목적 하에서 하는 건 내 뒤에 꼬리표로 다 남습니다. 그것은 시민화합을 위해서 적절치가 않다 해서 이런 것은 배제하고 정말 말 그대로 화합을 위한 그런 행사로 돼야 이게 더 발전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직자의 자세로 근무를 해야지 정치하려면 사표 쓰고 나오세요. 시의원을 하시든지 도의원을 해야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지 정치인이 아니라는 그 생각을 갖고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현재 중원구에서 빈집, 폐가 시유지 활용해서 주차장이랑 쉼터 만들고 있는 계획 있으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중원구에는 주무팀이 없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중원구에서 한다면 경제교통과, 건설과,
이기인위원
그 계획이 언제 세워진 건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2년 전 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기본현황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시특법 시설물 등등이 있는데 이거 안전점검 결과표 있잖아요? 있습니까,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안전점검 결과표요?
이기인위원
예. 특정관리대상시설물과 시특법 시설물 현황이 교량부터 다중이용건축물까지 다 있는데 등급별로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짐작하건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 결과물을 저한테 행감 전까지, 이 회기 때까지 줘보시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중원구에서 민방위 관련해서 방독면 보유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방독면 보유율이요?
이기인위원
예. 제가 지난 행감에서 특히 중원구만 지적해서 방독면 보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봤더니 실제 법정 보유수 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됐고,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전시상황이 벌어진다면 생화학 무기가 터졌을 때 굉장히 위험한, 이것 파악 못하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이것도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시겠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께는 총괄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혹시 중원구 내에 학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자료확인) 총 35개교인데요, 초등학교 17, 중학교 10, 고등학교 7, 대학교 하나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나 어머니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유관단체는 상황들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승연위원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생뚱맞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3개 구청 같은 경우는 업무청취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상황 청취도 마찬가지고 행감 때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엇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분당구에 소속되어 있고 분당구 주민이기 때문에 분당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현황이 파악되는데 사실 중원구나 수정구 같은 다른 구는 주신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리마인드하고 그때그때 현황파악이 되기 때문에 기본현황 자료가 사실 중요해요. 그런데 3개 구청 중에서 중원구 행정지원과 기본현황 자료가 가장 부실합니다. 분당구도 만만치 않지만 분당구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덜 거슬렸을 수도 있어요. 일례로 구청장님께서도 중원구 자료만 받아보지 마시고요. 수정구 자료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 기본현황 자료만 한 장 반이에요. 한 장 반인데 물론 그 안에 이 자료만 봤을 때 수정구에서는 학교가 어떻고 단체가 어떻고, 이런 단체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구나가 어쨌든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자료가 되어 있는데 중원구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의 중요성은 매번 얘기해도 개선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왜 매번 정말 듣기 지겨우실 만큼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도 물론 현장을 다니고 현장에서 그런 상황을 파악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아무래도 지역구가 있고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파악할 수 있는 건 자료입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든 정책을 지원하든 저희한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시나 협조를 요청하실 때 그게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드릴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23페이지에 보면 새내기공무원 아이디어 뱅크 운영하셨어요. 이거 몇 번이나 운영이 됐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두 번하고 세 번째 올 11월에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죄송한데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업성과가 안 나와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일단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우리 계획으로 봐서는 대부분의 아이디어를 짜내는 어떤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부합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 지원을 해서 현장도 가봐서 비교견학 같은 것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예산지원이라든가 자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안 돼서 이 사업 자체는 다시 한 번 내년에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발상 자체는 되게 신선하고 좋았거든요. 전혀 행정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는 새내기공무원들에게 참신하고 독특하고 공무원 마인드라기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다가섰을 때 새로운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겠구나라고 제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왔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문제점까지도 다 포함하셔서 이 운영 관련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동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아이디어 정책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새내기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윗선, 어쨌든 다 선임이시고 선배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라 하면 그게 자유롭기를 원해서 시행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참신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좀 더 검토하셔서, 저도 자료를 한번 볼게요. 그리도 개선책을 찾아서 더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운영해보시는 것도 좋고, 판단했을 때 이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면 그런 개선책을 마련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이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이 자료에 빠진 것 같아서, 청소년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가꾸기도 시행하지 않으셨나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 사업도 추진하다 보니까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 자체가 학부형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다 해서 작년에 “이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겠습니다.” 했다가 초반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 상반기에 사실은 접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래서 이 자료에 누락이 된 건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새내기공무원 아이디어 뱅크 이것은 중원구청의 신규사업이었고, 청소년 행복마을 가꾸기는 특수시책이었단 말이에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런 일반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정보화 교육 운영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3개 구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고, 사실 저희가 주요하게 관심 있게 보는 사업은 이런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 같은 경우인데 이 두 가지 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건 좀 유감스럽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보다는 2017년도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을 하실 때는 오히려 아이디어 뱅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시책을 세우실 때 행정지원과 직원들에게 이런 사업 의제를 놓고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경우도 미리 체크를 하셔서 이왕 시작한 사업이면 성과가 좋게 끝날 수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청장님, 중원구에 동이 몇 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11개 동입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동장님들이 지역의 각종 단체의 장님들하고 소통을 바쁘시더라도 많이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단체는 그냥 유관단체가 아니고 초중고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종교 단체 기타 단체들하고 구석구석 정말 소통을 하셔야겠다. 이유는 지금 보면 시에서 각종 사업들 많이 하는데요. 항상 거기까지, 그러니까 유관단체 일부 학교, 상인회 이 정도 수준의, 사업을 할 때 그 정도 수준의 관계망인데 중원구도 마찬가지인데 분당에 보면, 어쨌든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계시지만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주민자치 해가지고 동네 축제를 하려고 해도 유관단체 회원 말고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막 다닐 수도 없어요. 본인의 한계도 있고 또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게 일반시민들한테는 어필이 미진하니까. 그래서 동장님이 그 동에 있는 그런 곳과 네트워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실행력,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지속돼서 정말 시 사업이든, 구 사업이든, 동 사업이든 마을 전체가 같이 소통하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한가운데 어쩔 수 없이 동장님이 공신력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제도화 하고 또 관리를 하셔서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못 나오셨어요? 그럼 팀장님 계시나요?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시민봉사과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민원팀장과 가족팀장은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우철제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나가셔서 구청장기 대회가 두 개 있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시작할 때하고 시상 나가서 다 하셨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시작은 제가 했고, 시상 때는 제가 못 나갔습니다.
이제영위원
왜 그러셨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시상 때도 나가야 되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갔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이건 오래 전부터 십 년 전에, 제가 구청장기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그러면서 문제점이 뭔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뭔가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와서 구청장님 축사만 하고 가고 공무원 담당 팀의 팀장이나 직원이 아무도 나와 있지도 않고 의견수렴도 안하다 보니까 매년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화복지위 할 때 그런 주문을 했어요. 직원 한 명이 남아서 그쪽의 임원들 또 참가선수들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의견도 수렴해서 다음년도에 개선을 하고 구청장님께서는 반드시, 구청장기 대회이기 때문에 인사만 하고 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사도 가지 말아야 돼요. 그냥 회장한테 일임하고 다 해야 되는데 꼭 식 할 때 인사만 하고 시상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구청장기에 대한 인식을 거의 안 가져요.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시상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미리 직원 내보내서 끝나는 시간 딱해서 가면 30분도 안 걸립니다. 오며 가며 다해도 1시간도 안 걸려요. 가서 상을 주고 패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그분들하고 의견도 수렴을 해서 정말 구청장기 대회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해야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안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장님 내년까지는 계시잖아요? 내년이 아니라 후년까지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구청장기 대회 다섯 개는 식 할 때 조금 일찍 가셔서 대화도 좀 하시고 끝날 때 가서 시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주성 건설과장님 다른 위원회에 계시지요? 일단 팀장님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시고 계십니다.」하는 직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예산 요구한 것 중에 환경위생과나, 그다음에 도로 관련된 부서가 건설과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예산 부서에 요구했을 때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은 다 세우고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 일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로뿐만 아니라 지금 도로 다니다 보면 도로 포장상태 엉망입니다. 때워 놓은 데가 많은데 이게 때워서 될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가 몇 번 지적했지만 지금 가로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니면서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가로수요?
이제영위원
예.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가로수는,
이제영위원
문제없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닙니다. 유심히 잘 보고 있는데 가로수 고사된 것이라든지 또 전지하면서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니까,
이제영위원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일부 좀 부족한 면이 있지요.
이제영위원
예를 들어서 성인이 다 컸으면 키가 한 170㎝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20살이 되면? 그런데 1m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뭐라고 하지요,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성장이 안 된 거지요? 지금 분당이 특히 심하고 수정이나 중원도 다니다 보면 어떤 나무는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굉장히 크고 어떤 나무는 미니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결국에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나무가 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암반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기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해서 성장이 멈춰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무를 파내고 포크레인으로 그 주변을 다 파서 토양을 개선해줘야 나무가 클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을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부에서는, 지금 청장님께서는 요구하면 세워주고 안 되면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년도 기준해서 증액되는 것 다 삭감 안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과에서 자체사업하려고 요구한 것 지금 편성되는 것 있습니까? 한 건도 없어요. 추경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미루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건설과장님,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 예산부서에서 다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도 50% 정도 삭감 됐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올해는 최소 경비는 저희가 하고요, 예산 허락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그거 다 삭감하면 결국에는 주거환경과 개선된 그런 것을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것을 요구해봤는데 구에 예산이 있지 않아요. 작년도에도 그런데 올해도 아직 예산심의 끝난 건 아니잖아요. 대략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걸 아마 건설과에 요구를 해서 이건 안 된다, 뭐 안 된다 해서 결국에는 지금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 요구되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지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인식을 그렇게 안일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셔야 하지요? 중원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중원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면 시장이 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적은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안 되면 결국에는 구청장님 욕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욕하지. 그래서 그 예산 관계는 우리 청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정말 필요한 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렇게 안하면 그 부서에서 주민들이 아무리 건의하고 요구해도 사업 개선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 끝나고 돌아가시고 나면 반드시 예산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작년도 재작년도 요구한 것, 시에서 편성된 것, 그다음에 올해 예산 요구하신 것을 의회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다음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형수 수정구청장께서 다른 위원회에 총괄설명 중이시므로 손성립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손성립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는데, 밖에서 우리 과장님들 중원구청 하는 것 다 들으셨지요?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동일합니다. 동일한 사항을 동일하게 자료 제출하실 것 있으면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물으셔서.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행정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구도 주민제안의 날 행사 하잖아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네요? 반상회.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에는 따로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에서 제안 들어온 것들 처리사항들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실적은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주민제안의 날 저희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밴드반상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 자생단체 회의 시에 주민제안의 날을 같이 병행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2015년에 총 383건의 제안을 받았고 모두 처리완료 했습니다. 2016년에는 155건의 건의사항을 받았고, 137건이 처리가 되었고, 지금 1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끝장회의도 하네요, 끝장회의.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끝장회의는 뭐예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어떤 쟁점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관련 부서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업무보고에 나온 대로 몇 가지 처리했다고 나왔네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의류수거함은 다 수거 했나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의류수거함은 대부분 수거가 됐고,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지만 97% 정도 수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거 안 된 지역도 있지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농촌동에는 다 수거가 됐나?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보이던데. 그건 여기 담당이 아니니까, 경제교통과지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환경위생과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자료로 요청 할게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안 계시니까 물어보기 뭐 한데, 내년도 취락지구 예산 신청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구청장님 오시면 물어볼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구청장님한테 총괄질의를 대신하는 거예요. 아시는 만큼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의류수거함 그거 내가 봐서는 우리 수정구 실적이 제일 안 좋아요. 중원구는 거의 97~98%선 될 거예요. 수정구 지금 많아요. 특히 복정동 제가 가보니까 쫙 깔려 있더라고요. 거기는 처음부터 아예 손도 안 댄 것 같아요. 여하튼 일제 조사하셔서 한번 할 때 딱 해줘야 된다고요. 보조를 맞춰야지 안 맞추면 ‘수정구는 단속 안 하는데 왜 다른 데는 하느냐’ 그럼 또 늘어나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고요. 이해되시지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행감 전까지 일괄 단속해서 그것은 다 막 실어서 처리하셔도 되는 거예요.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잖아요. 언제까지 처리 안하면 한다고 다 붙여 놨잖아요. 그것이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그런데도 그대로예요. 법적인 문제없으니까 중원구 사례를 봐서 일괄 정리를 하시라고요. 일주일을 딱 잡아서 합동으로 하시든지.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수정구에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방범대가 있지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거기 관리를 구청에서 하지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 감독을 한 적이 있나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일단 분기별로,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 됐는지를 점검하고 있고요. 그 외의 활동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지 가서 격려하는 차원으로 방문을 하기는 하는데 활동을 잘,
조정식위원
보면 하루에 다섯 명인가 간식비가 나오고, 그런데 지금 보면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방범대가 동마다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자율방범하시면 지구대에 가서 사인을 받는다거나 일지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 같은 것들 하시나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보조금 지급을 할 때 그게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할 때 몇 분이 서명됐는지 확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밤마다 가서 저희가 그걸 확인하거나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기왕에 장비지원이나 자원봉사하시는 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나 어머니방범대가 지역에서 역할을 수 있게 지원도 해주시고 관리감독도 하셔서 지역에서 방범, 보안, 자율, 자치 이런 것들이 되게 해주세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 지금 몇 개월 되셔서 업무파악은 이제 다 완벽하게 하시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완벽이라기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동별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니까 10% 넘는 동이 몇 개동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외국인이 수진1·2동하고 태평동, 한 3개 동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영위원
제가 퍼센티지를 내보니까 수진1동에 외국인이 26%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많습니다.
이제영위원
수진2동이 18%, 신흥1동이 11%, 태평1동이 11%입니다. 그런데 이게 증가될 것 아닙니까, 감소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해소를 위한 어떤 정책을 내년도 사업에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우리시 가정복지과에서 다문화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교육이라든가 우리 국민과 같이 어울려 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구에도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너무 형식적이고 미흡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6%라고 하면 100명 중에 26명이 외국인입니다. 그 정도 정책가지고는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과 그분들 간에 화합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조그마한 사업만 가지고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뭐를 하라라고 할 만큼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희 시보다 더 심한 데가 안산이나 구로나 이런 데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면서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사건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시민들과 이분들이 화합하고, 뭔가 장점을 찾아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수진1·2동 같은 경우도.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구 단위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되지 26%, 저는 많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뭔가 유능한 공무원들을, TF팀을 만들든지 하셔서 내년도부터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하고 그걸 장점으로 삼아서 뭔가 그분들한테 좋은 인식을 줘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어떤 피해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수정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 여기에 대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과 함께 자료요청인데요. 최근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수정구의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여타 허가에 관련한 심판 행위 결정을 저희가 반려한 것들이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수정구에는 없는데요. 수정구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기인위원
이거 담당하는 주무팀 부서가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인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시의,
이기인위원
도 행정심판위원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산법무과 법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소관 위원회의 주무팀은 아니겠지만 수정구의 주민들이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여러 허가를 수정구에 반려를 당해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를 했다가 다시 반려처분을 받았는데 저희 수정구에서 다시 서류를 작성하라든지 추가서류를 더 확보하라든지 해서 그 민원을 중도포기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역시 기사화도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수정구와 관련된 경기도에서 반려 처분 받은 것, 수정구의 결정사항과 다르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반려 처분 받은 것들을 일체, 최근 2년 정도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만식 위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의하시려고 했던 거 구청장님 없으셔서 답변을 못했는데 올해 예산 중에 취락지구 개선사업 예산은 요구한대로 지금 다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걸 최만식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관할 위원님들이 더 관심이 많으신데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그 예산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거기의 당위성, 그런 것을 설명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몇 년간 예산을 못 받아서 사업이 적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쪽 토지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성남시에 굉장한 부담으로,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부채로 안 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매입이라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오늘 돌아가셔서라도 바로 챙기셔서 요구한 대로 확실하게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행정지원과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1시 58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을 대신해서 업무대행 중인 한종식 민원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한종식수정구민원팀장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한종식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혼자서 고민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잠깐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각 3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거주자 인원대비 국적별 외국인 등록현황수가 가장 많은 구청이 수정구청인 건 알고 계시지요?
종식
한종식수정구민원팀장
예.
이승연위원
지금 분당구는 7000여 명, 중원구 5000여 명인데 거의 2배, 3배에 가까운 1만 5135명의 외국인들이 수정구에 거주하고 계세요.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시민봉사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 외국인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구 차원에서 수정구에 이런 특수한 상황들, 각 구마다 그런 어떤 특수상황들이 있더라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중원구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수정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맞아요.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시민봉사과뿐만 아니라 각 과별로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게다가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0.5% 감소한 반면 수정구는 매년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행정서비스도 시민봉사과 쪽 말고도 다른 쪽으로도 개선방안이나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는 36페이지 민원서비스 중에서 명함 제작해서 배부했다고 하셨는데 관련돼서 이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명함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종식
한종식수정구민원팀장
명함에 각 행정관청,
이승연위원
예. 제가 샘플로 혹시 하나 받아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종식
한종식수정구민원팀장
예, 샘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이런 서비스 외에도 외국인들을 위한 민원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분당구 같은 경우는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영어가 되시는 분들을 배치해서 번역서비스, 통역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타의 서비스가 지금 수정구 내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요. 그 자료는 회기 중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간단한 자료니까.
종식
한종식수정구민원팀장
예,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 지역구의 인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예컨대 쓰레기 버리는 것도 한문으로 해서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지원센터가 수진2동에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또 알다시피 우리가 자꾸, 저도 거기에 삽니다만 불안은 해요. 불안은 하지만 사고율이 수정경찰서에 알아보니까 없더라. 이것을 많이 홍보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꾸만 불안하다, 불안하다 하니까, 그래봤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집값 떨어지고 우리 내국인들 떠나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경찰서에서 1위 하신 거 아시지요? 올해 안전도 1위인가 플랜카드 크게 붙이고 그랬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고 보니까 안전한 도시예요. 특히 신흥1동, 수진1·2동에는 CCTV가 제가 알기로 아마 가장 많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다.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됐기 때문에. CCTV 1대가 경찰 200명 역할을 한다고 경찰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잡는 게 아닙니다. CCTV가 잡는 거지.” 그러니까 잘 잡히니까 저쪽 지역에 들어가서 범죄 저지르면 다 잡힌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경찰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야간에 사복으로 다니시는 것 우리 구청장님 모르시지요? 그런 시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경찰에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보다 사고가 많이 없다는 거 지금 아시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몇 년 전보다 눈에 띄게 많이 줄었어요. 이런 것들은 유관단체 경찰한테도 잘 협조해서 서로 고맙다는 얘기도 해야 되고 교통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이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수진1·2동, 신흥1동에 많이 몰려드는 이유는 여기가 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적 싸기 때문에 이런 거고. 지금 상가를 형성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진1동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60%, 많게는 70%까지 다 점유 당했다. 주요 골목을 말하는 거예요. 한 집 건너 중국 사람들 상가로 다 변했잖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섭게 지금 파고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대책을 세워야 돼요. 제가 봐서 1~2년 아니면 몇 년 안에 거의 100% 점유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외국인지원센터가 외국인 많은 곳에 갖다놓으니까 더 많이 오는 거지요. 사실은 편의위주의 행정이었어요. 누가 여기에 갖다놓으려고 노력도 한 모양입니다만 그건 안 맞았던 거예요. 원래는 상대적으로 없는 중원구라든지 우리 성남시 중간쯤에 갖다놓는 게 맞는데 수정구로 갖다놓으니까 더 오지요, 각지에서 다 모이니까. 분당구에 7000명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미국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한인타운으로 놀러가듯이 똑같은 거예요. 수진1·2동으로 가야지 그 사람들이 고향에 온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런 데서 생각을 좀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자고요. 자, 시민봉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12시 05분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연자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이희일수정구가정복지팀장
이연자 과장님이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답변중이시지요.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과장님은,
광병
김광병수정구안전총괄팀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중이시지요?
광병
김광병수정구안전총괄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김동찬 건설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2개 구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청장님,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의 하는 형태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그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고 있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정구하고 중원구은 건설과,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 녹지공원팀 이런 데는 사실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 민원 요구하는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감당이 안 됩니다. 증액이 돼야 되는데 전년도 기준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니까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자꾸 밀려지는데 그래서는 이게 해결될 게 아니다 이거지요. 예를 들면 건설과 같은 데 도로포장 하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디 도로가 파손이 되면 전체를 다 거둬내고 도로포장 하는 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심하게 10cm씩 벌어지면 1차선만 걷어내서 거기만 도로포장을 하는 거야. 그 옆에도 보면 거북이 등처럼 다 크랙이 가서 엉망이 되고 두께도 얇아져서 같이 해야 되는데 전체 어느 구간을 다 하는 것을 본 구간이 없어요. 거기만 하고 또 그다음에 그것만 떼고 해서 제가 구에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마 청장님도 순찰 다니시면서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나 환경위생과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할 게 아니라 증액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돼서 256억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지방세 늘은 게 797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방세 늘어나는 게 저는 한 1000억쯤 예상하거든요, 그 전년도에서부터 증가된 것을 보면. 왜 그러냐?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법인에서 지방소득세 내는 게 굉장히 많이 증액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민들 생활과 관련된 게 삭감돼서는 안 된다. 왜냐? 1000억이면 256억 삭감 되도 750억은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서의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전년도 잣대로 전부 삼각을 해버리니까 아무리 부서에서 팀장, 과장이 찾아가서 요구해봐야 개선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시민들한테 만족을 주는 것이고 시민들을 예우하는 것이지 예산이 안 돼서 못한다는 것은 이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예산부서에 뭔가 상당히 증액이 돼야지 전년도 잣대를 갖고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현장 관련된 예산은 좀 더 탄력적으로 편성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은 증인 및 참고인, 행정사무 목록 등을 위원님께 사전에 제출받아 작성한 안입니다. 계획서 안을 확인하시어 목록, 증인 및 참고인 등에 관한 계획서 내용 중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의결하시고,
이기인위원
추가 보완 하시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추가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참조4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어지영·김용 의원 등 14인 발의) 6.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지영·김용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 어지영·김용 의원 등 14분이 발의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안설명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장실에서 장시간 별도의 협의 및 논의과정을 거쳤으나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어 별도의 위원회 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위법령 검토, 관련 기관 협조 등의 논의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이 완료되었으므로 상기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끝에 실음-참조5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이제영위원
사회복지과 분과하는 것은 위원장실에서 충분히 다 논의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제영위원
지금 주택과와 공동주택과로 이렇게 분과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간부공무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가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정책과는 이번에는 없어지는 거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주택과 건축과가 있는데 도시주택국의 도시 업무는 도시계획과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가 도시 업무와 주택 업무가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국을 주택국으로 하거나 건축국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시 업무는 도시개발사업단으로 하든지 해서 도시주택국의 업무는 도시재생, 도시관리, 도시정비가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주택국에서는 명칭이 바뀌면 건축허가, 유지관리 보수가 한 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2개 국으로 나누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아주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제개편 할 때 국이 조정이 돼서 일관성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도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지금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요,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가장 빠른 의회가 열릴 때 그 부분을 위원님과 사전에 의견교환을 하고 저희 실무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답안을 찾아서 다음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 11월 정례회 때는 시간적으로 지금 어렵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첫 번째 의회 때 도시주택국과 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를 조정해서 도시 업무와 주택 업무를 일관성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 부서의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럼 내년 첫 번째 임시회 때 이 안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하실 수 있으시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사전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안이 미흡하지만 우리가 지난 번에 한 번 부결된 예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년도 첫 번째 임시회 때 직제를 바꾸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통과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은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지적했던 계량화를 해서 일의 양을 보고 전체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해서 부결을 시켰던 부분인데 그 이후로 사실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부결을 시켜서 그런 안을 담아오도록 해서 다음 회차에 담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해서 해주려고 지금 마음은 먹었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한다면입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다면 오늘 의결을 하는 것이고 수용 안 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부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이제영 위원님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그것뿐이 아니고 교육, 체육 이렇게 위원회가 행정까지 합쳐지는 바람에 환경 분야도 그렇고 해서 조금 더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저희가 다음 의회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당면한 것으로써는 지난 번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이것은 우리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마는 알아서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도시미관과가 도로행정팀으로 갔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3명이 업무를 하던 거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1명이 저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과연 타당하냐 이 말이야.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건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내부인원 조정할 때 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저희가 인원조정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인원조정을 하는데 도시미관과라는 것을 그쪽으로 수평이동을 시켜서 팀을 붙여줘서 그대로 해라. 지금 그쪽 일도 많은데 도시미관이라는 것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는 일은 거의 같다고, 단속은 구청에서 하지만. 단, 여기에서 총괄하고 단속을 취합하고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하는 일은 같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가능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다음 본 위원장은 그때 딱 한 가지 지적했던 것 중에 일자리창출과가 노동지원과로 됐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을 앞에 ‘고용’자를 붙여서 고용노동과가 좋겠어요, 지원과가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노동에만 너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용, 일자리 이런 것을 다 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노동지원과로 해주시지요. 노동에는 고용과 노동, 일자리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노동지원과로 해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장
노동에 무슨 고용이 되어 있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노동에는 고용 플러스 일자리 창출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같이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부도 고용노동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노동부라고 해야지 고용이라는 말을 왜 붙였겠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노동지원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국장님 노동에 고용 플러스 일자리입니까, 고용에 노동 플러스 일자리입니까? 제가 볼 때는 고용이라는 것에 노동 플러스 일자리이지 노동은 말 그대로 노동이지 어떻게 고용 플러스 일자리가 오히려 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이 그냥 노동이지 거기에 고용하고 일자리가 포함되는 겁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노동에는 경제활동 재화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적자원도 포함이 되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것에 따른 활동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고용이 거기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자원과 활동을 같이 포함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노동을.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면 일자리창출과 그대로 하시든지요. 이게 알아듣기 쉬워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일자리창출 안에 전체 고용, 노동 이것들이 다 들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게 굉장히 좋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노동지원과 그러면 뭐하는 데인지 뭘 알아요. 우리가 사실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게 더 크잖아요. 그 안에 사회적 경제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노사협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것을 굳이 노동지원과라고 하면 그게 와 닿아요? 두 가지 안을 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로 그대로 하든가, 고용노동지원과로 해서 고용과 일자리창출, 저는 그쪽에 더 방점을 찍을 수 있어요. 고용이라는 부분에 일자리가 들어 있다. 그래서 고용하고 노동을 같이 해주는 것으로 두 개에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이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그때그때 조직개편을 한다는 게 포괄적으로 조직개편의 안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직의 효율성 감안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리가 있는 지적이세요.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
도시개발 관련된 것, 도시개발이 도시 전반적인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연동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 논리는 맞는데 본 위원이 한편 생각하면 국의 비중이 너무나 도시개발단으로 치우치고 이쪽은 도시주택국 그전에 여기에서 해왔던 업무들이 그야말로 세부적인 주택 업무, 리모델링이라든가 공동주택 관련된 이 업무만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균형을 충분히 따지고 실익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위원회에, 그냥 무조건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가져오지 마시고 그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중요한 건 부서에서 그동안 근무하셨던 분들 전반적으로 돼야지 계속 조직개편 하면서 논의 나오는 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의회는 지난번에 교육문화환경국 중심으로 해서 경제환경위하고 우리 행정교육체육위하고 업무를 분장했어요. 그만큼 의회에서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원래는 조직개편에 업무분장이 먼저 나와 줘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의회가 같이 가는 거고 그 조직개편 할 때 시의회 것도 같이 들어가서 하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게 약간 뒤섞여 있다. 그 지적을 제가 먼저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차분히 준비해 주시고. 지금 노동지원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조직개편안이 나올 때는 노동과였어요.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
거기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명칭을 바꿔왔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노동이라는 게, 아까도 잠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포괄적인 고용과 일자리창출과 그다음에 근로와 공정노동과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상위의 가치입니다.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 게 사실은 노동에 대한 공정한 해석과 노동에 대한 대가 그다음에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노동에 대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
이것은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제 의견도 있고 다 생각이 다르지만 저는 이것은 성남시 집행부, 성남시가 지향하는 정책을 보여주는 이러한 명칭에 대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지원단, 왜 노동을 지원해야 됩니까? 노동은 있는 그대로가 가치예요. 왜 그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려고 합니까? 노동의 가치를 살리는 노동과가 원래는 맞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에 ‘지원’자를 여기에 넣어서 바꿔왔습니다. 노동은 지원과로 바꿔왔는데 지금 정부 중앙부처에서는 고용노동부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것과 똑같은 명칭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 그런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고, 저는 우리 성남시 민선6기에 중요한 정책의 가치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처음에 준비했던 노동과에서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동지원과로 했는데 이것을 또 다시 일자리창출과로 돌리자고 하면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근본 취지와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노동과로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노동이라는 게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약간 어감이 일반 대중들이 아는 게 좀 다르다는 그러한 해석 때문에 노동지원과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일자리창출과라든가 ‘고용’자를 붙여서 의미를 좀 축소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제9조 1항 중에서 ‘일자리창출과’를 ‘노동지원과’로 하는 원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내용적으로는 한번 수정이 된 겁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
이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승연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국장님 이것을 굳이 노동지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고용노동과, 고용노동지원과 이렇게 고용과 노동을 네이밍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굳이 그것을 노동지원으로 고수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일자리창출, 노동에는 물자를 얻기 위한 육체적인 노력도 들어가고 일자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그런 것도 들어간다고 포함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덕수 위원장님의 고용노동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중앙정부와 명칭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는 그냥 노동과로 해서 성남시만의 그런 특색 있는 그런 과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승연위원
성남시만의 특색이 뭐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저희가 많이 안 하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자리창출 분야는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전국적으로 1위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업무이고요. 그다음에 그것 플러스 노동의 질이라든가 그분들의 분쟁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노동지원과로 양보를 한번 했어요.
이승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하지만 반면 되게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게 뭐냐하면 어떤 분야든 조직뿐이 아니라 네이밍 자체는 사실 중요해요. 사람한테 이름이 중요하듯이.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런 조직에 대한 명칭을 의회에 승인을 받는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개개인마다 호불호가 있지만 집행부는 일하시는 편의를 위해서 그런 조직에 대해서 네이밍을 붙이시고 업무를 분장하신다면 위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여러 의견을 듣고 물어봐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승연위원
노동의 그 숭고한 가치가 이상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단어가 거부감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성남시의 특색을 담자면 성남시가 그동안 노동권이라든지 아니면 노동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의 편의라든지 그런 정책에 있어서 미비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없거든요.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조직개편을 가지고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만나는 동네주민분들이나 학부모님들, 일반시민들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한번 던집니다.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일자리창출과가 좋아, 노동과가 좋아? 어떤 게 더 와 닿아?” 그분들은 어떠한 계산 없이 그냥 딱 직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여쭈어봤던 10명 중에 8~9명은 일자리창출과에 표를 주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개개인이 느끼는 어떤 호불호나 단어에 대한 느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동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있어야, 저희가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구직이 되지 않았는데 노동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가사노동도 가능은 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노동은 그 노동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솔직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랑 상의할 때 “그런 모든 방안이 녹아 있습니까?”라고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제가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관련 분야를 성남시에서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싶다면 저는 백번 양보해서 고용노동과 정도가 가장 중간지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지원과 하면, 지금 막상 일자리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할 일도 없는데 무슨 노동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 일자리창출과 하면 지금 내가 일자리가 없는 입장에서 일자리창출에 관한 어떤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보다라고 딱 와 닿는데 노동지원과는 사실 상당히 좀 막연한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중앙정부 고용노동부 이게 겹친다고 하는데 다른 것도 다 겹치고 있어요. 제가 써놓은 것을 지금 안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육성이라든지 재정경제, 기업지원, 지역경제 이런 거 다 겹치는데 별무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사실 저는 노동지원과보다도 현행 일자리창출과가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노동지원과로 하셨다면 그것도 중재안으로 ‘고용노동과’ 이 정도가 가장 집행부가 추구하는 뜻도 담고 시민들이 알아듣기도 쉽고 그 중간 지점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급하면 어쨌든 일자리창출과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과 이름이 좋을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노동과로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의외로 답은 간단하게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요. 저희가 저번에 노동지원과까지 뒤에 양보를 했는데 고용노동이라는 책은 없어요. 노동법이라는 책은 있어요. 고용노동법이라는 그런 책은 없어요. 대학에서도 다 노동법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서 보면 정부는 고용노동부지만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예요. 최만식 위원님, 그렇지요? 국회에서도 그만큼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헌법에서도 존중하는 것이고 국회에서도 상임위로 산하기관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기타 노동 관련 유관기관들을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창출과에서 노동지원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노총과 민노총 기타 우리 성남시민 100만 중에 근로자, 노동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100만을 앞둔 우리 성남시가 노동정책에 대한 또 노동자에 대한 또 근로자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도 해야 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일자리 창출도 하지요. 일자리창출이 가장 핵심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상위 개념이 사실 노동과일 수 있는데 어감 상 여러 위원님들이 노동지원 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갔는데 좀 더 높은 차원에서의,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에도 노동조합도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100만 도시인데 너무 그런 거에 후퇴하지 말고 저희 조직에서라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노동지원과로 조직개편 하는데 동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국장님 이게 그렇게 고집을 부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시장님 방침 결재 때문에 그런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니 고집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고집은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사실 이거 직제개편 저희,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고용노동,
이기인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저희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직제개편이 통과될 수 있을 때까지, 양당이 협의될 때까지는 수많은 논의가 오고 갔어요.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 와중에서 국장님이 한 걸음 물러나셔야 될 건 충분히 있어요. 저는 직제개편에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이 찾기 쉬워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보기 쉬워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는 것인데 현재 재정경제국의 일자리창출과는 노동 즉, 일할 ‘노’자에 움직일 ‘동’자,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정신적 노력과 육체적 노력을 포함한 고용까지, 고용업무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만 과 부서 이름이 들어간다는 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에 관련해서는 노동과 직결시킬 수가 없어요. 고용은 말 그대로 임금을 주고 그 사람을 산다는 고용의 의미이기 때문에 노동의 범주에는 고용의 의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양당이 입장 의견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정부도 그렇고 고용노동지청도 그렇고 ‘고용’자와 ‘노동’자는 분명히 다르니까 고용노동지원과 이름을 신설해서 증설을 해서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이 좀 더 알기 쉽고 찾기 쉽게 하자는 것인데 굳이 그것을 고수하셔서 마치 이것이 여야의 입장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쟁점이 되면 결국 이 직제개편안은 부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논의가 진척된 이 상황에서 국장님께서 좀 더 고용노동지원과로 양보하실 건 양보하셔서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또 표결할 거고 안 좋을 거 같은데.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노동의 범주에는 고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자어도 그렇고 사전적 의미도 그렇고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사실은 일자리창출과가 일자리라고 말을 정말 쉽게 풀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창출과 존치를 원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노동지원과의 그 안도 받아들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고용이라는 단어까지 합쳐서 고용노동지원과까지, 지원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여당에서 고집하시는 ‘노동’자를 뺀 것도 아니고 저희가 넣은 ‘고용’자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을 채택하시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물러서시는 게 서로 서로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담당국장이 양보하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물론 말만 갖고 노동 두 글자로 고용이 들어갔네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이라는 게 이제는 정말 그 가치를 중요시하는 시의 정책적인 가치 맨 앞에 나설 때가 됐다. 지금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속기록 보면 노동이 친숙하지 않다고. 모든 노동행위입니다. 숨 쉬는 거 자체가 노동의 행위예요. 이게 친숙하지 않는 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친숙하게 하는 게 우리가 역할이고 이것을 정책으로 승화시켜서 노동 앞에 정말 차별받지 않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시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양보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으면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의견을 나눠서 정리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이기인위원
그러시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말 듣고.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명칭 가지고 설왕설래 하고 있는데 저도 몇 가지 찾아봤어요. 수원에서는 일자리정책과라고 하고 있고 고양에서는 일자리창출과라고 우리가 전에 쓰던 그 명칭을 쓰고 있고 서울에서는 일자리노동정책과라고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노동지원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일자리나 노동이나 고용이나 크게 차이가 없으면 우리 의회가 양보해도 저는 괜찮을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의결하려고 그래요. 발언을 짧게 하세요, 진행에 관한 것만.
이승연위원
예, 의결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다 합의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저희끼리 논의한 것은 이 조직개편안 자체의 문제였고 이 정도는 수정이 가능할거라는 생각이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이 된다면 저는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랑 얘기를 하고 수정안을 갖고 온 다음에 이 조례안을 다시 검토할 수 있게끔 조례안에 대한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기인위원
동의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동의가 있었으므로 안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정회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아까 표결동의안 낸 거 그거 철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하고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합의가 된 것으로 미루어 부결에 대해서 철회를 요청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약속하신 대로 2017년도 첫 번째 임시회 조직개편 내용에 도시주택국과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택 업무와 도시개발 업무를 각각 맡는 것으로, 구청으로 이관되는 도시미관과 업무를 본청 팀 직제에서 담당하도록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9조 1항 내용 중 ‘노동지원과’를 ‘고용노동과’로, 안 제10조 제2항 제4호 내용 중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을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1조 제3호 내용 중 ‘가. 도시개발지원, 도시재생정책,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가. 도시재생지원, 도시재생정책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 재개발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을 ‘다.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해 고맙습니다.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분당구민원팀장 염대석 수정구가정복지팀장 이희일 수정구안전총괄팀장 김광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