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최승남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시책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합목적성이 적용되었는가를 검토하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여 과감하게 시정 및 개선토록 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자료 분석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는 경험,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폭넓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2012년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군청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된바 강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폐지를 검토하고 매년 지출액이 없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유사한 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할 것과 금년은 가뭄으로 저수지가 고갈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한편으로는 저수지 및 하천바닥을 준설하기 매우 좋은 기회였는바 저수지 준설의 시급성을 감안 예비비라도 사용하는 한해대책을 시행하여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장애인 콜택시의 요금체계가 시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는 시내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시외요금이 적용되어 불합리한바 인접지역인 김포시까지는 시내요금이 적용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226개 경로당 중 34개 경로당에서 운영되는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마을방송시스템 개선 평가결과가 좋은바 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물에 대한 개․보수,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설계도면이 반드시 필요한바 공공건물 설계도면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군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되고 방치되어 있는 새마을창고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과 야외운동 기구의 체계적 관리 및 홈페이지, 간행물, 게시물에는 표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정비 및 관리하고 공제조합 가입이 누락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정리할 것과 종이 수입증지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지역 업자의 자재 및 장비사용과 공동도급 비율이 극대화되도록 권장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가 각종 건설공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벌제도를 분명하게 하여 민원인에게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재활용품 수거와 운반은 행정에서 담당하되 선별과 매각은 권역별로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왕골 수요예측 조사 및 계약재배를 유도하여 왕골생산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국도 우회도로 공사구간 중 박스암거가 상류부분 보다 좁아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우기 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바 빠른 시일 내 교체 시공되도록 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과 풍물시장에 카드 결재시스템과 주차장 매표소에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을상수도 자동정화 장치 현장 확인결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곳이 있는바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응급의료헬기의 도서지역 운항 및 거점 산부인과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농민이 원하는 비료를 공급하여 규산질 비료와 같이 도로변에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군(郡)에서 구입하는 꽃나무 등을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와 계약재배 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총 17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