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19일 우리 위원회로 광명5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정비구역(변경)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회의견청취안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아울러 의회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총 1,126억6,831만1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49억1,61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18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255억7,510만4천원 상수도 사업 213억2,531만9천원 하수도사업 208억5,17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편성된 총 예산은 276억7,98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1,6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예산은 일반운영비 352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 1억2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55억7,51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02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주요세입 내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1억1,041만3천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 667만7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LED 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 1억727만원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작업 8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버스정류장 표지판 신설 및 보수 1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 1억2,376만7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환승할인제 결손보존금 281만5천원 LED 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 1억727만원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사업 80만원 예비비 1,386만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13억2,53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46억1,90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3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예산은 생활안전무료점검사업 외 1건 1,63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208억5,171만3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중 철산4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개 사업 42억575만9,910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 중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외 6개 사업 69억7,610만2,090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옥길로 확. 포장공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12월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351억2,47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1억18만원을 감액계상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55억7,51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02만원을 감액계상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26억9,17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계상 편성요구하였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08억5,17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세부적인 세출내역과 이월사업 조서 및 계속비 사업내역은 소관별 검토사항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05억27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648만원을 감액 계상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건설관리분야에서 설해대책용 피복비등 일반운영비 312만원을 계상요구하였고,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 1억2,000만원을 감액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로과 이월사업으로는 철산4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4개 사업과 계속비 사업으로는 옥길로 확·포장 공사외 1개 사업으로 예산액 및 이월사유 계속비 사업개요 년도별 예산액 등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55억7,510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02만원을 감액 계상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교통행정관리분야에서 버스정류장 표지판 신설 및 보수 등에서 718만5천원을 감액편성요구하였고, 교통안전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 등 시설비 1,569만7천원을 감액계상 요구하였고, 예비비 1,386만2천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이월사업으로는 주택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외 6개 사업으로 예산액 및 이월사유 등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속비 사업으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으로 사업개요 년도별 예산액 등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28억5,17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 없이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자본적 지출분야에서 광명고교 앞 상수도 관로 교체공사 등 시설비 4억6,760만원을 감액 계상 편성 요구하였고, 예비비 4억6,760만원을 증액계상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도과 계속사업으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계획인 광명시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업으로 사업개요, 년도별 예산액 등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월사업으로는 옥길동 지역 상수도관로 정비공사외 7개 사업으로 예산액 및 이월사유 등은 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6억2,20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0만원을 증액계상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재난관리분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생활안전 무료 점검사업 등 일반운영비 1,630만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으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사업인 소하배수펌프장 건설사업으로 사업개요, 년도별, 예산액 등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208억5,17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광명시 일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에 대한 사업당별 사업비 증감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이월사업으로는 광명동 일원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예산액 및 이월사유 등은 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191p 노온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당초예산으로 토지보상협의에 의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한다고 했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됐습니까?

지금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아직 소유자에게 통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12월말부터 협의에 들어간 과정이 되겠습니다.

소하2동 서면초교 앞 도로확포장 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당초 예산 및 제2회 추경예산으로 지장물 미협의로 토지수용재결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한 부분은

전체 보상비 39억5천만원 중에서 36억이 집행됐고 3억4,700만원인데 지금현재 경기도에 토지 수용을 위한 토지건물은 보상됐고 세입자 이런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돼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결이 끝나면 바로 공탁해서 바로 조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입니다. 공탁을 하고 철거 내지 이주에 불응 할 때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될 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철산4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어디입니까?

삼덕진주 산장연립 있는 쪽에 임마누엘 교회에서부터 도로공사 중에 있습니다.

145p 일반운영비 금년에 필요 없는데 올린 것 아닙니까?

금년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수리원들한테만 해주려고 피복비를 세워서 수로원들한테는 잠바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로원보다는 직원들이 비상도 걸리고 설해대책을 하는데 염화칼슘이 잘 아시지만 독성이 강하고 가죽 옷 같은 경우는 전부다 찌들어지고 그래서 옷을 평상복을 입고하니까 작업복을 계속 그전에는 안 했는데

겨울에 옷을 입고 봄 되면

1년밖에 못 씁니다.

날씨가 추워서 점검해보니까 못 쓰게 생겨서 부랴부랴 동지섣달 옷을 입으려고 세운 것 아닙니까?

매년 제설작업을 하면 수로원들은 연간 작업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차에다가 적재하는데 중국산은 가루가 달라서 옷에 들어가고 그러면 옷이 당해연도밖에 못 씁니다.

예산 지금 세워서 동지섣달 부랴부랴 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못 입게 생겼으니까 평소에 관리를 안 했다가 지금 세운 것입니까?

미처 그런 내용을 챙기지 못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직원이나 작업에 임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작업복을 본예산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꼭 사줘야 합니까?

당연히 사줘야지요.

지금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예산을 세워서,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p 명시이월 광명동 지역 일방통행 주차구획 및 교통시설물 설치 당초예산으로 해당지 검토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됐는데 광명1동부터 7동까지입니까?

광명동 일원에 일방통행 할 구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기 몇 군데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본예산에 2억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 반발여론이 많고 그래서 먼저 대상지 조사를 한 다음에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해당지역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주민공청회도 실시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세워놓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중첩되다 보니까 이것을 추진 못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주민공청회까지 열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을 세웠는데 주민들이 일방통행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공청회 이런 것을 더 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찬반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게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92p 이월내역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으로 동절기 전 공사완공이 불가하므로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하고 해동시 사업집행이라고 했는데 1회추경이면 전혀 계획도 없이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본예산에도 1차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은 경찰서와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광명초등학교 광덕초등학교 광명남초등학교를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제반 설계서가 우리시에서 자체로 설계한 게 아니고 경기도 도경에서 일괄 설계해서 시. 군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시. 군에서 그 설계를 가지고 집행하게 되는데 금년에 도경에서 설계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지금 설계가 와있습니다. 경찰서로 와서 경찰서에서 광명시청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겠네요?

예.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LED가 뭡니까? 교통신호등 시범설치 사업 이게 무슨 말입니까?

LED 신호등 시범설치사업 1억7천만원은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2월13일날 도에서 국비로 1억700만원을 내려준 것입니다. 전액국비입니다. LED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신호등이 전력낭비가 많고 운전자들의 눈에 빨리 안 띤답니다. 그래서 최신 신호등으로 바꿔서 고장률도 낮추고 운전자들의 눈에 빨리 띠고 햇빛에 반사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P 일반운영비 생활안전무료점검사업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 해서 천만원입니까? 기정에서 천만원 경정에서 2천만원 됐거든요?

연 사업비가 국도비로해서 도에서 천만원 부담되는데 당초에 500만원만 내시가 되고 중간에 500만원이 추가돼서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 내용이 뭡니까?

금년에 추가로 한 사업은 어린이집에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안전문화실천협의회에 의뢰해서 전체적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어린이 안내원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생활안전 무료점검사업은 뭡니까?

내년도 예산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생활보호 가구라든지 독거노인 가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전기 쓰는 곳도 안전점검해서 수선도 해주고 그럽니다.

늦게 보조가 되어서 추가로 세운다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P 배수지 가압시설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9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했지 않습니까! 왜 반납을 했습니까?

22P 900만원 시설부대비가 되겠는데 21P 보시면 철산배수지 가압시설 설치공사가 당초에 4억5천만원이 예산에 반영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삼덕진주아파트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본예산이 감되면서 부대비까지 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남는 것은 예비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매각시켰습니까?

내년도에

그것은 대체사업을 완료한 후에 할 것입니다. 조건이 이행이 돼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진에버빌은 용적률을 320% 이하로 받았지요?

추가로 편입되는 240%는 현재 도시계획 및 조례상에 작년도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범위 240%까지만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광명시 조례에 의해서 240% 이하로 했었는데 기 조합이 설립돼서 있었고 기 추진을 하던 곳이었거든요.

현진에버빌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동의가 되가지고 했더라면 320%로 올라갔을 텐데 반대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현진에버빌에서 사업구역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하다 보니까 떨어져나가서 다시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전에 같이 들어갔으면 용적률이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현진에버빌에서 추진을 할 때 같은 추진방법으로 했었는데 여기도 용적률을 240%가 아닌 340% 이하로 해줄 수 없습니까?

도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같이 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 허용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유창시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현진에버빌이 아니고 광명5동 월드메르디앙 재건축입니다. 현진에버빌은 따로 있고 바로 근처 거기가 재건축조합이지요. 그런데 원래 종전에는 320% 이하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47세대가 같이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했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비만 오면 수해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라도 해야되겠다 그래서 편입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편입을 하다 보니까 320% 이하는 적용할 수 없고 법이 바뀌어서 7월1일부터 신법에 의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240%지요? 그래서 47세대만 240% 신법에 의해서 적용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건물배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위로 계획이

유창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과거에 320%로 적용을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240%로 적용하지 않고 320%로 승인을 받았으니까 47세대가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종전 320%로 적용할 수 없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적용할 수 없고 그것은 구법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은 인정해준다는 측면에서 그대로 가는 것이고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은 새법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되는 것은 240% 신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16P 보면 월드건설에 대한 광명5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보면 변경전과 변경 후가 있는데 사회복지관 부지는 여기 조합에서 우리시에 내놓은 부지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구역 내에 사회복지관이 있었던 것을 이쪽 부지로 이전을 하고 여기서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부지면적이 640㎡이고 이 부분은

늘어나도 똑같습니까?

구체적인 건물규모나 이런 부분은 정비사업과 별도로 해당 부서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보면 저는 8M 도로 밑에까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주민들이 너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20M 도로는 목감천 위에 도로를 말하는 것이지요? 거기를 20M 도로로 넓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20M 도로에서 주출입구가 나와야 맞는 거지 중간에 빙빙 돌아서 하면 차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지 않고 저는 도로를 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아마 도시계획 심의할 때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 중에 부출입구가 학교 정문 앞입니다. 주출입구는 현진에버빌 짓는데 뒤로 해서 돌아가면 적합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부출입구 여기는 바로 학교정문 앞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15층으로 했는데.

47세대만 용적률 때문에 15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47세대는 26층입니까?

층별로 세대는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104동하고 105동은 26층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빠져있는 것은 몇 동입니까? 105동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까?

네, 지하가 같이 연결되어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105동이 26층이고 147세대입니다.

23층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5동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105동입니다.

지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단면도를 보면 녹색은 다 녹지공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를 팔 수 없습니까?

현재 지하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4동 105동은 괜찮은데 103동 101동 같은 경우 주차장이 위에 있습니다.

지하층이 전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주차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하로 넣을 수 없습니까? 지하로 넣어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잖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을 주시면 사업 시행자측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를 보면 주차장을 위에 하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훨씬 좋습니다.

아마도 지하에 다 배치하고도 모자라 지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18p에 보면 거의 지하가 주차장입니다. 그렇게 배치해도 법정 대수가 모자라니까 지상으로 배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늦게라도 되어서 좋네요.

아무튼 한 층을 더 파서라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5동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변경)지정에 따른 충분한 질의 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