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시책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합목적성이 적용되었는가를 검토하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여 과감하게 시정 및 개선토록 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자료 분석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는 경험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폭넓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2012년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군청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된바 강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폐지를 검토하고 매년 지출액이 없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유사한 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할 것과 금년은 가뭄으로 저수지가 고갈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한편으로는 저수지 및 하천바닥을 준설하기 매우 좋은 기회였는바 저수지 준설의 시급성을 감안 예비비라도 사용하는 한해대책을 시행하여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장애인 콜택시의 요금체계가 시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는 시내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시외요금이 적용되어 불합리한 바 인접지역인 김포시까지는 시내요금이 적용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226개 경로당 중 34개 경로당에서 운영되는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마을방송시스템 개선 평가결과가 좋은 바 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물에 대한 개·보수,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설계도면이 반드시 필요한바 공공건물 설계도면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군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되고 방치되어 있는 새마을창고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과 야외운동 기구 등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 관리와 정비가 요구되며 홈페이지, 간행물, 게시물에는 표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정비 및 관리하고 공제조합 가입이 누락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정리할 것과 종이 수입증지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지역 업자의 자재 및 장비사용과 공동도급 비율이 극대화 되도록 권장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가 각종 건설공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벌제도를 분명하게 하여 민원인에게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재활용품 수거와 운반은 행정에서 담당하되 선별과 매각은 권역별로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왕골 수요예측 조사 및 계약재배를 유도하여 왕골생산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국도 우회도로 공사구간 중 박스암거가 상류부분 보다 좁아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우기 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바 빠른시일 내 교체 시공되도록 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과 풍물시장에 카드 결재시스템과 주차장 매표소에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을상수도 자동정화 장치 현장 확인결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곳이 있는바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응급의료헬기의 도서지역 운항 및 거점 산부인과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농민이 원하는 비료를 공급하여 규산질 비료와 같이 도로변에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군(郡)에서 구입하는 꽃나무 등을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와 계약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총 17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11년도 회계연도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번 결산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 심의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64억 3084만 9000원을 포함하여 3968억 420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없이 50억 9343만원으로 총 예산현액은 4018억 9763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2010년도 총 예산현액 대비 1.7%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현액 4018억 9763만 7000원과 대비하여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4067억 451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2% 감소하였고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1.2%로 전년도 수납율 보다는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3325억 879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65%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82.7%로 전년도 지출율 보다 감소하였으며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차인 잔액(세계잉여금)은 741억 5716만 4000원이며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9613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48.5%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집행기관에 제출할 의견으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된바 ‘강화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폐지를 검토하고 매년 지출액이 전무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유사한 기금과 통합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되길 바라며 승인된 예산을 전액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전용하는 사례는 자제하는 등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와 연계된 예산으로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사업비는 이월시키면서 시설부대비는 전액 집행된 사례가 있는바 균형있는 예산집행을 하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이 늦어지면 그만큼 공사비는 증액되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바 부서간 협의 보상 등 선행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착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 결산결과를 참조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이나 여건변화 시에는 추경에 조정·재투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것과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에도 철저를 기할 것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분석과 사전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등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771억 10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4%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303억 785만 3000원이 증액된 3723억 400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6만 7000원이 감액된 47억 70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건설과의 도로 제설작업 재료구입비와 재난수질관리과의 재난복구지원 재료구입비는 향후부터 경상경비 5%이상 절감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해 및 응급자재 확보에 사용할 것과 시비보조대상 사업을 군비로 부담한 사례가 있는바 국·시비 확보에 노력하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시비보조 사업을 집행하지 아니하여 시 재정형편상 삭감된 예산이 있는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과 연초부터 집행된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례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수한 (구)은혜교회는 당초 목적과 달리 운영할 계획인바 운영방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형평성 있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사업시행 초기의 불가피성은 감안하더라도 향후에는 입주단체의 자체적인 운영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부 과다 편성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오류 산출된 예산 등이 있으나 예산 집행과정에서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