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명시의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의 회의일정과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회의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바와 같고, 처리하실 안건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남상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훈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복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원재석 민간협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4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직제는 4개 과 2개 사업소이며 직원은 정원 98명에 현원 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사회복지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129세대에 생계.주거급여 96억9천4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가정봉사원 등 332명을 파견하였으며, 천연가스버스 24대를 보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으로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42건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시정질문 6건중 완료가 2건이며, 추진중 4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보호토록 하고 거동불능 재가 장애인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강화함은 물론 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선진 사회복지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토록 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을 확충하며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우수프로그램을 운영 활성화 되도록 하여 청소년 전용 문화활동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종합운동장 건립에 심혈을 기울임은 물로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개통기념 하프마라톤을 개최하여 살기 좋은 광명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청소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안터저수지 일원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고 안양천과 목감천의 수질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전공사와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의 설치에 최선을 다하여 자원 재활용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실내체육관의 옥외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인공암벽장을 개장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함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점검을 수시 실시 상시가동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욱더 발전하는 광명시 행정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정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기원 장묘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래 국 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4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313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제가 질문한 것을 해주셨는데 국장님이 워낙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기대가 많고 저번에 생활보장위원회 때도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김치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김치말씀을 드렸는데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아까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큰 교회 예를 들어서 저는 천주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천주교도 사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들이 동네 지역사회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 부분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그 동 안에 있는 큰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장학금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준비를 해서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 차원은 사회복지과가 하고 장학금 관계는 민간협력과에 해서

제 생각에는 수혜를 받는 것은 한 사이트에 전부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6년 짠 밥을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뒤에 보세요. 어린이집 옆에 청사를 지으면서 욕을 우리가 다 먹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지은 것이니까 어떻게 얘기를 못 하는데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크게 하나 짓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늦더라고 더디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워낙 국장님이 일을 잘 하시니까 기대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과장님, 작년 1년 동안 하안동쪽에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연계고용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계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장애인을 2/100%를 고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사업장 재활장을 설립해서 직업재활시설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가 일감을 준다든지 하청을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2/100%의 고용비율을 삭감해 주는 것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해서 연계사업을 줄 때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서 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광명시에 보면 사업 자립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문에 보면 장애인을 자립장을 지어주고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대기업에서 1조원을 풀겠다고 큰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사업장을 지금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사업장을 얻어 주고 그 회사는 생산시설을 이라든지 모든 설비를 다 무료로 갖추어 주면서 장애인들을 고용창출하고 거기에서 생산해서 이익이 남는 것을 장애인들 고용창출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사업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장애인들 자립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을 마련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경기도청에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경기도에서도 1백억 이상 의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못 준다. 그러면서 당신네들 도의원도 많은데 도의원들 언제 써먹으려고 하느냐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사환경쪽에 박효진 도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분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연계할 수 있는 사업장을 지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중점사업으로 장애인 연계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런 여건이 충족되느냐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 공간이 어디 있으며 또

우리 시에서 사업장을 마련해 주면 우리 시 재산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작업장을 만들어 준다면 예를 들어서 공단 자립장이라든지 다른 또 단체들이 많습니다. 광명시에 장애인들 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립장은 1∼2개 있습니다만 고용 인원이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1억 정도만 지원해서 자립장을 만들어 주면 삼성전자 LG전자에서 납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생산라인을 갖추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작업장을 갖추면 과연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느냐 이미 장애인들은 삼성전자하고 LG전자 대기업에 이미 얘기가 되었는데 그런데 시에서 자립장을 만들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합니다.

평수는 몇 평정도 되는지.

100평 이상입니다. 자립장이 광명시에도 있어야 하고 100평 이상이어야 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장애인측에서도 사회복지관에 아마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검토해서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에 반대할 수는 없고 동의하는데 교통장애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통장애인측에서 우리 시에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는 재활용센터 2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줄 수는 없습니다. 본래 목적이 재활용센터입니다. 거기에 장애인단체가 들어간 것 만해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층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습니다. 그분들하고 깊이 나누어야 되겠고 100평 이상 공간이 있을지 찾아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역세권개발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만 장애인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활용센터 2층을 장애인들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청소행정과에서 관여하는 것인데 새마을지회에서 4월말에 임대가 만료됩니다만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운영의 묘를 살려보자 해서 저지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살짝 짚고 넘어가는 식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오셔서 보셨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이 환경사업이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층과 2층은 국.도비 들여서 건물을 지었고 3층은 시비를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들이 줘라줘라 해서 주다 보니까 조그만 평수를 주어서 임시로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보면 시각 장애인은 점자연습실 청각이나 언어장애인은 수화통역센타 안마교육장 이런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러한 장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장애인들이 시장님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4월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실을 점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 장애인 하는데 해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장애인체육관을 지어주고 하니까 굉장히 잘 해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체육관 지으면 5동까지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소가 없어서 그쪽에 한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 사람들 얘기는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해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청소행정과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과 잘 상의를 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복지관 13단지 관리소 엘리베이터 시장님이 1억 예산을 해서 꼭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올해 꼭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기업에 그런 것을 할 때에는 건축허가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공기업에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여기에서 얘기하기 보다 제가 한번 어떤 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니까 관계 부서하고 여기에서는 안 되니까 또 타부서에 그런 곳에 설치가 가능한지 그것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법 찾아 드릴까요?

그것은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면 뭐합니까? 1년 반 동안 검토해 왔는데, 법 찾아 드리지요.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장애인관계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100평정도 필요한테 광명시에 현재 100여평 정도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건물을 지을 때도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파트형 공장이 앞으로 들어서고 할 때 아예 한 동을 지정해서 시에서 매입하면 그것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경로식당은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복지환경이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차질 없이 되지요.

네.

그 전에 민원관계는 다 해결되었지요?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대답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푸드뱅크 하루 수혜자가 160명 정도 되고 지금 13단지에 약 4평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4평 가지고 힘들지요. 하루에 160명을 하려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안복지관 2층에서 경로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을 하는 면적이 30평 60석 되는데 거기는 점심만 하고, 푸드뱅크는 오후 3, 4시경에 배급을 하고 이것을 2층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두 단체가 협의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수일내로 잘 될 것입니다.

조율을 해서 그쪽으로 옮긴다.

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하이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이 지하에 들어가려면 어려우니까 2층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아까 1급 2급이 5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1급 2급이면 어느 정도 상태를 말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5만원이 너무 작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급 2급이면 어느 정도 상태인지.

거동을 할 수 없다 식물인간 이런 분들이 1급에 해당됩니다.

5만원 한 달에

국기초대상자중에서 장애인 1, 2급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들 얘기는 5만원이 너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위원님들이 시비를 많이 세워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시만 올린다는 것은 다른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거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하겠네요.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력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문해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