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복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희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우리 과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과이므로 담당과 직원이 모두 바뀌고 담당 두 분만 유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담당 김지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인복지담당 이석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소년복지담당 장현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아동복지담당 이종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0p입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일단 시작하기 전에 계장님들에게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337p 같은 경우에 상담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고 몇 가지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담실외에 저희가 복지관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것들에 대한 상담이나 복지관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을 받는데 평가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꾸자 이런 것은 아니고 더 잘하는데 있으면 주는 것이고 못하는데 있으면 더 촉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돈이 들더라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평가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작년에 발족된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공부를 더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데에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동의하는데 예산이 수반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돈을 들여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공감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334P에 성인지력 향상교육실시 이런 프로그램은 아주 좋습니다. 6급 이상이라고 해서 위원님들도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작년에 양성평등진흥원이라고 새로 생긴 교육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성인지력 향상교육이라든지 사실 남자 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계기가 많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남자 공무원들이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인센티브를 주세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점수를 주는데도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가면 좋은데, 남자들이 연습이 안되어서 자기 이야기를 끌어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강제로 배당하여 결재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도와주시고, 344P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육료 지원 아동 및 종사자관리 전산프로그램 미흡" 이것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돈을 들여서 전산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안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돈을 투입을 못하는 것인지
복연
황복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에 보면 과거와 같이 미술이라든지 이런 학습을 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모들과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그런 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보육료를 지원하는 아동이나 종사자들에게 저희들이 도비, 시비로 해서 돈이 나가는 게 있는데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보육사업은 지침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보수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근무환경 문제가 대부분 연계가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돈을 들여서라도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 인식의 문제인 것인지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인건비나 처우개선비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이 똑같습니다. 일반 전문대학 나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라든지 봉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굉장히 보육료나 돌아가는 게 약합니다. 인건비나 처우개선비나
미수
조미수위원
이해가 다 되었는데 보육료 지원 아동 및 종사자관리 전산화프로그램은 돈 문제입니까? 돈만 드리면 전산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가정복지과장
346P에 보면 보육행정 홈페이지구축에 공지사항, 게시판 역할을 한다든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나 운영프로그램 이런 사항은 예산만 들이면 가능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광명시에 무료경로식당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가정복지과장
3군데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무료식당에 대해서 아는 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하안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마 수급자를 70세 이상으로 해서 80명을 무료로 급식을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와 왜 주는 사람만 주느냐 하는 것이 그 지역의 민원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보니까 복지부에서 50%, 시, 도에서 각각 25%씩 해서 1년에 연 3천9백 만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로 따지니까 3백만 원, 일로 계산하니까 13만원 꼴로 급식 자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0P에 보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65세까지는 480명입니다. 수급자에 한해서 최소한도로 480명은 희망신청을 하면 480명은 다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70세 이상으로 한다면 정확히 368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368명까지는 당연히 해줘야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연
황복연가정복지과장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예산도 예산이지만 급식하는 인원에 따라서 봉사자들 문제라든지 시설복지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이 급식혜택을 보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여 그런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은 예산 문제와 장소가 협소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 하나 풀어봅시다.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세워드리면 되겠죠? 그러면 됩니까? 두 번째 장소가 협소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장소는 1부, 2부 타임제로 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70세 이상 368명 전체를 다 못하다보니까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주는 사람만 계속 주느냐 368명중에 80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그 이외는 항상 말이 있습니다. 이 분들 최소한도로 80명이니까 더블로 한다고 해도 160명 법으로 65세 이상이라고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장소가 되었다든지 뭐가 되었든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자들을 받아서 물론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의 경로식당을 이용하고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1부, 2부 타임제로 돌렸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무료경로식당에 대한 것은 실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식사를 거르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아주 나올 수도 없는 65세 이상 노인네들 재가노인들의 식사 사업을 따로 합니다. 일반 노인네들 전체 식사를 다 한다면 집에서 잡술 수 있는 분들도 다 나오게 됩니다. 노인 분들이 16,000명이 됩니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료경로당의 두 군데에서 하고 재가복지 한 군데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 문제도 안 따질 수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노인 분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전부 몰리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 목적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실제로 식사를 거르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위원님의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은 해보겠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최남석위원님 말씀은 하안3동은 특수한데입니다. 광명시 전체의 영세민들 20%가 넘게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63명이라는 것입니다. 작년도 80명에 대한 것은 그 분들 매일같이 무료 식사를 제공을 받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최남석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광명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하안3동에 대한 부분은 어떤 특수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이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은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300명, 400명 한꺼번에 매일 급식을 하게 되면 시간 타임을 해도 장소 때문에 점심식사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내식당 같이 있어서 하면 좋은데
남석
최남석위원
문제는 우리가 공감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실행을 해야 되는데 답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에게 확실한 또 10% 정도는 내가 더 인원 지원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답을 얻고 싶었었는데 특히 복지과가 시청에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 직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70세 이상으로 10~20% 정도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을 시원하게 듣고 싶습니다.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니까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 장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부, 2부 12시30분까지 식사하고 나면 적어도 더블로 160명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안입니다. 그 방법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답변만 주십시오.
복연
황복연가정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유인숫자만 외웠을 따름이지 현장을 잘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지 사정도 더 알아야 되고 그에 따른 급식 인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전부다 공감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지금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현지 실제 내용을 모르면서 몇%를 하겠다는 것은 의욕에 불과하고 실천이 불가능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대한 그 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하안복지관 관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충분히 전달 드리고 시에다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급봉사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분이 5년 동안을 계시면서 한 달에 얼마를 받느냐 27만5,000원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 봉사했는데 이 분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유급봉사자를 채용하려고 보니까 안 하죠, 새로운 사람들이 27만5,000원을 받아 가지고는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동사무소도 보면 직원이 보통 20명 정도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식사하시게 반찬을 만드시는 분들 그런 것을 보니까 보통 50만원 정도 이상을 줍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점심시간에 식사를 만드는데 27만5,000원 받고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현실화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아까 동사무소 예를 들었습니다. 동사무소 반찬 만드는 아주머니도 50만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여기서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식품 위생법에 보면 이 지역의 상시인원 50인 이상이면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인데 보건소에서 위생검열 나가면 영양사가 없습니다. 위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반찬 만들고 음식 만드는데 영양사가 없다고 하는데 영양 섭취량이라든지 아니면 주간식단메뉴가 다 나와서 특히나 노인 분들은 더 잘 먹여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느냐 과장님 인정하시죠? 동감하죠? 우리 광명 관내에 3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과연 영양사가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우리가 말로만 노인들 식사 대접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복지관이든 어느 단체가 되었든 50인 이상이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주선이 되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연
황복연가정복지과장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급식하는데 지금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데 봉급은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일반직원 차원으로 이야기한다면 애당초 27만원 가지고 채용해서도 안되고 27만5,000원이라는 것은 급료는 생각하지 않고 교통비의 수준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영양사와 조리사하고는 다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봉사하는 분들에게 배려 차원에서 27만5,000원을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38만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11만원 정도 올랐는데 영양사는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양사가 있게 되면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다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결론은 돈입니다.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각종 급식소에 다 영양사가 배치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영양사는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취사원은 올해 11만원이 올라서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차원보다 봉사차원에서 배려하는 차원입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영양사 문제는 꼭 필요합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양사가 필요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국장님 말씀 제가 참고하고 영양사 문제는 시의 재정이 마련되면 하기로 하고 작년에 27만5,000원에서 11만원 올라서 38만5,000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봉사차원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계속 식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백만 원이면 됩니다. 백만 원 추경 예산에 더 올리면 됩니다. 식사 반찬 만드는 사람을 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10만원 더 준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현실화시켜서 적어도 50만원 이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봉사자들이 나타납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남석
최남석위원
추경예산에라도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니까 현실화시켜주십시오. 38만5,000원 가지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니까 3월 달 추경에 올려서 현실화를 시키는 문제를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김선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복지환경을 두 번째로 보고 받는 시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면서 복지환경은 아마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청소년문제, 보육, 노인문제는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33P에 보면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체육시설이 59개소, 공원시설이 55개입니다. 공원은 어린이 놀이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 그것은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복연
황복연가정복지과장
공원은 어린이 공원놀이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린이 놀이터이지 청소년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시설은 어디인데 59개로 많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학교운동장까지
선식
김선식위원
338P에 딸들의 캠프 해 가지고 2003년도에 제주도에서 2박3일했는데 올해도 제주도에서 2박3일 있는데 먼저 번에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원봉사자가 배석한 것 같은데 올해는 추천을 받는다는데 추천이 과연 될 수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가정복지과장
작년에 단체를 선정하면서 문제 있었고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추진하는 단체 어느어느 몇 개 단체를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정 공고해서 단체를 결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렇게 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 먼저 번에도 잘 안 돼 가지고 자원봉사 학생들만 데리고 갔다온 것 같습니다. 쉽게 해서 제주도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P에 보육사업의 질적 개선 및 서비스향상인데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도 잘 안 되실텐데 보육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보육시설이 엄청나게 우후죽순같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힘들고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TV나 신문지상에 보면 사고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2년도에도 우리 5동에서도 사고가 났다시피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해야될 것 같습니다. 소방 문제 같은 것도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2002년도에 보육시설이 몇 개이고 2003년도에는 보육시설이 몇%나 증가되었나 알고 싶은데 자료가 없죠?
복연
황복연가정복지과장
자료는 없습니다만 별로 증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서면으로 주십시오.
선식
김선식위원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식위원님도 질의했는데 337P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예방 및 보호사업에서 딸들의 캠프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제주도로 경비도 많이 들고 멀리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로 좀더 인원이 많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멀리 가서 시간 낭비하고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경비 가지고 가까운 데로 인원을 늘려서 교육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연
황복연가정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먼저 추진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은 주로 여행도 못하고 열등의식이 있어서 장애인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제주도로 캠프를 다녀오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금년도 사업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42P에 청소년시설운영활성화 거기에 보면 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수프로그램 같은 경우 지원금을 특별히 달리 지원해 줍니까?
복연
황복연가정복지과장
청소년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청소년들이 선호를 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을 정하여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지원을 더해서라도 하고 싶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수프로그램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주시고, 340P에 재가노인 복지사업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게 월 얼마씩 나갑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5세 이상이죠?
복연
황복연가정복지과장
법에서 제한된 금액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책정된 금액이 매월 나갑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1인 가구, 2인 가구마다 틀립니다.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36만8,000원, 3인 가구는 83만8,000원으로 늘어나는데 주로 지원하는 것 빼고 실제로 1인 가구는 32만4,000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자는 가구마다 다릅니다.
임종금위원
노인복지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노인복지를 위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복지과가 새로 이번에 신설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이 신설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더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43P에 보육사업특수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해서 특수보육시설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가정복지과장
특수종사자는 장애아반이라든지 영아반, 24시간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거기에 보면 344P에 대책에 있어서 특수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건비, 처우개선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연
황복연가정복지과장
15만원씩 더 주고 있는데
임종금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복연
황복연가정복지과장
시간으로 계산해서 주는데 이 사람들은 24시간 몸이 편하지 않은 장애인들을 돌보는데 똑같이 대우해주니까 상당히 불평등하다해서 처우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15만원 나갑니까? 다른 시 군이나 지역이나 자료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부 나가는데 복지부 지침이 짜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인건비가 저렴합니다. 복지부에 그 분들 전문교사인데 너무 적다, 복지부의 지침이 올라가기 전에는 우리만 따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340P에 재가노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들 수명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인구가 얼마 안 가서 20%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간보호도 보건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광명동쪽, 철산동쪽, 하안권, 소하권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주간보호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요? 시립어린이집 지원을 하듯이 소득이 높을수록 여성사회의 참여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맞벌이들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좀더 심신의 장애가 있는 분들 그 분들 때문에 여성들이 직장을 못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교회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시립어린이집을 지원했듯이 시에서 주간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의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광명동 지역은 광명복지관을 지으면 거기에다 주간보호센타를 할 것 같습니다.
문해석위원
광명권, 철산권, 하안권 해서 광명에 5,6개 정도는 되어야 며느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부모님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기 친정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저녁 퇴근 때 모셔가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서 2007년까지 한다든지 2010년까지 한다든지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지금 노인인구가 20% 넘어간다고 합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네.
문해석위원
우리도 4∼5년 있으면 노인인구가 20% 넘어갑니다. 그런 것도 계획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가정복지과에서 연구해 보십시오.
복연
황복연가정복지과장
네.
문해석위원
그리고 335p 저소득 모부자 가정 어떤 기준이 있지요?
복연
황복연가정복지과장
네.
문해석위원
이런 분들만 이런 혜택이 있다는 기준표가 있지요.
복연
황복연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우리 광명의 모부자 가정이 223세대인데 기준표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가정복지과장
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희가 소하택지개발을 하면서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복지회관이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은 복지와 보건이 굉장히 맞물리기 때문에 자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보건소하고 연계가 잘 되는 곳에 선정을 부탁드립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보건소 바로 옆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1층은 동사무소 사무실 2층은 주민자치센터 3,4층은 노인시설이라든가 복지관 형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구상은 좋은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보건소와 가까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하안동 보건소 앞에 중앙쯤이 될 것입니다. 동사무소 부지가 있는데 같이 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 얘기도 일리가 있지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338p 상담소 운영 현황을 보면 광명시여성복지상담소 57건, 광명시여성회관상담실 709건, 가정폭력상담소 443건, 성폭력상담소 62건, 청소년상담실 7,966건, 광명경찰서여성상담실 30건으로 총 9,267건으로 1년 300일 잡고 하루에 31건입니다. 청소년상담실 같은 경우를 보면 하안동 주은프라자 3층에 있는데 이 사무실은 본인들 자체 경비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돈을 지원해 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광명시여성복지상담소는 시에 있고 시청직원이고 광명여성회관도 민정씨가 있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제 얘기는 다른 데는 다 우리 시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데 주은프라자에 있는 청소년상담소 같은 경우 하안3동에 있는데 청소년들이 알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연 7,966건의 상담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원도 광명시에 있고 새마을에서 지금 장터로 사용하고 있는 구 철산3동 파출소자리 바르게살기가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데로 예를 들어서 좀더 사람이 왕래하기 편한 곳으로 이런 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평생학습원을 지어놨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 같은 데 상담소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특히 하루에 청소년상담실 같은 경우 상담을 1년에 300일 잡고 하루에 27건 정도를 하는데 이것은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것에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이 상담이 사무실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상담이라는 것이 전화상담이 있고 서신도 있고 여성의 집 같은 경우 학교별로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지로 건물로 찾아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화로 상담하고 서신도 하고 내방도 있고 학교로 찾아가서 상담하고 전부 그런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평생교육센터 같은 데 마련하는 것도 좋겠는데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만 대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청소년둥지가 철산복지관에서 하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최우수상도 받았는데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문제점을 사실 어른들은 인식은 하고 있지만 행동에 옮기기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청소년들 스스로 물론 전화상담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화상담에서 얼마나 효과가 발생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1대1 대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느끼는 부분 있지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합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화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보고에 앞서 2004년도 1월 1일 우리 시 조직개편과 관련 종전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가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소과로 바뀜에 따라 관련 6개 부서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용상 환경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이번에 진급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명재 재활용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이번에 진급되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71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위원장 이준희, 간사 김선식과 사회교대)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단독주택쪽은 어느 정도 되어갑니까? 지금도 문제점이 많아서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중에서도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일부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는 지금 초등단계에서부터 그 내용을 원인을 분석하고 지도단속차량을 관련 공무원들이 따라 다니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고 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신고하면 보상 나가는 것 있잖아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임종금위원
보상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이것을 획기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9p 푸른광명21 지속적인 사업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푸른광명이 또 말도 많고 일도 많이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면 삭감이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운영해야 합니다.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라 그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게 좀더 발을 넓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제가 청소행정과에서 환경청소과로 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의체 기관입니다.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들에 전부 있고 전국적으로 지방조직이나 도 단위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일반 단체와 다릅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아니고 이것은 리우에서 채택했던 국제법에 근거해서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푸른광명21에 대해서 그런 취지를 알고 일종에 행정관서에 서포트를 해준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용의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단체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협의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사업을 1,2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하고 다음에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동안 우리 인류와 함께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재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푸른광명21이 자꾸 무리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임종금위원
그리고 광명시에 약수터가 몇 군데 됩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약수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종금위원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약수터는 수도과에서 일반약수터를 하고 민방위비상급수도 약수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민방위비상급수는 21개소가 되는데 분기마다 경기도 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수시로 보건소에서도 하고 일반약수터도 분기마다 수도과에서 떠서 검사를 합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부유물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물 때는 안 나오고 비가 오면 나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채취하면 못 먹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데 민방위급수시설 같으면 정화조가 전부 설치되어 있어서 깨끗합니다.
임종금위원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 불합격이 나오는데 물론 보건소 소관이지만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광명시 홈페이지에 올리면 어떻습니까? 약수터의 불합격이 어디라고.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행정지원과하고 수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불합격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급수시설은 전부 정화조설치가 되어 있고 계속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태 못 보았습니다.
임종금위원
불합격인 약수터를 홈페이지에 올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한 군데 약수터는 2달 전부터 불합격이라고 붙였는데 물이 나옵니다. 불합격이면 물을 끊어야 하는데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 보았는데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합격이라고 붙어져 있는데.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불합격이라고 물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은 계속 나옵니다.
임종금위원
어느 주민이 불합격으로 되었으면 물을 끊어야지 왜 물을 주느냐고 하던데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생수로 먹는 것은 안 되지만 끓여서 먹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약수터라는 개념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용천수가 있고 지표수가 고였다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여름철 비가 올 때 검사를 하면 부적합이 나오고 그러나 갈수기 때는 적합으로 나옵니다. 또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적합은 원래 한 달에 한번 시장님께서는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분기마다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연달아 계속 부적합이 나올 때에는 폐쇄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표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폐쇄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환경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이 물을 먹지 말라고 부적합 판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지표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폐쇄를 했을 때 나오는 물을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관내는 갈수기 때는 괜찮습니다.
임종금위원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 몇 일이 지나 수질검사를 하면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불합격으로 3번 나왔을 때 표시를 합니다.
임종금위원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언제 또 가서 유예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통보를 받게 되면 보통 한달 하고 있습니다. 원래 분기마다 48개 항목을 정밀검사를 하고 8개 항목은 보통 채수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매월 그 분기에 속하지 않는 1월 2월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3월에는 수도과에서 하고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시민에게 서비스차원에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임종금위원님 말씀은 약수터에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부적합 판정 된 것을 크게 붙여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이런 것도 왜 관리가 안 됩니까? 민방위과에서 무슨 물은 관리하고 보건소에서 어떤 것은 관리하고 따지고 보면 조직개편이 안 된 것이네요. 차라리 수도과 한군데로 묶는 것이 조직개편이지 물 관리를 3군데에서 합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약수터 관계는 수도과에서 하는데 민방위급수는 행자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틀립니다. 그것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질검사는 같이 할 때가 있고 따로 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하니까 시민들한테는 좋지요.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이런 것을 한 군데로 해야지.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사실 물관리는 환경청소과 소관이 아닙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지금 우리 오수가 가양처리장으로 가지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명칭이 서남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되었습니다.
문해석위원
안양천이 정말 살아나려면 물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정능력도 갖습니다. 스스로 정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안터저수지 생태보존도 좋지만 안양천 물이 살아나면 철새도 그냥 옵니다. 지금도 저녁에 보면 제가 운동을 하는데 엄청 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광명의 오수를 서남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데 그물을 상류에서 정화해서 내려보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당초 8개 시군끼리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되느냐 해서 종전에는 일직동에 있는 안양시하수종말처리장에 바로 안양천에 버렸습니다. 문제가 거기서부터 그렇게 되면 하천의 총량제가 아닌 당해 처시시설 기준치이내라 하더라도 이 물을 버리게 되면 사실 안양천이 나올 수 있는 샘이 없습니다. 의왕시 기지 밑에 작은 샘이 하나있고 하기천이라고 있습니다. 청계저수지가 발원지입니다. 그랬을 때 2개 저수지가 막기 때문에 지금 때되면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더 들더라도 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직동 물이 평촌까지 지금 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에서 흘러 보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살아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국장님, 옛날에 전재희 시장님 시절에 제가 초선 때 중계펌프장 계획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양으로 안 보내고 중계펌프를 해서 상류로 물을 보내서 거기에서 정화해서 내리면 안양천 물이 우리 광명에서 오수 흘러가는 것이 많습니다. 보니까 엄청납니다.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가는 물이 1일 몇 톤 정도 됩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13만톤 정도 됩니다.
문해석위원
그것을 중계펌프시설을 해서 상류로 쏘면 안양천은 저절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오수를 올려서 안양천 물을 늘릴 수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중계펌프를 우리 광명이 안양보다 지대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중계펌프를 해서 올리면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그러면 처리장을 증설해야 합니다.
문해석위원
그래야만 안양천이 진정으로 살아납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오수는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것을 상류로 보내서 거기에서 처리해서 내리자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리지 말고, 옛날에 전재희 시장 때 중계펌프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양천을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밑에서 물을 받아서 위로 펌프해서 올리면 안양천 목감천은 그냥 두어도 살아납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안양종말처리장을 증설한다든지 우리가 또 증설해야 합니다.
문해석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계획을 약간 잡았습니다. 윤춘영계장과 전선권과장과 다니면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1일 13만톤의 물이 안양천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보다 물수량이 배정도 되면 웬만한 오염은 스스로 해결됩니다. 물 자체에서 자생력을 길러서.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문해석위원
한다 못 한다는 아니지만 한번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어차피 안양천은 하늘에서 비가 오기 전에는 더 이상 물이 안 올라갑니다. 우리 자체에서 오수가 전부 그냥 내려가니까 중장기계획에 국장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하 과장님이 국장님이 되어서 안양천이 저렇게 좋아졌다 10년 후에 퇴직을 해서라도 일반시민들이 말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다고 몇 년 걸리지 말고.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청소 독립채산제로 가야 한다고 부르짖었는데 지금 과장님은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정부종합감사결과 독립채산제를 폐지하도록, 그래서 무슨 연구를 하려고 했습니까? 솔직히 괜히 질질끌고 왔지, 그래서 광명시가 청소 마이너스 60억 70억씩 매년 나오는데 독립채산제를 하면 무단투기가 완전히 근절됩니다. 독립채산제 그동안 했던 서울이라든지 인근 시에서 장점은 뭐라고 합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높습니다. 시민들한테는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문해석위원
왜 불편합니까? 무단투기를 안 해서.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문해석위원
누가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업체에서
문해석위원
왜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지금 그렇게 보고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3~4일 동안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문해석위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주민 스스로 신고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과장님 얘기는 무단투기도 지금 현재는 대행사에서 가져가는데 독립채산제로 하면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은 것은 안 가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지저분하고 민원이 많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문해석위원
그래서 독립채산제를 못 하게 했으니까 할 수는 없네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정부종합합동감사에서 수원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행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최근에 공문이 왔습니다. 각 시군의 조례까지 폐지하라고, 사실 수원은 확인한 결과 일부 보조를 시에서 상당 부분 해주었습니다.
문해석위원
청소대행업체만 땡 잡았네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부에서 알고 조례를 폐지시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우리는 무단투기가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무단투기가 없도록 저희 시나 기동반에서 작년에 적발을 많이 했고 시민과 불협화음도 많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청소 적자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가 60억 이상 되는데 그것이 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마이너스가 덜 되도록 내 회사다 내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376p 안터저수지 지역의 개발수요에 대한 욕구 때문에 자연환경과 생태공간의 유지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에 대한 보완책은 있는지 386p 결과는 완공되기 전 까지 빨리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우선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야 제반 행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강제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 부분이 사유지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게 되면 살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76p 개발계획관리승인은 저희들이 11월까지 받게 되면 이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공원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공원녹지과로 갑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공원녹지과로 갑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일단 재활용센터 4월말에 임대만료인데 3층하고 2층 장애인정보화와 장애인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절반을 장애인들한테 넓혀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3월쯤 되면 재 임대를 할 것인데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아직 결정된바 없습니다. 저도 수시로 나가서 봅니다. 2층에는 교통장애인 시각장애인이 현재 있습니다. 일부는 재활용센터에서 새마을지회에서 가전제품, 책상이라든지 옷장이라든지 가구 같은 것을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제점을 알고 지금 대안방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가 국가사업입니다만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과연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는가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그리고 재 계약할 때 저한테 반드시 전화 한번 주십시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에 주택단지 이런 데 보면 가로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벌목도 해주고 가지도 잘라주고 그것이 쓰레기로 나와서 처리도 다 해줍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조경이나 가로수 그 나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단지별로 알아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단지내에서 일반폐기물로 버리고 하는 실정입니다만 그렇다면 아파트단지와 일반주택단지와 형평성 또 여기에서 나오는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은 쓰레기 봉투에 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히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것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 당장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우리가 행정감사 7월에 하고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받지만 항상 끝나고 나서 청소과가 문제되는 것인데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새로 구입했는데 뒤에 물탱크도 있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차량에는 물탱크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광명동이 주택단지이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 뒤에 처리가 안 됩니다. 올 여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후에 뒤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간협력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민간협력과장 원재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민간협력과 소속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신영숙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평생교육지원담당은 병가중으로 전동렬 담당자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웅 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민간협력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된 과 지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복지건설로 왔는데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주민자치과가 바뀌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51p 단체현황에 7개 단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2004년도 예산에 일괄적으로 단체 지원금이 들어있지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아직 안 했다고 했지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지금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개통기념 하프마라톤대회도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육상연맹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보조금들이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행사관련 예산으로 작년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7개 단체에 빨리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1월 30일경에 심의를 하려고 하다 미루었습니다. 어떻게 위원들은 모르는데 기자가 알고 왜 30일에서 연기가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황당했는데 이런 것을 1월초에 빨리 해서 배분을 해야지 지금 2월 중순인데.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예산을 저희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정액보조는
선식
김선식위원
알고 있는데 민간협력과에서 빨리 이런 것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민간협력과에서 다루는 단체 공보실에서 다루는 단체 이런 각 단체의 예산을 통합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니까 민간협력과에서 새마을운동광명시지부에 지원해 주어야 하잖아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니까 빨리 예산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2월 중순인데 여태까지 시에서 심의를 안 하고 왜 심의를 미루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빨리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세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지금 김선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원래 전체가 예산계에서 6억 얼마를 정액보조를 세웠는데 그것이 2003년 기준해서 세웠지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2003년도 기준해서 세웠는데
준희
이준희위원장
단체 예산을 받아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정액보조금은 일괄해서 예산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2003년도에 6억 얼마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기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2004년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억8천인가 올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6억8천이 아니고 몇10%가 오바 되었습니다. 김선식위원님 얘기는 왜 지연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6억8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2004년 돈 쓴다고 부서별로 올린 것이 오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연된 것이지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어떠한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까? 잘못 되었잖아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실지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은 2003년도 기준 정도를 했는데 각 과에서 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내라고 하니까 많이 올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다시 상세하게 무엇이 필요하고 불필요한지 심의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달 안으로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예산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심의가 늦어지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해야지 2003년도 예산가지고 대충해서 6억8천이다 그래서 의회의결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 민통, 바르게 이런 데에서는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이번에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바해서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정확한 데이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되었잖아요. 부서마다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대충 2003년도 것으로 올리면 사회단체하고 예산계하고 안 맞잖아요. 잘못 되었잖아요.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만약 6억8천 세워준 것 외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올립니까? 잘못 되었잖아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자세히 모르는데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시군별로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무자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범위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예산계에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종금위원
예산계에서 물론 다루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352p 사회단체 지원의 내실화에 보면 작년에 새마을 같은 경우 7천3백40만원 금년에는 1억9백만 원으로 약 3천만 원이 늘었고, 평통도 몇 십만 원 늘었고, 자유총연맹도 1천만 원 늘었고, 바르게도 1천2백만 원 늘었습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확정사항이 아닙니다.
임종금위원
이런 차질이 생기니까 작년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조율이 안 되어서 심의가 늦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폐단이 없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리고 6.25 전쟁 제53주년 기념행사가 있는데 보조단체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보조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3p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동별로 되어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는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동정자문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것 없지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임종금위원
주민자치위원회만 있지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임종금위원
회의수당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임종금위원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도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동의 의결기구라고 보는데 친목회식으로 유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회의수당을 2만원 주어서 의결하게 하는데 친목회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방지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임종금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그 동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의결할 것 주민들의 어려운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의결해야 하는데 친목회 형식으로 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회비를 너무 많이 걷는다든지 그런 것은 잘못 하면 기득권이 친목회식으로 돌아갑니다. 잘 검토해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다음에 363p 경륜장 건립 사업비가 2,415억 원이 들어가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2,315억 원이고 우리 광명시가 1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비 부담하는 것이 약 4%정도밖에 안 되는데 건립하고 나서 운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하에 경륜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광명시는 운영권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네.
임종금위원
4% 지원하니까 4%에 대한 운영권을 주어야지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관계없습니다. 100억 원에 대한 것은 토지매입할 때 그 속에 공원이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원의 일 부분이 우리 시 소유가 됩니다. 공원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임종금위원
투자를 했는데 우리한테도 운영권을 주어야 하는데.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600억씩 들어옵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p 각종 체육행사 지원 활성화가 있는데 시민들의 1인 1종목 이상 갖기 운동이라고 좋은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물론 2003년에는 김근수과장이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구름산 등반대회 1천5백만 원 섰습니다. 그런데 티셔츠를 2,3년 전의 재고상품을 7,8백만원어치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사무국장이 와서 사과를 하셨는데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구체적으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366p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개통기념 하프마라톤대회 개최가 있는데 경부고속철도 개통기념인지 아니면 광명역사 개통기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저희는 광명역사 개통기념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전국대회지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 문제점이 광명역사가 시발역이나 종착역이나 주말에 매표로 이용하느냐 많은 관심을 시민들이 갖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 시민들의 욕구대로 만약 안 되었을 때 과연 축제 분위기가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된다면 물론 축제를 해야 되겠지요. 만약 우리 욕구대로 안 되었을 때에는 하프마라톤대회가 무리지 않느냐 그랬을 때의 대책 만약 잘못 되었을 때 이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시발역이냐 경유역이냐 이런 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광명역이 어떤 형태로든 활성화되었을 때에 여기가 발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광명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선행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일중에는 마라톤대회도 하나의 홍보적인 효과도 있고 앞으로 이미지제고 측면도 있고 모처럼 광명역에 큰 역사가 개통되는 것을 기념해서 홍보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발전시키기 위한 도움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358p 평생학습원 위탁운영자 재결정이 올해 10월에 있는데 국장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지금 성공회대학이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계속 민간서비스나 위탁사업이 많아지니까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재결정을 할 때에 해주십사 하는 것과 뒤쪽에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욕구들이 많으니까 평생학습원에서 공인중개사교육을 해달라 등등 이런 욕구가 많은데 우리가 처음에 평생학습원을 만들었던 취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이쪽에서 조정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364p 자전거하이킹코스 개발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모두 다 같이 경호엔지니어링에서 브리핑을 들었는데 그때 담당하시는 구춘회 국장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써서 주시면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써서 내지 못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저희 의원들이 내놓았습니다. 산림내 도로 개설시 환경단체 반발 물론 예전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정말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부코스는 만들되 내부코스는 안 됩니다. 어제 제가 도덕산에 갔다 왔는데 위원님들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도덕산 구름산 가시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산에 다닙니다. 화두가 환경 건강입니다. 그래서 산내에 산악코스는 안 했으면 좋겠고 저희 위원들도 모두 반대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구상단계이고 나중에 실행단계에 가면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요즘에 시민단체에서 광명시도 학교급식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그래서 서명도 받겠다. 또 타 시군에서는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을 서명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겠다고 합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가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더니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353p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임종금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과 예산지원 설명에 있어서 2만원 이야기를 했는데 2만원이 무엇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자치위원들한테 회의수당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1만원씩 나가는데 자치위원회를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회의수당을 인상한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지원이 아니고 회의수당이지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유창시위원
그런데 지원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각 동별로 지원이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유창시위원
각 동별로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저희가 쓰는 것은 간담회를 한다든지 시상금 같은 부분이고 자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예산으로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은 전부 동 예산으로 한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유창시위원
그러면 동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동별로 18개 동에 똑같이 나갑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5가지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 3가지를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주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주는 것은 동 예산으로 주는 것이지 지원되는 것은 없지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공통경비로 나갈 수 있는 것 약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상금이라든지 전체적인 위원장들 회의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공통적인 것이 있고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동 청사 여건 때문에 프로그램을 조금 운영할 수밖에 없는 동이 있고 시설이 좋으면 많이 운영할 수 있는 동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2만원씩 회의수당이라고 얘기하는데 회의수당 2만원씩 개인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2만원씩 받고 참석하지 않으면 안 받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주민자치센터만 주고 있는데 다른 데는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아주 미약합니다. 다른 단체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까 임종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만나서 얼굴 한 번 보고 대화하고 정말 친목회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각 동으로 지시해서 정말 잘 이루어지게 관리감독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63P에 경륜장 건립이 있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은 수용재결 신청을 토지, 지장물 보상 25건 그것은 지금 아직 안 되었죠?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분들이 아직도 소위 나쁘게 표현하면 버티고 있는 것인데 그 분들 해결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장물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분들이 경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용지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지장물만 되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토지 4필지에 대해서 재결하고 본인들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재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비닐하우스 있는 그것은 몇 동에 몇 사람 정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까? 경륜장 짓는 데에서 그 분들 때문에 지장은 없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공정율이 23.6%까지 왔는데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공조체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보상가 때문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대개 토지수용 토지 안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보상가가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높은데 그것은 일단 보상가가 나가면 무조건하고 더 달라고 합니다.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토지 소유자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장물이 있는 사람은 대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실제 이전을 하면 결론은 보상가를 더 달라는 이야기인데 재결하게 되면 현재 가격 나간 것 중에서 그 기간동안에 이자 계산하여 플러스해서 더 줍니다. 그래 가지고도 안되면 공탁 걸어놓고 강제 집행을 해버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았죠?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거기는 그린벨트 자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자체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경륜장 건설은 그린벨트 내에도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그린벨트 내에서 하우스말고는 어떻게 따지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해서 완공이 2005년도 12월말입니까? 완공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는 협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남석위원이 말했지만 경부고속철도광명역사 개통기념 하프마라톤대회 개최하는데 얼마 소요됩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전체 총 예산을 약 1억3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시가 얼마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예산 지원이 5천만 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5천만 원 서있는데 왜 여기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기록해야죠. 나머지 8천만 원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합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철도청에서 공동주최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3천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참가비가 있습니다. 하프와 20km는 1인당 2만원, 5km는 1만원 이렇게 해서 참가비가 약 3,000명 정도 돼가지고 5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3,000명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희가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고 낼 때 3,000명으로 제한을 못을 박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최남석위원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1일날 도지사님이 오셔서 저희가 경부고속전철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시는 어떻게 보면 경부고속전철 역사만 덩그러니 서 있는 이런 결과밖에 초래할 수 없는 사실 지난 '92년도에 경부고속전철역사가 광명에 세워진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기대감과 설레임 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막상 사업이 되고 나서 건교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임시 간이역도 못되는 그러한 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미수위원장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회는 건의하려고 합니다. 우리시도 그에 따른 우리 시민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반드시 광명고속전철역사가 시발역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용산역 가는 것보다도 어렵습니다. 경기 남부권에서도 광명역사로 오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망이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 같은 데에서 만약 경부고속전철을 타러 오려면 전철 타고 한번에 용산역에 가는 게 편하지 광명역으로 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시는 도로망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안양천변 도로 고속전철 개통과 더불어 몇 m 안됩니다. 우리가 빨리 했으면 목동이나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고속전철역을 이용하려고 그 도로를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만 해놨지 실행에 안 옮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나 서부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명역사를 이용하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다만 우리 생각은 서울이나 용산역 같은 데는 차 대기가 불편합니다.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온다든지 우리가 주차장 부분은 우리 시에서 그 분들이 싸게 주차를 하게끔 하면 손님들을 광명으로 유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다 못해 시외버스 터미널 이런 것이라도 갖춰놨으면 4월 1일 개통과 함께 이용하게 했으면 이 보다는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마라톤대회 준비해서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면 우리시가 선전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실질적인 면에서 실용가치는 없다 이렇게 보고 누구나 다 편안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일을 우리시는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라도 시발역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서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준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시설현황 그리고 2003년도 추진실적과 2004년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400p에 시설물 현황에 있어서 대지면적 2,368평에 4개 동을 구조물 11기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지하로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현재 있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정화조 청소업체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업체 현재 위탁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보고를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업체 그것을 한번 리스트로 볼 수 있습니까? 몇 군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주세요.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정화조 업체들 7,8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10개소가 있습니다. 광명시음식물처리업소가 7개로 안흥정화, 원진, 광명산업, 한일기연
준희
이준희위원장
정화조는 안흥정화만 하고 나머지는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는 9개소가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장
저쪽으로 옮겨가는 부분은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늦어도 금년 8월 정도에는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 실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 공사는 기초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저희가 봤을 때 지연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려울 것 같아서 공사완공이 되고 3개월은 시운전하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연말에 가야 완공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나 도에 손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와 분뇨 정화조를 다른 데에 처리할까하고 환경청소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안양이나 부천, 시흥 이런 데가 없습니다. 거리가 좀 멀더라도 이천이나 아니면 충청도까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른 데를 찾아보고 있고 분뇨도 총괄적으로 봤을 때 1일 차량 한 대 정도로 몰릴 때는 몰리겠습니다만 평균 차량 한 대 정도는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화조관계는 몇 개월 동안은 문제는 있습니다만 정화조는 우리 시민들에게 몇 개월만 안 치워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분뇨는 처리해야 됩니다. 분뇨까지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6개월 정도는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찾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 것들은 이미 발생될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대처하시고 시민들이 행여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아직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금위원
401P에 보면 2003년도 처리수수료 수입액이 10억3천7백85만8,0000원인데 여기에 했을 때 구로구가 19,131톤이죠? 그 처리해주는 수수료입니까?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네.
임종금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2004년 추진계획에 보면 처리수수료수입예상액이 9억7천2백만 원입니다. 여기 구로가 18,000톤으로 2004년도에 줄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액도 10억3천7백만 원에서 9억7천2백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용량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용량이 줄은 게 아니라 처리기간을 1년 내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 구로 것은 변동이 많이 있을텐데 처리하는데 까지 처리하고 나머지 우리 것도 못치는 상황에 구로구까지 치울 수 없는 것이니까 그때까지 예상한 것인데 그것은 변동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예상이 몇 월 달 정도까지 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8월말 예정이다, 7월말 예정이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2004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이것으로 봐서는 2004년도 전체 1년 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착각이 일어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그 계획은 사실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들어오는 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작년도 대비해서 불경기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그 수수료도 그 수준에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