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명시의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병모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택과장 모상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4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직제는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5명이고 현원은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으로는 주요업무 42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과별 업무계획으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외 10건, 도시개발과에서는 광명시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공사 외 9건, 주택과에서는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융자지원 외 7건, 공원녹지과에서는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2건, 추진중 4건으로서 빠른 시일내 모든 사항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안병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성낙원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성창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광희 녹지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재호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도시국 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계획과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p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413p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지난 11일 경기도 지사님이 오셔서 이 9,000호를 줄이겠다 건설호수를 줄여 다른 사업들을 좀더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안은 있으신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개발계획승인 신청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가 안 되면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하지구의 경우에도 상당히 주택을 많이 늘리는 것으로 했는데 2차례의 협의거부에 따라서 호수를 줄였습니다. 앞으로 광명역세권 지역도 그동안 예정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여러 가지 개발구상을 한바 있습니다. 법률적 효과나 사회적인 여건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공표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단순히 구상정도입니다. 앞으로 주택공사가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때 저희도 본격적으로 관여를 해서 광명역이 인구만 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자립기반이 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412p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는데 작년 연말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몇 명들이 청원을 하셔서 공유물분할에관한특례법이 통과되었고 그것이 4월 1일 이후에는 시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1, 2, 3, 4단지가 고민했던 것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공유물분할을 한다는 자체가 결국은 주민들 재산권을 갖고 있는 소유권자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정리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정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지구단위계획신청을 경기도에 우리가 2003년 12월 25일에 했는데 그 내용도 어떻게 되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공유물분할에관한특례법이 정해져 있는데 과거에도 한시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층아파트단지 지구단위계획수립 구역안에는 사실상 토지가 분할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등기부상에 공유물로 되어 있는 것을 분할등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분할등기를 하려면 지금 소유권자들이 양보를 하거나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만 정해진다면 행정에서도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3단지 같은 경우 부족한 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하안본 1단지 같은 경우 남은 땅을 어떻게 양보할 것이냐 그것이 정해져야지 그것이 걸림돌이지 행정이 걸림돌은 아닙니다. 공유물 분할에관한특례법을 정했다고 해서 또 한가지 문제가 각자 단지별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거의 균등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각 단지별로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달라진다면 단지별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로 양보를 해야 하는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행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되었는데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는 개념 때문에 문제이지 결국은 최종적으로 원활한 재건축 사업이 되려면 내 탓이오 하고 자체적으로 단지별로 의견정리가 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12월 25일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결정신청을 올려서 각 실과협의를 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위해서 1차 심의를 했는데 지금 단독필지쪽에는 11가지 아파트쪽에는 10가지의 보완지시가 되어 있어서 보완에 대한 조치계획을 해서 저희가 올리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가 다시 되면 거기에 보고를 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면 의결이 됩니다. 의결이 되고 나면 도시하고 건축공동으로 심의를 거친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의결이 되어야 종료가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조건부로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단독필지는 조건부심의가 되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아파트지구는 조건부로 해서 다음 심의 때 보고하는 것으로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것만 해결하면 승인 받는 것으로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아직도 2번이 남아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한번 더해야 하고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최소한 2~3번은 심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소위원회 구성해서 현지방문하고 여려가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지역구인데 사실 우리 광명시민들의 숙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걸림돌에서 벗어날 수 있게 우리시는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방법들을 가르쳐서 그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418p 광명소하 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인지 아까 80%라고 말씀하셨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80%가 넘었습니다.
임종금위원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것이 남아 있지요. 문제되는 것이,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강제매입이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소하지구 전체 대상이 토지 소유자가 524명입니다. 소유자 수로서 407명이 협의양도를 해서 소유주 수는 77.67%가 보상되었고 면적으로는 89만8,000㎢에서 77만㎢가 보상되어서 85.74%가 보상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84%정도가 보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은 사항은 재결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다음에 바로 재결이 끝나면 법원에 공탁해서 토지소유권 이전을 하게 됩니다.
임종금위원
재결신청해서 법원에 공탁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재결절차가 1번 있고 재재결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어도 1차 재결할 때에는 3개월 정도 2차까지 포함하면 배가 됩니다. 1차 재결이 끝나면 사실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임종금위원
2차까지 된다면 6개월 이상 걸립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임종금위원
그래서 강제매입을 할 수 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임종금위원
강제매입을 할 때에는 그 당시에 재결신청해서 감정을 다시 의뢰해서 그 시점에 감정가격으로 하겠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 인정 기준으로 해서.
임종금위원
처음에 감정으로?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p 시정질문 광명역사 준공에 대비한 대책 이승호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것인데 밑에 보면 고속철도 개통후 연계교통체계를 갖추기 위해 실무협의를 통하여 건교부, 경기도, 광명시가 노선검토를 추진중에 있다고 시장 답변이 있고, 기획실장 답변은 광명역사와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인천공항간 리무진 버스를 4대에서 10대로 증차할 계획이며 화영운수 등 3개 업체에 9개 노선을 연장운행하고 2개 회사 2개 노선을 신설하고 인근시에 노선연장과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노선 연장 등을 재검토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명역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광명역사가 역사만 지어놓고 교통망 연계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누가 거기에 와서 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하고 있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이것은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가 내일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내일 보고가 될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광명역사만 지어놓고 주위에 교통망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잘못 하면 하루 몇 번 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개발도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심도있게 국장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논 매립 한창 하고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보통 농사지을 수 있게 매립하면 몇 ㎝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50㎝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데 보통 그 이상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상하면 저희가 바로 파서 조치를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데 원광명 지금 매립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원광명 부락쪽으로
선식
김선식위원
네, 매립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 도로가 지금 엉망입니다. 하면서 도로 같은 것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8p 광명소하 택지개발사업 임종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이 아까 80%라고 했는데 보상이 안 된 데가 주택지역입니까? 밭이나 전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상이 주로 건축물 있는 부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재결신청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감정을 다시 해서 더 나올 수가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보상가가 워낙 많이 나와서 더 나온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선례로 보았을 때에는 더 나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거의 이자도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분양은 언제쯤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국민임대의 경우 2005년 말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분양은 언제입니까? 임대는 2005년 말이고 분양은 더 늦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사업승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토지조성해서 일반건설업체들이 매입한 다음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구체적인 일정이 나옵니다. 그것은 조금 추상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p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있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에 행정대집행 14건, 고발 108건, 자진원상복구 137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233건에 7억9천5백22만7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것을 보면 427p에 같은 233건에 7천9백52만2천 원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앞에 7억9천이 맞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런 것이 자주 적발되는데 행정감사 때도 이런 것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내면서 기획실에서 잘못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서면으로 제가 요구한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 소하택지 개발을 하면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불법 일명 딱지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한 사람이 딱지를 3천만 원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도시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정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현행법에 '89년 1월 24일 이후 무허가건물하고 그런 무허가 건물에 사는 세입자한테는 이주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이 법을 개정하게 된 동기가 5개 신도시하고 하안동에 택지개발을 할 때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주대책을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이주대책이라는 것을 해놓으니까 그것을 악용해서 투기꾼들이 어마어마하게 무허가를 지었습니다. 또 주민등록 위장전입도 늘고 그래서 '89년 1월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 안 하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 11개 지구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딱지나 그런 것은 조용합니다. 유일하게 광명지역만 10여년 이상 그런 개발이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모르고 광명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3천만 원 주고 산 사람은 결국 손해가 막심합니다. 투기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적법하게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건물이 있는 경우 무허가라도 지금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75년도에 항공사진을 찍어서 관리대장을 비치해 놓고 계속 관리하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소하지구나 일직지구나 앞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합니다. 다만, 철망산의 경우도 무허가건물인데 도덕파크로 이주대책이 되었지 않습니까? 철망산이 '89년 이전에 생겼습니다. 하안동 철산동 택지개발을 할 때 거기에서 철거된 사람이 철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태가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분방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나누어 갖습니다.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건물은 하나인데 10명이 나누어 갖는다고 아파트 입주권을 10개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일대도 저희가 철거한 것만 해도 엄청난 양의 철거를 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이후에 주택과에서도 많은 사법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모형항공기로 항공촬영을 했고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항공촬영을 합니다. 근거자료가 있고 또한 지리원에 가면 '89년 1월 24일 전후에 항공사진 찍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긴 무허가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 시 과장님은 단호하지만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권한은 주택공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단호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의 의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장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주공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대로 과연 될 수 있는가 의문점이 생깁니다. 철망산 얘기를 했지만 '89년 이후에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수용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건물이 문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시는 당연히 그렇게 나가지만 주공측에서 어떻게 갈지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주공에서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11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장
못 한다고 해도 안양 평촌은 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평촌은 신도시입니다. 그때 문제가 생겨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두려운 것이 소하지구에서 그렇게 해결을 해주면 일직동에 무허가건물이 몇 천 채가 생깁니다. 그것은 행정력이 아니라 그때는 군대를 동원해도 못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의지대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1p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2004년 추진계획에 보면 광명종합운동장을 보면 하안동 362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고 민간협력과 368p에 보면 광명시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안동 362번지 일원은 어디쯤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전에 추진하던 지역입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끝내서 저희한테 이런 안으로 해서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표현을 하기는 해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하안동 362번지는 어디쯤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밤일 건너 먼저 추진하던 곳입니다. 훼밀리 주유소 뒤편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거기는 자연훼손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경기도에 올렸다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거기는 숲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반려가 되어서 지금 구체적인 종합운동장을 재검토를 해서 휙스시켜서 저희한테 이 사항을 요청하면 정리를 할텐데 그것까지는 미처 정리를 못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서로가 시스템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간협력과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서로 잘 협력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은 우리 시만 할 것이 아니고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현재 협의체는 구성했고 한전하고 통신은 2005년 이후에 연계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 시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은 우리 시가 돈이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다면 그런 데는 우리 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공에 맡긴 것 아닙니까? 건교부에서, 우리 광명시는 전자에도 얘기를 했지만 주공에서 광명동 일원은 완전히 버려놓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인근 개봉동하고 광명하고 비교해 보면 개봉동은 6m 8m 도로로 끊었고 그러나 광명은 4m 6m 도로로 끊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개봉동은 한 차선을 주차장을 주고도 양방통행도 가능합니다. 광명 같은 경우 주공에서 소위 말하면 경기도민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가 그때는 성립되었다면 그런 부분 받지 않았을텐데 그때는 면단위로서 30만 가구조성할 때 개봉동 광명동 일원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주공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인센티브를 얻어낼 일이 있으면 많이 얻어내야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돈봉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의 담당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전영호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시설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시설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433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우리가 발주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지금 하자 크게 나타난 부분은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발생된 것은 없고요?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네.
유창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변경하는 것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네.
유창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각 현장마다 대부분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왜 지적하느냐 하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잘못되면 본 공사 보다 더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을 작게 잡아서 통과가 되었던 부분들이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공사들을 할 때에는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되게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이 없으면 저희들도 공사 감독과정이나 진행과정에서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설계시점하고 시공시점이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자재나 그런 사항도 시공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부득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에 설계를 할 때에 되도록 이면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설계변경이 공사장마다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네.
유창시위원
앞으로 설계변경이 최대한 줄도록 처음 공사 때부터 완벽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의 민원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콩크리트를 지상 1층 바닥까지 친 다음에 되메우기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1층하고 하기로 했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네, 먼저 약속드린바와 같이 시공사도 그렇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할 것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공사연장을 4개월 정도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왜 그랬지요.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당초에 공사를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못 한 부분도 있었고 지하에 있는 폐기물 때문에 한 달인가 공사를 중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래도 공사가 굉장히 더딥니다. 지금 광명4거리 크로앙스 보다 몇 일 빨리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크로앙스는 옥상까지 올라가서 콩크리트 치고 내려오는데 물론 공법이 다르겠지만 이제 지하를 하면 너무 늦습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위원님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현장여건을 아시겠지만
준희
이준희위원장
여건은 크로앙스하고 똑같습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시공방법이 크로앙스하고 다릅니다. 크로앙스는 탑다운공법이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하중을 실어서 밑으로 파내려가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굴착한 다음에 시공하는 것으로 방법 자체가 다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같은 경우 시공비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공사비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철골 자체만 완전히 세운 다음에는 눈에 띠게 진행될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계속해서 하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451p 광명문화원이 광명시 하안동 산19-12번지 외 1필지 일원으로 하안시립도서관 옆에 되는데 상당히 많은 나무들을 쳐나가나요.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나무가 되도록 없는 부분을 선정합니다. 배드민턴장 뒤쪽에 나무가 일부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훼손을 안 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해병전우회 사무실 콘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담당 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빨리 치워야 합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전체적으로 광명의 그림을 그려보면 광명동에 시립도서관이 되고 있고 철산동과 하안동의 경계 지점인 하안동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다음에 소하동과 하안동과의 경계지점쯤에 시립도서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나마 학생들한테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광명쪽에 신축을 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안동과 소하동 일원에도 시립도서관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에도 선정해서 하나 신축할 수 있는 방안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소하택지 개발지구 32만평 개발하는 지역에 공원시설이 25%정도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한다면 그런 지역에 가능합니다. 소관하는 부서가 틀리지만 우리가 그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면 그런 지역에 할 수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계획을 잘 수립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438p 광명시 실내체육관 정비공사 산책로 포장 865m입니다. 어디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운동장 내에 있는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용역이 만료가 안 됐습니다. 용역이 만료되면 이 내용을 포함해서 용역을 트랙포장, 인공암벽광장조성, 산책로 포장, 광장포장 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이 내용을 전체를 다 하려다 보면 사업비가 19억6,900만원인데 이것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나눠서 공사를 해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산책로라고 하는 것은 운동장 내에 밖에 외곽으로 포장돼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마사토포장 돼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트랙 포장했으면 됐지 산책로 꼭 포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이용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도 그렇고 잔디구장
선식
김선식위원
인라인스케이트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산책로 포장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콘크리트 포장돼있는 것도 깨진 부분이 많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저녁때 되면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19억6,900만원 더 들어갈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산책로 포장에 대해서 좀 그렇고 439p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8월에 확실히 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계획은 하고 있는데 8월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내가 볼 때는 얼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2층 올라갔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지하1층 바닥까지 쳤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8월까지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 액수도 틀리고 업무보고 하는데 확실하게 해야지 지금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사기간이 몇 월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못 맞출 경우에는 당겨질 수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아는데 책자에 확실히 써야지요. 업무보고 하는데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지 439p 사업기간이 2002년도
선식
김선식위원
뒷 페이지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 지하도 안 덮었는데 8월 달에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언제쯤 완공되겠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언제라고 여기서
준희
이준희위원장
연장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못 했을 때는 계약서
선식
김선식위원
쓰레기 때문에 4개월 연장을 시켰는데 또 안 된 다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체했을 때는 지체상환금을 물든가 얼마정도 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3/1,000 인가 그러는 것으로 아는데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 시에서 인정해서 4개월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공사기간을 연장했을 때는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돈 받아낼 수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연기되는 게 아니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어긴다고 그러면 시공사가 납부를 해야만 우리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준공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김선식위원님 말씀은 설계변경 얘기도 유창시위원이 했지만 이상한 쪽으로 설계변경해서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공사기간이 당초에 계획 잡았을 때는 대략적으로 추정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링을 많이 하면 좋은데 보링을 많이 하면 지하매설이라든가 지하 구조에 대한 것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면 설계가 정확히 나오는데 경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샘플링을 합니다. 그런데 개봉여객인가 버스정류장으로 쓰다가 당시에 구조물이 지하에 있는데다가 폐기물 매립해서 일 부분이 발견돼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 문제, 비가 많이 와서 잔토 처리하는 문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구조물을 한 상태에서 비가 들었으면 일이 진행되는데 지하 터파기 공정 과정에서 비가 왔기 때문에 모든 일이 스톱됐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공기가 불가분 연기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연기해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가 온 우기라든가 기상청에서 발행하는 강우일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런 날은 일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참작해서 공기를 연장해주는 문제가 있고 이 부분도 작년도에 우기 때 일 못한 기간은 감안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그 기간도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불가분 8월31일까지는 안 되고 일을 못 한 기간동안에 공기연장을 해줘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이유는 작년 말부터 올 초에 내가 알기로 광명동 각 동마다 동장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경륜장 언제 준공이다, 복지관 광명역 도서관 이런 것을 제가 알기로 각 동사무소마다 단체 회의 때마다 동장님들이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종합복지관 8월 달이면 수영장 생기고 지금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8월로 해서 벌써 다 홍보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 답변하기가 그렇더라구요. 확실히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개발과 하고는 좀 관련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전체적으로 보면 광명도 경륜장은 상당히 세수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개발쪽이니까 하안동에 보면 자동차 경매시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경매시장이 우리 서울시나 경기도 일원에서 시장 크기로 보면 1,2등을 한답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전국 번호판이 나와서 직접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수 이런게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세수확보를 위해서 담배를 사서 피우십시오, 하는 플랭카드를 내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번호판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바로 달 것이란 말입니다. 사고 팔 때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이러한 세수도 상당히 클 것인데 문제는 개발을 해놓고 자동차 경매시장이라고 그래서 상인들이 사업을 하도록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지금현재 보면 경매시장이 굉장히 경기도 그렇습니다만 죽어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는가 하안동 상권 4거리와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상권도 살고 경매장도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모색을 한번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장님 일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 가야할 성질 같고 어떻게 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세수확보 차원에서 한번 연구해보는 것이 개발과에서 그 정도는 짚고 가야 할 성질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참고가 된다면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주민들 민원이 상당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공사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공사관계자들과 얘기해서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데모한다고 해서 제가 막고 그랬는데.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소음, 분진이 있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소음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일 경우에는 70㏈ 이하인데 공사하면서 소음측정을 해본 결과 55.5에서 61.9㏈이 나오는데 이런 수치개념보다는 기준치에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이런 수치개념보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주택과장 모상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 기능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홍종돈 주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성동준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춘균 재건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명식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 있는 것은 뒤에 하기로 하고 새마을시장에 불법건축물이 민원 들어온게 있지요? 철거 문제 때문에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최근에 민원 들어온게 1건이 있습니다. 사유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해서 도로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시에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일단 사유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제공하는 것은 별개 문제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발생시기가 구조 사용용도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민원에 있어서 100% 숙지를 못 했습니까! 현장은 나가보셨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어제 경기도에 출장을 갔는데 담당이 처리한 것으로 실무적인 내용은 금일 중으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광명시가 재건축에 있어서 주민들이 5∼6년 동안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광명6동 재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광명6동에 재건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광명6동 재건축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라는 부분이 관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이 조합에 구심점을 통해서 전체적인 의견이나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광명6동은 기 조합설립인가가 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다소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광명6동 재건축이 지구단위계획안으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7월1일 법이 개정됐지요? 바뀐 법을 가지고 신법을 가지고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신법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계장님이 6동에 있어서 잘 아시지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광명6동은 제가 알기로는 기 조합설립 인가가 됐고 추가로 주변에 있는 구역을 포함해서 재건축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신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 유사한 유권해석입니다. 종전에 있는 사업에서 새로운 구역이 편입되면 신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다른 민원은 제기된 게 없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내부적으로 조합과 관련해서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항과 최근에 조합 내부에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 그 정도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광명6동에 5, 6년 동안 재건축을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조합인가를 내줄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합인가부터 시작해서 사업승인을 못 받았는데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수차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광명시에서도 조합측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시에서도 조합인가 내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도면을 보면 우리나라 지도 그리듯이 도면이 돼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조합설립 인가 내지 건축심의에 통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건축심의통과부터 지금까지 시에서 건축심의 해준 부분이 잘못돼서 지금까지 표류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광명시에서 책임 내지 지도감독을 해서 조합이 잘 운영되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광명시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건축심의가 잘못 통과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사후라도 치유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다시 건축심의가 되면 사업승인이 된다고 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도감독 같은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조합설립인가가 됐고 심의만 된 상태에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조합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조합원 총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결정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창시위원
그 정도라면 잘 알아듣겠고 홍계장님 어느 부서에서 오셨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도시국 민원팀장에서 공동주택담당으로 왔습니다.
유창시위원
민원팀장으로 계실 때 한번 찾아간 일이 있는데 그때 옥길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지요? 그 부분은 철거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유창시위원
제가 볼 때는 정리가 안 됐는데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유위원님이 가르쳐줘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취하를 본인이 했습니다. 기조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싹 했습니다. 취하할 때 결재가 됐거든요.
유창시위원
현장을 나가보고 결재를 하셨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원상복구 한 것으로 서류가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유창시위원
어떤 식으로 해야 원상복구 됩니까? 완전히 파내야 원상복구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조부분이 공그리까지 쳤다고 얘기를 들었 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유창시위원
현장을 누가 갔다 오셨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실무자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창시위원
실무자가 국장님한테 보고할 때 100% 됐다고 얘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허위보고 한 거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철거문제는 나중 문제고 본인이 잘못 신청된 것에 대한 것을 취하를 했거든요.
유창시위원
철거됐으면 철거 과정이 기조를 했느냐 기조를 다 파내야 철거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하셨다고 보고 받았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때 취하해서 허가취소 시키는 과정에서는 일단락 정리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누구한테 보고 받았는지 그 분을 오시라고 그러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서류로 별도로
유창시위원
서류가 아니고 지금 안 됐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한테 얘기해도 철거됐다고 그러고 나가봤느냐 그러면 나가봤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부하직원들이 허위 보고한 것 아닙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따가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과 주민대화와의 대화시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가능하다면 과장님께서 법을 개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안 13단지에 보면 영세민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례 입법 발의를 했던 내용이 가로등과 방지턱 차선도색 세 가지가 포함되어서 조례가 제정됐었는데 그 사람들 요구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엘리베이터 공동전기요금과 복도의 가로등 복도의 층별로 있는 전기요금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답변을 하신 것을 보니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가로등을 계산을 해보니까 1세대 당 700얼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 700 얼마면 미미하다 보니까 이왕 도와 주시려면 천 원 이상 되는 범위 내에서 영세민들한테 도와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시장님 말씀이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다" 라고 확실히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고 그렇게 도와 주겠다고 답변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가능하니까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주민들 민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과장님이 한번 힘을 써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아니다라고 말씀할 사항은 아니고 지난번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 그 부분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설사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가능하다고 해도 이러한 부분들이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설비들이 돼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472p 소하동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광명에서는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신촌마을은 사실은 주민들은 조합구성이나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조합은 구성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기본적인 공공시설 이런 부분은 국도비 지방비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택공사에서 토지를 일괄 매수해서
준희
이준희위원장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되면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상수도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가! 그러면 막무가내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이 형성돼있는데 마을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주민 동의를 받아서 지구지정 할 때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2005년1월 달에 공사착공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가능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472p 가운데 보면 그 동안 지구지정이라든가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진행됐고 바로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도에다가 저희가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회 생각에는 30만평과 같이 맞물려서 같이 해버리면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준공 시점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만 옆에 있는 택지개발과 사업하고자 하는 모든 법이 다르고 체계도 다르고 이런 사항을 옆에 택지개발로 지구지정 받아서 개발계획 실시설계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고 이 부분은 지구지정까지 돼있고 개선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금년 중에 금년 하반기에 되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보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되어서 2008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466p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구 시가지 아닙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기존시가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광명동 일원이지요? 용역을 다른 회사에다 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 5월경에 업체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1,500만원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15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게 15억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어디를 하려고 그럽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3.7㎢인데 광명동뿐만 아니라 철산동이나 기존에 있는 시가지 형성돼있는 시가지 전체를 새로 소하동까지 포함돼있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이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병운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학기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광해 녹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수제 산림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공원청소 위탁관리 운영 시작됐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2월1일부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철산3동인데 광덕산이 1개 있고 왕재산이 1개있고 그래도 노인정들이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3일전부터 직원을 1명
미수
조미수위원
처음 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하겠고 산불방지 종합대책 최근에 뉴스 보시면 계속 산불인데 건조하기도 하니까 노파심에서 한번 염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업무보고 책에 나오지 않았는데 도덕산 사각정자 지어준다고 얘기했는데 책자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가건물로 사각정자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가건물은 춥고 그래서 3월 달에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유창시위원
옥길동도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옥길동은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유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토지주한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창시위원
목감천에 유채꽃씨를 뿌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12,600㎡ 파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광남교 밑은 파종한 것을 못 봤습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유창시위원
광남교 밑에까지 한 것입니까? 광화교 밑에까지 한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천왕교 넘어가는데 다리 위에서부터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소방파출소 있는 데까지가 광남교입니다. 거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했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5동사무소 들어가는 다리까지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 위에까지는 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파종시기가 작년 11월 달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파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창시위원
꽃길 조성과 같이 별도로 할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내년도 계획입니다.
유창시위원
그것은 해주실 것입니까? 광화교까지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올해 목감교 밑으로 하수관거 묻느라고 안 했는데 내년에는 하세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예.
유창시위원
관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관거를 하려면 한문으로 써놓든가 관거라고 하면 클거 해서 관을 크게 묻는 건지 동네 주민들이 물어볼 때 관거공사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알기 쉽게 하든가 한문으로 써 가지고 넣어놓든가 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구름산에 배드민턴장 조성공사 어디에 포함돼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정비 이런 포괄적으로 해서 별도로
남석
최남석위원
예산을 상반기 이내에 빨리 합시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예.
남석
최남석위원
조미수위원님께서 공원청소 위탁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갑자기 노인회장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공원청소 위탁을 노인정에다가 위탁을 줘서 했던 모양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 노인정에 1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20만원이 책정되어서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30만원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옛날에 10만원에다가 20만원 플러스되어서 30만원 지원된다고 그러는데 다른 노인정은 30만원 주는데 왜 우리 노인정은 20만원을 줬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단지에 세대를 구분해서 30만원 주는지 20만원 주는지 정해져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1개 동에 어린이 공원이 2개가 있는데도 있고 3개 있는데도 있고 노인정이 4개가 있는데도 있고 5개 있는데도 있는데 어린이 공원 청소위탁을 2개 어린이공원을 한 노인정이 맡는 것으로 해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정이 많은 데는 남아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린이공원 아닌 일반 녹지대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10만원씩 주는 것이고 어린이 공원을 2개씩 맡으면 30만원씩 그렇게 해서 했고
남석
최남석위원
어린이 놀이터가 2군데 있는 곳과 한군데 차이지요? 그렇다면 6단지 노인회장 왈 6단지가 어린이 놀이터는 1개입니다. 개수로는 1개인데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현재 배드민턴장으로 조성을 했거든요. 그 옆에 보면 야구장이라고 그래서 야구장이 있습니다. 전부다 시공원이거든요. 범위가 이렇게 큰데 우리는 공원이 1개 있다고 해서 20만원밖에 안 주느냐 하는 얘기인데 노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면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타 단지와 기존에 똑같이 줬는데 왜 우리 단지만 적게 주느냐 동에 항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동에서도 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답을 특별히 못 줬던 것 같습니다. 제고한번 해주십시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단지에 저희가 할 때 면적을 감안해서 할까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렇다고 다른 동에 여건이 어린이공원 면적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했는데 그것은 한번 별도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시청을 기준으로 인근에 제일 가까운 데가 철산동쪽이거든요. 이쪽 도로변에는 굉장히 꽃길도 잘 가꾸고 시설을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시청과 멀리 있는 동은 굉장히 소외를 받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 직원들도 시청에 가까운 도로는 반질반질하게 도로나 인도도 잘 가꿔놨는데 시청하고 먼동은 굉장히 소홀히 한다 하는 얘기를 공무원 입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올해는 좀 역차별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배려 좀 해주십시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덕산 정자 건립까지 하고 환경단체에서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세우고 보기 좋지요? 항상 사후 관리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 요새 도덕산 가보셨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엊그제 가봤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정자 밑에 톱밥 같은 것 보기 좋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많은 땅이 질어서 지금 깔아놨는데
선식
김선식위원
공사 끝나고 쓰레기 아닙니까! 다 치워버려야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거름이 되고
선식
김선식위원
거름이 되면 파 가지고 땅에 묻고 나무 밑에다가 묻어줘야지요? 그 사람들 치우기 싫으니까 길에다가 뿌려놨어요. 땅이 놓고 얼고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한 것입니다. 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선식
김선식위원
시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보기가 싫습니다. 지금 도덕산 다닌 사람들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싹 걷으세요? 공사업체에서 걷어서 버려야지 뭡니까! 보기 싫고 자갈과 모래가 남은 것 주변에 5,6평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싹 버리든지 자갈을 정자 밑에다가 깔든가 그게 뭡니까! 공사하고 난 찌꺼기 어디다가 버릴 것을 보기 싫게 5,6평 되는 데다가 깔아놓고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월1일 현판식도 갖고 그랬는데 항상 관공사 보면 이 사람들 돈만 주고 나면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나무 식재하는 것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잘 지어놓고 톱밥도 제가 도덕산을 자주 가서 보고 그래서 압니다. 그러니까 싹 걷어치우세요. 자갈을 깔려면 다 깔던가 주변에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검토해서 일반 등산로라도 타 시. 군에 가보면 나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잘라서
선식
김선식위원
이것은 찌꺼기란 말입니다. 싹 걷어서 버리세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노온사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인데 예산이 선 게 아니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용역비로 예산이 섰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섰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알기로 17만 4,800평되는데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유지인데 7만4,800평 매입하려면 돈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되면 저희가 중장기 투자계획이라든가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거기 지주들이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줄 것 같습니다. 497p 3억이지요? 먼저 예산 때 세워줬던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본 예산 때
선식
김선식위원
깍은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도비 일부와
준희
이준희위원장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길이가 4,50m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주차공간이 가능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뒷면으로
선식
김선식위원
다른 차들이 장기주차해서 세워져있는 차가 많습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도시녹화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차장도 확보하는데 주목적이 있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휴식공간도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쌈지공원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녹화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하고 좀더 마을 같은데 쌈지공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최남석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철산권 하안권 이쪽에는 인도라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 광명동 이쪽에는 인도도 없습니다. 꽃길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 부분에 상당히 난잡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잘 연구해서 전봇대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꽃을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김선식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자라는 것은 광명에 하나의 등불이라고 보고 조명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명을 왜 넣느냐 하면 육로, 공중에 다니거나 이랬을 때 불빛이 들어와 있을 때 광명 특히 저희는 광명에 대한 상징물이 없습니다. 이런 상징물을 인근 경기도 일원에서 그래도 구름산 정자, 도덕산 정자 이런 산이라도 우리는 광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광명에 불빛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서 광명에 상징물이라도 삼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환경쪽에 계신분들은 그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밤에 불빛이 들어오면 나무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했는데 환경학자들이 나무에 대한 식물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밑에 안개 부분은 나무에 상당하게 영향을 주고 이런 것을 제가 모 신문에서 접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빛을 줬을 때 광명의 상징물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는 고속전철역 시대를 맞이해서 광명에도 무엇인가 새로운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만 볼거리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가 상당히 부족한데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하나의 문화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성이 있을 때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