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15일 본의원 외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2호 강화군문화축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축제 추진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면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써 이견은 없으나 약칭 사용된 용어를 바르게 표기하는 등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일부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63호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립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장을 부군수로 하고, 단원을 60명 이내로 확대하며, 개정조례 공포와 동시에 현재의 합창단 임원과 단원을 해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견은 없으나 약칭 사용된 용어를 바르게 표기하는 등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일부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64호 201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있어서 우선,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건립하고자 하는 인근에는 강화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신축중인 바, 체육시설의 집중 배치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강화군의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들의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많은 운영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바 재정수요가 최소화되도록 효율적 운영방향을 강구할 것과 잦은 위치변경은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농기계은행 북부분점 신축 건은 지난해 10월 제190회 임시회에서 하점면 삼거리 1017-1번지 등 2필지에 대해 농기계은행 북부지점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송해면 하도리 1218번지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북부지역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은 물론 농기계보관 창고의 부족사항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