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이계문입니다. 재난관리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연말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동된 담당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방재담당 윤규갑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설운영담당 전오식담당이 지금 경기도 교육원에 입교중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임종금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5p에 완벽한 재해대책추진인데 단독주택 쪽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고 역지벨브를 주택허가 낼 때 현재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권장사항보다 허가사항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권장사항으로 하지말고 허가사항으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장사항으로 하면 안 합니다. 사람들을 피부에 와닿게끔 침을 놔줘야 됩니다. 허가사항으로 집어넣어줘야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래야 피해를 안 입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가사항도 사실 그것을 설치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건축사들이 건축 준공할 때 하면 가능한데 사실 문제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문제입니다. 특별하게 정품도 아니고 오래 쓸 수 있는 제품도 아니고 연중 작동이 되는 것이라면 관계없는데 우기 시에만 작동이 되고 안 쓰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역수가 나지 않도록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역류 그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됩니다. 단독주택들 그것만 방지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주세요.

기 설치해 놓은 것 자체도 주인이 바뀌고 세입자가 바뀌다보니까 작동방법을 모르고 노후되면 세입자가 자기가 얼마 들여서 보수하느냐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다고 하면 빌라의 반장이라든지 책임관리자를 둬서 교육도 시키고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홍보해서 하면 역류되는 부분이 지금보다 거의 없어질 것 아니냐 아주 많이 줄어들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좀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595p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이쪽의 준설작업이 어떻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준설작업은 준설기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4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중 사용하고 그것이 다 못했을 때는 일반 용역을 줘서 병행해서 우기 전에 준설을 다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준설이 제대로 잘 안되어서 막혀서 역류되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맙시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준설을 안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지적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 파악하여 준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옥길동배수펌프 간이배수펌프장 설치를 해주셔서 작년에 피해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옥길동 하천 매립을 해서 담수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담수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배수펌프장 관리시설 해 놓은 그쪽 물이 한꺼번에 고이게 됩니다. 양수기 2대를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검토하는데 현재 되어 있는 시설도 충분히 펌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안양천과 역곡천을 전부 제방 상승을 시켜서 배수관이 올라오는 역류하는 것이 다 배제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기상 이변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유사시에 대비해서 양수기를 일정기간동안 고정시켜놓으면 안 되니까 이동해서 펌프 원동기로 해서 호수배관을 완전히 다목적으로 옮겨 쓸 수 있는 이동식 양수기, 원동기 양수기를 준비해 놓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양수기로 다 품어내서 피해는 안 봤는데 동네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졌을 때에 그것을 퍼내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침수가 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집들이 더 낮습니다. 지금 많이 낮아져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얼마나 돈이 더 들지 모르겠는데 고정시켜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 주민과의 대화에 시장님이 오셔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2대를 설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것이 목감천 경륜장 관련해서 검토하여 공사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족하다보니까 그 용량에다가 100% 카바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부족하다 하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매립만 안 했으면 그 용량으로 충분합니다. 검토하셔서 침수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엊그제 불났잖아요? 아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에스컬레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용접을 하다가 용접 불똥이 마침 그 옆에 천이 있었는데 튀어서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 소방서의 피해액이 1억 정도라고 하는데 더 될 것 같고 화재원인으로 거기서 한 사람이 화상을 입어서 성애병원에 입원했다

용접하시는 분이 아니면

다른 분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염화칼슘을 관리소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동에다 이야기하면 2,3포 주는데 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아파트 단지 내에도 도로가 있고 그 도로에 뿌릴 수 있는 염화칼슘을 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들이 서울시의 동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쪽 지자체 예를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도로에 만이라도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수렴해서 염화칼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먼저 염화칼슘 구입할 당시에 주 간선도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단계로 단지 내 도로 이면 도로라든지 큰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관리사무소 측에서 염화칼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지에서는 자체적으로 염화칼슘을 확보해서 하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동 내지는 시에다 의존하는 데가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야박하게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그것을 안 준다고 말할 수 없고 다량으로 줄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그것을 단지별로 몇백포 씩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차가 있는데 차가 못 올라오는 그런 경우는 내주고 있습니다.

한진아파트 앞에 도로를 차단하여 통제를 해놓고 투수콘 하는 것이 뭡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인기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수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업무담당 박광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요금1담당 이순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요금2담당 한상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상수시설담당 윤춘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우리 과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6p에 광명동지역 누수탐사라고 했는데 우리시의 누수탐사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것과 어떻습니까?

시 개청 이후에 예산확보를 해서 구입하여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주간에 못하고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현대식의 장비라고 볼 수도 없고 특히 광명동 지역이 굉장히 20년 이상 되다보니까 노후 된 관이 많고 그 지역을 야간에 하고 장비도 우리가 갖고 있는데 현대화된 장비는 아닙니다.

우리 시에도 다른 타 시에 가보면 첨단화된 누수탐지기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이 누수되는 것보다는 첨단화된 탐지기를 들여와서 누수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우리 시에 장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데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기계가 들어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장비가 고가입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전문 기술인력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장비도 장비거니와 그것의 인력확보를 안 해줘서 기술자를 채용해야 되니까

전문기술자를 채용하여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누수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진짜 기술자 한 사람 채용하는 것은 고가의 전문장비만 들여온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서

타 시 군을 방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 누수량이 얼마인지는 파악되었습니까?

누수율이 보통 광명 같은 경우는 87.7%입니다.

88%가 다 누수라고 볼 수 없고 소방수, 공공용수를 빼고 그런 것 같습니다.

614p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인데 노후관을 몇 년으로 봅니까?

노후관이라고 해서 정의된 것은 없습니다. 몇 년도 라고 해서 정의된 것은 없는데

재질이 뭡니까?

지금이나 전이나 대개 비슷한 재질을 쓰고 있는데 주로 쓰는 것이 주철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스텐관입니다.

도로 폭에 따라서 틀립니까?

그 관로가 주관인 경우에는 크고 그 쓰는 양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광명이 80mm~450mm으로 되어 있네요?

주로 매설된 것이 그렇습니다.

얼마 안 큽니다. 너무 적습니다.

80mm면 세대수를 봐 가지고 설계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대충 몇 년이나 사용이 가능합니까?

20년 정도입니다.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할 때 물론 현수막도 붙이고 "이 지역을 마음대로 출입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드립니다" 해 가지고 표지판을 붙이고 있죠? 이것도 공사를 원청 했을 때는 전달이 잘 되는데 하도 하청 하청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제대로 설치를 안 해서 불편한 점이 더러 나옵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 공사하는데 제대로 표지판을 그 옆에만 붙이지 말고 멀찍이 달아놔서 예를 들어서 30m 전방에 상수도 관로교체공사, 관로공사를 한다 이런 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으니까 그것의 표시를 미리 안 해 놓으면 차량이 들어가서 돌아 나오지 못해서 거기서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사하기 전에 이런 표지판 설치가 안된 상황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착공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을 확실히 쓴다면 착공을 하게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최남석입니다. 보고를 보면 겨울에 수도계량기 동파가 우리 광명시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약 350~400개 정도입니다.

제가 하안3동에 살고 있는데 5개 단지를 파악해 보면 한 단지에 100개정도 동파되었더라고요. 5개 단지라고 하면 얼른 계산해도 500개 정도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일반계량기가 있고 동파 방지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겨울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계량기들이 있으니까 우리 관에서도 주도적으로 일반계량기보다는 동파 방지계량기를 구매할 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동파 방지계량기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특히 관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넣어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소하택지개발을 할 때 기존에 있던 일반 계량기보다는 동파 방지 계량기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행정을 변화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계량기를 가장 실용성 있고 좋은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계량기 자체를 현재는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대개 제품이 대동소이합니다. 동파가 안 되는 것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으로 쓰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 연휴에 시골에 내려가면서 집을 장기간 비우니까 계량기가 동파된다고 서울시라든지 언론에서 동파 계량기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파 안 되는 계량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동파계량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들은 단가가 비싸다 하더라도 인력도 안 들어가고 주민재산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파 방지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계장님들이 바뀌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 새로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명시 전체로 보면 전체 가구수가 11만8,000세대가 됩니다. 연립주택이 16,000세대, 공동아파트가 54개 단지해서 약 5만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탱크 청소를 1년에 두 번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체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 관리소라든지 동 대표들이 업자 선정을 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지하 저수조나 물탱크청소를 합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아마 3,4일 걸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물을 다 퍼내고 거기 물탱크 도색하고 수도관 이외에 도색해서 녹슬고 이런 것은 다 제거해서 버려야 되는데 대부분 하루에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언제 물을 퍼내고 언제 도색하고 말려서 다시 담느냐 그러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오늘 청소를 한다, 단수를 한다 했는데 그 다음날 물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에서는 맑은 물을 공급해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용자들은 자기네들 관리가 부족해서 그냥 형식상 물탱크청소를 하다보니까 맑은 물을 못 먹고 녹슨 물이 나오는 경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주택과도 아니고 우리 수도과에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1년에 2회 점검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도과에서 해야될 것 아니냐 청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것 내지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물을 퍼내고 페인트칠을 하여 말리고 다시 담수를 하는 과정을 직원들이 확인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동의 관리소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우리가 법에 의해서 했구나 라고 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행정 관성화에 의해서 그 전에는 몇 가지 자료도 제출하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지역만이라도 뭔가 방법을 달리해서 정말 우리 관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용자측에서는 제대로 맑은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 그런 것을 관에서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장님들이 새로 오셨으니까 공사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런 것의 고질병을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