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황진희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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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장의 총괄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과장의 세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병전입니다.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7대 의원에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지원국에서는 지난 7월 1일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직원 인사이동과 사무실 재배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조기에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한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용범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전명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권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양재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남기만 민원실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지원국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격려를 당부드리며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업무추진 시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정책결정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만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5개 국 7개 도시와 자매결연 우호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산동성 웨이하이시하고 우호도시가 체결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교류가 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발렌수엘라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교류를 맺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양 도시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양 도시 시민들이 서로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교류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교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흑룡강성의 하얼빈시와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일본의 오카야마시, 가와사키시 등은 노력은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서로 청소년들 홈스테이나 민간 교류를 부분 부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교류를 잘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중국의 웨이하이시나 필리핀의 발렌수엘라시에 대해서 앞으로 교류를 활성화할 건지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얼빈시나 오카야마시, 하바로프스크시, 미국 베이커스필드와는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영화제에서도 오카야마시나 하바로프스크시에서는 방문단이 왔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 데는 더 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웨이하이시와 발렌수엘라시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전에는 교환공무원도 교류하고 상당히 교류가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그런 게 활발치 못해서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를 잘 못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 시와 견주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시민과 시민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담당부서장들이나 단체장, 책임자들 자리가 이동되더라도 이 교류를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당면했던 사안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이 교류가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더불어 국장께 이 질의를 드린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부천시의회도 교류를 하고 있는데「지방자치법」상 원칙적으로 부천시의회나 부천시는 한 기관이 아니고 다른 기관입니다. 다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지방자치법」이나「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공무국외 심의에 대한 심사를 교류도시의 교류행사를 할 때는 공무국외심사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심사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를 어떤 면에서는 동등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다른 기관입니다. 법률상 기관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게도 누차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교류를 활성화하려면 집행부에서 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의 시와 부천시의회하고 그 도시의 의회하고 교류를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야 효율적일 것 같다. 예를 들면 오카야마현의 오카야마시 같은 경우에는 오카야마의회와 부천시의회가 교류체결이 돼 있고 그로 인해서 양 도시가 교류를 체결하다 보니까 교류행사가 활발하게 의원들끼리 또는 집행부끼리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교류 정책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오카야마시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방문단이 왔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민들까지 상당히 많은 분이 방문단으로 와서 저희들과 상당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별도로 교류하고 있는 시도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의회사무국장과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하는 게 교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더불어 국내외 자매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도 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과 같이 논의하고 국내 자매도시 교류도 역시 시민과 시민들의 교류가 우선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공무원의 교류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의원과 의원들의 교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회나 집행부는 교류를 통해서 시민들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가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교류 협약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책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연간 예산이 얼마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금년의 경우에는 8억 원 서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8억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억 정도 계상하려고 합니다. 현재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최고 13억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천시 재정 형편상 조금 금액을 줄이고 있는데 금년에도 당초 8억 5000을 계획했다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8억으로 감소된 사항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13억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10억 정도 계상하려고 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국장되시기 전에 참여소통과장을 하셨잖아요. 다 줄 수는 없고 요구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많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진짜 부족한 것 느껴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2억 올리기 전에 기왕에 화끈하게 올리는 게 어때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부천시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아마 그것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사회단체에서 엄청난 불만이 많거든요. 2억 늘리는 게 아니라 지침상 맞게 최대로 올려서 불만이 없도록 늘리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하세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확실히 하세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11쪽,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인원 수가 862명인데 그중에 여성이 336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활동을 봤을 때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했지만 전문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주민자치회는 작은 하나의 동 조직 중에서도 여러 분야의 전문직 위원들이 들어와서 동의 활성화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야의 전문직이 들어와서 활성화를 만들어줘야만 굉장히 큰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주부 이런 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이 친구라고 데리고 들어오고 성별이 안 맞다고 소위 말해서 여성이 적은데는 남성 위원들이 여성 위원들을 조금 더 영입하라는 식의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 가지고 있는 성격은 전문직을 많이 영입해서 좋은 안건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한 자치위원회지 자치회 통·반장 그 다음에 단체장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배제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단체장이라든지 통·반장들은 또 역할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자체의 역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전문직으로 규정을 지어서 정말 자치위원회의 역할을 100%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황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자치위원회를 중앙정부에서부터 개선하고자 해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송내1동을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원칙은 7월 말까지 해서 결과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솔직히 전국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시범하는 것을 연장했습니다. 주민자치가 주민 스스로 모든 것을 끌고나가기 위해서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단체장을 보통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동 전체를 끌고 가는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단체장이 포함돼서 들어와야만 의결을 했을 때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각 단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각 동에서는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단체장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각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추진하고 있고 전문직이 앞으로 많이 보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지만, 송내1동 같은 경우 시범을 하면서 공개모집을 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대부분 그대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80% 정도 넘어오고 나머지 20% 정도가 바뀌었는데 바뀐 분들도 보니까 전문가보다는 지적하신 대로 주부라든지 자영업자가 많이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요즘 본인들 생활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보다는 주로 주부가 영입하기도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 위주로 모집을 보강할 수 있도록 각 동에 다시 한 번 지시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렇게 규정을 꼭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모집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추전을 받을 때, 추천도 괜찮잖아요. 주위에 단체를 이끌고 모임을 가질 때도 어떤 분이 유능하다는 추천을 통해서 동장님이나 관계기관분들이 직접 영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와요. 그런데 모집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정보를 받아서 직접 동장님이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방법도 굉장히 효율성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그 부분 충분히 그렇게 하겠고요, 앞으로는 전문가 영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동안 시의회에서 활동하시다가 행정지원국에서 활동하셔서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 활력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있는 내용 중에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탄력적인 인사로 조직력 향상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전문보직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전문관 실시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두 번째는 행정직렬 중 전문분야에 계속 근무시키면 개인적으로 피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전문성과 행정효용성은 있다고 봅니다. 한자리에 오래 근무하게 됨으로써 입맛대로 골라서 선별해서 선의의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는지, 또 개인이 한자리에 오래 있음으로써 어떤 부분이든지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통장 자녀분들 장학금이 연 1억 배정되어 있네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사실 통장님들이 600명이 넘는데 1억 가지고는 경쟁률이나 금액이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을 잘 살펴주시고요, 7번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약 8억 돼 있는데 물론 금액 자체가 적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느 단체에 얼마씩 주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또 6쪽 16번에 무인민원발급 창구운영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할 지역이 외지다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요, 유인물에는 있습니다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인사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전문관 기간이 마무리될 경우 본인들이 요구하는 부서에 틀림없이 배치해 줄 거고 인센티브를 줘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장학금 부분은 1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례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통장 하는 기간 동안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원가지고 여태껏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고 금액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족함이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번도 1억가지고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한기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현재 2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고 부천역이나 주민들 수요가 많은 부분에 설치하고 있고 이번에는 대장동 쪽에 민원을 보러 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그쪽에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꼭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얼마든지 설치해 드리고 민원인 편의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국장께 총괄적으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미래학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미래학교에 대한 앞으로의 부천시의 정책적 결정, 정책의지를 밝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학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솔직히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이 업무를 처음 하고, 특히 이게 행정지원국으로 7월 1일 자 조직개편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검토는 못해 보고 현재 15개 학교가 돼 있는 정도고 학교별로 6000만 원씩을 지원하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조금씩 증액시켜서 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공부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가 뭘 걱정하는지 아직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2013년에 미래학교 처음 실시되었을 때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예산을 15개 학교 정도로 나누셨어요. 당초에는 10개 교에 각각 1억 원씩 해서 책정했는데 갑자기 15개 학교로 나누셨습니다. 맞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10개 학교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15개 학교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현재는 15개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6000만 원씩 나눠서 쓰셨어요. 처음에 10개 하려다가 15개,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미래학교가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 보자,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미래학교를 15개로 늘리셨어요. 알고 계시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 부천시의회가 예산을 어떻게 승인해 줬는지 혹시 국장 알고 계십니까? 2014년도 부천시 본예산서 591쪽 보면 미래학교에 대해서 10개 교에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사업을 실시한다고 부천시의회는 그렇게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대로 15개 학교에 6500만 원씩 마구 잘라서 쓰십니까?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나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하지만 분명히 부천시의회는 10개 학교만 하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15개 학교를 했어요. 지금 국장께서는 소관부서가 아니었다가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소관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정하시겠습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부기된 내용을 충실히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부기라는 것은요, 부기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의회는 이 목적대로 예산을 승인해 준 겁니다. 이 목적대로만 사용하라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예산 승인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는 월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러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미래학교 15개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명히 부천시의회는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말라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얘기했고 2014년 예산안을 다룰 때 그 부분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부모 연수, 학부모 동아리 지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 캠프. 미래학교 프로그램할 때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의회가 예산 승인해 준 겁니다. 왜 마음대로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으로 확대시킵니까? 이 부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올 3〜4월 중에 미래학교에 실사를 나갔습니다. 전문가, 교육지청관계자, 부천공무원 나갔다 오셨죠? 분명히 프로그램별로 점검을 하겠다, 부천시민의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미래학교의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6월 말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거의 모든 학교는 이게 미래학교 프로그램인지 부천 아트밸리사업의 연장선상인지 학부모대상 성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인지 동아리 지원인지 전혀 미래학교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합니다.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재입안하시고 재추진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미래학교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분명히 한 가지 더 짚을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려고 하는 혁신학교와 부천시가 추진하려는 미래학교 프로그램이 동일한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만약 동일한 것이라면 도교육청에서 오는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왜 우리 시가 도에서 하는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부천시에 확대 보급시키는데 우리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합니까? 다른 지원사업도 많습니다. 우리 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도 많은데 혁신학교 프로그램 지원하려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굳이 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혁신학교 프로그램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미래학교가, 제가 아직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미래학교 프로그램이 잘되면 혁신학교로 넘어가는 전초를 제공하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거 아닙니다. 국장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프로그램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전체 7000〜8000만 원 예산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래학교 프로그램은 그것과 다른 거예요. 이 자리에서 국장께 분명히 요청합니다. 이미 교육지원과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주무부서 국장으로서 미래학교 프로그램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분명한 입장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까지 저희 위원회에 미래학교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지금 의회가 승인해준 것과 다르게 15개 교가 하고 있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미래학교에 대해서는 담당 과 할 때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장께 총괄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국장께서 분명하게 의지를 가지고 미래학교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점검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향후 국장의 보고를 들은 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과를 할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료 7쪽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위원회시라는 별칭 갖고 있는 것 아시죠?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필요하면 위원회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정책결정에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많아야 하겠는데 중간에 있는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와 부천시평생학습실무협의회라는 게 2개가 있는데 그 2개의 조례는 똑같이「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때문에 만들어진 위원회예요. 보니까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협의회가, 본 위원이 조례를 갖고 있는데 국장은 없으실 테니 조금 들어봐주십시오.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시행,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평생학습 관련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보니까 12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어요. 실무협의회는 뭘 하나 봤더니 제11조에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협의회에 부천시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또 둔다고 했습니다. 납득이 안 돼요. 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협의회의 기능을 보강해서 인원수를 늘리든지 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입니다. 이런 것이 부천시에 굉장히 산재해있어요. 총괄자료에 나와 있어서 국장께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살펴보십시오. 또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이것도 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또 나눠져있어요. 행정력의 낭비고 예산의 낭비고 업무의 비효율적인 집행입니다.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통폐합해야 하는 위원회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조금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에 대한 보고사항도 본 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모든 위원회에 대해서 통합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자료로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 10쪽 보면 우리 시가 콘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용 가능일수가 768일이나 되고 구좌 수가 26개나 되는데 본 위원이 체감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 시에 공무원이나 혹은 의회 협조사항에 의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용되고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시기에 시간도 그렇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으실 테니 최근 3년간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콘도에 대해서 쭉 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용일자, 과, 어떻게 운영했는지 이용한 것 내역을 쭉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시는 과정에서 혹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적시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한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박상국입니다. 인사팀장 최원분입니다. 조직관리팀장 유혜자입니다. 직원복지팀장 김형희입니다. 인재육성팀장 홍성관입니다. 기록물관리팀장은 명예퇴직 관련해서 지금 공석 상태입니다.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최성운 간사님, 모든 위원님들 부천시의회 7대 의원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앞날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시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회의를 진행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되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현재 280명 정도 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중에서 행정 보시는 분이 있고 분야별로 다 다르잖아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직종으로 보면 35개 정도 분야로 수로원, 공원관리원, 사무보조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용하는 의료관련 보조도 있고 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사무보조원들은 예를 들어서 수도검침, 가로 이런 쪽에서 일하는 데 차이가 많잖아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물론 전체로 봐서는 기술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또 현장 근로하는 부분이 있고 사무보조하는 부분이 있고 크게 부류를 나눈다면 그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무기계약직은 공직에서 최하위조직이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상하개념보다는 정규직을 보조한다든지 보완하는 측면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들은 1년에 교육을 몇 회나 받아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은 친절교육도 하게 되고 직무관련 교육도 각 소관별, 부서별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전체적인 교육은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따로 무기계약직 직원만 모아 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수렴 안 해 봤잖아요. 그렇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따로 부서나 기회를 통해서 의견 채널은 있고 교육에 관해서는 하반기 10월에 예정하고는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무기계약직 전체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무기계약직을 그룹으로 나눈다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10월에 계획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물론 부서에서 교육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들 교육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부서별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 차원에서 10월에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질의하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실행할 겁니다. 저희가 계획은 돼 있고 그때 실행할 계획이고요.

기천

한기천위원

그 교육을 통해서 무기계약직들 애로사항, 본 위원이 볼 때는 후생복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거예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무기계약직의 경우 관련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5개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 노조의 의견이 제시되고 저희가 노조와 협의할 때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협의하게 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노조 협의를 떠나서 직접 무기계약직 1년에 두 번 정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교육을 통해서 말단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분들의 복지후생에 도움을 줄 수 있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아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진행할 거고요, 부분적으로 놓고 보면 직원들의 연수라든지 이럴 때도 다는 못해도 일부 같이 포함시켜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나마 신한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샤프하신 분이니까 이런 질의도 하는 거예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특별한 관심 가지세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공간효율화 발전방안 등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회 3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누군지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26쪽 말씀하시나요?

형순

이형순위원

네, 향후계획에 보시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자연이나 시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있을 것인지의 문제를 각 국별로도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했고 주로 관련되는 국별로 진행했는데 그 부분을 놓고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다루어보는 기회를 가지려는 계획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전문가라는 말씀이십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전문가가 아니고 공무원으로 구성돼서 토목, 건축, 시설, 녹지 분야별로 토론을 했는데 이것을 모아서 전체를 놓고 논의해보자는 계획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과네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형순

이형순위원

두 번째, 재난안전교육이라고 특강, 자체교육 등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이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상반기에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번에 세월호 사고도 있었고 해서 그 직후에 바로 재난대응전문가를 초빙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 관련해서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것에 대비하는 전체 강의를 했고, 8월 말쯤에 예정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이라든지 민간시설,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을 가상해서 어떻게 안전에 대처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별도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을 조치해서 강의와 워크숍을 겸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기존의 교육하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교육과는 내용이 다릅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이건 일종의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별도로 준비하는 재난교육계획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 안전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고 이번 세월호 사건 때도 대책이 미비해서 많은 희생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공서가 재난이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리더가 돼야 하는 기관이잖아요. 리더가 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도 전례적이고 상투적인 교육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상해서 그것에 대비하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부서별로 인터뷰도 했습니다. 위험요소가 뭐냐, 잠재적인 위험요소 이런 것을 도출해내고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또 한 가지 27쪽에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열람이라는 것이 있는데 표준이라고 하면 보편화 이런 것 맞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인데 나중에는 열람이나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화하는 작업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게 6월에서 9월까지 완료해서 10월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6월, 7월 두 달이잖아요. 두 달간 몇 %나 진행되었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인력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공정은 제가 몇 %인지 정확히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9월까지는 다 완료가 돼서 10월부터는 공개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게 진행할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공개는 어느 정도의 공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문서로 본다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든지 기밀사항, 보안사항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선별합니다. 이건 공개해도 괜찮은 것, 이건 개인신상 이를 테면 수급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데 개인의 계좌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전자문서 결재 처리된 문건들을 정리 선별해서 공개할 건 공개하고 비공개로 할 건 비공개로 하는 작업을 해 주는 겁니다. 과거 전자기록물을.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전자로 민원을 접수했을 때, 현재도 알아보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좋은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는 말씀이시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시민들과 국민들이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해서 부천시의 무슨 계획이다 하면 기밀사항이 아니면 계획이 어떻고 몇 년도에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10월까지 꼭 공개될 수 있도록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지금 복지전달체제 자체가 개편이 돼서 시범 동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수요, 인원, 부천시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인원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동 배치 인력이 적어도,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황진희위원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지금 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제 자체가 개편돼서 2014년 1월부터 동주민센터를 복지동으로 일부를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당초에 6개 정도가 시범운영을 했고 7월 1일부터는 전면 복지동으로 전환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진희위원

그러면 복지동에 있는 동장님이 전문직으로 되어 있는, 복지를 전공하신분이 동장으로 계신 동도 있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현재 사회복지직 동장은 없고 시에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왜 사회복지직 동장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런데 왜 그런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사회복지직 과장급이 한 사람인데 시에 배치돼 있고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근무연한이나 이런 걸 봐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확대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분들을 빨리 그 자리에 배치시켜야만 우리가 일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떤 상황 때문에 복지직이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직 직원의 경우 근무연한으로 비교하면 타 행정이나 기술직렬과 비교하면 경력상으로는 상당히 적습니다. 경력도 그렇고 연령도 그렇고 해서 5년, 10년 지나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졌을 때 타 직렬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호

민맹호위원

한 가지 건의하려고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민맹호 위원입니다. 활기차고 보람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대해서 건강검진, 스트레스 검진 실시에 있어서 검진내용이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국내 의료검진 무료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중에 빠진 게 췌장검사가 없어요. 공직자 직무스트레스 검진 실시할 때 꼭 췌장검사까지 포함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장기 중에 제일 소중한 건데 의료보험 검사 기준에 그게 빠져있어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 30만 원을 지원해서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필수항목을 설정해 놓고 선택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간이나 지금 말씀하신 췌장이라든지 선택항목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자료 23쪽,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옵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복지동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장으로서 복지동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 있는 조직운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를 놓고 보면 종전에는 시·구·동 체제에서 복지업무가 이행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개편하면서 시·동 체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종전 같으면 대부분의 사회복지 상담이라든지 민원신청이 동에서 이루어지고 그 부분을 구에서 받아서 조사라든지 확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시로 진달해서 시에서 통합해서 수급자 책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3단계 행정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 개편한 부분은 구의 기능을 어차피 단계에 따르는 기간이라든지 의사결정 장기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단순화가 돼 있는 거죠. 동에서 바로 시로 전달이 되고 시에서 수시로 결정해 줄 수 있는 신속성에 중점이 있는 부분과, 또 동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의 인력을 줄이면서 이를 테면 구의 특정업무 담당이 원미구는 수요가 많으니까 2명, 각 구에 1명이 하면 4명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시로 통합해서 했을 때는 그것을 둘이 해 낼 수 있다는 거죠. 어디는 일 수요가 많고 어디는 여유가 있고 그런 것을 등초본 떼는 것을 비교해보면 단순비교가 가능하겠습니다. 동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민원담당을 다 둬야 하지만 가정에서 한 군데에서 뗀다면 36개 동에서 반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업무량으로 본다면. 그런 점에서 구에 있던 사회복지 파트를 시로 몰아서 다이어트를 해서 다이어트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 인력보강을 더 해 주는 거죠. 종전에 동에서 현실적으로는 방문행정이 어려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부천시가 복지동을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다고 해서 대대적인 광고도 하고 조직을 개편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단 반드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꼭 그렇게 편리하느냐, 실제적으로 접근성이 가까워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직은 판단할 기준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복지동이라는 건 우리가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중1동 주민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라는 용어는 쓰지 아니하고. 주민자치센터도 아니고 주민센터라고 쓰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굳이 복지동을 다시 만들어서 복지동이라는 용어를 다시 써서 오히려 혼동을 더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복지동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 게 아니고 광명시가 2013년 3월부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와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광명시가 시범동을 운영했던 겁니다. 그것을 부천시에서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빨리 많이 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 보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안행부와 보건복지부하고 작년 12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동을 강화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작년 12월이고 2013년 1월부터 경기복지재단하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광명은 기이 시범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광명에서 이걸 먼저 준비해서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어요. 문제는 복지동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인력이 충원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주민센터마다 요구하는 민원숫자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 전체 36개 동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는 오정구의 성곡동이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도시가 고강본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욕구가 가장 많은 곳은 인구가 많은 성곡동보다도 고강본동이 훨씬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지금 있는 데서 한두 명만 충원해서는 복지동으로서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본청에, 원래 시에서 정책을 결정해서 시 본청은 기획을 하고 조금 전에 쭉 설명하셨지만 복지동도 부천시에서 기획을 하는 거죠. 실무적으로 실행을 하는 데는 구나 동에서 하는 겁니다. 본청에 여러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급 승진을 해서도 보직 못 받는 분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조직개편을 시민들의 눈높이, 시민들이 행정을 요구하는 눈높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에 혹시 조직개편을 할 때 동의 복지업무에 인력을, 복지동에 걸맞은 인력을 충원해야 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동주민센터에 복지동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하게 하려면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데 있어서 비단 복지직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직이라도 부천시의 복합행정을 모든 공직자가 하고 계시니까 많이 충원을 해서 편차별로 필요한 데 5명을 더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조사해서 충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조직개편을 하면 어떻겠는지 담당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지금 복지동이 전면 시행됐는데 저희들도 계획으로는 어느 일정기간 운영되고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 부분을 분명히 진단할 겁니다. 아울러 7월 1일 자 복지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경과에 대해서 진단할 겁니다. 진단해서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후에 내년 정도에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단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우선적일 것 같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7월 1일부터 복지동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섣불렀다, 의회에서 판단하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두고 보고 운영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한 번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손실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면 복지동 운영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복지동을 운영한다는 타이틀에 너무, 실적만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연말까지라도 평가를 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복지동을 정말 효율적으로 복지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진단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 정보공개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정보공개위원회가 시만 구성되어 있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구도 돼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구도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필요적으로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습니까. 원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에 구성돼 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시로 일원화되지 않았나요? 담당팀장 누구세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운영되는 게 좋겠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저희 정보공개위원회 같은 경우 변호사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변호사도 참여하는데 아마 과반수 이상 시 공무원이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구성비는 거의 균등하고요.

관수

김관수위원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되니까

웃음소리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사실 물론 아주 민감한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는 개략적으로 판별되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야죠.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부천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심의에서 비공개해서 제가 행정심판까지 가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이 정보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비공개해서 억지로 안 주는 것을 경기도 행정심판까지 가서 문제 삼을 정도로 했다는 건 시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지금 의원들 들어가 있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계시고요.

관수

김관수위원

그로 인해서 당시 본 위원이 정보공개심의위원이었는데 저한테 통보도 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빼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의원을 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고 비공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해 주는데 이왕 정보공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 전문가를 많이 들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시민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심의를 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 게 선진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반이 넘는 인원을 공직자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변호사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관계전문가들을 더 많이, 또 여성들도 더 많이 위촉해서 시민들 편에서 정보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말씀하신 것 잘 이해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운영을 전문적으로 해 보자 해서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십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료 22쪽 보니까 분야가 정해져서 7명 정도 전문관으로 임용하셨다는데 일단 전문관으로 임용되게 되면 일정기간 계속해서 이 직위를 수행하시는 거겠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적어도 2년 이상 3년으로 잡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본적으로 공무원 조직 중에서 이 분야에 특별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있는 분을 전문관으로 임용해서 2, 3년간 계속 전문관으로 두신다는 겁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문관 지정하는 부분은 공모를 통합니다. 공모를 하고 신청을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공무원 조직 중에서, 그렇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과거에 업무를 담당해봤다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자격요건에 되는 사람을 선발해서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업무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담당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되면서, 보니까 향후에 계약관광과 문화콘텐츠 해서 3명 정도 더 전문관을 두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정책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계약직 직원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홍보기획관입니다. 총원이 20명 안쪽인데 계약직원이 7〜8명 돼요. 심지어 어떤 계약직 직원의 경우는 10년 넘게 그냥 계속 계약직 직원이에요. 그런데 홍보기획관의 일반공무원께서 정규직 직원들이 가서 업무를 하다가 다른 부서로 이관하고 해서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홍보기획 쪽의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했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시대가 점차적으로 부천시가 잘한 행정을 홍보도 하고 잘한 정책에 대해서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요. 홍보기획관 쪽에도 전문관을 계속해서 양성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나 가졌었고, 또 하나는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굉장히 많아요. 기금운용전문관이 없어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시는 공무원이 아무도 안 계세요. 저는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금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정도의 전문관이 더 필요하다, 이것을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하셔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23쪽을 보니까 시 산하기관과 중복된 기능·사무 점검 및 조정하셨다고 했어요. 7월 중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하셨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7월 중에 관계기관과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업무실태 자료를 받아서 시의 업무내용하고 거기에서 수행되는 업무하고 비교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의 담당공무원과 산하기관에 나가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상황을 파악해 보면 상당히 중복된 부분도 많고 정리되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시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시 산하기관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셔서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7월 중에 정리되시면 과장께서 이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과 김관수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에 중복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복지동 관련해서 조직개편과 인력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현장요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복지동 업무가 행정지원과장의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지원과에서 인력을 지원하고 정리하는 담당업무 부서장이면 일선 행정하시는 분께 한번 가보십시오. 뭐가 필요한지 들어보십시오.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가장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직 6급으로는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6급으로는 어렵다. 왜 어려운지는 과장께서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제안드릴 것이 있다면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인력관리하신다고, 조직개편하신다고 본청에서 하지 마시고 현장에 한번 나가서 직접 답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애로사항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방안을 어떻게 해서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도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마음의 이야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장한테 이야기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무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불만이 누적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렇게 되면 민원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게 됩니다. 과장께서 현장 직접 방문하시고 현장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반영해 주실 거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공간 효율화 발전방안 워크숍을 17회 하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었던 거겠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기이 했던 부분은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하게 한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목은 도시공간효율화지만 자체적으로 각 과별로 나눠서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스스로 도출해보자는 차원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워크숍을 운영했다면, 국별 워크숍 지원 및 신규직원 대상 워크숍을 하셨다고 했는데 과장께서 정확하게 자료로 어떻게 진행하셨고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도출됐고 이것을 우리 시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 이것이 어디를 가고 뭘 준비해서 하는 건 아니고 회의실에 다들 모여서 소관에 관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워크숍인 것이지 따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주제가 뭡니까? 도시공간효율화입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그 주제를 놓고 부서별로 각기 도출해 보자, 논의해 보자 한 거고 향후계획이라는 게 도출된 것을 가지고 파트별로 모여서 대표성있게 논의하는 것이 다음 계획인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주제를 이것으로 잡은 이유가 뭐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말하자면 시설이라든지 공간 이런 부분을 어찌 보면 새롭게 꼭 지어야 시설을 마련하는 거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활용도가 낮은 시설이라든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각 과별로 할 것이 아니라 업무연찬을 통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민방위팀 같은 경우에 민방위 자재를 쌓아놓을 자재창고가 부족하다 그러면 사실 여월정수장 내에 빈공간이 많거든요. 그 공간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민방위팀에서는 공간부족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고 필요를 찾아내려면 또다시 다른 과나 다른 국과 업무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논의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논의된 것을 해결하려면 업무연찬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연찬보다는 기이 워크숍했다는 부분이 말하자면 나름대로 부서별로 했던 워크숍인 거고 거기에서 문제나 대안을 도출해서 이것을 종합화하는 워크숍이 계획돼 있는 부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각 국이나 과별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하반기에 한 30명이 모여서 취합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 계획인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행정정보 사전정보공개 부분인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그리고 우리 시가 정말로 시민에게 공개하면 아니 되는 정보 외에는 행정정보가 많이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투명한 행정을 담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지금 법의 기본 원칙이 공개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과거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운영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고 다만 사생활이라든지 기업의 영업정보라든지 보호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보호를 해야 하지만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공개를 원칙으로 가고 있고 문건 처리한 결재 기안 계획을 확정하고 정책을 확정하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앞으로 더 확대될 겁니다. 일반시민들도 오픈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부천시의 정책이나 계획이 확정된 것 열람이 가능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클린 부천행정 실현을 위해서도 정보공개가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는 개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조금 전에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정보공개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부천시정보화위원회가 있는 게 아닌가, 자료 7쪽 보면 정보화위원회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보공개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께서 확인해 주시고 조금 전에 건의하신 사항이 반영돼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가 충분히,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부천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입니다. 부천시 공직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인사적체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에서 부천 지자체가 가장 적체가 심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타 지자체를 놓고 보면 탑에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부천시 선배공직자들이 후배공직자를 위해서 많은 용단을 해서 조금씩 풀리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풀릴지 알고 있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연령층으로 놓고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몰려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3〜4년 정도 지나가면, 그런 부분이 많이 퇴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이고 어찌 보면 5년, 10년 지나면 너무 가속적으로 돼서 오히려 그것을 염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그게 가장 최우선인데, 그래야 스트레스도 풀리는 거 아닙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6급 무보직이라고 하는데, 종전에는 6급이면 팀장보직을 부여합니다만 장기근속하고 승진 자리가 없어서 그런 부분인데 제도적으로 그런 게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장기간 승진 못 하는 사람들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승진시키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알겠습니다. 7급 이상 공직자 연령대 분포도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참여소통과장 김용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의 나기출 팀장입니다. 자치협력팀의 김원경 팀장입니다. 현장대화팀의 조효준 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의 우종선 팀장입니다. 참여소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맹호

민맹호위원

민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여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너무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부분이 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최우수동 등급을 나눠서 최우수동은 도 대항에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수하고도 그분들이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비용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저희가 시상금은 별도로 출전팀에 대해서 전체 다 시상을 했고 그중 1개 팀에 대해서는 도 대회 출전지원금도 같이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주민들도 피해가 최소화되고, 우수한 재능을 발휘해서 애를 썼는데 격려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2쪽 향후계획에 시민이 안전한 치안공동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참여소통과에서 준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운영하려는 계획 같아요. 어떻게 보면 365안전센터와 업무가 유사한 것 같아서 실제로 중복되지 않냐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치안행정 쪽과 관련해서 치안협의회를 그동안 2008년부터 경찰서와 시가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경찰서의 주관적 측면에서 계속 협의회를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범죄예방적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 과가 경찰서와의 협력관계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365안전센터는 각종 재난안전과 관련한 모든 기능을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동마다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이 처해져있는 환경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동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고 동의 프로그램을 미사용하는 자들은 왜 사용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파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저희가 연말 되면 각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평가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미흡한 점을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연말에 그런 기능을 강화하고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건 우리 홈페이지에 여러 중복성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게시해 놓습니다. A라는 동에서 B동의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게 공동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현재 일부 동에서는 참여가 부족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연말에 보완해서 사장시킬 건 사장시키고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러면 미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왜 이용을 안 하는지에 대한 자료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건 그동안 평가한 틀을 봐야 되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프로그램에 왜 참여를 못 하는지, 사실 관심이 문제인데 그건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교육 등을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도입되면 전문성도 필요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덧붙여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운영 실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가 별도의 분과가 됐든 독자적인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동의 워크숍에는 참석을 못하고 있거든요. 구와 동의 연계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세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진희위원

운영하는 데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친목도모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부분에 있어서 워크숍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일반적인 모임, 먹고 즐기는 정도의 워크숍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스스로 돈을 내서 해야 하는데 비용 관계에 대한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말이 나오지 않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형순 위원입니다. 민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안전체험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활성화해서 경찰서 2013년, 2014년도 연도만 표시되어 있고 정확한 달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단체와 연계한 현장방문 대화라는데 이것 수시라고 표현되어 있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수시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연도 표시가 된 것은 2013년까지는 경찰서에서 주관적 개념으로 운영했다는 뜻이고 2014년부터는 양쪽 공동주관의 개념으로 협력 사업을 강화했다는 뜻으로 봐 주시고, 수시라는 개념은 치안협의회가 운영되면 아직까지는 계획인데 앞으로는 치안협의회가 범죄예방단체와 현장에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수시로 갖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여기 수시라고는 표시돼 있지만 정확한 달이 명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면 위원들이 알아보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3쪽, 시장과의 현장대화에서 매주 목요일 시민과 대화의 날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파라솔 대화 요즘 이런 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다른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시장님만 나가서 하실 게 아니라 과장님들도 동사무소에 나가셔서 동 직원들의 애로사항, 시장님께 바라는 사항이 다르고 각 과에 바라는 사항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도 파악하셔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맹호

민맹호위원

34쪽, 향후계획에 국민운동단체 공동체사업 활성화 및 기능강화라고 해서 중간부분에 보면 광고물정비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광고물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겠습니다만 사실 상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일정부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부착합니다. 사실 현수막 자체가 불법광고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금요일 저녁에 부착해서 월요일 아침에 자진 철거하는 사례를 제가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민의 필요성 때문에 하는 일인데 너무 무차별하게 철거하지 마시고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애교적으로 봐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활성화 측면이나 제작하는 업체나 부착 의뢰하는 사업자나 제3자가 볼 때 관에서 너무 냉정하게 하니까 야속하다고 해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황진희 위원입니다. 여기 3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선정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8억이라는 부분을 13억까지 추가로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사회단체 출신으로서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증액된 부분을 우리가, 돈을 무한정으로 원하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액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액수를 가지고 어느 사회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고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거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입장으로는 139개 사업에 8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있고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특화사업에 보면 홀몸어르신 돌보기 있죠. 이 부분이 사실 도비와 시비가 50%, 50% 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했던 사업이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런데 전반기에 도비 50%가 삭감돼서 시비 50%만 가지고 홀몸어르신돌보기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갑자기 도에서 비용이 50% 절감됐다는 이유만으로 어르신을 돌보는 과정을 전부 축소했습니다. 인건비, 수혜대상 등 모든 부분들을 삭감해서 참 난감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현재 도비가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도에 물어봤더니 재정난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비지원 사업이 어려울 것 같고 올해 추경예산 사업 쪽으로 일부 검토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천시가 혹시나 예산상의 여건이 된다면 추경 쪽에 일부 보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황진희위원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 노인자살예방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홀몸어르신돌봄 시너지 효과는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확대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짧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 문제입니다. 주민자치회를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중이고 올해 송내1동이 시범 운영됐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진행하고 나서 자체 평가하셨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전면 시행하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계획을 참여소통과 보고하실 때 보고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면으로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지금까지 송내1동 시범운영한 결과 그리고 앞으로 보완점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분석해 주시고 내년에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보니까 하반기에 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하고 중동 래미안 지역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어느 쪽으로 조정되는 겁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고 옥길동보금자리 같은 경우 1개 사업지구 내에 행정동이 역곡3동과 범박동 2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개 동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역곡3동으로 조정됩니까, 아니면 범박동으로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행정동은 범박동이 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범박동이 굉장히 규모가 크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건 옥길지구 하나 단지, 역곡3동은 사람이 안 사는 논 지역 일부가 포함된 거예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는데, 이게 만약에 보금자리주택이 지어져서, 시 행정이 향후 10년, 20년, 30년 내다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도 사실 범박동이 그렇게 작은 동이 아닌데 범박동으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범박동이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동이 돼버리잖아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현재까지는 2만 3000밖에 안 되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향후 옥길보금자리주택이 한번 정해지면 행정구역을 다시 개편한다든가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꼭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지구지정만 돼있고 단지가 들어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그것도 범박동으로.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어쨌든 행정동 관계는 역곡3동이냐 범박동이냐 2개 개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건 범박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왜 범박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행정동만 그렇게 되고 그 안에 법정동이 3개가 있어요. 계수동, 옥길동, 범박동 3개 동이 있는데 이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행정동 관계는 어차피 나중에 분동된다 하더라도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역곡3동과 범박동 행정동은 통합시킬 수밖에 없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통합시킬 수밖에 없다는 건 본 위원도 인정하는 바나 그것을 왜 범박동으로 하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공람이라든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냐고 물어보고 싶고, 만약에 하신다면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지역 말고도 행정구역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아요. 이 기회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동과 원종2동의 행정구역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행정복지위원회에 조례 개정안이 한번 올라왔었는데 그것이 부결됨으로 해서 다시는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께서 원종2동에 계실 때부터 발생됐던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행정구역 조직개편을 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부천시 전체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없는지 조사해 보세요. 이 2개 동만 놓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쭉 받아보세요. 36개 동에서 행정구역상의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이 계시면 안 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이 2개 동만을 얘기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 본 다음에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조례개정할 때 반영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34쪽에 있는 국민운동단체, 조금 전 황진희 위원님 질의 중에 도비가 지원될 것이라 생각해서 시비 50%, 도비 50% 해서 계획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안 내려와요. 그렇게 되면 사업이 축소돼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도 어렵고 사업의 시행 때문에 수혜를 입는 주민들도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참여소통과에서 뭔가 행정에 문제가 있어요. 도비 확보 계획 없이 사전에 2014년의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됐었고 혹시라도 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으면 기존 사업이 기존의 규모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마련하셨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현재 당초에 계획 잡았던 것이 도비까지 받는 쪽으로 해서 검토가 됐었는데 도비가 안 되는 바람에 현재 시비 예산 쪽하고 자부담 쪽으로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는 현 예산가지고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의 검토 문제나 이런 건 추후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4년도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이 잘못된 측정이었단 말입니다. 행정이 좀 더 치밀하고 면밀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 2015년 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도비 확보 계획을 분명히 확정지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사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더 사업평가를 통한 우수단체 인센티브 확대 문제입니다. 사업비를 차등지원하시겠다, 부천시 36개 동에 국민운동단체들이 여러 사업들을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 많아요. 일례를 하나 들게요. 원종1동에 닭죽행사 사업이 있어요.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어르신들 평균 350명씩 매달 한 번씩 해요. 350명씩 오셔서 닭죽을 드시고 가세요.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 지원 있는줄 아십니까? 한 푼도 없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새마을회에서 직접적으로 동에 재원발굴을 하고 다니세요. 좋은 말로 해서 재원발굴입니다. 어려운 말로 해서, 하기 곤란한 말은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행사고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시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다. 지원은 조금 오는데 너무나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고 또 예산을 쓰게 되면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압니다.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소명자료를 받아야겠죠.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러나 일선에서 정말 훌륭한 취지를 가지고 좋은 행사를 진행하는 국민운동단체가 있다면 분명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고 그 예산지원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10월에 공고하게 되면 11월 정도에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의 틀을 가지고 다음연도에 예산보조의 기준점을 만들고 있거든요. 사업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정산서류부터 시작해서 사실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간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과장께서는 정말 일선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좋은 목적사업을 하는 분들의 편에 서서 행정이 눈높이를 낮춰줘야 합니다. 간곡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자발적인 봉사 마음으로 이런 훌륭한 행사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는 단체들을 적극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참여소통과에서 개인정보 취합해서 관리하시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취합해서 관리하는 건 없고 예산 보조지원 단체만 현재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민운동지원단체 명단이라든지 각종 기본적인 것들 어느 정도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데이터는 별도로 없고 우리가 예산 보조지원 단체만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운동단체나 일부 단체만 관리하고 있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시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개인적인 정보를 전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정보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개인의 정보를 열람하게 되면 열람자가 남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남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관리 철저히 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개인정보 열람에 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뚜렷한 목적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했거나 부적격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안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소통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행정팀장 김진복입니다. 교육지원팀장 허창범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신효동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과장님, 우리가 교육경비지원하고 있잖아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경비를 학교에 지원하는 목적이 물론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의미가 있지만 학교시설물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목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간간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주민들이 학교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제약, 통제 이런 것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교육지원청에 지역주민들에게 학교시설물,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학교시설물 개방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이 발생되는 학교들은 페널티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방안을 고민해 보셨나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는 앞으로, 교육경비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고사항으로 메모해서 심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 것들을 교육지원청에 협조 요청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이형순 위원입니다. 다양한 시민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교실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12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낮에만 운영되잖아요. 밤에는 전혀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복지시설 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서 인원이 10명 이렇게 제한되고 있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인원이 많으면 학습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사실 프로그램을 보면 낮에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인원을 모집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친한 사람들이나 의원이나 지역의 인맥네트워크, 인적네트워크가 되는 사람들한테 해서 인원을 모집해서 어떨 때는 어렵게 열리는 강좌도 사실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현재는 기관별로 반은 여러 개 반인데 제일 적은 데가 삼정복지회관 30명 그리고 제일 많은 데는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인데 여기는 8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은 데는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직장 다니는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평생학습이나 문해, 동아리, 시민학교 운영 이런 데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6시면 다 업무가 끝나니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려면 야간에도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성인문해 교육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부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83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도 공모사업할 때 야간에 운영하겠다는 기관은 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부천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민맹호 위원입니다. 더위에 고생 많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연도별로 학생 감소현황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볼 때 가슴 아픕니다. 학생이 유지만 돼도 좋은데 해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부천보다 더 좋은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부천의 학군이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젊은 부부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아이들 3살, 4살 되면 유치원 보내는 게 빈부격차의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빈부격차의 갈등을 해소해 주는 것이 병설유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병설유치원을 확대 보급하면 젊은 층 부부들은 좋아하겠는데 또 사설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불편하겠죠. 하지만 해마다 줄어드는 학생 수를 감안할 때 작은 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큰 안목으로 우리 부천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정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첫 번째는 병설유치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중학교까지 나오고 고등학교는 가능하면 목동이나 특목고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해요. 부천에도 특목고 신설해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안 가게끔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사립유치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병설유치원은 부천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유치관계는 사실 현재 경기도교육감 정책 방향과는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부천미래학교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래학교라는 취지는 뭡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교육, 체험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주로 학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학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연도별 지원현황에 보면 2013년에는 시비가 6억 책정되어서 시행을 했고 2014년에는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억이라는 돈이 증액된 상황이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학교 수가 늘어난 겁니다. 2014년에는 5개 학교만 있었고 금년에 10개 학교가 신규로 지정이 돼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 업무숙지 제대로 하셨습니까? 황진희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올해 5개 학교를 증설하는 거지 무슨 10개 학교를 증설해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2014년에 5개 교, 2013년에 10개 교가 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2013년 3월에 복사초등학교 등 10개 교, 금년 3월에 계남초등학교 등 5개 교가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황진희위원

미래학교 운영을 해 보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정된 10개 학교를 2013년에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과정의 어떤 내용의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창출돼서,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2014년에 5개 학교를 늘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비도 더 많이 증액했는데 2013년 결과물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오셨습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님 오셔서 교육지원과가 재밌으실 것 같은데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옵는 강동구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요구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육경비를 지원받을 때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복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없이 누차 요구했었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함께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과거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누차 교육청에 요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교장들께서 관심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경비사업으로 준비해 놓고 나서 그와 다른 내용의 주민들이 이용하겠다 그러면 아예 못쓰게 합니다. 사용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사용하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못쓰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는 학교 인재양성에 대한 게 있지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함께 도움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 강하게, 교육청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부천시장 명의로도 학교장들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가능하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교육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경기도교육청의 목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를 끌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지 않으면 학교 교육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각 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2014년에 지원액 예정이 227억 원입니다. 여기에 하드웨어 지원 금액이 121억, 자료 37쪽 관련된 사항인데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이 106억인데 본 위원이 누누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하드웨어 설치에 대해서는 금액을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인재양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비용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누누이,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하는 내용에 하드웨어 부분이 급식시설, 체육관 신축, 화장실 개선, 유치원 놀이시설 등등 되어 있어요. 사실 급식시설이나 체육관이나 화장실 개선 이런 것, 특히 급식시설과 화장실 개선, 체육관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가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당연히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러 번 지적했던 예는 어느 학교는 공부를 하는데 지나가는 자동차의 소음 때문에 공부에 지장이 있었을 경우 방음벽을 설치해준다든지 이런 건 하드웨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실 천장을 고치고 책상, 걸상을 새로 구입하는 데 쓰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기공사를 하는 데도 지원하고,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 대한민국은 교육의 의무가 있고 교육은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오히려 비용이 남는다면 소프트웨어 연구 활동하고 창의적으로 학습을 주로 할 수 있는 데 지원을 많이 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장으로서 본 위원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 하드웨어 전체적인 것을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착안해서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과거에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을 때 교육경비가 어떤 게 올라왔느냐 하면 교장실 수리, 교무실 수리 이런 것까지 다 올라왔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각별하게, 학생들에 대한 것을 해야지 책걸상을 교환하는 것도 교육경비 목적의 포괄적인 의미로 지원할 수야 있겠지만 효과가 훨씬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파악을 하셔서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효과를 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그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여유분이 있다면 비율을 어떻게 따지는지 모르지만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 시설을 높여주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이 과거에 호주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호주 다녀오셨습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아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호주에 가서 본 위원이, 특별히 의회에서 간 게 아니고 다른 모임에서 방문했던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곳이었어요. 거기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들어보니까 호주의 쇠고기가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세분화되어서 나눠져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쇠고기는 1+ 해서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호주는 세분화되어서 나눠져 있습니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고기들이 거의 다 9등급에서 15등급이더라고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어떤 사람들이 먹느냐 물어보기에 부유층에서 먹지 않느냐고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1등급에서 3등급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먹는답니다. 그리고 4, 5, 6등급은, 그들은 쇠고기가 주식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에서 먹는답니다. 아주 좋은 것으로. 그건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이 저한테 통역을 하면서 설명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느낌은 ‘이 나라는 교육이나 자라나는 데 투자를 많이 하는 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이 그걸 다 인정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유치원에 대한 교육시설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유치원도「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은 맞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할 수 있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사립유치원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국공립 병설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쨌건 사립이건, 법률적으로 봐서는「유아교육법」에 의한 건 사립이든 국립이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경비에서 같이 지원할 수 있잖아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국공립은 저희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교육경비라는 건 소득세, 주민세로 교육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공립도 한번 확인하면서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확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특히 어떤 데 지원해야 되느냐 하면 안전하게 교육시설에 대한 하드웨어 부분에 지원하고 아이들의 먹는 것이라든지 교육에, 유치원에도 폭넓게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장학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에 대한 업무를 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료는 37쪽 하단에 있습니다. 과장께서 혹시 부천장학재단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셨어요? 업무파악을.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총 예치액 66억과 시 출연금 60억 기탁금으로 해서 2억 1000만 원 그리고 3억 4800 해서 현재 66억 1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고 장학생들은 이자로 매년 2011년 119명, 2012년 137명, 2013년 162명, 금년에 157명 지원해 주고 있고 은행에 예치는 10개 계좌로 나눠서 주로 기업은행과 새마을금고 일부 농협 이렇게 예치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었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이런 데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새마을금고는 7억 7500짜리, 2800짜리 하나, 492만 원짜리 해서 3구좌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거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정기예탁이 2건이고 하나는 자유예탁금입니다. 주로 기업은행 쪽으로 많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전임시장 계셨을 때 새마을금고에 예치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60억 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율이 조금 낮더라도 안정돼 있는 1금융권에 예치해야 한다 이렇게 수없이 본 위원이 지적해서 단계적으로 처리됐는데 나머지, 물론 몇 천만 원 정도 쓰는 건 거기에 놔둬도 되겠지만 아직도 새마을금고에 7억 7500만 원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만기가 도래되면, 이율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네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조금 높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이 아니라 거의 똑같네요. 기업은행은 2.78%고 새마을금고는 2.85%니까 거의 똑같네요. 원래 이율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넣는다고 했는데 만기가 도래되면 기업은행이든 농협이든 물론 제1금융권에 대해서는 과에서 안전하게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하겠지만 만기가 도래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1금융권으로 옮기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사실 아까 장학재단 말씀하셨지만 60억 정도가 순수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던 거고 원래 취지 자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천장학재단이라고 만들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 받을 때보다 지금은 조금 불어났네요. 거의 99%가 우리 시 재산입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를 불신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율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모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만약 이율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시 금고도 다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이런 데, 거기를 제2금융권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데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보다 관리를 철저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미래학교나 아트밸리학교 부분도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경비의 지원 목적은 인재양성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학교에서부터 문화교육에 대한, 인재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해서, 인재양성을 하지 않는 사업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하드웨어 부분보다는 아이들의 인재양성 목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활용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국장께 질의하셨지만 이러한 교육경비로 아트밸리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학교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데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목적으로 하는 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원래목적에 반하지 않고 원래 목적 뜻대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업무를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질의 중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바로잡습니다. 창의적 교육체험을 위해서 미래학교를 만들었다. 미래학교 본래 취지가 학생들에게 창의적 교육체험을 위한 거라는 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얘기를 해 보시겠어요? 미래학교 프로그램이 당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이 지금 담당과장이 된 지 한 달여 남짓 됐는데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게 명확해요. 미래학교 본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미래학교가 왜 생겨났는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별로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숙지를 잘하시길 바라고, 조금 전에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학교 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됐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에 10억을 처음 책정했어요. 6000만 원씩 15개 학교를 하려고 했더니 부천시의회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10개 학교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봐라. 그런데 학교에 6000만 원씩만 지급을 한 거예요. 2013년에 10개 학교만 했어요. 2014년에 2년을 더 해 보고 미래학교를 평가한 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말 건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해 보겠다. 한 2년을 해 보고 나서 이야기하자 해서 부천시의회가 그렇다면 10개 학교에 예산을 증액해서 1억씩 해서 기존에 하던 10개 학교를 한 번 더 해 보자. 그러고 나서 2014년 말에 평가해 보고 2015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자고 한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학교 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10억으로 증액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말한 것처럼 부천시 예산서 591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부천 미래학교 지원 10개 교, 1억 1000만 원 딱 찍혀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현장점검 보니까 15개 교 중 4개 학교만 하고 11개 학교는 서면으로 했다고 하셨어요. 서면 현장점검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서면은 저희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제출받아서 한 거고 현장점검은 교육청 장학사와 같이 저희 직원과 학교 현장에 방문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신 겁니까라는 제 얘기는 제대로 하셨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어느 학교를 다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천시의회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건 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한다. 학부모 대상은 안 된다. 그리고 교직원 대상 프로그램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부흥초등학교 학부모 연수 지원, 학부모 동아리 지원, 심곡초등학교 교사 연수 지원, 도서구입, 교직원 동아리 지원, 좋은 부모 학부모 연수, 학부모단체 지원활동, 심원초등학교 교원 선진지 견학 공동체 문화조성, 학년 순환 도서구입, 도서구입비를 왜 미래학교 예산에서 하십니까?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도서비로 지원을 받으셔야죠. 많아요.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더 웃긴 게 계남초등학교는 계남오케스트라 운영에 400만 원, 문화예술 교재교구 확충에 400만 원을 쓰셨는데 아트밸리 사업 하지 않습니까. 아트밸리 사업에 응모해서 오케스트라,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은 그쪽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셨어야지 왜 미래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시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도대체 내용을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부천 동초등학교 수업중심 업무지원 16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업지원 업무는 무슨 지원을 하시는데 168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흥초등학교 밴드마스터 청진기, 청포도, 두드림 다 보니까 음악, 미술 활동인 것 같은데 프로젝트 운영비 1800만 원 이게 과연 미래학교 프로그램이어야 했는지 도대체 서면점검은 뭘 가지고 서면점검을 하시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개월 남았어요. 이미 예산이 지원됐고 그 예산지원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점검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 미래학교 프로그램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과감하게 기존에 있는 아트밸리라든지 학교경비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전환해야 할 건지는 분명하게 부천시가 정책방향 결정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학생 대상, 학교 대상 프로그램이면 학생이 위주가 돼야 합니다. 교직원이나 학부모가 위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기존의 사업 쪽으로 흡수시키는 게 맞습니다. 과장께서 의지를 가져주셔야 합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9월에 있을 미래학교 현장방문 가급적이면 부천시의회 의원들, 관계부처 공무원 다 같이 한번 나가서 직접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 지도점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서면점검 11개 학교 했다고 했는데 서면점검한 결과 그대로 보고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 초에 업무보고하신 게 있어요. 물론 그때는 교육정보센터 내 교육청소년과에서 업무보고하셨던 자료인데 보니까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목표액이 243억이었는데 확보액이 227억밖에 안 됐어요. 과장 그거 모르시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227억은 아마

정은

원정은위원장

227억이 확보가 됐는데 원래 2014년도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부천시가 목표로 했던 게 243억이에요. 그런데 227억밖에 확보를 못했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16억에 해당하는 사업이 제외됐거나 아니면 기존사업이 축소됐을 텐데 그에 대해서 지금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예산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늘어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늘어났죠. 2013년 205억에서 2014년 227억인데 당초 목표액이 243억이었어요. 과장,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확보액이 227억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이 축소됐거나 사업이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목표를 이만큼 했는데 확보를 이렇게 못하셨는지 사유를 한번 밝혀보시고 사업비가 축소됐거나 없어진 사업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보고해 주세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자료 39쪽 보면 아트밸리 학교 운영 119개 교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월에 현장점검을 고작 6개 학교 하시고 서면점검 113개, 시민의 세금으로 18억 2000만 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 수가 많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부천시 공직자 수도 인정합니다만 어떻게 서면점검으로 다 때우시고 실질적으로 가서 어떤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할지,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한지, 이런 사업은 필요없는지 지도점검을 제대로 철저히 하셔야 내년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실 것 아닙니까. 보니까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현장점검 나갈 계획도 없어요. 그러면 2015년 예산을 10월 초에 거의 마감하셔야 할 텐데 그냥 서면점검만으로 부천시 예산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편성하셔도 됩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10월에 사업운영 평가는 할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업운영 평가를 10월에 하시면, 10월에는 예산편성 작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전에 가보셔야죠. 2014년에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결과보고서를 저희한테 주셔야 부천시의회도 그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의회가 심사할 것 아닙니까. 서면점검만 이렇게 하셔서, 실제로 안 나가보셨잖아요. 현장에 공무원이 없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답은 현장에 있고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말 필요한 사업은 뭔지, 필요 없는 사업은 뭔지 정확하게 결정할 잣대는 현장에 있어요. 이것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이 바뀌셨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담당부서 공무원과 시간되는 대로 현장점검 다니십시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도검검 하십시오. 그래서 과감하게 진행요청도 하시고 과감하게 어떤 사업은 일몰 조치시키시고 어떤 학교는 주의지도를 주시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마지막 하나는 자료만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41쪽에 자기주도학습이 있습니다. 10개 교에 2억 6000만 원 자기주도학습 운영 학교 지원하고 있다는데 지원만 하는 건지 어떤 학교에 하는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내용 파악이 안 돼요.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새롭게 의회가 구성됐고 의원님들이 위원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자료가 필요합니다. 어제 복지국 같은 경우는 모든 과가 세부자료를 다 가져다주셨어요.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작성하셔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서면으로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전체 제출해 주시고 파일로도 제출하셔서 위원님께서 계속 보관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무상급식지원사업이 녹색농정과로 이관됐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예산까지 다 녹색농정과로 이관하실 겁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예산은 저희가 교육경비로 아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녹색농정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도 같이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일단 무상급식사업을 시행할 부서가 녹색농정과면 녹색농정과와 업무연찬을 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예산은 교육지원과에서 가지고 있고 시행은 녹색농정과에서 한다면 장단점을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럼 올해 언제 이관됐어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럼 6월까지 무상급식사업 진행하는 건 전부 교육지원과에서 평가하신 거 아닙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셨어야죠. 3/4분기 무상급식비 지원 53억, 4/4분기 54억 지원 향후 계획만 나와있고 무상급식비 지원이 상반기에 117억 됐다는데 유치원 75개, 초등학교 62개 다 알아요. 부천시에 초등학교 62개 있는 거 알고 중학교 32개 있는지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상반기에 교육지원과에서 하셨으면 업무보고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고스란히 재정문화에서는 상반기에 자기네가 사업시행 안 했다고 업무보고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하신 것 업무보고 제대로 하셨어야죠. 유치원 75개에 돈 얼마 나갔는지, 초등학교 62개에는 돈이 얼마씩 나가는지 각 학교마다 편차는 어느 정도인지, 한 끼당 어느 정도 예산이 배정되는지 업무보고 제대로 하셔야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자료 제출할 때 별도로 세부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미리미리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자료제출하셔서 검토 받으신 이후에 질의 답변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업무보고 본연의 목적에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관수

김관수위원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담당팀장 지금까지 지도 관리 감독하고 계시죠? 정산보고 받으실 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러한 문제가 의회에서 지적되지 않으려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강하게 정산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고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육지원과의 인력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질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특별히 하드웨어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정산도 행정직렬에 있는 공직자로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 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함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가지 소개를 드리면 시가 정산보고를 받았는데 엉망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교육청을 감사하겠다, 교육청에 우리가 감사해야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잘 썼는지 감사해야 되겠다. 보니까 엉망이에요. 정산자료를 시로부터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 보니까 비용 사용하는 게 엉망이에요. 교육청에 공문 보냈어요. “몇 월 며칠까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로 전부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우리는 자치권이 다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부천시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결해서 다시 공문 보냈어요. 감사에 수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내년부터 교육경비 1원도 지원 없다.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예산가지고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산가지고 통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교육청에 협의하시는 과정에서 정산보고를 제대로 성실하게 안 하면 의회가 예산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함께 시민들 편에서 사용해 주십사 하고 협의를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서 교육경비정산에 대한 것도 감사를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당시 교육청에서 의회 감사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잘 썼는지 감사하겠다, 그래서 감사 마지막 날 소사구청으로 교육청 국장과 관계자들이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받았습니다. 출장감사로. 그래서 우리가 잘못 쓴 돈에 대해서 환수 조치시키고 교육청이 아주 난리났었습니다. 그 후로 본 위원이 알기로 한 번도 의회에서 7〜8년 동안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지원을 해 줘도 제대로 정산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왕왕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이번에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교육경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정산보고도 철저하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감사에서 환수조치하고 시민들 편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교육경비로 썼는지에 대한 것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지도감독을 충분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에는 아트밸리사업이나 대안학교 다 포함해서 교육경비에 들어있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힘드실까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가 공직자들의 업무를 피곤하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제대로 시민들의 세금을 잘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잘 이용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달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와 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협의회와 실무회 조항, 그리고 부천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중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는 실무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따로 구성을 해요. 실무위원회를 따로따로 두는 게 아닙니다.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전문가도 모으고 필요한 분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논하고 심도 깊게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곤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와 실무위원회 2개가 있어요, 이 조례 하나 때문에. 그리고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위원회가 똑같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복된 위원회들 권한이 굳이 2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면, 꼭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맞고 아니면 유사 위원회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권재입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노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유병목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정애경 인터넷서비스팀장입니다. 오봉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형순 위원입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하면 주로 어떤 걸 공개하는 겁니까?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각 과에서 행정업무에 따른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개인정보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에게 거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었는데 이건 일반 누구나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하면 국회 같으면 도서관 논문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시는 단순 행정에 관련된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 하는데 앞으로 지속 개방할 것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도 같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효율성이나 이런 건, 앞에 정보공개기록물 체계 관리라는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가요?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포털 홈페이지를 별도 구축해서, 이게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합니까?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필요한 자료를 볼 수 있듯이 여기도 홈페이지 형태로 해서 공개가 되겠습니다. 각 해당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거기에 올리면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궁금한 자료들을 포털사이트에서 누구나 다 검색하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자료 47쪽을 보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립 및 침해예방활동을 연중 하겠다,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침해예방활동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킹이라든지 그걸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천시 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자료를 삭제한다든지 삭제하게끔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침해하는 것에 대처하고 예방하는 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안행부나 국정원도 같이 연계해서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게 하고, 될 수 있으면 담당자들이 개인정보와 관련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도록 없애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없애도록 어떤 활동을 하냐고요. 당연히 없애야죠. 개인정보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침해예방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관리체계를 어떻게 확립하실 건지, 예방활동은 무슨 활동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우선 직원 교육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갖고 있지 않도록 하고 DRM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하면 자기 컴퓨터에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정보사항이 있으니까 지워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시거나 교육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 전체 본청, 구청, 사업소, 출연 출자기관에 강제적으로 개인정보를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강제적인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자발적인 참여유도밖에 없죠?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발견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워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정보통신과의 직원이 몇 분인데 모든 각 컴퓨터에 가셔서 확인하셔서, 또 지우라고 했는데 안 지우고 놔두면, 또 그것을 백업해 놓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그것의 수집·이용·활용에 대한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이 행정소송을 넘어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천시가 상당히 많은 개인정보를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도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던 것 자체가 프로그램 하나 깔아서 직접 가서 확인해서 있으면 지우라고 계도하는 차원이라면 상당히 위험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세밀히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부천시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개인정보가 수집돼 있고 그 개인정보가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어요. 일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문화예술발전기금 사용내역을 확인했어요.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부천시민의 책을 선정한 다음에 그것을 부천시민에게 권당 1만 원짜리 책을 선착순 500명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민의 세금으로 받았으니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다 적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것을 서류철처럼 편철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채로 특정 과에 그냥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일례가 그겁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십시오. 빠른 시간 내로. 그리고 본 위원도 물론이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보통신과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통해서 상호 논의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체계 확립에 대해서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8월 1일부터는 개인정보를 법적인 범위 내 아니면 수집 못하도록 시행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수집을 못하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 잘 관리하십시오. 제대로 관리 못하면 큰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대로 관리 못한 것이 여러 군데 노출되고 있는데 부디 정보통신과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관리 체계를 정책적으로 마련해 보시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전통시장 내 와이파이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20개소에 40개인데 부천시의 전통시장이 20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현재 20개소 대상으로 이게 국비, 시비, 통신사업자 같이 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공장소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부천시에서는 전통시장 20개소와 소사대공원, 오정대공원 2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언제까지 추진하시나요? 10월까지인가요?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10월까지입니다. 와이파이 개방형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지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계해서 국비사업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네, 계속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비도 여기 들어가나요?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통신사업자가 50%, 국비 25%, 시비 25% 해서 시비는 2회 추경에 287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 시의 시비도 25% 들어가는 거군요. 그러면 특별히 장소 선정하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 향후 관리에 있어서도 관리주체를 정하셔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맹호

민맹호위원

민맹호 위원입니다. 47쪽, 그간의 추진실적에 보면 부서보유 개인정보파일을 5월, 6월에 일제정비했다고 했는데 이 파일을 정비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이건 저희들이 5월, 6월 중에 DRM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 2명이 보완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해당직원한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 해서 추진한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지시대로 따르면 참 좋은데 만약 했다고 하고 실제로 보유하고 있으면 확인할 길은 없을까요?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한 직원만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쭉 돌다가 나중에 또 발견되면 직원한테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사실 부천시 정보망이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여겨집니다만 정보과에서 팀장님, 과장님 인력가지고는 많은 정보 관계된 것을 취합해서 보안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부천시 정보가 바로 자산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형순 위원입니다. 스마트치매시스템 구축이 6월에 완료됐다고 나와있는데 6월에 완료됐습니까?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U-CITY 시범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실시했습니다. 치매환자나 지적장애인이 실종되었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6월부터 시작했으면 7월인데 두 달 가까이 시행한 결과로는 어떻습니까?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2013년에 선정되었고 본격적으로 예산사업이 내려와서 된 게 올 1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6월까지 완료하고 7월 중에 해당, 저희 대상이 1,10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위치추적단말기를 공급해서 현재 약 80%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노인장애인과, 보건소 협동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종 2건을 찾는 실적이 발생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효과가 아주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들 문서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양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찬식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유현우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김계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저희 식품안전과는 위원님들과 함께 전국 최고의 식품안전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과장, 안녕하세요. 식품안전과장께서 식품안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운영을 해 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센터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현재 50인 이상을 집단급식소로 운영하도록「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50〜99인까지 어린이들만 하는 집단급식소들은 영양사를, 경영의 어려움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영양사를 안 둬도 되도록 유예를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고용인 영양사가 없다 보니까 식품안전이나 영양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2010년부터 국가에서 어린이먹거리안전사업으로 그 전년도에「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영양사 업무를 대신해서 주로 위생수준 향상과 영양, 안전급식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특히 어린이집 급식지원에 대한 것을 과거에 보육정보센터에서 하지 않았나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보육정보센터에서는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과 그 외에 레시피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등록된 데를 전부 현장에 나가서 위생컨설팅도 해 주고 급식소 규모별로 식단도 짜주고 해서 올 초부터는 보육정보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레시피를 통합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만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국비 50%, 시비 50%가 되고 저희가 도에 요구해서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에는 저희 시비 50% 중에 도비 50%를 지원받도록 노력하려고 도에 요구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운영하시겠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럴 희망입니다. 현재는 시비 50%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요, 법에 정해져 있어서 급식지원센터를 제1, 제2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1센터, 제2센터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지금 제1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11명, 직원은 10명이고 제2센터는 7명에 직원은 6명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제1센터 부천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관장하는 게 577개소네요. 자료 51쪽입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등록대상은 577개소인데 실질적으로 등록돼 있는 데는 375개소가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그러면 현재 여기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100인 미만. 학교는 제외입니다. 학교는 교육법에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는 아닙니다.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아니고 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저는 자료를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게 유치원도 14곳밖에 안 되고 어린이집도 326개소, 지역아동센터도 35개소, 지역아동센터가 부천시에 62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만 급식을 하고 있는지 어린이집도 부천시에 국공립, 사립 다 합쳐서 630개 정도 있는데 어린이집도 326개만 등록 관리하고 있고 유치원도 14군데만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선별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인 이상은 제외고요.

관수

김관수위원

이건 전부 100인 이하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아뇨, 유치원 같은 경우 100인 이상도 많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는 다 100인 이하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리고 여기는 강제등록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등록을 아니하면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규제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영양사 없이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의 보완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등록은 강제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그런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등록되면 뭐가 좋은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50인 이상 급식소들은 거의 제가 파악하기로는 90% 이상 등록돼서 관리 받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어린이집 630개 정도 되는데 326개만 관리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55%만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안 해도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조금 의아스럽잖아요. 차라리 강제성을 가지고라도 전부 등록을 해서 이왕이면 이 인력으로 관리해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영양가 있고 청결하게 식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정책적으로 건의는 했습니다. 제가 중앙부처에 가서 그런 문제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강제성이 없으면 등록을 기피하고 안 해도 아무런 규제조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시에서는 보완적으로 등록돼 있는 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고 등록되지 않은 데는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점검하는 쪽으로 올해 실시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등록하면 무슨 불편함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일단 확인하러 오고 하니까 자신들은 간섭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상당히 싫어해서 저희가 처음에 2011년에 시작할 때 그런 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단속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해 주고 자문해 주고 컨설팅해 주는 것이다라고 계속 했더니 등록수가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역으로 관리 자체를 부실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급식지원센터 자체가 이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직원들 둬서 관리 자체를 부실하게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저희가 아시겠지만 1센터가 2011년, 2012년 최우수센터로 선정됐고 작년에도 우수센터 그래서 3년 연속 우수센터가 됐는데 거기에는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님, 행정은 실적 위주가 아닙니다. 자꾸 전시 실적 위주주의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수센터가 안 된다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면 되는 것이지 꼭 무슨 실적 해서 상을 받고 선정되고 하는 목적을 위한 사업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성도 없는데 관리를 하겠다고 해도 하지 말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은 대충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도. 거기에 관리등록만 해 놓고 1년에 두세 번 나가봐야 하는데 한 번도 안 나가도 왜 한 번도 안 와 봤느냐 이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7억 정도나 예산을 들여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강하게 요구해서 법 제재 조치를 만들어주든지 해야 우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영양 있게 음식도 먹고 급식을 지원하는 행정 정책이 안 되겠습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고 중앙에서도 평가하는 이유가, 평가대상이 있습니다. 지침상에 현장 평가는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반드시 나갈 것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건 다 있겠죠. 나가든 안 나가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서 잘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등록돼 있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건지를 의회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관련된 사회복지과와 여성청소년과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왜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지 저는 이유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더욱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데, 간섭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영양공급을 잘해 주고 청결하게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지도하겠다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등록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계속해서 든다면 여기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지금 어린이보육 쪽과는 저희가 매번 협의해서 명단을 받아요. 연 초에 대상시설에 보내는데 위원님께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 등록대상은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도 있고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지금 알고 계시는 숫자는 그 숫자거든요. 그런데 저희 등록대상은 50〜99인까지예요. 거기가 집단급식소로 법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고 영양사를 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만 안 두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저희가 2센터를 만든 이유도 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20인 이상까지 확대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20인 이상까지도, 50인 이상은 정회원으로 관리하고 20인 이상은 준회원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2센터까지 만들어서 인원이 확대된 거예요. 당초에 국가 지침의 법적으로 보면 한 센터에 5억을 지원할 때는 110개소만 등록을 해라 그 이상이면 된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적으로 계속 건의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어린이안전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더욱이 어린이집에 여성청소년과와 사회복지과와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관 시설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 급식하고 있는 데.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건 집단급식소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다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무료급식 이렇게 하는데

관수

김관수위원

무료급식도 먹는 건 먹는 거잖아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여기는 주로 어린이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인 경우도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니지만 그중에 어린이 급식인원이 2분의 1 이상이면 등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영양식단도 만들어주고 요일별로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컨설팅도 1년에 두세 번 현장에 가서 위생을 보고 이런 건 잘못됐으니까 개선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 주고, 제가 한번 같이 따라가 봤는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나왔습니다 하면 주방에 계신 분들이 “잠깐만요, 잠깐만 들어오지 마시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치워놓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 있을 때마다 괜찮다, 이렇게 해라, 우리는 관공서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부천시에서 자활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도시락 만드는 데 있죠? 거기도 식품안전과 소관 사업부서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도시락을 몇 개씩 하는 데는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로 들어갈 수는 없고 만약 도시락을 만드는 데면 상호에 따라 다르지만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식품공장 허가를 받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위생관리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관수

김관수위원

꼭 그런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아니라 식품안전에 대한 것이라면 총괄적으로 부천시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총괄사안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주민자활지원센터에 도시락사업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과거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났지만 도시락을 지원하는 업체에서 사회적인 물의도 많이 생겼었고 제주도에서도 그랬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식품안전과에서, 특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시 지원을 받고 있는 데 같은 경우 불시에라도 한번, 식품안전과에서는 위생점검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감독권이 없어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감독권을 갖는다는 건 일정 규모 이상과 제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다든지 예를 들면, 제가 정확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를 모르겠는데 만약 거기가 도시락제조업체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면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수

김관수위원

그 시설이 아니고 거기에서 생산된 도시락 제품에 대해서 정말 안전한지, 원래 허가 내용대로 이행되는지 이런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허가업소면 하지만 허가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감독권이 없다는, 감독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감독권은 있는데 감독의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관수

김관수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만약에 불량도시락을 만들었을 경우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예를 들면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슈퍼마켓은 작기 때문에 우리한테 식품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백화점같이 150㎡가 넘어가는 식품전문 코너 같은 데는 식품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행위를 안 했을 때는 무허가행위로 우리가 처벌하지만 슈퍼 같은 데서 신고를 안 받고 해도 우리가 처분을 못하는데

관수

김관수위원

아직도 제 질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도시락 위생이나 그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락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넘은 반찬을 만들어서 도시락에 같이 산입해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감독권을 물어보는 겁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품 원료를 잘못 썼다든지 여러 위생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를 해서 안전한 식품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 식품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먹는 것을, 그래서 그런지 부천시에서 겨울에 노로바이러스 사고가 왕왕 생깁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부천에서 올해는 아직 발생된 사례가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작년에는 있었어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작년에 신학대학이었는데 김치에서 원인이 있었는데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도 개인업소에서 몇 번 당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도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겨울에도 노로바이러스는 발생되더라고요. 그게 식중독인데 겨울에도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품안전과에서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식품안전과에서 위생 물수건도 단속하거나 허가 내주는 업무 하고 있습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업.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이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안전 명품도시가 되려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에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현재 있어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저는 아니고 직원들과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식품안전과 안에 있냐고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있습니다. 특사경이라고 경기도특사경은 별도로 파견돼서 오정구청에 사무실을 두고 김포, 부천, 광명 쪽을 관장하고 있고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으면 도시락제조업에도 가서 한번 보고 물수건 만드는 데도 가서 보고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위생도 정말 깨끗한 위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번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하나, 둘, 세 가지 모두 시민들, 어린이들 식품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맹호 위원입니다. 식당에 가면 물수건을 주는데 정말 물수건 가지고 손 닦고 얼굴 닦고 하는데 눈을 닦으면 실명이 된다 그래요. 물수건 위생 처리하는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위생처리업이라고 해서 일회용 물수건 같은 것을 소독해서 만드는 데가 있는데 저희도 점검을 나가지만 특별히 위생기준이 강화되거나 그런 건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리해서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까지 검사과정에서 기준이 미흡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소독을 하다 보니까 눈이나 다른 부위에 할 경우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맹호

민맹호위원

일단 물수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화공약품을 사용해서 사용자는 모르게 외부는 깨끗하고 이러니까 사실 마음 놓고 얼굴도 닦고 눈도 닦는 사례가 있는데 그게 위생한 건지 독극물로 깨끗하게 만든 건지 분간을 잘 못해요. 그런 부분의 안전성에 대해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존경하는 김관수 전 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명쾌하게 대답을 못 들은 부분이 도시락을 제조하는 업체가 위생관리 점검을 받는 업체인지 무허가로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고, 김밥을 제조하는 데도 아무나 제조해서 시판해도 되는 건지, 식당에서 김밥 팔잖아요. 그게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도시락은 허가 과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식품공장처럼 식품제조가공업이 있고 일반음식점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밥도 똑같습니다. 제조업소에서 만든 건 자기가 포장해서 중간에 유통과정을 거쳐서 슈퍼나 편의점 같은 데 진열돼서 라벨이 붙여서 나가는 게 식품제조가공업 업체에서 하는 거고 김밥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음식점에서는 자기가 음식을 하면서 가정에 배달하듯이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놀러가는데 오늘 김밥 10개만 싸달라, 도시락 10개만 해달라 그러면 음식점에서 만들어서 소비지가 갖고 가는 겁니다. 그건 소비자가 직접 음식점에서 보고 만들어서 포장을 하는 과정을 했기 때문에 과정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두 가지 있다. 식품공장에서 나와서 슈퍼나 이런 데서 사는 과정이 있고 자기가 음식점에 주문해서 배달을 가거나 자기가 가져가는 두 개 다 허가를 맡은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위생상 무허가나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있다면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복지시설이나 소규모 무료로 운영하는 데가 그럴 여지가 조금 있는데 법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데를 파악해서 무료급식소 같은 데도 현장에 나가서 위생지도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수건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사용해도 불편한 게 없는 건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다 처리과정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기준이 간단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 외에 다른 처리과정에서 뭘 넣는지는 저희가 분석을 하거나 의뢰해서 별도로 검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설사 나왔다 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나왔다면 우리가 처분이 가능하겠지만 그 외 다른 것이면 처분을 못 하거든요. 저희 관내에는 위생처리업을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 관외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부천시에서 생산하는 데 그리고 부천에 서울이나 외곽에서 들어오는 데를 조사해서 가장 많이 들어온 데를 샘플링 해서 불시 검사해서 하반기 정례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밑에 보시면 기호식품 유통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불량식품을 팔고 있고 아이들이 즐겨 사먹기도 하죠. 월 1회 점검을 나가시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월 1회 나가셔서 점검이 확실하게 됩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저희 일반시민 소비자식품전담감시원이 36명 정도 있는데 학교주변에 우리가 관리하는 즉 그린푸드존에 있는 게 457개 정도 음식점, 구멍가게, 문구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단속하면서, 학교 주변이라고 해서 부정불량식품이라고 인식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저가식품이기 때문에 부정불량식품이라고 인식되는 거지 거기에는 다 허가받아서 한 제품입니다. 저희가 주로 점검하는 건 아이들한테 냉장보관 해야 하는데 냉장보관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유통기한 지난 것을 판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품인데 허가 안 받은 제품을 판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쭉 모니터링을 해서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500개 되는 곳을 한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저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을 하루 4만 원씩 해서 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건 전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달고나 같은 거 파는 것과 사행성 조장하는 것 쪽에 중점을 두지 식품 자체 유통되는 것에 불량이나 위해식품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다면 20개 품목이 나열되어 있는 문서가 있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19개 품목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이 있네요. 업소당 50만 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지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20개소에 50만 원, 1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학교 주변에 500여 개 되는 그린푸드존 내의 음식판매점 중에 고열량저영양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콜라라든지 저희가 바코드를 보면 아는데 그런 식품을 팔지 않나 등 여러 가지 조항을 가지고 점검합니다. 사실 학교 주변에는 콜라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안 팔면 영업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량식품은 아니고 고열량저영양식품이라고 해서 아이들 기호식품인데 권장으로 판매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안 파는 데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위생시설에 필요한 냉장고라든지 칼, 도마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물건을 안 파니까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50만 원 지원받은 가게들의 효율성은 있었습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렇죠. 일단 그런 제품을 안 팔고 만약 나중에 점검 나갔을 때 해당되는 제품을 판다든지 하면 지원을 취소하죠.

형순

이형순위원

적발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한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지정을 안 하고요.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1회당 50만 원입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지정할 때 한 번 50만 원을 줍니다. 계속 지원은 못하고요.

형순

이형순위원

이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1센터, 2센터 나눠져 있죠. 굳이 나눠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전에 2센터 할 때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저희가 아무리 해도 7억까지만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그런데 지금은 1센터가 당초 5억이었고 2센터를 다시 만들면 최하 3억이거든요. 합치게 되면 저희가 7억까지밖에 못 받기 때문에 센터를 나눠서 했던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게 전액국비가 아니라 50%, 50%로 부천시 세금이 50% 들어가는 겁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꼭 1, 2센터로 나눴어야 하는 게 예산의 확보 때문이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설명입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조금 더 많은 데를 하려고, 당초 저희가 50인 이상만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20인 이상도 확대하라고 하니까 1센터 하나 가지고는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확대할 계획이지 지금 확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론은 뭐냐면 저는 효율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지원이 늘어난다면, 물론 그것이 다 국비라면 만족할 만한 답변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시비가 50% 이상 들어간다는 겁니다. 센터가 2개로 나눠져 있으면 그것에 합당한 뭔가, 특별히 나눠져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기왕에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급식 등록관리 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 35군데 등록돼 있는데 지금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받아보니까 63개소에 1,902명의 어린이가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1개소에 평균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50인 이상 99인 이하 이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35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현황을 받아봤어요. 급식교사가 63명이에요. 무슨 얘기냐,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다 급식교사가 있단 말입니다. 급식교사가 따로 있고 급식조리종사자가 따로 있습니다. 채용을 따로 해요. 그런데 또 35개소의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뭔가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이 식단관리든 위생교육이든, 받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정은

원정은위원장

급식교사가 따로 있고 밥을 해 주는 조리원이 따로 있고 영양사를 고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여러 군데로 개소를 늘려서 급식등록관리 개소가 늘어나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375개소가, 어린이집이 326, 지역아동센터 35, 유치원이 14개인데 꼭 필요한 등록관리소였겠는가, 아니면 숫자는 더 적어도 좋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는가. 숫자를 늘린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고 싶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교사가 급식을 하는 교사인지

정은

원정은위원장

급식교사입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만약 굳이 등록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면 그 대신 더 취약하고 어려운 데 가서 등록해야 되겠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관리업소로 신청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취약한 쪽으로 더 많은 지원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375개소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전수조사해서 굳이 그럴 필요성이 없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더 취약한 쪽으로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다면 취약지역에 대해서 순회지도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식단제공을 보니까 2만 2658건을 375개소로 나눠보니까 개소당 60건 정도 식단제공을 하셨어요. 1년이 52주 내지 53주인데 어떤 데는 식단제공이 중복되었거나 그렇다는 얘기도 되는 것 같고 조금 자료가 그렇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거나 식단제공을 중복하셨든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52쪽 보니까 지금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도 검사라든지 불량식품 지도단속 식품안전사고 예방하십니다. 여기서 식품접객업소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음식점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거죠? 음식 유통, 가공, 판매 전부 들어가는 거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접객, 앉아서 먹는 음식점, 제과점, 다방, 커피숍, 분식점

정은

원정은위원장

각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도 나가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시 본청에 있는 식품안전과에서도 나가고 각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도 지도점검을 나가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식품 전체를 총괄하니까 식품사고제로 안전먹거리 제공에 자료를 얻는데 식중독이나 사고를 생각한다면 그건 전부 총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업무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객업 쪽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에 9,791개 식품접객업소를 쓰셨죠? 자료를 만드실 때 식품안전과에서 마치 하시는 것처럼 작성하셨잖아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단속계획이나 틀, 방향을 정해서 구청에 내려보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국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것을 그렇게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원산지표시 허위 했는지 위해식품 판매하는지 불안전한 먹거리를 판매하는지 실질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건 구 환경위생과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저희도 원산지에 대한 업무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말씀하세요. 식품접객업소를 식품안전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냐, 아니면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는 거냐 딱 그것 두 가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권한이 있습니다.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원산지 관리는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구에 있는 접객업소도 원산지는 저희가 나갑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산지점검을 식품안전과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에서 원산지표시단속 나갑니다. 아시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생활경제과에서 또 하고 있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재정경제국 내 생활경제과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나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식품안전과에서 또 하고 있대요. 우리 시 업무가, 제가 이것은 지난 4년 동안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을 때 분명히 한 말입니다. 원산지 허위단속을 하는 과가 생활경제과여야 하는지 식품안전과여야 하는지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유기적으로 협조체제 하에서 한다 하더라도 부천시의 그 많은 전통시장, 재래시장, 상점, 식품접객업소, 식품유통업소, 가공업소 지도점검 나가시려면 어느 한 과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사실 위에서부터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에서 나가는 건 주로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고 우리는 접객업

정은

원정은위원장

공산품 아닙니다. 생활경제과 식품도 합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식품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에도 나가고 음식점에도 나가는데, 왜냐하면 음식점의 처분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당 쪽은 생활경제과에서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오늘은 식품안전과에서 와서 단속하고 갔습니다. 또 일주일쯤 지났어요. 그랬더니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나와요. 조금 있으니까 또 추석 명절됐다고 생활경제과에서 나와서 원산지허위 단속하러 나옵니다. 시민들 어떻겠습니까. 직접 종사하는 당사자들. 물론 이게 식품안전과장 혼자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 본 위원이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정리가 필요해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한 가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원산지관리가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녹색농정과에서 했었어요. 대부분 음식점이 원산지가 많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2012년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바꿨습니다. 지금 일원화해서 굳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때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절이나 그런 때 되면 경제 분야도 나오고 도에서도 오고 농산물검사소에서도 나오고 중복되는 과정은 있습니다. 이것을 소비자한테 식당이나 이런 데 부담이 안 되게 조정할 필요는 있는데 저희 과 업무로만 조정하기에는 힘든 것 같고 원산지 단속은 아직은 저희가 구청으로 위임을 안 시키고 저희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생활경제과에서도 중복적으로 원산지단속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확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시면 잘못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업무도 하십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실적은 없네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산지 표시점검 822개소 7회하셨다고 했는데 단속건수라든지 지도건수는 없네요? 지도나 단속된 것이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처분실적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도점검하셨으면 처분실적도 반드시 명기하셨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하나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규모가 작았다가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전 김문수 지사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 운영비는 앞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거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100% 부담은 아니고 처음에 5억 9300만 원 작년에 100% 도비지원해 줬고 올해도 운영비 1억 7000만 원 도비 100% 했고 내년도까지도 100% 해 주기로 했고 그 이후 2016년부터는 도비 70%, 시비 30%, 2017년부터는 도비 대 시비 50%씩 운영비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초기 연도에는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고칠 거라든지 추가하거나 점검할 게 많지 않은데 사용하다 보면 점점 운영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또 인원도 늘어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2017년 이후에 50 대 50으로 하게 되면 2억 원 정도 실제 예산이 필요했을 때 1억 원 정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런데 여기 이용하는 것이 우리 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김포, 광명, 안산 이쪽까지 포괄하는 도 시설이죠.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 부천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에서 조금 더 많은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미 2017년에 50 대 50으로 결정됐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인데 왜 부천시가 50%나 냅니까? 부천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그러면 운영비에서 도비를 70% 이상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하셔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책을 세우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부담이 늘어나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내년까지 100%이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더 많이 시설비에 들어갈 게 없는지를 올해 고민해서 시설비는 별도로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린이들이 이용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파손되고 개보수를 해야 돼요. 본 위원도 여기 가봤지만 시설이 견고하지는 않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비확보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민원실장 남기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실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호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영욱 365콜센터팀장입니다. 문영채 옴부즈만팀장입니다. 홍남표 민원심사팀장은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병가 중에 있습니다.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1대당 금액이 얼마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조달 요청 고시돼 있는 게 1930만 원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을 경우 원도심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금년에 10대 설치하기 전까지는 21대 있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 21대의 사용량을 분석해서 위치조정을 한 바 있고 금년에 설치한 것까지 해서 금년까지 운영해 보고 사용량 분석을 통해서 위치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정도 실력이면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서류를 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무인발급기를 원도심에 수요조사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나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무조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의 주민여론이나 이런 것을 수렴하셨는지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저희가 무인발급기 설치할 때는 동주민센터를 위주로 해서 분석도 하고 주민의견 수렴도 다 했습니다. 동주민센터 인근에 가서는 각종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데 저희가 외곽지역에 설치된 데가 고강본동의 은행단지지역이라고 떨어져있는 지역하고 이번에는 대장동 지역에 1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원거리나 이런 데 민원발급하기에 어려운 지역의 의견수렴을 해서 골고루 설치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발급기 설치 같은 게 공단지역이나 테크노파크 같은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크게 효과성이 있을지 의문점을 가집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금년부터 동 복지 허브화, 복지센터를 운영계획에 의해서 하면서 조금이라도 민원발급 수요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올해 설치한 건 동주민센터 민원실 창구민원과 가장 가까운 데 해서 오시면 그쪽으로 안내해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배치하고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설치하셔야 국민 세금이,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맹호

민맹호위원

민맹호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의 필요성은 외곽에서 시민들이 민원발급 불편에 대해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2·3동에 있습니다만 상2동의 동 구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절반은 인천시 같아요. 지금 길병원 부지라 하면 위치는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상동도서관 주변에 단독세대인데 거기는 상2동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꽤 멀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무인발급기라도 하나 상동도서관 앞이나 편리한 데 설치해 줬으면 하는 많은 얘기를 저한테 하거든요. 그것을 설치해 줄 수 있는지 질의하고 싶고, 이형순 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에 무인기 설치의 필요성은 실제로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앉아서 민원서류 발급해 주는데 이야기만 하면 다 발급해 주거든요. 무인발급기에 도착해서 발급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 같으면 자기 집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리라 믿어요. 연령층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젊은 층은 자기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엄두도 못 내겠죠. 제가 생각할 때도 동사무소 설치 필요성 여부를 잘 검토해 주시고 동사무소와 떨어진 위치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면 이용시민이 더욱 편리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기가 고가이고 기계만 설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운용비가 따라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내부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서류가 제한되어 있어서 가격 대비 많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거리나 외곽지역에 할 때는. 동에 할 때는 주로 무인발급기에서 가장 많이 떼는 민원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법원의 토지대장 이런 정도가 가장 많은데 관공서 외의 지역에 할 때는 가족관계, 등기부 이런 것이 제한됩니다. 발급할 수가 없어서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동과 말씀하신 외곽지역을 잘 검토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해서 앞으로 설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이형순 위원입니다. 58쪽, 잠재 집단·갈등민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수도요금 두 달이 체납되면 두 달을 한꺼번에 꼭 내야 합니까? 법적으로.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저도 아까 오후에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도 관련부서에서 5월, 6월분이 체납되고 7월분은 고지 중에 있어서 체납분을 납부하도록 독려했던 모양입니다. 일단 체납분을 똑같이 관련부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 민원의 불만에 대한 것이 여기는 만족도가 높은 치수로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민원 가셔서 보면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간간이 들어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안내를 자세히 해 주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꼭 이게 법적인 문제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법적인 문제면 왜 이런 법적인 절차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 설명이 민원에 필요한 것 같고, 무조건 가서 이건 안 됩니다 하는 것보다도, 요즘은 분납도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두 달이 밀렸으니까 두 달 다 완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정책적으로 가능하다면 주민의 편의성에 따라 분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민원발급기가 오정구 대장동에 설치되어 있고 은행단지에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대장동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농기구수리센터 정문 왼쪽에 설치했습니다. 16일이니까 지난주에 설치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관수

김관수위원

은행단지는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은행단지는 마을회관 코너에 설치돼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물론 부천시가 적극 행정을 펼치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네요. 대장동 거주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주민등록상의 거주인구가.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

관수

김관수위원

현재 거기 관리하면서 하루 이용건수 확인해 보셨어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기 대비 사용량이 상당히 못 미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대장동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간혹 하루에 한 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단지는 고강본동 주민센터하고 거기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대장동이나 은행단지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행정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수동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나, 예산이나 또는 이용객 관리적인 측면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시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피동적으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이게 관리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계속해서 여기에 놔두실 건지 아니면 일정부분에 대해서 이용객을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대안조치를 하고 그 기계를 다시 이용객들이 많은 곳으로 이전해서 많은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건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아까도 답변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1월에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한번 이전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이전설치에 대한 답변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올해까지 설치된 것을 분석해서 다시 활용도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그건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특별히 대장동과 은행단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설치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몇 사람이 불편하다고 부탁하니까 해 주고 이것보다 더 급한 건 하나도 안 해 주는구나,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생각하기에 이것 얼마나 이용한다고 수천만 원 드는 것을 여기에 갖다놨느냐, 시가 무슨 이런 행정을 하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저는 은행단지에 설치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네요. 이제 며칠 안 됐지만 체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량뿐만 아니라 소외된 지역의 민원도 적절히 감안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하셨다고 본 위원도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런 정책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한심스럽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은행단지와 주민센터와의 거리가 그 정도인데 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정도면 부천시에 수백대 설치해야 돼요. 이게 돈 10, 20만 원짜리가 아니고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관리인력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생각 없이 설치할 수 있을까. 물론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몇 가구 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것을 설치해서, 아마 몇몇 분들이 주민센터 가기가 힘드니까 거기에 해 달라고 했겠지만 중요한 건 고강본동 은행단지나 대장동에서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거기서 증명서가 바로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사용할 거 아닙니까. 증명서를 사용하는데 반드시 자기가 사는 곳에서 증명서를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행정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데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잘 체크하셨다가 부천시 전체적인 것을 평균으로 비교해 보고 가산점을 더 준다 해도 거기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찌됐든 거기에 설치했다는 자체가 저는 수동적인 행정을 펼쳤다고 생각돼요. 며칠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7월 16일에 설치하셨다고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우리 부천시 행정이 그런 식으로 몇몇 사람만을 위한 행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정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발급에 대한 수고로움까지 편리함을 주려고 행정을 펼친다고 해서 이것을 적극 행정으로 봐야 되는 건지 피동적인 행정으로 봐야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잘 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콜센터가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부천시 전화번호가 3000번인가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320-3000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각 부서에 전화교환시스템까지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건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것은 지난해부터 같이 연결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일단 시 대표전화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거고 단순교환 업무의 역할을 하는 것을 상담사의 역할로 끌어들여서 운영을 하고자 해서 추진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한 번도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어떤 민원 말씀이신지······.

관수

김관수위원

응대 서비스에 대한 민원.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친절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콜센터 상담사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친절도가 있다고

관수

김관수위원

너무 친절해서 민원이 생겨요. 왜냐하면 전화는 여러 가지 민원적인 것 급한 일 때문에 바로 전화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떤 민원전화든 일반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휴대전화로 많이 전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의 민원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면 콜센터직원이 물어보는 시간이 수 분 걸려요, 전화 하나 바꿔달라 그러면. 전화 비용 들어가는 거 계산해 보세요.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후진적인 것, 너무 친절해서 꼬치꼬치 물어서 많은 분들이 짜증나서 전화 끊어버리는 사람이 훨씬 많답니다.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어떤 것 때문에, 우리들이야 직통번호가 있으니까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시에 민원을 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전화하려고 해도 몰라서 3000번으로 전화하면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어디의 누구십니까?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이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거같이 또 다른 지자체같이 실제적으로 교환원을 둬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할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상담사들한테 가급적이면 구내번호를 본인들이 알고 직접 연결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연결해 드려라 해서 그 이후에 보완을 했고 교환원이라는 것을 따로 설치하기에는 인원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와 연결됩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현재 운영 상태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중앙부처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환하는 상담사가 물어서 간단하게 어떤 데를 요구한다고 하면 바로 연결시켜 줍니다. 또는 전화가 연결 중에 끊어지면 몇 번으로 전화하라고 친절하게 하는데 부천시에 전화를 하면 저도 짜증나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딱 3분 걸리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서. 그러면 일반 많은 분들이 전화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짜증내는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중앙부처에 전화할 때가 많은데 중앙부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에 전화하면 여기에 관계되는 건 몇 번입니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끊어지면 몇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이 정도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녹음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뭐 합니다. 담당자는 누구신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렇게까지 묻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왕 운영하시려면 간단하게 하시든지 상담사가 전화연결을 해 주는 정도만 하시든지 아니면 따로 과거같이 625-2114 대표전화를 다시 개설해서 하든지 해야지 지금 있는 것으로 봐서는 시민들에게 적극 행정을 펼친다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운영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로 연결부분은 저희가 빨리 개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행정서비스헌장 민원실에도 있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전화를 하면 행정서비스헌장에 벨이 세 번 울리기 전에 받겠다고 돼 있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떤 분은 벨이 10번 울려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느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가 변화됐다는 모습을 느끼고 친절하다는 게, 말은 친절하게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 물으면 짜증나거든요. 설문조사 일반에 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다 끊어버립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게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덜 친절하시더라도 빨리 연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수요자 맞춤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무인발급기 창구 이용하는 것을 증대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확대 설치 10대, 동주민센터에 확대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장동과 은행단지는 동주민센터가 아니죠. 조금 전에 과장이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거 발급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건 안 되는 거죠? 서비스가 제한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회계과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1대에 1390만 원을 들여서 10대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민원24를 이용하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일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등초본 발급수수료가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200원이죠. 그런데 민원24 인터넷 이용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무료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료입니다. 적극 행정 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민원24를 시민들에게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료입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 1통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구에서 1통을 떼면 5개가 기본종이죠. 5,000원입니다. 민원24에서는 공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시려면, 정말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펴시려면 민원24를 적극 홍보하시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정말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전시행정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은행단지 유권자가 200명밖에 안 됩니다. 유권자라면 18세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아마 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겁니다. 200명밖에 안 되는 주민을 위해서 1390만 원짜리 민원발급기를 그것도 허허벌판 농기구수리센터 근처에 설치했다고요? 대장동에 가보시면 주민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컴퓨터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시가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민원24 어떻게 이용하는지 가르쳐주는 게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입니다. 전시행정 그만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위해서 이런 것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다고 부천시민이 부천시의 민원서비스가 정말 시민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옴부즈만 도대체 언제 처리하실 겁니까? 부천시 옴부즈만 계속 공석으로 두실 겁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무인발급기에 대해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대장동 두 군데만 했다고 했는데 10대 하면서 동주민센터에는 8대를 설치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잘못됐죠. 동주민센터 확대 설치, 자료 57쪽 10대 이거 아니잖아요. 8대는 동주민센터에 하시고 나머지 2대는 허허벌판에 하셔서 민원발급 내용도 제한되고 심지어는 시민들이 민원발급기 때문에 돈도 더 내야 돼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부터 부천시의회가 반대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부천시의회의 제안사항이라든가 제언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또 슬그머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미 샀습니다. 그러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 가야 되고 무인발급기 옆에 써붙여야 합니다. 민원24를 이용하시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대부분의 서류가 공짜입니다. 그러면 무인발급기 이용 안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시민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계시고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공인인증서 가지고 계세요. 그런 것을 적극 홍보하시는 게 민원실에서 하실 적극 행정입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세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저희도 민원24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계속 실적이 향상되고 있고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민들에게 훨씬 이익입니다. 두 번째 옴부즈만 언제 하시겠습니까? 공석으로 된 지 근 3년 다돼 가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2년 7개월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도대체 옴부즈만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저희가 4급 27호봉에 대한 고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지난해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일단 그것까지 부결돼서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옴부즈만 이후의 민원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하고 토목, 건설, 건축, 시설분야의 민원이 2 대 8 정도 일반행정이 23%, 시설분야가 77% 정도의 민원부류를 나타내고 있어서 상근직을 유동을 둬서 일반행정 분야하고 시설분야에 대한 옴부즈만으로 비상근 운영을 검토했습니다.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해서 의견수렴 절차, 입법예고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가 되면 다음 9월 정례회 때 조례안을 수정해서 변경해서 운영할까 고민해 왔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근 3년 넘게 옴부즈만의 역할이라는 것이 고질민원, 고충민원, 시민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접수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부천시가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데 3년이 넘게 어떤 이유에서건 옴부즈만이 공석입니다. 심지어 지금 앞으로의 계획을 들으니까 결국 일반행정 분야의 옴부즈만과 시설 분야의 옴부즈만 해서 2명을 두겠다는 얘기인데, 맞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연 이것이 부천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제언일까요? 현재 옴부즈만 한 명도 옴부즈만이 하는 일들의 업무처리 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민원이 예를 들어 인터넷의 시장에게 바란다 혹은 온라인 민원으로 접수돼서 각 부서로 배당되고 처리되고 있어서 옴부즈만 고유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심지어 옴부즈만을 2명으로 늘린다. 그것이 3년 가까이 부천시 옴부즈만이 공석인데 민원실이 내놓는 적극적인 대책일까요?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조례를 올린다는 말이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대책을 잘 세우셔야 할 겁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결정된 사항을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고해 주셨어야 합니다. 민원실에 대한 문제에서 부천시의회가 행정복지위원회가 알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 한 가지는 옴부즈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전혀 보고도 안 하시고 집행부만 아는 행정하지 마시고 부천시의회와 공유하고 같이 의논하시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시려면 끼리끼리 하는 행정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전시행정 고쳐져야 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실만이라도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옴부즈만 앞으로의 정책방향이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내에 서류로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위원

옴부즈만의 효율성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원래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스웨덴에서 처음 만들었을 때는 온라인 민원이 급증해서 압도적으로 나갈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 했죠. 오프라인 행정을 했을 때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을 옴부즈만이라는 뜻이 민원의 업무를 중계해 준다는 역할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준비하면서 의회에 그 기능을 뒀었습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민원이 많이 폭주하니까 현실적으로 옴부즈만실에 대한 민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에 대한 민원을 처리할 때 효율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첫째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옴부즈만이 권한을 가지고 중계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한이 없고 중간에서 민원접수를 받아서 담당부서에 주면 이런 법이 어떻고 저런 법이 어때서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시장에게 바란다 등 온라인을 통한 민원을 통해서도 옴주즈만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답변하신 행정에 관계되는 20 몇 %, 시설에 관계되는 70 몇 % 이런 내용도 아마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은 개인적으로 옴부즈만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옴부즈만제도가 없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감사관실에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민원상담부서를 따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오히려 더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는 단체장에게 바란다는 민원까지 다 함께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옴부즈만이 있어서 반드시 옴부즈만을 과거에 조례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 운영을 해야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폐지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요즘 여러 재능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실을 운영하되 옴부즈만에 대한 상담사들을 재능기부할 수 있을 정도로 은퇴한 공무원이나 예를 들어 토목, 건축, 환경, 위생, 복지 등 여러 부분을 옴부즈만실에 위촉해서 비상근으로 실비 정도만 제공하고 상담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일단 한 명의 옴부즈만을 두나 복수의 옴부즈만을 두나, 유급의 옴부즈만을 두나 재능기부의 옴부즈만을 두나 똑같은 방법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데 이번 9월에 조례를 준비하면서는 그런 고민도 함께 깊게 하셔서 어떤 방안이 좋은 방안인지 직원들과 토론도 하시고 여러 부서장과 토론하시고 검토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든지 개정안을 준비해서 오셨으면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1인에서 2인으로,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이 정도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현재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근하면서 4급

관수

김관수위원

그건 조례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수당으로 바꿔서 참석하는 날만 수당으로 바꿔서 줄 수 있도록 보완을 했고 인근 수당으로 하는 시가 가까운 시·군에도 있습니다. 거기와 형평성에 맞도록 의견을 많이 들어봐서 초안을 잡아서 입법예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의견을 잘 검토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물론 조례안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겠는데 수당으로 한다면 굳이 의회에서 동의를 안 받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재능기부식으로, 반드시 2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복지 관계되면 복지에 대한 상담을, 예를 들어서 동에 있는 복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더라도 불편한 점과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공무원 중에서 복지 업무를 행정공무원을 그만둔 분이더라도, 또 부천시의 공직자 출신이 아니더라도 경찰, 세무 여러 가지 분들을 재능기부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옴부즈만 안에 들어있어서 그런 분들이 상담도 하고 수당도 받고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서 안내도 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반드시 복수로 두 분만이 아니라 여러 전문분야별로 함께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기 내에 그 사항은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관수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