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축산사업단, 재난수질관리과,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쾌적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한양수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한양수입니다. 먼저 의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운영담당 김상복입니다. (인 사) 수목원운영담당 이상익입니다. (인 사)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시설비및일부경상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기 편성된 예산액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대비 0.7%에 해당하는 1723만 5000원이 감액된 25억 55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직원차량 출퇴근 도선료 108만원과 녹지연구사 신규임용에 따른 직급보조비 130만원, 회의용 노트컴퓨터 구입비 150만원 등 총 416만 5000원이며 감액편성된 예산은 경상적경비 예산 절감에 따른 2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편성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수목원 팀 여비목에 녹지연구사 신규임용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목에 녹지연구사 신규임용 및 도선료 부족예산 반영분으로 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목에 녹지연구사 신규임용 및 직급불부합에 따른 직급보조비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부서여비 목에 녹지연구사 신규임용에 따른 부서여비 부족분으로 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목에 노트북 컴퓨터 구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예산은 휴양림 2단계 개관지연과 경상적경비절감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업무추진 여비하고 직원차량 출퇴근도선료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은 녹지연구사 신규채용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녹지연구사가 채용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수목원업무추진여비나 226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회 추경에서는 경상경비 5%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던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지 말고요. 삭감했다가 이번에 모자라니까 증액하는 그런 케이스라고요.

업무적으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원차량 출퇴근도선료는 오히려 본예산에서 1회 추경에 증액을 150만원 하고 이번에 또 모자라니까 또 증액하고요.

우리 휴양림사업소에 업무의 추진사항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을 당숙직을 하는데 일직을 할 때에는 2명씩 출근을 합니다. 수목원쪽과 휴양림쪽 근무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선료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트북컴퓨터 구입은 여비로 편성했잖아요. 언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종말추경에 목 변경을 해야 되는데 예산팀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께요. 녹지연구사 정원에 포함되는 거죠?

네. 포함됩니다.

예산이 늘어나는데 다른 직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초 하면서 녹지사가 올해로 정수책정되어서 신규임용이 된 사항입니다.

원래 주어진 정원에 플러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정원에 누구 하나 빠지고 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플러스 되는 겁니다.

다른 직책이나 직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녹지연구사의 역할이 뭐예요?

수목원등록을 하려면 각종 현황을 작성하게 됩니다. 수목식재라든가, 기록을 하고.

전문가를 채용을 하는데 그 사람의 역할,

그 분이 그런 것을 하고 관리를 하고 수목식재나 차후로 계속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직이 할 수 있는 것이 벗어나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수목원에서 필요한 몇 종이상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그것으 구입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준비만 하는 중이겠네요?

지금은 계속 준비중에 있습니다. 각종 자료취합하고 종이 몇 종이 있나 파악을 하고요.

지금 오신 분은 경력자예요? 신규자예요?

신규자입니다.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행정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의 수목원도 출장을 해서 공부를 해야겠네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정액이 세입에 2억 8924만 9000원인데 세출이 2억 5739만 8000원인데 이것이 올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에서 수익낼 수 있는 사항은 없죠?

특별한 것은 없고요. 산림휴양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 군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입보다 군민의 건강과 휴양을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단장 문상복입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축산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분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로부터 사업량 변경이 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은 1350만원에서 840만원을 증액하여 1434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초음파측정사업으로 초음파측정사업은 출하전에 초음파로 육질을 진단하여 쇠고기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식품부의 지원체계 변경으로 국비를 농협중앙회로 직접 배정함에 따라 당초 예산 중 국고보조금 1200만원을 삭감하여 시군비 1200만원을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주사 영세농가 지원사업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영세규모의 축산농가에게 무상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9316만원 중 4974만 2000원은 예산전용을 통하여 기 집행하였고 나머지 4341만 8000원은 예산 과목을 재료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단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도 나와있지만 203페이지 국제영세농 예방주사를 말씀드릴께요. 기 집행된 4974만원은 예산전용 하에 기 집행에 따른 예산을 어디에서 전용해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타보상금에서?

당초에는 일반보상금으로 했었는데 그 목을 재료비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4974만 2000원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료비로 전용을 했고 이번에도 2회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1300만원 남은 것을 보상금을 재료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4974만원이 재료비로 전용된 경우가 안 나와 있어요. 이 4314만원은 재료비로 전용한 것이 맞아요. 그러면 기 집행된 4974만원도 전용을 했으면 재료비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규만 축정담당입니다. 당초에 재료비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대규모 농가들 축협에서 자부담을 해서 백신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50%보조, 50% 자부담으로 해서 축협의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잘못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으로 세워서는 백신을 일괄 구매를 못하기 때문에 재료비로 일단 전용해서 했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원래 예산과목인 재료비로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이번에 4714만원이 재료비로 전용이 됐죠?

신규만 전용이 아니라 예산과목 변경 한 거죠.

전용이 아니라 변경으로.

신규만 네. 변경입니다.

그러면 기 집행된 4974만원은.

신규만 그것은 기존에 일반보상금으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백신을 구입하려면 재료비로 바꿔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전용으로 된 부분입니다. 사전에 승인이 된.

일반보상금에서 재료비로 4974만원을 전용했다?

신규만 네.

재료비에 왜 증액이 4974만원이 안 나와있어요? 예산계장님.

신규만 일반보상금 목 상태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것이죠.

기타보상금에서 4341만 8000원이 재료비가 갔는데.

신규만 이번에 갈거죠.

이번에 가는데 1회 추경 때 지난 번처럼, 지난번의 경우도 기 집행된 4974만원도 보상금에 편성을 했지만 실제로 재료비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신규만 네. 상반기에 1회 추경 전에 이미 집행 전용해서.

원래 실제는 재료비에 필요한 것을 1회 추경 때 4341만원을 또 이 항목에 편성했느냐, 당초에 재료비로 편성하지. 이번에 변경하는 예산 규모가 1회 추경 때 증액한 거예요.

신규만 맞습니다.

애초에 재료비에 편성을 하지.

신규만 그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초음파 육질진단기 있죠. 누가 가지고 있으면서 누가 사용하죠?

축협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육질 진단기는 축협에 가서 축산 농가들이 와서 빌려가요? 아니면 요청하면 가서 직접 진단해 줘요?

신규만 축협에 기초한우 산업단이라고 해서 전국 지자체 별로 해당 축협에서 한우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협에서 초음파측정기를 구비하고 있고 축협직원들이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요청하면?

신규만 네.

그렇게 하고 있다?

신규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나, 축협이 직접 주나 마찬가지다?

신규만 네. 사업주관부서가 축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제역이 끝난 다음에 입식을 해서 출하를 하는데 몰렸죠?

신규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지나갔잖아요.

신규만 큰 문제는 없이 일단 지나갔는데요. 당초 농가들이 월요일 출하하고 금요일 출하를 꺼려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축협에서 부천공판장하고 해당 축협별로, 부천공판장 측에서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해당 축협별로 차량 대수를 배정을 주었습니다. 강화축협 같은 경우에 하루에 2대 이렇게 배정을 주다 보니까 농가들이 일시에 출하가 몰려서 집중 현상이 나타났는데 출하 기피일자 이런 것도 축협에서 원활하게 활용하고 안심한우라고 해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별도 개통 통해서 출하가 되어서 큰 잡음없이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격변동은 없었어요?

신규만 그것은 안심한우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전국 평균가격 산정해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요.

그것은 강화적인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한우 키워서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큰 지장은 안 받았다?

신규만 정부에서도 농가들이나 매스컴에서 한우가격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자료를 발표를 한 사항이 작년도 동기대비 가격 하락이 산지가격 대비 지금 kg당 1000원 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등급이 잘 나오는 농가는 큰 손실이 없고 다만 등급이 떨어지는 농가들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손해를 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축산농가에 소득에는 크게 좌우는 안됐다?

신규만 네. 예상했던 것보다는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연말에 출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우판매장 해요?

신규만 준공행사가 11월 5일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중으로 봤던 것 같아서요. 벌써 열었나 해서.

신규만 공사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공사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지난주 홍성에 있는 친구가 왔다 갔어요. 거기에서는 한우축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김포에서 차를 타고 와서 온수리서 내려서 얘기를 했는데 강화는 생산농가 소득증대 안정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한 번 강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강화섬쌀이나 인삼, 쑥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화군 예산 많으시면 소를 한 마리 잡아서 관광객들도 와서 즐길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하셔서 단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한우판매장도 그런 의미에서 홍보 차원으로 실시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직은 이르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숫자면에서도 우리가 3만수도 안되는 숫자고요. 범위가 작다고 해서 안할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규모가 작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재난수질관리과장 한상원입니다. 우리 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234억 8738만 4000원에서 2억 3046만 2000원이 증액된 237억 178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는 태풍 볼라벤 및 덴빈 피해에 대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2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1억 853만 8000원이 감액내시가 되어 감액 편성하였고, 태풍 볼라벤 및 덴빈 피해에 대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1억 1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4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289억 5748만 2000원에서 1억 5785만 2000원이 증액된 291억 15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중간부분 재난종합상황실운영 201목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강우량시스템 보드를 강화읍 외 4개면에서 상반기에 교체하여 시설장비유지비 950만원이 소진되어 200만원이 증액된 1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교체 대상지는 강화, 양도, 하점, 삼산, 서도면입니다. 다음으로는 응급복구지원(보조) 302목 이주및재해보상금 중 태풍 볼라벤 및 덴빈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3억 3900만원은 개인사유시설 피해 복구를 위하여 시급한 사안으로 추경이 시작되기 전에 성립전 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추후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아랫부분～191쪽 중간부분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보조) 101목 인건비, 201목 일반운영비, 405목 자산취득비로 길정천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인건비 총 7700만원은 배수펌프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1500만원, 냉난방기, 팩스, 전기인덕션, 전기밥솥, 의자 등 기간제근로자 편익시설물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00만원 등 총 1800만원에 대하여 예산 과목이 변경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길정천 배수펌프장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아랫부분에 민방위 행정운영관리 301목 일반보상금 강화군 전담의소대인 서도면(서도면대,볼음지대) 의용소방대에 산불 등 재난발생시 외부 지원없이 도서지역에서 자체 재난처리에 수고하는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피복구입비 1974만 6000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강화소방서에서 지원요청에 따라 시에 확인해 본 결과 시조례에 의하면 전담 의용소에 대해서는 군·구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관리 301목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사망 및 재해시 지급하는 보상금 3746만 9000원은 10월 현재 재해대상자가 미발생되어 3143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6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보조) 401목 시설비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는 2012년도 유지관리 용역 입찰 잔액이 삭감되어 시비가 1억 853만 8000원이 감액된 내시액이 통보되어, 군비 예산 매칭으로 4651만 7000원이 감액되어 총 1억 550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401목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시설비 총 2000만원은 간이상수도 정수시설 필터 교체 사업비로 보조금 사업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보조)에서 지출하기 위하여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소 개량공사 시설부대비 총 50만원은 주민참여 감독관 사업이 없어 미추진으로 인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화위생처리장 운영관리 401목 시설비, 402목 민간자본이전 강화위생처리장 협착물처리기 외 10종 수리 시설비 총 4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 용역비 지급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시설노후화로 해양으로 배출되고 있는 분뇨처리오니 성분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로 해양배출 금지되어 분뇨처리오니를 육상처리로 변경됨에 따라 처리 비용이 증가되어 용역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아랫부분입니다. 기본경비(재난수질관리과) 405목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간부회의시 보고하기 위한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재난수질관리과) 101목 인건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3164만 6000원은 2012년 무기계약직 인건비 협상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258만 6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중간부분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총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1967만 9000원으로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반환금 7000원을 증액하여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1페이지 상단에 과장님 길정천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인건비에서 180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00만원을 또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아요?

이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연말까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CCTV선로라든지 전기요금이 많이 증액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기간제보수비에서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나 자산취득비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기간제보수비라는 것을 보면 기본급에 수당에 간식비에 산출이 비교적 정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1800만원씩이나 감해도 되는 부분인지,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에 무엇인가 산출을 오버했다는 얘기아니에요?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 해보았는데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이 사항을 편성할 때에는 이 사항도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비 구입 같은 경우는 전에도 의용소방대는 피복비를 해주었나요?

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군예산으로 안 하고 예년에 보면 의소대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도면은.

그것은 전담 의소대인 경우에는 시조례에 의해서 군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에서 조례로 했어도 자기네가 주는 것도 아니고 군비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무슨 조례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사항 때문에 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은 강화.

소방본부 자체가 산하기구이고 시조례도 이럴 경우는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도 아니고 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내용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전담 의소대라는 게 뭐예요?

전담 의소대라는 것은 그 지역 내에서 예를 들면 이 강화에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서 전담으로 그 지역 자체적으로 불이 났을 경우에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시비로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로 지원해 주면서 생색은 시조례에 의해서, 시 조례내용 좀 갖다 주세요.

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한지요. 19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에 재해보상금 같은 경우는 사망 및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되었는데 잔액 남은 것 600만원은 왜 남기신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남긴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런 사건이 나면 안 되겠지만 보험금으로 충당하고 일부는 우리가 군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잔액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잔액률이 43%로 굉장히 큰 규모인데 입찰잔액치고는 너무 큰 규모라 본예산을 어떻게 세웠길래 이렇게 잔액이 입찰잔액으로 반 가까이 남을 정도인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은 시비가 70%이고 군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비요구액을 과하다고 요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기 상하수관리담당 김원기입니다. 그 사항은 1년간 용역을 주는 것인데 상수도 업무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3개월이 단축되었습니다. 단축된 기간에 대한 삭감내용입니다.

그래서 3개월치가 빠진 거지요?

김원기 네.

191페이지에 강화군 위생처리장 운영관리에서 시설비 삭감을 했잖아요? 이게 공교롭게도 전년도 예산액이 이 시설비가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본예산은 1500만원이 늘어서 4000만원이 된겁니다. 이게 증액된 규모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대로 삭감된 거예요.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왜 민간대행사업비를 변경할 것을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세우지 않고 증액해서 옮겨놓았나요? 시설비는 2500만원 가지고 되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시설비가 위생처리장 시설내에서 슬러지 펌프라든지 협착물 탈수 등이 고장났을 경우의 시설비입니다. 아무래도 작년도보다 너무 노후되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매칭이 1500만원이 된 것은 해상투기에서 육상투기로 하다 보니까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1300만원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500만원으로 해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생처리장 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민간대행사업비도 원래 연초나 연말에 계약을 하잖아요?

네.

중간에 이렇게까지 과목을 변경해서 돈을 다른 데에 것을 삭감해다가 얹어줄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계약 당시에는 해양투기를 하기로 하고 계약한 것인데 해양투기가 안 되고 육지로 매립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만큼 경비가 추가되어서 변경계약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시면 회계 누가 보시나요? 행정운영경비 과목이 2개로 나뉘어졌어요. 이것을 한 개로 합쳐야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을 두 개로 나누었나요? 행정운영경비는 새로 증액된 것을 새로 부기를 달 필요가 없이 기존 것에 ±하면 되는 것을 두 개로 나누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난수질관리과에서 보고해 주었던 것이 있지요?

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보상해 주겠다고요? 다 끝났나요?

보상 끝났습니다.

별 말이 없었어요?

네.

기준에 의해서 기대심리는 컸을 텐데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했는데 혹시 몇백원 받으라는 얘기는 없었지요?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보상할 때에는 몇십원 때문에 하지는 마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볼라벤 보상비에 얼마 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인데 처음 피해건수는 3535건으로 피해액이 17억원이었습니다.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사항이고, 사유시설 3507건에 대해서는 피해액이 10억원인데 저희가 지원나가는 것이 1540건 중에서 5억 5200만원의 지원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성립전예산이 2억 2600만원, 시비가 1억 1300만원입니다. 군비가 2억 1300만원해서 5억 5200만원 정도가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말씀을 많이 하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들은 것은 없고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 기준을 반파 이상 둔 건가요?

네, 반파 이상입니다.

반파 이상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하시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쉬운 사람들 목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피해대책부분에 대해서는 늘 아쉬움이 남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들이라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원칙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하면 일반적으로는 의용소방대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서지역 특히 서도는 전담으로 의용소방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전담’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의용소방대는 화재 건에만 합니다. 119구조 건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119구조편성대가 있어서 일반인들은 감히 접촉을 못하고 화재가 났을 때에 소방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민간인이 협력해서 화재에 진압하는 데에 쓰는 게 일반 현재적으로 쓰고 있는 의용소방대이고, 도서지역에는 소방차라든가 인원이 투입이 안 돼요. 먼 섬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민간인이 전담 의용소방대라는 것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담의용소방대가 하는 역할은 화재는 물론 구난구조, 소방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민간인들이 구성해서 조를 짜서 근무를 서고 근무대원들이 비상사태시에는 전대원들한테 알려서 산악구조도 하고 구난구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담의용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육도 받고, 소방서에서 대원들이 정식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대원들 대역으로 전담소방대를 민간인이 구성해서 조편성해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피복비 지급하는 것들이 일반의용소방대들은 그냥 피복은 다 지급되는데 산악을 타려면 군화라든가 일반적인 화재방화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책정한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보시면 민방위 종합행정운영으로 해가지고 17억 7445만 4000원을 책정하셨는데 각 회관마다 각종 비품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유사시 민방위 훈련해가지고 차량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것은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민방위장비는 해마다 한꺼번에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비, 시비해서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방독면을 전부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물품을 구입해서 전시체제에 요즘은 몇분 몇초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군민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재고조사를 철저히 해서 노후된 것을 보관하지 않고 노후된 것을 교체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2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평소 존경하는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2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금년도 농촌 지도사업 마무리에 소중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책자 2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64억 8870만 4000원에서 8580만 6000원 증액된 65억 74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 중 단위사업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에서 농업기술센터 화장실 비대 임차료 150만원, 비대설치 전기공사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리모델링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에 세부사업인 강화농특산물 홍보활동 지원사업은 각종 행사시 도시소비자 대상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술보급 정책사업 중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에 세부사업인 강화장준감 브랜드 육성 사업은 브랜드 단일화를 통한 지역특산물 육성을 위해 감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6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기계화 영농지원에 세부사업 농기계임대사업은 목변경사업으로 농림수산 식품부 사업변경 승인이 완료되어 시설비 3억 5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 4000만원, 기타 인건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화작목 연구정책사업 중 단위사업 특화명품화에 세부사업인 강화특화 헬스캐어 소재제품화 육성사업은 지식경제부 지역연구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른 출연금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7, 21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인력운영비는 2230만 6000원 증액된 5억 5556만 2000원으로 정규직 수당 인상분과 9월 6일자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화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실 리모델링 하실 거죠?

네.

1500만원?

네.

긴급한 사업인가요?

긴급이라기보다 당장 현황판이 아직 없었습니다. 내외빈들이 오실 때마다 현황판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차제에 하고 판넬로 하다 보니까 벽면이 일부 판넬이 되어서 자꾸 울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 2회 추경예산은 보통은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하고 기존 집행잔액을 정리해서 삭감추경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신규로 상당히 리모델링 관련 예산이 각 실과별로 여러 개가 들어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농촌인력육성에 강화농특산물 홍보활동 지원 이것을 보면 5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원래 본예산에 없던 사업인데 1회 추경에 500만원 세우고 이번에 또 500만원 증액한 것인데 농업경영인 연합회 행사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가 매년 대두됐었는데요. 농업경영인의 중앙대에 가면 각 지역특산물 홍보전시관을 운영합니다. 저희 시도에서는 도 단위에서 하는데 강화는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다보니까 중앙대에 가도 중앙대에 가도 강화군이 타 지역의 도 행사 역할을 합니다. 강화특산물을 전시하는데 타 지역에서는 도에서 하다 보니까 규모도 크고 그런데 우리는 군 단위 차원에서 하니까 규모도 영세하니까 이것을 농산물 홍보 전시하는데 필요성을 느꼈고 거기에서 요청도 있고 그래서 했습니다.

요청에 의한 것이죠?

네.

이것을 군비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보조사업으로 목이 표기가 되어 있죠?

그것은 지도기획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팀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왜 보조사업으로 표기 됐느냐 그거죠. 예산서에 ‘보조’자를 빼야 하는데.

저희가 국비를 연속적으로 받아서 하는데 이번에 7억을 받아서 북부지점 때문에 시설비로 돌리고 나머지 3억 4000만원은 임대장비로 사는데 그러면 임대장비에 차질이 없겠느냐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임대보유대수로 현재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니브랜드가 없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현재 마니브랜드 목에 관련된 예산 이것 왜 삭감이 안 올라왔어요?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수당 같은 것 이런 것도 없애야죠.

그것은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가 아니라 농업과로 병합했다가 분리가 되는데 예산 이체되는 과정을 보니까 농산물공동브랜드 강화마니 활성화 지원예산 159만 6000원은 이체가 안됐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로 남아있더라 그거죠.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인건비를 볼께요. 인력운영비에 5급에서 9급까지 직원은 전에 친환경농업과 직원들 아니에요?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5급에서 9급까지 인상분이 반영됐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비대 설치하시죠?

네.

지금 전체를 다 하나요? 본 건물만 하나요?

아르미애월드는 다 되어 있고요. 저희 총 58개 설치대상인데 20개만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경문화관.

거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만약에 전체가 아니라면 혹시 본청만 할 것이면 안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전체를 다 할 필요 없이 만약에 있다면 분산해서.

그래서 58개 중에 20개만 합니다.

아까 현황판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황판 내용이 뭐예요?

강화관내 농업현황부터 없고요. 외지인들이 많이 오실 때 마다 강화의 본도에 현황을 알릴 수 있는 지도현황, 특산물 주산지별 작목현황 이런 것을 표기를 하고 주요관광 노선을 표기해서 그 자리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없다보니까 지금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서 아쉬움으로.

지금 현황판은 예산 얼마 안 들죠? 1500만원 중에 현황판은 비싼 것은 아니죠.

40%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준감 박스 지원하는 것이 있죠.

네.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네.

친환경농업과가 아니고?

네.

알겠고요. 농특산물 홍보활동 지원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천광역단체 격으로 가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가서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초라하더라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산을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서로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야말로 그렇다면 시비확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올려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시비 확보하세요.

네.

홍보활동 그런 곳에 나가서 하는데 시비를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네.

제품 지난번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제품화 육성사업, 그것을 한 번 시작은 안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연구개발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장 정해곤입니다. 강화헬스특성화제품육성 사업은 주관기관이 가천대학교이고 송도테크노파크하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참여기업이 강화마니, 제일위생, 협력기관이 인천광역시하고 강화군, 한국마이오협회 총 8개 기관이 다 참여하는 사업인데요. 총 예산은 28억 2000만원 중에 국비가 18억, 시비가 3억 6000만원, 강화군이 9000만원, 민간 등이 5억 7000만원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의 특산물을 이용한 고 부가가치 기능성 제품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을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해서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강화 인천을 대표하는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기는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차별화 시키면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산되는 업체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이쪽 참여기관으로 다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부담으로 해서 도와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강화헬스특성화 제품에 대해서 앞으로 할 것이지만 기존에 얼마전 삼계탕에 대해서 쑥 엑기스를 2.5%를 가미한 것을 먹고 자라면 육질도 좋고 맛도 좋은데 5%이상의 농도를 가지면 사망율이 높다는 대학교 통계로 보고 받았지 않았습니까, 강화군에서 농가에서 소득차원으로 쑥이나 민들래로 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농도율이 어떤 기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적은 양을 먹고 꾸준히 먹었을 때에는 몸에 보약인데도 농도가 높은 것을 다량으로 빈속에 먹었을 때에는 위장에도 나쁘다고 민간요법으로 현재 실행되고 있습니다. 제품화 육성사업에도 특산물 쑥에 대해서 고부가가치로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농가에서 기계를 100만원, 200만원짜리를 사서 소득을 높이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 번 조절을 해서 강화군민이든지 쑥의 좋은 성분만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구실장 정해곤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관내에서 약쑥엑기스나 환이 10여종이 시판되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2번씩 무작위로 일괄 수거해서 성분함양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농가별로 약쑥 함유량이 다 틀립니다. 틀리지만 약쑥은 추출하는 시간하고 함량하고 조건별로 목표로 하는 생리활성 물질의 함량이 약간씩 틀리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10개 생산품목이 마셔서 인체에 유익할만한 성분함량을 다 갖고 있습니다. 고 함유량을 제시한다는 것은 식약청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강화군내에서 저희가 표준화, 일정한 함량을 함유하도록 하는 그런 지도는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업체에게 당신네 업체는 이러한 성분으로 이 정도 함량이 나왔는데 추출조건이나 약쑥의 함량을 조절했으면 좋겠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허가 있는 10개 업체는 그런 기준이 통과되지만 10개 외에 강화의 100가구 이상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소득차원으로 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다 강화에서 된 포장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민들레, 질경이 다 넣으면서 겉포장지는 다 약쑥 강화쑥 포장지로 강화에서 제품생산된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허가가 없고 기준에 미달되거나 높거나 그런 내용물이 다른 것으로 가지고 강화약쑥 포장재로 쓰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금은 다시 한 번 정리하시고 정확한 친환경 검사기준을 1년에 2번 때도 없이 수거하신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조합원을 결성을 하셔서 다시 한 번 교육도 하고 기준도 하고 내용물도 포장지가 다른 것이 현재 많이 강화에서 소득 차원으로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준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교육 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노출시키고 저희들도 일정한 함량이 생산품에 함유되도록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기계에 한 대나 두 대를 놓고 의료나 이런 것에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소득차원으로 인해서 감초니, 몸에 좋다는 것은 무조건 많이 가미해서 파시는 이런 민가도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조사하셔서 다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자체농축산물 홍보비 판매행사 참가로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인천시 농업인의날 전국 각종 농산물 판촉 여러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고구마 판매하시는 분들처럼 강화쌀로 떡을 만들어서 고구마 판매하는 식으로 강화섬쌀로 만든 떡이다 해서 사시는 분들이 맛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홍보차원에서 하시면 어떨까요? 백설기 같은 것으로 쪄서. 쌀 소비도 되고요.

그것은 이미 일부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영역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작목 강화장준감 브랜드 육성사업인데 지금 강화에서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어디에요?

주산지라고는 안되어 있고 강화전역에 넓게 퍼져있습니다. 43농가가 감나무 과원을 조성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에 몰려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화지역에 고루 산재되어 있습니다.

옥림리 가다 보면 옥림1리 회관 위에 감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감도 나무가 크지 않고 작은데 진짜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육성해서 소득증대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5, 6년전부터 육성해 놓은 것이 올해 성과기에 들어서 작황이 좋습니다.

2, 3년전에 감나무가 많이 얼어죽었는데 올해는 대체적으로 과일들이 많이 열렸어요.

네. 작황이 좋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북부지점 선정되었는데 그것은 주변 부지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도 상승하니까요.

여건이 성숙되고 기반이 조성되면 저희도 사적인 의견 말씀드리면 부지가 더 매입되어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리도 좋으니까요. 건물 짓게 되면 땅값이 배로 뛸 수 있으니까 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강화특화헬스케어소재로 한 제품육성사업으로 가천대학 3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방금 전에 연구실장님이 상세히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연구기관이 가천대학이 되겠고요. 시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다른 지역협력 사업으로 인해서 일정 지역에 자본이 참여가 안되면 국비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서 그 연구사업에 강화를 같이 협력지역으로 넣어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 28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몇 가구에서 엑기스를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데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교육도 이루어지고 기술지원도 되고 있으니까 조합원도.

환경위생과에 일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고영희 위원님이나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발효식품이나 민들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피해본 사례가 있어요. 즙을 내서 판매하다 걸려서 벌금을 낸 것도 있고 현재 지금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알고 계실 줄로 봅니다. 광고효능이나 성분에 대해서 광고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과대광고로 판정으로 식약청에서 무작위로 파파라치 그런 것으로도 적발이 됐고 우리가 식약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불시 단속으로 해서 우리 제품을 가져갔을 때 벌금을 낸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효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광고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것도 홍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기재가 된 것인데 그것이 실제 법상으로 봐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 단예로 300만원짜리 벌금 낸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약쑥 보조금을 받아서 개발하는 팀에서 식약청에서 계속 분기별로 한 번씩 약쑥을 가져가서 제품검사를 해서 불합격 판정해서 벌금을 냈고 얼마 전에 또 부산식약청인가, 대구식양청에서 또 가져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미리 성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강화군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약을 내린 것 중에서도 성분에서 불합격이 나왔다는 거예요. 약쑥 엑기스 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보조금 주어서 그런 약쑥공장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불합격이 나왔다. 이것은 큰 심각한 문제거든요.

미진한 부분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범위내에서

관리 철저히 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아까 장준감 얘기를 했는데 작목반이 형성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고요.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쉬운 것을 보면 농업경영인 여러가지 홍보로 가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강화군 농산물 특산물에 대한 홍보자료는 없죠?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접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홍보자료가 없죠? 예를 들면 관광안내도 책자처럼 팜플렛으로 나온 것은 없죠?

대표적인 특산품 위주로는.

그것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네.

본예산에 농업경영인이 행사를 치르거나 어디를 간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러 단체가 각 면사무소에서 주민자치별로 농산물 판매하러 가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제철에 나올 수 있는 것 밖에 못 가져가지만 홍보책자를 기술센터에서 정확하게, 마니 브랜드를 안 쓰기로 했으면 섬쌀에 대한 내역, 고구마에 대한 내역, 약쑥에 내역 등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화특산물에 대한 것을 제작해서 한 장으로 접이형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디에 좋고 이것은 어느 작목반의 대표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연락하면 살 수 있다는, 이제는 실질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거죠. 각 면에도 배포를 하고 주민자치위원도 농산물 판매하러 갈 때 그런 자료도 가져가서 인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한 번 싹, 관광 안내소에 가면 관광안내를 보듯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배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갈 때는 그 농작물만 가져가지만 강화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을 구매하려면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게 그런 것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보안해서 자세히 만들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세입예산을 보시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영상단지철거매각대 2억원이 포함된 거예요. 이체가 된 거지요?

네.

우리가 예비비에서 9291만원을 감한 것은 2회 추경 재원으로 쓰려고 그만큼 갖다가 쓴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나 의회에 사전에 말씀 좀 했나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도의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이 공교롭게도 최우수상을 받는 것이 기획감사실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인데 문제는 조기집행에 대한 폐단을 우리가 꾸준하게 지적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에 대한 시상금 주는 자체를 없애자고요. 조기집행하면 지역경제 망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맞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행안부에 한 다섯 번을 끌려갔었는데요. 너무 부진해가지고 보고회를 행안부에 가서 세 번은 보고회를 갖고 두 번은 그냥 가서 야단을 맞고 온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폐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조기집행을 전혀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기획감사실이 최우수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시상금을 타지는 않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편성해 놓고 어디가 1등, 2등을 했냐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1등, 2등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나타난 부분이라서 저희가 보기에도 기획감사실은 일상경비이고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서 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되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들이 시간외 근무한 실 근무한 소급분이 2000여만원이 올라갔는데 삭감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지요. 그런데 군청은 일시켜놓고 돈 안 주는 것은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파악이 되어서 주어야 될 돈이라면 인건비에 해당되면 주어야 되지요.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급분이 2009년도, 2010년도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해 보니까 당초에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 시간외수당으로 다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액으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대한 예산을 요청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사항에 대해서 지급사유에 대한 것이 당위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이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또 2009년도, 2010년도 사항을 이제 와서 요구했을 때 저희가 무조건 지원해 주는 부분이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검토가 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좀더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다른 데까지 검토해야 돌 것으로 판단되고요. 현재는 강화군의 무기계약직이 다른 시설관리공단의 무기계약직보다 봉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노조에서도 와서 처음에 올려달라고 하다가 우리가 봉급명세서를 내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아무 얘기도 못하고 간 사항인데 이것을 2009년도, 2010년도 분을 신청했다고 해서 그냥 주어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은 아직 객관적인 사항이 판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류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지역개발업무가 이관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개발업무추진비가 미세하나마 인상되었잖아요?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에는 1회 추경에 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이 힘이 있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늘렸어요.

그 부분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발전전략팀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기존의 도시개발과 이외에 새로운 어떤 개발계획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이 절대로 힘이 있어서 더 세운 것은 아니고 일을 더 많이 하려고 많이 세웠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101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에 지역개발계획 및 관리가 있고요. 단위사업에 지역개발이라는 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이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도시개발과 예산서에도 정책단위하고 단위사업 명칭이 그대로 두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의 명칭을 현실적으로 고쳐놓아야 돼요.

본예산을 다룰 때에는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군의 예산서 작성은 아주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수합니다. 양질의 예산서입니다. 한 가지 부진한 것은 용어 같은 것, 비품의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인데 각 실과소에서 올라올 때에 부기명이 중복되지 않았는지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아까 수도권 제외 행정협의회는 지금 대선때문에 그렇지 이것은 계속 추진하시는 거지요?

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토론회에서 나와있듯이 개별법으로 가지 이것은 도저히 제외를 못 시켜준다 하더라도 어떻든 그 방향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다행스럽게도 연천 국회의원님, 강화군 국회의원님, 옹진군 국회의원님이 국회에서 다루겠다고 지난번에 토론회에 갔을 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추진하시고요. 관광개발사업소를 할 때에 갯벌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관심있는 사람들이 운영해야 된다, 이것이 갯벌센터라는 의미가 하나의 건물을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의 기능을 키워야 하는데 우리 강화군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순천이라든지 무안은 점점 관광가치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건물 관리에 대해서만 하지 않나 우려의 얘기를 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 관리만 할 뿐이지 전체적인 운영에 관심을 갖고 가겠습니다라고는 얘기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갯벌센터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면서 10월말까지 센터가 위탁되었던 부분이 정리되고 11월달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위탁 부분이 10월말까지 끝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갯벌센터의 활성화라든가 여기에 들어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지역개발팀에서 그러면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거나 했을 때에 관광지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서로 의논을 나누어보았는데 그 부분이 당장에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 운영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찾는 인원이 적은데 그 부분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더라도 담당부서인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부분까지 포함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일반적ㅇ로 시설만 관리해야 될 것이냐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각 과에서 추진하지만 시설관리공단도 공단 자체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어차피 관리하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또 다행히 김기훈 과장님이 거기에 가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현지 인력을 활용하신다면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자꾸 확보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것 뿐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시설물 활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많이 해소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데에는 공감하시는 거지요?

네, 제가 올해 12월까지는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부분, 앞으로 프로그램을 2013년도에 운영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13년부터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초지대교 교통광장 기본설계용역을 합니다. 이것은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나요?

이 사항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유지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행히도 부군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로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누구를 준다고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예산편성되어서 이것도 입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하면 저도 아까 잠깐 얘기들을 때에 인천광역시랑 협의과정에서 기본안을 만들려면 용역을 주어서 그런 용도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화군에서 그 부지를 무엇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용역을 주어야 될 부분에서 중요하잖아요?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진정 강화에서 이 땅의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있으면 대충 어떤 것을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느냐는 겁니다.

지금 과업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이고 충분하게 검토는 못했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에는 강화군에서 와서 음식에 대한 부분, 체험에 대한 부분, 쑥, 그리고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만남의광장 정도가 부지 면적하고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공무원들 수준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과업에 대한 것은 어떻게 검토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한 번 어떻게 가는 게 적정한지 앞으로 효과성이나 좋은지 연구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진출입에 관한 문제이고 사거리니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기능에 대해서는 과광안내, 강화에 오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오니까 관광안내를 해줄 수 있는 것, 관광일정을 하루 코스냐, 앞으로 체류형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안내해주고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의 도로안내나 위치안내도 해줄 수가 있고, 그러한 기능이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서 농산물판매, 일부 그러한 것을 하려고 했더니 오는 관광객들한테 휴게소 개념이거든요. 일부 공연장도 해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지금 국지도가 그쪽으로 뚫려버리면 원래 있던 도로에 안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가면 매화마름이라든지 지난번에 모임에 갔더니 매화마름추진위원회에서 주민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공간도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설안내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로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우선 바램만 얘기했으니까 행정적으로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과업을 만들때 어차피 유 위원님께서 길상이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미리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를 타 부서 것하고 보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략기획팀에 자꾸 요구하면 업무량이 늘어날지 몰라도 최소한도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강화군의 어떤 사업을 기획해야 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예산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유익하게 오거든요. 우리 비용도 덜 들이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찾아내서 각 파트에 일을 다 맡겨주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강화군의 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지대교 교통설계용역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제시해주지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위원님들 자문을 받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전략팀이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발전전략팀에서 만들어 내는 아이디어와 밴처에 대한 모든 것들이 현실성하고 같이 가야 돼요. 지금까지 아이디어가 좋고 신선하더라도 예산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어렵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개발하면 발전전략팀에서 무거운 짐을 안게 된 것인데 그것들이 우리 강화군하고 예산하고의 같이 맞아서 현실성 있는 것들이 자꾸 개발이 되고 이루어져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어떠한 형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모든 심사를 마친 2012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