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선재 의원 발언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4년도 원미·소사·오정구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순서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애자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유광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기재 건설과장입니다. 정방진 건축과장입니다. 김동희 위원장님 또 이상열 간사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총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구정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내용이나 각 부서장들의 업무보고 중에 미흡한 분야나 또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귀중한 조언 주시면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사실 원미구에 있는 위원님들은 괜찮은데 소사구나 오정구에 있는 위원님들은 7월 1일 자 인사이동이 있어서 과장님들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인사소개를 빠뜨리신 것 같은데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오늘 교통위원회 네 분은, 다른 과장님들?
한태
김한태위원
네. 환경위생과장는 다른 데로 갔나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렇죠. 4개과밖에 없죠.
한태
김한태위원
환경위생과은 행복으로 갔나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행복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한태
김한태위원
왜 그렇게 넘어갔죠. 구청장님, 다른 게 아니라 부천시에 3개 구가 있지만 과반, 50% 이상이 원미구 인구가 제일 많죠. 동도 제일 많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맞습니다. 인구만 해도 51%, 45만 명 정도가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각 구청의 유지보수 등 여러 가지 예산편성할 때 보면 소사구와 오정구보다 원미구에 인구가 많고 면적도 크고 그러면 편성을 인구비례, 면적비례로 해야 하지 않나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재원이나 인력이 김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 논리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논리가 맞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년도 편성할 때도 면적비례, 인구비례로 해서 편성해야지 구청 돌아가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할 때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시장님하고 집행부와 상의해서 그렇게 편성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아까 보니까 다 공원관리과로 넘어갔던데 띠녹지하고 한뼘공원은 어디에서 담당해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녹지과가 시로 가면서 구의 업무는 주요 도로변의 띠녹지 관리와 가로수 관리가 주 업무가 됐고 산림 병해충 관계, 산림 숲도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띠녹지 같은 건 우리가 공원으로 봐줘야 되잖아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띠녹지는 지금도 구에 남아있습니다. 길주로, 부일로, 신흥로 등 주요도로 노변의 띠녹지는 구에서 관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한뼘공원은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것도 구에서 관리합니다. 일명 쌈지공원이라고 하는
한태
김한태위원
부서의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인원이 녹지직이 2명입니다. 남아 있는 이원이.
한태
김한태위원
2명 가지고 이거 관리가 되겠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저희도 증원을 요청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원미구의 경우에는 소사의 2배 정도, 오정의 3배, 4배 정도의 물량입니다. 그런데 인원배정은 3개 구가 거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고 직원들이 일을 하는 여건이 너무 과다한 물량이 들어가 있으면 버겁거든요. 충당을 한다 해도 인원이 있어야 충당을 하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주요간선도로가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75% 정도가 띠녹지 비율이 높습니다.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녹지직의 충원이 사실 현 상태로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시급한데 조직개편을 이렇게 해 버리니까 너무 시급해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행정수요를 수치화해서 비교분석해서 증원 요청했던 부분이 54명의 순증요원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도 건의드렸고 해서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18명의 순증이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40명 정도는 더 증원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띠녹지라든가 전반적으로 민원, 주민들이 제일 가까운 민원인데 어제도 녹지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띠녹지 하면서 겨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맞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눈을 치워야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주민들은 띠녹지하는 걸 싫어합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인원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시 행정에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사항만 주고 이러니 문제가 생기니까 청장님, 궁극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7월 1일 자로 조직관리를 하면서 재편된 행정조직이나 업무의 양을 7월 한 달 정도 추진하면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분석해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직의 문제라든가 업무의 이관이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추후에 필요한 조직에 대한 보완 요구나 업무의 재배분 여부에 대한 것을 자료화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빨리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 정도 되면 민원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까 중동 신도시 먹자골목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시는데 노점상 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역 광장이나 주요 간선도로변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실시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천역 북부광장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9월이면 부천역 북부광장 커뮤니티 조성공사가 시행됩니다. 그때 시와 협의해서 노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결정할 것이고 현재 먹자골목에 있는 노점들은 먹자골목 자율정비와 함께 정비하는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우리 시에서 노점상 지점을 정해서 허가제로 해서 하는데 허가제를 하는 가운데 민원인들의 얘기 안 들어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허가 위치지정에 관한 민원이 1, 2건 접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점용허가 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 나간 햇살가게 노점에 대해서 심하게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점용허가를 낼 때 위치를 고려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위치는 우리 시에서 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렇죠.
한태
김한태위원
시에서 정해 주는데 사전에 현장이라든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안 잡고 위치를 정해 주는 건가요? 도로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인도를 걸어갈 때의 불편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가 없나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고려를 하죠. 고려해서 보행에 지장이 있거나 차량 통행에 문제가 있는 장소는 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보다도 기존 점포와의 갈등이 있는 장소가 있는 거죠. 기존 점포가 그 햇살가게가 생김으로써 노점을 가린다든가 시야에서 방해가 될 경우 기존 노점과 햇살가게와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 잘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보도상에 있는 매점이라고 하죠. 옛날 버스매표소 지금 매표소가 필요 없잖아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 부분 기능이 쇠퇴돼서 사실 버스토큰이나 버스표를 판매해서는 유지가 안 돼서 다른 것을 파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한태
김한태위원
사실 허가 없이 그냥 노점이 돼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버스토큰 때문에 정류장 앞에 해놨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아예 철수해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전수조사를 해 보셔서, 왜냐하면 길가에 그게 있으면 거기에서 커피도 파는 데 있고 별걸 다 파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보도가 좁아요. 그게 있으면서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빨리 철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게 허가기간도 있고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한테 나갔기 때문에, 하여튼 일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전전대가 나가있는 게 있어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원미구도 5건이 전전대 되어 있어서 3건은 정리를 했고 2건이 남아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전전대는 법에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빨리 철수해 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건 철거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도 하셨지만 원미구가 부천시 인구 전체 50%가 넘고 들어오는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잘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제가 덕담드릴게요. 상가 활성화 및 쾌적한 상가거리 조성, 세이브존을 예를 들었는데 현실에 맞게 우수사례입니다. 100%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그 번영회에서도 자정운동, 청창님께서도 직접 상가 사람들과 미팅도 하셨고 필요 때마다 원미구청 관계 부서에서 나가서 상가주들하고 건물주들과 얘기하면서 먹자골목 차 없는 거리에 한 줄로만 파라솔 내놓고 깔끔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못 나오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양보하면서 관하고 민간인들이 화합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상3동 동주민센터 주변 앞 상가에 강력한 간판 불빛들이 있어요.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원미구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그것을 4, 5일 만에 100여 세대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더라고요. 3층 이상 강한 광고간판은 조례에 어긋난다는 것을 모 업소 주인한테 말해서 서로 양보해서 조도를 낮추는 민원을 일주일 이내에 해결한 모습, 속전속결하는 모습 좋았습니다. 이게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했던 불만사항 SOS해결책의 하나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구청 사이트에 민원제기하거나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신속하게 민원대응 방법이 좋았고, 행복한 마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1쪽 업무보고 자료에 20개 동에 골고루 한 거 아니죠, 그냥 선정이죠? 20개 동에서 몇 개 선별한 거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이동현위원
금년에 몇 개 정도 공모 들어왔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네요.
이동현위원
선정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행정지원과 주민자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선정은 여기에서 하지만 행복한 마을 만들기 내용을 보면 녹지과 소관, 건설과 소관이 많죠. 그렇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 쪽에서는 건설, 녹지 쪽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금년도에 몇 개 들어 온지 아십니까? 지금 주무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까? 청장님.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숫자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몇 개 들어왔는지.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넘기고, 현재 고정식 SMS 알림서비스는 되죠? 주차.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지금 하고 있죠.
이동현위원
이동식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이동식도 금년 초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었는데, 제가 여러 차례 경험을 했는데 최근에 원미구청 쪽으로 볼일 보고 누구 만나고 롯데백화점 앞에 고가 넘어오는데 문자가 떠요, 차량 빼라고. 간단히 발생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경험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SMS 전송을 받으려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해서
이동현위원
저도 했죠. 그래서 오는데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차가 이동순찰을 하면서 불법 주정차 지역에 정차한 차에 대해서는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 5분 이내인가 거기를 다시 돕니다. 문자를 받은 뒤로 차를 뺄 경우에는 스티커 발부가 안 되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주차하고 있으면 스티커가 발부되는 겁니다.
이동현위원
제가 20분 이상 운전 도중에, 전후 5분 사이가 아니고 운행 도중에 날아 온다니까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주차했다가 뺐는데도 문자가 온다는 말씀이시죠.
이동현위원
그렇죠. 이동 중에.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건 시격이
이동현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경험을, 간간이 느낄 겁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존경하는 김한태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조직적인 문제인데 보충질의할게요. 예를 들어서 경제교통과를 보면, 조직이야 청장님께서 혼자하신 건 아니니까 탓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교통과 업무를 보면 주정차하다가 먹자골목 정비로 갑니다, 쾌적한 환경. 그런데 갑자기 산림환경 조성이 들어가요. 5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이동현위원
조직개편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 직렬에 따라서 남는 부분이 있어서 억지로 꿰어 맞추기식으로 넣고 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어제 상임위 하면서 푸른도시사업단 속에 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가 있어요. 공원과와 공원관리과가 많이 겹쳐요. 조직을 빼다 보니까,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 조용환 과장님 업무가 이성배 과장님 것과 겹쳐요. 어찌됐든 인력은 써야 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약간 애매하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또 방금 경제교통과는 상공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전혀 경제와 교통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즉시 시행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업무야 과지만 각 팀에서 잘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나 외부 모양새도 중요하니까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조직개편을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제개편과 동시에 하는데 사실 구의 구 업무나 사무 중에 경제교통과가 상당히 부화가 걸리는 업무가 많습니다. 시에서 하던 일자리정책과와 생활경제과 업무가 내려와서 경제팀이 하나 생겼고 녹지과가 없어지면서 녹지농정이 경제교통으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과 교통지도단속 이게 거기 업무고 그래서 현장업무 중의 6, 70% 정도가 경제교통과에 몰려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현위원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요. 담당도 있겠지만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격무에 시달리게 되면 아무래도 일처리가 느려지지 않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런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과의 명칭에 경제를 붙여서 경제교통으로 한 이유도 상공팀을 넣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원미구의 경우는 건설과와 팀 분리를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소사나 오정은 거기서 녹지나 노점업무 같은 걸 뺄 경우는 경제교통과가 너무 빈약한 조직이 돼요. 언밸런스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청장님께서도 우리 부천시 고위 공직자의 한 분으로서 이런 것을 고민해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하고 얘기를 나눠서 개선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제 얘기를 다시 하지만 공원과와 공원관리과를 따로 둘 필요는 없어요. 공원과 안에 공원관리팀을 두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지보수 관리하라고요. 조금 맞지가 않는 걸 어제 제가 짚었었는데 좋은 시책이 모든 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또 인사와 관련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구청의 조직관리는 어차피 구청장님 소관 아니겠습니까. 조직을 개편하고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겠죠. 조직개편할 때 구청의 의견이 전달되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교통과의 경우에는 녹지업무를 건설 쪽이나 이쪽으로, 녹지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띠녹지라는 것은 도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도 도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편제를 저희가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3개 구의 언밸런스 때문에 시에서는 조정을 못 했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구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냐의 판단은 청장님과 해당 과장님들, 직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담당공무원들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잘 모르고 조금 알만하면 바뀌고 해서 시민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니까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수시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건 인사 부서에 얘기할 사항이지만 여기에서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최소한 구청만이라도 구청장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원 같은 걸 예로 들면 전에는 시에 있다가 구로 분산을 시켰다가 다시 시로 갔다가 왔다갔다하면서 시민들만 불편한 겁니다. 그런 걸 했을 때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시의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40여 명이나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원미구의 인원 가지고 적절하게 나눠서 쓸 수 있지는 못한가요. 꼭 거기에 이름 하나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나는 그 업무만 해야 한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이건 도로니까 어디 과고 녹지니까 어디 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법으로 꼭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없다고 전 봅니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업무가 정말 과한데 거기 인원이 부족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인원을 채워주기도 하고 정말 부족하면 그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구정 운영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40명이 더 필요하다, 인원도 안전행정부에서 승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원도 마음대로 증원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쓸 수 있는 조직개편 그리고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관에서의 인력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제 및 정원규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구 간인력은 임의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사구에서 빼서 원미구에 넣고 오정구에서 빼서 원미구에 보충하는 이런 정원조정은 가능한데 그것이 시에서 조직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쉽지 않은 업무가 되겠고 구청장이 적절히 운영하는 인력운영 규정은 부서 간에 정원을 빼서, 행정지원과 인원을 빼서 경제과에 주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직제 및 정원규정의 범위 내에서 과의 정원은 결정되어 있고 과 내에서 팀 간의 정원조정은 부서장의 임의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정원조정은 서강진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조정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치유는 정원이 확보되어야 업무의 배분이 가능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많은 인력이 들어서 하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원을 보충할 수 없다면 어느 부서가 정말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서로 유효적절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격무부서에서 나 혼자 고생하고 있다 이런 걸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인사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각 동장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장도 한 사람이 어느 부서에 오래 있게 되면 싫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인사규정에도 보면 한 부서에 2년 이상되면 아무리 잘 해도 다른 데로 배치를 시켜준다거나 꼭 필요한 인력이 아닌 이상 서로 간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인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원활한 구정운영으로 앞서가는 원미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아까 SM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단속 완화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식사 시간에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완화해줘서 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무조건 단속만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상권이 죽고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것도 살리는 데 최대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시부터 2시까지인가 중식시간에는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SMS 문자서비스를 해 주는 건 상당히 좋은데 엉뚱하게 문자를 보내준다면 그건 서비스가 아니라 낭비입니다.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공짜 아니잖아요. 다 돈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통해서 남발되지 않고 정말 필요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는데 불법현수막 단속 필요하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단속을 할 때 똑같이 불법행위다 했을 때는 즉시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시민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겠습니까. 누구 것은 오래 붙여도 되고 누구 것은 일찍 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현수막을 단속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법은 엄격하고 또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단속을 철저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애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박운기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철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2014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민원지적과에 이번 7월에 오셨죠? 업무숙지는 다 하셨나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7월 1일 자죠. 전에 사회복지과에 근무했는데 폐지되면서 민원지적과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3주 정도 됐는데 팀장님들이 열심히해 주시는 바람에 저도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부동산중개업소에 명찰 패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계도하러 현장은 나가 보시나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지난 6월에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계속 명찰패용의 문제가 제기되고 지적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단속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계도도 하고 있어서 명찰패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명찰 누가 달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중개사무소죠.
한태
김한태위원
제3자가 다는 게 아니고 중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본인이 달아야 되잖아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그렇죠.
한태
김한태위원
중개업소에 중개업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증만 걸어놓고 제3자들이 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가서 계약서 잘못 쓰고 이런 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책임은 중개사가 져야 하는데, 제3자 바지라고 하죠. 사실 바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명찰패용 계도를 하는 거거든요. 어느 때 중개소에 가면 명찰패용 한 데가 없어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공인중개사가 918명이 있고 중개인 말씀하신 사무보조하시는 분들 현장이나 업무처리 보조하시는 중개인들이 7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여러 민원 제기도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때도 충분히 지도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단속이 아니라 계도거든요. 지금 공시지가가 시가 계속 올라갑니다. 주민들이 제일 불만인 게 그거거든요. 공시지가는 계속 연 6% 정도 올라가면 세금 거두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라는 것이 지금의 부동산 침체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 상황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이 조세나 여러 가지 기초자료가 활용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의 경제성장과 비슷하게 항상 그 수준에 맞춰서 상향이나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공시지가를 하향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충과 민원인들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부담뿐만 아니라 지가에 대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빌라를 짓는 사람들이 땅을 비싸게 삽니다. 공시지가보다 비싸게 사는데 빌라를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합니다. 거기 서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1억 5000만 원 분양한다면 3000, 4000만 원 가지고 나머지 융자 받아서 들어갑니다.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업자들은 그냥 떠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서민들은 들어가서 거기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공시지가 올라가니까 세금을 많이 내고 불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매년 올라갑니다. 동결도 아니에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인상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근거가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있는데 주민들 삶의 질이 더 떨어지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지정합니다. 508개소가 있는데 표준지 우선해서 거기에서 결정내린 부분과 감정평가 등 여러 가지 여건들 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적도를 할 때 보면 꼭짓점이 있죠.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삼각점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삼각점이 있는데 지금 부천은 어느 정도 밀려 나가 있습니까?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팀장님이 아시나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박운기원미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박운기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걸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측량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내 집은 여기 있었는데 자꾸 밀려나가, 꼭짓점에서 밀려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3분의 1까지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저 끝에 가면요. 어느 정도 섹터가 밀려나갑니까?
운기
박운기원미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부천시에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역은 실질적으로 수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밀려날 수가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구도시가 그렇죠.
운기
박운기원미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원미동 석왕사 밑이나 약대동 일대 1200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약대동의 경우가 제일 많이 밀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1910년도 그 당시에 대축전이나 대나무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이도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측량자나 어떤 공차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차의 범위 내에서 밀린다고 봐야지 도미노 현상으로 20㎝, 30㎝ 정도는, 임야나 농지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30㎝ 이상 밀린 경우가 있는 구도시지만 실질적으로 담장이 있는 상태고 그럴 수 있는 경우는 옛날부터 담장을 잘못 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측량상으로 해서 서로 침범해 가지고 아니면 지적선이 그렇게 밀려서 재산상이나 서로 민사문제가 대두될 정도로 밀리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밀려서 민사 소송한 적도 있습니다.
운기
박운기원미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밀리는 부분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구청에서나 지적공사에서 경계결정은 정확하게 법률 근거에 의해서 해 주는 거고
한태
김한태위원
밀리는 건 경계결정을 다해 주지만 만약 밀렸을 경우에 한 평이 밀렸어요. 이 보상은 나중에 시에서 합니까?
운기
박운기원미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지금까지 어떤 경계가 틀어져서 아니면 등록상 정정으로 해서 면적이 줄어든 부분을 국가에서 물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은 측량상 자기 필지가 공차에서 정하는 면적보다 많거나 늘어난 경우는 등록상 정정대장토지로 해서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정정하지 결국 준다고 해서 국가에서 면적을 보상해 줘서 줄고 늘린다고 해서 국가에서
한태
김한태위원
공차가 있어서 밀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나머지 저쪽 중간에서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운기
박운기원미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그러니까 줄고 느는 부분은 소유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소유자가 감당해야 돼요?
운기
박운기원미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예를 들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측량해 보니까 토지대장면적보다 공차범위가 10을 벗어나서 10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장 등록상 정정대장토지로 해서 측량을 못해 주고 토지대장에 등록상 대장토지로 묶여 있거든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재산상 침해를 받기 때문에 소유자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를 90으로, 예를 들어 토지대장에는 100인데 90으로 정정한 다음에 다시 측량을 해서 집을 짓게 되는 그런
한태
김한태위원
2000년도에, 2005년도에, 2010년도에 했어요. 이게 계속 달라지나요?
운기
박운기원미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그건 달라질 수 없다고 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공차가 왜 생겨요?
운기
박운기원미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공차라는 부분이 법률상으로 해서 인정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보는 시각이나 종이도면에서 전산화하는 과정이나 그런 부분을 법률상으로 해서 어떤 한계를 지정해서 그 한계에서는 법적으로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측량할 때 지적선 하나가 실선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축적이 1200일 때 현장에서는 12㎝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00년도에 지적측량했을 때 여기가 10평인데 2005년도에 측량할 때는 여기서 영점 몇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10년도 가면 또 빠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빠지냐 이거예요?
운기
박운기원미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그건 빠지는 것이 아니고 경계측량을 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2000년도에 측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년 뒤에 다시 측량을 하면 그 말뚝 그 자리에 정확하게 표시된 데 박혀야 맞는 거잖아요.
한태
김한태위원
네.
운기
박운기원미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말뚝이 12㎝ 범위 내에 있으면 그것을 맞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 면적은 토지대장면적으로 법률상이나 등기상으로 보기 때문에 민사 문제나 이전 관계는 토지대장면적으로 인정을 하고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유광호입니다. 경제교통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상공팀장입니다. 전성구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임승면 주정차지도팀장입니다. 이정식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최경원 녹지농정팀장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야간 불법 주차는 요일별로 합니까, 아니면 정해놓고 나가는 겁니까?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야간은 요즘 같아서는 거의 매일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매일 나가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상동 먹자골목 세이브존 있는 데, 테마호텔 있는 데 그쪽에 보면 중앙선에 차를 세워놓는 거 단속해 보셨나요? 야간에.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쪽 순찰해 가면서 현장을 많이 확인하고 단속을 했는데 이동했다가 다시 또 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하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중앙선에 차를 대니까, 인도 옆에 대고 중앙에 대니까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몇 개월째 계속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부천 사람들 있지 외부 사람들도 있는데 SMS 문자가 들어가나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SMS 문자서비스는 소정 규정양식에 의해서 신청하신 분들인데
한태
김한태위원
외부 차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신청 안 하고 외부 차량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단속실적은 있나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매일 돌고 순찰지역이라든지 계도한 사항은 현재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야간에 버스와 트럭 같은 게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차고지에 안 들어가고 그런 건 단속을, 그런 건 날짜로 가죠? 야간 단속하는 거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날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한태
김한태위원
매일 나가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1개조로 해서 9시까지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관광버스나 이런 게 나갔다가 늦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12시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야간단속을. 관광버스나 트럭 같은 것을 넣다 보니까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어 버리고 사고 위험이 엄청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단속을 9시에 하면 이후에는 안 하죠?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길게 해서 하는 방법도
한태
김한태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날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날짜에는 차 안 대고 단속을 피해서 갖다 대더라고요. 원래 관광버스나 트럭은 차고지 증명이 있는데 그 차고지로 가야 하는데 불법으로 세워놓거든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원래는 월·화·목을 중점으로 했는데 영화제 기간이기도 해서 요즘은 보강차원에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운전기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화·목인가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하든지 아무 때나 수시로 단속을 해야 불법이 안 생기겠죠.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수시단속하는 것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마지막으로, 주정차지도팀장님 그거 해결됐어요?
그거 좀 올려주시죠?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업무는 아니지만 경제업무가 시에 있다가 구로 이관됐죠.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경제업무는 재정문화위원회에 소관이죠?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구청에서 경제업무를 하면 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가장 대표적인 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담배소매업이라든지 직업소개소 허가, 좀 더 범위를 넓게 하면 상공의 경제적인 지원이나 활성화 측면의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하는 포괄적인 것도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 이런 것은 아직 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시장 안 관리나 이런 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업무가 시와 구가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현장에서 소사공인들이 업무 부서를 정확히 몰라서 혼동되는 부서가 상당히 많아요. 공원, 녹지, 경제교통 이런 것들이요. 경제 업무도 과장님께서 철저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중앙정부도 그렇고 시 정부도 안전한 도시 구축, 어린이 안전보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고 민선 6기의 시정 키워드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어린이들 등하교시에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고 해서 어제 스쿨존에서 사고 난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해보험도 들어주겠다는 조례안도 상정이 됐지만 부결됐는데 스쿨존에 대한 주차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보고드린 대로 스쿨존에 대해서는 조간 시간대를 이용하는데 아침 7시 이전에 나옵니다. 15군데 학교를 스쿨존 중심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이런 것도 2배로 강화가 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거의 상시 아침마다 순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 구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원미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곳이나 돼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스쿨존 운영되는 데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15개 이상
선재
한선재위원
학교 등교시간이 8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8시 50분까지거든요. 그 시간대 스쿨존 내에는 불법 주차가 되지 않도록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다음에 스쿨존에 진입하는 것도 통제하는 방안 물론, 도로과와 관계부서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속도제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정차 단속이니까, 특히 등교시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적극적으로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저도 현장 나가서 같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단속이라고 하면 아예 실시가 된 거죠. 계도는 그냥 주의를 주는 거고 여기 보면 12%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단속을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밸런스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데 앞서서 SMS를 통해서 사전 알리미를 하니까 시민의 호응이 좋더라. 그렇다면 실지 단속을 안 했다, 줄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12%가 증가됐어요. 그렇다면 더 많은 단속을 한 것이거든요. 단속을 많이 하니까 과태료 징수도 좀 높아질 것이고 세외수입도 많이 높아지고 재정도 어려운데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는 불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나 단속은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SMS 이 부분은 혹시 주차 불법지역인지 모르고 또는 부주의로 해서, 상습적으로 대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거고 저희가 시민 편의 측면에서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좋은 제도인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단속이, 3,600건의 SMS 서비스를 통해서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안내서비스를 해드린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만큼 단속실적이 줄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오히려 12%가 증가됐어요. 그렇다면 이것과 이것은 언밸런스로 맞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더 정확한 것은 다음 감사 때 정확한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과연 맞나 안 맞나 신뢰성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참고하세요. 정말 서비스제도가 맞다면 단속실적이 줄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그렇다고 갑작스럽에게 불법 주정차가 더 늘어났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여기 자료의 신뢰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다 믿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 남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단순히 SMS 문자서비스를 실시하는 것도 앞서 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비용이기 때문에요. 그런 걸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미구 어느 골목을 가다 보면 길에 8m, 10m밖에 되지 않는 도로에 중앙분리대 유도봉을 설치해놨죠.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신도시 쪽으로 가면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를 막겠다고 하는 거죠. 분리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차를 세워놓으면 지나가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와 관계없이 양열 주차를 다해 버렸어요. 가운데 유도봉을 전부 설치했는데 이것 무시하고 그냥 다 깨고 넘어가고 심지어는 그거 무시하고 가운데 차를 세워놓는 경우도 많죠. 그게 미관도 해치고 오히려 차량이 교행하는데 소통이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도로의 여건 그 곳에 정말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을 설치했을 때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소통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더라고요. 야간에 한번 가보십시오. 유도봉을 무시하고 삼열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리고 차는 그나마도 약간 중앙선 침범해서 피해라도 갈 수 있는 걸 아예 그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현장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민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하시죠?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식목일에
강진
서강진위원
그 효과가 좋습니까?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실수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 사업인데 자투리땅에 하실 분들이 가져가면서 아주 좋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가져가실 분들 줄서서 많이 오시죠. 상당히 좋아들 하십니다. 두 주 얻으려고 몇 시간 줄서서, 몇 년째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나무를 부천시에 심느냐는 거예요. 정말 어느 곳에 필요한 땅에 갖다 심으면 당연히 우리가 100만 그루, 200만 그루를 심는 것이죠. 1,700주를 나눠줬는데 100만 주 중에 1,700주를 심었다. 통계상으로는 맞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부천에 심어놨느냐,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업은 좋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심고 관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과연 부천에 심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저 멀리 다른 동네 가서 심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업의 효과를 보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점검해 보시면 감나무, 유실수 좋은 것 드렸는데 그 나무를 어디에 심을 데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나눠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나무심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저히 점검해서 실시를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0주면 돈이 얼마죠?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에 심어지면 아주 효율적인 사업이고 좋아요. 그러나 과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한번쯤은 점검해 보고 그 사업의 필요성을, 또 내년도에도 할 것 아니겠어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박병권 위원입니다. 중동신도시 중심 사업지역에 보행자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륜차 단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민원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으로 신고가 있으면 즉시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오토바이 말씀하시는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네. 중심 상업지역의 보행자 통로에 이륜차가 많이 다녀요. 주차도 하고 다니기도 하는데 1대만 있으면 이륜차인데 그게 2대, 3대 심지어는 20대까지 있어요. 그럼 이건 이륜차 오토바이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심 상업지역에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이 있고 허가 낼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상업지역에 허가 낼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정비사업소는 못 내잖아요. 그리고 제조업도 못 내요. 그런데 이륜차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이륜차는 시청에 관련 부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단속권은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단속은 도로 상에 내놓고 이런 건 저희가 노상적치물 내지는 점유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륜차가 주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이륜차가 불법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행자 통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나면 아마 보험처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륜차 몰고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아이들이에요. 영세 배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제도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이륜차를 못 다니게 계몽이라도 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이륜차에 대해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게 이동하면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 쪽의 교통 관련 법에 의해서 저촉되고 도로상에 내놓아서 보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륜차가 다니면서 불편하게 되는 거죠. 아까 먹자골목 정비로 쾌적한 가로정비에서 차라리 포장마차보다 이륜차가 더 무섭습니다. 포장마차는 한쪽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사고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륜차는 계속 속도를 내면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포장마차보다 이륜차 하나 단속하는 게 걷고 싶은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앞으로 강화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예전에도 오셨다 가셨는데, 시청 앞에서 제주사랑 쪽으로 가시면 오토바이가 20대 이상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승용차 1대 그 안에 있는 게 낫지, 승용차는 금방 조치하잖아요. 그런데 이륜차는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기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광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나경민 도로보수팀장은 현재 명퇴 신청을 해서 연가를 낸 상태라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서 경제교통과장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치는 도로과에서 하죠.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설치만 해놓고 단속이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지 않도록 도로과에서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설치할 때도 신중하게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도로의 굴착, 복구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복구가 제대로 안 돼서 결국 2차로 다시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도로 곳곳에 가보면 블랙홀이 많죠?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블랙홀이 생기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하면 차량이 그곳을 지나칠 때에 휠이 휠 수도 있고 바퀴에 균열이 생겨서 2차 사고로 갈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래요. 그 당시에 바로 파손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에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블랙홀 정비를 잘해 줘야 된다. 우리 지역에서 사고가 안 나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고 또 직접 사고 나지 않은 이상에 책임이 없다고 하잖아요. 안전 예방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철저히 블랙홀 정비를 해 줘야 된다. 일시에 전체 다 도로포장하려면 그 비용은 감당을 못하잖아요. 최소한 블랙홀이 생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하자보수반이 있죠?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보수반이 가서 아스콘 몇 개로 쓱 덮어버려요. 그러면 조금 이따 어떻게 됩니까? 다 다시 파여나가죠. 그런 복구를 하지 말고, 선진국의 경우에 복구를 보면 독일의 아우토반 가보셨죠. 처음 시작한 도로가 중간 중간에 복구되어 있습니다. 색깔에 따라서 달라져요. 복구된 곳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블랙홀만 딱 메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정 구간을 컷트시켜서 그 일부를 해주셔야 완전한 전체 포장은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자보수반 영선반이라고 하나요, 나가면 삽자루 몇 개로 덮어 씌워요. 그것이 오히려 지나가는데 불편을 느끼고 얼마 안 있어 다시 파여나가는 것을, 전체 구간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컷트시켜서 완전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블랙홀을 정비해 나가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것이고 보행자나 차량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SMS를 통해서 주정차 정비도 잘 알려주잖아요. 그만큼 행정을 함께 공유하겠다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구청,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할 때 주민들에게 알려줍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안 알려주죠, 우리 시는 안 알려줘요. 해주신다고 하면 잘 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 원미구 시의원님들 통보 받았어요? 여기 무슨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한 게 아니에요. 사전에 알려주셔서 해당 동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최소한 해당 주민의 대표와 해당 동의 직원들이 그걸 알아서 “이번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사전 알리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안 하시더라고요. 문자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철저히 알려주셔서 함께 공유하고 또 주민이 물어보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철저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받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서가는 원미구 그렇게 꼭 실천해 주십시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직제표가 없어서 이것을 보고 각 과의 팀 명칭을 찾고 있거든요. 내년 1월 업무보고 하실 때, 조직 및 인원이 있잖아요. 팀 명칭을 정리해 주면 좋겠어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최갑철 위원님도 지금 그거 보고 계시네요. 앞에 있네요. 도로관리, 도로보수에서 보행자들이 주로 다니는 보도블록도 관리하고 있는 거죠?
「3쪽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서울시를 보면 보도블록 관리는 구청에 위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도 구청에 위임된 보도블록 관리를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 대부분이 도로에 대한 불만은 보도블록이 블랙홀이 너무 많다. 그리고 물이 차서 불편하고 여성 분들의 경우에는 보도블록 사이사이가 틈이 많이 벌어져서 힐이 끼어서 구두가 파손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보도블록과를 서울시에 신설하고 보도블록혁신단을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특히 어린이들, 노약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정밀행정을 펴고 있는 것을 책자를 통해서 봤고 우리 시도 보도블록 매뉴얼이라는 게 있죠?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는 안 읽어봤지만 아마 거기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도 도로파손과 관련해서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보도블록도 철저하게 관리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보도블록팀도 직제에 두어서 보도블록만 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책임제를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는 보도블록 구간이 몇 km가 되나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보도블록 구간이라고 별도로 없고
선재
한선재위원
집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만큼 우리 시 행정이나 구 행정이 시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보도블록 인도 부분에 대해서 정밀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보도블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도로점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가가 있는데 도로점용을 할 때 보면 횡단보도에 걸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허가가 안 됩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그건 경찰서에 횡단보도 이전을 먼저 신청해서 이전을 시켜놓고 점용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전이 안 될 경우에는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이전이 안 되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점용허가는 불가능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상가는 출입문을 어떻게 해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횡단보도 있는 데로 출입구를 내는 게 일단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 옮겨야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이 아무리 해도 횡단보도 여건상 못 옮겼을 때는 그 사람은 상가에 진입을 못하잖아요. 출입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출입구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한태
김한태위원
변경할 땅이 있어야 변경하죠.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현재 법상으로는 횡단보도와 겹쳐서 낼 수가 없어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 걸 주민이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같이 민원인하고 구에서 협조해 주면 안 되나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와 얘기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횡단보도를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는 건 가능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경찰서에 가서 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횡단보도 하나 옮기려면 심의 받고 뭐 하고 안 옮겨준단 말이에요. 행정에서 도와줘야 주민이 같이 하지 횡단보도 법상 안 된다면 그 사람의 상가인데 진입로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협조해 주시죠.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복개천에서 원미구청 가는 데 인도가 있는데 거기가 파이고 그래서 다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정비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보도블록 정비하는 기간이 언제죠?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기간이 따로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연중 계속 정비는 하는데
한태
김한태위원
복개천에서 춘의사거리 가는 정비사업 예산이 세워져 있을 텐데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2단계 14억 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금년 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보수팀입니다. 명퇴를 한다는 그런 팀장이 의욕이 있어서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전화가 안 돼요. 거의 민원 들어오는 게 보수팀이에요. 이건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하나 청장님한테 얘기해야 하나요? 청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건설과는 보수팀이 제일 바쁜 부서인데 공무원이 의욕이 있어야 뭘 하죠. 명퇴한다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일하면, 휴가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현재는 연가를 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보수팀장이 비었잖아요. 어떻게 이 건설과를 끌고 갈 거예요? 보수팀이 제일 어렵고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월요일에 판결을 받았어요. 일단 판결을 받아서 본인이 그만 둘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뚜렷하게 대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본 위원이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의 주민들은 뭐가 어떻다, 저렇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실무자가 있겠지만 행정적인 모든 것을 팀장이 다 하는데 팀장이 공석이 되어 버리니까, 의욕이 없다 보니까 민원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여기 팀장 일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제가 조금 더 움직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앞으로는 과장님한테 민원 다 넣겠습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 예산 많이 부족하죠?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이동현위원
9월 3회 추경 때 얼마 정도 올리실 예정입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추경에 지침이 꼭 필요한 돈 외에는 올리지 말라고 딱 내려와 있어서
이동현위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우기면 되잖아요. 농담 삼아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돈이 없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한태 부의장님 말씀대로 모든 과, 팀이 많은 업무와 격무에 시달리지만 건설과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군데 포트홀을 메우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포트홀은 뻔하지 않습니까. 아스콘 오래돼서, 자재불량, 지반침하, 많은 통행으로 인해서. 자전거 도로를 메우고 인도 메우라고 했더니 자전거 도로색이 황토색 비슷한데 검정색으로 부어놓고 갔어요. 오죽 했으면 이렇게 했구나 생각했어요. 빨리 대처해 준 것은 참 고마운데, 나열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도로관리팀장님, 도로보수팀장님 평소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산 같은 것도 최대한 반영하면 도시교통위 차원에서 노력할 수도 있으니까 강하게 해서,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바로 불편이 시민들한테 들어오고 응급복구를 안 하면, 하수팀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복구 안 하면 제3의 사고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유지보수 관리, 하수도 마찬가지로 재난 예방적 측면에서 관심을 각별히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당겨쓰거나 밀려 쓰거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강하게 예산담당 부서에도 얘기를 해 주고 해서 정말로 건설과 예산만큼은 서로 신경을 많이 써보자고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방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용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엄승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류시복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신동선 광고물정보팀장입니다. 윤석훈 부설주차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40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이 83건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철거가 102건이에요. 83건을 단속했는데 어떻게 철거가 102건이 되나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83건은 금년에 적발한 거고 철거는 누계로 해서 과거에 적발됐던 것도 금년에 철거가 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거 어제 알아봤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정확하게 연도별로 하면 더 좋겠죠. 금년 말까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음부터는 불법건축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도별로 자꾸 늘어나서도 안 되는 거고 양성화시킬 것은 다 시켜주라는 거죠. 시켜주고 이후에 불법건축물은 철저히 단속하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놔뒀다가 나중에 가서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해서 세외수입 올리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건 부과만 시키고 받지 못하는 것도 수두룩하고 그러면 그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불법건축물이 지어졌다면 이번 기회에 모두 양성화시켜 주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서비스입니다. 다른 게 서비스가 아니라 그분들이 몰라서 양성화 못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거 하려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복잡해요. 비용이 들어가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차피 이행강제금 물어야 되고 설계도 해야 하고 근거 서류도 있어야 하고 엄청 복잡한데 이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홍보 서비스 하고 SMS 날려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데 몰라서 그런 걸 안 알려주고 설계를 못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설계 업자들 저렴하게 해 준다든지 직접 설계해 준다든지 해서 간편하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지금 양성화시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85㎡ 이하, 단독주택은 165, 50평 이하, 다가구는 100평 이하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아는데 대상자가 되는 사람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대상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상 기준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이건 뭐 하러 하냐 그냥 지나면 말겠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번에 안 하면 앞으로 강제금 물리고 철거시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단속 지시하라는 거예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서 양성화시키도록, 양성화를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맡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단속해서 앞으로 양성화를 빨리 시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거기에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원미구청 내에 불법건축물 없습니까?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없어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5층인가에 베란다 설치해 놓은 거 있죠. 그거 불법 아닙니까?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5층이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옆에 비가림식으로 한 거 있을 텐데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관심 있게 못 봐서 불법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내 거니까, 내 것은 상관이 없죠. 남의 것은 눈에 보이고. 이번에도 조례가 바뀌는 이유가 옆 베란다에 시청건물 이런 데서 담배도 피고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 것은 괜찮고 남의 것은 단속을 하고 그건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동 주민센터, 관공서들을 보면 불법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 양성화시켜 줄 것은 양성화시켜 주고 단속할 것은 철저히 단속해서 불법건축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줄어들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당선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함께 7대 의회에서 일할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옥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노진승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은호 건설과장입니다. 양완식 건축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5쪽에 보면 섬기는 행정으로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주 좋은 정책을 하고 계시네요. 신바람나는 일터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셨죠?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신바람나게 한다는 것은 해당 직원들이 정말 능률적으로 일을 하고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신바람이 되어야 되겠죠. 스스로 나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데 거기에는 심리상담도 하고 멘토링제도, 명상, 둘레길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운영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심리죠. 그 직장에서 내가 마음 속으로 일을 하고 싶은가, 부득이한 경우 여기에서 일하고 싶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청장님이 나 소사구청에 죽어도 있고 싶지 않다, 다른 데로 가고 싶다 그러는데 넌 여기 끝까지 있어 하면 능률이 안 나는 거죠. 신바람 절대 안 나죠. 심리적으로 직원들의 마음 상태를 읽어주는 것이 리더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계신지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제가 구청장 부임하자마자 인사는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법에는 없지만 과장과 동장 세 분과 같이 가칭 소사구에 구정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인사하기 전에 과장 추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합니다. 제가 부임해서 어느 리더보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만은 직원들의 의견을 대폭적으로 수용하고 희망보직제 같은 걸 받아서 다 했습니다. 다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인사가 시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 보내주고 싶은데도 시 입장에서 안 받아 주는 게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0% 다 못하겠지만 그런 것은 당연히 시 차원에서 조정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소사구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인사권자의 인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권자도 많은 고민을 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소수의 한 사람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불이익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죠. 한 예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임 모 병장이 사고를 쳤다, 왕따가 되어 버렸다든가 학교에서도 어느 학생이 왕따를 당하다 보면 스스로 최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 주는 방안 그것이 바로 인사권자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모르고 했다면 방관하는 겁니다. 알고도 안 했다면 더 큰 죄악이고요. 충분히 고려해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그 사람이 한 군데 오래 있다보면 싫어지는 거예요. 권태기라고 할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순환보직을 자꾸 하는 거죠. 능률을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한 곳에 너무 머물게 되면 나태해지는 경우도 생기고 스스로도 권태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어떠한 요령인 건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그런 사람도 일의 능률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쁜 사람 만드는 건 순간이고 좋은 사람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칭찬에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스스로를 왕따시키거나 그 사람을 폄하시킨다거나 하면 그 조직에서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인사정책을 함으로써 신바람나는 일터가 조성이 된다. 이건 누구 누구 때문이 아니고 전 직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심리도 알아보게 되는 거고 자신의 의견서도 제출하게 되고 신상명세서도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심리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사권자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구나 그런 것을 적절하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사정책이다. 또 인사뿐만 아니라 어느 직장이든 어느 단체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런 것이 선행돼야 큰 사고 없이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청장님 업무보고에 전에, 이번에 건설과장님이 새로 바뀌셨잖아요.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성심고가가 소사구 소관인데 진단을 했을 때 D등급이 나왔나요?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D등급이 나와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만 다 노후가 돼서 미관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인도나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런 것을 볼 때, 주위해서 봤을 때 밑으로 시멘트가 떨어집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집행부 도로과에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보상 문제 때문에 공사는 제가 봤을 때에는 한참 걸릴 거 같고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전문제 때문에, 그게 가장 낡은 교량이거든요. 1차적으로 제가 결재를 한 것 같은데 우선 낙하물 콘크리트들이 떨어지잖아요. 밑에 사람이 걸어다니면 다칠 우려도 있고 해서 그건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가 너무 교량이 낡아서, 통과차량이 40톤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 설계기준이 40톤이다 보니까 그것을 30톤으로 제한을 하자 해서 경찰서에 갔는데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안도 했습니다. 내년에 매각이 돼서 추진이 되면 그것을 딜레이를 시키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 봐서 3, 4년 후에 된다면 우선적으로 리모델링보다는 콘크리트 부석부석한 것 털어내고 보수하는 방법도 생각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1, 2년 안에 된다면 중복되는 돈이 안 들어가도 되지만 보상 문제에서도 1, 2년 넘게 갈 거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공사는 더 늦어질 거 같아서 일단은 보수를 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그러면 9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9월 추경에 반영해 주고, 그 다음에 역곡 홈플러스 맞은 편에 지하도가 있는데 거기를 좀 환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거기도 소사구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밝게.
한태
김한태위원
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역곡 지하도 말씀하시는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네. 홈플러스 갔다 오는 주민들이 거기가 컴컴하니까 환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저도 거기를 잘 아는데 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옆의 콘크리트가 워낙 칙칙하니까 분위기상, 그러니까 도색이라든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사람 중심의 품격도시가 되려면 보행자들에 대한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선 6기도 3대 키워드가 사람, 문화, 경제잖아요. 가장 기본이 보행자들에 대한 안전, 편의 이런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 걸어 다닐 때 편안할 수 있는 보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원미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도블록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서울시 보도블록혁신단이라고 들어봤죠?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단장이 3급이에요. 과장이 4급인데 서울시 보도블록혁신단장이 3급이더라고요. 서울 르네상스단장을 맡았던 사람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보도블록혁신단장이라는 직제를 만들어서 그 르네상스 수천억 사업하던 사람을 보도블록혁신단장으로 앉혀놨어요. 그만큼 서울시 행정은 정밀행정, 서울 시민이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불만이 보도블록의 너무 잦은 공사, 부실공사로 인해서 불편하다 이런 불만과 불평이거든요. 직제는 없지만 보도블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도 봤지만 바로 식당 앞에 3m가 파여서 물이 고여서 보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민선 6기에서는 촘촘하고 정밀한 행정, 행정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밀한 행정이 미래행정이래요. 그래서 보도블록 관리에도 특별하게 관심과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그야말로 소사구가 보도블록, 인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되어 있는 도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도 각 동에 1억씩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억에 맞는 공사도 있고 공사 목표액 예산 투입액은 1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1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하다가 마무리를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재정민주주의라는 큰 틀에서는 참여예산제도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각 동에 일률적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고위공직자들도 그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 회의하실 때 그렇다면 각 동에 1억씩 예산 배정을 하되 사업 선정이나 사업 선정에 대한 결정권은 구청장이 알아서 하도록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 지역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거기에서 하되 그것에 대한 심의의결, 예산배분은 구청장님께서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소집해서 토론를 거쳐 결정해서 집행한다 할지 이런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참여예산은 당초 취지는 재정민주주의로 시작했지만 운영해 놓고 보니까 부작용이 더 많아요. 저도 시장님께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적이 있고 시장님도 공감을 하시던데, 1억 동별로 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에 참여하고 시민이 감시하는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굳이 동에 1억씩 나눠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동에서 선정하지 말고 어차피 건의사항으로 위원님들을 통해서 해달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구에서 파악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다만, 시민들이 예산투명성이나 재정민주주의에 의해서 참여하고 감시하는 것은 활성화하되 일률적으로 동에 1억씩 나눠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저도 그런 뜻으로 시장님께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해서 조직을 만들어놨는데 그건 참여나 감시하는 체제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관리 부분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소사구 같은 데는 구청 앞에 푸르지오 새로 지은 데에서 역곡역 홈플러스로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 보도 자체가 없어요. 그런 것도 조성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쉬운 예로 저희 바로 밑에 사는 새댁이 유모차를 가지고 소사역까지 가고 싶지만 그 인도로는 유모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대요. 소사로가 도로폭이 좁은 것도 있지만 파임 현상이 너무 심해요. 그런 것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돈 얼마 안 들이고도 정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는 이미 보도블록 매뉴얼이 먼저 만들어졌고 우리 시도 자료 보니까 보도블록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내가 구체적으로는 안 읽어봤는데 거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서울시는 보도블록 십계명이 만들어져 있어서 철저하게 십계명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방행정의 롤모델이 서울시 행정이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잘 한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정밀 행정, 작은 행정이지만 그 작은 행정을 잘해야 대형사업도 잘한다는 취지거든요, 그 사람 생각이요. 우리 시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반면에 가장 불만이 많은 보도블록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옥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자 지적정보팀장입니다. 한성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찬이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조상땅 찾아주기 하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예산이 수반됩니까? 그냥 통보만 해주는 거예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많이 찾아줬던데 찾아주면 우리한테 사례합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사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려주면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변호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세무사에도 연락해서 찾고 등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있어서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선 그냥 알려만 주는 거예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 수반되는 건 없고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민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내 땅 찾아서 생기는데 당연히 좋아하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노진승입니다. 먼저 7월 1일 자 인사명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후동 주정차지도팀장입니다. 김성대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채희찬 녹지농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송내남부역 나와서 오른쪽에 보면 주택단지가 있는데 솔안초등학교 뒤에 보면 거기 황색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황색선은 단속을 하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거기 보면 골목까지 황색선이 돼 있어요. 골목까지 그게 왜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집 지을 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지금 단속을 거기까지는 안 하고 큰 도로만 하고 있는데 일관성이 없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들이 바뀌면 어떤 분은 커브까지 단속을 하고 어떤 분은 안 하고 하기에 제가 하도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어디까지 단속을 할 거냐 그랬더니 “황색선 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골목까지 다 할 거냐고 했더니 “골목은 아닙니다. 큰길만 합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도 사람이 바뀌면 딱지 끊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시청이나 구청까지 전화한 적도 있었는데 어차피 나온 건 제가 내긴 냈어요. 아예 황색선을 없애버리든지, 직원들이 바뀌었을 때 그런 것들 단속하는데 일관성이 없다. 그쪽 지역에 대해서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 처음에 학교 생기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닐 것으로 생각해서 스쿨존이나 이런 부분을 지정해 놨는데 사실 그쪽에 학생이 다니기는 다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지정된 것 같아요. 그걸 해제하려다 보니까 이게 경찰서 소관이어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불편이 있더라도 지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제가 경찰서와 협의 현장을 나가봐서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주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분명히 된다고 해서 댔는데 어느 분이 끊고 간 거예요. 민원으로 얘기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 부분을 확실히 짚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점상 적치물 정비하고 계시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번에 소새울 테마거리를 예쁘게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구둣방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걸 정비해 달라고 계속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비가 안 되고 있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제가 봤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려움이 있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활권도 있고 해서. 그것 자체를 완전 없애기보다는 어느 한 곳으로 이전을 시켜서, 거길 깨끗하게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표가 안 나고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어떤 대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노점상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건설과장님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저도 거기 출장을 가보면 눈엣가시처럼 보기가 싫더라고요. 건설과장님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점용허가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당초 받은 사람이 아닌 전대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한쪽으로 미관상 저해하지 않는 곳으로 그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지 않겠어요. 사거리 코너에 있어서 너무 흉물스럽다는 것을 동에서 수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는 아주 많이 들어요. 사실 그분의 생존권도 걸려 있고 하니까 선뜻 못하는데 서로 잘 협의해서 한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하수공원이 있어요. 저 매일 전화 받습니다. 그 옆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무료급식소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데 이 무료급식소를 우리가 옮겨달라는 말도 못해요.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만 하고 가시면 좋은데 그 공원에서 술도 먹고 옷 벗고 드러눕고 싸우고 하니까 거기 실제 주민들은 그걸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이놀이터에 애들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거기 가서 쉬고 싶어도 못 쉬고. 어제 내가 공원관리과장한테 가서 집중단속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찰서에 얘기하면 경찰에서 왔다가 그냥 간대요. 또 구청에 얘기하면 우리 소관 아니라고 가고 동에 하니까 동은 우리도 모른다고 하고 밤에 떠들고 그래서 주민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하소연 하는데 전화 받기 지겨워 죽겠습니다, 한 마디로. 시청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거기 특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맞춤형으로 소사구는 하고 있네요.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이들에 대한 안전, 요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이슈가 안전이잖아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무엇보다도 어린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된 데가 수원이에요. 그 다음에 2위가 부천입니다. 물론 아이들의 부주의도 있고 과속도 있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 대체적으로 학교 골목들이잖아요. 사고의 원인이 대체적으로 불법 주정차에서 오는 사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등굣길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 8시부터 9시까지가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대 단속요원을 집중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원미구 자료 보니까 작년에 학교 주변 교통사고 단속 건수가 728건이 있더라고요. 원미구의 경우에는 단속 건수까지 보고자료에 직시해서 보고를 했는데 소사구도 내년 1월 업무보고 때는 스쿨존 내 특히 초등학교 주변 주정차 단속에 대한 건수들을 보고해서, 이것을 괜히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보고하면 단속을 강화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금년도 단속 건수와 내년도 단속 건수를 연차적으로 비교해서 단속을 얼만큼 잘 했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내년 업무보고 때는 발생 건수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무엇보다도 아이들 안전이 중요하니까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과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 건설과장 신은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문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성선 토목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21쪽의 소사로 정비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복사초등학교 사거리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개량을, 기존에 있는 방식 말고 조금 더 선진화된 방법으로 개량을 해 보려고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횡단보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인도 부분도 저희들이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복사초등학교 맞은편 횡단보도 있는 데 공원 바로 밑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원 쪽 통학로 부분이 있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량을 해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률적인 부분에서 제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쉽지 않은데 진취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조감도가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지하철 공사도 하고 아까 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인도도 좁고, 인도도 전신주와 통신주, 상가하고 경계석하고 높낮이가 달라서 일반인들도 걸어 다니기가 불편한 곳이 소사로인데 이 소사로를 내년에 그야말로 걷고 싶은 거리, 안전한 거리로 혁신 구간으로 정해서 시에 업무보고를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청장님과도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내년에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시 예산부서와도 협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로를 보면 도로 상태가 매우 불량해요. 며칠 전에 도로포장을, 중간에 새로 정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덧씌우기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덧씌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덧씌운 부분도 파여서 사고발생 위험이 굉장히 커요. 오늘이나 내일 정도 소사국민체육센터에서 소사사거리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구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군데 도로가 파여서 사고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덧씌우기를 다시 해 주세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덧씌우기를 할 때도 다진다고 하나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덧씌운 곳을 일주일 지나서 다시 덧씌우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소사로에 유한대학교 거기까지 인도확장 계획이 돼 있죠. 그건 언제부터 합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유한대학교 있는 데요?
강진
서강진위원
스포츠센터 앞에서 유한대학교 정문 들어가는 데까지 확장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예산심사 할 때
강진
서강진위원
그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유한대학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확장 계획이 서 있는데 방금 한선재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밑에서부터 소사역까지 나머지 소사구간이 지금 한참 공사 중이라서 투자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차피 그것이 소사∼원시 간 전철사업이 이어지고 아마 소사의 중심이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천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거리에 지중화사업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요즘 보면 거리에 간판도 하고 미관이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계속 해나가잖아요. 그렇다면 거기도 임꺽정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사로가 3개 시가 연결되어 있는 국도란 말이에요. 그 도로가 중심도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신주 이런 것들도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사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사업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계획도 안 하고 있으면 아예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인도도 마찬가지고 도로포장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서 원미구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구도심 같은 데는 그동안에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덧씌우기 하자는 소리 한 번 안 했고 보도가 주저앉았어도 해 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뉴타운사업이 취소된 이후 덧씌우기도 해야 하고 인도도 정비해야 되고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보면 블랙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다 덧씌우기로 해결하기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 데는 덧씌우기를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았다고 신고하면 영선반 와서 아스콘 몇 개 덮어씌우고 말아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다. 더 절개를 해서 일부 구간이지만 복구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지날 때 타이어가 훼손돼서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그 자리에서 사고난 건 아니지만, 과장님이 가다가 블랙홀을 밟고 지나가면 그 차 타이어에 엄청난 훼손이 생겨서 큰 도로를 달릴 때 상당히 위험하대요. 이것은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당장은 거기에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7월 1일 자 인사로 건설과로 오셨지만,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소사체육센터부터 부천대학교 들어가는 데까지 소신여객 차고지 있는 데 그쪽 인도를 일부 확장해서 보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을 부천대학교서 하게, 학생들 등교하는데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확인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임꺽정 문화거리 조성 해놨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과거에는 도로 옆에 인도가 있다 보니까 차가 옆에 대 있지만 지금은 축소시켰잖아요, 인도를 좀 넓혔잖아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거기 인도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올라탑니다. 차를 인도에 대는 것 같아요. 북부역에 보면 만화거리 한 것처럼 주차시설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인도가 주차장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예 차 안 들어갑니까? 일방통행으로 차 들어가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거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인도에 차를 세워놓는데 과장님은 그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사업거리를 조성할 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이 거리를 조성하면서 주변에 있는 자생단체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갔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게 공감대라고 볼 수는 없고 인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버리고, 과장님 사진 한번 보세요. 가운데 보면 도로 아닙니까. 도로 옆에 차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들어가면 사람은 어디로 다닙니까? 이것은 공감대가 될 수 없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면 인도가, 여기 문화의 거리는 사람과 주민이 많이 다니는 인도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을 해결했어야 문제가 안 되고 현재 차를 다 대면 인도 자체가 없어집니다. 주민 공감대 갖고 인도 없이 차를 아무 데나 대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문화의 거리 임꺽정로를 조성해서 상가 발전이라든가 번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주차시설이 되어 버리면 하나마나죠. 이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소사구 같은 데는 포트홀이 엄청 많을 겁니다. 아까 한선재 위원님이나 서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이 되면 염화칼슘을 제일 많이 투입하는 데가 소사구입니다. 응달이 많고 언덕이 많다 보니까요. 포트홀과 물고임 도로 정비하는데 1억 가지고 예산 충분합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대부분 공사를 추진했고 현재 하반기에 들어섰는데 실제 예산 파악을 해 봤습니다. 가용자원 부분을 파악해 봤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억 4000 정도밖에 남아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유지관리 사업비 자체가 적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나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줄여줘야 되는데
한태
김한태위원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것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차가 가면서 바퀴가 터지고 핸들이 돌아가고 할 때 갑작스럽게 하면 사고의 원인인 거거든요. 인도보다도 더 위험한 게 포트홀입니다. 이 포트홀 순찰반이 있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매일 순찰합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매일 순찰하는 데도 포트홀이 검증이 안 돼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작업을 나가기도 하고 순찰은 매일 돌고는 있지만 노선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매일 전 도로를 다 순찰할 수는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순찰반은 몇 명이 있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일하는 사람 수로원 6명이 있는데 거기 말고 토목팀에 4명 있고 순찰하는 사람은 사실 담당자 1명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한 분이 나가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실질적으로 민원도 다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포트홀이 생기기 전에 순찰을 먼저 하고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하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와야 가서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찰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찰을 더 늘려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빨리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걸 시정해 주세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소사구청 건축과장 양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상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지숙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송영각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소사구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무허가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실적에 보니까 9건 심의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사구에 불법건축물이 몇 건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항측에 관리하는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양성화 대상이 몇 건이라고 통계를 잡은 건 없습니다. 다만, 홍보를 해서 자기들이 신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39건이 양성화됐고 앞으로도 계속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줄 계획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9건이 심의 중이네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이 법 취지에,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관공서에도 많아요. 소사구청에도 있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알잖아요. 나도 아는데 왜 몰라요. 그만큼 불법건축물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것을 금년 말까지 양성화 기준에 맞는다면 다해줘라, 이렇게 해서 앞으로 불법건축물을 제대로 단속하자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향후 단속만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여기 보면 홍보물을 3회에 걸쳐서 458건을 보냈다고 돼 있잖아요. 벌써 458건은 해당자라는 거예요, 보냈다는 건.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찾아가는 행정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를 찾아서 이번 기회에 양성화시키지 않는다면 더 큰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니 하세요 그러고,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행정적으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잖아요. 강제이행금 물어야 되죠, 설계해야 되죠, 증빙서류 갖다 줘야죠. 몰라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갖고 와라,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것, 조상땅도 찾아주고 요새 많잖아요. 민원서비스한다고 등본 떼어다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찾아가는 행정을 하는데 이것은 불법을 근절시키자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게 한시법이란 말이에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금년 말까지 안 하면 결국은 불법건축물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민원 제기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강제이행금 부과시켜서 맨날 불안에 떨게 만들고 안 내면 그거 관리해서 다시 받아내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상반기 지났는데 적극 지원해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받잖아요. 설계를 내가 해서라도 양성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돈 들여서 우리가 나무도 심어주고 민원서비스 얼마나 많이 해 줍니까. 수도관 교체하는 데 지원해 주고 건축물에 가서 하다 보면 옥상방수도 해 주고 다해 주는데 왜 이런 것은 못해 줘요. 스스로 찾아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받으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돈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기회에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9건 심의하고 있다면 거의 전무한 거예요. 12월 말 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현재 30건은 양성화된 거고 9건이 접수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모르는 건 알려주고 실제 가서 설계를 해서 주더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이번 기회에 양성화시키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이 다시 형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 이상열 간사님 오정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24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형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류철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경동 건설과장입니다. 박영규 건축과장입니다. 이어서 올 한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 구정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정현황에서 특색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구 24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서원호입니다.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리울초등학교 앞에서 고강본동 주민센터 앞에 일방통행하는 거 설문조사 하셨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지금까지 몇 번 정도 하셨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이번에 두 번째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결과물은 나왔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지난번에 반대가 나와서 했는데 이번에 찬성 쪽으로 유도해서 하려고 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일방통행 설문조사를 한 이유가 뭐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통학로 인도를 확보하려고요.
원호
서원호위원
저도 거기 16년 살다 보니까 설문조사 두 번 해봤는데 답이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학교 앞에 부지 있는 건 아시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압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것을 시에서 매입하셔서 고강본동에 공원다운 공원도 없으니까 통행로를 좀 넓히고, 고강본동에 체육시설이나 스포츠시설이 거의 없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런 걸 해주시면 어떨지,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만 해서는 되지 않고 자치센터부터 쭉 올라가는 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립주택 앞에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과 관계없이
원호
서원호위원
설문조사에서 반대가 당연히 나오는 게 고강본동에 사시는 분들은 밑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는 반대하고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이번에는 반대가 나와도 하려고 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시에서 그것을 매입하셔서 학교 아이들,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안전이 우선이니까 통행로를 좀 넓혀주시고 공원 뒤쪽으로 CCTV가 하나도 없거든요. CCTV도 3대, 4대 정도 설치해서 학교 쪽에서는 아이들 통학로로 안 다니고 CCTV만 설치해 주신다면 공원 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충분히 계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쪽으로 CCTV가 2대가 있긴 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지금 1대가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거 시정해 주십시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을 보니까 벌써 전반기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구정보고에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셨네요. 이것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감사 때 오정구가 성실하게 구정업무를 다 처리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학교에 통학로 정비하고 안전한 통학로 사업, 지금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시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어느 학교 앞인가에 정비공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곳이 있죠. 다행스럽게 부결되기는 했는데 시보다는 사실 구가 근접한 곳에 있잖아요. 허가권자는 시지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허가권자가 구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주변에 위험시설이 들어온다면 정비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들어올 수 있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분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용도변경이 돼서 자기들 사업 목적도 있겠지만 손해가 나서는 안 되는 거죠. 적절히 서로 타협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지 않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들을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죠.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좋은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강동에는 뉴타운 재개발이 아마 가기가 힘들 거 같은 속에서 시에서도 뉴타운을 전면 해제하기 위해서 하는데 고강동을 전수조사해 보면 타 지에 그러니까 외부에 사시는 분이 53% 정도 될 겁니다. 건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요.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고강동은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서원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의 등굣길 인도 폭이 좁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안 좋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계획만 세우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거기 가 봤는데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그건 구에서도 계획만 잡지 말고 빨리 내년에라도 협의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곡동에서 원종사거리 보도 보수하는 거 도로 중간에 중앙분리대를 왜 나무로 하단을 만드는 거예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이건 보수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나무를 같은 종류로 몰고 중간 중간에 나무가 고사돼서 띄엄띄엄 있는 것을 한 종류 쪽으로 몰고 나머지 부분을 보수를 하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15억 예산에는 안 들어왔는데, 인도 보수하고 그 앞에 간판 정리하고 이런 건데 거기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중앙분리대까지 설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때 들어가 있었어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안 들어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지난번에 거리를 더 줄였죠. 그래 가지고 전부 하는 거였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거리를 줄여서 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 안 갖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1, 2단계 나눠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맨 처음에 예산을 가지고 들어 왔을 때에는 천지연 목욕탕인가 사우나인가 거기까지인데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거기까지는 이번에 못 나가죠.
한태
김한태위원
중간에 거리를 줄여서 한다면, 예산편성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줄여서 섹터를 줄인다는 것은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거리에만 맞추다 보면 종류별에서도 빠지는 게 있고 그래서 이왕에 하는 구역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저희가 공청회를 네 번씩이나 했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공청회는 공청회고 예산심의할 때는 그렇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산심의할 때는 줄이는 섹터를 줄이지 않고 현재 사우나 있는 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위원님들을 기망한 거밖에 더 됩니까. 섹터를 줄인다면 예산을 줄이든지 어떻게 해야지 예산은 15억을 받아가면서 섹터를 줄인다는 건, 위원님들한테 심의할 때에는 거기까지 하고 공사할 때는 공청회를 가졌다고 해도 위원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 부분은 진행 과정을 서류로 다시 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설명자료를 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는 결과를 가지고 들어와서 어디까지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공청회 때 시민들 만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축소시키고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들을 기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삼가해 주시고 그거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민선 6기 키워드가 안전, 문화, 경제잖아요. 그리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겠다가 민선 6기 김만수 시장의 핵심정책이에요. 안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세월호 이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대통령이나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나 정치 모두 할 것 없이 사고로부터 안전, 재난으로부터 안전,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보행으로부터의 안전 이런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정에서도 어떤 정책을 펴야만 시정의 안전을 담보로 할 생각인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보도, 인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안전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른 구에서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3급 보도블록혁신단장이라는 직제가 있어요. 그분이 옛날 서울시장 계실 때 한강르네상스사업단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아시겠지만 한강르네상스는 수천억 예산이 투여되는 중요한 핵심사업이었잖아요. 그런 분을 보도블록혁신단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시의 키워드가 보행자들에 대한 안전 이걸 강조한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의 모든 보도블록 관련해서 위임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에 보도환경개선과라는 직제가 있는데 이게 5개 팀으로 되어 있어서 보도정책팀과 보도관리팀이 15명씩 있다는 거예요. 보도블록 관리를 구청에서 하는데도 시에 이런 거대 조직이 있어서 보도블록 관리를 시와 구와 같이 통합해서 유지관리 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모든 시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것이 보도잖아요. 그러니까 보도에 대해서 행정의 불신,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민선 6기에서도 각 구정에서 보도블록에 대한 혁신 마인드를 갖고 보도를 이용하는데, 인도를 하는데 특히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여성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최갑철 위원입니다. 상세하고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 보고서 작성에 감사드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로드체킹이 상당히 가슴에 와 닿고, 저도 과거에 같이 돈 기억이 나는데 동장 1일순찰제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펼치셔서 더 많은 답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또 말씀드린 시범가로 정비공사 조성사업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침수예방 하수도 시설공사와 맞물려서 그쪽이 굉장히 복잡해요. 소사로 자체가 굉장히 막히고 그래요. 이게 어떤 공사라고 설명을 하지 못하고 다들 하수도 공사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공사 안내를 많이 붙이셔서 아니면 통장 회의나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당동 육교차도 보수보강공사인데 이게 상당히 사업기간이 길어졌어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물론 안전진단부터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버스노선 자체도 혼선을 빚고 있고 이것조차도 많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이것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설명조차 없다 보니까 일일이 답하기도 그렇고 해서, 많이 알렸으면 하는 방법을 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최병대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경남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석상권입니다. 민원지적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류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광진 주정차지도팀장입니다. 이준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병수 녹지관리팀장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강동사거리 야구장 앞에서 농협길 잘 아시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본동에 2, 3년 근무하셨나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본동 동장을 만 2년 정도 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최근에 하셨으니까 더더욱 잘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 한쪽 길로 차를 항상 대놓으니까 나가는 사람들과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차가 안 돼서 항상 싸움이 벌어지는 것도 잘 아시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거기 가다 보면 하루에 몇 번씩 싸움이 벌어지는 걸 보거든요. 불법 단속을 하더라도 거기를 계도해 주시고, 쌈지공원 아까 얘기하셨는데 옛날에 중앙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거기 보면 하단에 전부 모래와 돌밖에 없더라고요. 요즘 장마철에 빗물이 씻겨내려오는데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놀다가 미끄러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하셔서 이번 기회에 안전사고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중앙공원은 시에서 항공기 예산과 함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쾌적한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최대한 빨리 장마철 가기 전에 시정해 주십시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7쪽에 보면 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을 6개월 동안 670건 단속을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했네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원미구는 큰 데도 불구하고 700건 정도 단속을 했던데 오정구가 이렇게 했으면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했다는 증거라고 표시가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기술한 대로 8시부터 9시까지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 건이 약 1만 3,997건이 발생됐습니다. 그중에서 117명은 사망을 했고, 경기도에서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수원이고 그 다음이 우리 부천입니다. 물론 학교 스쿨존 내의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가 많다. 우리가 좋은 정책과 제도는 앞서가야 되겠지만 자살률이랄지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시 정부와 구에서 또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폄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앞서가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고 계시지만 우리 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학교 앞 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주정차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시민에게 어려움을을 가중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양면성이 있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서 보면 종교시설 주변을 공휴일에 취약지역 집중단속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완화시켜주는 것 아닌가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종교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요원들을 배치 시에는 자율적으로 하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주말 같은 때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런 것도 있고 오히려 점심시간 같은 때 보통 12시부터 2시까지는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죠.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종교시설 주변의 경우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다면 오히려 완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제가 작년 감사자료를 쭉 보면 단속하기가 아주 쉬운 곳에서 집중단속을 해요. 쉽게 단속할 수 있는데 몇 군데에서 단속 건수가 다 나옵니다. 교통 흐름에 아무 지장이 없는 곳을 주로 그런데 표적단속 같은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금년 감사에는 그런 것이 없기를 바라고, 금년에는 어떤 지역에서 교통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는 곳은 탄력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교통 흐름에 정말 방해가 되는 곳은 집중 단속을 통해서 소통을 시켜줘야 되는 게 단속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SMS 문자알림서비스를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학교 주변에는 사실 이게 불필요한 거죠. 학교 주변에는 상시, 5분 예고제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바로 단속을 해야 되는 곳이고 거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곳이고 또 그곳에는 과태료도 더 비쌉니다. 알고 계시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곳은 SMS서비스를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것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1월 감사 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서 시민에게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단속을 한 것은 철저하게 과태료를 받아서 관리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정책을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나무심기 안 합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나무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자료상에는 없는 거 같아요. 나무 나눠줬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도 나무를 4월 4일 식목일 전날 시민에게 1,000본을 나눠줬고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에는 없어서 보고가 안 돼 가지고, 다른 구는 다 있던데 오정구는 나무 나눠주기 사업을 안 하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하고 있네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굉장히 좋아하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사람들이 두 주 받으려고 가족까지 데리고 와서 줄서서 받아가는 모습도 봤는데 그 나무가 어디에 심어지고 있는지 그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 부천 곳곳에 심어지면 정말 필요하죠. 잘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고향 산천 찾아가서 심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부천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 만큼 그런 것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그 사업이 필요하고 이곳에 정말 심고 있다면 확대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리도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20쪽을 봐주시죠. 생동감 넘치는 녹지경관 제공 했는데 도시경관림 조성해서 도당산이라고 했는데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200주 한다는 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도당산에서 오정구 쪽에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어느 쪽이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벚꽃축제하는 정상 지나서 오정 쪽으로 네. 그쪽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월농원.」하는 위원 있음
한태
김한태위원
정수장으로 들어가면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우측이죠.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 식재를 어디에 해요? 과장님 위치를 정확하게 아세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계획 중에 있는데 도당산에서 오정구 쪽으로
한태
김한태위원
아는데 도당산 장미축제 넘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수장 쪽으로 넘어와서.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건설과장 김경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규호 토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에도 굴착공사가 있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적으로 3개 구청이 해당 업체 종합평가결과를 심사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3개 구청 모두?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유관기관이 7, 8개 되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평가방법은 부문별로 행정 분야, 안전 분야, 공사, 민원, 하자 부분에 대한 평가표에 점수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표를 가지고 평가해서 70점 이하가 나오는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동현위원
아예 배제시킵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배제할 계획입니다.
이동현위원
영원히 배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영원히는 아니고
이동현위원
반성하면 어떻게 다시 부활시킵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
이동현위원
구체적인 마련은 안 됐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것 한 번 구상해 보십시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영원히 배제시킨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농삼아 말씀드렸고, 경고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뭔가 페널티를 줘야 하잖아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아직 수립된 바는 없으신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민원 들어온 것이 몇 건 있나요? 잘못된 굴착으로 인한 민원이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공사 시행 중에는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준공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큰 하자는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준공은 사진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현장 나가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전부 그런 거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요즘도 굴착하는데 명예감독관제도 활용하고 있나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거기도 그렇고 각종 공사에는 다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답변이 조금 시원치 않은데 과장님, 어때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일반적인 공사에서는 명예감독관을 하는데 굴착복구에서는 지정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원래 해야 되잖아요? 번거롭나 보죠. 명예감독관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귀찮아 할 수 있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제3자의 일반인 시각도 중요하니까요.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도로굴착 복구 문제잖아요. 유심히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원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미숙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강희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이근석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양성화 신속처리에 오정구는 활발하게 잘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홍보도 하고 타 구보다는 잘 하고 계시네요. 접수는 많이 들어오나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현재 27건 처리됐는데 그게 대상자한테 홍보를 해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양성화 문제는 단독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인데 우리가 항공촬영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경됐을 때 불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수조사해서 보내주는 건가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기본 자료가 있고 그 외에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동이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역주민들은 양성화라는 용어 자체를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내주는 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양성화 문제는 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12월 16일까지 양성화 문제가 어떻게 몇 건이 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불법이 없는 오정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오정구는 공장지대가 많죠. 개발제한구역에 공장지대가 많다 보니까 불법이 많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항측과, 일반 무허가는 보통 신고에 의한 무허가입니다. 항측에 의한 것은 공무원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위법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경고를 2번 정도 줍니다. 충분하게 주고 최대한, 저희는 시정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건축주한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이 공장 부지가 과거 1·2년, 5년, 10년 안에 지은 공장이 아니고 20년, 30년, 40년 된 공장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불법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옛날부터 이렇게 하면서 30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몇 년 사이에 자꾸 불법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하시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그런 여론도 있어서 시에서 항측 판독할 때 최근 자료를 비교해서 최근 발생 위주로만 적발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3, 40년 된 사람들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나오지 않았던 게 디지털로 바뀌다 보니까는 사진이 잘 찍혀나오는 건데 그것은 법상 제재해 줄 수 없나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무허가기 때문에 일단 법상으로는 어렵고 항측 판독을 기술적으로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한태
김한태위원
건축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1992년도인가 1993년도「건축법」상에 보면 20년이 넘어간 것은 단속을 뭐라고 했던데, 단속을 안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하는 게 있던데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저희가 기존 무허가라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유예를 해줄 수 있는데 특별하게 법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래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본 위원이 전에 법을 찾아봤는데, 그것을 안 가지고 왔네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공장지대 영세업자들이 너무 안 되는데 이런 게 불법이라 해서 과태료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천의 세수가 적게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 시에서 봐줄 수 없나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좀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일단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
공장은 양성화가 안 되잖아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법이라도 제정되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몇 년도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시유지 건물에 살고 있다 대부료를 받잖아요. 한시적으로 5년인가 시에서 안 받는 것을 한시법으로 해 준 게 있던데요. 이런 식으로 5년 정도 해주면 어떨까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시 자체적으로
한태
김한태위원
이게 가능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법적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시 자체로서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소유에 불법으로 하니까 법상으로 안 되겠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말씀드려 본 거예요. 왜냐하면 오정구는 공장부지가 많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김한태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드리면 남의 토지라고 해도 20년 이상 경작을 하게 되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게 있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마찬가지로 불법건축물이 20년 이상 됐다면 자율적으로 인정해 주는 법은 없어요? 남의 땅도 20년 짓고 있으면 땅 주인이 마음대로 쫓아내지도 못하고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돼요. 아시잖아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불법건축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뭐 했어요? 단속했어야지 이건 직무유기잖아요. 이제 와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철거해라. 또 누가 민원을 넣어서 불법건축물이 됐다고 하면 그거 누가 공감을 하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묵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와서 민원 제기하면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속해서 강제이행금 물어라 하고 안 내면 압류시키겠다고 하고 엄포 놓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신경 쓰이고 불안한 거예요,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배짱 좋은 사람 안 내고 있으면 안 받고 마음 불안한 사람은 빨리 내야 되고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방안, 어느 정도까지 유예를 준다든지 누가 민원을 넣더라도 이것은 벌써 20년 전에 했던 거라서 더 이상 단속하기가 어려워 유예되어 있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를 가만 둬요. 민원이 없으면 놔두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서야 민원 들어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의 형평을 누가 믿고 거기 따라가겠습니까? 이런 행정들을 정확하게 짚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말까지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잖아요. 거기에 해줄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고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매년 이대로 두고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