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실, 강화박물관, 문화예술과, 건설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강종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경회의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보니까 도서지방 시범으로 해서 혈압기 지원했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의원
지원한지 몇 개월 됐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의원
거기에 대한 성과나 호응도가 올라온 것이 있나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설치한 이후에 농촌지역의 경로당이 많이 농번기가 되어서 활용이 안된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한기에 활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도서지방면 한 것이고 본도에도 지급될 예정인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도에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에어컨이나 안마의자 이런 것으로 해서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성과도나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 빈도를 이제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하는 것이 1년이 뒤로 미뤄진 거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원래 계획보다는 6개월 정도가 공사기간이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용철의원
2012년도 12월에 예정으로 올라왔는데 한 6개월 정도 늦어졌나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6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공사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공사중지를 해서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용철의원
설명에도 말씀하셨듯이 집공사 중지됐다가 다시 제개되는 것에 대해서 지반이 연약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암반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점은 해결이 된 것인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지역이 옛날에는 벌 지역이었다고 예상이 되어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시추결과 밑에 암반층이 발견이 되어서 암반층까지 파일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은 없는 거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의원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당초에는 시비가 23억, 군비가 17억 이렇게 내정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시비가 2억 군비가 19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억 6000만원 정도가 군비로 더 된 것인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2-11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전체 사업비가 40억입니다.
박용철의원
당초에는 시비가 23억, 군비가 17억해서 40억 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것이 시비하고 군비의 재원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박용철의원
결국엔 시비가 줄어든 거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재정여건상 일부 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박용철의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군비로 대체를 하신것이네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의원
2-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린이 환경개선지원으로 해서 13년도에 지원하는 것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환경개선은 어떤 것을 환경개선으로 하나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어린이집 운영 중에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 파손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까지 지원됐던 부분인데 그것이 몇 년 동안 지원이 안 되어서 그것에 대한 환경개선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만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원
말씀드리는 취지는 국공립 외에 사립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것까지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사업성을 띠고 하는 것 아닌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일부 그런데 지원은 운영비 형태의 지원은 일반 군립이 아니어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핏 보면 군립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은 물론 교육에 대한 것으로만 본다면 헌신한다고 보겠지만 사업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런 쪽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 자체가 사업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보육교육원 농어촌 근무수당 지원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교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대한 지원이에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교사에 대한 지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다만 보육교 지원이라고 하면 운전기사, 영양사,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농촌지역의 어린이집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립하고 사립하고 같이 지원되는 거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보육교사에 대한 특별근무수당은 전체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것도 사립도 다 지원하기 때문에요.
박용철의원
이것은 군비로 할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군비로.
박용철의원
군비로 지원하면서 민간인들이 하는, 간단히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개인사업체에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보육료를 받는 사항들은 저희 지역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정원이 안차다 보니까 국립같은 경우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데 사립의 경우에는 민간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 성격의 특별근무수당 지원 부분을 보육료를 받아서 충당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의원
업무 보고하는 자리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고영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2-18쪽에 보시면 노인활성화 지원에서 노인대학에 7000만원과 노인대학원에 5300만원은 삭감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00만원 가지고 노인대학 과정 1년과 노인대학원 1년 과정을 1학년, 2학년으로 구분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르신들 나이에는 대학교와 대학원을 거의 안나오신 분들이라 그 분들이 똑같은 교육과정과 똑같은 예산으로 하면 1학년, 2학년 보다는 지금 현행 그대로 예산과 프로그램을 조정하시더라도 대학원 1년, 대학교 1년을 하는 과정으로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다른 지역의 노인대학, 노인대학원 운영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노인대학원을 운영 안하고 노인대학을 1학년, 2학년 형태로 운영을 하므로 매년 그 인원들이 졸업을 하는데 따른 행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은 하되 행사비나 견학비 그런 것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구군과 같은 형태의 1, 2학년 형태를 노인회에서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저희와 협의가 됐습니다.
고영희의원
그러면 1학년 끝나고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노인은 몇%가 올라가게 됩니까?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까지 운영되는 사항을 보면 졸업하는 인원이 전체가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체제로 가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같은 교육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기록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고영희의원
대학에 다니는 대학원생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27쪽을 보면 효지도사에 대해서 어제 조례개정을 해서 80세에서 85세로 노인의 3대 가정 전수조사를 하실 계획인데 너무 인원이 많다고 해서 나이를 올렸지 않습니까?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영희의원
자원봉사센터에서 69명의 효지도사를 1기를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의 효지도사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전파를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할 경우 이장님과 부녀회장님이나 효지도사를 통해서 실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을 장려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센터에서 금년도에 효대학과 연계해서 효지도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효 지도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노인복지업무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분들을 별도로 그런 조사에 투입할 경우에는 그 분들에게 일정액의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인복지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요. 앞으로 효지도사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지역에도 노인지도사들을 양성한 이후에 효문화지원센터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분들이 노인복지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도 그 계획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효문화지원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도사들이 노인복지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영희의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받은 효지도사 효 대학에서 했다고 해도 무보수로 해서 완전히 자원봉사할 준비된 분들이고 효를 하실 마음이 있어서 교육을 받으신 것인데 업무상 조례가 80세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85세로 된 것은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85세로 조정된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공포되면 전체 홍보를 실시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0쪽을 보면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환경개선비로 50만원과 70만원 개소당 주는 것에 대해서 박용철 위원님은 어떤 항목으로 쓸 것이냐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개선하는데 과연 50만원, 70만원 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시설개보수나 사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어린이들의 집기에 대한 보강이 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도 지원할 때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됐고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영주차장에 모든 수입을 일단 다 수입을 잡고 지출만 하는 그렇게 운영하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위탁을 하고 수탁받은 사람이 그것에 대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국공립에 대해서 기능보강비로 1개소당 보통 3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기능보강에 많은 건물보수비나 아동에 대한 교육환경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느끼는데 환경개선비로 인해서 2009년도까지 있었던 것이 다시 부활된 것은 어린이 환경계획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만원 이하나 70만원가지고는 실제적으로 민간시설에 기능보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변화가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원 보육교사들이 연찬회비용과 어린이집 1명당의 제주도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전체 교사가 하루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구도 있더라고요. 강화권에 보면 선례적으로 2, 3년 밖에 안됐지만 한 어린이집당 교사가 7, 8명인데 1년에 1명만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예산도 부족하지만 한 시설에 한 명이 혜택을 보는 것 보다 전체 교사들이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생각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연찬회는 연합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일부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300만원을 연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영희의원
1명을 선택할 때 시설장님들도 고민도 되고 선택된 사람도 부담이 되고 선택 안 된 사람은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 보훈단체 지원이 저희가 사실 인천의 보훈단체지회나 타구에서 전화를 여러통 받았어요. 강화군에서는 보훈단체 이름을 넣어서 보훈가족, 보훈대상자 지원조례는 따로 없는 거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의원
우리는 참전유공자지원조례에 다 포함된 거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이 단체는 빼더라도 대상자에게는 어떻게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대상자에게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현재에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 개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하는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인천시 남구 조례를 보면 대상에는 우리 참전유공자지원조례와 중복되는 것은 참전유공자, 고엽자후유의증이 중복이 되는데 거기는 국가유공자가 들어갔어요. 국가유공자에게는 월 3만원, 4만원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압력성 전화도 오고 그러니까 남구나 그런 곳의 조례를 검토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타구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못미치는 것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보훈단체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중에 참전유공자를 뺀 인원이 400여명 정도가 됩니다. 유족회 회원들, 광복회 회원들 외 그런 분들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인데 그 분들도 별도로 군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조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형평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다면 고쳐나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참전수당하고 국가유공자수당하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분들은 국비로 지원받는 것은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렇죠. 그것은 다 똑같이 타지역도 같은데 남구, 연수구, 부평구 인천에서 지금 추세에서는 강화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몇 개구가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장애인권익증진과 관련해서 장애연금이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의원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니까 이것에 대한 홍보가 의외로 덜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월 9만원 정도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것은 거의 보조예산이고 우리군비도 안 들어가는데.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장애인진단 신청을 읍면으로 하거든요. 그럴 때 읍면 사회복지담당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학생들일 경우에는 만 18세부터 적용이 돼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의원
만 18세부터 적용이 돼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의원
그러면 가령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고3이라든지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든지, 우리가 뭐냐 하면 특수교육대상자에게도 한 번은 학부모와 같이 모인 자리에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적장애라고 하나요? 그런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라고요.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등록을 안 한 장애인도 여러 명 있습니다. 가정사에서 거부를 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장애인이면서 등록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액 군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등록 안한 분들에 대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한의원
특수교육대상자들,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학부모와 같이 모인 자리에서 설명회도 필요가 있어요. 거기는 모르고 있다고요. 장애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끄러워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는 월 수당, 앞으로의 혜택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상위계층 수급자이기 때문에 전체가 자동으로 수당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홍보할 것이 아니라.
박승한의원
저는 대상자에요. 자료 좀 가져다 주세요. 전체 학생 중에 어떻게 해당되는지.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참고자료로 제출해 드린 2-13페이지에 장애인연금대상자 등급별 급여 등이 전부 세부적으로.
박승한의원
전체 학생인원에서 장애등급 판정비율, 혜택 받는 것을 포괄적으로 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의원
우리가 노인부녀회장님 활동비가 신설됐어요. 월 6만원으로 해서 1년에 72만원이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의원
그 분들이 업무추진비로 월 어느 정도 가져가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이 지금 노인회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노인회 예산을 일부 삭감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노인회에서 지급하는 것은 이것이 지급되면 중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노인회로 나가는 예산에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기금운영에서 부녀회장님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노인회 예산관계를 재검토하기 전에 자료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평생교육 분야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검토과정에서 부녀회장님의 업무추진비도 군에서 6만원씩 나가게 되면 그것은 지급을 안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이 검토했고 노인회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는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2014년 아시안게임을 하면 서포터즈나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과연 체계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직장내 공무원의 공직사회에도 봉사활동에 대한 분위기조성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군청의 각종 동아리에 조금씩 지원을 하면서 봉사쪽으로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려고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자원봉사자 100개 단체에 97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강화군청 소속공무원들도 봉사자로 등록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저희가 각 실과소의 협조를 얻어서 공무원들도 많은 인원이 지금 자원봉사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분야별로 담당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하나의 단체로 묶어서 직장내에서 동아리 모임에 지원받는 것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박승한의원
아시안게임에 우리가 3개 종목이 열려요. 상당히 많은 자원봉사자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될 겁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돼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 부분은 현재 아시안게임지원 본부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것을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들도 여러 명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라도 저희 실부터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보니까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2012년도 746명에서 2013년도에는 865명으로 많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었죠? 결식아동들이 늘어나나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아동이 늘어난 것이 수급자들도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승한의원
인원 자체가 많이 늘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최저생계비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데 금년도에도 작년도 보다 몇 %가 상향되어서 내년도 것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일부를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잡을 때 증액을 해서 인원하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박승한의원
좋은 사업인데 인원이 확 늘어난 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시에서 가내시가 충분하게 내려왔습니다.
박승한의원
넉넉하게 내려왔죠. 나중에 잔액 많이 남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섭의원
2-16쪽 보시면 강화지역자활센터정상화추진을 해가지고 18억 56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여기에 센터장이 사임하고 자활센터 구조조정하셨어요. 어떠한 사항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감사결과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출하지 말아야 될 금액을 지출한 것, 또 봉급을 지출해가지고 다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준 것이 있고, 통장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통장으로 별도관리해야 되는데 여러 통장을 활용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수한 금액이 900여 만원 정도가 회수되었고, 통장이 잘못되었던 부분은 3000여 만원 정도로 바로잡았고, 인사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호봉을 잘못 책정했던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조치완료했는데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육교직원,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2013년 신규사업으로 되었는데 군비가 2억 7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친환경농업과에서 95명을 월 11만원씩 5억 9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햇 ㅓ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이 강화지역의 보육어린이집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보육교사 채용문제입니다. 정원이 안 차있는 상태에서도 정원 승인받은 사항이 있어서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회지 지역에서 지원하는 수당보다도 강화지역에서는 수당이 적습니다. 그래서 도회지 지역의 정원이 계속 차면 그런 시설에서는 교사들에 대한 대우가 좋아서 강화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전부 도회지로 직장을 옮겨가는 사태가 나오니까 보육교사에 대한 농어촌지역에서는 국가에서부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에 대한 것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비로 일부를 지원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보육교직원은 어떤 행정직 공무원입니까?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어린이집에는 여러 종류의 교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교사가 있는가 하면 영양사, 보건요원, 간호보조원, 운전기사, 급식담당 인원들이 정원에 따라서 채용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보육교사 빼고도 62명 정도가 19개 보육원에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전체 교직원이 157명 정도가 됩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청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했든 군민들의 알권리가 있습니다. 왜 감사했느냐, 무엇 때문에 감사를 했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군민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치결과도 갸우뚱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조치결과도 알려주어야 돼요. 그것을 여러 군민들에게 다 알려줄 수는 없어도 군의회에는 알려주어야 돼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장
그런데 그런 것을 강화군에서는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2013년도 업무보고니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른 실과장님들에게도 부탁할 것인데 이 문제는 진짜로 꼭 필요해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부분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슈되었던 부분은 반드시 군의회에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주관 얘기해서.
구경회의장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 의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알면 군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가서 이렇다더라 해서 서로 신뢰를 다질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몇 가지 아까 공설묘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돈을 들여서 측량만 할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그 관리를 안함으로 인해서 올해 측량했는데 내년이 되면 또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은 진짜로 사후관리해 주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관리를 잘 해주어야 되고, 몇 가지 입주자 등등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대상자가 아닌데 거기에 가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한 심사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공설묘지관리문제입니다. 최근에 공설묘지를 많이 활용을 안 하시다 보니까 어쩌다가 공설묘지로 활용하겠다는 분이 오면 허가절차만 해주고 담당 공무원이 현지확인을 나가더라도 경계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없어서 개인 사유지에 공설묘지를 활용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전체 측량해서 그에 대한 경계선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을 방침입니다. 또 하나 수급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급자는 이 사람은 잘 사는데 왜 수급자이고, 나는 생활수준이 이렇게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들, 딸들이 있을 경우에 부양의무자로 돼가지고 부양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 딸에 대한 금융조회, 재산조회 동의서까지 제출해야 저희가 조사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영의무자는 잘 사는데 신청하신 분이 못살고 어려우셔도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사시기는 생활이 괜찮으신데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할 경우에는 재산이나 수입이나 부양의무자나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그 사람이 계속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어서 저희도 그런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다시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수급대상자를 재조정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확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노인회관 경로당에 예산을 다룰 때에 얘기했지만 앞으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자부담시켜야 됩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 설치해 준 집기에 대해서 향후에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정원들을 보니까 실제로 적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모자라는 정원이 안 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남쪽에 부족합니다. 양도, 화도 쪽에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에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지역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역별로 설치가 안 된 지역을 하나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한 지역을 택해서 이용하기 좋은 장소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안 차는데 특정지역에 없는 지역에서는 가까운 데는 신청인들이 정원을 넘게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정원이 모자라는 지역으로 안배하고 연계해 주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1개소를 군립으로 추가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에를 들어서 온수리에서 강화읍으로 15명 정도가 사립어린이집에 갈 예정이에요. 학교는 읍면별로 하나씩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학거리가 멀면 안 돼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빨리 군립어린이집 신설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에는 관에서 주도할 때에는 자원봉사센터의 범위가 복지시설에 한해서 자원봉사센터만 운영관리를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으로 가면서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향후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의회보고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나 하는 것을 저희가 고심하다가 별지로 하나 추가해서 맨 뒤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기회를 가져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2013년도에 복지예산이 국가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늘어납니다. 모든 예산이 복지 예산 때문에 건설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복지예산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복지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그것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요? SBS에 보면 방향제시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앞으로 국가복지금액이 늘어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제시되었어요. 연찬회를 가져가지고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은 프로그램을 봐가지고 복지가 어떻게 갈 것인지 국가에서 하는 것은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국시비 의존도가 다 있는 거거든요. 군비만 따로 있는 복지예산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가는지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찾아먹어야 됩니다. 앞으로 늘어날 것이니까 국가가 어디로 갈 것인지 연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프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특히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부터라도 연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빠른 시일내에 하세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하여튼 빨리 찾아먹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시에 속개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윤원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윤원입니다. 문화예술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예술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구경회의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의원
네,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언론홍보라든가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표를 보니까 앞으로는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신문보도상이나 방송업체 등과 연계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한다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농산물도 같이 다 들어가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리고 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축제가 계속 여러 가지 형태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엊그저께인가 병행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여주에 대한 것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여주가 쌀하고 고구마를 따로따로 운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예산절감이라든가 집중된 예산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성공했던 예가 TV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우리가 크고 작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발굴해서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축제에 대한 것을 전부 무상으로만 가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무상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축제를 상품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아직까지 축제를 했던 사례를 보면 너무 무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참여도가 적은 부분도 있었고, 일정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유료화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저희가 내년도 1월쯤에 축제에 대한 기본방침을 만들려고 실무진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들을 주셨던 부분들을 해서 내년 1월달에 기본방향을 추진하는 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우리가 물론 무료성 축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고려산 진달래축제는 오는 데 비해서 상당수 몇몇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았었느냐 하면 입장료식으로 받고 받는 사람들한테 강화농산품을 살 수 있는 입장료에 준하는 금액을 티켓으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0원, 3000원으로 많이는 못받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응당한 티켓을 주면 2만원 짜리 고구마를 사기 위해서 3000원 짜리를 쓰고 현금을 1만 7000원 쓸 것 아니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들을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려 본 거거든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을 농산품, 강화식당 등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 기름 넣는 데에서도요. 그러면 기름 5만원 어치 넣는 데도 예를 들어서 5000원 짜리 티켓을 쓰기 위해서 기름을 5만원 어치 넣을 것 아니에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무상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상품화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의논드려 보았습니다. 연구해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공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을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강화군민을 위한 음악회라든가 찾아가는 음악회들이 있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예를 들어서 강화군민을 위한 음악회, 문예회관하고 용흥궁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이것도 과연 강화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횟수를 줄이더라도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면민의날을 활용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면민의날 90% 이상이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 같이 가서 병행한다면 면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짤 때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 주면, 이게 강화군민을 위한 음악회라는데 문예회관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강화읍민을 위한 음악회입니다. 취약한 것은 면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모든 축제들을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강화읍에서 거점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에 있는 군민들은 교통불편 때문에 못 오는 분들이 상당수 여론을 들어보면 70% 내지 90%가 교통불편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대책방안을 학교, 선거법에 걸린다면 교장 선생님들하고 타협해 보자는 의논을 드려보았는데 이런 방안들을 찾아서 정말 강화군민이 도서지역까지는 나올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본도에 있는 강화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단체 동아리들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보조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뒷받침해 준다면 각 면별로 행사에 참여하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가능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조금 더 배려하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우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교동면, 삼산면민의날 행사하는 것을 내년도에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면까지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찾아가는 음악회를 지금 있는 예산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강화군민을 위한 음악회 활용방안도 해보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이용해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없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동아리, 공연하는 동아리 활용도를 응용하자는 겁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권역을 보면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강화전등사하고 청련사에 문화재가 보물로 지정예고된 것 아니시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보았습니다.
박용철의원
굉장히 좋은 현상이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래서 저도 신문을 혹시 몰라서 참고로 가지고 나와보았는데요. 우리 강화군에서는 특별히 대책을 세우신 것은 없나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문화재가 지정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가 필요할 때에 국비나 시비사업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청련사 목좌불여래좌상 등 해서 16건의 문화재를 지정예고했다고 합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의장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4-5페이지에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라고 했는데 예산지원받는 단체가 있지 않나요? 문회협회 이런 데는 안 받나요? 거기도 제가 그 시점으로 볼 때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도 있던데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안 받았습니다.
박승한의원
2013년도에 안 세웠다는 거예요? 2012년도예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풀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청해서 받았던 단체는 앞에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금년도에 신청을 안해서 지원이 안 되었던 단체입니다.
박승한의원
도서관은 한 명이 행정직에 가 있던 분이 복귀했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는 사서직 한 명하고 행정직 한 명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있었는데 다시 복귀했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의원
거기는 업무를 어떻게 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사서직을 계속 뽑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합격을 못 하더라고요. 두 번이나 과락이 되어서 합격을 못해서 배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서직 정원을 한 명을 증원하는 것을 요구했고, 내년도에 만약에 정원이 추가로 확정된다면 사서직이 세 명 정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기감실에도 얘기하겠지만 내년에 신축 도서관을 하면 이전하는 것에 엄청난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볼 때에는 물론 강화도서관은 이전하고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내가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들도 도서관에 관한 업무들이 점점 활성화되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4-15, 4-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홍보영상물을 만드는데 3편을 만드는데 3편이 각각 10분 짜리 내외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묶어서 10분이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묶어서 10분입니다.
박승한의원
강화는 워낙 자랑할 게 많으니까 1시간 가지고도 모자란데 제가 홍보영상물 제작방향이나 영상물 제작예시를 보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역시 강화문화재에 집중부각하는 것이 지붕없는 박물관아니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래서 그게 미진한 것 같고 다른 지역에 가서 홍보영상물을 보면 그 지역이 배출한 역사적 인물들을 꼭 부각시키는데 우리 영상물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 제작방향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를 뜻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지붕없는 박물관, 이것은 문화재입니다.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우리나라 역사의 축소판도 문화재,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난극복의 현장, 국방유적 같은 것은 강화에 비길 데가 없고, 그래서 이런 데를 부각시키려면 강화 출신의 인물만 해도 권율, 철종, 김만중, 황형 장군, 이규보, 정재두, 조봉암,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글로는 표현된 것들이 많은데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상물에 가시화되면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납품받기 전에 영상물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고견을 듣고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영상물은 상징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데, 이것도 좀 강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는 개천, 하늘을 열고, 개항, 바다를 열었던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다 했던 곳입니다. 그것도 부각시키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의원
4-26페이지 강화종합전시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하 폐유처리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탱크 자체를 없애야 돼요. 그래야 사용하지 못합니다. 탱크를 걷어내야 됩니다. 공사가 조금 커지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박승한의원
지금 사용을 그 연료를 안 쓰니까 근본적으로는 폐기물처리를 다 해버려야 됩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폐유처리하는 데 1000만원이 드는데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종합전시관을 현장방문하셨을 때에 폐유가 넘쳤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지하에 폐유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 양을 측정을 못해가지고 1000만원을 들여서 우선 한 번 퍼보아서 양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없어가지고 일단 1000만원만 들여서 폐유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결과를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강화종합전시관에 대해서 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인사들이 꼭 하는 얘기가 전시관의 명칭이 너무 획일적이고 딱딱하다고 합니다. 조금 부드럽고 예술을 지칭할 수 있는 단어사용도 필요하고요. 저번에도 강화 옛이름도 갑비고차아트센터라든지 아트홀이라든지 강화출신의 명필가가 꽤 많았습니다. 권필 선생 같은 경우 시서화에서 김정희 선생에 못지 않은 명필가였는데 그런 사람의 이름을 써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역사적 인물을 거론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해야 되고 공모를 통해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해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시관에 대해서 조금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이 전시관의 시설보완은 시급해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조명이나 전시관 벽면, 이런 것들이 향상시켜야 될 부분이 많고 지역 주민이 아직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관람율이 적다는 것이 있고요. 미술협회가 연중 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상주단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관리하고 일 보는 공간이 밖에 있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것도 관리사무소 격으로 해서는 건물내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전시관내에 강화향토연구사가 있는데요. 그 자리가 건너편 쪽, 세미나실 쪽으로 가고 그 공간을 관리사무실로 만들 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좋습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마침 거기가 소화전이 있기 때문에, 실내 방송 장비를 보관했습니다. 내년도에는 CCTV를 설치하면 CCTV를 감시하는 모니터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장비를 구축하려면 공간이 필요해서 위치를 바꿀 생각입니다.
박승한의원
거기에는 상주하는 미술협회나 사무공간은 별도로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그것도 좀 고민해 보시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에 우리가 강화산성 토지매입 예산은 국시비내시를 받았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받았습니다.
박승한의원
17억원 받으신 거지요? 역시 공원용지나 묶여있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니까 가급적 빨리 매입해 드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가만 보니까 그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이니까 신청을 해서 순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순위를 존중하되 현지확인을 거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동문 들어가는 포장길 같은 것을 공사하는 것이 재포장하는 건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의원
잘 하시는 겁니다. 바닥이 파였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네.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네, 유호룡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문화재 복원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61억원입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 정도 한다고 했는데 아주 미약한 돈이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강화외성 초지 삼거리 부분에 몇 m만이라도 복원해서 관광상품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성’은 덕진진, 보, 진, 돈대만 해놓았지 그런 것은 안 해놓았거든요. 그렇지만 고시만 해놓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십m 만이라도 복원해서 매화마름과 함께 관광상품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자료를 자꾸 올려야 되고요. 전체를 복원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있었다는 흉내만 내주십사 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팀에 전에 얘기했는데 삼랑성, 전등사에 대한 스토리 텔링에 관한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자꾸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면 기왕이면 그런 것들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재미있게 해주면 관광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런 사업을 제안하니까 적극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낸다고 하고 거기에 홍보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에 학자들을 통해서 말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역사공원이 내년도 되면 공원조성계획을 할 텐데 그것은 공원부서인 녹지부서가 하지만 역사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개천대제에 제사를 지내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단군한테 제를 지내는 건데 제수용품 보았어요? 단군이 우리나라의 시조인데 거기에 제를 지내는데 일반제사나 차례 지내는 것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개천제 지내는 의식행사가 춤, 음악, 무용, 제복, 이런 것이 진짜 맞는 것이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번 그러한 것을 고증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관계분야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그러한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부분이고 단군에게 제를 지내잖아요?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것은 옛날부터 고증을 하지만 저는 조금 아까 단군한테 제를 지내는 것을 하잖아요? 하늘을 위해서 제를 지내는 것하고 단군을 위해서 제를 지내는 것은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하셔야 하지만 단군제라는 게 너무 초라하더라는 얘기예요. 돈만 조금 더 주면 되는데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숭조회에서 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게 우리 일반조상한테 제를 지내는 것보다 약해요. 그것 좀 웅장하게 해주어서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박승한 의원님이 종합전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차로 해놓고 나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완하십시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2차로 제대로 한 번 보완하십시오. 그 내용은 배흥규 팀장한테 몇 가지 지시해 주었습니다. 문제점을 얘기해 주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2차로 해서 빨리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각 과별로, 옛날에 보니까 어느 과는 업무를 서로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공부들을 하더라고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 문화예술과 공부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도시개발과에서 하더라고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업무를 각각의 업무를 그런 과제를 가지고 내 팀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최소한 거기 과에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제가 GCF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에 정책이 많을 거예요. 특히 녹색기후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강화의 일반 기금을 활용해서 하고 상주하는 그런 것은 하지만 우리 인천광역시가 어떤 도시로 가야 된다라는 것도 갖추어야 될 것이라고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부분에 공부를 하세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인천시에서 앞으로 과제를 해서 나가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강화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인천광역시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강화 것은 잘 모르거든요. 그것을 한 번 공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의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로 5분이 있는데 그 분들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주로 저희 축제 때 합니다.
김종섭의원
수당은 따로 지급되는 것 있습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회 추경 때 400만원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참여수당을 거마비조로 주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거마비로 얼마 정도나?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때 그때 다른데요. 많으면 50만원.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북문 주변에 산성은 정비되어 있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김종섭의원
서문쪽까지 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김종섭의원
그리고 4-11쪽 보면 적극적인 언론홍보에 있어서 홍보우수 직원에게는 우수자 표창 및 농산물 상품권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호봉가급이나 승진시 가점 부여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렇게까지 업무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좋은 아이디어하고 좋은 시책을 했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저희가.
김종섭의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강화신축도서관 개관식이 2013년 5월경이라고 했는데 도서구입비로 8600만원 약 8500건 책정하셨는데 어떤 도서도 기증받는 거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기증도 받고요. 지금 새로운 도서관은 공간이 넓기 때문에 기증활동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김종섭의원
저희집에 어린이책자부터 어른들 책자까지 꽤 많은데 그런 것을 기증할까 말씀드렸습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기증을 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강화군립합창단 음악회 등 지원금액이 1억 60만 6000원에 책정되어 있는데 군립합창단이 지금 몇 회 정도나 공연돼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 처럼 금년도에 합창단 운영이 내부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4월달에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활동실적이 아주 미약합니다.
김종섭의원
합창단은 몇 명이나 됩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합창단 지금 있었던 인원이 한 4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부 해산이 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온 조례를 지난번에 전부개정을 해서 6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김종섭의원
대산리 고인돌 위치는 어디쯤이예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지금 국도가 대산리 거쳐서 가고요. 새로운 국도 바로 옆입니다. 대산침례교회 뒤쪽입니다.
김종섭의원
4-46쪽에 강화옛사진 복원도록이 제작됐는데 제 아버지가 1944년도 일제징용 나갔다가 들어오셨는데 선원면 선행리 충혈사 앞에서 여러분들과 일본모자 쓰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여기 보니까 46쪽에 보니까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제 사진을 가져다 주면 도움이 될 지 모르겠네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책 만들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일본모자 쓰시고 동네분들과 충혈사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흑백사진인데 지금까지 깨끗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유품으로 가지고 계셔야죠.
김종섭의원
쓰고 다시 저에게 주세요. 도움이 되실지.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4-26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이 많은데 강화는 농어촌지역으로 어르신들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계획하신 뜻에 오페라가 많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서지방으로 찾아가는 것처럼 강화에 있는 청소년 대상이나 아니면 효행 받으신 며느리나 새마을부녀회장이나 이렇게 해서 세종문화대강당을 강화군민들이 몇 %나 가본 적이 있을까. 강화에서 좋은 오페라를 해도 문예회관의 장소나 걸맞는 강화의 문화수준이 약해서 강화는 아직은 오페라가 이르다. 아니면 대상자가 노인들인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호응이 있을까 해서 과장님 뜻에서 많이 벗어나는 강화군민의 문화에 앞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조금 더 거기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난 2회 추경에 오페라 공연을 하는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강화는 문화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강화 문예회관 자체도 장소도 비좁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빈약한 가운데서도 이런 다양한 문화공연 오페라를 보고 강화공연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공연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오페가 몇 명의 악단과 몇 명의 합주가 동원되는지 그 자체들도 아직 청소년도 모르고 일반 주부들이나 노인분들도 모릅니다. 여러 개가 합쳐서 된 것이라는 것도 일단 홍보가 먼저 부족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요. 더욱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박용철의원
방송통신 중에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담당
이승섭 문화예술과 홍보담당 이승섭입니다. 박용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방송통합 공공서비스 사업 기본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 주관으로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현재 인천시에서는 각 구군별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사용하면서 전부 공유가 안되어서 이것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인천시가 통합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각 구군으로 방송채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종 문화, 군정홍보 의회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활동까지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가 미쳐 군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지 못했던 것을 인천시와 통합해서 우리군에서 필요한 각종 홍보자료를 할 수 있고 더 나가서는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욱더 미디어시대에 맞게 홍보를 다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보다 나은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작은 경제재청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천산업정보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에 여러 의원님들도 관심갖고 질의를 하시는데 문화재는 최소한 원형복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원형복원이 절대적으로 어려워요. 최대한 원형복원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건물이든지 개축을 하다 보면 원형은 아주 없어집니다. 강화군의 각종 문화재들이 원형이 되어 있는 자리는 그대로 놔두고 개축이 필요한 자리는 복원할 자리는 복원을 해서 문화재가 원래 성이 이랬다. 이 건물은 이랬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전체를 다 복원을 하면 원형자체가 없어져요. 이것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강화군의 보물인 문화재에 최대한 원형복원을 해야 된다. 과장님 명심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왜 그런가 하면 원형복원 하더라도 여러 번 손을 대다 보면 원형자체가 아예 없어져서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신경을 쓰시고 아까 김종섭 의원께서 옛날 사진을 강화군에서 몇 년전에 복원해서 도록을 한 번 만들었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구경회의장
그때 본의원도 심사를 했던 의원으로 어떻게 보면 강화에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구경회의장
그런데 홍보가 덜 되어서 몇 분들만 내놓고 찾고 그런데 지금 그 후에 계속 했으면 저 깊이 들어가야 되는 사진이 다 없어질 것인데 중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강화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라도 이것은 절대 필요하다. 이것을 한 번 재시도하려면 읍면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상당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깊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화군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경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구경회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5-3페이지 보시죠. 강화군이 인천시에서 재정보전금 얼마 내려왔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지금 4억 9000만원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각 군구가 공히 2월 중하순경에 다 내려옵니다. 109억 9200만원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4억 9000만원 밖에 안내려왔어요. 거의 95% 정도가 안내려왔습니다.
박승한의원
강화에 보통 얼마 내려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109억 9200만원이 목표입니다.
박승한의원
저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대신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내야 될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100%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시기가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내려오는 것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5-15페이지를 볼께요. 우리가 지방세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의원
우리가 실제로 급유에 대해서 압류실시하고 있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우리가 압류촉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얼마정도 돼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데이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읍면의 체납액 징수책임제 운영하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읍면에도 하고 있고 주로 군청의 세무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30만원 이하짜리는 읍면에서 징수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5억밖에 안되고요. 대부분 30만원 이상되는 것은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재무과 직원 30여명이 한 사람당 한 4억씩.
박승한의원
읍면의 체납액 징수책임자는 공무원이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렇죠.
박승한의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실적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이나 인센티브 이런 것 없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우리가 징수포상금을 읍면별로 연말되면 우리가 실적이나 액수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잘하셨어요. 우리가 폐교재산 매입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노른자이고 명단자리입니다.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면 일반인이나 사기업들이 가격을 많이 쓸 것이 뻔해요. 강화군은 다 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육경비를 강화군자체 수입의 5%씩을 갖다 주면서도 뻔뻔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감정항의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 예산 자체에서 교육경비를 없애든지 해야지. 이것 아주 쟁취하셔야 돼요. 뒤에서도 나오지만 강화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거의 탁상감정가에 소방서나 사격장 같은 경우 국방부의 거의 수의계약으로, 공기관대 공기관은 거의 탁상감정가로 수의계약하는 것은 예의적으로.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이 사람들도 여기도 자금이 부족해서 매각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교육청도 돈이 욕심이 나는 거죠. 공개경쟁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어필을 다 했고 내일 교육감하고 간담회로 단체장님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박승한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다른데 보다 떨어졌을 때 차액만큼 교육경비 안 나간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부가세 환급금에 대해서는 대상시설 꼭 발굴하셔야 돼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박승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학교 폐교에 군에서 매각하기 때문에 길 내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쉽게 접근 할 수 있을 겁니다. 석포리같은 경우에는 강화군에서 매각하고 일반매각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 길을 사용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그 도로가 아직까지도 일반인으로 되어 있어요. 신성초등학교도 그런 결과이고요. 군에서 매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유도로도 진입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교육청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게 했다면 길을 막아버리겠다고 그 정도로 강력하게 주민들도 보는 시각들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육청과 협의할 때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리고 건축허가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성화 사업하고 앞으로 세금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아니요. 세금하고 직접 연관이 안되고요. 양성화 안됐다고 해도 세금은 별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영치하는 부분인데 사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도 나와서 우리가 근무하는 모습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영치하는 것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단체복으로 조끼라도 입잖아요.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사복을 많이 입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적 부분이 좀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영치하는 분들이 나가서 근무할 때에는 방한복이라든가 단체복 종류로 일관성 있게 고려를 해서 영치하는 것을 주민들이 보는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를 잘 해셔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질의하세요.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세입을 늘리는 방법중에 유휴재산을 활용방안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하겠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증대하신다고 하셨는데 방안이 있어요? 과제 중에 하나 넣었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우리가 세외수입 증대 방안은 기존에 하던 방식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이디어를 발굴 하고 있고요. 우리가 혹시 누락되고 안 받고 그런 것이 있나 스크린 먼저 해 보고 고정적으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방안을 우리가 관람료를 하면서 이번에 조례로 얘기했거든요. 일반 문화재 입장료 등은 다른 데와 형평성 맞게 홍보측면에서 못 올리지만 지금 마니산하고 함허동천 같은 곳에 비용을 올리라고 했어요.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외수입 확대하는데 재무과에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김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의원
5-14쪽에 평화빌리지 게스트하우스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렇지 못하면 미치지 못하고 있는지 2012년도 현재 수입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것은 해당부서가 우리와 다르고요. 이것은 사업비 중에서 부과세를 납부를 했거든요. 공사비에 포함된 것이 부과세를 환급받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낸 것을 환급받겠다는 뜻이고요. 운영실적은 해당부서에서 보고 드릴 겁니다.
김종섭의원
5-20쪽에 강화군 신문리 242-30 외 44필지 9344평 이것은 뭡니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개인들이 군유지의 재산을 대지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많이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필지수가 2000㎡ 이하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하기 부적합한 재산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재산은 주민들에게 매각해서 토지의 활동도를 높이고 다른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각하려고 합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강화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군의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만 강화박물관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 강화박물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구경회의장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박물관 시설현황을 보면 전시면적이 28.3%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적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1층 로비를 들어가 봐도 썰렁하고 허전한 감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방안이 시급하거든요. 전시를 많이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까지 전시가 1, 2층의 면적이 많지는 않은데요. 2층은 대부분 실물이 아닌 복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진찍는 장소로 선정했는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할 생각입니다. 그 공간을 토기류를 전시할까 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유물면적이 지금보다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거기는 기존시설을 1층으로 옮길까 합니다. 면적은 그대로인데 유물전시면적이 넓어집니다.
박용철의원
1층에도 로비역할 밖에 하는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1층부터 들어가면서.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1층에 있는 석물을 로비로 할까 합니다. 1층 로비가 지금보다 좀 좁아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유능한 분이 오셨으니까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고맙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의원
자료가 틀린 것이 있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20-8페이지를 볼께요. 2013년도 업무보고인데 연도별 계획을 보면 2013년도 이후 5억 얼마를 써 놓아야죠. 2014년 이후 얼마라고 써 놔야지 2013년도 업무계획이면 2013년도 투자계획은 정확히 수치가 나와야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전시유물 안내 설명서를 보면 직지심경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달라요. 강화옛이야기 설화 전시해 놓았잖아요. 그런 것도 과연 내용이 맞는지 그동안 고증을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강화의 순수한 사학가들이 다수 계십니다. 그 분들을 박물관장님이 식사 한 번 대접하세요. 연례적으로 미팅을 하시든지 그래서 그 분들도 박물관도 관심있게 오시라고 하고 틀린 것 있는지 잡아달라고 하고 그 분들에게도 그 분들 스스로가 강화를 위해서 그런 것 하면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박승한의원
문화원하고 그 분들 몇 분이나 되시는지 초청하셔서 모임을 가지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목가구 특별전시를 하는데 강화가 역사문화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문화원에서 발간한 강화인물사 책은 있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진이나 초상화 같은 것이 현존하는 것은 없겠지만 모사본이라고 하나요. 영인본 그런 것이라도 그리고 아니면 지역작가들을 참여시켜서 그런 것을 그려서 실제로 진품이 있으면 같이 해서 특별전시장 그런 것도 한 번 가지세요. 학생들이 오라고 해도 큰 학습효과가 될 것 같아요. 한 번 계획해 보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하세요.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이 아주 간편해요. 중앙박물관이라든지 우리가 보유한 것이 없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대여해서 전시하는 부분을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은 있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이번에 그럴 생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유물구입을 확장하는데 그것으로 안됐을 때에는 대여나 그런 것으로.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우리 과거에 외규장각에 있던 것도 서울대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강화와 관련된 과거 약탈당했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온 것들이 중앙박물관에 있고 그럴 것이라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것들을 한 번 중앙박물관이나 협의를 하셔서 강화에서 고향에 와서 한 번 전시하는 그런 것을 한 번 기획해 봐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시 유물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유물 회화류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1억을 세우셨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 구입하실 계획으로?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가 공고를 하거든요. 1차, 2차까지 공고를 했고요. 개인까지도 저희 박물관에 접수를 했습니다. 28일에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종섭의원
신문에 공고하시고 인터넷에 공고하시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그래서 1차 검증을 하고 2차 검증을 통과한 유물을 가지고 실물가지고 검증을 해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12월말에 끝납니다.
김종섭의원
구입해서 전시물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교육 프로그램 회비가 있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재료비만 받습니다.
고영희의원
재료비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네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고영희의원
많은 홍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다 함께 하는 강화가 되길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장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