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승남
최승남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민원지적과, 경제교통과, 친환경농업과, 수산녹지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순희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한순희입니다. 2013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부의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처리기간단축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특히 SMS문자서비스 같은 것을 아주 잘하시는데 아직도 좀더 홍보할 필요가 있잖아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박승한의원
우리는 지금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우리는 홈페이지에 강화군소직지, 그리고 지방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에서는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거기는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하고 있어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박승한의원
우리가 민원사무처리능력시험제도 같은 것을 왜 6급 이하로만 하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200명 정도가 돼요.
박승한의원
6급도 하잖아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6급도 포함입니다.
박승한의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인센티브나 인사우대 같은 것은 따로 없는 거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인센티브는 포상금으로 하고, 민원단축은 인센티브를 지금 지난번에 특별승진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군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6-24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클라이스라고 해야 돼요? 이 시스템 설치운영을 언제부터 했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시스템은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박승한의원
제 기억에는 소프트웨어 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유지보수 예산이 5000만원대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백업장비교체장비도 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도 보수예산이 올라왔는데 수명이 짧아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5년 되면 벡업장비가 자꾸 다운이 돼요.
박승한의원
2012년도에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백업장비는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한 게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보면 유지보수하는데 매번 많이 들어가나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기능고도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데이터운영기반변경이라고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도로명 새주소 사전 같은 것은 언제쯤 제작해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사전은 지금 강화군 것만 해가지고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한 게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못 봐가지고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제작하지 않고 200부 정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간실에서 자체 제작해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주민등록증 뒤에 새주소를 붙였잖아요? 아직 못 붙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우리가 보고받기로는 다 붙인 것으로 되어 있고, 직권말소자만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필요해서 다시 요청하려면 어디에 해야 합니까?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읍면에 요청하면 다시 인쇄해서 드립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6-13쪽에 보면 민원사무처리능력에 대해서 많은 공부하시고 노력하셔서 주민들이 친절하게 민원업무를 하고 있는 강화군 민원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업무 관련에 대해서 관련법규가 바뀌거나 아니면 새로 추가된 법규가 있고, 또 직원들이 휴직하고 화서 다시 귀가하고 나서 업무처리에 대해서 아직 미숙한 점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자기 업무관련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빨리 실행하시고 학습 기회를 더 재촉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네, 유호룡 의원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많이 줄었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중개업소는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중개업소도 30여개가 줄어들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거래 건수는 얼마나 줄었고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거래건수는 35% 이상 줄었습니다. 중개업소는 10% 줄어들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겠네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리고 거의 문이 많이 닫혔어요. 점검을 나가도 문이 닫혀서 점검을 못해요. 그래서 문에 점검사항만 붙여놓고 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것을 보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의원
여기에서 무엇을 해결할 수는 없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친절을 항상 주제로 삼아서 민원지적과에서 하는데 친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친절의 기준은 인사입니다. 첫째 웃는 낯이어야 되고, 인상, 또 실제로 몸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그리고 말, 언어로 보지요.
호룡
유호룡의원
진짜로 민원인 입장에서 가면, 민원인들은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공무원들은 법 속에서 일하니까요.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보다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민원지적과는 창구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법률을 달아서 이것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하는 문제들을 할 때에는 긍정적으로 하면서 되는 법을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 평가는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는 민원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실시했는데 작년보다 만족도가 1.6%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변한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문제는 설문조사를 할 때에도 병원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이 당신 할 말만 끝내놓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여러 가지 설명해 주면 병도 낫잖아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런 만족도조사 하는 평가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법을 긍정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설문내용에 되어 있나 모르겠지만 그것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6-13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능력시험제도라고 하는데 결국은 관계법령의 학습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잖아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같은 과내의 일까지는 서로 알아야 한다고 해서 일정 기간에 한번씩 보름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그래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은 서로 해가지고 학습기회를 갖는 것이 좋은데 시험제도라고 하면 그것만 공부하면 되니까 답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습계획을 한다면 그런 것도 각 과별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민원지적과에서 리더해서 각 과별로 학습기회를 스터디 그룹으로 해서 직렬별로,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든 임업직이든 다른 과로 가 있지만 행정은 워낙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소수의 직렬들은 직렬별로 과는 다르더라도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서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내년도 하실 일들이 무척 많네요. 지적에 관해서 불부합지가 이것 하면 다시 한 번 예상되는, 파생되는 문제가 엄청 크겠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있는 것도 기준점에 의해서 자꾸 몇 m씩 변하고 있고 지적에 없는 땅도 이런 것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정리를 하다 보면 본격적으로 발생될 것 아니에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지금 지적을 측량하는 것은 하겠지만 보상문제가 제일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화성시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해결이 안되어서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측량을 다 해놨는데요. 내년에 닥쳐봐야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호룡
유호룡의원
문제점만 파악할 뿐이지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국가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조례로 위원회를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거든요. 아직은 어떻게 방향을 잡을 지 인천시에서 심의가 안됐어요. 옹진군에서 올해부터 하반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에는 하반기에 할 것 같아요. 다른 시군을 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혹시 알아요.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라도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창의시책에서 공간정보시스템 터치스크린 있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위치만 확인하고 내년에는 보안을 많이 하시네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다른 과와도 협조가 될 거 아니에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외국인도 할 수가 있습니까?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외국인도 다 하죠.
호룡
유호룡의원
터치스크린을 하는데 한글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한글을 아는 외국인은 하겠지만 어쨌든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은 모르잖아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알 수가 없죠.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도 하나 과제일 것 같아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나들길 로드뷰같은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처음에는 위치만 찾는 것을 했는데 여기에 보안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까 외국인에 관한 문제도 앞으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광지인만큼 맛있는 집 소개라든지 아름다운 강화의 환경으로, 제가 관광개발사업소에 그런 것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강화 여행방법 같은 것이 수십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뭐를 가느냐, 예를 들어서 고려를 주제로 해서 고려흔적만 따라가는 것만도 할 수가 있고 국방유적, 웰빙여행, 안보관광, 사찰답사, 능과 묘에 관한 것을 찾을 수 있고 절경을 찾을 수 있고 생태관광도 할 수 있고 등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여러가지 안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어서 그런 것이 이런 곳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예요. 나중에 보안을 해서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그러한 부분, 맛있는 집이나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을 타 과에서 할 거예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숫자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이것 말고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 관리를 하시니까.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관련부서에서 모든 자료를 구축을 하면 여기에 연결만 시키면 되거든요. 예산이 우리가 나들길을 아직 구축을 못했어요. 올해 예산을 반영했는데 3000만원 정도 했는데 안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올리면 의회에서 선처 좀 해 주십시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우리 강화의 하나의 동력이 관광이기 때문에 편의제공은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돈은 그런 것에 많이 투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보니까 할일이 무척 많으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6-17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과금액은 개발비 25%인데 부과징수현황을 보시면 3억 3000만원, 징수가 4278만 3000원, 체납이 189만 4000원, 납기미도래액이 2억 8621만 2000원이네 납기 미도래는 언제까지 기한입니까?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이예요.
김종섭의원
그러면 지났다는 얘기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납기미도래는 아직 납기가 안지났다는 것이죠.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6개월간. 할 때 막바로 입금시키면 안 되어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곧장 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징수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납기 기간동안 개발지에 대해서 분양을 하거나 매도를 해요.
김종섭의원
매도를 해서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내겠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그래서 길기 때문에 징수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체납액도 189만 4000원, 징수액이 4278만 3000원.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김종섭의원
징수하신 것이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받은 것이고 납기미도래는 6개월이 안됐기 때문에 2억 8600만원이 미납형태입니다.
김종섭의원
체납된 것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체납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종섭의원
그러면 납기 미도래를 빨리 징수를 해서 실적에 노력해 주시고 이왕 내실 것 빨리 징수를 하십시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의원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들어오면 서성대고 있어요. 안내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어느 부서로 어떤 담당에게 가야 될지 서성대고 있는 분들이 가끔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민원인을 접하지 않는 직원들은 빨리 민원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금년도에 우리 강화군이 약 8% 올랐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6.9%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런데 어디 지칭하기는 그런데 한꺼번에 몇 십%씩 오른 것은 어떻게 감정하셔서 그렇게 차이가 많은지?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개발분담금에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시지가가 평당 예를 들어서 10만원 짜리가 30만원으로 잡혔을 경우에 개발분담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지 않아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승남
최승남부의장
지금 특히 선행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담당자가 안 계세요? 지금 선원면 선행리에 단군성전인가 그쪽에 한 70채 정도 개발하고 있죠? 건물을 쳐다봤을 때 좌측으로 그 일대가 다 개발이 됐어요. 며칠 전에 거기를 가게 되었는데 공시지가가 거기는 예를 들어 1만원이 10만원이 오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공시지가가 한꺼번에 변경이 될 수 있나?
담당
지가담당
이광수 지가담당 이광수입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민원이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개발행위 하기 전에는 지목이 임야였습니다. 그래서 임야가격은 상대적으로 ㎡당 거기가 보전관리지역이거든요. ㎡당 3, 4만원 밖에 안가요. 그런데 그것이 준공이 되면 대지가 지목변경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표준지시가가 ㎡당 6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지금 얼마에서 얼마요?
담당
지가담당
이광수 ㎡ 3만원에서 ㎡ 6, 7만원 호가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표준공시지가가 그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상황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표준증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정하고 지가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인들이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것이 지금 현재 보존관리지역에서 3만원이 대지화 되면서 6만원이 넘는다?
담당
지가담당
이광수 7, 8만원 갑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배가 넘게 크게 얘기를 하시던데?
담당
지가담당
이광수 개발분담금 산정이 지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개발부담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을 여러가지로 따지면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가 하나만으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상세가 되어서 가격이 낮아지고 만약에 개발부담금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갔으면 상대적으로 납부하실 금액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인근의 표준지가 약간 멀리 떨어져서 내년도에는 그 인근에 적정한 표준지를 하나 심을 예정에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근점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의 도근점이 도로에 많이 박혀있어요. 그 도근점이 도로에 박혀있는 것이 영구적이지 못하잖아요. 동그랗게 노란 스텐으로 해서 도근점을 박았더라고요. 그런데 덧씌우기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개발 행위하는 과정으로 해서 도근점이 자꾸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도근점도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도근점이예요. 지금 강화읍에는 도근점이 다 있습니다. 측량을 해 보면 측량선이 안 맞아요. 특히 남산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다 도근점을 보고 찍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 있던 사람이 내 땅이 1000평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보면 800평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다 먹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근점 자체도 지금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기준점이예요. 그래서 도근점 나머지 600개를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도근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가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망실된 부분을 찾아서 할 일이 아니고 처음부터 도근점을 다시 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근점을 찾아서 다니다 보면 제 측량 기준점이 안나와요. 그리고 산지에 대해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어떤 임야는 개발행위를 받았을 때 거의 100%가 나오고 어떤 임야는 약 80%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전대석 지적담당 전대석입니다. 등록전환 임야도에서 토지로 등록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요. 축척은 1/6000에서 1/1200를 하면서 지금 1/1200는 대축적이고 1/6000은 소축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축적의 기본으로 경계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대축적에 있는 지적선의 기준에 의해서 그 인근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필지가 임야도상의 소축적이면 대축적의 기준에 의해서 소축적이 일부가 옛날에는 임야를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밀도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1/6000와 1/1200의 경계부분이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격이나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대축적, 지적도에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임야도를 1/1200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일부 증감이 발생되어서 그렇게 면적이 줄고 느는 경우가.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러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담당
전대석 네.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인데 105평이 될 수도 있다?
담당
전대석 네. 공차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런 부분은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등기상에 100평이 105평으로 늘어나서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어느 땅은 줄어들고 어느 땅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전대석 대부분이 옛날에 1910년대에 토지를 만든 지적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신축이 많습니다. 종이에서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지만 종전에는 종이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신축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줍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적관계에서 대축적을 기준했을 때 일부 갭이 생길 때에는 임야도상에 같이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부.
승남
최승남부의장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담당
전대석 네.
승남
최승남부의장
어떤 곳에 가면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임야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손실이 왔다갔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리부분도 빠지지만 그렇게 해서 측량 기점선이 주는 경우에는 엄청 많은 양이 손실이 오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서로 너무 억울하지 않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담당
전대석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지적공사가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최대한으로 민원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금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평짜리 땅이 약 800평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테두리는 주택이 앉아있어요.
전대석 그것은 측정과정에서 면적이 안나오게 되면 법상에 등록사항이 정정될 대상토지라고 토지대장에 공시를 해놓고요. 당사자가 합의해서 신청하면 처리가 되는데 당사자가 합의 안 해주시고 계속 가지고 계시면 합의할 때까지 저희가 기다립니다. 그 부분도 안되면 소송에 의해서 당사자간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면적이 잘못 등록된 것도 많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은열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한은열입니다. 2013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부의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네,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상 주차장하고 있는 시스템이 입찰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입찰자가 하는 게 아니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나 보지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사후관리라 하면 돈 입출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철의원
아니오. 주차장에 차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고무판으로 해놓은 게 있지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런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외 주차장에 라인을 긋거나 안전지대를 설치는 우리가 합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고무판이 훼손되어서 미관상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찰자가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것인 줄 알고 물어보았는데 그것은 한 번 돌아보아 주세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리고 특히 주차요원들에게 아무리 입찰을 주어서 운영은 입찰받은 데에서 하겠지만 주차요원들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친절이라든가 날도 춥고 어떤 때는 여름에는 늦은 시각에 약주 한 잔 잡숫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유해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해소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이 방식이 노상주차장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기에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상주차장 중앙 주차장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조만간 다른 방안을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원
업무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은 경제교통과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의원
아까 사회적기업 발굴 얘기하셨는데 기간이 되면 다 폐업하는 실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책자에도 보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것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경영 컨설팅 지원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나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경영 컨설팅 회사가 공기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홍익경제연구원 분이 부르면 바로 옵니다. 그래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컨설팅 해주고, 수시로 이상하다면 그 분을 파견시켜가지고 컨설팅을 해줍니다.
박용철의원
여지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이게 앞으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도 설명하셨듯이 끝나고 나면 폐업하는 입장인데 취지하고 사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주고는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취지가 사회적발굴을 해서 앞으로 그 사람이 나가서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좋은 제도인데 끝나고 나면 기업체에서 기간이 다 되고나면 폐업하는 현상들이 벌어진다면 1회성도 아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의 발굴 당시에 기존에 없던 사람, 그런 기업을 하지 않는 분이 소규모로 하다가 기업이 된 분은 자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업을 하는 분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서 하시는 분은 성공율이 높습니다. 모르고 대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팔아주기를 생활화해야 되는데 팔아주어야 될 게 중소기업도 팔아주어야 되고 장애인 것도 팔아주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판매가 덜되고 있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아까도 경영컨설팅 쪽에도 있다고 하지만 거기랑 같이 우리가 사실 스스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건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도산율이 전국 평균율이지만 강화군은 그래도 8개 중에 열심히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왕골공예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예산도 많이 받아왔었고 가끔 얘기를 하는 것들이 신제품 만들고 마케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마케팅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활력이 넘쳐서 저희도 기대가 많은데 일부 시장성이, 자체적인 시장성도 굉장히 좁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름에 보타이를 하면서 손쉽게 살 수 있는 장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내서 그것을 상품화하는 것까지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반대중화하기 위해서는 판매소가 많아야 되는데 전에도 그런 건의를 드려봤어요. 우리가 관광지에 입장료를 내고 입찰하는 판매소인가요. 매점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지금 파는 곳이 화문석 판매장, 행사때 부스 외에는 없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전에 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했는데 판매가 안되니까 가져다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역사박물관에 제가 업무를 할 때 이것을 판매를 했는데요. 학생위주로 오니까 2만원 짜리도 안 사가는 것입니다. 햇볕을 받아서 바래서 반품이 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상품개발을 다각도로 많이 개발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학생들을 겨냥한 것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핸드폰고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시자고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 부분들이 안타까워서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의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할께요. 교통안전시설물에서 LED등 조명등은 어디에 장착하는 것인가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과거에 교통정류소를 대형트럭이 와서 받아서 사망한 사례도 있고 그런 측면입니다. 교통정류장에는 LED등이 위에서 환하게 비춰서 밤에 버스정류소를 쉽게 버스나 대형트럭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박스에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박스에 네모랗게 표시를 해서 LED등으로 환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박용철의원
도선에 바닥에 도로 LED등을 하는 것은 경제교통과 아닌가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LED등은 국도는 국가에서 하고 지방도에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것은 책자와는 별개인데 버스노선 때문에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96번인가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96번이 일산운행됩니다.
박용철의원
97번 버스가 운행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김포대학으로 해서 행신역으로 바로 가는 직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96번은 완행처럼 정류장 마다 다 쉬는 버스노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97번 버스는 96번에 비해서 한 30, 40분 정도가 단축될 수 있다고 해요. 안타깝게 강화까지 들어오지 않고 김포대학까지 종점이라고 합니다. 강화까지 노선허가만 해 주면 아무조건 없이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한 번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강화까지 들어와서 보조나 이런 어떤 것이 없이 인가만 내주면 하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버스노선에 대한 연장은 버스회사간에 자기 노선이 다른 노선에 같이 들어가서 자기 회사가 살아가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97번 노선이 들어온다는 것은, 일산에 다니는 것은 강화운수와 고양교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화운수 노선이 있으니까 고양교통에서 강화운수쪽으로 침해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강화군민의 입장에 이득이라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버스노선 승인 권한은 경기도 김포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듣게 된다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서 강화군민을 이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신역까지 가기 때문에 KTX를 바로 타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민들도 굉장히 빠른 시안안에 KTX를 탈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저희가 차량등록 번호판 업무를 민간위탁주고 있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그것도 입찰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입찰방식이 아니고 구군이 같이 공동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서울신문에 기사난 것을 보니까 민간에게 위탁했던 공공업무가 직영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차량등록 번호판 업무인데요. 이것은 타 지자체 수원이나 그런 곳에서는 직영을 하면서 발급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세입으로 잡힐 것 아니에요. 장점이 세수증대에도 되고 고용안정도 되고 단점은 그 업체가 반발하겠죠. 그리고 공무원이 업무가 늘어날 수 있겠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이쪽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하도 안내니까 차량폐차할 때에는 체납세 의무조항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차량폐차됐다고 체납세가 있으니까 폐차 못해드립니다. 하는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검사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것을 통일화 시켜서 강제로 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번에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이런 것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고 직영하라는 말씀이시죠?
박승한의원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라도.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세수 늘리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힘들어도 직접, 오히려 조금 인하해 줘도 되요. 그래도 충분히 세수증대 기여하고 있어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공영주차장 10-5페이지를 볼께요. 무료하고 있는 곳이 많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유료는 위에서부터 세번째 유료입니다.
박승한의원
공영주차장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보면 유료화 해야 되는 규정이 없어요. (구)풍물시장 자리 이런 것 다 공영주차장에 의해서 지정된.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구풍물시장도 유료입니다.
박승한의원
유료이고 종합전시관은 무료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종합전시관은 아직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조례를 입안 할 겁니다.
박승한의원
원래 우리 조례에도 공영주차장 무료화 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무료화나 아니면 감면 이런 것은 의회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될 사항이에요. 조례를 바꾸든지. 조례 바꿔도 상위법에 어긋나는데요. ○ 경제교통과장 한은열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적지 같은 곳은 입장료와 같이 통일화된 개념으로 보지만 공영주차장 관리조례와 배치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정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위탁관리가 어느 업체에게 주고 있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구)풍물시장은 김병연씨 특수임무로 강화지구에 입찰위탁 되었습니다.
박승한의원
입찰도 위탁방법인데 우리가 위탁방법도 개선하든지 아니면 직영해야 돼요. 위탁방법도 우리가 공영단체나 수입을 창출하지 않는 공익법인에게 위탁을 주어서 직접 그 사람들이 그날 받은 주차비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군금고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위탁방법으로 가야되요. 입찰방식으로 가는 것은 안된다고요. 이것도 세수증대에 상당한 세수를 엄청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지금 까먹고 있는 형편이예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 관계는 지금 새롭게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검토중입니다.
박승한의원
법에도 위탁을 주어도 반드시 군금고를 통해서 돈을 입금하게 되어 있어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이것이 시설관리공안에 위탁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분기별로.
박승한의원
입금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주차료 그날그날 것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입찰됐으니까 우리의 입찰금액을 받는 것 뿐입니다.
박승한의원
입찰도 위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방법을 바꾸든지 직영이든지 두 가지 방안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군이 세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을 까먹고 있는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주차료 받는 것에 대해서 영수증 발급되나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영수증은 발급하고 있는데 카드는 안 되고요. 현금으로 영수증발급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련해서는 왜 되겠어요? 차 댈 곳이 없으니까 불법주정차도 많은 거예요. 데려면 10분 이상 걸어가야 될 자리에 세워놓고 그래서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개인 유료주차장을 활성화나 양성화쪽으로 경제교통과가 관련부서와 상의할 때가 아닌가?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개인에 대한 주차장은 과거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없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개인주차장이 의무화됐다고 하는데 저희과에서 공영주차장 확대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때문에 예산을 내년에 달라고 시에 관련과에 증설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부지같은 것이 어느 정도 짜투리나 협의가 된다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읍내권이 특히 문제라고요. 읍이 특히 불법주정차가 있는데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강화읍도 관청리쪽은 살아있는데 합일초등학교 근처 구옥들은 공영주차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박승한의원
민간인들에게 땅을 가지고 있으면 도시개발과와 상의해서 용도를 지정해서 주차장을 내주는 것으로 해서요. 돈을 내고 주차한다고요. 딱지값보다는 싸니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의원
우리가 10-14페이지 마을기업있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것은 우리가 한 곳이에요? 강화에서 마을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으로는 그동안 2개소가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강화댁식품이라고 해서 삼거리에 순무를 만들어서 슬라이스를 쪼개서 음식점에 납품하는 회사가 2011년도에 등록이 됐고 물론 거기 5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화조형예술연구소 대산리 부녀회 소속이 되어서 차도 팔고 하는 대월초교 근처에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사회적기업 성격 아닌가요? 마을기업이라고 하나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이라고 처음에 마을사람들을 하겠다고 해서 마을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인데 운영을 하면 당초 취지와는 많이 퇴색되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산1리 부녀회 같은 곳은 시에서도 열흘 전에도 나와서 점검을 나갔는데 그런 대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보통 신청을 해요? 마을기업쪽으로?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올해 예산을 세웠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한 군데 동검리에서 주민들이 관광형 만들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서류절차가 덜 되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신청하겠다. 이 분들이 열흘에 한 번씩 들어와서 자문을 받고 계십니다. 홍익연구컨설팅에서도 그 사례가 될 것이다. 한 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승한의원
제가 알아본 거로는 행안부에서 50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280여개 업체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밥상은 차려있는데 우리가 못 받아먹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마을이 단합이 되어야 하는데.
박승한의원
그래서 과장님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느 지역은 포도, 어느 지역은 고구마 그 지역마다 리단위, 마을 단위마다 특산물이 있잖아요. 그런 영농조합법인쪽으로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어떻게라도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저희가 교동연육교 개통이 지연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대중교통도 나중에 개통할 것이고 지금 교동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민원이 될 수 있는지 몰라도 지역주민들의 얘기는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겪고 살았잖아요. 접경지이고 섬이고 그런데 우리가 화개해운에서 표찰을 할 때 주민들 차량은 따로 우선적으로 표찰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협의사항은 될 수 있지 않나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해운업무가 작년까지는 우리 과의 업무였다가 수산녹지과로 이관했습니다. 수산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가급적 표찰을 빨리 좀.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24페이지 보면은 벽지노선손실보상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유가도 포함되는 거죠? 기름값 이런 것도?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유가는 당연히 포함 됩니다. 벽지노선의 금액이 얼마 손실되는가를 용역을 받아서 차량 출퇴근하는 사람, 기름값,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대당 1년에 얼마 금액이 나옵니다.
박승한의원
용역업체가 어디에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용역업체가.
박승한의원
저는 혹여 해당업체나 이런 데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지 않느냐는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근거자료 기름값 얼마 나갔고 기사봉급 얼마 나갔고 감가삼각비 얼마 나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 자료에 의존하는 것인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깊숙이 개입해서 손실이 얼마나 나와서 얼마의 예산을 주는지 우리가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과거에는 우리 일용직을 사서 직접 타서 숫자를 세는 방식이었다가 몇 년전부터 용역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용역을 할 때에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의깊에 받아들여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유가보조금도 주행세로 속된 말로 그것으로 대체가 된다고 하니까 유가보조금이나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는 감시를 정상 철저히 해서 예산 잔액을 남겨야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잔액이 남으면 다시 회수해 갑니다. 제로화 합니다. 그리고 벽지노선같은 버스가 나중에 그런 가격이 설정되면 다니는 것은 과거에 몇대가 하루의 노선을 가느냐 하는 것은 이제는 전자화 되어서 그간의 전자시설물 부착을 해서 자동으로 우리에게 감시가 됩니다.
박승한의원
선진버스 얘기할께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의원
선진버스가 연료 보통 LNG쓰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LNG입니다.
박승한의원
LNG가 거기는 자체 계역회사로 LNG 충전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LNG가격이 일반 다른 회사의 LNG충전소 가격하고 어떤지 비교해 봤어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박승한의원
그러니까 그들 자료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LNG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승한의원
유가, 연료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유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승한의원
손실보상금에는 다 연료비가 포함된 것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유가보조금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승한의원
유가보조금이 아니라 손실보상금 얘기하는 겁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손실보상금에 LNG가격이 다른 주유소와.
박승한의원
다른 충전소와 그런 것도 한 번 비교해 보시고 해서 이것이 과연 진짜 자료가 객관적인지? 제출하는 자료를 보세야 해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박승한 의원님 말씀 중에 주차장 있잖아요. 허가 요건이 까다로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의 용도를 지정해야 되고 허가받은 곳에 부담금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일부 시설용도에 맞으면 주차장은 가능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복잡하지는 않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개인주택일 경우에 완화된 것이 300m안에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있으면 300m 근처에만 설치하면 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사설주차장.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호룡
유호룡의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그것을 못하면 사설로 갈 필요가 있다. 그것을 할 때 허가 요건이 복잡하느냐 이거지.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설주차장 허가는 별 요건이 없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든가 문화재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한 요건만 맞으면 사설주차장 개인이 허가내는데 이상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시설물 같은 것이 지원을 해줄 수 있다든지.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사설주차장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하면 그것도 원래 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공존한다고요. 사설과 공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한 번 공영주차장 담당하시는 분은 한 번 해 보세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버스승강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승강장 관리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용역을 줬다든지.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승강장 용역만 청소만 1년에 상하반기에 주고 있습니다. 평상시 관리는.
호룡
유호룡의원
제가 거기 축제 행사라든지 버스 시간표가 붙어있는데 제가 대안을 한 번 줬죠? 한 번 하세요. 그런 것을 테이프 더덕더덕 붙어있고 그래요. 시간표, 축제행사 공공알리는 것들을 꼭 예쁘게 해서 정리하세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 용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용역 과업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과업지시는 지금 현재 하드적인 것은 빼고 소프트웨어만 주었습니다. 타 사례를 우선 발굴해 와라. 모란시장, 화개시장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장에서 콘서트도 하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시장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보고 느끼게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사례를 발굴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라. 그런 식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아까 박용철 의원님도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 농수축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공예품도 팔 곳이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내용도 혹시 들어갔는지? 그런 내용은 없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시장 내부적인 것은 이번엔.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사회적기업과 함께 아까 박용철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팔 곳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농산물, 농업부서에만 그런 요청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우리 농수산물 판매장 있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 판매장 운영을 지금 현상을 보면 부녀회라든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우리가 패밀리마트라든가 소매점 들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에서 관리하죠. 매장관리를 개인이 하지만 전체적인 상품에 아까 교환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페밀리마트가 온수리에 종합관리하는 창고가 있잖아요. 창고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보관이라든지 해서 하는 기업을 해서 우리 전체 관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요. 그러니까 판매는 부녀회가 하든 누가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리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 번 그것을 모델을 해서 권장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것도 한 번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택시 용역을 해서 결과는 감차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데 그 용역 내용이 그 부분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161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가, 활용방안이 뭐가 있는가? 그런 내용은 용역에는 없습니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용역에는 현재 이용하는 측면, 이용현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강화군의 %를 따져서 그런 것만 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아까 얘기한대로 그러면 그 결과대로 감찰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 택시를 이용해서 이용객을 더 늘리는 방법이 없나?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 안에는 외국의 사례같은 것이 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축제장에 안내팜플렛에 택시티켓을 넣어서 돌아갈 때에는 택시를 타는 것이 외국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가 요금이 왕복요금을 하고 있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지금은 택시 탄 요금이죠.
호룡
유호룡의원
강화의 요금체계가 인천시내랑 똑같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죠.
호룡
유호룡의원
비싸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렇지만 그것을 왕복요금이라고.
호룡
유호룡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환산해서 요금이 된 거가 아니냐는 얘기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비싼 편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비싸잖아요. 거리당 금액이 비싼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혹시 분석을 해 본적은 없나? 또 그것의 활용방안을 지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니까 관광객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을 더 활성화 시킨다든지 그런 용역은 없었어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례를 제시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외국의 택시활성화 방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 그것을 어떻게 도입해야 된다는 제시는 없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으면 다시 한 번 과업 내용에 그런 것을 넣어서 요금을 인하했을 때에는 과연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 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생각에 나들길 하시는 분들이 보통 대중교통 이용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택시를 대중교통화하는 방안들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항상 가장 어려운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 강화군에서는 기업유치에 관해서 가장 큰 것이 파주나 이런 곳처럼 선두기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어떻게 유치해보겠다. 그런 것은 없어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현재 내년도에 일반산업단지 지금 그것도 거기에 업무가 매달려 있고 어떤 선두기업에 대해서 조력발전소도 보류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는 특별하게 대시할만한 꺼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항상 바램은 미래형 기업 지금 예를 들어서 송도나 이런 데를 보면 바이오산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오잖아요. 어쨌든 우리 강화군에도 그런 것이, 기업은 분명히 우리가 유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강화군이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실 정도의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이것도 한 번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서 꿈을 꿔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바람만 가지고 있지 말고 꿈만 꾸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꿈을 꾸어야 되는지 한 번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번 그것도 감안을 해 보세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3쪽을 보시면 공장 등록현황에 163개 업체가 있는데 공해업소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현재 공장중에 다른 지역에는 공해업소는 한 군데 없고 하점공업단지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점공업단지는 공해업소가 일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섭의원
10-5쪽을 보시면 노상주차장 120면인데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노상주차장은 부가세포함 연간 7500만원입니다.
김종섭의원
그러면 수금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주고 소득이 됩니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공개경쟁으로 입찰받은 업체에서 해결합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중앙시장 신문리 241번지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문241번지는 철거하고 신축하실 것인지?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개략적인 설명만 드린 것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지원 업무추진해서 미가동에 41개 업체인데 휴폐업이 38개, 참고용으로 포함된 것이 3동으로 해서 사업자금은 1000만원에서 1억까지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김종섭의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업체들에게 지원된 거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개별업체별로 강화군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청 이런 곳에서 융자를 받은 것입니다.
김종섭의원
군에서 지원된 것은 없고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10-18쪽 도시가스공급 추진에 있어서 강화읍 관내는 언제까지 전반적으로 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내년도 목표가 리스트 된 목표로 잡았습니다. 적어도 1년에 지금 추계로 300가구 정도 매년 하고 있는데 지원조례와 같이 도시가스화 되어서 협의를 해 나가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10-31쪽을 보시면 체납액징수제고방안개선에서 체납액이 25억 5100만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우선 체납자들이 돈을 안내겠다는 인식, 어쩔 것이냐? 이런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재산압류인데 재산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재산압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25억 5100만원은.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계속 SMS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그런 실정입니다. 건수도 1만 9000건이나 되어서 심각합니다.
김종섭의원
체납액 징수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지열이나 태양광에 가구당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신재생에너지가 가구당 금액이 태양광일 경우에 자부담이 법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360만원이고 지원은 870만원인데 이것은 얼마나 많이 모여서 같이 하느냐에 의해서 단가가 다운됩니다. 이강리 같은 경우는 가구당 120만원 냈습니다. 태양광일 경우에요. 그런데 지열은 마을을 전체로 한 사례가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에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친환경농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기홍입니다. 2013년도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부의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네, 박승한 의원입니다. 이번에 소형 농기계 지원하시겠다는 거지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관리기요.
박승한의원
아주 잘 하신 거예요. 실상은 그것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친환경농업과에서 도시근교농업, 인삼해가림시설, 지역협력사업, 농특산물 유통사업지원, 자온저장고,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이 많잖아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승한의원
대상자 선정을 남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것은 어때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우리가 데이터 베이스화해가지고 최근 5년전부터 보조금 지원받은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사업이 이중지원되지 않기 위해서 3년전부터 지원받은 사람은 하나라도 지원을 안할 계획이고, 만약 그렇게 하다가 예산이 남으면 그때는 남은 예산 가지고 하겠지만 3년전에 예산을 한 번이라도 지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일체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수명이 지원받으면 5년간 사용하나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기본틀은 본인이 뽑지 않으면 영원히 가는 것이고, 비닐은 3년에서 5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박승한의원
만약에 도시근교농업이라면 순수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3년이건 5년이건 읍사무소하고 면사무소에서 현장확인을 하더라도 그것을 보조금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도 매기셔야 돼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나중에 페널티를 신설하셔가지고 나중에 대상자 선정 때에 그 분들은 점수를 낮추어 드려야 돼요. 8-20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선원면 지산리 일대에 한 사업은 7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크게 효과를 보고 있지는 않아요. 바닷바람축제 한 번 했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여했는지도 의문이 가고 그래서 불은면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소프트웨어 쪽에 보면 교육 및 견학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교시찰을 갔던 것 중에 청양에 알프스 마을이 있고 청양 천장리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알프스마을을 꼭 가보시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는 민간주도로 굉장히 성공했고 마을기업으로써 천장리영농조합법인을 농가들하고 출향인사들이 공동출자해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1년에 2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옵니다. 여름에도 조롱박축제를 하고 겨울에도 얼음축제를 하는데 눈이나 얼음하면 강원도인데도 내륙지방에서 과감하게 역발상해가지고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치마킹을 했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승한의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하려면 천상 사람들이 와줘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실용성이 있는 축제들이 필요하고 관광농촌하고는 필히 접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8-40페이지 경관관광작물재배가 한동안 하다가 중단되었었나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안 했었습니다.
박승한의원
전에 경관직불금 예산이.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경관직불금 예산은 있는데 사업 자체를 안해서 부활시키는 사항입니다.
박승한의원
이게 쌀직불금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경관작물 중에서 동계작물은 ㎡당 100원을 주고, 하계작물은 ㎡당 170원을 줍니다. 그것을 시행하는 마을에서는 활동비로 ㎡당 30원을 또 주고요. 쌀직불제하고 주는 것은 똑같은데 금액이나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나지요.
박승한의원
경관작물을 보면 관광 이미지도 있잖아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가다 보면 잡초들이 우거진 농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경관작물을 심으면 ㎡당 직불금을 주는데요.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지관리도 친환경농업과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농지도 관리하는데 허가는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축사가 조례로 통과되어서 농업진흥구역이나 우량농지나 전체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완화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그것으로 인해서 농지에 오염되는 우려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과 축산사업단하고 같이 업무조율이 되어서 축사 짓는 데 타 농가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도 친환경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때가 되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축사가 들어서더라도 주변에 전혀 지장이 없게 유도하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의원
8-8페이지를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어촌보육여건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다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한 거 잖아요? 그런데 이게 객관적으로 국공립에는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지만 사립에도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의원
사립에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세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우리 강화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있어야만 인구도 늘어나는 사업이니까 공사립 구분없이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전부 다 똑같은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박용철의원
어린이들한테 주는 것은 그런데.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보육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철의원
그렇지요. 저는 왜 일반 사업체에 지원해 주는 인상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그런의미는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가 지난번에 차량지원도 전체적으로 적지만 조금씩 지원했었던 부분들인데 보육교사를 어디까지 군공립을 사립하고 같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립이나 사립이나 공사립이라는 개념이 다를 뿐이지 학교에 대한 것은.
박용철의원
그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따라서 국비가 나오고 시비가 나오니까요.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승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랑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근교시설지원하는 사업이 올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작년에 우리가 지원한 내용들을 보면 아주 소규모 농가에도 지원되었잖아요? 물론 평수가 아주 적은데, 소규모 농가라기보다는 평수가 아주 작은 것에도 지원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나오잖아요? 과연 그 작은 평수, 예를 들어서 50평 정도 하는 데에서 먹거리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지, 고소득에 대한 증가차원하고는 거리가 있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박승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그 사용한 목적에 벗어나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정말 농가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평수를 파악해서 점적관수를 하는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만 우리가 지원해 주었잖아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부담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커져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는 기준점을 잡아서 정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데를 전문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집중투자를 유도하는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최하 100평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사실 지원해주자고 그러면 끝이 없고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반대도 생길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우선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야만 되는데 그래서 올해 제가 며칠 전에 농식품부에 3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고, 시에는 1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금액이 그만큼 못했지만요.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려면 농식품부에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을 개정요구하면서 저희들이 보냈기 때문에 가을 쯤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어가지고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원예 쪽으로 해가지고 농식품부 자료인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해주는 것은 보통 30억원, 40억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 것도 포함시켜서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답이 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조금 차별화해가지고 집중투자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최하 1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훼손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우리는 태풍 피해는 재난수질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농작물 피해본 것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없고요. 교동 지역하고 서검도, 망월지역에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그에 대한 것은 방재청에 보고해서 예산이 나오는데 금액이 극히 적습니다.
박용철의원
그 중에서 혹시 규격 자재를 쓰지 않거나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은 안 주지요.
박용철의원
그런 것들이 나온 게 있나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시설물 피해가 없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가 규격에 맞추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보조를 주면서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비가림재배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의원
비가림재배 홍보도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비가림재배가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하는데.
박용철의원
기술센터하고 잘 협약하셔가지고 비가림재배가 일반 도시 분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다 하고 있고, 물론 농업기술센터에도 말씀을 드려야 하겠지만 포도 같은 경우는 비가림재배 홍보가 굉장히 두드러져야 되는데 우리는 90% 이상이 비가림재배를 하니까 우리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가림재배가 시행되니까 저도 한 번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현지 활동으로 갔었잖아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다녀오신 것 같은데 저는 못 가 봤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의원님들이 가서 지적하거나 반영사항이나 의견을 내는데 물론 시설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우리가 위탁을 줘서.
박용철의원
어쨌든 관리감독은 친환경농업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인데요. 건의한 내용들이 우리가 현지활동을 가서 현장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하면 그쪽에서도 수긍하고 그 방법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나온 것들이 시정이 전혀 안됐어요. 단예로 들어가는 입구쪽의 수영장이 입구쪽으로 붙어있어요. 기초공사를 해서 파놓았는데 들어가는 입구쪽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토지가 없으면 모르는데 있으니까 외곽쪽으로 조금 밀어서 작업을 하자라고 했는데 어느날 지나가다 보니까 그대로 콘크리트가 쳐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현지활동까지 나가서 서로 의논하고 조율된 부분이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시공업체는 아니지만.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 사항이 전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타설을 했으면 콘크리트는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외에 시정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박용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시잖아요. 현지활동까지 나가서 의논하고 우리가 나갈 때에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자고 나가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시행조차 안되고 과정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갈 이유도 없었겠지만 갔다와서 우리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그 현장을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지활동을 물론 의회에서도 현지활동을 갔다 온 것을 친환경농업과에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업무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15쪽을 보시면 강화인삼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40ha에 12만칸, 2013년도에는 13억 3300만원, 시비 4억, 군비 4억, 기타 5억 3300만원인데 기타는 뭐죠?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농민하고 인삼센터에서 부담하는 자부담비율입니다.
김종섭의원
강화에서 생산된 인삼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생산 된 것은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년도에는 12만 4000칸 심었고 2011년도에 8만 1000칸을 했는데 숫자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어디 것인지도 구분이 안되는 인삼들이고. 솔직히 여기 있는 분들끼리 얘기지만. 미국것인지 캐나다 것인지 호주 것인지도 알수도 없는 인삼이고 강화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강화읍하고 길상, 초지쪽에 판매되는 1일 양도 안 될 거예요. 강화에서 생산된 인삼으로 판매된다고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서 강화에서 생산된 인삼가지고 강화 1일 판매량도 안되는 인삼을 어디 인삼인지도 모르고 강화발전을 위해서 그런 얘기는 나가지 않아야 되겠지만 강화발전 이미지에서는 많이 홍보되어서 여기에서 생산된 인삼이다. 그런데 보면 인삼 심어놓은 경작이 별로 저조한 상태니까 홍보 차원에서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 대신 대체적으로 강화에서 생산되는 인삼양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삼조합하고 하셔서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김종섭의원
그리고 8-19쪽을 보시면 친환경농기계지원 사업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생산된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1365ha를 올해 심었거든요. 생산량은 그것도 좀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김종섭의원
2013년도에는 3억 4000만원으로 시비 1억 7000, 군비 1억 7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우렁이 농법으로 하는 것은 강화읍 관내 월곳리 황인영씨 그곳이 우렁이 농법을 하는 것을 봤는데 별로 우렁이가 없어요. 우렁이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된 금액은 많은데 생산된 쌀이 진짜 농약을 안주고 한다면 괜찮은데 농약은 농약대로 줍니다. 어쩔 수 없이 제초제로 제거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풀이 많다 보니까 제초제를 안 뿌릴 수도 없고 우렁이를 살리자니 벼가 출하량이 적고.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잘못된 파악인 것 같은데 우렁이가 있으므로 해서 제초제 역할을 하는데.
김종섭의원
제초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러면 그것이 친환경 쌀이 아니죠.
김종섭의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도 괜히 돈만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확인해서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지원하는데 금액은 많이 지원하는데 실질적인 쌀이 무공해쌀이냐, 무농약쌀이냐 그것이 급선무인 것 같아요. 판매되는 금액도 고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와서 봐라. 우리 농사는 이렇게 짓는다. 농약을 안주고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제초할 수 있는 것도 우렁이가 다 먹고 그러니까 농약을 일체 안 뿌린다는 그런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영씨하면 친환경농업의 대표주자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8-22페이지 용배수로 생활환경정비사업에 화도면 용배수로사업이 내용이 뭐죠?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말 그대로 용수로, 배수로.
호룡
유호룡의원
어느 지역이냐고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여차리를 하는데 이것은 한 해에 2개면씩 전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옛날 특수지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한 것인데 용수로, 배수로 준설도 있고.
호룡
유호룡의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금년도 여차리에 배수갑문해달라는 사업이 있었죠?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 해결방법 중에 지금 말씀드린 용배수로로 해결되는 방법 또 그쪽에 물이 잘 안흘러서 배수갑문을 하나 더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용배수로를 개설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 내용 아세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나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나 해서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그당시에 면장님에게 통보를 했어요. 그런 민원이 있고 건의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올려달라고 했으니까 올해 사업에는.
호룡
유호룡의원
관계없다?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알고 계시죠?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내년도에 화도면에 전체 15억이 지원되는데 거기에서 같이.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그 당시에 배수갑문을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낫겠다. 자꾸 높아져서 펌프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서 그 부분에 관심을 2013년도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농업이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라는 것은 고품질, 고소득으로 가야됩니다. 우리가 농산물 품목을 다양화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박용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지원대상자들 있잖아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아마 그 지원대상자를 주는 기준을 다양화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군수님이 업무인수인계를 하면서 지원대상들을 5단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농사짓는 사람 그 다음에 고소득으로 가서 하는 5000만원 이상씩 올리는 그런 대상자 그런 식으로 대상자를 구분하자는 거죠. 그것 없었나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것 구분은 안하고요. 저희들이 각종 지원사업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지원사업도 세입하고 관계된 것인데 아무래도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한 농가에 너무 집중편중 지원을 하면 그 외 사람들이 못 받기 때문에 그만큼 불공정할 수 있다.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가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소규모농기계부터 해서 시설 같은 것을 해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분명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선구자로 잘 나가는 사람, 처음 시작하는 사람, 중간급, 이런 식으로 농민들이 있잖아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있죠.
호룡
유호룡의원
그 기준이 우리가 보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농지는 얼마 확보하고 있느냐 전에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의 기준을 거의 하나로 일관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층에 따라서요. 그것을 이번에 농업분야에 지원기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하고 있다고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세부적으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호룡
유호룡의원
어차피 지원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직접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그러한 전체적인 지원을 봐서 계층별로 농업을 구분해서 기준을 각자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동일한 조건으로 가 버리면 처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은 계속 하는데 사실 계속 그 사람들은 농업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받아도 올해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길 것이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은 현재 지원하는 내용만 가지고라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이런 지원책을 구분해서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보시고요. 이제 유통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농산물을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 유통을 하느냐가 숙제인데 우리가 현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농업생산품, 추진하다 못했죠? 농업유통회사 세우다가 못했잖아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유통회사요?
호룡
유호룡의원
유통회사 설립하려고 신청했다가 안됐잖아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지구?
호룡
유호룡의원
아니요. 전체 강화 농산물 유통회사. 아마 이 업무 맡기 전에 추진하려다가 추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의 예고 어쨌든 유통을 어떻게 과정으로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하고 그 중의 하나가 똑같은 물건이라도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죠. 어쨌든 페키지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품질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가 사업 내용에 있으니까 기왕이면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는데 만약에 그런 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수산물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디자인 부분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 다음에 아까 인삼판매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화에서 유통되고 있는 인삼이 강화에서 생산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5%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강화나 금산이든 영주든 간에 생산지 보다는 국산이냐, 아니냐라는 유통에 중심이거든요. 그런 싸움입니다. 유통의 중심이지 생산해서 팔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최소한 이것은 강화산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국산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중점적입니다. 그것은 아마 품질 관리를 하면서 그것은 우리 이미지와 관련있으니까 국산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판매 관리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농산물 판매장이 각 지역별로 있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지역별로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잖아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수산물은 어판장 위주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영인의 사무실을 지으면서 판매장을 같이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형태를 보면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경영인들이 판매장을 운영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초지대교 앞에 농산물 판매장이 들어설 것이고 지금 관광지별로 작게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고인돌도 그렇고 마니산도 그렇고 소규모로 판매장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기 농지 옆에 관리를 하는데 우선 현실적으로 있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대안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판매형태는 페밀리마트가 퍼져있지만 그런 것을 집중관리하는 것이 있죠. 시설지원을 해 주더라도 종합적인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서 관리해서 차로 각 판매장에 보내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데도 반영하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만약에 짓더라도 농업경영인들은 생산자인데 생산자가 마케팅까지 신경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만 하는 전문적인 소규모 회사를 제가 경제교통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가든 어떻게 해서 기업을 우리가 안을 제시해서 공모를 해서 이런 것을 운영할 사람을 공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통만 책임지는 유통회사처럼 각 강화군 전체에 있는 점포들을 관리할 수 있는, 판매는 부녀회나 농업경영인이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관리를 할 수 있는 소규모 유통회사를 한 번 공모할 필요가 있다. 또 그것이 조금 발전이 되면 예를 들면 김포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거기도 점포를 하나 얻어서 강화군 농특산물에 대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일반 점포 옆에라도 빌려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판매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한 번 유통부분에서는 2013년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보시면 어떨지?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본에 소외다정에 파마하우스처럼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강화는 제가 볼 때에 농산물 품목이 우선 다양하지 못하고 품목중에도 일부 순무나 고구마 등 제철에 한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운영이 되면 자연적으로 수지가 안 맞아서 강화 외에 것이 자꾸 유입되어서 들어오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강화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농사 위주에서 다양한 작물이 나갈 수 있는 것부터 우선 하고 나서 그런 유통산업도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것인데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포가 있으면 거기에서 상품의 다양성이 있어야 가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어차피 수도권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발상의 전환을 해 보는데 그것이 꼭 강화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다양한 것을 요구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매결연된 곳이 있잖아요. 진도하면 우리가 못하는 다른 농수산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강화에 가면 전국에 있는 농산물도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도 발상의 전환으로 꼭 우리 것만을 고집을 안해도 소비자 입장으로 본다면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유통회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주최를 농민만 바라보지 말고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 번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상품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다른 지역 것이라도 고민해 볼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판매장, 어디든지 공공시설이 들어가면 농산물판매장 해달라고 하거든요. 해 놓는데 그것을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거기에서 더 이상 못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 매듭을 그런 것을 우리가 틀을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한 번 할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그렇다면 저장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연구해 보시자고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명성되찾기 사업에 인삼 해가림 지원을 하시잖아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부의장
내년도에 다시 인삼명성되찾기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5%도 아닌 우리 강화군에서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인삼은 2%정도라고 봅니다. 다 외지에서 생산해서 가져들어오고 또 강화군에서 생산됐지만 외지에서 와서 물건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금산에서도 팔고 경북에도 팔고 그렇게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1인당 해가림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것이 1000만원 미만이죠?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런데 한 개인이 이름만 도용해서 억대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것 알고 계세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아직 파악 못했는데요.
승남
최승남부의장
인삼농가가 진짜 강화군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농민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인삼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인삼은 아무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고 한 번 인삼농사를 짓고 난 자리는 몇 십년이 흐르기 전에는 재농사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농지를 임대를 하죠. 그러면 임대한 사람 앞으로 전부 해가림시설 명성되찾기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다 도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삼을 재배하기 전에 2년 동안은 무슨 식물을 심어서 밑에 소금기나 그런 것을 제거하는 2년간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사업 실태를 실질적으로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겠금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러면 인삼농가가 토지주와 계약할 때 보조금 나오는 것까지 다 인삼농가가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이 되는.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김종섭 의원님 땅을 임대를 얻으면 지원할 때에는 지원받는 대상자 이름은 김종섭이고 실질적으로 통장만 개설해서 최승남이가 그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본금을 안 가지고도 보통 칸당 1만 5000원씩 지원하시잖아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 비용 가지고 농사를 다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국한되어 있는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일곱 사람 땅 것을 다 경작권을 계약하고 이름만 유호룡, 최승남, 김종섭 이런 식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농가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꾼이 받는 거예요. 이것 가장 문제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농민들이 지금 그것을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을 얼마 지원하는 것도 몰라요. 인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지원금이 칸당 1만 5000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금년도에 200평, 300평 지원한 사람들은 소형농기계가 금년에 받았어도 내년에 전업농으로 진짜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것인가를 파악을 일단 먼저라고 생각해요. 진짜 전업농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사기리에 있는 동주농장을 한 번 개발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거기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우리 강화농산물 특히 강화쌀을 마케팅을 얼마나 잘해서 많이 고가의 금액을 받느냐의 금액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쌀 단백질 함양을 조절을 해야 강화의 쌀이 진짜 맛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함량이 너무 높아서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쌀에 대한 것을 친환경농사를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단백질 함량이 6∼6.5%에 대한 것을 먼저 체크를 하셔서 우리 강화군에 있는 친환경쌀 보급을 해주잖아요. 그런 쌀을 그런 쪽에 주는, 명분만 친환경이지 사실 친환경쌀이 맛있지 않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다보니까 아랫녘 쌀이나 강화쌀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마트에서 아랫역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쌀이 더 맛있습니다. 그것이 왜 맛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단백질 함량이 적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일조량이 가장 좋은 강화에 있는 쌀이 밥맛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을 조절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에 대한 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전적으로 좀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케팅을 잘하면 뭐하나요. 밥맛이 없는 걸요. 아까 유호룡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여차리가 어디라고 딱 파악은 안 되는데 여차리에 금년도에 농지에 수로들이 많은 곳을 석축을 많이 하셨죠?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부의장
용수로.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것이 친환경농업과에서 한 것 같아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옛날에 기반조성팀에서 했는데.
승남
최승남부의장
금년도에 거기를 우연히 가보게 되었어요. 조금 수로가 넓은 자리가 있죠. 물광식으로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 물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로가 있어요. 배수로에서 서로 논과 논 사이로 기계화경작로를 통과하면서 양쪽에 배수로가 있는 곳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석축은 한 2m쌓았습니다. 그런데 흄관이 한 1m에 있어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러면 물 소통하는 과정이 전혀 관계가 없이 2m를 석축을 쌓은 거예요.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조금 전에 유호룡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거기가 침수되고 물이 안 빠지고 그러는데요.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 기존에 있는 도로를 다 끊어서 들어내야 됩니다. 기계화경작로를 설치한 것은 놔두고 건너가는, 수로를 건너가는 논이 있잖아요. 흄관을 묻고 포장했잖아요. 그것을 다 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돈을 많이 들인 수로가 원활하게 물도 담수도 하고 논에 있는 물을 가을에 빼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깊이는 이 건물처럼 석축은 깊습니다. 물 배수되는 구멍이 위에 있어요. 그러면 밑에는 항상 물이 고여있는 물이 됩니다. 그것이 통과가 안되고요. 물이 차야 통과되니까요. 그래서 기계화경작로하고 논으로 건너가는 흄관 묻은 것은 다 들어내야 돼요. 돈이 들더라도. 그것을 안하면 물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수로에 물을 저장해야 봄에 농사지을 때 퍼서 농수로를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 번 말씀을 드릴까하다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지 모르고 해서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것은 한 번 가서 보시면 그렇게 큰 돈을 안들이고도 지금 설치한 것을 100%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기홍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부의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계기춘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게기춘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계기춘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수산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네, 박승한 의원입니다. 수산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2척이에요, 3척이에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2척입니다.
박승한의원
재무과에서는 어업지도선을 신고하면 3척으로 신고하고 있어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거기는 행정선이 있고 조그마한 전마선이 있습니다. 크게는 2척으로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운영합니다.
박승한의원
명칭은 어업지도선이에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것도요?
박승한의원
3척이 맞습니다. 아까 경제교통과장님이 얘기하는데 이게 수산녹지과 담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화개해운을 교동 주민들이 이용할 때에 보통 보면 불편을 많이 겪잖아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의원
주민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들 차량이나 다른 표찰을 먼저 해주면 안 되느냐고 합니다. 그것이 화개해운하고 협의가 가능한 겁니까?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삼산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삼보해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회사인데 화개해운은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 같고 교동에는 주민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화개해운하고 협의해 보지요. 교동대교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만들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얼마 전에 삼산면에서도 주민이 자기는 서울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거기에서 근무할 때엗 ㅗ보면 남보다 앞서서 새치기 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일반인들이 이해해 주면 좋은데 이해 못하는 사람은 가서 항의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교동은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삼산면은 교동에 비하면 상당수 들어가는 사람이 관광객입니다. 그 분들을 앞에 두고도 운영될 정도면 교동은 이해가 쉽잖아요? 주민들이 접경지역이기도 하고요. 삼산이야말로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돼요? 주민들 때문에 그런데 교동은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저희가 홰개해운에 관한 업무를 받은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다만, 삼산은 그 내용을 접해보아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화개해운에 대한 실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9-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올해 새우젓 축제는 1억 6000만원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1억 6000만원의 매칭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군비가 얼마예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군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입니다.
박승한의원
자부담 들어가고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것은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이제는 군에서 8000만원씩 주는 것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축제에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본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 자부담 높여야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자부담을 사실 저희한테는 사실 2억원 정도해가지고 40% 정도로 하는데 본인들 말로는 그 외에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아니, 노래자랑 우승자한테 300만원씩 줄 정도로 돈 잔치를 벌이면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요.
박승한의원
자부담에 포함된 거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거기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산한 데에는 안 들어가고 별도로 한다고 했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은 예산 때에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외포항의 신문보도 보셨지요? 외포항의 수산 젓갈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의원
매매하게 안 되어 있지요? 불법매매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렇지요. 매매 같은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몇억원씩에 가게를 사고 팔고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보조예산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매매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매매는 원래 남한테 못하도록 도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매매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총회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원래 지침에 임의로 비어업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면 사용취소 하게 되어 있죠? 규정에.
인천시 수산물판매시장위임지침에 임의로 비어업인에게 전대나 권리양도하면 사용취소. 이렇게 명시 안되어 있어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취소규정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왜요?
어촌계 자체 규정보다는 이것이 더 큰 것이지.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지난 번에 내리 같은 경우가 그런 일이 있어서 거기는 비워두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촌계의 정관에 다 관리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사실 근거가 마련된 것이 없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지침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취소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매매한,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이 그곳에서 장사를 한다. 이런 경우는 할 수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촌계원이 다른 어촌계원 중에서 다시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한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9-11페이지를 볼께요. 우리가 창후항 물량장 조성 관련해서 9-12페이지 보면 3개 물량장 조성에 8000만원이 있잖아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것은 설계비예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용역비입니다.
박승한의원
설계비도 다 포함된 것인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이 사업에 대한 설계비가 아니고 뒤에 공유수면매립을 하기 위해서 전에 고시를 받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박승한의원
창어 어항 관리하는 곳이 물량장이 강호어촌계잖아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의원
거기에서 전에도 보면 물량장은 물량장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가 강화에서도 대표적으로 낙조가 아름다운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물량장 설계 과정부터 해서 낙조 조망대를 크게 예산 많이 안 듭니다. 나무로 해서라도 그것을 같이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저희도 그것을 같이 함께 해서 사업 물량장 조성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물량장 조성시에도 그런 부분을 검토할 겁니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9-27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규모가 나와있어요. 산림기반조성에 임도사업하고 사방사업이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것 2013년도 사업내용 맞나요? 임도사업. 사방댐조성 이것이 작년도 사업 내용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을 2012년도에는.
박승한의원
사업량이요. 사방사업에 1.3km하신 것이 2012년도 사업내용하고 똑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은 다르고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9-28페이지 2012년도 임도사업은 5km예요. 또 다르죠?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9-28페이지에 있는 것이 2012년도 사업한 것 맞죠?
그러면 9-6페이지 보세요. 2012년도 군정성과에 산림자원 조성사업 추진을 보세요. 산림기반조성사업 거기는 또 다르죠? 사방댐 관리 3개소, 2개소. 자료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느냐 그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사면 인하리 건우기업있잖아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의원
2015년도까지 허가기간이잖아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런데 토속채취기간 연장불가 기간연장을 벌써 신청해야 되나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것은 불허가에 대한 것은 지번이 다릅니다.
박승한의원
다른 것에 연장?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한 지번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단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박승한의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 자리에는 단지가 하나 있고요. 큰 단지가 있고 여기에 별도로 받은 허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취소시켰거든요. 이것은 2015년까지 가능합니다.
박승한의원
이해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물량장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하는 것이 3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 놓은 물량장 그것에 대한 보수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보수에 대한 것은 일단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거죠.
박용철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들어와서 시작했던 것이 하리항의 단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하게 그곳이 지금 물흐름, 썰물 밀물의 세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갯벌에 대해서 깎여나가서 물량장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 많이 벌어지잖아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제가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이곳에도 물량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전문기관에 철저하게 용역을 해서 1차적으로 물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어해서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해야겠죠. 그런 것까지 해서 해야지 계속 보수만 제가 아는 것만 2, 3번, 이번에도 실패를 본 것 중에 하나잖아요. 작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에 안되면 용역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장기간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선착장도 보면 하리항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가 이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파였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많이 파였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것이 거기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강화 전체가 계속 공유수면매립하고 그런 것 때문에 물살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날 것이란 얘기죠. 앞으로 계획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갯수를 느릴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고 작년도에도 국토해양부에도 얘기를 해보고 그랬는데요. 강화가 침적되는 것, 모래턱이 쌓이고 또 한쪽이 떨어져나가고 하는 것이 어느 때는 이쪽이 떨어져 나가고 어느 때는 이쪽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도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강화지역 전체에 대한 것을 해양조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잘 안되는 결과로 되는 거죠.
박용철의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만들 때에는 앞을 내다보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들어서 갯수를 늘리는 것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일박고 다 했는데도 안되잖아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그쪽은 특성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3군데는 좀 그런 부분은 덜 합니다.
박용철의원
아무래도 이쪽은 좀 덜하겠죠. 어쨌든 그런 것이 나타기 시작한다는 것은 추후 앞으로 계속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처음에 하리항 만들때 안 그랬다가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철저하게 공사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9-19페이지 아름다운 강화만들기 보니까 소공원도 수산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네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거기를 보면 시설물 장비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안내표지판이 좀 부족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제가 관광객들, 몰상식하다고 해야 될까요. 몰상식한 관광객들하고 말다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해안가에 정자들을 많이 해 놨죠. 거기에 텐트를 자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몰상식한 것이거든요. 다수들이 쉬어가야 될 자리에 텐트를 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안내표지판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탁자를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에 불판으로 탄 자국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금지표시는 금지표시대로 사용관리는 사용관리에 대한 표지판을 만들어서 표지판을 만들더라도 너무 딱딱하게 만들지 말고 모형을 이쁘게 만들어서 공원이나 그런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와도 말씀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진달래군락지 앞으로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이 병행이 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그냥 무료로 주지 말고 팔자. 라는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어요. 팔자라는 얘기는 입장권을 받자는 얘기잖아요. 군락지를 만든다든가 생태자원을 만든다든가 할 때에는 추후 앞으로 짧게는 1, 2년 길게는 몇 년이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 병행을 해서 설계를 하고 앞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상품으로 팔기 위해서 그런 것을 조성하실 때에도 같이 업무 협약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우리 상품을 팔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 가로수잎이 떨어지기 전에 절단하면 어때요? 잎이 떨어져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데 떨어지기 전에 절단하는 방법은?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검토는 안해봤는데요. 낙옆은 가을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
김종섭의원
떨어지기 전에 다니다 보니까 떨어지기 전에 제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저희가 가지치기하는 것은 특정부위를 고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낙옆을 떨어지기 전에 친다고 하면 다 쳐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차피 낙옆은 남는 것이고요.
김종섭의원
일부는 남는데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힘이 절약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것은 좀,
호룡
유호룡의원
가지치기를 가을에 해도 되는지 봄에 해도 되는지 가을에 하면 조금이라도 덜 떨어지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가지치기는 생장휴지기에 보통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옆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지치기 한다면 나무에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이 정지된 시기 11월부터 다음 잎 나기전 3월 전까지 보통 그 시기에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그 실정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섭의원
도로 가로수 주변은 생육과는 별개니까. 그리고 보전산지에 벌목을 하고 선원면 선행리 황련사 절 위에 가보니까 주택을 많이 지었어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김종섭의원
주택지은 다음에 어떠한 사유지도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나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것은 산림허가팀에서 허가를 내서 주택짓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건축하나요?
김종섭의원
집을 많이 지었어요.
주택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잘 알았습니다.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을이면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소나무로 식재하면 어떨까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어느 지역에 소나무를?
김종섭의원
도로변에 여러가지 나무를 식재하는데 우리도 아랫역 가보니까 소나무를 식재해서 멋있더라고요. 강화도 소나무로 식재를 하면 청소하는데도 어렵지 않고 보기도 좋고 그런 면에서 가로수를 소나무로 조성해서 식재하시면 어떨까?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가로수는 주로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옆에 심고 그러는데요. 소나무가 수종이 처음부터 곶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특히 강화처럼 도로폭이 좁은 곳은 소나무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고 그럴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종섭의원
적당하게 전지를 하고 관리를 하시면 일반 수종보다 낫지 않을까.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다른 지역에 소나무로 가로수를 한 곳이 어디 있는지 저희가 한 번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응달진쪽은 어떤 나무를 심어도 마찬가지죠. 그늘지어서 눈 안녹고 그런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런 면으로 침엽수를 가로수로 하면 보기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올해 새우젓이 수확량이 많아서 강화의 행복인데 1.2kg가 8만개 제작하고 200kg가 3만개 드럼이 제작됐는데요. 작년도에는 드럼이 제작이 안되고 올해 했는데 3만 드럼중에서 1만 2544개 드럼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작이 1만 9000개만 제작이 됐는데 그것은 드럼제작이 아닌 1.2kg 용기제작인지? 1만 9000개 가지고 다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작년에는 8만개, 3만개 두가지로 제작했는데 올해는 1만 9000개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작년도에는 1kg짜리 하고 2kg짜리 규격용기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가격이 410원, 660원짜리를 8만개를 해서 5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로 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3500만원 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드럼도 작년도에는 3만개를 해서 6억원의 사업비로 했는데 자부담 포함해서요. 올해는 1억 밖에 없습니다. 자부담포함해서 2억 정도 되어서 드럼용기에 대한 갯수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고영희의원
내년에는 더 많이 잡힐 것 같은데 계획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지금 새우젓 가격이 금년도 생산한 것하고 1년 지난 것 하고 2년 지난 것하고 다르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아무래도 작년도에는 가격이 비쌌고.
호룡
유호룡의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저장시설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저장시설을 만들어주고 나서 과연 어민들에게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소득의 가격 차이가 있는지?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가격이 점점 좋아지죠?
저장시설 지어준 이유가 그것 아니에요?
많을 때 저장했다가 제가격에 팔자라는 것 아니에요?
더 지어달라고 하죠?
계획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래 두면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것하고 많이 생산될 때 보관했다가 팔면 두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매년 생산량이 똑같지 않으니까 그 적정량을 봐서 더 시설을 해 달라는 것은 분명히 더 넣을 것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소리가 나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경매할 때 너무나 많은 양이 경매에 나와서 경매장안은 다 찼고 도로변에도 찼고 아래쪽 공터있는 공유수면 그 부지까지 찼었습니다. 그것이 한 번인가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수협에서는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저장시설까지 지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경매하고 나면 다 전국으로 분산됩니다. 그 시기에만 필요로 하는 저장시설로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지금 저장시설 내에 4000드럼 용기로 들어있는데 지금 한 1200, 1300개가 들어있고 그것은 개인들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장시설을 지금 금년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금방 새로 시설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기간을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현재 시설용량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지금까지는.
호룡
유호룡의원
아까 가격 소득에 관한 문제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어서 어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생각해 봐야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소득문제에 대해서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격을 높게 받을 것으로 보니까요.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을 대비해서 운영비하고 시설운영비하고 그런 부분이 된다면 소득이 올릴 수 있으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계획은 없으시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어판장마다 간판 놔준다고 했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어떻게 만들거예요?
간판 사업 안해봤죠?
경관사업 하는 것 알죠?
참고하십시요.
우리가 하는 것은 잘 맞게 하세요.
양식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그동안 갯벌장어 했죠. 용역주고 해서 갯벌장어 말고라도 무항생제장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하라고 했는데 하겠다고 하고 안했죠? 용역결과해서 작년에 과장님도 힘든일 있었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금년도에.
호룡
유호룡의원
양식장어 사업은 여기 없어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양식은.
호룡
유호룡의원
다 끝난 것입니까? 수종관리가 끝났냐고요? 용역까지 몇 억 들여서 완전히 끝났어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장어에 대한 용역이요?
호룡
유호룡의원
내년도에 고소득 친환경양식어업 육성관리라는 내용을 보니까 미생물지원, 새우페류 그런 것만 있고 갯벌장어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갯벌장어를 해서 용역까지 해서 잘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잘 되고 있어서 알아서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갯벌장어에 대한 것이 그동안 75일 순치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유도한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양식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형으로 하는 분이 두 사람 정도 됩니다. 나머지 4명 내지 2명 정도는 소규모로 양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갯벌순치 기간을 어떤 사람은 75일 준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하고 해서 이런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때 용역 준 것은 순치기간을 정해서 이 정도면 영양성분이 어떻다.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 나온 것 뿐이고 그 다음에 다른 거기에 대한 육성방안은 없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알겠습니다. 거기 지원 계획은 없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어차피 새롭게 업무를 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를 위한 사업 중에 계획을 항상 세워야 하잖아요.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시설지원을 하려고요. 이것도 인천시와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항상 얘기할 때 먹거리 제공을 할 때 강화가 장어 수도권의 3대 소비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과연 거기에 강화부분이 음식점만 그 이득을 봐야 하느냐, 거기에 판매되는 양을 어떻게 하면 강화사람들이 생산하느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것이 뭐겠어요. 시설투자죠? 시설투자. 우리가 농업도 하우스에서 시설투자를 한다고요. 앞으로 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경쟁력이 무엇으로 가느냐라는 것인데 용역을 줄 때 무항생제도 연구과제로 넣으라는 얘기가 뭐냐하면 어쨌든 가격경쟁력에서 일반양식장어는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경쟁력이 안 생기죠. 그러면 다른 특성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되겠다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무항생제 갯벌장어에 대한 것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갯벌장어하시는 분들과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는 항생제가 안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초기에는 안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출하할 때 항생제만 없애주면 되거든요. 제가 이것을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것이 꼭 그런 생산시설에서 장어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새우도 생산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양식방법을 가지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서 소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우리 어민들이 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초지자본투자가 많으니까 양식업자들이 강화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온도관리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삼산에 계획할 때 온천수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지원책을 미리 만들어 놔야 양식업자들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해 주십사.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원방안을 하려고 했는데 제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공유수면내에서 하기 때문에 공유수면내에서 월동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법적인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의원
삼산의 그런 곳에도 농지를 활용해서 다 가능하니까.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농지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호룡
유호룡의원
가능한 방법을 찾으시라는 얘기고요. 가로화단 조성하는데 도로관리하고 안 좋은 거 아시죠? 가로화단을 만들어서 물빠짐이 안되어서 도로관리가 잘 안되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가로화단을 조성할 때 도로의 물빠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가로수 기본계획을 세우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특별히 가로수 심을 계획 없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가로수는 해안도로변에.
호룡
유호룡의원
도로계획만 세워놓고 아직 예산 못 세우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해안도로변이나 불은면쪽에 지금 벗꽃나무 식재가 끝난 부분부터 이어지게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제한된 예산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거리가 어떻게 됐던간에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거예요. 없는 데는 없더라도 있는 곳을 제대로 관리하는데 지금 여기도 내용에 보니까 가지치기 그런 내용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죽으면 보식 안하잖아요.
집중관리대상을 두자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해서 거기만 집중하면 그 구간만이라도 예쁘게 거기만 보식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자는 거예요. 돈이 1억이면 1억 밖에 없다라고 하면 1억을 가지고 어디를 선택을 해서 집중해보자는 거예요. 가로수 기본계획하에.
뜨문뜨문 해 봤자 별로 효과가 안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보식 잘 안합니다. 아무리 4, 5년 마다 한다고 해도 맨날 비어있어요. 의원생활 5년동안에 계속 비어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신경을 안쓴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지역이 넓지 않아서 선택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앞으로 특히 관광지 주변에 있는 가로수는 정말 경관사업으로 생각해서라도 관리가 되어야 돼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얘기한 서도면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 거기가 친환경농업이나 관광객도 특별히 명승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도 큰 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림지원 조성에서 간벌사업이나 아니면 새롭게 수종바꾸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서도면에 있는 산이라도 큰 산은 없지만 산이라도 특색있는 산으로 개발해서 자원화를 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그런 것도 한 번 신경 써 보세요. 서도면은 특화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해수욕장이라든지 갯벌이라든지 배를 타고 들어가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여행에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는 제가 볼 때에는 산관리를 거기도 선택을 해 주시면 아름다운 강화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산림자원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 내용 중에 투자를 해 주었으면.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강화의 진달래와 같은 그런 하여튼 서도의 산에 있는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봐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미리 계획을 해서 한 번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내년도에도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24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지금 작은 그림으로 진달래꽃을 본 것하고 실질적으로 진달래축제했을 때 가서 본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지금 진달래축제가 몇 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몇 회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6, 7회.
승남
최승남부의장
진달래축제를 하면서 지금 약 4년에서 5년 전부터 진달래가 1/3은 줄었어요. 알고 계세요? 과감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소나무과라고 볼 수도 있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서 보시고 이 나무가 별로 수종이 좋지 않다고 하면 과감하게 비어내세요. 저희가 의원들이 몇 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잡목제거를 해마다 잘해달라. 예산이 보통 2년 간격으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관리사업으로요.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런데 사업을 실질적으로 돈 예산은 서는데 사업을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매년 잡목제거 비용으로 몇 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하면서도 잡목제거의 의미를 제대로 못 갖고 있어요. 돈만 지금 소비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내년예산에도 예산 서 있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잡목제거라는 것 보다는 진달래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나무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진달래 보식이라든지 풀베기 이런 부분의 사업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지금 여기 계신 분 실질적으로 진달래꽃 만개한 자리에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진달래가 어느 정도로 큰 키냐 하면 저희 2키나 되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래서 진달래를 자르면 한 1년 내지 2년 있다가 그 자리에서 피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실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0평 정도 그 아래 잘라 놨어요.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소나무과가 다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베어내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군락이 안 이루어진 자리는 보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존의 것은 크다 보니까 손으로 손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것은 놔두더라도 새로 심는 것은 관리를 더 잘해야 되고 매년 잡목제거 비용으로 몇 천만원씩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 녹색이 밑에서 볼 때에는 진달래 반을 가려요. 정상쪽에서 찍었기 때문에 진달래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군부대로 해서 올라가면 꽃이 3, 4년전 꽃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해보세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저희가 이쪽에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부분의 아래쪽의 나무를 지금 다 베고 있습니다. 잡목도 있고 그런데요. 이쪽 그림상에 퍼렇게 나온 곳은 자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꺼번에 다 잘라지면 모양으로.
승남
최승남부의장
중간중간 섞으세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일부는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내려가는 길부터 양쪽으로 잘라놨거든요.
승남
최승남부의장
많이 속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부의장
아까 유호룡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물량장이 새우젓 간판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팀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준다든가 하지 마시고 강화에 있는 예술인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활성화가 잘 된 부분이 뭐냐 하면 토산품센터에 있었던 곳에 예총이 들어와서 예술전도를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 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도안을 하려고 하는데 디자인이 있으면 달라고 해서 한 번에 결정하는 일은 하시지 마세요. 여러 각도에 있는 사람들과 의견을 나눠서 비용을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 예쁜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겠금 팀장님들이 특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과장님들은 분야가 많다 보면 제대로 다 챙기지 못합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새우젓 홍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새우젓 캐릭터를 우선 선정하고 난 다음에 삼산면 정포항 주민회에서는 상표등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여러가지를 다 해서 저희가 여러 의견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불은면 오두리에 농촌 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오두리로 내려가는 길목에 산돈나무인가 촘촘히 심은 것 보셨어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갔다왔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것 나무 내년에 다 캐야될 상황이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지금 200몇 주가 되는데 80주 정도만 한쪽으로 식재했다고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양쪽으로 일부 했는데 거기가 사실 갓길이 전혀 없는 곳 아닙니까?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갓길이 없는데 밖에 흰선에서 30cm, 40cm 들어가서 심겨져 있어요. 지금은 이식을 했기 때문에 옆가지를 쳤습니다. 쳤으니까 도로쪽으로 뻗지는 않았어요. 봄부터 그 나무 자체 수형이 활착이 잘되는 나무입니다. 그 도로 갓길도 없는데 교통사고를 아주 만드는 원인이 됐어요. 그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밖이 다 수로 아닙니까. 거기에 석축을 쌓고 그 넓은 공간에서 얼마든지 심을 수 있는 것을 마음이 먼저 되다 보니까 흰선에서 30cm, 40cm 많게는 50cm 이렇게 떨어져서 심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될 겁니다. 가로수 담당 팀장님,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나무은행조례 예산 있었던 것을 나무은행 예산이 없어진 것 같아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아니요. 세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가로수 신중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요즘 제방이 자꾸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죠. 아까 박용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강, 예성강, 임진강에서 내려오는 통로라는 것이 우리 갑곳 그쪽으로 한군데 빠지고 삼산쪽으로 한 군데 빠지고 교동면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포화상태가 뭔가하면 물론 지난해 교각을 세우면서 교동건너가는 창후리 앞바다가 더 퇴적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 아주 만조입니다. 그래서 황청포구쪽으로 그쪽이 자꾸 떠내려가고 있어요. 또 두 번째 갑곳대교 밑으로 이미 들어가면 한 15년전에 가슴이 차던 것이 지금은 발목만 되요. 그러니까 퇴적이 1m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들어가 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강화군에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예요. 그러니까 수산녹지과 과장님도 군수님하고 아침 조회시간에 준설이 필요한, 우리는 준설이라는 개념을 버리는 개념이 아니라 모래 채취로 해서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쪽으로 수산녹지과장님도 일조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서 준설에 대한 필요성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준설을 해서.
승남
최승남부의장
준설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안돼요. 모래채취업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준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몇 1만 루베 파내실 거예요? 그것은 어디 흔적도 없어요. 이런 몇 만루베, 몇 십만루베를 가지고는 그 넓은 바다에는 흔적도 없는 것이고 모래채취업의 허가를 해서 강화군비도 올리고 세수입도 올리고 그렇게 물수위가 자꾸 올라가는 이유는 퇴적한 모래층과 뻘층 때문에 옆 부분이 떨려내려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산녹지과장님도 건설과나 이런 쪽에 힘을 실어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어차피 수산녹지과에서도 제방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온다면.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런 사업제안이 들어와서 같이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