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선재 의원 발언

제197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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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도로국과 부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교통도로국과 부천시설관리공단 순서에 의거 국장님, 이사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임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성노 교통시설과장입니다. 홍석남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이용우 차량관리과장입니다. 김정수 도로과장입니다. 2014년도 교통도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국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방향, 일반현황,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친화형 첨단교통체계 구축, 보행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좋습니다. 일부 구간에 신호등 연동화사업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장단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있나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옛날에는 가다가 중간에 끊기고 해서 체증이라든가 이런 게 심했었는데 연동해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좋은 반응이 나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이동현위원

신호체계 문제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 협의 하에 해야 할 건데 더 확장할 예정인가요? 호응이 좋다면 확대할 필요가 있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경찰서와 추진단을 구성해서 교통시설과와 교통정보센터와 같이 추진했던 사항이고 당초에는 10% 업을 목표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연동이라든가 신호체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30%가 업이 돼서 교통안전공단 추계로는 900억 이상 효과가 있었다.

이동현위원

사고율은 줄어드나요. 그런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나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시행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없는데 경찰서에서 분석한 결과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BIS를 말하는 거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이동현위원

지금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확보한 게 지금까지, 금년도 사업으로 대략 몇 대 정도. 2015년 3월까지 90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시내버스지로 되어 있는 것을 광역까지 연계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예산 같은 것 문제없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이기 때문에

이동현위원

국비 제대로 나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전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동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송내북부역 환승센터는 국비 조달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나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올해 확보할 것은 다 확보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어쨌든 내년 중반까지는 완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이동현위원

그러면 북부역 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제때 나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올해 예산은 확보했는데 내년 2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1차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돼서 2차 예산 심의할 때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이동현위원

2차 예산이 기재부에서 8월 11일에 심의하나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이동현위원

1차는 끝났고 전체적으로 8월 11일에?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이동현위원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기재부에서는 꼭 자르려고 하거든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늦어지면 내년, 원래 예정은 12월 완공인데 그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네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송내역사업과 부천북부역사업의 국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통도로국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그리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 주요 국이기도 합니다. 특히 도로에 관련된, 차량에 관련된 사안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기도 하죠. 이것이 해결하기도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러나 가장 잘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곳이 교통도로국이기도 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소풍에서부터 인천 구월동 간 버스를 1대 넣어야 되겠다고 수차 얘기를 했고 시정질문도 했거든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은 계속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 협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혼자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또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이 전혀 기록된 게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구두상으로 주고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업무보고 시에도 이런 것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다든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한 것도 없이 그냥 얘기하면 항상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누구를 믿겠어요. 정말 그 정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아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우리가 문서로 협의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서울에서도 많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많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금년 사업에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물어보면 그때서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믿겠어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광역이잖아요. 우리 부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부천, 시흥, 인천까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가셔야지, 그런데 전혀 의지가 없어요. 얘기하면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지속적으로 해보겠다고 하셨던 거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시흥과 부천이 합동으로 광역차고지를 추진하고 있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지금 사업승인을 받아서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110대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국토부 승인과정에서 축소하는 바람에 55대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시흥시에서 추가로 해서 10% 정도는 도에서 확대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 정도 확보해서 우리한테 협의해서 배분하는, 도에 변경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추진은 되는 거네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흥시의회에서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얘기가 잘 됐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은 확정이 도에서 안 됐기 때문에 변경해서 몇 대라는 게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흥시와 협의하면서 의회와도 협의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차고지가 진행되면 부천의 버스차고지가 확보되고 민원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차고지가 거기에 생기면 노선이 시흥과 인접한 거리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버스쉘터들이 만들어지는데 실제 아무 것도 없는 데가 많아요. 비바람을 피할 수 없는 곳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비바람을 못 막고 길거리에 그냥 서서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속히 버스쉘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보도폭에 따라서 소형, 중형, 대형으로 하고 있는데 보도폭이 안 나오는 곳은 간이형으로라도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민선 6기 시정 키워드가 사람, 문화, 경제잖아요. 그래서 교통도로국의 키워드도 시정목표 중에 하나인 사람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이 가장 많은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를 새로 맡게 되면 시정목표, 국정목표 이런 게 다 정해지잖아요. 그것을 실·국에서는 그 정책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거고 잘 아시겠지만 창조경제를 정책 중요목표로 제시했는데 주무장관이 창조경제의 개념도 모르면 통치권자와 일을 하는 장관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교통도로국의 키워드가 미래도시, 미래도시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걸어 다니기 좋은 도시를 미래도시라고 합니다. 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이 다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던 둘레길이 전국에서 인기가 있는 것도 빡빡한 도시공간 속에서 걷는 거리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고 오히려 공원을 조성할 때 조깅로가 있는 공원이 가장 인기가 있잖아요. 도로도 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를 할 때 보행자도로를 얼마만큼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냐, 불편한 도시냐 이런 게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통도로국의 주요핵심이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보행자 중심, 사람 중심의 도로, 교통정책을 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어제 구청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직제에 보도블록혁신단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지난번 매스컴에서 나와서 들어봤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보도블록혁신추진단장이 3급이래요. 과장들이 4급이잖아요. 우리 구청장님들도 4급이잖아요. 우리 시 구청장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보도블록혁신단장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그 혁신단장이 옛날 서울시장 계실 때 서울한강르네상스기획단장이었대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았던 사람인데 그 중요한 업무를 맡았던 사람을 보도블록혁신단장으로 앉혔다는 것은 서울시 행정이 촘촘하고 정밀한 행정을 추구하겠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서울시 경우에는 보도블록을 각 구청에 위임한 사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보도블록정책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와 구청과 협업을 통해서 보도블록을 관리한다는 보도도 봤고 신문도 봤고 관련 책도 봤습니다. 우리 시도 보도블록 매뉴얼이라는 자료가 있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매뉴얼이 서울시 보도블록관리 매뉴얼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민선 6기가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가 키워드니까 교통도로국에서도 물론 도로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보행자 중심의 보도를 관리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시고 필요하다면 이것을 구에다 맡길 게 아니라 시에도 보도블록팀이랄지 보도블록정책팀이랄지 이런 직제를 두어서 구와 시가 같이, 많은 시민이 이용하지만 많은 시민이 행정에 대한 불신, 불편을 호소하는 것도 보도블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소사∼원시 남쪽출구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시장님도 공약을 했고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나 저나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을 한 사항인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당초에는 남측출구가 없어서 한 군데를 출입구를 만드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뉴타운이 폐지되면서 도로 10m 확장분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와 김상희 의원님이 주재해서 계속, 어차피 도로확장 계획이 있었을 때에는 뉴타운개발하면서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폐지가 됐으니까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 대야 된다고 얘기하는

선재

한선재위원

뉴타운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는 지금 백지상태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10m를 확장했을 때에는 자동으로 부지가 확보되게 되어 있었는데 폐지되면서 거기에 대한 4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니까 그것을 국토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 중간에 지역민원이 경인로사거리 쪽에 네 군데 출입구를 해 달라고 7,000명 정도 민원을 내서 국토부와 그것에 대해서 지난 11일인가에도 협의를 했었고 다음 주에 국토부와 하는데, 지금 얘기로는 소사역을 민자역사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변화가 많으니까 그것을 다음 주 정도에는 가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소사∼원시 간 지하철공사는 계속해서 공기가 추진되어 있잖아요. 지금 몇 퍼센트 공정이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38% 정도

선재

한선재위원

공사가 시작될 때 지하출구를 만들어야지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공사가 50% 이상 진척된 상태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출구를 조성하려면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예산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공사가 더 진척되기 전에 중앙정부와 정치권과 협력해서 빨리 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국가사업, 민자사업이지만 설계변경을 하면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지난 일이지만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설계를 변경할 때에는 간단한 통보

선재

한선재위원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하면 시에 보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건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네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국가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우리한테, 처음에 할 때 협의해서 거기에 협의한 내용을 넣으면

선재

한선재위원

협의한 내용이 바뀌면 당연히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자체에 보고하고 해야 하지 않나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통보하는 식으로만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통보나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남측출구가 설계변경이 되어서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시 담당부서장이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더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니죠. KT통신국 때문에 설계 자체가 통째로 북쪽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출구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조사 기본계획을 할 때 그랬었고 확정이 된 후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기본조사할 때, 국가사업을 수시 때때로 시민들한테 보고하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우리 시의 구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는 통보를 하든 협의를 하든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을 때 부서에서 명확하게 짚고 또 이것이 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의원들은 시민들한테 보고해서 관과 의회와 민이 함께 협력해서 대응해야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긴급 시정질문하기 전까지도 모른 거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협의를 했었던 거고 그 전에는 KT라든가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설계상에 반영이 안 됐었고 그래서 KT 쪽에 하면 예산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설계 중에, 나중에 설계가 확정돼서 변경했던 게 지금 남측 출입구 하나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시와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이 1개라도 설치해야 한다고 변경돼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쪽 지역구인 서 위원님이나 저나 매일 출근하면서 남쪽출구와 북쪽출구를 봅니다. 그쪽에 사는 주민들도 출근하면서 남쪽출구와 북쪽출구 공사현장을 보고 피를 토하는 심정이에요. 남쪽출구 광장은 서울역광장이고 북쪽출구 광장은 목포역광장이에요. 그만큼 차별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원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공사 공기가 앞당겨지기 전에 대책을, 민자역을 계획을 하든 아니면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아오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이게 이미 결정된 사업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자체가 국가사업을 대응하는데 있어서 방치하고 있다, 대응을 적절히 못하고 있다. 동부천IC도 마찬가지고 소사역 남쪽출구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례들도 많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쪽에 있는 서울시 외곽도로 봐요. 저렇게 해놓으면 도시가 얼마만큼 피해를 받고 있는지, 주민이 얼마만큼 피해를 받고 있는지, 남쪽출구도 마찬가지고 동부천IC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교통이 가장 막히는 노선이 소사로잖아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쪽출구 그 다음에 좋은 도시는 걷기 좋은 도시가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나 도시관리를 할 때 보행자, 보행, 인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정업무를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행자도로 관련해서는 원도심 전체를 일방통행로라든가 보행자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용역을 해서 교통흐름이라든가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용역을 하반기부터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최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천브랜드 콜택시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원금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올 1월부터 해서 6월 말까지 1억 정도

갑철

최갑철위원

현재 총 사업비가 5억이 잡혀 있는데 전체 다 끝날 때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지금 이것은 브랜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하고 하는데 17쪽 자료에 보면 시기를 1월에 했고 3월에 했고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늘어난다는 것은 면허 대비 신청대수가 1.5배에 육박하는데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그런 홍보말고도 홍보물이라든가 각 단체나 택시에 홍보가 됐다고 하는데 파파라치도 예산이 없으면 그만두는 실정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데 사업비 5억을 다 쓸 계획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이것은 콜을 이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홍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그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전반기에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하고 우리가 역에 가서도 하고 기사들과 같이도 했었는데 또 후반기에도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예산 5억 원을 다 쓸 때까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다 쓴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해서 해놨는데 그 사용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시행해서 내년에는 평가한 다음에 예산을 얼마할 것인지는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알리기가 됐다. 제 주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굳이 연속사업처럼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몇 콜을 했느냐에 따라서, 옛날에 1,000원씩 받던 것을 안 받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대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지원은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실적확인 같은 것을 전체 하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전체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구관리 잘하고 계시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전주로 인해서 낙뢰, 장마철에 감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세워져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교통신호기부터 가로등, 보안등까지 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 해서 안전하다, 문제없다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지금 문제있는 것은 다시 보수·보강을 해서 현재까지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기철 전에 우리가 사전에 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해서 조치를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잘 하셨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해서 아까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이 소사역 남측출구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여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넘어왔다가 손을 놓고 있는 거 같다. 그리고 너무 저자세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여기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사 역세권 원시선이 조기에 착공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착공까지는 10년 이상 걸렸어요. 우여곡절 끝에 하면서 그 당시에 KT 건물로 인해서, 광케이블로 인해서 방법이 없어서 설계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 설계가 됐던 겨죠. 그러다 보니까 출구가 이쪽으로 없어서 출구를 하나 내는 것으로 협의를 국토해양부와 철도청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뉴타운지구가 해제되면서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됐던 사항이니까 한 군데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고,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40억이 들어간다는데 당시 부천시도 그것을 국토해양부에 얘기했던 겁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부천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요. 왜냐하면 BTL방식으로 해서 민자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뉴타운사업이 역세권개발하면서 같이 확장된다는 조건이었던 거죠. 근데 뉴타운을 부천시에서 해지했어요. 그 사업이 없어지고 역세권개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부천이 환승역이기 때문에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서울역과 목포역이라고 했는데 목포역만도 못합니다. 거기는 완전히 역이라고 볼 수 없는, 남쪽으로 봤을 때 그런 출구도 없고 광장도 없는 곳이, 가장 중심역이 되어야 할 곳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방법보다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천역도 남쪽에 원래 광장도 없던 것을 추후에 설치했죠. 마찬가지로 그것에 매달리기보다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KT를 이전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 건너편에 보면 항아리집 있고 현재 출구공사하고 있는 쪽에 단독으로 되어 있고 공터가 있어요. 그쪽 전체를 매입해서 역세권 개발하면서 광장을 만들고 출구를 확보하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앞으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지 지금 출구 하나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를 논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선적으로 급한 게 출구 하나인 거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그 일대, KT도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하셔서 그 일대를 하나의 큰 광장, 부천의 중심광장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보다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소사 주민도 희망을 갖고 그 주민들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개선책을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거기는 민자개발하면서 그런 계획을 다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개발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같이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모든 것을 다 민간에게 맡겨서, 부천시는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민자외곽순환도로를 지하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사 1호선도 지하화하겠다고 추진하고 있고 아주 건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엄청난 돈을 가지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재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포함시켜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도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서 이 일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 그리고 남쪽출구 문제뿐만 아니라 광장까지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해 나가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사람이 바뀌면 또 달라져요. 담당 과장, 팀장들, 국토해양부 직원, 그 당시 차명진 국회의원, 저도 참석해서 그 문제를 엄청나게 논의했어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사∼원시선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출구도 만들고 광장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하자고 하는 게 당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됐던 거고 사람이 바뀌었지만 그 정책은 이어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바뀌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 정책은 도시계획 파트와 재개발 파트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지금 얘기하시는 곳 전체를 재개발지역으로 포함시켜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꼭 필요한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국장님 박병권 위원입니다. 경인전철 1호선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고 부천시의 숙원사업인데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가능성이 있으면 예상이 언제까지인지 중요한 거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송내북부역 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지하화가 됐을 때 과연 그게 환승역이 지하와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 연결이 안 되고 다시 그것을 철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지하화가 된다면 성심고가도로 확장공사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언제 그게 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지난 18일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님들과 추진위원장들, 지자체장들, 의장님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빨리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정도까지 했는데 이것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GTX를 경인선과 같이 지하화하는 쪽으로 일부에서, 인천에서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GTX 노선이 BC가 0.8인가 0.33인가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경인선과 같이 했을 때 빨라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시발점을 우리가 마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송내역 환승센터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전에 검토를 했었는데 어차피 역사가 지하화가 되더라도 사람은 지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철도와 우리가 시공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으로 따로 분리해서 시공하니까 지하화가 된다고 해도 환승시설은 이용할 수 있다고 용역사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성심고가교 같은 경우 남쪽과 북측은 평면교차하는 게 힘들고 5m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가교는 어차피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만약에 지하화가 되면 성심고가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전 지역이 고가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남북이 고가가 없어지고 조그마한 길도 전부 차가 철도로 다 넘어 다니기 때문에 성심고가로 차가 많이 몰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현재 그걸 주 회주로로 해서 남북 간 교통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망을 새로 구성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 도로는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발, 서민의 발이 대중교통이잖아요.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신호위반, 주정차, 배차간격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해서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대중버스 스탠다드를 조례로 제정해서, 싱가폴 같은 데에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전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가장 고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공영제라든가 준공영제까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간담회도 직접 했었고 서울시 사례라든가 인천시 사례를 전체적으로 해서 의견도 많이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적자노선에 대해서 회사에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감차를 한다든가 기사들을 많이 줄인다든가 해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직접 얘기를 하셔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획기적인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대도시 수도권에서 버스공영제 내지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지금 서울시와 인천시, 광역 지자체와 특별시에서 하고 있지만 일반 시에서 하는 데가 없고 조그마한 시골 신안, 시골 군 단위에서는 일부 몇 군데하고 있는데 버스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요. 준공영제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 인천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영제로 할 거냐, 준공영제로 할 거냐는 세부적으로 더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특히 버스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제가 보도블록혁신단이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도,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롤 모델이 서울시 행정이잖아요. 우리 시가 경기도와는 여러 가지로 도시환경이 다르잖아요. 제가 늘 의장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정책과 사업의 사례를 경기도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서울시와 인천시에 낀 도시이고 또 90만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생활주도권이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사업 행정 시스템을 따라가면 우리 도시는 모든 정책과 행정이 후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사례를 따라가면 국에서 보고한 대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의 살기 좋은 안전도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서 버스공영제가 시행됐으면 우리 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순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봉희입니다. 대중교통팀장 함병성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선태입니다. 택시화물팀장님은 오늘 10시에 법원소송이 있어서 불참했으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민들이 대중교통 노선의 불법행위, 타고 있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불안하죠. 물론 장기적인 방안이, 아까 국장님 말씀이 공영제 내지는 준공영제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암행감찰을 2번 하셨네요. 암행감찰 횟수를 늘리세요, 인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에 운송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1년에 4회 정도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운송회사의 교통법규 위반이 계속 민원으로 제기되면 1년에 4회 하던 것을 매달 하겠다, 개선이 안 되면. 이렇게 되면 시가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사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불편,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금년과 내년에 교통정책과에서 모든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김한태 위원입니다. 부천시에 전세버스가 668대예요? 화물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세버스가 그런 거예요, 화물 합쳐서 그런 거예요. 대략 몇 대나 돼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전세버스는 536대 정도 되고 화물의 경우에는 4,121대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관광버스 같은 것은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차고지증명이 다 있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전세버스의 경우 경기도 관내에 차고가 있으면 법적으로 인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차고지증명이 있는데 다시 주차장을 얻어서 임대해서 주차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본인 차고지가 있는데 다른 곳에 주차장을 임대해서 쓴다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인가요건에 맞지 않는 주차장을 임대해서 쓰는 것일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주차장을 임대해서 거기에 관광버스가 들어갔을 때에는 합법입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정상적인 차고지 외에 주차를 했을 때에는 밤 00시부터 4까지 불법행위로 밤샘주차에 해당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역곡에 관광버스가 수십 대 들어와 있어요. 그린벨트가 아닌 취락지구로 풀려있는 데는 임대해서 버스가 들어왔는데 거기를 야간에 단속을, 가면 딱지를 많이 뗄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 좀 단속을 많이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조그마한 공터만 있으면 밀고 들어가는 게 관광버스들이에요. 부천시 관광버스가 아니에요. 경기도 아니면 서울에 있는 관광버스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현황파악을 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월 1회가 아니라 열흘에 한 번씩 하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밤샘주차는 저희가 주 1회 이상 하고 있고, 그런 사항 때문에 하계휴가철 빼고 9월에 전체 직원이 합동단속을 금년에 해 보자고 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불법 밤샘주차단속을 나가는 게 관광버스가 서울이나 인천이면 세수가, 불법과태료 나가는 게 그 관내 지자체로 들어가거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서울이나 인천으로 들어갑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세수가 안 들어오니까 단속을 강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부천에 못 들어오게 해 주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브랜드 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콜을 하는 법인이 8개인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택시가 8개 법인이 있습니다만

한태

김한태위원

8개 법인인데 하나만 안 들어와 있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삼신은 인천

한태

김한태위원

삼신만 안 들어와 있지만 개인택시도 세븐콜을 뺀 나머지가 들어오고 있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들어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 이 사람들이 콜을 불러서 택시를 타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금액이 있는 데에서 콜을 불러서 기본금을 받는 데 간다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이렇게 콜을 부르냐고, 자기 가서 입금도 못 한다고요. 이렇게 나오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브랜드 콜하면서 교육은 시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번 월요일에도 노동자 대표들과 간담회도 했습니다. 교육을 강화하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요, 아니면 시에서 교육을 시켜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시에서는 노조 대표와 업계를 시키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각 업체별로

한태

김한태위원

이것은 연 몇 회를 합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최근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금년에 새로 되면서 교육을 제가 아는 거로는 여러 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교육을 하면 시에 보고가 들어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구두로 몇 번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받지 않았는데 하반기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시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안 하고서 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사진촬영한 것까지 해서 하반기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버스 같은 데는 사진 첨부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버스는 법상 의무사항이니까요.

한태

김한태위원

브랜드 콜하는 법인택시에, 왜냐하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법인에 콜비가 지급되어 있는데 교육도 안 하면 친절하지도 않잖아요. 불친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주고, 콜을 어디에서 부르든 오는 게 시간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몇 분 안에 오면 정상적인 것 같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콜을 저도 최근에 의도적으로 몇 번 이용해 봤습니다. 콜을 부르면 택시들한테 전송을 보냅니다. 그러면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가 콜 버튼을 누르면 그것에 의해서 개인들한테 통보가 갑니다. 몇 km 지점 이내, 몇 m 지점이라고 해서 몇 번 차량이 귀하의 콜에 응답해서 가는 중이라는 답변이 오는데 그것은 택시가 그 주변에 얼마만큼 있느냐, 최단거리 내에 있을 때에는, 어떤 때는 1, 2분 안에도 도착할 것이고 조금 먼 거리에 있을 때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상황실에서 콜을 불러주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시민이 콜을 불렀을 때 상황실에는 전화번호가 다 떠있습니다. 그러면 차도 어디 어디에 있는지 대충 상황실에 안 뜹니까? 택시가 어디어디에 있는 게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상황실에서 뜹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북부역에 있다, 송내역에 있다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뜹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기사들이 콜을 안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황실에서 잡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조금 늦으면 상황실에서 시민들한테 전화해 줘야죠.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다. 10분 걸립니다. 15분 걸립니다라는 멘트라도 해 주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콜을 잡았을 때에는 몇 m 그러니까 몇 km, 0.45km 지점에서 몇 번 차량이 이동 중이라는 문자가 갑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콜을 신청하면 30분이 지나도 안 와요. 안동네 살아서 그런가 콜을 잡아도 안 와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익만 보려고 하지 말고 시민의 편의를 봐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시민편의 차원에서 운행토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렇다고 제가 질의했다고 저만 잡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전체 지역으로 해야죠. 교통 취약지역이 범박동, 역곡이나 고강동 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얘기도 해요. 대장동에서 잡아도 대장동 안동네도 들어가라고 해요. 그 사람도 부천시민이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러기 위해서 콜을 한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대장동은 콜을 안 잡는대요. 기사들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대요. 그런 것을 교육시켜서 불이익이 가도, 항상 이익만 갈 수 없잖아요.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주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이상열 위원입니다. 송내역에 보시면 아침에는 관광버스, 낮에는 일반버스가 주로 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버스주차장 같아요.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 관광버스가 와서 서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평일에 보면 그 자리에 거의 50번 버스가 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차해야 할 부분인데 주차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신호등도 안 보이고 상가 주차장도 막고 있어서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 50번 버스 차고지가 어디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50번 버스가 소사본동 쪽에 있습니다. 소사동과 몇 군데, 도원교통은 차고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송내역의 경우 50번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게 종점으로 인가가 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서도, 인천에서 송내역을 종점으로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부동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송내역의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업체에 지도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주차를 해도 좋은데 역 주변에 세우지 말고 외지더라도 하차시키고 나중에 오면 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서 걸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부 와서 역 앞에 세워놓으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뒤에 세워놓고 승차할 때만 오게 특별히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버스는 주정차단속을 안 하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50번 버스는 주정차단속을 강화하도록 소사구에 얘기해서 과태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인천버스도 그렇고요. 저희가 버스도 5분 이상 초과되면 주정차 단속을 하도록 구에 조치를 해 놨습니다. 다만, 거기가 종점이고 기사들도 식사해야 하니까 식사시간에는 교통에 불편을 덜 주는 차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버스에 범칙금을 물리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그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기사분들 교육을 더 시키든가, 아니면 기사 본인한테 벌칙을 물린다면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강하게 지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야간학습 때 대중교통 노선이 끊어져서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민원이 혹시 있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부천고 쪽에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이번에 인근 주변 버스노선의 배차간격 단축을 위해서 각 고등학교에서 건의사항을 수렴했는데 부천고 쪽에서 건의가 3개 노선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사항을 수렴 중에 있고

선재

한선재위원

부천고만 들어왔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 중인데 부천고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로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렴하고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배차시간 단축을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특성상 일시에 나왔다 일시에 가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집중 배차하는 것에 대해서 업체와 협의가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조금 있으면 수능이고 고등학생 특히 고3들은 수능과 상관없이 고3이 되면 늦게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자율학습을 통해서요. 어쨌든 이것도 각 고등학교에 문서를 보냈으니까 의견을 받아서 회사와 협의해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야간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도로국과 관련된 시·도의원들의 공약들을 대체적으로 파악하나요, 관련 업무에 대해서?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연락을 주셔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즉시 파악해서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도의원님들이나 시장이나 90만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들은 다 똑같거든요. 시장 공약이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키고 의원님들이라고 해서 특히 광역의원들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단체장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지역에서 똑같이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당선된 민의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공약들을 잘 살펴서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4년 동안 공약실천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고등학교 야간학습 귀가 교통편의 대책도 시장님 공약이시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장님 공약만 열심히 지키지 말고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 공약도 파악해서 4년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지금 역 주변에 보면 타 시 택시들이 진을 치고 있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약직 공무원 2명을 채용해서 단속하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고 타 시의 경우 저희가 적발해서 통보해도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럼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우리 시가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다만, 저희가 불법주정차로 단속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타 시 차량들이 부천의 다른 차들과 차별화되어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워낙에 단속카메라를 피해서 대각선으로 서 있고 광장도 좁은데 택시영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단속을 하고 대각선 주차 문제는 CCTV에서 대각선이 보일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번호 찍힐까봐 CCTV만 피해서 서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해서 단속하시고 대중교통노선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노선을 누가 정합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노선에 대해서는

한태

김한태위원

업체가 정합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정합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노선은 저희가 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발생하면 통보 하에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서 들어오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인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노선을 업자들이 정해서 들어와요? 공무원은 노선을 정할 권한이 없다고 하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노선을 강제시킬 권한이 없는 거죠. 물론 저희가 개선명령을 통해서 강제시킬 부분도 있겠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강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한태

김한태위원

업체들이 노선을 정해서 들어와서 업체들끼리 협의를 보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업체 협의는 없습니다. 업체들한테는 법적으로 협의를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협의를 안 해서 저희가 지금 소송이 하나 있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어디에 노선이 들어왔을 때에는 지나가는 업체들과 협의해서 들어오라는 얘기로 들었는데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협의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서 많은 노선정류소가 중첩될 경우 인가취소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시가 소송을 해서 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선이 중복될 경우에는 인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노선을 업자들이 갖고 들어오니까 흑자가 나는 데는 자기들이 하고 적자는 나는 데는 자기들이 안 하려고 노선을 폐쇄해 달라고 들어오는 게 많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노선 폐쇄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신여객 사건도 있어서 사실상 부천에서는 주로 소신여객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반납하라는 공문도 보냈었습니다. 저희가 공영제나 준공영제 또 시민의 서비스 향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 도저히 운행 못하겠으면 반납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1건도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적자가 왜 날까요? 유류세 보조 다해 주는데 왜 적자가 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디 업체가 저기 한다고 해도 시에서 도에서 다 보조해 주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적자는 100% 보조는 아닙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래도 버스 대중교통은 많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부천시에서는 경영 효율화를 하면 적자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앞으로 노선 결정은, 지금 5개년계획 다 끝났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5개년계획은 2012년도에 수립했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수립대상이고

한태

김한태위원

5개년계획에 시에서 공무원이 노선을 결정해 주고 업체한테 들어오라고 얘기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중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선을 선정해서 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노선 결정을 해야지 공무원이 노선결정을 안 하니까 업체들이 불만을 갖고 시 공무원들한테 이의하는 거지, 주도권은 시에서 갖고 있어야지 시민의 발을 묶어서 업체들은 저기 하면 운행을 안 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무원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노선권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앞으로는 시민의 발을 묶어서 업체들이 담합해서 운행 중지한다는 말이 안 나오게 시에서 주도권을 가져주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교통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경희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남궁걸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이석준 주차시설팀장입니다. 21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김한태 위원입니다. 송내북부역 광장은 몇 퍼센트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36%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민원이 그 주변 상가와 오피스텔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국비는 지금 나올 수 있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현재 전체 금액이 291억인데 환승시설에 필요한 204억에 대한 30%만 하고 그 이외 광장조성이라든지 부일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환승시설과는 별개의 사항이어서 지원이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시가 타격을 받는데 건의를 많이 하셔서 내려오게 해 주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은 밑으로 다 내렸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일부는 앞으로 통행하고 밖으로 빼고 해서 현재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복잡하지는 않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지도 좀 많이 해 주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원도심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원도심 주차장 확보는 시설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예요, 시설만 하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소사구만 다 있어요. 소사구 건설과장 하다 오셔서 그런가 소사구만 있어요. 심곡동, 소사종합시장, 성주산로 전부 소사구만 있는데 다른 데는 할 필요 없으세요? 오정구나 원미구 원도심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급한 오정구 고강동 그린벨트 쪽에 했는데 협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 원미구는 복개천 쪽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복개천은 빨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개천 복원사업 때문에 주차장이 없으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복원사업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복원사업 하기 전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차장을 두 군데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차를 전부 저기하니까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거기를 급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 후보지를 두세 군데 확보해서 최종 한 군데는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을 빨리 추진해야지 복원사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우리 시에 주차장 보유 비율은 얼마나 돼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 90% 정도인데 소사, 오정의 경우에는 70%, 원미구의 경우에는 1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소사와 오정에 주차장 시설을 집중할 필요가 있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도심지역은 거의 비슷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가 두세 군데 주차장시설이 되는 모양인데 오정구에도 주차장시설을 해 주시고 예산이 있어도 적합한 부지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오정구, 원미구가 주차 보유 비율이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는 늘어나고 주차장은 임의대로 만들 수도 없어서 대안이 거주자우선주차제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민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서로 이해관계에 부딪혀서 그 공간에 우선주차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인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동의를 해 주고 안 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현장을 보니까요. 그것이 꼭 주민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주민동의가 필요하면 공청회, 설명회 같은 것을 해서 우선주차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 다음에 설문을 받아야죠. 그런 과정과 절차 없이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설문조사 찬반설문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정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내년부터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구도심 심곡 1, 2, 3동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락 전체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구도심지역 전체를 일방통행로 지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부천시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일방통행 시행도 그 지역의 주민동의가 필요하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행 중 교통사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일방통행에 대한 시행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주민의 찬반동의를 구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추진력이 좀 떨어져요. 정책목표를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바로 시행해야지 반대의 민원이 많아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비율도 줄일 수 없는 거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장도 확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것이 주차편의, 보행 중 안전으로 시민을 위해서 추진되는 정책들이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의지가 필요할 것 같고 버스정류장에 보면 쉘터라고 하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도 보면 없는 곳도 많고 구간마다, 구역마다 모델이 달라요. 그것을 느끼시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재선의원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천시의 모든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규격과 표준화가 필요하다. 물론 규격과 표준화의 획일적 방안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버스쉘터 같은 경우에는 또 거리에 있는 벤치의 경우에는 물론 공간적,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지만 대체적으로 표준화, 규격화가 이루어져야 도시가 안정되고 이미지도 좋은 건데 쉘터 같은 경우 만들 때마다 모델이 달라요. 앞으로 몇 개 정도 더 만들 계획이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 버스정류소가 부천에 1,090소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90개 정도로 50%, 55%, 60%에 조금 못 미치는 쉘터를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10여 년간 쉘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규격도 상이하고 또 보도조건이 협소한 곳이 있어서 한꺼번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또 현장여건도 상이해서 규격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보도여건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2m도 있을 수 있고 3m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은 크기에 관한 거고 색상이나 모델은 작게 만들 수도 있고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넓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어느 도시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도시를 한 바퀴 딱 투어를 하면서 유심히 본 게 버스쉘터인데 그 도시는 대체적으로 다 표준화, 규격화되어 있어요. 지방도시인데 우리 시는 문화특별시잖아요. 만화, 영화, 음악 특히 만화의 경우에는 도시 이미지를 상징해서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590대 정도 연차적으로 만들어지겠지만 대체적으로 규격과 표준화를 결정해놔야 도시가 미적 감각도 있는 것이지 규격이 천편일률적이다 보니까 도시가 산만은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연차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도심지역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뉴타운 해제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오정구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지금 368면을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땅값 대비해서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지역의 학교운동장 내지는 오정구지역에 군부대도 있습니다. 그쪽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야간에 주차하는 쪽으로 협의를 봐서 야간에 주차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 학교운동장 개방 등은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보안이라든지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서 개방이 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올 초에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해 주십사하고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만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학교와의 협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갑철

최갑철위원

제 얘기는 무조건 협의해서 운동장을 개방하라는 것보다도 120억씩 들여서 370면을 만드느니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하고 유지관리까지는 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런 거거든요. 학교 측에서 협조를 안 하는 게 아침에 등교시간 이후로 차를 안 빼는 문제가 발생해서 기피하고 있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기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를 안 뺐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주차장 만드는데 사업비를 투자하는 많은 양보다도 차를 한 대 빼는데 드는 비용을 우리가 빼서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운동장 사용하는데 9시부터 하교시까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차를 이동하는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같이 협의하면 충분히 이끌어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뉴타운 해제지역이요. 특히 고강지역과 오정지역도 마찬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군부대도 보안 등등 뭐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많이 오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조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군부대와 협조해서 낮에도 댈 수 있고 밤에도 댈 수 있는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또 한 가지는 소풍터미널 소송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확보 채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채권이 확보됐는지 궁금합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채권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소풍을 한국자산신탁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124억에 대한 것은 이행보증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하보행통로를 시행하면 받았다가 다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수익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미이행에 따른 보증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확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 124억 중에서 원금 15억만 1차로 납부했고 나머지 109억은 미납된 상태로 그것에 따른 이자까지 포함해서 226억이 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와 협의가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통보를 보내세요. 우리가 교육청에, 학교 교육비 매칭사업을 시에서 전혀 안 해 준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시에서 돈 50%씩 들어가고 주차장하는 게, 교육비 들어가는 게 몇 백억 들어갑니다. 240억인가 들어가는데 매칭 안 하고 그 돈 갖고서 주차장 만들면 돼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금년도에 협의가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킬 겁니다. 매칭사업 안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철도운영과장 홍석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운영팀장 이상훈입니다. 철도시설팀장 이승봉입니다. 광장조성팀장 신웅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 시민과 함께하는 지하철7호선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7호선 배차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배차간격 조정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부천시에 들어오는 민원보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도철에도 상당 부분 민원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한 운행시격은 출근시간대에 6분, 퇴근시간대에 8분, 평시에 12분으로 해서 1일 220회 운행하도록 협약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온수역까지는 오고 그 이후 연장선은 시간 단축이 되지 않고 드문드문 오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같은 7호선이니까 연장선 구분을 짓지 말고 온수역까지 오던 것을 연장선까지도 연장운행해서 시격이 드문드문 다니지 않도록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도철과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7편성, 56개 차량 중에 1편성이 예비 편성되어 있는데 운행시격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편성의 열차가 필요하다. 열차를 더 투입해 줘야 가능한데 거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200억 원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도철에서 생각하고 있고 부천시나 인천시 입장에서는 적은 돈도 아니고 큰돈을 갑작스럽게 투자해서 다닐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서 저희가 도철과 협의를 진행시켜나가겠습니다만 현재 온수역에 3편성이 오는 것 중에 2편성을 추가로 부천 상동역 회차선을 2편성 끌고 내려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거기에도 나름대로 운전사라든지 운영비용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정컨대 8억 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다만 그것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선이라든지 도철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과 관련해서는 추후 최고 정책결정권자들 간에 면담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잘 될 것이라고 단언을 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온수역에서 회차하는 것을 상동역에서 회차하면 아까 200억이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회차하게 되면 8억이 소요되나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저희가 도철과 직접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바는 아니고 도철의 외부 인사를 통해서 의견을 나눠봤더니 예산의 규모라든지,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운행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담당 실무 도철관계자와 직접적인 협의를 진행시켜야지 가시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아직 협의를 안 해 봤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오늘내일 얘기도 아니고 7호선이 개통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의논도 한 번 안 해 봤다는 것은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것은 안 해 봤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협약상에 1일 220회 운행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을 했고 7호선 연장구간에 필요한 전체 총량을 계산해서 거기에 관련된 승무, 역무, 기술 인력 등등 그 인원이 전부 운영협약에 몇 명을 두도록 규정을 이미 협약했기 때문에 그 포지션 안에서 운영해왔던 것이 온수역까지는 자주 오는데 연장구간은 드문드문 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있었던 부분을 왜 개선하지 않았느냐는 것은 시기적으로, 또 우리가 이것을 문서로 주고받은 게 아니라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 또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예를 들어서 중동, 상동, 시청역 세 군데에서 하루 이용예상 고객수를 몇 분이나 잡았습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현재 개통한 이후 1일 9만 7400여 명 정도 승하차를 하거든요. 최초에 이용승객에 대한 여객수요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고

병권

박병권위원

지금은 9만 7400명 정도 되는데 맨 처음에 지하철 7호선을 놓을 때 몇 분이나 승하차한다고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예를 들어서 그 자료가 9만 7000명이 안 됐는데 아니면 지금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 그때는 5만 명, 6만 명 계산했는데 지금은 9만 명이 나왔다면 실질적으로 배차에 관한 간격이 당겨져야 되는 게 나오잖아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것은 여객의 승객이 많으니까 시간을 단축시켜야 된다. 시간 단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자기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은 맞는데 여객수요가 많았을 경우에는 전동차 안의 혼잡도가 높아지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촘촘히 잘 다녀주면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텐데 그런 것 자체를 당초 예측치보다 현재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늘려주는 구조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겠구나 판단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기관과 최고 정책결정권자들 간에 면담을 주선해서 협의를 진행해 보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내용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에스컬레이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진행합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지금 도철에서 설계가 다 끝나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착공할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관리과장 이용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윤형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임업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정영배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신홍균 차량체납관리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량관리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는 참고로 종합운동장 밑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동차, 이륜차, 중기에 대해서 신규등록부터 이전, 말소까지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자동차, 중기, 이륜차에 대해서 등록이나 이런 것을 해태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소, 매매업소,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하는 차에 대해서 지도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운행할 시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했을 경우와 자동차를 무단방치했을 때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팀에서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발생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자동차 정비업소와 이륜자동차 정비업소도 관리합니까?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이륜자동차 정비업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여기에서는 관리 안 하시나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자동차 정비업소에서는 이륜차 정비를 안 하고 이륜차만 정비업을 따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중심 상업지역에 이륜자동차 정비업소가 들어설 수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상업지역에요?

병권

박병권위원

네.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이륜차에 대한 조건은

영배

정영배차량관리과자동차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권

박병권위원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정영배차량관리과자동차관리팀장

자동차관리팀장 정영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업 인허가 사항은 현재 거의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륜차 정비업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정비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전문정비업, 전문정비업은 대부분 위원님께서 아시는 카센터를 전문정비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종합정비업으로 분류되고 원동기로 분류되는데 원동기는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업이 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이륜자동차 정비업이 중심 상업지역에 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영배

정영배차량관리과자동차관리팀장

원동기 정비업은 없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뭘로 해서 정비합니까?

영배

정영배차량관리과자동차관리팀장

오토상사라든지

병권

박병권위원

오토바이상사 얘기하는 겁니다.

영배

정영배차량관리과자동차관리팀장

상사에서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중심상업이요, 먹자골목에서 영업을 할 수 있냐, 없냐는 겁니다.

영배

정영배차량관리과자동차관리팀장

위원님, 그것은 정비업에 포함되지 않고「자동차관리법」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서 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사업과는 관계없는

병권

박병권위원

중심 상업지역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영배

정영배차량관리과자동차관리팀장

네, 일반사업자로 할 수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원동기를 일반 중심 상업지역에서 영업을 하잖아요. 그 원동기는 주차를 어디에 해야 합니까?

영배

정영배차량관리과자동차관리팀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중심 상업지역에 원동기를 일반면허로 넣어서 정비를 하잖아요. 어디에서 하냐면 보행자통로에서 한단 말이에요.

영배

정영배차량관리과자동차관리팀장

도로에서요?

병권

박병권위원

보행자통로 도로에서요. 보행자통로에서 하기 때문에 수리 맡기는 오토바이도 많이 생기게 되고 실제로 거기는 음석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허가를 내주니까 하는 거잖아요. 허가가 아니고 등록을 했던 거네요.

영배

정영배차량관리과자동차관리팀장

아닙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영업하는 것을 일반사업자라고 얘기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일반사업자를 내면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원동기를 정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와 정비에 대한 것을 구분해야 하는데 일반판매는 사업자등록만 내면 판매할 수 있는 거고 이륜차 정비업은 별도로 등록을 하는데 용도지구에 관계없이 이륜차 정비업소는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은 뭐가 잘못됐죠. 왜 그러냐 하면 이륜차도 정비가 자동차 정비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오일도 나오고 소음도 나고, 정비하다 보면 소음이 심해요. 그러면 중심 상업지역에 가면 다 음식장소고 장사하는 사람만 있는데 가운데에서 정비업을 하고 있다면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게 일종의 법 괴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덴트라든지 왁싱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자동차관리법」범주를 벗어나고 있거든요. 비슷한 맥락의 얘기신데「자동차관리법」으로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찌그러진 데 펴주는 덴트라든지 이런 게「자동차관리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같이 이륜차는 법 이외의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륜차 판매업소나 정비업소에 대해서도 관계법을 검토해서 지도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무단방치차 있지 않습니까. 노란 번호 달려있는 거요. 자동차 매매상가에서 달아야 될 것을 이쪽에 갖다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번호를 아예 떼어 버렸어요. 제가 세 번 정도 신고를 했어요. 신고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만약에 원미구청에 신고했어요. 전화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어디로 가요. 주차 어디로 가면 자기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다시 원미구청에 전화해요. 그것을 세 번 해야 오지도 않아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방치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권

박병권위원

네.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방치차는 저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병권

박병권위원

얘기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하라고 해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것은 직원들이 몰라서 하는 건데 방치차 처리는 차량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자동차 매매는 매매업소에서 해야 되잖아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중심 상업지역에서 자동차 매매는 안 되잖아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공업지역이어야 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지금 중심 상업지역에서 매매업이라고 써놓고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누가 단속합니까?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것은 불법매매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거기가 10년이 넘었는데 단속하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별도로 알려주시면 체크를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을 못 알려주죠. 아무튼 눈을 크게 뜨면 금방 보여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 것 좀 단속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차를 한 달씩 세워놔요. 한 달씩 세워놓고 말을 안 해요. 제가 꼬리를 잡았는데 거기가 매매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번호 떼어 버리고 또 뭐라고 하면 노란딱지 붙여놓고 해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게 불법으로 해서 속된 말로 무데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등록해서 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무등록은 고발당하는 것을 감소하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시험해 보면 돼요. “여기 차가 10일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하고 신고를 하면 “한 달 됐습니까?”라고 물어봐요. “한 달 안 됐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위반으로 돌려요. 주차위반으로 돌리면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 것을 확실히 정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갑철 위원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상자 추가 지정을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렸다는데 왜 늘리신 거예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저희는 1개 업소에서 번호판 교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또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업체로 발급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갑철

최갑철위원

등록대수가 시급, 예컨대 몇 만 대 이상 되어야 하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단지 조례에 의해서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2개 업소 이상을 번호판 대행업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지금 2개 업체가 생겼는데 여유가 있거나 늦게 나오는 건 없나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번호판은 이미 찍어놓고 있기 때문에 즉시 교부를 합니다. 번호가 일정하게 나가기 때문에요.

갑철

최갑철위원

지체되는 건 없고 등록현황과 거의 일치된다는 얘기인가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번호판이 8월부터는 서울, 인천 이렇게 쓴 번호판도 교체를 안 하게 바뀝니다. 번호판이 신규나 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2개 업체가 현상 유지하기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2개 업체가 있어서 서로 간에 나눠먹기식이 되는 건가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번호판 교부가 적어지기 때문에, 신규 정도만 번호판 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많이 밀리면 3개, 4개 늘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번호판을 교부하는데 밀리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징수율 향상에 대해서 결손이 많은 거 같아요. 징수원을 특별히 뒀다고 말씀드렸는데 강도 높게 정책을 펴서 꼬박꼬박 세금 내는 사람들과 안 내는 사람들의 차이를 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이것 말고 또 다른 강도 높은 대책을 세울 계획이 없으신지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과태료 체납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을 차량에 장착해서 번호판을 스캔하면 3회 이상 30만 원 체납차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번호판도 영치하고 적극적으로 과태료 체납징수에 대해서 체납고지서 각종 급여압류, 예금압류까지 조치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주유소는 꼭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거기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 같은 것도 대책으로 세워보시죠.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급여라든지 예금압류하는 게 제일 효과가 높더라고요.

갑철

최갑철위원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과 안 내는 사람들의 형평성을 봐서 강도 높게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아까 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류를 아무리 해놔도 폐차 말소할 때 내자는 인식이 많이 팽배했는데 지금은 과태료도 가산금이 계속 붙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내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강도 높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이상열 위원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무단방치차가 신고되면 사유지나 아파트나 연립 이런 데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합니다. 언제까지 차를 자진해서 이전해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을 줘서 이전을 안 하면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하고 소유자한테, 개인들은 개인정보 때문에 소유자를 알 수 없어요. 자체적으로 차에 공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소유자를 파악해서 소유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일정 기간까지 자진해서 이동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때에는 견인해서 견인차 보관소에 놓고 차를 매각하고 그 소유자를 형사고발하게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신고가 들어가야 조치가 된다는 얘기죠?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신고가 안 들어와도 발견하면 조치를 취해 나가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발견 안 됐을 시에는 누군가 신고를 해야 그게 조치된다는 거죠?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렇죠. 대부분 주차난 때문에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체계적 관리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했잖아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실적이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높은 겁니까?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징수결정액 390억 중에서 실제 8억을 징수하고 20억 원은 결손처리했고 금년도에도 47억 원 중에서 10억 징수, 21.3%예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부과를 시키지 말던가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부과는 안 시킬 수 없고 아시다시피 과태료로 발생되는 게 대부분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을 몰라서 하루만 끊어줘도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보험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등록일자가 차이가 나면, 하루만 끊어져도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사를 안 받았을 때, 주소이전을 해태했을 때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데 대부분 불만이 많죠. 이런 것에도 과태료를 부과시키냐는 원망들도 조금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할 때 내자는 그런 인식이 많이 팽배해서 징수률이 낮고 자진납부율이 낮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가산금이 계속 붙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자진납부를 하면 감면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을 시행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가산금제도가 몇 년 됐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점차적으로 나아져야 될 것이다. 또 나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처음부터 부과할 때 당사자들한테 충분한 고지를 하지 못했다는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고지의 의무라서 꼭 해야 되잖아요. 검사도 언제 받으라고 제도로 알려주게 되어 있고 또 며칠 내에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유지만 실제 여기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고지의 의무 불이행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현행 법이에요. 그렇다면 충분한 고지를 사전에 해 줘야 되고 그로 인해서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발생이 됐다면 어떻게든지 받아야죠. 그 사람은 몰랐고 안 받고 시간 끌다가 나중에 가서 결손 다 처리해 주는데,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되고, 요즘은 그 소유주가 다른 차를 사도 소유자한테 또 붙이더라고요, 계속적으로요. 10년이 넘은 것을 나중에 내는 것을 봤어요. 저도 한 번 내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는데 10년 사이에 차가 몇 번이 바뀌었어요. 불과 3만 원짜리였는데 당연히 차가 바뀌고 안 낼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 후가 지나고 제가 차를 사는데 그거 서울시에서 해지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을 안 시켜준다, 꼼짝없이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차 소유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차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만 원부나 이런 것을 확인하지 평상시에는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관리를 잘못하는 거라니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차를 두 번을 바꿨다니까요. 두 번을 바꿨는데도 다음에 차를 다시 살 때 거기로 붙여서 오더라고요. 그만큼 관리를 철저히하고 있어서 나중에 꼭 받는다. 그 당시 가산금제도가 없는 상태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는 몰랐어요. 당연히 차가 바뀌고 사람 소유주가 몇 번 바뀌니까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전산출력해서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꼼짝없이 저도 내고 차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지, 안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미보험 차량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작년 감사때에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등록 시에 그리고 차량점검 때 미등록 미보험 차량까지도 확실히 점검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시키고 사고로부터 위험을 방지시켜야 된다는 것을 철저히 주문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실적은 별로예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관리하시고 그냥 갖다 주면 받고 시간이 가다보면 결손처리하는 식보다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꼭 물어야 된다.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취지로 법을 집행해 줘야 돼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거 돈 받는 거보다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작년에 자동차 관련 체납관리팀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힘만 들고 거기에 공무원 인건비 더 주면 뭐합니까.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무튼 올 감사 때까지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못하셨을 텐데 철저히 파악하셔서 올 감사 때 이만큼 실적이 있다는 실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김경구입니다. 도로시설1팀장 지창배입니다. 도로시설2팀장 한기민입니다. 가로정비팀장 박동정입니다. 공동구관리팀장 김소일입니다. 자전거문화팀장 구자중입니다. 도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이 부천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천시 노점상 정비대책에 보면 생계형 노점을 양성화한다고 하셨는데 노점상을 더 만드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생계형으로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규정에 맞으면, 지금의 경우에는 난립되고 있어 외관상 좋지 않으니까 통행에

한태

김한태위원

몇 개 정도 하려고 합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지금 64개소를 허가내줬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송내역만 노점상 단속을 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송내남부역·북부역, 둘리공원 둥 6군데를 정비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부천북부역은 언제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부천북부역은 가을에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10월이나 끝날 예정인데 그때 가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내년 10월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내년 10월쯤 공사 끝나는 대로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너무 늦지 않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공사가 끝나야 되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광장할 때, 저기할 때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야 되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생계형도 너무 늘리면 안 되는데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신규 발생은 2012년부터 1건도 없고 기존 노점도 120개 정도 감소됐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계속 갈수록 생계형 같은 것도 축소시켜야 되거든요. 하면서 상동이나 송내역 같은 데도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계속 축소를 시켜야지 양성화시키면 안 됩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성심고가 확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심고가는 예산 때문에 아예 못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예산 가지고 3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중인데 내년에도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보상할 수 있는 데까지 보상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민원이 워낙에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알고 계시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사무실에서 많이 겪고 있는데,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설득이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이게 몇 년째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사도 못가고 팔지도 못하고 영업은 영업대로 안 되고, 시에서 금년에 50억 세웠는데 나머지 40억은 어디로 갔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범안로로 갔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들과 얘기해서 약속해서 50억 세워놓고 내부에서 범안로로 가져가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기존 5억과 14억 세워서 19억 가지고

한태

김한태위원

그거야 그 전에 도비 갖고 내려오고 그 전에 있던 예산으로 한 거고 금년에 그나마 민원이 많고 거기가 안 되니까 차츰 보상하려고 세워놓은 것을 말없이, 주민들한테 가서 50억 금년에 세웠다고 얘기해서 보상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데로 갔더만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더라고요. 행정을 주민들한테 약속해 놓고서 시장님도 나와서 그렇게 얘기 다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불가피하게 범안로로 돌렸는데

한태

김한태위원

돈이 없으면 다른 데에서 빼가든지 해야지 주민들과 약속하고 거기에서 빼가면 어떻게 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우리가 범안로에 예산을 세운 만큼 도에서 세워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태

김한태위원

부천북부역 광장 조성하는데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광장조성은 저희 과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철도과에서 하나요? 철도운영과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세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철도운영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철도운영과장 홍석남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예산 내려 와 있어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부천역 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네, 북부역 광장이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계획상에는 216억으로 50 대 50 국비, 시비되어 있는데 당초에 구상했던 것보다 시설규모를 적게 가져가는 이유로 시설계획을 최근에 끝내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공사비 규모가 100억 원대로 줄어들었어요.

한태

김한태위원

국비가 내려왔나, 안 내려왔나 물어보는 겁니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국비가 올해까지 다 내려왔고 내년도 국비가 문제 생겨서

한태

김한태위원

올해 얼마 내려왔어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올해가 32억 7000만 원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는 100억 대예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지금 216억에서 변경된 사업비의 규모는 116억 원으로 축소가 될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국비가 50%라면서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시비 50%?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시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국장님, 광장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100억대 공사를 하는데 국비를 따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주민들과 약속한 것은, 국비를 갖고 왔고 매칭사업 때문에 여기에 꼭 50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북부역 광장 조성하는 계획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2011년 8월경부터 추진된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2011년이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성심고가를 몇 년도에 추진했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럼 2008년도에 시작한 것은 안 되고 2011년도에 시작한 것을 먼저 합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성심고가교의 경우에는 자체사업으로만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북부역 커뮤니티 광장조성은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사업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사업은 국비가 내려와서 진행하지만 제일 위험한 것은 성심고가교가 안전진단을 D급 받았지 않았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저기 지나가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부천시 시장의 시 정책을 봤을 때 안전이 제일 최고라는데 광장의 안전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고가가 우선입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계속 보수·보강은 하고 있는데 도비라든가 국비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성심고가교도 빨리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도나 국비를 따는 것은 공사비용을 따는 거지 매입부분에서 따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시책추진보전금의 경우에는 시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

그거는 10억밖에 더 되겠어요. 많이 갖고 와야 10억 정도 갖고 오고 200억이 넘게 보상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서 주민들에게 2008년도부터해서 2015년에 보상 끝난다고 해놓고 현재 예산이 없다고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올 추경에 30억 정도 해서 시급한 민원부터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추경에 30억 하고 내년도까지 보상을 다할 수 있겠어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국장님이 최대한 노력한다면 안 되는데요, 된다고 해야지 이게 될 텐데요. 왜 그러냐 하면 D급을 받고 사람들이 시끄럽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재산권을 시가 이렇게 계획하고 가는 과정을 벌써 다 주민들이 안단 말이에요. 1, 2년 정도는 이해하지만 몇 년씩이나 끄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예산은 꼭 확보하세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이거 안 세우면 교통도로국은 아마 예산 없을 겁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한 성심고가교 확장 공사 하기는 할 거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안 하는 건 아니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시간이 가면서 늦게 보상을 하게 되면 지가가 내려가나요, 올라가나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지가가 낮아서 올려주려고 늦추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지가가 낮아서 시간 끄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마찬가지로 보상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익이 된다는 거죠. 자꾸 연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보상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럼 더 많은 사업비가 증가된단 말이에요. 사업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공사를 늦게 하더라도 매입부터 해야 합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업 계획부터 세워놓고 토지매입을 제일 늦게 후순으로 해요. 그러면 지가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증가되니까 이런 것들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5년 안에 안 하면 계획에서 보상해 주게 되어 있죠? 5년 안에 도시계획을 결정했다가 하지 않으면 취소를 하든지, 그것에 대한 매입을 하든지 그 결정을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 있지 않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옛날에는 도시계획 결정해놓고 10년, 20년 저작권 행사 못하게 묶어뒀지만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신속하게 보상해 주라고요. 또 안 할 사업은 폐지하고,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한 게 지금 6년차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6년차가 됐는데도 이것을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것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공시지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사업을 안 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에도 피해를 주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전의 것을 갖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부족해서 협의가 잘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사업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토지매입부터 우선적으로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고 시민들에게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대학로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천대학교가 범박동, 계수동 일대를 2016년에 계획하고 있죠. 거기에 인도확장 계획을 갖고 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부천대학에서 인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것도 도로과가 하실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와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 사업 주체가 우리가 될 건지, 부천대학이 될 건지는 아직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도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도로과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이게 수익자가 하는 거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도시계획 결정만 거기에서 해 줄 것이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토지보상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천대학에서 보상할 거냐, 우리 시에서 할 거냐의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도로확장은 누가 할 건지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작년에 감사 때 들었고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받은 게 인도확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해당 구청은 내용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연찬이 잘 안 된 것 같고 그런 것도 같이 해당 과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적 체제를 유지해 나가야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어디에서 주체가 됐든 간에 그건 해야 된다. 거기에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소사로가 전국에서 최고로 정체가 심한 도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방송보도를 통해서 잘 아실 거예요. 거기가 앞으로 소사∼원시선과 맞물려서 부천의 축, 핵심이 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도 있어요, 2016년도에 전철이 완공되면요. 그래서 정비에 전선지중화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번에 완전히 도로 확장할 때 지중화를 같이 해서 소사역까지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여기가 중심역인 도로가 될 수 있는 곳이고 이게 광역도로잖아요. 시흥과 부천, 서울을 연계할 수 있어서 소사로가 광역도로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이 도로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겁니다. 뉴타운사업이 해제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미관을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은성로 옛날 동남우회도로죠. 거기에 호연로까지 도로가 되는 것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마지막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도로도 빨리 확장해야 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것은 올해 도로과에서 중장기계획으로 시작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사공원에 구민운동장 만드는데 같이 연계될 필요가 있는데 주체를 거기에 밀기 전에 도로를 빨리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 교통체증이 좀 해소되거든요. 그것도 신속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천대학 제2캠퍼스를 보면 도로확장을 원래 부천대에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연히 부천대학 때문에 확장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부천대에서 해야 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잘못되었는데 부천대에서 도시, 그러니까 학교법인에서는 도로확장 공사비를 줄 수 없거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아니요. 그쪽에서 따지게 되면 학교법으로 따지는데 우리 시에서 따지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서로 잘못된 조항이 만들어진 겁니다. 부천대에서는 확장 공사비를 줄 수 없고 학교법인에서, 개인 돈이 나와야 되는데 총장님이 개인 돈으로 하면 되는데 거기 보니까 38억 정도가 잡힌 거 같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 전에 2, 3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 38억 정도 잡혀서 그 돈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부천대 쪽에서 보면 학교법인에서는 도로를 내줄 수 없다. 도로로 사용하는 돈은 학교법인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하고, 도시계획에서는 니네가 처음에 약속을 했으니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라 이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래서 지금 절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아니요. 시설결정을 할 때 조건부로, 확장하는 조건으로 학교법인

병권

박병권위원

서로 잘못된 조건에 합의가 된 거예요. 부천대에서는 욕심에 내준다고 해서 하려고 했던 거고 부천시에서는 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해 보려고 했던 거고 서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허가를 냈는데 지금 와서 보상하려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보수하는 법이야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쪽에서 집중하는 교육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당연히 우리 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자꾸 교육 무슨 법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자기들이 시설결정을 할 때 조건부로, 학교부지가 허가 났으니까 당연히 확장을 해야죠. 근데 자꾸 그런 법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시에서 보상을 해라, 공사비는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냐는 거죠. 부천대에서는 학교법인으로서 돈이 못 빠져 나간다고 하고 있고 절대 못 빠져 나간대요. 그럼 여기에서는 너희가 해 준다고 해서 허가를 내 준 거니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 절충은 누가 하냐 이거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쌍방 간에 만나서 차이점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당연히 부천대학에서 하는 게 맞아요.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보기에도 하는 게 맞는데 안 되는 법을 갖다가 하게 만드는 것도 잘못된 거 같아요. 갑의 횡포가 그런 데에서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쪽에는 절실하게 허가를 받아야 될 거고 여기는 허가를 내주는 대신에 뭔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걸린 거 아닙니까. 실제로 도로는 도로과에서 내줘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부천대가 거기로 캠퍼스를 옮기는 바람에 자기네들 보러 내라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필요에 의해서 확장이 되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필요없다고 하고 버스로 다 통학을 시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러면 당초에 시설결정이 안 나갔겠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데 어느 방법을 통해서 빨리 지원을 방지해야 하는데 서로가 밀고 절충안이 없어요. 그 절충안을 마련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절충안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대학교와 협의된 건데 우리 과로 의견을 달라고 해서 우리 과는 지금 말씀한대로 의견을 그렇게 도시계획과로 줬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거기에서 영원히 못 내겠다, 지출을 못하겠다, 학교법인은 지출을 못하겠다면 거기는 현재처럼 도로 안 내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쌍방이 만나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겠죠. 영원히 안 되는 건 없고

병권

박병권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차피 부천대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학교법인 제2캠퍼스를 세우고 있잖아요. 다른 시·도 같은데 보면 오히려 대학을 끌어들이려고 인센티브도 주고 길도 내주고 뭐도 면제해 주고 다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부천은 대학이 들어온다면 지원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교묘하게 받아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법적으로 거기에 부담을 시키는 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보통 기반시설분담금을 받고도 나중에는 다시 반환하는 반환소송 때문에 다시 주는 경우도 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시설결정을 할 때 자기들이 조건부로, 확장하는 조건으로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부천대학에서 보상비와 시설비를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필요해서 그때에는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가서 못해 주겠다고 얘기한다면 부도덕한 행위기도 한데 문제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소송을 걸었을 때요. 당연히 이것은 인도이기 때문에 도로의 개념은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학교 같은 건물에서 용지분담금을 받았다가 법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반환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전에 기양건설 같은 경우도 있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경우에 소송까지 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거기에서 약속한 거고 내야 하는 게 맞고 시설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법적으로 받지 않을 것을 갑이 조금 우월적 지위를 위해서 너희들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거기에 가서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시설해놓고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시고, 인도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의 우월적 행위를 가지고서 그런 것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서 분명히 부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를 같은 코스로 갔잖아요. 저희는 멀리 가고 국은 조금 가까운 데로 갔어요. 1km는 안 되고 700m 정도 가는 사이에 보도에 물이 고여서 배를 띄울 수 있는 공간이 7군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퇴근하면서 중앙공원을 비롯한 복개천, 소사역, 소사로를 갔는데 보도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15곳이에요. 아침 출근할 때에도, 가톨릭대 병원을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보건소 앞에 물이 고인 곳들이 11곳 정도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는 도로를 관리하는데 그동안 모든 역점과 예산을 투입한 반면, 21세기 도로관리 행정이 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한 지가 꽤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중심으로 정책을 폈을 때에는 도로 유지관리·보수, 도로에 대한 개설, 신설에 역점을 뒀다면 사람 중심의 도시관리는 보도를 어떻게 정비하고 관리하느냐가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가 보도관리를 하지 않고 자치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모병원이요.」하는 이 있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산하에 보도환경개선과라는 게 있어요. 보도정책팀, 보도관리팀에 15명의 인력을 배치해놓고 보도관리 혁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도 사람 중심의 근본과 기본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소위 말하는 약자들이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관리, 보도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21세기 정밀행정이다. 그것이 아마 시민들이 바라는 보도행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시장님께 얘기하겠지만 시 산하에 보도관리팀 직제를 신설하고 또 구에서는 토목팀에서 도로와 보도를 일괄적으로 관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관리에 예산도 치중되고 사람도 치중이 돼요. 이런 것들을 양분화해서 보도관리를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되는 거고 걷기 편리한 도시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도로과에서는 보도블록 관리가 구청에 위임됐다고 구청에 미룰 게 아니라 시에 있는 모든 보도블록을 파악해서 비가 오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빠지지 않아서 배를 띄울 만큼 보도에 물이 고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에 미루지 말고 시청 좌우 이런 데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걷는데 필요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지난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도로관리 업무 자체가 구로 100%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다시 조직개편 업무분장을 옛날에 하던 대로 복구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든지 뭐를 해야지, 지금은 업무분장 자체가 구로 다 내려갔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시에서 할 것인가, 구에서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도시행정 환경이 변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시교통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기획재정위원회도 재정문화위원회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도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람사는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건설보다는 도시관리를 도시계획에서 비중을 많이 둬서 상임위원회 명칭도 바뀐 겁니다. 부천이 도시를 관리해야지 건설할 데가 이제는 없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물 관리해야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관리해야죠. 도로만 관리할 게 아니라 보도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작년에 보도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경기도에서 수원시 다음에 부천이 2위예요. 그게 뭡니까. 보도상태가 그만큼 불량하다는 거죠. 물론 자동차도 좁은 도시에 많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보도에 관한 사항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그렇다면 보도 현황도 잘 모르시겠네요. 부천시가 전체 보도 현황이 몇 km나 돼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560km에서 540km가 개설되어 있고 22km 정도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보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22km?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아니요. 565km 도로 중에서 540km가 포장개설이 되어 있고 22% 정도가 미개설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보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몇 km나 돼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것은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데 숫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촘촘히 파악해서 도로를 새로 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도가 없는 곳 특히 스쿨존 같은 경우에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동해서 점검하시고 관내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계시네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용역이라는 게 시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도로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보도를 포함해서 용역하고 3억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으로 하는 것들의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2년 내내 보도블록만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본 위원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계속. 보도블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과 사업과 정책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 작은 것부터 제대로 해야 시민들이 만족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민들이 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불만이 보도블록이에요. 보도블록을 작은 정책, 작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도블록을 최우선적으로 도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으로 폈으면 좋겠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보도블록 매뉴얼이 2013년 9월에 만들어졌던데요, 그런 것이 중요해서 보도블록 매뉴얼을 만든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 시에서 도로관리 업무를 구청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분장을 다시 해서 보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이 보도블록사업이에요. 대한민국 수도시장이 이 조그마한 보도블록을 해서 처음에는 시장님이 왜 보도블록을, 구청에서 하면 되지 그런 조그마한 것에 관심을 갖냐, 자꾸 신경을 쓰냐고 했더니 그 사람하는 얘기가, 이것이 속기록으로 작성되니까 얘기는 정확하게 못하겠지만 그만큼 서울 시민이나 대도시 행정 책임자들이 보도블록에 대한, 사람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서울시도 보도블록 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명심해 주고, 그래서 서울시도 보도블록 매뉴얼도 만들고 보도블록 십계명도 지정해서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성심고가교 확장 때문에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나 서강진 위원님께 많은 질의를 받으셨는데 혹시 심곡고가교에 대해서 확장이라든가 보수공사 계획이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심곡고가교는 보수, 보강을 많이 해서 새로 개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현재 남은 게 없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다시 설치할 노후도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새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아니요. 교통량이 아니고 거기는 개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험하지 않아서 계획은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대학로 조성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부천시에 지금 4개 대학이 있는 거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부천대학 앞에만 하고 가톨릭대학 쪽은 공사가 작년에 끝났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유한대도 대학로 조성이 끝났고 가톨릭대도 작년에 끝났고 부천대도 대학로 조성에 예산이 투입돼서 준공만 남겨 놓고 있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서울신대는 대학로 개선방안을 수립 안 하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어디요?

선재

한선재위원

서울신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토부에 올려서 보행우선지정을 받으면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부천에 4개 대학이 있지만 3개 대학은 이미 대학로 조성이 마무리됐고 서울신학대 주변만 대학로 정비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겠고 이것과 관련해서 대학 측과 시가 협의방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국가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신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설공단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전략기획실, 사업지원과, 주차교통과, 생활시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이사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7대 시의원에 당선되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선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도지권 사업지원과장입니다. 강진석 주차교통과장입니다. 이제현 체육시설과장입니다. 김영준 생활시설과장입니다. 남두현 CS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저희 공단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부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공단을 보면 1실 4과로 되어 있는데 체육은 보고가 없죠. 원래 없는 건가요, 따로 하나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3개 상임위원회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체육시설과는 따로 하나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기관이죠. 위탁기관이 또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위탁에 대한 문제 또 재위탁을 안 했을 때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체육 그러니까 일반동호인회와 체육동호인회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고 하나는 너무 영리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상 순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재위탁을 줘서 자기가 껄끄러운 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들을 떼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영리의 목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익보다는 공익적 가치를 더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단순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재위탁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위탁기관이 다시 재위탁해서 좋은 것은 챙기고 나쁜 것은 다른 데에 위탁을 줘서 실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있다면 잘못하는 거죠. 잘못되고 있는 것도 잘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공익적 가치가 있느냐를 따졌을 때에 이런 것을 중요시해서 시 담당공무원이 못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더 좋은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의 영리, 이익만을 추구하는 위탁업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가능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재위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재위탁은 지양해야 한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지 않은 곳에 가서 주로, 예를 들면 주차장에서 수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거기에서 재위탁을 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 수익이 발생되지만 실제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거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업체는 약간의 이익이 생기지만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이어서 그런 제도와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해서 실제 주차장을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이익보다 공익에 가치를 두고 만들어진 만큼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공익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체육센터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시설주차장 확보를 못해놓고 결국 다른 곳에 매각돼서 다시 그 땅을 매입하기는 힘들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돈도 비싸고 땅주인이 팔지도 않고 거기가 노른자위인지 역이 생기고 당초에 14억이면 살 수 있는 것을 지금은 140억도 줘도 사기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주차장 확보계획을 세워야 된다. 거기에 녹지공간이 있고 당초 10m 도로를 확보하던 것이 녹지공간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활용하고 지하 1층을 철골로 한 층 더 올려서 2, 3층으로 만들면 조형상에 큰 문제없이 위에는 녹지를 조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다. 저도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같이 해 봤는데 가능할 거 같아요. 예산이 8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확보해서 불편을 해소시켜 주도록, 생활체육과가 있으면 같이 준비가 됐을 텐데 과가 떨어져 있어서 불행스럽습니다. 같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시설과장한테 얘기하니까 우리가 시설은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체육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과 서로 협의했으면 좋겠다.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체육과장과 한선재 위원이나 저와 같이 해당 지역이니까 미팅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는 비용도 아니고 불만들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서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그 문제는 업무보고 끝나고, 새로 맡은 부서장님들도 해당 부서의 업무파악이 끝나면 8월 초에 이사장님 주관으로 각 부서의 핵심자 모임을 갖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부터 주차장 문제가 끊임없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예산 문제도 해결이 안 되어 왔습니다. 올해가 공단 설립 15주년이 됐기 때문에 소사국민체육센터가 포화상태에 도달해서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8월이니까 휴가가 끝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체육진흥과와 같이 문제를 논의해서 내년도 예산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공단에서도 여러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물품들을 통합발주하고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본청 도시주택국이 내일모레 업무보고 때 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역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들을 시공하는 데 있어서 자재물품, 지역물품 또 지역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뉴딜정책이라고 하잖아요. 단이 주도해서 뉴딜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시민들의 불만이 내 지역에 큰 공공시설이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물품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공단도 얼마만큼 발주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발주도 분리발주해서 지역 곳곳에 각 분야별로 작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체육시설도 여러 군데가 되잖아요. 독점시스템보다는 분리해서 체육시설도 관리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세콤 같은 것도 나눠서 시설마다 해서 주면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에 훈풍이 돌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저희 공단에서는 전에 그렇게 발주를 해 왔습니다. 통합발주가 아니라 각 시설별로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해서 발주를 했는데 이게 감사 때 지적되기 시작하고 지금 부천시 재정이 어려운데 통합발주하면 예산절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분리발주를 하냐고 해서 통합발주를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소모품 하나까지 다, 부천체육관에서 구매하던 것을 부천체육관, 소사국민체육센터, 저희 운동장에 쓰는 것을 전부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발주가 안 되고 입찰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업체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산절약 차원에서는 그게 상당히 필요하죠. 그런데 예산절약이 중요한 거냐,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야 될 것이냐 문제는 저희 공단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에 따라서 계약법상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공단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계약법상에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넘어가지 않으면 개별발주, 통합발주를 한다고 해도 재정이 덜 들어간다면 못하죠. 개별발주해도 시장조사를 해서 통합발주하는 것만큼 단가책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담당자가 시장조사해서 충분하게 판매하는 업체에도 손해가 나지 않고 공단이나 관에서도 특정 업체의 특정 물품을 비싸게 줬다는 오해받지 않도록 하면 예산도 크게 지출하지 않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담당자들의 재량일 것 같고 그 감사가 중앙감사인지, 아니면 시 감사인지 모르겠지만 감사에서 감사관이 얘기를 해도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보다는 관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도요. 우리 지역물품 사고 우리 지역사람 써주는 것들을 관이 주도해야지 민은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주차장이 제가 숫자까지 기억을 못합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몇 군데 정도 되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1곳 정도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하주차장 청소는 누가해요? 주차장관리원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역이 투입되는 건가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일정 부분 청소를 하고

선재

한선재위원

주차관리하는 사람이 청소할 만큼 그 범위가 적어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해서 순찰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주차관리원들의 불친절, 계단 같은 곳의 청결상태가 안 좋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범죄의 온상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선재

한선재위원

청소와 범죄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거기에 소변 보고 담배꽁초 있고 한 달 정도 지나도 청소가 잘 안 되는 상태들이 많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제 점검을 하고 실태파악을 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하주차장에 오늘 당장 직원 한 명 보내서 계단사진 찍어오라고 해 보세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공공주차장 관리원들 친절하게 하시고 특히 여름에 계단이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설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략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오정레포츠센터는 공단에서 경영하고 있나요?

직접 직영은 아니죠?

시에서 직영하는 것과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을 비교해서 직영과 위탁 중에 어느 것이 더 고객만족과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좋을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것은 지금 3년 된 거 아니에요?

2년 정도 지나면 성과분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혹시 나왔나요?

저도 용역결과를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단이 시설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원체제로 가면 안 된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 공단에 그런 사무를 위탁했으면 한 군데에서 위탁관리를 해야지 어떤 곳은 직영, 어떤 곳은 위탁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것들도 제가 용역결과를 보고 그것이, 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용역 발주처가 의도한 대로 나온 것이 용역의 관례니까 용역을 의회에서 하든지 공단에서 했으면 공단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나왔을 텐데 제가 보니까 시에서 용역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체육시설 관리도 마찬가지고 센터도 단일화로 경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다고 판단이 돼요. 전략기획실장이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사무는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고 아까 말씀대로 정부에서도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재정투입도 하잖아요. 아까 이사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그 사람도 장사해서 세금내고 다시 세수로 받아들여서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꼭 그것이, 통합발주가 예산 절감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내수시장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공공이 해야 할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검토하셔서 공단이나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실장님, 박병권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규정에 안전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매뉴얼을 자체에서 만들었습니까?

관리규정 제정을 2014년 10월에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표준화를 시켜야 될 텐데 표준화를 시켰습니까?

규정을 만들어서 표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확한 안전 매뉴얼이 되지 매뉴얼만 만들어놓고 가만히 놔두면 안전 매뉴얼이 아니잖아요. 표준화를 시키려면 산업안전관리공단이나 어느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표준화를 시킬 수 없잖아요. 안전관리공단에 준하는 준법정신이 아니면 표준을 우리 공단과 맞게 만들어야 표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표준화 만들 때, 안전은 재난안전이잖아요?

재난에 지진이나 붕괴, 폭파 같은 것도 들어갔습니까?

그럼 아직 표준화는 안 된 거죠?

보완단계이고 표준화되면 자료를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지원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서를 보면 전략기획실과 사업지원과가 거의 유사하면서 중복 같은 게 있어요. 전략기획이나 사업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나 거의 비슷한 개념을 갖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인사관리 그리고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이 중요해요.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위탁기관이라서 위탁비는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것에서 사업의 수익을 높여나갈 수 있고, 수익을 높이지 못한다면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위탁기관의 사업전략이 나와 줘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전략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경영을 개선하겠다든지, 구조개선을 통해서 아니면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통해서 효과를 높여가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 거기에서 전략이 나와야 되고 사업의 성과가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 해외봉사 볼론테인먼트 이런 것들은 하나의 봉사개념이에요. 이런 것은 여가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 주시고 퇴직자를 대상으로 아웃플레이스먼트 교육 지원도 한다는데 그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도움이 되는 사업전략은 아니죠. 향후 복지서비스죠. 마찬가지로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라는 건 나눔이잖아요. 생산성이 없는데 어떻게 나눔이 실천되겠어요. 이런 것들도 고민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고통 분담도 하자. 부천시 재정이 어렵다.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재정을 줄여나가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여주는가에 대한 계획수립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아쉽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위탁기관이니까 얼마 받아서 운영만 하면 되지라는 것보다는 여기가 실제 내 사업체라고 인정한다면 전략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획수립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주차요금이 서울시, 인천시를 부천시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인천에 비해서도 낮은가요?

공단의 주요 세수원이 주차요금 징수잖아요?

현실화하는 게 중요하다. 제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소사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특혜는 아니지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수백억 원을 들여서 체육센터를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쪽 지역의 인근 사람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혜택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이용료와 주차비는 징수해야 한다. 우리 시와 땅값 이런 것들을 비교, 물가는 다른 도시나 우리나 똑같지만 이용료에 대한 비교를 서울, 인천,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해서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방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주차비를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시민들의 표가 떨어지나요? 선거도 끝났으니까 주차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 시가 주차요금이 싸고 다른 체육시설 이용료, 대관료가 싸면 다른 도시와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조금 상반될 수도 있는데 주차요금을 올려서 수입을 올린다. 당연히 다른 데보다 우리가 저렴하다면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운영의 묘가, 차고 나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앵무새 같은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또 1년이 지나면 똑같은 현상이에요. 견인하기가 힘들다,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안 되면 족쇄를 채워서 거기에 세웠을 때 벌칙을 준다든지 해서 무료주차를 못하게 만들고 주차장 주변을 철저히 단속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엄연히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누가 돈 주고 들어가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해 달라는 것이 계속적인 주문이었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통해서 들어가라. 요금이 비싸서 안 들어간다면 차라리 내려서라도 들어가게 만들어야죠, 빈 공간이 많다면요. 그렇게 해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계속 창출하는 것은 아니죠.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위탁비를 늘려서 운영하는 거란 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어떻든 수익구조를 높여가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더 절감할 곳은 없는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업이 내 사업이라면 전략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부족하면 위탁비만 올리면 되는 거고 또 부족하면 주차요금 올리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경영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을 적극적으로 무료개방을 추진하겠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오히려 적게 받아서 수익이 안 생기고 있는데 왜 무료개방을 하려고 합니까. 적극적으로 수입을 올려야죠. 주말, 휴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받고 개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도 내 사업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익을 올려야죠. 쉽게 말하면 여기는 복지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은 수익과 그 다음에 공익적 가치로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입구조를 높일 수 있는 데에서 높여야 되는 거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부분은 제공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없이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한다. 시설관리공단은 운영 잘한다 시민들에게 좋은 소리는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베스트 시설관리공단이다, 시민에게 서비스 많이 한다. 그게 거기는 아니에요, 부천시가 되어야 돼요. 그 행정이 부천시가 되는 거지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단은 말 그대로 하나의 회사로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운영해 줘야지 거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회원들 관리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꾸 수익이 창출되고 안 되는 곳에서 자꾸 무료개방을 통해서 내주려고 하고 부족한 것은 주차요금 올려서 선의로 잘 내는 사람들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익구조를 높이는 방안, 그렇게 해도 안 됐을 때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서 다음 감사 때 어떤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지난 감사 때에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송내동에 주차장 큼직한 게 있는데 거의 주말에 무료로 개방을 한다. 무료로 개방하는데 누가 쓰느냐, 예식장에서 그냥 쓰고 있더라. 왜 거기에 특혜를 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의 주변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변상가에 저렴하게 50% 절감해서 받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좋은 주차장을 그냥 놀리고, 그렇다고 누구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무료개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수익성이 자꾸 떨어진다고 하는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죠, 무료개방을 통해서요. 안 들어가서 비어있는 공간 같으면 모르겠지만 무료니까 꽉꽉 차요. 돈 줄 때는 안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수익을 높여나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상권에 도움을 준다면 도장을 받아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렴하게 티켓을 가지고 와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함께 강구해서 수익구조를 높여갈 수 있도록 그리고 활용도를 높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놓고 밑에 가면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무인정산시스템을 어디까지 도입할 겁니까?

결론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주차하시는 분들이 무인화를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불안하다는 소리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금문제에서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부천시청이나 구청이나 그런 데 입차와 출차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입차할 때는 자동으로 게이트가 내려와서 카드를 빼면 열리잖아요. 출차는 나갈 때 계산하고 나가고

직원 퇴근이 7시죠?

7시 이후에 출차는 어떻게 합니까?

미납을 얼마로 처리하죠? 얼마를 미납으로 처리하냐고요.

확실해요?

확실하시냐고요.

입차시간에서 7시까지만 요금을 징수시키냐는 거죠.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잘못 알고 계시네요. 7시 전에 나간 차는 입차와 출차시간에 맞게 요금이 정산이 돼요. 근데 주차원이 퇴근할 무렵에는 4,000원 풀로 받아요. 제가 6시 30분에 들어와서 보니 주차원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얼마짜리 붙였냐면 4,000원짜리 붙여놨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입차할 때 카드를 가지고 오시면 정산해 드립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부천사람 같으면 카드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런데 부산사람이에요. 갔더니 30분 댔는데 4,000원짜리를 붙였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기로 와야 돼요. 그것을 안 내니까 8,000원이 됐습니다. 부천에 왔어요. 오다 보니까 카드가 없어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휴대용 단말기가 없어요. 입차했을 때 카드에 찍히는 단말기와 휴대용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차는 4,000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입차하고 7시까지 받는다. 그게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어떻게 요금을 징수하냐고 제가 그제도 물어봤어요. 4,000원을 다 징수한다. 5시에 입차했어요. 없어요. 2시간 요금을 거기에 누가 붙여놨습니까?

확인이 안 되는 것도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차가 5시에 들어와서 7시에 나갔다면 2시간 요금만 징수해야지 풀로 4,000원 요금을 징수하잖아요. 내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요. 그 시스템은 반드시 바꿔줘야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면 지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입차할 때에 시스템을 뽑아서 그 넘버와 차 넘버와 맞아서 계산해서 붙이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무지하게 많아요. 부천에 사시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부천에 사시는 분만 부천에 오시냐고요. 강남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내고 갑니다. 30분에 4,000원 내고 가요.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빨리 개선해야지

지금도 계속 30분만 대도 4,000원을 붙이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착취고 사기예요. 어떻게 30분 대고 1시간 댔는데 4,000원을 내냐고요. 모르는 분은 그냥 4,000원인가 하고 내요. 아시는 분들은 가서 따지고요. 그런데 모르는 분이 태반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4,000원씩 냈어요. 여기에 주차한 지가 13년이 넘었어요. 한참 내다 보니까 이상해요. 1시간도 안 댔는데 4,000원이 붙었어요. 그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피해를 보신 분은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지금 당장 피해보시는 분이 안 계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분명히 지금 해 주셔야 돼요.

선재

한선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부천시내 지하상가는 남부역, 북부역, 부천역밖에 없죠.

상가가 조성된 지 상당히 오래 돼서 무엇보다도 상가관리, 안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안전관리를 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안전관리, 안전진단을 해 주시고 그것이 36년 됐으니까 상당히 노후됐잖아요.

노후됐기 때문에 청소 상태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소 상태가 깔끔하게 되어야, 지하실이기 때문에 먼지나 공해들로부터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상가 고객들 건강에도 도움되는 거니까 특히 먼지, 청소, 청결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가로환경청소도 생활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이분들은 아침 5시에 나오시죠.

6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오전 11시겠네요?

오후에도 하나요?

오전 5시간, 오후 3시간이요?

그 갭이 있는 시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해요?

대기하는 곳이 다 있나요?

우리 사무는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로환경청소원들에 대한 편의, 권익, 좀 더 말하면 인권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6시에 나오려면 최소한 5시에 새벽잠을 깨어서 일어나잖아요. 이분들 중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휴게실에서 쉬는 사람도 있지만 쉬는 편의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의장할 때에도 이와 관련된 민원도 두세 차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현장조사를 해서 가로청소원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하상가가 몇 개나 되나요?

아니요. 점포수가 몇 개 되냐고요.

그러면 부천시 게 전부 237곳

철도는 어차피 철도의 점포고 우리가 144개 점포인데 36년이 지났지만, 거기도 우리 시가 임대를 놓은 거죠.

원래 시에서 넣을 때에는 점포당 1인밖에 안 되잖아요. 한 세대주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죠.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점포임대 만료가 언제예요?

그럼 1년 단위로 계약 안 하면 되잖아요. 공고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잖아요.

시 땅인데 뭐가 걸려요?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점포를 임대하는 계약기간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똑같이, 상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계약기간이 있어도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점포를 하면서 소유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점포를 임대받았는데 전전세 사람들은, 거의 전전세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전세 아닙니까.

직영으로 하는 데가 15%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85%는 전전세를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저기할 때에는, 점포당 얼마 받아요?

연간 300만 원이요?

3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전세 놓으면 다른 사람한테는 얼마 받아요. 100만 원씩 받을 거 아니에요. 7, 80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7, 80만 원이면 그 사람 수입이네요.

5, 6개 갖고 있으면서 수입을 착취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공개입찰을 하는 게 낫잖아요.

이게 36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시에서 리모델링해 주고 다해 주는데 왜 소유자들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당연히 시에서 해야죠. 점포주들한테 리모델링하라면 또 코낀단 말이에요. 그것도 연식을 줘야죠.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하상가에 보면 사고도 많이 났죠. 지하상가의 대표도 자살해서 사망한 사건도 있고 거기의 점포주들끼리

반대세력, 찬성세력이 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시에서 전부 총괄해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공개입찰해서 공개적으로 세를 놓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민감하긴 뭐가 민감해요.

이게 도로과에서 하죠?

근데 오늘 도로과장은 왜 입회를 안 하죠?

소일

김소일도로과공동구관리팀장

공동구관리팀장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팀장이 배석하는 거예요? 과장이 배석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로과장이요?

한태

김한태위원

네, 도로과장님이 배석해야 답변이 나오지 팀장이

소일

김소일도로과공동구관리팀장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 제가 대신 왔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로과장 오라고 할까요?

한태

김한태위원

도로과장이 배석을 해야지 지하도상가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로과장 배석하라고 하세요.

소일

김소일도로과공동구관리팀장

몸이 안 좋으셔서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면 일전에 얘기를 해 줘야죠.

한태

김한태위원

도로과장이 없으면 국장님이라도 오라고 하세요.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배석을 안 하면 공문이라도 보내서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 줘야지 배석을 안 하고 팀장을 보내면 어떻게 해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도로국장님 오시라고 해요?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국장님이라도 와야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상임위 회의할 때 꼭 배석하셔야 됩니다. 미리 얘기해 주시든가,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그렇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이번에는 공문에 빠져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참석 안 하셨었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아니, 이번에는 시설과와 정책과만 있고 도로과는 없어서 저는 그냥 올라간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다음부터는 사정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도로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세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로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지하상가는 도로과에서 담당이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가 36년이 경과됐고 144개의 점포가 부천시 소유인데 하도 오래 됐으니까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안에 보면 전세, 점포를 전세놨을 때 각 점포당 한 사람이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파악 다 하셨나요? 하나씩 다 되어 있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다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명의변경도 수십 번 되어 있고 그렇게 쭉 몇십 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전전세 놓은 건 알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게 법상으로 되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안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우리 시가 그것을 봤을 때 점포주들끼리 불화가 많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점포조합장인가 그 사람이 자살했는데 그것을 시에서도 묵인하고 갈 수 없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지하상가가 있는 데 견학도 가보고 조례 만들어진 데도 가보고 작년부터 조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을 가지고 또 지하상가 나름대로 자기들 안을 가지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하상가 리모델링을 시에서 한다고, 점포주들한테 돈을 걷어서 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안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시에서 돈을 다 대서 다시 점포주들이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기간이 거의 다 됐을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1년에 한 번이니까 다시 싹 바꿀 수는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지금 무리가 되는 게 돈을 주고 전대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별안간에 시에서 다시 공개입찰로 그 사람들한테 주면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가 조례를 법적으로 만들어서 차근차근 협의해 가려고 있는 중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점포주들한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2, 3년 걸릴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조례를 만들고 리모델링을 해서 점포를 임대줄 때에는 한 사람씩, 이 사람들이 거기에 프리미엄이 있고 어떤 게 있다고 해도 시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받아줄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조례안을 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우리 조례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돈을 내서 수리하고 그만큼 5년이고 10년이고 더 하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보수하고 나서 공개입찰로 한 사람에게 하나씩 주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이 협의가 안 되니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우리 시가 지금 북부역광장 조성하고 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광장 조성을 하는데 지하상가와 같이 리모델링하면서 들어가면 돈이 덜 들어가고 그림이 잘 나올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지하상가에 에스컬레이터도 놓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지하상가와 광장은 별개니까

한태

김한태위원

별개인데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성격이 다르니까 같이 합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광장 조성을 해놓고 또 몇 년 후에 리모델링할 때 에스컬레이터를 놓는다. 그러면 확장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확장되는 건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안에다 하게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 오래된 시설물만 교체하는 거지 새로운 거 다 뜯어서 확장하는 건 아닙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하상가는 말들이 많을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몇십 년 내려온 것을 가지고 갑자기 바꾸기가 뭐하니까 작년부터 협의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뉴타운 재개발도 10년 돼서 지금 해제를 다해 버렸는데 이게 몇십 년 내려왔다, 144명밖에 더 돼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 사람들이 돈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별안간에 시에서 공개입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리모델링하고 안전진단이 C등급 나왔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C등급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C등급이니까 조금 있으면 D등급 나온다고요. 벌써 3년 전이니까요. 그런 것을 잘해서, 또한 철도에서 이 사람들이 다른 데 넘겨준다는 말이 있던데 아직 안 넘겼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안 넘어갔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철도에서 그냥 갖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이게 협의할 때 같이 해야 하거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같이 협의하고 있고 시설물은 어차피 한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해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하상가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오늘 배석을 안 하신 것은 공문을 못 받았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끝나고 나서 교통정책과와 교통시설과는 남고 저는 없어서 갔는데

한태

김한태위원

지하상가가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지난번에는 참석을 했는데 빼줘서 고맙다고 올라갔는데, 죄송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다음부터 꼭 참석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과를 끝으로 부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부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