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재난수질관리과, 건축허가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응식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과장님 아까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시 추진협의회 구성시 반드시 조류전문가를 넣으셔야 돼요. 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금년도에도 조류전문가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평당 얼마씩 준다고 하니까 실제로 철새가 오지도 않는 지역에 지원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그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볏짚을 사가는 단가보다 단가 이하로 이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본인의 땅 힘도 키우고 철새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일거양득 사업이기 때문에 볏짚 단가 이하로 하더라도 희망농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과거에 너무 높여 주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오지 않는 지역까지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확실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주로 우리가 볏짚존치라고 하는데 사실은 물을 대는 논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가축분뇨 및 사육제한관리조례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제4조 제3항에 20% 이내에서 증개축하는 게 있잖아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의원
환경개선을 했을 경우에는 20% 범위에서 증개축을 할 수 있다고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로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축사면적에만 20%로 국한시킬 것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축사에 따른 사료창고라든지 축분처리장이라든지 부속건물을 포함한 20%를 적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을 가지고 분분하더라고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등록된 축사시설에 대해서 20%를 증개축하는 거거든요.
박승한의원
등록된 축사시설이라는 개념이 축사도 있고, 사료창고도 있고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축사를 짓고 부수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등록되지 않은 볏짚을 보관하는 공간이라든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등록된 건물, 등록된 축사시설입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축사하면서 300m 범위라는 것은 모든 가축이 포함되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의원
닭, 돼지, 소 등인데 단, 이례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은 건축사들한테는 소는 150m, 돼지는 200m, 그러면 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닭은 돼지에 준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닭에 대해서는 실수한 부분인데 다른 여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내용 규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정안을 바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닭에 대해서도 별도로 내용을 정리해서 거리제한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실수한 것이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하면서 당초 환경부에서 나온 표준안과 여타 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조례를 참고했는데 양계에 대해서 집어넣은 것이 없고, 그 내용을 간과하고 했는데 추가로 시급히 닭에 대한 거리제한도 두어야겠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m로 해야 겠다는 것은 닭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돼지 만큼 거리를 두어야 하지 않나 판단하는데 이것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단서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새롭게 조례개정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소, 돼지는 다 묶어서 300m로 했잖아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같이 포함되면서 단서조항 기존축사에도 1회에 한해서는 기존축사에 대해서 여기도 닭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도 사실 돼지 이상으로 냄새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그만큼 이상의 거리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소, 돼지는 단서조항 때문에 만든 거예요. 다른 것은 축사 범위내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가축으로 들어가는 것은 축사 범위내로 하면 되는 것이고 단서조항 때문에 소, 돼지가 들어간 것이니까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축사라고 그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닭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할 수있도록 조례개정을 해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 때문에 많이 골치아프시지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의원
악취 저감방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자부담하고 보조 포함해서 시설개선 쪽으로만 너무 중점을 두었잖아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의원
거기에서 실제로 EM균이나 이런 미생물을 사용하는 양을 늘려서 권고하시면 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확실히 악취저감효과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미생물이나 수처리방식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용을 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실제 현장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바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했는데 현재 시설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미생물을 충분히 하면.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미생물 처리방법하고 현재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시설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명농장 같은 데에 시설을 해온 지가 15년 이상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상당히 큽니다. 저 시설이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 업주와 대화를 나눈 결과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신기술이 도입된 여러 가지 기계들이 들어오는데요.
박승한의원
그러면 천상 보조가 나가야 되잖아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아니오. 보조가 아니고 자부담을 해야지요. 우선 자부담을 통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보자고 해서 자기가 자부담 의지를 가지고 3억원 내지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기 자부담을 통해서 냄새를 줄여나가는 기계구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적은 것부터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빠른 시간안에 그런 용량의 10배 되는 기계도입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EM균이나 처리제제는 새로운 제제를 양을 늘려서라도 냄새를 저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현재 그 현장은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그 시점보다 냄새는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의회나 군의 방침, 군수님의 의지가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업소는 강화에서는 안 된다는 메세지가 확실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전달되어서 저희에게도 우리 업소를 과연 살 수 있도록 놔두실 겁니까? 문을 닫아야 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메세지가 전달된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몇 배 나아지는 상황으로 바뀌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움되었고 앞으로도 기계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냄새나 이런 것이 지금보다는 몇배 월등히 저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승한의원
전에 자유토론방에 올라온 건데 초지대교 밑에 쓰레기가 아주 엄청나지요? 초지대교 밑에 환경요. 이것 한 번 나가보셨나요?
거기가 사유지예요, 국공유지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무단점거들을 해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글에 올라온 것은 쓰레기 쪽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쓰레기 부분은 치우라고 권고하시지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만약에 저희와 관련되는 쓰레기 문제가 있다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늘중으로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7-27페이지에 보면 화장실에 절수기구를 전체 교체하는 사업을 하잖아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런데 절수 관련해가지고는 손씻은 물을 변기로 그대로 사용하는 변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기계설비를 개선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도 앞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필요하다고 동의는 하는데 이것은 절수 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이니까 수도꼭지나 변기 안에 설치하는 절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씻은 물이 다시 변기에서 쓸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으면 더욱 좋은 시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그런 설비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해보고 다른 어떤 선진시설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도입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시범사업으로라도 우리가 관내에 설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단갯벌 오염 가능성을 가지고 신문에 기사가 났던 것인데요. 동막 일대에 팬션 음식업소에 57개를 점검했을 때에 약 32% 정도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일부러 꺼놓는 데 기인한 것입니다.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오수 정화조를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거지요. 전기 아끼고 관리하는 비용 좀 아끼려고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읍에도 그러한 시설, 예를 들어서 온수리나 시내에도 그러한 시설이 있고 동막 같은 경우에 그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하절기에 동막 쪽을 중점적으로 정리해서 이 내역에 나와있지만 업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발 처리했고 그 분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받은 충격이나 의식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소들이 점검해 보았지만 현재는 전부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점검했습니다. 전 업소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고의로 하는 업소는 확실하게 배출되는 하수, 오수에서 지금 말씀하신 기준량 이상의 제대로 가동하는 업소와는 몇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본인들이 지금 가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동막지역은 오수가 배출되면 바로 갯벌이나 모랫벌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은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의장
네,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회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주문만 드릴 테니까 참고만 하세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다양성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으셨는데 결국은 다른 지역에 보니까 정말 다양성을 위해서 하는 것 중에 우리가 볏짚 존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들이 오지 못하는 조건 예를 들면 전봇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농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 홍보를 위해서 여러 다른 층, 예를 들면 철원같은 곳을 가보면 군인들도 같이 하고 그 외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을 구상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생활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는 전에 가서 보니까 문제가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주민의식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면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생활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같은 것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하천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봤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주관이 되어서 관련부서 농업과나 재난수질과나 축산사업단이라든지 경제교통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과들이 공동 관심을 갖고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초지대교 밑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좋은 땅을 강화군에서 어떻게 활용방안을 찾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활용방안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음식 외국인이용하는 것을 가지시더라고요. 어쨌든 보면 우리가 과연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입니다. 앞으로 2000만을 목표로 삼을 거예요. 그 속에서 강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2000만과 함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인천공항 환승객을 어떻게 강화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와 관계가 많습니다. 생물 다양성문제하고 환경,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CF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아닌 GCF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 강화도 많이 찾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음식점도 한 번 집중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GCF에 대해서 우리 강화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GCF가 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할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이것을 간단히 음식에 관한 문제, 관광에 관한 문제도 얘기했지만 아까 제가 외국인 관광객 전체 오는데 있어서 GCF가 오므로 해서 인천광역시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환경위생과가 주가 되어서 제가 기획감사실도 요구를 하겠지만 주가 되어서 GCF와 앞으로 강화군 인천광역시 속에서 강화군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아울러 관심 갖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참고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 주민의식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실제로 여러가지 방법을 구사해 보지만 의식이 따라주지 않고 아직도 시골에서는 투기하는 방법인데 그런 시골 구석구석까지 의식이 변화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GCF 관련해서는 국제녹색기후기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월드뱅크나 IMF에 버금가는 그 이상 되는 500명 이상에 현장에 근무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연간 국제회의가 100회 이상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강화를 찾는 손님도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도 방침이나 여러가지 정책변화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시와 긴밀히 공조해서 환경이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에서 시책을 만들면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따를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시책을 내놓아야 해요. 내놓아서 인천광역시 시책에 우리 안을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죠.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의원
두 건만 건의하겠습니다. 향토특색음식 환경해서 우수업체 몇 개가 선정됐습니까?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6개 업소 선정됐습니다.
김종섭의원
시장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김종섭의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명단이 따로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다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김종섭의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김종섭의원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물로 정화처리하면 하천에 이물질이 생기거든요. 생기기 때문에 처리방안.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냉정리에 시설이 들어오면 관로를 통해서 저희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갑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바로 연결되어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배출하는 겁니다.
김종섭의원
하천으로?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하천으로 안 들어갑니다. 별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맑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성엽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구경회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가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 따르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보는데 특히 엊그제 신문에 보면 하우고개에 매스컴을 통해서 민원 불편사항이 지적된 바가 있어요. 보셨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도 물론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공사하는 업체에 대한 문책이나 이런 부분이 가해지고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공정성과가 안나왔을 때 그때는 초고 공문을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공사가 진행 안될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작은 것이거든요. 공사로 인한 큰 것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것에 민원 불편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매스컴에 보도가 된다는 것은 공사는 업체가 하는 것이지만 모든 책임은 관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거의 보통 암반돌출로 인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제가 잘 몰라서도 그러는 것도 있는데 실시설계하고 현장에 대한 검토 적용은 별로도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 보링이라고 하죠. 파본다고 하죠. 착정기로 보링을 해야 되는데 그것 보링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링한 지역하고 우리가 파다가 암반발생되는 지역하고는 조금 떨어지면 그런 면이 있는데요.
박용철의원
조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현장실시 설계를 한다고 하면 물론 예산 관계 때문에 세금들을 정확하게 판단될 것을 한 군데 밖에 못둔다는 예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해서라도 적은 데에서 큰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면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앞으로 더욱 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리고 냉정리하고 인삼센터 구간에 자전거 구간 설치하고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의원
보니까 기존 되어 있는 곳 말고 반대편쪽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유소쪽으로 예전의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훼손도가 높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번에는 대문리 앞까지만 가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하는 구간의 건너편쪽의 보수는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현재 거기 보수계획은 없는데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부분보수하는 실정이예요. 한 번 그것도 전체적인 것을.
박용철의원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가 훼손도가 굉장히 높아요. 인도도 좁은데다 자전거도로 형태로 포장을 해 놔서 훼손도가 높으니까 현장파악을 해 보셔서 어차피 돈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미관상에 중점을 둘 수 있잖아요. 건너편은 다른 곳에 훼손도가 높아요. 그것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구제역구간으로 인해서 도로 훼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2013년도에는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 묻는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수질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계획할 것이고요. 그리고 오래된 굴착을 해서 침하로 인해서 차량들이 불편을 겪는 구간은 저희가 내년도 덧씌우기 예산을 넣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용철의원
차질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주민들이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서 올 겨울에도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눈이 쌓이면 잘 안보이니까 그런 현상이 더 일어날텐데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삼산연육교는 차질없이 진행되는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의원
지금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16페이지, 19페이지를 보면 차수별 공사추진현황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계산을 해 보셔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이 모르겠어요.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박용철의원
금액이 안맞는데 총 금액이 안 맞는 것인지 연차가 안 맞는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하세요.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주문사항만 할께요. 가드레일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전등사 앞에 가드레일 봤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자세히는 못봤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촌스럽게 해놨다고요. 가드레일의 미관이나 경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강화군의 전체적인 가드레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도시구역 내에 인도하고 차도하고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도로에서 가드레일은 안전도만 하면 되지만 특히 도심내에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가드레일은 디자인을 신경써야 됩니다. 기왕 똑같이 돈 들이는 것. 그 다음에 도로선 도색을 하죠. 금년도에는 좀 늦었어요. 그런데 1년에 몇 번 도색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1년에 몇 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호룡
유호룡의원
아니, 지워지면 하겠지만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좋으냐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니까 한 번 기간을 잘못 잡으면, 지금 해서는 겨울에 별로 좋지 않아요. 봄에 하는 것이 좋고요. 교동도로 앞으로 다리가 놓이면 제가 맨날 확장계획이라든지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위험도로개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서 도로개설되기 전에, 다리놓기 전에 도로 전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설작업 노선 24개소가 있다고 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동안 도로, 계획이 무척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요? 본 의원이 왜 그것을 따지느냐 하면 일을 여러가지 벌려서 예산 문제 때문에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주로 보상때문에 지연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3년이면 될 것을 5년이 지나가면 안되십니다. 전에부터 의원님들이 욕심을 덜 내고 지역별로 단기간동안에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을 잘 하십시오. 어떤 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것이 지금 1000억 가지면 금방금방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산 운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내 가드레일이나 도차노면도 저희가 하지만 주로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호룡
유호룡의원
강화는 통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디자인에 신경쓰십시오.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구경회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섭 의원님.
김종섭의원
과장님 동문에서 성광교회가는 도로공사에 있어서 다리인가 교각을 설치해서 주변 집보다 한참 높아요. 도로를 낮추는 과정인데 성공회 뒤쪽에서 강화초등학교 담 쌓았습니까, 여기서 넘어가면.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김종섭의원
거기 담은 낮아졌는데 그 옆으로 교각이 한참 높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통로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섭의원
그것을 좀 낮추면 어떨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변 분들이 당초에는 성공회 그쪽이 절토를 안했을 때에는 못 느꼈는데 절토를 해 놓으니까 평지가 됐다. 그러니까 낮춰달라고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최소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도로 70전 정도는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로박스 위에 바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최대한 낮춰서 공사를 해 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주민들은 일부 잘라달라고 하는데 구조물은 자를 수가 없습니다. 박스로서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철근이 자르려는 데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자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종섭의원
주변분들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으로.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박순기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구경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2013년도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한기량 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관리계획 한석현 팀장입니다. (인 사) 경관기획 방문규 팀장입니다. (인 사) 경관관리 정찬서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구경회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업무성과도 그렇고 할 것도 되게 많네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특히 신발전지역하고 2025도시계획이라든지 기타 완화하는 부분, 몇 가지만 내년도 사업을 가지고 주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경관사업을 하잖아요? 주어진 사업구역만 하거든요. 선두라든지 일정 단위 면적 다 해서 경관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에서도 얘기하거든요. 가로정비사업있잖아요?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강화군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가드레일 같은 것, 교통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안내판이나 전봇대는 주로 도심내에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지역 뿐만이 아니더라도 강화 전체를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다, 시내에 있는 가드레일이 지금 하는 형태를 보면 그때그때 정비할 때가 되면 업자들이 가져오면 선택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다년간 일정한 경관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재정비해주였으면 하는 것을 내년도에 업무하실 때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몇 번 말씀을 자꾸 드리지만 용도변경에 관한 것을 하는데 우리 관리지역에 보면 세분화돼가지고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있는 허용범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계획관리지역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가능한데 단란주점 같은 것은 상업지역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내에 상업지역은 몇 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광객을 상대로 했을 때에는 분명히 이러한 것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계획관리지역 속에서만이라도 이런 것들은 해야 관광객을 상대로 주민들의 토지이용도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조례로 예외조항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꾸준히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사업에 모델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강화군에서 가로등이면 가로등, 교통시설물이면 교통시설물, 전봇대면 전봇대의 유형을 통일화시켜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이것도 먼젓번 임시회 때에 말씀하셨던 사항이라 저도 이것을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용역을 했었는데요. 이게 다른 부서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해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게 도시계장할 때부터 생각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용역을 해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런 것은 산학협력해가지고 학교에 체계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가능하다면 용역검토해서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용역비만 조금 들어가면 나머지는 모델이 똑같거든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시에서도 이러한 것을 많이 원하는데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어놓으면 이게 특혜 개념이 많이 l나옵니다. 어느 제품 하나만 써야 되는 문제때문에 직원들이 근접하는 생각은 같은데 공무원들이 사업을 발주할 때에 규격을 정해놓은 게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하면서 검토가 될 사항은 신안실용등록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방안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정류장 같은 것도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네, 두번째는 용도변경인데요. 이것도 저번에 말씀하셨던 사항이 되어서 저희도 검토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인천광역시에서 허용하는 사항 같으면 저희가 인천광역시하고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관광지가 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 외의 비도시지역에서는 국도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법에서도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국회법에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풀어야 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도시계획 조례를 가지고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도 건의문을 가지고 관계 기관을 방문할 테니까 같이 협조해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한 번 해보시자고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관게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선두리 골프장은 사업의지가 어떻습니까? 다른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계획 결정은 보았고요. 지금 40만㎡ 이상만 환경영향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인천시만 15만㎡미만만 안 받고 나머지는 인천광역시의 자체 환경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심의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안 한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아요. 다만, 선두리 주민들하고의 민원마찰 때문에 그것을 푸는 과정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할 의사는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시하고는 겉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최근에 약간 가능성은 적지만 연대 병력이 강화군에 있잖아요? 인구 증가 정책으로 사단병력을 가져왔으면 어떠냐는 의견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군사기지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전한다고 해서 MOU를 체결한다고 해서 단계에 가면 나름대로 지역주민한테 이런 사항은 저희는 완화하는 쪽으로 해주려고 하고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안보담당관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을 하면 용도고시를 해야 되지요? 개인이 공영주차장 같은 스타일을 사설 주차장을 했을 때에도 똑같지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단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국회법상 도시계획시설로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면적이 3만㎡입니다. 9000평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 국회법상으로 개별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요.
호룡
유호룡의원
개별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지다 이겁니다. 농지도 가능합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용도지역에 맞추어야 되겠지요. 국회법에서는 3만㎡ 이상일 경우에는 지구단위로 가라, 3만㎡ 미만은 개발행위허가로 기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산지, 전, 답,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나 지목에 따라서 해당하는 부서의 허용범위를 따라야 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이루어질 테니까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다만,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곳이 도시구역내에 용도지역이랑 맞아야 됩니다. 도시지역 외에는 용도지역을 관리지역 세분한 3개 구역내에서 가능하고요. 용도지역만 맞추어야 합니다. 도시지역내의 용도지역, 그 다음에 일반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에 맞는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굵직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많으니까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네, 박용철 의원입니다. 개발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사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온천개발이 신고된 게 13개라고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개발 가능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판단했을 때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사적인 의견이지요? 나중에 삭제해도 되지요?
계속해서 속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말씀드린 과정에서도 온천을 개발해 놓고 후속조치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 창고로 인해서 우범지역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탈선지역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관상 안 좋은데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하게 정리정돈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온천법도 완화되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민과의 좌담회를 하시지요? 늘 말썽되는 것들이 물론 100%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시겠지만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 불만이 항상 많아요. 주민들과의 대화를 속된 말로 표현해서 어물쩡 어물쩡한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하고의 접촉성을 갖지 않고 설명력과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표현이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에는 조금 힘들고 귀찮더라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듯이 공고하는 것보다는 면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하는 것이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면 관계되는 개개인들한테 공문발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분하게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산적인 부분이 있을 뿐이지 가능하시잖아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제가 여기에 와서 산업공단 지정이라든지 군부대 해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KLS상에 등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가지고 한 것은 개인에게 공문으로 개별통지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송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공고 하나 한 것 가지고 당신들한테 알려주었다, 이런 알권리 충족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부터 저희 직원들이 힘들지만 몇 백명한테 공문으로 직접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때에도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힘들더라도 알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워낙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화, 내가, 길상, 교동, 이러한 데에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는 데에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협조를 받는다는 것은 주민들이 우리 사업에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 분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토지용도변경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대상지가 바뀔 때에 농지로 바뀔 때에도 군민들의 재산권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공고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흥궁 주차장이 무료지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풍물시장만 받고 있고요? 거기는 언제쯤 유료화하실 수 있는 건가요? 상인들도 얘기를 들어 보면 유료화에 대한 것을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찬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무료화를 하다 보니까 차를 주차하고 나가서 차를 직접적으로 식당이나 이발소나 세탁소를 이용할 때에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거기를 안 간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정당성을 가지고 유료화해버리면 상가들이 풍물시장처럼 30분 이용권을 준다든가 해서 차라리 유료화를 해달라는 여론에 대한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용흥궁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공원보다는 현재로써는 주차장 목적으로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목적개발도 우릭 연구해야 되고, 사용목적에 대한 것도 연구해야 되겠지만 주차장 유로화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여론을 수렴해서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의장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온천발견신고현황을 보면 1989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3개 온천이 신고되었는데 개발계획이 있는지, 지금 개발계획이 있는지요? 지금 말씀하셨지만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명온천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용궁온천은 온천공 보호지구로만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길상면에 전등사 앞 쪽에 개발중에 있는 것은 아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심으로써 지금 재산권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광역시에 계획수립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변동만 되면 거기도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개발할 것이고요. 나머지 10개소 정도는 거의 현재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법에서 개발해 놓고 2년 이내에 하라고 했는데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끌고 여태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온천개발 신고만 되어 있지 개발하지 않고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서 8월달까지 정리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올해 연말부터 내년 6월달까지는 계속 노력해서 그 사람들한테 차후에 손해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한 다음에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가 온천일몰제 적용을 받아서 취소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토요일날 이운희씨를 뵙고 언제 개발하실 거냐고 물었더니 곧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좀 시행하시라고 했어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땅값을 빼고 하더라도 삼산 같은 경우는 갯벌입니다.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남산리에 장애인 회관 지을 때 바닥이 파일을 박아야 된다는 개념이 나오듯이 그쪽도 매립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형적인 여건, 그 다음에 바닷물이나 비가 왔을 때에 현재 바닥고가 낮아서 성토문제가 뒤따르고요. 지금 얘기대로 그 사람들이 재정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확보되어야 개발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못하는 이유는 압니다만 워낙 돈이 여태까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강압적으로 그만두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고려궁지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원래는 하반기에 웬만큼 다 되어야 하는데요. 북문 입구하고 고려궁지 앞에 잔디블록이나 북문 올라가는 아스팔트 포장공사 부분들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뒷쪽에 있는 회나무 근처 공원 꾸미는 것하고 공원 앞에 꾸미는 게 당초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부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변경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변경하는 것은 공원을 잔디블록으로 변화시키되 주차장을 확보하는,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이 당초 계획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을 문화재청하고 협의했는데 먼젓번에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올라갔는데 부분적으로 약간 주민들의 의견이 문화재청까지 올라가서 그랬는지 조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안을 가지고 정리해 놓고 내년도 사업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북문을 몇번 가보았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것만도 못하고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바에야 무엇하러 돈을 들이냐 이겁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군수님이 현장방문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섭의원
다시 보완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네, 나름대로 전주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계획상에 설계한 내역이 약간 저하고 맞지 않아서 수정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지금보다는 나을 수 있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일반산업단지는 옥림리, 월곶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가로등정비추진에 있어서는 발굴거리 조성도 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데에 큰 문제점 해결도 되고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가로등은 꽤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양방향사업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50W 짜리를 150W, 75W로 줄여서 나름대로 거리를 요새 LED식으로 환하게 하면서도 전력량을 줄이는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점등 여부를 저희 컴퓨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신기를 장치해서 가로등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그렇게 안 되어서 양방향 시스템을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현재 등갓도 아주 오래 되어서 녹이 많이 나서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같이 갈아서 깨끗한 거리, 혐오스러운 시설이 아니도록 이번에 1억원을 반영해서 갈아나가는 것인데 저희가 인천광역시하고 협의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요. 2014년도까지는 가로등 비용이 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종섭의원
가로등이 밝으면 사고미연방지와 각종 사건사고 예에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네,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써 도시개발과 소관 군정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한상원 재난수질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재난수질관리과장 한상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강화군 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구경회의장
한상원 재난수질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는 재난 쪽에 들어가면 제일 고생하면서 욕을 많이 부서입니다. 우리가 항상 늘 보면 태풍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이후에 보상이라든가 복구하는 차원에서 늘 항상 주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지만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부족하죠. 부족한데.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매번 부족한데 저희도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국비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오바가 되면 국비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다만 그렇습니다. 국비이상으로 지원받게 될 정도되면 피해가 엄청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비나 국비를 타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전예방 중에 낙뢰방역 피뢰침하는 부분을 보면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늘 2개, 3개가 부족해요. 이것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강화같은 경우는 특히 해안가라서 다른 도시지방이나 인천지역만해도 건물 자체내에 피뢰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면단위로 가면 굉장히 낙뢰에 대한 피해가 심해요. 이것을 늘리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이 사항 때문에 지난번에 시에서 소방방제청에서 강화군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얘기하니까 일단 광역피뢰침은 수용하는 범위가 600m∼1km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실무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간이급수 취수정에 설치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반경이 600m∼1km이기 때문에 가급적 마을쪽으로 설치해서 커버를 하고 만약에 취수정이 외지로 있으면 거기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투입을 하면 그 지역만큼은 낙뢰에서 방지된다고 해서 내년도 추경에 그것을 조사를 해서 일부를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내년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데요. 낙뢰방지기 피뢰침이 서 있는 상황에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낙뢰보호기라고 해서 가스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3회에서 많게는 5회까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낙뢰보호기라고 해서요. 그런데 워낙 많이 치는 지역에서는 낙뢰 1차적으로 피뢰침이 서 있는 상황에서 해야 이것이 그나마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건강식품입니다. 피뢰침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잘 보셔서 낙뢰방지기만이라도 시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대피시설 지금 적극적으로 연평도사건 이후로 많이 만들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되잖아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박용철의원
사후대책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만들어 놓고 사용안하고 관리를 안하면 금방 망가지는 것이 반공호 주민대피시설이잖아요. 책자를 보니까 여름에도 휴가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여름에 그늘막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늘 관리하시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신다면 좋은 장소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하는 10개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마을 인근에, 마을 중심가에 땅을 군비로 들여서 매입해서 거기에 지어서 그 부락에서 사용할 수 있겠금 해서 체육시설로 사용한다든지 좌담회공간을 한다든지 지금 말씀드린 여름에 더위를 대피시설로 한다든지 해서 내년부터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짓는 것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짓는 것은 더 세심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재난수질관리과에서 한 것인가요? 용수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문도에 물오염 때문에 미생물을 뿌려서 했었던 것이 재난과 아닌가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아닌 것 같은데요.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이제 이관됐죠?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11월 30일자로 이관이 되는데 마을상수도는 12월 1일자로 완전히 이관되는데 광역상수도 묻은 관로는 일단은 강화수도사업소에서 점검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 관로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내년 6월경에 완전히 업무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제역 구간들 중에서 빠진 사람들 중에서 속속들이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마무리 정리를, 면에 신청을 하니까 이미 구제역 구간은 무상으로 해주잖아요. 그 부분에서 빠진 분들이 물론 주민들이 늦장대응을 했거나 주민들한테 책임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거든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마지막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피해 아닌 피해가 본인의 늦장도 있었겠지만 피해 아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면에 접수를 하니까 면에서 다 끝났다고 접수를 안 받아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이 사항이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접수를 받아서 그 당시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는 외지에 나가 살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희도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본인들이 안하려고 했던 것도,
박용철의원
늦장 대응이죠. 그렇긴 한데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단기대피시설이 10개, 사업비를 38억 4000만원 세우셨는데 지금 하점면사무소에 가면 매주 등산을 가니까 그 얘기가 거기 면민들이 뭐 짓는 것이냐고 합니다. 김치냉장고냐 뭐냐, 저렇게 작게 지어서 동네사람들 들어가게 짓는 것인데 가족들이나 친척들 몇 사람이나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지 저렇게 작게 지어서 같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크게 지으면 한 동네 리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작게 짓게 되니까 쓸데 없는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니냐?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그런데 대피시설이 행안 소방방제청에서 한 동 짓는데 예산이 3억 8400만원입니다.
김종섭의원
신축비가 얼마나 든 거예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그 돈 가지고 짓는 것입니다.
김종섭의원
3억 8400만원 가지고?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그런데 지역별로 봐서 지역 인구수에 비례해서 작게 짓는 것은 3억 8000이지만 3억 5000원이나 4000만원, 조금 큰 곳은 4억 1000만원이든지 해서 총괄예산은 내년도 38억 4000만원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10개소를 짓는 것입니다. 큰 곳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고 작은 데는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서 짓는 것입니다. 일단 대피시설은 1인당 1.43㎡입니다.
김종섭의원
거기 몇 평이나 짓는 거예요? 작게 보이던데.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135㎡입니다. 하점면 같은 경우는 2억 9400만원입니다.
김종섭의원
40평 건물에 2억 9400만원?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김종섭의원
그래야 4명도 안되죠.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그것이 하점면 전체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 주변만 입니다. 리별로 거의 다 지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개소이고 내후년도에도 계속해서 강화에는 많이 지을 것 같습니다.
김종섭의원
신봉리 주민만도 안되겠네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신봉리에는 내년도에 짓게 됩니다. 이강리쪽에. 이것은 전체 못 들어갑니다.
김종섭의원
형식적으로.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지금 이 대피시설은 단기대피시설이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를 묶는 것입니다.
김종섭의원
접경지역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13-23페이지 보면 민방위태세대비 확립에 있어서 지역대가 186개, 직장이 22개, 지원대는 1개 대대인데 국수시설이 8개, 대피시설이 중요한 데가 23개 기타 지하시설 조사관리는 354개소가 있는데 개인, 주택, 상가지하 등 이것은 개인주택이나 상가지하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지하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섭의원
지하실은 상세하게 유사시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읍면에 저희가 조사해서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해서 그런 상황이 발발하면 그렇게 대피하고 유도하겠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개인들이나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그 분들에게 통보는 안 해주는 거죠? 유사시에 발생했을 때.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읍면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섭의원
그 당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예지는 안해주고?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예지는 아마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들어가고 만약에 자기네 집이면 자기네가 대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하는 것으로.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의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저희가 10곳중에 한 8곳 중에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죠?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평 정도는 아직 안 나왔죠?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지금 대충은 적게는 60평, 크게는 150평 정도요.
박승한의원
이것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에 잡혀 있어요. 부지매입비도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4억 4800만원이요.
박승한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성격인지를.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토지관계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박승한의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예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지금 그것을 내일모레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넘기려고 하는데 저도 여기서 근무했지만 전회 예를 들어서 예산하기 전 회기에 해야 되는데 이 사항만큼은 같이.
박승한의원
법이 바뀌어서 같은 회차에 넘어와도 되요. 예산심의하는 정례회에 같이만 올라와도 되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사업계획이 10월 말쯤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지나서 읍면에 공문하고 작년에 받은 것까지 해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현지 확인을 해서 적정으로 8군데를 확인했고 2군데는 국공유지 강화군소유 땅으로 2군데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담당과로 넘겨놓은 상태고요. 아마 내일모레해서 이번 회기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상수도사업본부로 해서 마을상수도나 이관이 과장님은 6월이라고 했는데 4월이나 5월이라고 했어요. 6월달이라도 확실하게 이관되는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이관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웠습니다. 상수도관리팀에는 업무추진비와 여비만 세웠고 상수도관련해서는 한 푼도 안 세웠기 때문에.
박승한의원
상수도는 안세웠지만 농어촌 생활급수쪽에는 서 있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안 세웠습니다.
박승한의원
농어촌생활 용수 및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이것 45억 안 세워진 거죠?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해서 이관시킬 겁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계속비입니다.
박승한의원
13-24페이지예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에 발주해서 사고이월해서 내년도에 준공한 다음에 이관시킬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입니다.
박승한의원
네. 이관이 되고 나면 운영비나 확충하는 시설비는 다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죠?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죠.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질의하세요.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전동화사업은 매년 금액이 똑같은가요? 아직도 내년도 해도 45련이 남잖아요. 매년 몇개씩 합니까?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7개소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7개소 그렇게만?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군비가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호룡
유호룡의원
그 두 가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대로 이것이 꼭 군비로만 해야 되는지 하고 하나는 나머지 40억에 후순위에 밀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불만은 어떠신지?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불만사항은 제가 아직 민원을 접수를 못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편안하게 하는 것 보다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아무래도 그렇겠죠.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다는 것 같은데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호룡
유호룡의원
이런 부분은 과거부터 조금 가속을 했으면 좋겠다.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과연 이것을 군비로만 해야 되는지, 시설자체는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가 건의를 안해서 그런 것인지 건의를 했는데도 안해 준 것인지?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이것을 저희가 건의를 하면 방조제사업비에서 방조제 국비보조내시에 의해서 그 돈에서 하라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렇게 해서라도 속도를 앞당겨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했으면 좋겠다. 관심을 갖고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마을상수도든 마을상수도든 물에 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데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상수도사업소는 관계가 없잖아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면 민원처리 시스템을 어떤 쪽으로 갈 거예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일모레 조직개편을 의회에 상정되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서 상수도팀은 없어지고 상하수팀으로 묶입니다. 그 업무가 도로과로 갑니다. 아마 인원은 한 사람정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중재역할을 할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중재역할 식으로 가겠다?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화군에서는 시설비 투자할 수 없고 일단 중재역할을 해서 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호룡
유호룡의원
중요한 문제중에 강화군에서 상수도에 관한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예요. 도로건설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인데 마치 우리 강화군에서 업무를 떼는 것처럼 되어 버리고.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강화 상수도사업소에 팀이 신설되어서 저희들에게 몇 번 오고 문의도 오고 저희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서 지금 현 체제로 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민원창구인데 우리가 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강화 상수도사업소에 관해서는 우리 강화군의회와도 업무협의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민원을 많이 듣고 하면 우리가 주민들의 생각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호룡
유호룡의원
상수도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과거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강화군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첫 번째 뭐냐 하니까 바로 상수도 업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뭔가 연결시켜 줘야 합니다.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면 이제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도로에는 예측을 해서 접도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히 소하천에 대해서 논밭이 형성되고 개발되지 않은 지역같은 경우는 그대로 수용이 되지만 특히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소하천들은 나중에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은 안 잡았어요? 접도구역처럼 확장계획을 세워서 언젠가는 확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시죠?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주변의 농지가 없어지면 저수역할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물이 한꺼번에 몰려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대안도 준비를 하자고 했는데요. 크게는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 한 2m씩 만이라도 제한을 하는, 너무 넓게 잡으면 재산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일정 거리정도는 제한하는 것을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나중에 제대로 관리할 때 좋지 않을까 그런 업무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주민대피시설 아까 말씀하신 다목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다목적은 뭐예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다목적은 예를 들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좌담회 장소로 제공한다든지 여름에는 지하로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탁구대나 설치해서 체육시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월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그런 식으로 다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좋으신 생각 같아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잘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화도 여차리에 배수갑문을 추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경지정리 용배수로를 정리할 것이냐 이것 의견 어느 정도 정리 됐습니까?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의견이 일단 현장을 나가보니까 배수갑문 설치하는 것보다 친환경농업과에서 배수개선사업을 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협의는 됐죠?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협의는 되어서 내년 봄에 사업을 올려서 확정이 안되면 저희가 나중에 추경이나 2014년도 예산 2억을 세워서 증설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아까도 보고 말씀에서 환경부 장관도 방문한다고 하는데 오늘도 의원님들이 환경위생과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동막같은 경우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잘 설명될 수 있도록 내년도는 아니라도 금년도 사업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고영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주민대피시설로 인해서 지역의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장소로 쓰신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고요. 이제 조사중이죠? 선정이 다 됐나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선정은 일단 땅에 대해서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숭뢰리 것은 넣었습니다.
고영희의원
네. 감사합니다. 10군데가 정해지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의원님들이 상수도사업소와 강화군간의 문제에서 이관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지금 광역상수도가 됐던 간이상수도가 됐던간에 사업공사 부실공사는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물이 곳곳에서 누수가 심해서 어떻게 보면 자원낭비죠. 많은 분들이 강화군청으로 전화하고 문의하고 그러는 가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모른다. 아까 유호룡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제해결 방법이 군청에서 사업소로 이관됐다. 그러니까 민원인측에서는 사업소로 전화하면 군청에서 아직 우리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래도 우리 군청은 그 질문을 받았으면 사업소와 의논을 해결방법을 민원들에게 알려줘야 제대로 된 행정 아닌가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박봉식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박봉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공정물축조신고 업무, 주거환경사무를 담당하는 김영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허가업무, 공동주택사업승인, 건축물대장 종합정비를 담당하는 건축허가팀 고영일 팀장입니다. (인 사)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정열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산지전용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서덕용 산지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농지전용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경희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물양성화 TF팀 이진경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구경회의장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14-25쪽에 보면 아름다운 주택만들기 표준설계도 제작홍보가 있는데 아직 용역발주를 앞으로 하실 것이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고영희의원
그런데 과장님은 표준설계도가 한옥위주로 하실 것인지, 양옥 위주로 하실 것인지, 몇 평이상인지, 이하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3월달까지 표준안을 만들 것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한옥, 양옥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농지, 산지도 구분해야 될 것 같고 산지에서는 마니산, 혈구산을 구분해야 하고 문화재주변도 구분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영희의원
14-10쪽에 보면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에서 모든 건축이 설계부터 잘 되어야 강화가 아름다운 집도 될 수 있고 편리한 집도 되는데 설계사무소 종사자 교육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관련 설계소뿐 아니라 기획감사실의 통신팀장님까지도 한 번 참석하는 교육이 되면 건축허가는 통신, 소방, 설비, 전기 다 되어야만이 허가가 나니까 그런 관련되는 분도 같이 교육을 해서 설계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어떤 예를 들면 전기다 하면 심야전기가 일반가정은 안되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되고 있는데 설계사무소에서도 조차 알지 못해서 혜택되는 것도 설계사무소에서도 모르니까 주민들은 더더욱 혜택을 못 보고 통신도 설계가 어떤 시설과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되는지 전문적으로 하는 설계사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통신이 준공이 반려되기도 하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통신담당 분에 맞지 않는 설계가 나오는 강화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사자교육하실 때 설계사무소 교육을 하실 때 통신, 소방, 전기, 설비 이런 관련되시는 분들도 모임이나 회가 있을 때 관계하시는 분도 같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화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건축부분만 하고 산지나 농지부분만 했는데 좋으신 의견입니다. 통신하고 전기, 소방 같이 합동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찬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한 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강화 건축이 되길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요즘에 신축빌라에 범죄가 극성을 부려요. 주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오는데 작년도에 주택강도 절도사건 14건 중에서 10건이 공동주택에서 일어났고 그 사람들이 사람이 없는 빈집을 터는데 불현듯 안에 사람이 있으면 2차 범죄로 이어집니다.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서 서울 강서구 같은 곳은 거의 강제 조항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도시가스 덮개를 씌우잖아요. 이런 것은 흉하고 원형으로 하는 것이 무난한 것 같습니다. 신축빌라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기도 애매하고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부족한 점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했지만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이것에 삽입해서 하고 아까 업무연찬회 같은 것을 설계사무소와 같이 모일 때 이 분들에게도 설계과정에서도 크게 돈이 많이 안들어간다고 합니다. 설계과정에서도 도면에 꼭 삽입시켜서 이렇게 짓도록 해야해요. 그래서 강화경찰서에서는 옥림리에 있는 성진리치빌 같은 곳은 4번을 도둑이 들어서 거기는 가서 구리스를 바르고 했나봐요. 그런데 그것은 꺼멓게 되니까 해당 강도를 당하지 않은 집에서는 미관상 안좋아서 싫어해요. 이것이 강화군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다행히 CCTV쪽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덮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말씀드리냐 하면 조례를 조금 전에 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런데 신축빌라는 말그대로 표준시방서나 설계사무소가 협조를 하면 될 수 있는데 기존의 다 지어놓은 아파트에 있어서는 입주민 자부담과 보조를 약간 주는 이런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이야기가 되어서 합동으로 점검도 나갔거든요.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절도 사건이 나오고 강도 사건이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앞으로는 신축빌라 사용승인 시에는 조건부로 도시가스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지 못하는 방지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그것이 강제로 억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건을 걸면 그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할 때 하면 특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검사시에는 확인해서 그 부분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내년도에 입주민과 얘기해서 100%지원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 부분은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이 신축빌라들이 분양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은 CCTV를 설치했다. 아니면 덮개를 씌웠다고 하면 방범용으로도 굉장히 분양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겁니다.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의원
14-13페이지 아름답고 경관 건축물 건축사업 있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것은 잘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까 뒤에 와도 연결되지만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역시 실용성도 간과할 수 없는데 우리가 전에 보건소 건물 같은 곳을 보면 주로 누수, 특히 창틀을 통해서 비가 들어오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자보수가 엄청났습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계속 올라왔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디자인을 중시하다 보니까 지붕이 없다든지 처마시설이 없다든지 비가림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위에 내려오는 비가 벽을 타고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과 실용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의원
적극적인 소송사무 수행에서 엘카니엔진이라는 회사는 원래는 회사 창고를 짓겠다고 하고 나중에 장례식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의원
자기네가 스스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용도외에 했기 때문에 한 6500만원 이상을 냈어요. 창고를 짓겠다고 하는 것을 장례식장으로 지은 것이라고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해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의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강화 관광차원에서 삼산 섬돌모루는 건물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연태씨와 전두환 시절에 신축한 것인데 강화군 소득증대 기여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강화를 찾는 관광객에게 필수코스로 관광개발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으로 연계해서 소득차원에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섬돌모루는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파악을 해서 소득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거기가 좋은 관광코스 같은 데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물론 대집행할 때도 들어가보니까 멋지게 해놓았는데 20년 지나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섭의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해서 동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김종섭의원
빈집을 강화군 전체 몇 동이나 파악하고 계세요?
120건인데 현재 2013년도에는 강화전 지역에 2000만원이 책정했죠?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김종섭의원
그러면 그 빈집을 철거할 겁니까?
개인들한테 연락은 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군에서 예산만 책정해서 계속 낭비되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20동정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독려해서 하고 있는데요.
김종섭의원
재산세는 징수하고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남아있는 것은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저희들이 더 추가로 빈집정비를 하고 싶어도 신청을 잘 안하는 것이 물론 재산권 행사 때문에도 그렇지만 슬레트 처리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거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20동 대상이 확정되면 전체적인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우리 군에서 처리해 주면 빨리 정비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러면 농어촌 빈집 정비를 해서 해마다 예산만 책정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김종섭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강화는 지리적 특성상 축산화, 창고형 건물물이 많아요. 지방비 군비를 확보하신다고 하길래 우리가 환경위생과에 슬레트 정비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과 하나로 이관을 하든지 그것과 빈집정비와 자체예산을 합쳐서 하더라도 하나를 해도 깨끗하게, 지붕만 떼어놓고 건물만 남아있으면 그것보다 흉물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동의가 잘 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달라서 그렇죠?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도 있죠.
박용철의원
그런 재산권 싸움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봐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건물이 없어지면 지목이 혹시 전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박용철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화 굉장히 허가과에서 작년도에 양성화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처럼 2.7%가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기가 없음에도 2.7%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역으로 풀어보면 우리가 전에 허가과에 올라가면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지금 올라가면 굉장히 활기차고 뭔가 일을 낼 것만 같은 그런 사무실로 많이 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내려오거든요. 주민들에게 뭔가 활력을 줄 수 있고 무엇인가 찾아서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문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양성화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허가를 못내고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양성화 할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조사만 해서 세금만 받아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물론 다 충족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양성화 취지에 맞춰서 부족한 것을 관에서 채워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좀 더 많은 배려, 혜택을 주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허가과를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명심해서 저희들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동검도쪽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신다고 하셨지만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유호룡 의원님 질의하세요.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그동안 타부서에 많은 요구를 했는데 해결책을 다 내놓으셨네요. 하다 보니까 과연 업무도 많은데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오히려 들어요. 몇 가지 동의도 하고 대안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주택 경관관리 문제든 공공건물을 이쁘게 짓겠다.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결국 디자인에 관한 문제를 주로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타과에 얘기를 했어요. 공공건물 짓는 마을회관이든 자치센터든, 다른 것은 건축직이 배치된 곳은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끌어안으세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욕심으로는 다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인원을 좀 늘리더라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건축직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별관을 지으려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디자인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형태도 중요하지만 칼라도 중요하다. 물어봤어요. 강화군은 무슨 색을 상징하느냐? 없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옛날에 있었죠.
호룡
유호룡의원
현재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강화를 상징하는 상징물, 여러분들 뱃지를 달고 있죠.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이 우리 상징물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 칼라가 있죠. 그 칼라도 앞으로 감안을 하시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이것은 강화건축물이구나 하고 형태도 중요하지만 칼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강화군 설계사무소에서 개인집들도 예쁘게 지어주어서 표준설계도도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강화군의 현실은 뭐냐 하면 물론 설계비를 비싸게 주면 좋은 디자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의 설계사무소는 대부분 허가빵 설계죠. 그런 것이 약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어차피 그것은 수익자부담으로 가니까 강화건축물을 할 때 설계사무소를 어차피 이용하더라도 설계사무소는 여러 군데이고 건축물의 디자인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것나, 그러면 공동으로 싸게 전체 설계는 할 부분은 하더라도 디자인을 얻는 부분은 설계사무소 전체하고 어느 디자인 회사하고 업무체결을 해서라도 하면 싼 가격으로 하고 허가는 여기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은 하다가 구체적으로 안나와서 못하고 있는데 민원상담의날 운영을 저희들 팀장님들하고 구상을 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원상담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전문가를 초청하자. 칼라, 멋있는 색이 나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색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디자인만 하는 실내장식이라든지 이런 디자인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상담을 해주자. 그 다음에 도배만 잘해도 집이 확 달라보이거든요. 도배전문가를 불러서 최소한의 출장비를 주더라도 그것을 한번 방안을 하자. 그러면서 4개월이 흘렀습니다. 내년에 의원님 말씀하신 디자인 전문적으로 접목하는 것을 해서 민원상담에도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뜻이 좋습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합리적인 토지개발 유도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법적으로 과연 뒷받침 될지 잘 될 것 같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개발행위를 받고 건축허가를 동시에 이루어지면 사실 이런 문제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 시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간을 피해서 운영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법적으로 잘 뒷받침이 잘 될 것인지? 문제 없어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뭐 어렵지만 실행해 나가도록 그것이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 한 두번 부닥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저희들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한테 우리 의지가 문제이지 문제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조금씩 해 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산지개발이 법적으로 제한근거를 만들면 어떨까, 아까 좋은 기준들을 동의하는 것이 많았어요. 유명산 이름이 있는 산들은 조금 보전의 가치를 두어야겠다. 그렇지 않은 산지는 개발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5부능선 이상은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제한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산이 딱 봉우리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무슨 산이라고 하면 봉우리가 여러개란 말이예요. 저는 그것을 할 때에도 가장 큰 봉우리의 5부능선 기준합니까? 개별적으로 봉우리에 있는 것을 다 5부능선을 기준합니까?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일단 개별적인 5부능선을 가지고.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가 높이제한은 몇m이상 산은 어떻게 제한하고 법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제가 보기에는 한 산이 큰산이 있고 작은 봉우리가 있는데 제가 보면 작은 봉우리에 있는 것은 꼭대기까지 개발이 되어 있어요. 과연 기준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것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그것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팀장님들에게 배부했습니다. 도로설계기준이 뭔가 하면 횡단은 논하지 않고 종단은 농어촌도로, 농로산지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통행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종단곡선이거든요. 이것을 넘어서는 해주지 마라. 그렇게 하면 많이 잡힐 것이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기준도 가능하고 아까 제한을 얘기하다 보면 재산권의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가장 큰 제약요소 중의 하나가 기획부동산들이 토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절단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조경에 관한 부분, 조경을 완벽하게 해서 집이 있는지 없는지라도 한다면 그런 것도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감안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칼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까 구역별로 산지냐, 농지냐, 문화재 옆이냐 이런 것을 전부 하신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산지에는 기본적으로 초록색 아닙니까, 어두운 색이 들어가면 멀리서 보면 파묻혀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환한색으로 하면 확 눈에 띄어서 난개발이 보입니다. 그래서 산의 전체적인 경관을 살리려면 그런 면도 감안해서 짙은 색으로 하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아까 제가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최대한 개발 가능한 것은 그런 것을 제안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해주겠다라고 하면 같이 해서 재산권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문제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한 가지 부탁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구거가 지적도 상에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살리고 가는데 지적도 상에 나타나지 않은 구거들이 있죠?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집을 짓든 깍지 않으면 매립을 해서 짓거든요. 그때 구거가 없어져 버려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때 없어져 버리면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중간에서 막아버리면 물이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그런 부분은 대책은 있나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그래서 대규모 전설주가 있는 부분은 꼭 현장을 가보고.
호룡
유호룡의원
소규모.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소규모 부분은 제가 산지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절성토를 없게 해라.
호룡
유호룡의원
지정이 안되어 있는 구거들, 자연스럽게 있는 구거들을 매립할 때.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배수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배수계획을 기본적으로.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을 같이 가야 되겠다.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배수계획에서 면밀히 보도록 저희들이.
호룡
유호룡의원
보통 골짜기 같은 곳에 집을 짓다 보면 결국 집을 지으면서 물 흐르는 곳을 막는 역할이 되거든요. 그것도 감안해 주십사. 여러가지 좋은 계획을 가지고 2013년도를 하시니까 업무량이 많은 가운데서도 그런 계획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과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