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축산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문상복 축산사업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축산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단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축산사업단장 문상복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단장님 15-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4억 100만원이 아니라 4억 8500만원이 맞지요? 조사료샌상기반확충사업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TMR사료를 사용하는 축산농가가 많습니까?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많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장점이 꽤 있지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지금 축산대상을 받은 농가도 TMR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발효사료인데 미생물을 이용한 것이잖아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박승한의원
그러다 보니까 소, 돼지나 가축의 변 냄새가 거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확대실시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지금 TMR생산업체가 2개소인데 더 확대한다는 생각은 못해보았습니다만 2개 업체가 가동되면 강화에서 사용되는 양은 조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승한의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사료를 사용했을 때에 우리가 가축 제한거리를 두고 조례까지 제정한 이유가 냄새입니다. 변 냄새를 없애는 데 탁월하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와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 주문했습니다. 가축분뇨관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소, 돼지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양계 쪽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제한이나 단서조항에 기존 축산업자들은 1회에 한해서는 거리를 완화하는 단서조항에 닭이 빠져있다고 불만들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저도 어제 양계회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정요구해서 닭도 적정거리를 판단해서 양계도 넣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일간 조례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조례개정하는 과정에 축산사업단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으로 축산사업단이 없어지잖아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박승한의원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그래서 군수님 뜻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제 우리가 각 가축단위별 회장들이 인천시를 방문해서 인천시 기획담당관을 만나뵙고 신규만 팀장이 동행해서 다녀왔습니다. 신규만 팀장이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신규만 축정담당 신규만입니다. 어제 축협장을 비롯해서 축종별 단체장님을 모시고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산업건설위원을 방문해가지고 시의 기획관리실의 정책기획관을 같이 면담했습니다. 실무조직관리담당 팀장 얘기로는 법적인 제한 때문에 한시기구가 연장은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에 축산조직이 당초조직이 팀장 하나에 직원 3명이었습니다. 구제역 발생 이전의 축산 T.O입니다.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정부시책으로 가축방역분야 1명, 구제역 매몰지 관련해서 1명으로 정식 현원 2명을 승인해주었습니다. 2012년도 일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축산사업단장님이나 사후관리팀장님 자리 때문에 5명이 근무하고 어떻게 보면 1명이 부족한 상태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기존 인력 4명에 2명이 더 플러스 되어서 인력정원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강화군에서는 정식 정원이 승인난 사항을 가지고 조직안을 짜는 방법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 어제 기획팀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부시책으로 받아온 정원을 다른 쪽으로 빼거나 다른 쪽으로 돌려 사용하게 되면 다시 패널티를 받아가지고 정원을 다시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기획 쪽하고는 많이 언성을 높일 정도로 항의한 상황인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축산사업단의 의견은 팀장님을 포함해서 6명의 직원을 두 개 팀으로 해서요?
담당
신규만 네.
박승한의원
그러면 이번에 행정기구개편안이 올라오는데 축산사업단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담당
신규만 당초 계획안은 친환경농업과로 축정팀 한 팀을 팀장 하나에 직원 3명으로 들어가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이번에 정례회때 행정기구 개편이 들어와요. 거기에는 축산사업단을 1개 팀을 넣는 것으로 했나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그렇게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은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그래서 어제 시에서 그 내용이 2개 팀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지요.
담당
신규만 그것은 시 조직관리담당 팀장이 강화 기획감사실에 전화까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아마 전달이 잘못되어서 그쪽에서는 축종별 단체장 모시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아서 축종별 단체장들은 두 팀으로 했다더라고 전달해 드렸는데 와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당초 두 명 주려던 것을 직원 하나 늘려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담당
신규만 저희가 아무 근거없는 주장이 아니라 정식으로 행안부에서 승인도 받아왔고 동일 규모의 시군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경기도나 인접 시를 볼 때에 팀 하나로 움직이는 조직은 강화밖에는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군청들도요?
담당
신규만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네,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가축사육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개가 제일 많지요?
담당
신규만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가구수도 그렇고 두수도 그렇고요? 제일 많으면서도 제일 관리가 안 되는 게 개사육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후 계획은 개에 대해서 축산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정부 방침이 내려온 게 있다든지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개에 대해서 특별히 하달된 공문은 없고요. 개가 아직까지 가축으로 분류가 안 되다가 얼마 전에 되었는데 관리에 대해서는 통계조사 하나만 나오지 그 외에 특별한 관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철의원
앞서서 박승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하고 그러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축산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 광견병 등 수많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안고 가야 되는 것을 축산사업단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축산사업단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개입니다. 소음이나 냄새가 제일 많고 두수도 많고 농가가 많으니까 두수도 많아지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축산사업단에서 이제는 고민하고 갈 때가 되었다, 사실은 늦은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고 앞서 우리 박승한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축사에 대한 축산업 허가제가 조례로 통과되었잖아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박용철의원
그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축산사업단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농가와 접촉하고 농가에 대한 생각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은 축산사업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하는 중요 목표 중에 하나가 민가에 대한 민원도 제일 중요하지만 한 곳으로 축산농가를 모아서 민원을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현재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엊그저께도 현장에 갔다가 왔는데 예를 들자면 농 가운데에 4개 정도의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 전에 허가가 났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70m내지 60m가 모자라요. 허가가 안 나는 거지요. 그런 모순점도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축산농가가 벌판에 4개, 5개가 서 있는데 거기에 집을 짓겠어요? 못 짓는 거지요. 우리 축산농가들도 이제는 일부 단지화를 표현하기에는 그렇겠지만 소규모로 집단화를 만드는 것도 현재 기준점에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거리가 민가하고 300m를 정했지만 100m나 200m 차이가 나는 데는 안 되겠지만 50m 내지 60m 정도로 약간의 융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그 지구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축사조례를 정할 때에 몇 번에 걸쳐서 시행착오도 있고 고쳐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환경위생과에 맡겨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축산사업단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농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지구도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 그쪽에는 예를 들어서 거리가 50m 내지 60m가 모자라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는 축사밖에 지을 게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쪽에는 허가도 내주어야 되고 농가에서 우리가 민가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려는 것도 축산사업단에서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 나가는 과이지 협력기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축산사업단에서 축산농가하고 협력해서 자꾸 유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민가에서 나가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이전하면 조금 있지요? 그런 것도 권장하고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축산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꾸 시에도 어필도 되고 축산사업단의 의미를 강하에 부여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강화에서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모든 자치단체장도 그렇고 모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단지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단지화하기까지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단지화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각 면별로 실시하도록 해보았는데요. 역시 이전하기까지가 쉽지 않은 일이 되어서 미래의 숙제로 앞으로 긴 세월이 흘러가면서 단지화되는 것으로 유도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힘이 못 미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축산사업단에서 이번에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전에는 허가가 났었는데 거리제한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 중에서 왜 못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근처에 축사로 다 형성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20m 내지 30m밖에 차이가 난 나거든요. 그런 곳에 소규모 단지화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축산농가가 증가하고 있고 관리감독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잘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 하신 말씀이 다같은 맥락인데요. 닭은 이미 집단화되어서 많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 역시도 보통 개를 사육하시는 분들이 100두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보통 300두에서 500두입니다. 그런데 개 사육하면 사료를 먹여서는 단가가 안 맞지요? 그러니까 잔반, 생선, 가축 내장을 먹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이미 개는 가축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림들이 개를 가축으로 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가축으로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어서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렇지요. 개가 이제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5마리 이상만 먹이면 냄새도 나고 피곤해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옛날에는 개 사육하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귀도 터뜨리고 키워서 소리를 안 지르고 길렀는데 이제는 이웃 지간에 5마리를 먹이면 개를 사육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시려면 가축사업단에서 강하게 규제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두 내지 300두를 키우는데 근처만 가도 냄새가 엄청납니다. 냄새가 나는 것은 사료화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 생각들이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과정에 원래 생으로 매장했지 않습니까?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배에 차있던 가스들이 다 빠졌을 거예요. 그렇지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보면 제가 유심히는 보지 않지만 몇 군데 길에서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배가 불러있는 상태, 처음에 매몰하고 높이가 두둑이 지었는데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관리기간이 3년인데요. 지금 2년이 지난 것들을 정리해 보면 거의 상태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뼈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토질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면 윗부분이 내려앉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신규만 그 부분은 매몰지가 당초에 매몰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부패가 되고 가스가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복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계속 복토하고 추가적으로 흙을 사서 복토하고 1년 단위로 계속 관리했기 때문에 지금 멀쩡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사후점검이 나오고 관리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면 그 당시 매몰한 자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가스가 빠져나오는 환기구도 했고 그 안에 물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담당
신규만 침출수도 수거를 하고.
승남
최승남의원
계속 빨아냈어요? 개복한 현장은 없습니까?
담당
신규만 화도 내리쪽에 이상호 농가라고 3000두 규모로 매몰을 했었는데 그것이 관측정에서 측정을 매번 해서 함량이 변화가 오면 오염됐다고 판단을 해서 환경부에 자료발표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옆에 있는 수로 물이 유입이 되어서 수치가 높아서 이전된 매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매몰한지 1년만에 다시 보강을 해서 다시 지침에 따라서 바로 옆에 토지로 옮겼는데 그날 1년 된 것을 해체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보니까 내용물이 거의 흔적이 안 남아있을 정도로 토양하고 많이 융화가 되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우리도 이런 것을 하시는 거죠? 매몰지 옆에 얼마큼 뚫어서 물 측정도 하고 그러죠?
담당
신규만 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침출수를 우리가 뽑아내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침출수는 비닐로 쌓았으니까 밖으로는 새지 않잖아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지금 관을 통해서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승남
최승남의원
그 안에 것을 말고 밖에.
담당
신규만 매몰지 바로 주변에 관측정이 하나 설치되고요.
승남
최승남의원
거기에서 물이 오염이 됐나 안됐나 확인하고 있죠?
담당
신규만 네.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섭의원
단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논농사 지력기반을 위해서는 볏짚깔기를 해야 하는데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는 볏짚곰법 비닐로 해서 1170룰 이렇게 1300만원을 들여서 국비 3400만원, 자부담 79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단에 춤을 춰야 될지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1억 79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고 또 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는 볏짚을 깔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선 단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논농사에 볏짚은 사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속 깔아놓으면 사실 덮개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 3년에 한번은 걸러도 되는데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다기 보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논농사하는데 어떤 경우는 불태우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조사료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하지만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볏짚을 수거, 전적으로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인데 지금 조사료를 심는 농가가 꽤 많습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곤포 지원을 해주는데 조사료 생산을 양을 넓히는 것이 그것에 대한 하나의 방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종섭의원
외지로 많이 나가거든요. 곤포를 씌워서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그것이 내 논으로 내가 농사짓는 사람들은 2, 3년에 한 번씩 하루에 걸러서 짚을 썰어놓는데 남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거의 팔아먹고 화학비료로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홍보를 통해서 토질개량을 위해서 스스로 농사를 짓는 소작인이 생각을 해서 땅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걸러서 한다든가 2, 3년에 한 번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스스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환경친화적 축산업 운영 지원을 위해서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에 2개 사업이 있어요. 축산환경개선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으로 해서. 그런데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면 88%밖에 안 돼요. 2012년도에는 12억 2900만원인데 그러니까 88%정도 2013년도에는 가축분뇨로 축산업운영 예산액이 줄었어요. 그리고 구제역 에어특별방제에 대해서 방송도 나오더라구요. 아랫녘에 구제역 발생했다고 신문방송에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후대책이나 예방책으로 계획을 세우셨는지?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특별한 예방대책이라기 보다 지금 백신을 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백신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은 계속적으로 방역대로 하지만 백신 투입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큰 염려를 안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구제역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의원님 질의하세요.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한우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사육현황하고 브랜드 참여농가 현황이 불과 절반도 안돼요. 약쑥브랜드의 참여농가가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가 분명히 축산업을 경쟁력 갖기 위해서 브랜드화 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참여가 적습니까?
담당
신규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축산물품질평가위원에서 성과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브랜드사업을 수년간 지속해 오고 있는데 농가들 입장에서 참여를 안하게 된 배경은 사료를 직접 업체에서 공급을 받아서 쓴다거나 아니면 축협의 개통출하를 안한다거나 이렇게 브랜드사업 참여 농가로 볼 수 없는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고품질축산물 지원이나 아니면 한우브랜드쪽에서 판매장도 설립이 되고 하면 점차 증가될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대다수 농가가 다 포함되도록 조치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약쑥 사료를 그 부분만 브랜드화 하는 거예요?
담당
신규만 네. 현재는.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 아니면 브랜드사업 안하잖아요?
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면 품질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
신규만 네. 그것 먹인 한우에 한해서만 지급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데도 안되요?
담당
신규만 그래서 많이 확대는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축협에서 주도적으로 다수 농가를 참여시키고.
호룡
유호룡의원
12년 군정성과를 보면 1등급이상 출연률이 있죠. 한우브랜드화 사업에 생각했던 80%이상이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것은 일반까지 다 합친 거예요? 아니면?
담당
신규만 이것은 강화에서 축산된 전천후 한우에 대해서만.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면 우리가 약쑥한우브랜드에 참여한 사람들은 출연율이 높아요?
담당
신규만 네. 높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얼마나 높아요?
담당
신규만 정확한 통계는.
호룡
유호룡의원
10% 넘어요?
담당
신규만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되고요.
호룡
유호룡의원
아직 브랜드화가 성공 안된 것 아니에요?
담당
신규만 네. 전국적으로 성적을 내고 평가해서 입상한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다수농가들이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브랜드화 사업한지 얼마나 됐어요?
담당
신규만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8년째네요.
담당
신규만 타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10년 이상 가져가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팀장님들은 그 자리에 갈 확률이 높으니까 다른 지역에 10년이 넘게 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구자는 아니잖아요. 밴치마킹해서 쫓아가야 된다고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안된다라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항상 지적을 하지만 단장님이 다른데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중의 한 요소가 축산농가와 축산정책을 하는 공무원의 신뢰감입니다. 그것을 여러번 지적을 했어요. 한 업무에 장기근속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와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이 신뢰감을 가져야만이 성공 비결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런 부분은 꼭 인사부서나 얘기하십시오. 그 요소가 어디든 성공한 사례에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의 하나니까 꼭 인수인계를 하십시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환경개선제에 대해서 지금 축산환경 개선제가 뭡니까?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축분에서 냄새 안 나는 것하고 톱밥이라든가 첨가제가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수분조절제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수분조절제가 그렇고 약침투 시키는 것이 냄새 안나게 하는 것.
호룡
유호룡의원
수분조절제가 톱밥 주는 것이고 환경개선제가 약품을 투입해서 쓰는 거죠?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약품이 여러가지죠?
담당
신규만 환경개선제가 주로 양돈하고 양계 분야에 지원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소까지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고 성상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사료 첨가제 형태로 해서 사료 급여시에 같이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형태하고 액상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EM균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살포해서 아니면 음수, 물에 타서 먹이는 형태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약품이죠?
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의원
EM균 말고 약품으로 처리하는 것 있죠?
담당
신규만 약품으로는 분뇨에 직접 살포해서 하는 발효제로.
호룡
유호룡의원
여러가지죠?
담당
신규만 네. 여러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약품이 여러가지인데 여러가지가 효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일부 약품하는 분들이 자기네 약이 최고 좋다고 얘기를 하겠죠. 이것 구입은 누가 해요?
담당
신규만 농가들이 직접 구매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는 지원만 해주고?
담당
신규만 네. 기존에는 관에서 100% 지원 해서 전체 사용 일부분을 100% 구매를 해서 현물로 해주었는데 그것이 보조사업이 지원비율이 80% 자부담 20%가 되면서부터 농가에서 희망품목을 구입해서.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담당
신규만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알고 있죠. 개선해야죠.
담당
신규만 저희가 원칙적으로 제품선정위원회도 갖게 되어 있고 해당 업체에게 품목 검증승인받은 사항을 다 제출받아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업체별로 그 자격요건에 어긋나는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워낙 성분별로 차이가 많다 보니까 농가들 호응도 자체가 좋은 제품이 있는가 하면 특정제품에 대해서 한 두 농가가 계속 고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호룡
유호룡의원
그 부분을 영업차원에서 여러가지 술수들을 쓸 거예요. 그렇죠?
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것을 진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하세요.
담당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의원
유기동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어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인데 특히 유기동물이라 할 수 없죠. 그 당시 고양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 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개최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도 유기동물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우리 군에서 차원만으로 쉽지 않다. 인력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그래서 인천시 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으면 해주십사 부탁을 했어요.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특별한 것은 없네요.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내년도 사업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 다음에 브랜드사업이 소만 있는데 지금 양계를 삼계탕용 닭에 대해서도 하고 있잖아요. 전과 동일합니까? 여기 보고서상에는 양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담당
신규만 산란기에는 농가수가 8농가에서 10농가이다 보니까 브랜드화가 사실상 어렵고요. 말씀하신 육계나 삼계쪽에 농가들이 대부분이 인피농가라고 해서 계열화 사업 업체에 계약이 되어 있는 농가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육과정에서는 첨가제를 먹여서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겠지만 유통쪽으로 접어들면 당초 해당업체에서 계약을 맺어서 닭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유통쪽에서 저희 강화군 브랜드로 가치가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당시 약쑥지원하고 그랬잖아요?
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내용이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담당
신규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형태로.
호룡
유호룡의원
축산사업단에서 안해요?
담당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여기서 빠졌구나.
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몇 번 얘기 했지만 양돈에 대해서도 먹거리 차원에서 양돈도 특색있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상당히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호룡
유호룡의원
물론 양돈농가들이 나서야 되겠죠. 우리로 봐서는 타 지역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그런 것을 시작해서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축산사업단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사업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에 속개해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영란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곤서 의사로 재직중인 김국회 관리의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보건행정담당 김창규 팀장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담당 전기순 팀장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담당 안애영 팀장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담당 이강미 팀장입니다. (인 사) 말씀드린 대로 건강증진담당 한미자 팀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엄국진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김국회 관리의사 선생님께서 진료가 있어서 먼저 가도 될까요?
구경회의장
의사 선생님은 먼저 가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구경회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화군민들이 제일 불안해 하는 것은 응급의료 체계입니다. 강화는 응급의료기관이 강화병원이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소장님 전문의이신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가정의학전문의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응급의료시스템과 관련해가지고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이 있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한의원
그것 때문에 병원들이 사실은 응급의료기관을 취소하고 있다는데 운영난때문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한의원
강화병원은 어때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강화병원은 현재 응급의학전문의 1명이 낮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응급콜을 받는 것으로.
박승한의원
직접 상근은 안 하시고 콜로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24시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의약전문의나 내과전문의나 돌아가면서 응급콜을 받고 실제 인턴 선생님이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무적으로 전문의가 근무하라는 것이 아니라 콜을 직접 받았을 때에는 의사 요청에 의해서 받았을 때 진료를 와서 하시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승한의원
며칠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불안감이 왔는데 경북 의성 같은 데가 인구가 그렇게 적은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응급의료센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안동, 상주로 가다가 골든 타임을 놓쳐가지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죽거나 잘못되거나 나빠지거나 이렇게 가는 거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한의원
사실 강화병원도 치료 못해가지고 이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그 다음에 이송시스템, 닥터헬기, 닥터헬기 착륙장 15곳은 어디에요?
그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도서지방에서 만약에 아주 늦은 시간에 환자가 발생하면 행정선을 띄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띄웁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는 착륙장 같은 경우 경로당에 갖가지 보건소에서 방문사업을 하는데 그때에 가서 착륙장 근처 응급체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화는 초고령사회입니다. 쓰러지신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으실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강화병원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래서 김포나 일산병원들하고 MOU체결도 고민해 보셨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직 제가 MOU체결을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검토가 아니라 추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화병원에서 치료 못하는 게 아주 많아요. 알겠습니다. 16-24페이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강보건사업의 인구현황을 보면 역시 소아나 청소년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강화나 시골의 추세입니다. 성인이나 저소득층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산관련해서 보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강화에 산부인과가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에게 여쭈어 본 것이 아시는 산부인과의사분이 많잖아요? 유치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산부인과에서 분만하는 것은 도시에서도 점점 개인은 없고, 큰 규모로 해서 병원단위로 해서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내에도 분만할 때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선호도도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쉬운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냥은 안 들어올 것입니다. 저희가 가령 임대료를 지원한다든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강화병원에 과를 하나 신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전국적으로 산부인과가 없는 곳들에 기본적인 고민사항인데 실제 군내에 산부인과를 꼭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검단 탑병원도 있고 김포에도 병원이 있지만 역시 이것도 MOU체결해야 됩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고려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장려금은 총무과에서 주고 어린이들 유아보육 같은 것은 주민생활지원실, 출산준비물이나 임산부 교실 같은 것은 보건소입니다. 다른 데에서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보통 담당하지 않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인천시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 단위에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출산 전 단계에 출산을 더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서 인구정책의 하나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실제로 임산부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것에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출산장려금이 단지 의료비지원의 형태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업무를 서로 각 해당 되는 파트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인구정책이라든가 출산전체가 되려면 보육이라든가 사회 전반적인 생활이 다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도 각계각층에서 모여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센터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저는 그래서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료의치사업 같은 것이 대폭 축소되었고, 주민불소도포, 보육기관 구강프로그램운영, 성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대부분 구강보건 쪽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으세요? 이렇게 축소되어도 되는 것인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늘어나는 이유가 시비지원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했고 실제적으로 시비지원사업으로 일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더 늘어났던 사항이 감소되어 있는 것이고 75세 이상에서 본인 부담금으로 해서 의치 보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에 변화가 오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험으로 75세 이상은 본인부담세입으로 커버하고 저소득층이나 수급자이신 분들에 대한 의치보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강화에서는 특히 45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치 외에 보철을 하다 보니까 저작불편율을 감소시키고 잘 씹어서 해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군비지원사업입니다.
박승한의원
보철은 평년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노인의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박승한의원
건의는 하시는 것인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시가 요즘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하니까 어떤 건의도 사실, 기존에 있던 사업비가 4분기에 못 내려오고 중간에 중단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람을 총괄관리하는 거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실제로 사업별로 되다 보니까 인력이나 사업이나 실적이 각각 보고가 되고 중앙도 그런 체제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역의 건강목표를 가지고 얼마나 그것을 잘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분절적으로 가기 보다는 전체 예산을 지역에 줄 테니까 그 지역에 우선순위별로 예산을 분배해서 활용하라는 것인데 올해는 예산이 늘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예산을 놓고 합한 것으로 일단 1차 시행하는 것입니다.
박승한의원
예산서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따로 있고, 별도 사업으로 구강보건이나 방문보건건강사업, 금연 금주가 따로 있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게 국시비지원사업 외에 했던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 국시비사업,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단위로 묶여져 있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안에 보면 개별사업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달라진 것은 전체 사업비가 1억원씩 6개였으면 이것을 6억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전체 얼마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인력을 이쪽 사업만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필요하다면 옆에 사업에도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해서 칸막이를 일부 없애준 사항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전체가 그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초창기에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일부 칸막이만 해소하는 것으로 간 사항입니다.
박승한의원
몇몇 사업은 거의 인건비만 있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28페이지를 국시비예산을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에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작년 대비 줄어든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한의원
작년 대비 늘었습니다. 예산서 액수가 잘못된 거예요. 그 밑에 말라리아 박멸사업도 마찬가지지만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퇴치사업 18쪽에 세번째는 2012년도에 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박승한의원
2013년도에는 1억 9400만원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13년도에는 6000만원입니다.
박승한의원
아니에요. 늘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군비포함이 된 것은.
박승한의원
이것이 다 군비포함된 것이지요 그러면 뭐.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은 국시비.
박승한의원
아니에요. 군비가 포함된 합계된 액수예요. 말라리아 사업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군비가 늘었습니다.
박승한의원
2012년도 것도 군비가 포함된 액수라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의장
네,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는 가운데에서 결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핵은 강화군에 아직도 환자발생율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입원명령자 지원이 있습니다. 입원비나 생계비를 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다재내성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다재내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결핵약에 듣지 않는 균에 감염되어서 기존 약을 치료가 안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재내성균을 전파시키면 처음 결핵에 걸린 사람도 치료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치료가 어렵기도 하고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특수한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강제입원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강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우리 관내에 주민중에 다재내성환자로 파악된 부분은 없는데 그런 환자분이 파악될 경우에는 지금 예산서에 있는 입원비나 생계비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박용철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결핵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시겠지요? 의사연합회나 각조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결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종 신문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2011년부터 20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됐다는 결핵환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있고 또 우리가 결핵은 전염성이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래서 초기진압이 중요하다. 그 중요한 것을 과연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강화군 입장을 보면 요양원, 노인병원, 노인들을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입소 전에 미리 사전에 대한 결핵검사를 의무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염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것이 강화군내에는 CT가 강화군 강화병원에 보유하고 있어요. X레이는 안 나오잖아요. CT로 나온다고 해요. 이것이 강화군 CT가 보급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실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가지 민원을 만나보면 결핵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계세요. 엄격히 따지면 환자가 직접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까지 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요. 약을 타서 가져가는 것뿐 아니라 직접 의사 앞에서 약을 먹겠금 해야 된다라는 강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강화군에서도 결핵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나라 사망율이 OECD가입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말씀하신 바대로 현재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핵이 예전에 굉장히 많고 기침하면 결혈 나오고 할 때에는 주민들도 잘 알고 저희도 직원이 적어도 2명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많이 줄었는데 줄고 나서 실제로 계속 더 이상 줄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줄고 실제로 보건소에서 약을 먹는 일보다 의료기관이 많이 분포가 되면서 실제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고 그러면서 보건소도 실상 다른 사업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결핵실의 직원이 한 명 빠지고 어느 경우에는 한명도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진단되는 것이 예전의 보건소가 많았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진단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것을 결핵퇴치운동을 하기 위해서 실제 기존에 투입했던 예산의 10배 이상 투입을 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결핵예방법을 개정을 해서 현재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병원의 장비도 있고 저희가 실제 X레이나 검진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환자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강화가 노령 고령화로 가기 때문에 강화가 먼저 이 작업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요. 의사연합회나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단체 중에서도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성명서도 내고 한 자료를 보면 보건소에서 일을 많이 주관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강화군은 고령화되어 있으니까 결핵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중에 집단화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 방어차원에서 결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신경을 써서 방안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강화병원에는 신경과 전문의를 보건소에서 복지부 지침 때문에 근무할 수 없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병원 배치와 보건소 배치가 분리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강화병원에는 신경과 전문의를 예전에는 계시다가 지금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바뀐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공교롭게 강화군의 신경과 전문의가 4명이 강화군에 보건의가 근무하고 계시다고 해요. 나중에 한 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부지침에 의거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화병원이 종합병원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신경과 전문의가 소견서와 의료진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지침이 있을망정 우리가 보건의가 신경과 전문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면 그것을 소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이런 건의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려봅니다. 검토를 해보셔서 우리가 신경과 전문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지침 때문에 거기 근무를 못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 번 해 보셔서 신경과전문의가 있다면 거기 근무시키는 것도 약간 편법성이 되겠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병원의 문제는 민간병원이다 보니까 전체 공보의수는 계속 줄고.
박용철의원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문제는 6명이 있다가 2명이 제대를 하면 4명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2명이 내년 4월에 제대를 하면 2명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가 병원에도 복지부에서 티오를 더 주지 않으면 아예 공보의 배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응급의료 기관은 응급의료과에서 인건비로 올해 1억 2500만원을 지원한 상황입니다. 2억 5000만원의 범위내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인건비를 의사인건비로 지원하는 사항이고 병원과 복지부나 응급의료기관 운영하기 위해서 군에서 얼마의 포선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취약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이 가능한데 민간의료기관이다 보니까 공공병원이나 보건소나 이런 파트에서도 공보의 배치가 안되는 상황에서 왜 민간병원에 배치를 하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병원은 점차 더 이상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2명이 배치가 되든 될 수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 전문의가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지금 응급의학 전문의하고 내과, 재활의학, 마취의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년에 응급의학하고 내과가 제대를 하면 마취과하고 재활의학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를 바꿔서 필요하다면 응급의학과 하고 신경과가 있다고 하는데 인천에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천에 다시 얘기해서 이쪽으로 강화병원에 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지 저희도 고민입니다.
박용철의원
얘기 나온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규정대로 하고 보건의를 없애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강화에 현재 4명이 보건의 중에서 신경과가 있다고 해요.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강화병원에서 나가서 파견근무 하던 것을 지침 때문에 다른 데로 발령이 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라면 탄력적으로 우리가 강화병원하고 얘기를 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탄력적으로 지침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문의가 병원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결핵에 대해서 CT기구도 얘기했지만 강화병원에 CT전문의사가 없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영상진단의학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부분을 어디까지 국가에서.
박용철의원
CT도 지원이 된 것이잖아요. 기계만 사서 운영할 자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기계를 사주어도 운영할 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보건소하고 강화병원하고 의논조율을 해서 과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사선과에서 보고 있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래서 판독을 의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영상의학전문의가 없다면.
박용철의원
그런 것을 보안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다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본인들의 의사나 이런 것도 있고 이번에 신경과 한 명은 시에 있다가 바꾸면서 본인이 희망했던 것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까지 강제사항이고 어디까지가 선택사항인지 저희가 사실 파악을 하고 말씀하신 것 대로 가능한 것은.
박용철의원
업무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들여서 군 세금으로 CT기계를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찍어서 의뢰를 해서 시간상으로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인건비 요청을 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재정도 어렵고 해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부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좋지만 한계가 있다고 하면 군에서 어디까지 지원가능할 것인가에.
박용철의원
예를 들자면 보건소로 다시 CT기를 옮겨서 인건비를 보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은 군립병원을 만들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용철의원
좋은 방안을 찾으셔서 그것에 맞는 지급해 주는 것에 맞는 진료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잖아요. 그런 것을 관심있게 봐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 의원님.
김종섭의원
소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군 간접흡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보면 금번 구역내에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5만원 부과를 정한 바가 있는데 징수한 금액이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시행일자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표지판을 시와 통일하고 그런 것을 설치하고 개소한 이후에 진행하게 됩니다.
김종섭의원
징수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싸움을 해야 되니까. 자기 건강을 담보로 피는 것인데 그것을 막느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진짜 전쟁이 아닌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과를 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16-21쪽을 보면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에 있어서 2013년 계획이 있는데 16-22쪽을 보면 교육홍보에 있어서 100세 건강교실에는 없어요. 2013년 계획에는. 그리고 등록관리 건강포인트 사업에도 없고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100세 건강교실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사업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강사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같이 세우기 때문에 그쪽 사업과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섭의원
여기 건강포인트 사업은.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건강포인트는 국시비지원으로 고혈압환자가 의료기관에 등록하면 포인트를 쌓아서 계속 한 곳에 주기적으로 등록해서 교육받으시면 그것으로 검사를 할 때 본인부담이 덜 받고 그 포인트를 쓸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만성질환사업은 있는데 국시비에서 포인트 사업이 없어진 이유가 보험공단에서 선택의료제를 올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의료제라는 것이 의료기관에 계속 등록해서 가면 포인트는 아니지만 본인진료비를 감액해주는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중복해서 이쪽은 시범사업처럼 진행됐던 것이라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그 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실제 만성질환사업은 남아있지만 포인트 사업은 지금 종료된 상태입니다.
김종섭의원
국가결핵관리 사업에서 16-22쪽을 보면 저개발국가에서나 발생하는 질병으로 퇴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12년 11월 말 현재 21명이 등록되어 있어요. 보건소 등록환자가 9명, 병의원 신고환자가 12명인데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상태입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일단 전체적인 추세는 비슷하게 가기는 한데 저희 통계가 몇 명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김종섭의원
전국적으로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전국적으로는 답보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신고가 강화되다 보니까 즉시 신고하는 사업으로 됐거든요.
김종섭의원
본인 자체도 결핵이 걸렸는지도 모를 것이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진단을 받았을 때. 그래서 20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할 때에는 인건비로 해서 큰 병원에서는 아예 인력을 상주시키기도 합니다. 결핵환자만 전담할 수 있게 해서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하고 같이 있던 접촉자들을 다 검사하고 X레이 찍고 하는 것을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도 됐고 취약한 분들이 있다 보면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취지로 진행이 되고 결핵양성 균이 나오는데 치료가 안되면 적극적으로 입원시켜서 치료를 하라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양성인데 약을 잘 드시고 치료가 잘 되는 분들은 입원대상이 아니고요. 안내 대상이 되십니다.
김종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화군 군민건강 보건에 신경을 써 주셔서 전체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질의하세요.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사업에 2012년도와 2013년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2013년도에 별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일 크게 달라진 것은 통합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17개 사업 했던 것을 1개의 단위사업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내용적인 것은 마찬가지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실제 내용적인 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앞서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다 잘하신다고 믿고 결국은 강화군 전체의 의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잘 맞추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응급환자를 어떻게 빨리 수송을 하느냐라는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강화에 병원이 없으니까 병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도 주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쪽에 관심을 갖는데 지금 특히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노인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쪽에서 경로당을 순회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경로당을 순회방문하면서 하는 것은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 밖에 없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구강보건하고 건강증진 관련해서 영양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방에서 기공체조라든가.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기회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의료수요를 어떻게 채워주느냐라는 것 중에 노인층을 계속 보면 아까 같은 만성질환 말고도 우리가 신경써 주면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백내장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노인들이 늙었으니까 하고 방치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만성질환 말고도 경로당에 가면 노인분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신다. 그런 백내장 같이 새롭게 발견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직접 검진이나 진료를 하지는 못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진료를 받으시도록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하고 보건소에서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잘 협조가 되어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원인을 파악해 보면 예를 들어서 백내장을 얘기했지만 방치해 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돈이 아까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원인들을 찾을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역 의료기관과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돈이 아까워서 못한다고 하면 일부는 수요조사를 해서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 기회에 군비와 자부담일부 병원에서 저렴하게 하는 그런 협력사업들을 자꾸 찾아낼 필요가 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제가 백내장을 예로 들었지만 보건소에서 원래 하고 있는 업무 말고라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국가적으로 OECD국가 중에서 우리가 복지비용을 적게 쓰고 있어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2013년도부터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만이라도 그런 것을 찾아내다 보면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특히 노인건강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2013년도에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본연의 임무 외에 추가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아까 국가결핵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국 이것을 빨리 어떻게 진단하느냐지 치료도 중요하지만 연간 7000명 정도를 검진한다고 하는데 대상은 어떻게 잡고 강제적인 조항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대상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일반 주민모두가 대상이 되고 직장검진이나 검진대상자이신분들이 보건소가 검진기관으로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는데 강화군보건소는 검진기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검진이 필요하다고 하면 오셔서 찍으실 때 그때 발견이 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원하시거나 아니면 결핵이 의심되거나 기침을 하면 진료받고 X레이를 찍을 수도 있고요.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못살 때 걸렸던 병인데 최근에도 TV에서 보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전염병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어떻게 빨리 발견하는 시스템을 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검진을 할 때 직장에서 하다 보면 당연시하게 검진을 받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검진을 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사각지대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방법을 한 번 찾아보자. 그것은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치매보호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적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한 문제지만 앞으로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2013년도에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치매주간보호에 어르신들 정원수는 복지시설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공간에 10명이 있어야 한다면 10명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 10명의 공간에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더 많은 주간보호가 필요하다면 실제 시설을 확장하거나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그래서 저희가 28명에 대한 시설운영하고 인건비 주로.
호룡
유호룡의원
하고 있는데 우리 강화군이 인구에 비해서 지역이 넓다는 거예요. 현재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지역만 수용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추가로 다른 지역으로 분산해서라도 운영을 하고자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 계획을 요구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 요구라도 해 봤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치매도 있지만 정신보건센터가 워낙 표준형으로 가다가 모델형으로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굉장히 많이 협소한 형태라 실제 시에 올초에도 그렇고 올렸었는데 그것도 어렵고 노인의치보철사업도 다 깎이고 말라리아퇴치 감염병도 다 깎인 상황에서 실제 시비 지원은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이 주간보호가, 저희지역은 조금 열악하긴 합니다마는 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 재가노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노인시설로 일부 흡수가 되는 것이라서 한 군데를 치매통합센터로 해서 조기발견을 할 수 있도록 강화가 되었는데 저희가 그 기능이 취약합니다. 상담센터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치매는 많이 커지면 가능할 텐데 우선순위가 주간보호 연령보다는 조기발견하기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서.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치매보호센터는 발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한 세대가 살면서 불편한 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개념을 발상전환을 해보자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강화군은 아마 다른 사회보다는 지역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행정쪽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지역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종교기관도 있고 그런 것이 관과 그런 것이 협조가 되면 시설에 관한 문제, 운영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하더라도 시설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역종교단체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런 것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협조를 하면 발상전환해서 그런 것도 기회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만약에 재원이 문제가 되면. 그런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치매보호센터 문제는 이것이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방법은 여러가지로 발상전환을 해 보시자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관심을 2013년도에도 갖고 해보시고 예산요구는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것이다. 인천도 예산이 없고 강화군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꾸준하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치매보호센터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유호룡 의원님도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장님이 가정의학과 전문이시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고영희의원
조기발견할 때 치매가 치료를 받은 환자하고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하고 그래프상에 치매 진행되는 과정의 결과 데이터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치료를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 시기에 발생되고 발견됐는데도 치료를 안했으면 발생시점이 빨라진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가 아는 바로는 조기발견해서 투약을 하면 완치되거나 그러지 않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연장은 된다고 합니다. 문제 행동이 나타나거나 하면 같이 모시고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력장애나 인지장애가 처음에는 잘 모르거든요. 그때 약으로 조절을 하면 전체적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보통 치매가 있으시면 10년 정도 관리되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기과정에서 투약을 하면 심각해지는 경우가 연장되는데 연장연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10년 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영희의원
치매증상이 가족의 불화로 이어지고 부부갈등이나 부부문제까지로 악순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50대, 60대의 바쁜 일상 속에 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살지만 홀로 사시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시면서 대화를 해 보니까 가족들이 치매약 먹으면 더 심해진다. 이런 잘못된 판단을 가지시는 자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의식변화를 해야 될, 강화가 초고령화 시대에서 여기 16-15쪽을 보면 치매관리 사업에 치매예방교육, 상담에 11년 실적에 주민이 54회, 가족이 3회로 되어 있는데 가족이 23명의 교육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계획에도 가족이 3회로 23명에 대해서만 교육상담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2012년도의 실적과 2013년도의 계획이 똑같은데 지금 가족들이 더 의식이 변화되어야 할 시점에서 노인들의 치매가 온다고 해도 지연되는 진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마을마다 노인정에서 교육을 잘하시지만 실질적으로 80세 이상 노인 분들을 모시고 있는 보호자들은 특별관리를 해서 보호자의식부터 변화를 해서 치매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소장님이 가족들에 대한 교육까지도 막대한 업무 가운데도 신경써서 노인들이 치매가 멀리멀리 다가올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보호자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보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과 함께하신 의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좋으신 의견과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 우리 지역 농촌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방안 제시 등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정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자리에 함께한 동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영 지도기획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인력육성담당에 강혜영 지도사입니다. (인 사) 김혜영 생활문화담당입니다. (인 사) 박홍준 농촌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덕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인 사) 김삼순 소득작목담당입니다. (인 사) 유동균 영농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관 FTA담당입니다. (인 사) 정선아 농업연구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저와 동료들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화농촌 농업발전을 위해서 온 힘을 저희들이 힘을 합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구경회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의원입니다. 17-24쪽에 보면 농기계수리보조 및 취약기기 교육이 있습니다. 이 농사현장에서 제일 소형기계인 굴삭기반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것에 여성이 몇 명 정도 참여하는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로 따지면 10%정도는 여성분들이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이달 30일 교육이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몇 시간 며칠 과정인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입니다. 하루하는데 농민들이 돌아가면서 몇 시간씩 하고요.
고영희의원
자격증이 없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격증이 없어도요. 농업용 굴삭기는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고영희의원
30일날 교육을 할 것인데 한 번 와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더 많은 홍보로 인해서 여성이 농업에 많이 참석하는 입장에 여성 참여하는 %를 계획보다 더 많이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의원
17-36페이지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2013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곤
정해곤연구실장
연구실장 정해곤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시험용 사업만 한 것이 아니고 농가에 실제 저희가 연구한 사업을 농가에 보급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도 농가에 부업이 되는 가구이용 교육장이 생기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농가에서 실제 이용하고 소득화가 가능한 그래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미생물을 저희가 선별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교육에 대해서 시기와 대상자들을.
해곤
정해곤연구실장
교육은 차년도가 되고요. 내년도에는 미생물을 선발해서 유용성만 확인한 다음에 2014년부터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고영희의원
아직까지는 개발하는 단계인가요?
해곤
정해곤연구실장
금년에 처음으로 내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현장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2012년도에 강화에서 발효제나 식초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강화여성들이 참석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또 많이 한 명이 배워서 기하급수로 많이 퍼지더라고요. 서로 배운 기술을 너도나도 같이 교육을 참석을 안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배운 분들이 잘 전파해주시는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이 위력함을 느꼈습니다. 여성분들이 감사해 하니까 올해 이 사업도 많은 여성분들에게 기술도 보급하시고 소득과 연결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의원
우리가 연구개발실 같은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요. 친환경 성분분석, 쌀 같은 성분에 대한 품질관리, 병해충진단, 농산물을 이용한 특허소재 개발 그런데 농업연구사 중에 2명이 휴직이에요. 어떻게 운영해 나가요? 심한 것 아닌가요?
해곤
정해곤연구실장
저희가 인적구성이 충분하면 더 하면 좋은데 의원들도 계속 말씀하신 강화군의 군민들에게 관심사항인데 저희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10명 정도 되면 각 분야별로 농촌진흥사업으로 연계해서 잘 하면 좋은데 현재 저희 연구사가 4명인데 여성분 2명이 육아휴직 관계로 2명이 과부화로 상당히 힘들어하는 형편인데 저희도 사정상 지금 비상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남자분들이 채용시험에 응하지 않나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합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고 있나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친환경농업과에 주문을 했습니다. 각종 보조사업도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이 각 실과 팀별로 개별관리를 하는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포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데이터화해서 친환경농업과와 서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인삼 초재를 1억 예산을 세웠어요. 그 인삼명품화 사업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인삼축제는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 세우고 이원화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축제를 전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장소만 빌리면 되죠. 알겠습니다. 농기계은행에서 사용료징수방법을 현금으로 받는 것을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의원
인증기 자체에 수입증지를 찍어내는 거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17-22페이지를 보면 향후 계획중에서 농기계임대사용료 현실화로 세외수입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1억 6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억 3000만원을 잡았어요. 예측이지만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이 적게 잡혔습니다. 금년도 1억 5000만원이었거든요. 수리비 임대 수수료를 받은 것이 91%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이면 예산과 수수료수입 예산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본예산에 책정한 것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네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늘어나야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27페이지를 보면 제가 주문을 하는데 농업대학하고 대학원의 선두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잘하는 사업인데 우선은 귀농아카데미가 신설되는 것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인구유입과 귀농과도 연계가 되니까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의원
귀농프로그램이 이것뿐 아니라 다양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귀농아카데미는 특수하게 별도편성을 하지만 농업대학, 대학원 과정에도 귀농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한 분들, 도시에 있는 아주 초보적인 분들만 귀농아카데미 반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의원
강사들은 어떻게 초빙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들은 저희들이 각계각층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별도 강사를 저희가 추천하시면 응하실 수 있나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과 시기에 맞게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박승한의원
의회에서 현지 비교시찰을 갔었는데 청양에 있는데 알프스마을에 있는 도농교류센터나 추진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있는 사람이 그 분도 귀농인에 가깝습니다. 학업사업을 하시는데 그 분이 거기에서 선도농업인 역할을 하면서 20만의 관광객을 끌어요. 한 개 산골시골마을에요. 그래서 이 분을 관광농업이나 귀농아카데미로 해서 아주 유능한 강사가 될 것 같은데 추천합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례발표자로 적임자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에 대한 고소득으로 어떻게해서든 부가농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역할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거의 그 역할이시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씨앗테이프농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현장에 가서 봤는데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고 신기할 정도로 개발해서 좋은 성과를 자료로 봐서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형미생물을 지금 민가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좋은 성과가 있다면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국제적인 개발도 중요하지만 민가에서 고생을 하고 그것에 대한 실험을 해서 성과가 있다면 우리가 같이 받아들여서 같이 만나서 미팅을 하고 손을 잡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거든요. 자료를 봤는데 굉장히 비교까지 해 놓은 것을 보면 좋은 효과가 있고 자신도 해요. 좀더 깊은 관심을 갖고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앞서서 박승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했다고 주민들의 평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농기계임대거든요.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간혹 문제점이 솔솔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대농하고 소농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농기계를 빌려가서 대농하시는 분들은 장기간 임대를 해 간다. 소농하시는 분들은 임대를 하고 싶어도 임대를 못한다는 것이죠.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기간을 많이 빌려가고 농사가 적다고 해서 기간을 짧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안책을 내 놓아야 된다. 대농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기업화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대농하시는 분들은 줄여서라도 우리가 소농하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금 예를 들자면 고구마 캐는 기계가 고구마 캐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심으신 분들이 오랜 시간 빌려가고 임대료가 적정하다 보니까 캐지 않아도 보관하고 있는 실태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쓰자는 의미에서 임대농업을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얘기 들으셨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친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중복성 지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여러 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그 단체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것들도 모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를 들자면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감나무, 밤나무 키우는데 두 가지 지원이 안 받고 한군데에서만 받을 수 있겠금 그렇게 해서 골고루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말 농사짓는 사람들의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구축을 해서 신청을 다 받은 다음에 신청자가 없다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지만 친환경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박승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다 결부되는 내용이니까 내년부터 그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 다음에 우리가 관에서 농가의 부업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하고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발효식품을 만들어서, 그런데 이것들이 판매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판매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죠. 판매 상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물론 개인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스스로 찾아나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가르쳐주고 만들어 내는 것까지만 하겠지만 교육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와주고 미팅하는 역할은 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벌써 피해사례가 나와요. 얘기가 나와요. 좋은 쪽으로 발효식품을 만들어서 판다. 그러다가 걸렸다.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내년에는 목표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창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우리가 여러가지 건물을 많이 지어요. 앞으로 지금 보면 농업경영인의 건물을 지을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염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보조금을 받고 자부담을 부담해서 건물 짓는 것은 그 단체에 맡겨서 짓잖아요. 그런데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역으로 짓는 것이잖아요.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물론 잘 하시고 가공공장도 현지답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예쁘게 잘 지었는데 일단은 민가에서 주도를 해서 건물 지은 것 보다는 잘 지어야 됩니다. 관에서 짓는 것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데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개입을 해서 하면 내장재 하나라도 좋은 것을 쓸 수 있다. 그만큼 허술하다는, 거꾸로 풀어보면 그만큼 허술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제부터라도 농업경영인 같은 것을 지을 때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간단하게 한우판매장하고 농업경영인 짓는 것이 분명히 비교가 될 것이라고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더 잘 지어져야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것들이 정말 더 좋고 알찬 자재가 들어가서 불만이 없겠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란듯이 내 놓을 수 있는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박용철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창업준비 기간으로 해서 3군데가 있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공장들이 3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가공공장이 3군데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목적하고 현실이 맞아야 돼요. 창업연장해주는 것들이 계속 무기한 연장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어필을 해 드렸습니다. 1회에 한해서는 연장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업할 수 있는 것들을 기반만 만들어서 창업을 할 수 있겠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나갈 수 있겠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자료를 세 군데의 자료를 초창기 계약한 시기하고 연장을 했으면 연장을 언제 했는지, 기계기간이 언제 있는지 의원님들에게 한 부 씩 보내주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게. 가공공장 임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와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도 임대계약금, 임대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임대금이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재무과의 임대기준에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을 한 번 검토해달라고 했는데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점진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지금 관공서라서 그런 겁니까? 그 기준이 나와 있나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나와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임대료를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줄여준다. 우리가 조례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일반상가 같으면 상권형성에 따라서 감가삼각기준을 하지 않고 잘되면 올라가고 안되면 내려가는 것인데.
박용철의원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공서 건물이니까 올려받지는 못하겠죠. 나중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매년 건물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건물 임대료를 낮춘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조례로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모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해가 전혀 안가는 부분이라.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상식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조례로라도 개정이 된다면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임대료 받으면서 건물 감가상각비로 임대료를 깎아준다는 것은 어느 임대료를 치고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농가를 위해서 2차 공업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적극적인 노력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유호룡 의원님 질의하세요.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기술센터가 또 다시 친환경농업과와 분리가 되니까 의원들도 헷갈려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과 얘기도 하게 되고 그래요. 어쨌든 분리되어서 소장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안하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분리되고 난 후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농가들에게 고유기술지도 사업은 많이 할 수 있고요. 전에 합쳐져 있을 때에는 행정에 치여서 머리는 아팠고요. 고유업무 수행하는 데는 현재가 좋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특히 지금 기구에서 바뀐 것이 FTA대응팀이 신설되면서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농업대학, 대학원 지금 학생들 구성원을 보면 내년에도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쨌든 1차, 2차, 3차 다 해서 6차 산업인데 거기에 다 된다고 하는데 일반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적지 않느냐? 지금 농촌지도자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들, 경영인이나 생활개선회나 여성농업인, 4H전업농, 과수영농, 음식사랑회 이런 분들은 다 대학 나오셨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대학이요?
호룡
유호룡의원
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정은 받지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농업대학이 가장 기본 아니에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기본적인 것을 하고 나서 가야된다. 제가 외부에서 간단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 1차 농업인들이 없고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해는 가요. 2차, 3차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농업대학을 나왔느냐 그거예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단체별로 졸업비중은 파악은 못해봤는데요.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내년도 농업대학, 대학원을 운영할 때 이런 단체에 있는 분들은 졸업을 하셨는지 여부를 관심을 가지고 대학과 대학원운영을 해 보셨으면, 그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합격기준을 농사규모로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농규모가 클수록 최고점수로 우선 합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아마 거기에 계신 분들은 조건이 충분할 거예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체크해 보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공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기술센터 내에 있는 공장이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꾸 임대료만 따지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목적도 약쑥을 아르미애 월드 약쑥 특구로 해서 아르미애 월드에서 생산과 가공, 연구, 유통을 동시에 한 섹터 안에서 하자. 그렇게 해서 새로 육성하는 약쑥을 강화소득작목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쑥을 소재로 한 것만 들어올 수 있도록
호룡
유호룡의원
조금 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장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쑥의 주재를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2차 산업에서 가공부분으로 간다면 앞으로 거기에 공장, 관에서 투자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2차 가공하는 인큐베이터와 같이 처음에 창업하기가 힘들지만 그런 것을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어느 정도 자립성이 되면 그 다음에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뀔 때가 안됐나. 우리가 임대업으로 운영해서는 안되겠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박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그것은 차기 의무연장기간이 끝나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겁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약쑥으로만 하니까 그렇지만 2차 가공하는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창업을 자꾸 시킨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2차 산업을 간다고 하면 그런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농업인종합회관 설계 다 끝났습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29일 납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관에서 짓는, 기술센터에 건축직이 없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잘 지어달라고 얘기 했잖아요. 말로만 잘 지어주는데 어떻게 잘 지어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마침 내년도 사업계획에 건축허가과에서 관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모양도 봤는데 과연 이 건물이 회의만 하기 위한 것인지 그것을 판매장 위주로, 상가 위주로 설계를 했는지 조차도 신뢰성이 없어요.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가? 아마 상가하고 일반 사무실 형태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자재를 쓰는데 있어서도 이 자재가 좋은 자재인지 나쁜 자재인지 구분할 줄 모르거든요. 그것은 건축허가과와 협조를 꼭 하십시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하고 있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백도라지는 연작 피해가 인삼하고는 많이 차이 나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라지 계통은 인삼처럼 병해가 취약한 부분이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야광테이프 사업을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일반 농협에서도 농협마크를 붙인다든지 해서 그런 사업을 하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퇴색되고 그래서 거의 다 무용지물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런 것은 다른 협력사업이 농협과 많으니까 해오던 사업이니까 우리가 하지 말고 거기에 권장을 한 번 해 보세요. 문제점을 우리가 판단했으면 농협에 협력으로 하십시오. 조합원들 환원사업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제 강소농 우리 FTA전략에 의해서 팀까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미래 모습으로 가야될 것이냐, 고소득 고품질이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면 강소농을 키운다고 하는데 그러면 강소농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교육은 분명히 있어요. 교육과 대상은 어떻게 골라낼 것이냐,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 사람들이 하는데 있어서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내년도 사업을 봤더니 교육은 어떻게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여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제가 농업경영체 육성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항상 이런 부분은 시비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금액적으로 시비는 늘려도 비율은 적거든요. 그렇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런 부분들을 할 때에는 우선 시비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농업을 앞으로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비를 전부 봤더니 사업비는 다 시군비가 동일하게 가지만 정말 미래의 농업경영체를 이끄는데 있어서는 시가 관심이 없습니다. 예산에서 숫자를 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중앙기관의 국책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소농 육성은 국책사업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거기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선발을 200여 농가가 선발이 되어서 선택과 집중하에 따라서 선발된 농가에게는 경영관리 컨설팅 쪽으로 집중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대상은 어떻게 골라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은 적정소득 우리 기준으로 5000만원 소득 이상 농가들로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렇게 하실 예정이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천호 군수님이 새로 되면서 농업정책에 있어서 의원들하고 생각이 같았던 게 뭐냐 하면 지원책을 구분해 보자, 대상에 따라서 농업을 처음 하는 사람, 이미 고소득의 경지에 올라있는 사람, 몇 단계로 농민들의 급수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나누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안 만들었습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저는 이미 그것이 농업정책에 이미 지시가 내려진 줄 알았는데 다 모르더라고요. 지금 친환경농업과도 그렇고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한테는 중복지원규제와 통일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하다 보면 기준이 약간씩은 변했겠지만 기준이 같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복지원, 무엇을 받았으면 무엇은 못받는다, 이것이 중복지원을 피하는 것은 있지만 제대로 농업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애요소란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작년에 받았던 사업내용이 다르면 또 해줘야지요. 염심히 한 사람들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중복지원이라는 굴레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대상을 몇 단계로 해서 지원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말씀하시는 게 하우스 농가 예가 많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제가 강소농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부분을 보면 중복지원에 걸려서 못 만들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지원받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요. 아까 지원대상으로 5000만원을 잡았으면 많을 것 아니에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지원기준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해를 하시겠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농사짓는 사람, 어느 정도 올라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기준을 똑같이 중복으로 하면 오히려 제약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형평성이 주로 대두되고 있어서 그렇게 분류해가지고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우리가 농업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변하지 않으면 못 산다는 것 아닙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데 변화하는 것을 쫓아가려다 보면 기준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말씀드린 것을 보면 특정농가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수농가, 선도농가를 육성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형평성 문제에 꼭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전에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자꾸 그 문제가 형평문제가 대두돼가지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기준을 몇 개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진정으로 강소농을 키운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아까 답변은 중앙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시 정부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은 울지 않으면 젓 안주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인천광역시는 FTA든 뭐든 이익을 보는 데입니다. 지역적으로 그런데 우리 강화군은 그 속에서는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에서 신경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친환경농업과하고 달라져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안은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조해서 정책이 맞아가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소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5페이지에 보시면 고소득원예작물지역명품화사업에 있어서 씨앗 테이프 개발은 진짜 잘 하셨습니다. 2㏊에 2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시설재배원예면적을 확대하면서 고소득 차원에서 오이나 수박, 토마토, 상추, 부추만 할 게 아니라 가지나 고추, 호박 같은 것도 우리가 식생활하는 데에서 매번 찾고자 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하시면 어때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하나의 시험용이고, 씨앗테이프농법에서는 지금 강화군민이 요구하는 것은 광역 쪽으로 해서 전부 모든 것을 다 해당 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서요.
김종섭의원
이것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섭의원
17-17쪽에 보시면 고품질안정과실생산에 있어서 2억 85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호두, 배, 장준감, 자주, 사과, 블루베리가 있는데 블루베리 같은 것은 고품질과일이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섭의원
그것을 대단위로 식재해서 생산소득 증대하는 데 기여했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2013년도에 블루베리를 보급차원에서 공급계획을 세운 것은 없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는 외국에서 최근에 도입된 과일로써 기능성이 있고 대중성을 얻기는 어려운 과일인데 첫번째는 지역성입니다. 강화 지역에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희소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지,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평가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재배면적이 전 지역에서 너도 나도 늘어날 경우에는 소득보장이 안 되고 위험한 작목으로 지목해 놓고 강화군에서는 정책적으로 육성하지 않고 권장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하려고 하면 현재는 억제시키는 방침을 쓰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지금은 강화지역에 이렇게 많이 블루베리가 보급되지는 않았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한 분들 몇 농가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수익성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강화지역에는 온도때문에 지역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19쪽 보시면 친환경유용미생물확대보급에 있어서 연간 208톤으로 주 4톤을 생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목표입니다.
김종섭의원
사업비가 15억 200만원, 국비가 7억 5100만원, 군비가 7억 5100만원이 투자되는데 2010년부터 계속 그런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어서 판매된 금액이 있습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판매용이 아니고요. 무상으로 유용미생물을 배양해서 저희들이 분양해줍니다. 무상분양이 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러면 무상으로 보급해 주었으면 농가에서 고맙다는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했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쓰여지는 용도가 현재는 70%가 축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소, 돼지, 개 농가에서 쓰면 우선 악취를 제거시켜 주고, 또 그것을 동물에게 먹였을 때에는 사료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도움이 되고 악취저감을 통해서는 지역 사회 환경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종섭의원
선원면에서 생산되는 액비비료는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축분처리장요?
김종섭의원
축분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액비를 고추에 심으니까 양도 많이 열리고 병충해도 방제하는 데에도 약을 별로 주지 않더라고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퇴비가 발효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비료라기 보다는 다양한 연관성에 의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미생물은 전태호 씨 TMR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저희들이 육성하는 것이나 같은 종류입니다.
김종섭의원
올해 보니까 용정리 분들이 전태호 씨네에서 갖다가 뿌리니까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미생물 영향이 아니고요. 미생물은 키를 크게 하거나 부피를 크게 해주는 역할은 없고요. 튼튼하게 자라고 병을 강하게 해주는 역할만 있지 키가 한 길씩 자라는 것은 질소 성분이나 퇴비를 많이 주면 키가 큽니다.
김종섭의원
농약을 살포를 안합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농약을 살포하지 않은 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농가가 농약 없이도 농사를 잘 지은 해입니다.
김종섭의원
그래서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돈을 안 들이고 적게 들이고 그러한 것을 확대보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수요가 많아가지고 확대보급하느라고 올해에 증설을 배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우리 씨앗 줄에 한 테이프농법은 어디에서 밴치마킹하셨어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셨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원 원예시험장에서 기술지원받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것이 진짜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창의시책에 강화속노랑고구마 경쟁력 제고사업을 보면 우리가 묘를 3억원을 들여서 공급하고 있는데 바이러스 무명묘 2억원을 더 들여서 2013년도에 더 하시는 것 아니에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우리 강화군이 고구마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판매시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이천에는 살균해서 그 다음 해 여름까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하시면서 2013년도에는 저장시설을 할 수 있는, 이천처럼 씻어서 살균해서 판매하는 거지요. 거기에 누가 한 번 다녀오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녀오시면 왜 그것이 필요한가가 느껴집니다. 고구마를 캐다 보면 상처가 나면 썩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살균하면 썩지 않습니다. 씻어서 살균하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살균하면 치료가 됩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상처가 아물지요.
승남
최승남의원
그래서 오래 보관하는 것인데 그것을 여기에 접목해서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 안에 100평이면 100평, 200평이면 200평 창고를 지어서 이듬해 봄까지 팔 사람들은 보관해라, 이런 것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EM균은 해마다 농가에서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증가추세로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종섭 의원님이 키는 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토양이 바뀝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래서 사실상 대가 굵어짐으로써 커진다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자꾸 증가하는 추세니까 계속 톤수를 해마다 증가시켜서 생산해서 줄 수 있는 기반을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명품쌀 부분에 대해서는 단백질 함수량을 자꾸 6.5%대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 가장 명품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최고로 일조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아무리 친환경으로 농사지으면 뭐합니까?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했더라도 밥맛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함수량을 떨어뜨리는 데 가장 목적을 두고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호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소농 육성하는 과정에 중복지원이나 연중으로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결단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에 끌려서 입김에 끌려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을 이러이러한 것을 보급하는 데 선정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전자에는 힘이 있고, 면사무소에 출입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다 주었지만 이제는 진짜 이 일을 나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중복지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똑같은 것을 계속 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품목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씨앗 테이프의 중요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인력문제도 있겠지만 씨앗 테이프를 만들 수 있는 제조기를 사서 저렴한 가격에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기계은행에 내년도에 설치할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경회의장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여러가지로 어려울 때는 비용도 줄여주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의무들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가끔 가보면 늘 부족해서 바쁘게 하는 것을 보고서 이런 일을 또 하라고 해야 되나 했는데 고맙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경회의장
이것으로써 농업기술센터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들은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