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10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04-06-10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심의 마지막날인 6월 12일날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남상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준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훈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정복지과장의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김지람 양성평등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원재석 민간협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분야에서 총 10억2천649만원으로 주요부문은 구로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수입으로 4억8백만 원, 실내 경기장 사용수수료 378만원,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4천8백만 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4억3천870만6,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세입부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억2천782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분야에서 총 812억8천7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759억1천460만원이고 증액은 53억6천61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06%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8억2천42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은 12억9천641만5,000원이며 5억2천782만8,000원 증액편성 된 것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총 11억2천199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업비 변경 및 신규사업으로 주요부문은 복지관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장비구입 등으로 5천9백만 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전산화 구축사업 2천5백만 원, 업무처리의 효율적인 처리능력을 향상하고자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비 1천860만원, 장애인관련 각종 사업비 변경 및 신규사업으로 2억4천799만5,000원,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조건부신고시설의 지원 등으로 2억473만8,000원,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 3천1백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7천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업그레이드형으로 1억20만원 등을 편성 사회보장적 수혜를 확대코자 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총 5억8천37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업비 변경 및 신규사업으로서 다목적복지회관 무인경비시스템 관련 298만원, 수급자 노인가구 자바라 수도꼭지 설치비 2천6백만 원,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7천884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5천만 원, 사무실 물품 구입비 98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천3백만8,000원, 어린이방 공부방 운영비 3천225만6,000원, 청소년백서 제작비 3천만 원, 청소년 공부방시설 기자재 구입 등으로 1천2백만 원을 편성 노인 및 청소년 복지를 확대코자 한 것입니다. 민간협력과는 총 1억4천315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비 편성사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추진지원 1천515만2,000원, 기관, 단체간 협력체계 구축비 4백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 846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경륜장 부지매입비 2억3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자원봉사 및 생활체육지원을 강화코자 한 것입니다. 환경청소과는 총 37억1천346만4,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사업비 편성사항으로는 경유차 LPG개조사업비 1억3천만 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3천236만1,000원, 분뇨처리시설공사비 20억 원, 분뇨처리시설 편입토지 중 잔여지 토지 매입관련 사업비 4억8천3백만7,000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 3천90만원을 편성 환경오염예방 및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한 것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총 7천121만2,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사업비 편성사항으로는 청사관리원 일용인부임 소급 분 등 인건비로 1천356만9,000원, 헬스지도자 강사료 1천265만원, 제1탁구장 바닥마루 설치공사 등 시설비 4천167만1,000원, 야외 교육용 앰프구입비 332만2,000원을 편성 시민의 레저활동 지원을 강화코자 한 것입니다. 환경사업소는 총 1천88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사업비 편성사항으로는 시간외수당 인상분 959만3,000원,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 분 920만7,000원을 증액 편성 인건비 상승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의 변경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도 6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812억8,071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억6,611만4천 원 증액하여 편성요구 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액은 7,497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편성요구 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7억4,165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5,285만4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83억4,37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2,199만8천 원 증액 편성요구 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 인건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및 보조사업비로 3억5,219만2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생활보호분야에서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으로 2억473만8천 원과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6,506만8천 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액은 7억8,138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97만4천 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4,285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5,285만4천 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예비비를 4억5,285만4천 원 증액편성 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36억6,923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8,379만3천 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가정복지분야에서 노인복지, 여성복지 및 유아복지 등으로 3억3,039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 등으로 2억5,340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대부분이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민간협력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88억5.869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315만3천 원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민간이전, 일반보상금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편성 하였고, 경륜장 부지매입비와 안양천둔치 종합휴식시설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감액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77억6,087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억1,346만4천 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일반보상비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분뇨처리시설 편입토지 잔여지 매입비 4억8,300만7천 원과 민간대행사업비 7억3,125만원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8백만 원 등을 증액편성 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8억9,061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21만2천 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인건비, 기타보상비 등으로 2,954만1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제1탁구장 마루바닥 설치공사 및 체력단련장 샤워실 보수공사비 등으로 4,167만1천 원을 증액편성 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17억5,751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80만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대부분이 인건비 증가 분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과장님들 다 배석한 가운데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김선식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중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예산에 세웠는데 부족 되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번에 현충일 행사 경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4천5백만 원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저에게 내역을 주세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작동과 대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행사 일어난 것을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광명시에서 도시락을 싸갔는데 먹는 도중에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광명시에서 오신 분들에게 국이 변질되었으니까 드시지 말라고 그런 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밑의 직원들 하나도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거기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광명시 망신당한 것입니다. 그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하셔서 위생검사를 취하시든지 그런 망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170p에 명절휴가비하고 172p 광명종합사회복지관부설재가센터장비구입비 승합차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런 것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본 예산에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까? 승합차 이런 것은 다 본 예산에 세워야지 왜 추경에 꼭 세웁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각종 일용인부 인건비는 일용노조가 있습니다. 임금협상은 해마다 6월부터 시작되어 거의 10월에나 11월 달에 타협되면 소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고, 그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별도로 우리 시비만 세우면 본 예산에 세우면 되는데 국.도비 때문에 늦어진 것인데 국비, 시비, 도비가 들어갑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79p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금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의 잔여분을 이번 예산에 반납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국비, 도비에 관한 것으로 남는 금액은 반환해야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나머지를 우리가 다 쓰면 안 됩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예산이 만약에 10억이 있었으면 무슨 사업에 국비가 50%, 시비, 도비가 25%, 25%씩 해서 분담이 되면 그 집행이 10억이라고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남는 비율을 반납해야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172p에 전산개발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전산시스템 운영구축 지금까지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전산이 안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엊그제 조례를 개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해석위원

2천5백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아까 김선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증액된 컴퓨터 사는 것, 프린터기 한 대 사는 이런 것은 대체하는 것입니까? 새로 사는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전산개발비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지금까지 수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부분적으로는 했었고 이번에는 내용변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해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171p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이 1천3백만 원이고 172p 상단에 보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부설재가센타장비구입비 승합차 1천6백만 원으로 3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준공이 언제 날지 잘 모릅니다. 물론 국.도비를 다 받아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나 도비가 내시 된 것이 틀린데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국.도비는 아까 국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국가, 중앙정부의 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경에 반영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 단가가 다른 것은 그것도 국.도비 내시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신청하여 본예산에 내시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은 연말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내시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내려와서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데 국비가 390만원 내려왔습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도비가 455만원 그러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도비가 8백만 원 위의 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고 밑의 것은 도비가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하라고 지시가 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 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고 공석이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세요. 187p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청소년순회성교육에서 기정이 280만원이고 경정이 5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본예산에 세워서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추가로 한다는 것입니까? 본예산은 몇 회를 세웠습니까?
본예산에는 도비, 시비 50%로 해서 세웠는데 추경에서는 도비를 지원 안 해 줍니까?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봤습니까?
추경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191p 상단에 보면 시립광명어린이집 광명동 269-17 비상탈출구 공사 1천2백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입주했습니까? 처음에 입주할 때 비상탈출구가 원래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192p에 학술용역비 청소년백서제작에 3천만 원이죠? 몇 부를 제작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주는 것은 좋은 의견인데 1,000부에 3천만 원이면 좀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0부라면 이해가 가는데 종이 재질이 고급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명세서를 뽑아서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수를 많이 만들어서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 금액가지고 하되 좀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85p에 다목적복지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와 시스템 용역비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 순회성교육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잘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89p에 시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체시설이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방과후교실운영 강사수당이 삭감인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고, 청소년 백서가 그동안은 만들어진 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인데 이런 것은 좋다고 봐지고 이 백서가 그 동안에는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안3동에 보면 복지관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한가지 더 추가를 해주실 것은 현재 13단지는 영세민이 살다보니까 거의 9평, 11평, 12평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성장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공부할 장소가 없어 집에서 방이 1,2개 또 아들과 딸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부모와 같이 자야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 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청소년공부방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도 참 좋습니다만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공부하는데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어렵다할지라도
준희

이준희위원장

몇 평입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평수로는 3, 4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추가로 방음창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각종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독거노인들 무료급식을 작년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래도 추경에라도 올라와서 반영이 되었으면 했는데 그것이 올해도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식당 운영은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1개소에 80명씩 2개소에 160명에 한해서 식사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라든지 경기도 신청을 보면 60세 이상이면 자격요건이 되는데 65세 이상으로 계산해 보면 거의 800, 900명에 가깝습니다. 실제적으로 1/10만 혜택을 주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좀더 늘려서 노인들에게 복지의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인원을 충원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1식에 3찬 1국 1,5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도 열악한 영양섭취나 칼로리가 열악합니다. 이 부분을 좀더 단가를 인상해 주셔서 다음에는 추경이 되었든 이 부분을 상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187p에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으로 5천만 원인데 모부자가정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래 우리가 국.도비를 올릴 때 다 안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2004년 대비해서 2005년에 얼마 발생할 것이다 얼마 나갈 것이다라고 해서 금년에 국.도비를 올릴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반영이 안됩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도의 예산은 총 금액가지고 골고루 안배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주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192p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에 기정이 5백만 원인데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돈이 없어서 자르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다시 반납하는 예산입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186p에 민간위탁금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것입니까? 새로 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신규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노인네들에게 월 15일 정도 2시간해서 월 6~7만원 정도 청소 사업 그런 것을 할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광명시 노인 분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할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녹지과에서 지금 노인들에게 청소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정에다 이런 부분을 배당하여 줘서 노인정에 각 동마다 구석구석 요소요소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줘서 일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해서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노인정에 줄 사항은 아니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명단 제출해서 하라고 하면 되고 일하는 부분이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월 135명 6개월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2시간씩 나오셔서 15일 동안 청소하시고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노인들을 위해 국가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겠죠.

문해석위원

보충입니다. 노인 분들에게 일자리창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내려와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기준을 잡을 때 진짜 어려운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해석위원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앞으로 예산 통과되면 어떤 차원에서 할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복지관을 통해서 하든지 하여간

문해석위원

복지관말고 노인정이나 다른데 노인 단체에 다니시던 분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 그것도 100원도 없어서 쩔쩔 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우리는 지침대로만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김지람계장님 답변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201p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전국 및 지역단위 체육행사 기정이 6천5백이고 경정이 8천해서 1천5백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연맹체육대회 4백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전국 및 지역단위체육행사 비용은 각 체육단체 학교에서 체육대회에 참석할 때 수시로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5천만 원 예산에 26개 대회에 지출이 되었었는데 금년에 행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떤 단체들은 각종 체육대회 계획이 생겨서 출전하게 되면 적어도 다른 단체에 준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연맹체육대회 4백만 원 증가는 연맹별로 체육대회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2백만 원 씩, 금년도에 새로 생긴 우슈도 지원하고 새 종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4백만 원 증액한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종목이 새로 생기면 그때그때 추경에 계속 1백만 원이든, 2백만 원이든 올릴 것입니까? 다른 데에 새로 생기면 또 추경에 새로 올릴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것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수시로 올리면 계속 추경에 해서 임시회에서 이것만 해주고 있습니까? 뭔가 계획성 있게 상반기면 상반기로 자른다든지 하반기면 하반기로 잘라서 그 안에 생기면 지원해 주고 그 뒤의 것은 다음 본예산에 한다든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종목이 새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 생기면 5년, 6년씩 가기 때문에 수시로 생기는 것은 없고 아주 오랜만에 종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종목이 늘면 검토해서 12월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지원을 해주든지 해야지 추경에 올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알겠지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다음에 200p 민간자본보조에 해병전우회 자원봉사대 활동지원(순찰차량 지원)이 4백만 원이 늘었는데 기존에 순찰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처음으로 4백만 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4백이 아니고 작년에 1천3백80만원을 해병전우회 자원봉사대 차량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에 전우회에서 요구하는 차 기종의 견적을 받을 때는 1천3백80만원이면 가능했는데 금년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사려고 다시 견적을 받으니까 차 값이 인상되어서 그래서 부득이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종금위원

차 값이 인상된 것이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임종금위원

202p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왜 추경에 세웁니까? 본예산에 안하고.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인건비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 안 세웁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인건비는 작년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금년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본예산에 세우는데 정부에서 인건비 인상분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하기 때문에 추경 때 전부 다시 합니다. 인건비는.

임종금위원

정부에서 내려오는 시점이 늦어서 그렇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변단체보조금 여러 가지를 민간협력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에 손을 많이 대야하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감사를 하든지 해야지 되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영수증 다 받고 지출한 것에 대해서 내역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수를 합니다.

임종금위원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세요. 물론 7월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만 좀더 잘 하셔야 합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204p 안양천둔치 종합휴식시설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 원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안양천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용역비 3천만 원은 무엇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참고로 저희 시 입장에서 안양천 시설을 한 것인데 상당히 오래 되어서 시설도 노후되고 또 배치관계가 불합리한 것이 많아서 시설이 노후한 것은 이번 봄에 급한대로 보수를 마쳐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는데 문제는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많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가장 편리하게 새로 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린 도면은 참고적으로 서울시 구로구 것을 예시로 드린 것입니다. 서울시는 안양천변 전체적인 시설을 전부 새로 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이러한 배치계획이라든지 시설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하든 대폭적으로 하든 이렇게 부분적으로라도 시설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급한대로 3천만 원 용역비를 세워서 안양천을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림을 그리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서 내려가시다 보면 안양천변이 주민들한테 편리한 시설로 전부 바뀌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용역을 받고 용역이 되는대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자금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 돈으로 안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돈을 요청해서 돈을 받고 당초에는 주차장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돈을 받아서 해가면서 주차장도 시민들한테 돌려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환경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 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물론 안양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 인접된 것이 목감천입니다. 목감천에도 보면 이런 계획을 했으면 합니다. 경륜장이 들어서니까 물론 안양천변 보니까 8단지 벚꽃 필 때 많이 나가시는데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동의하면서 목감천도 이왕이면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경륜장이 들어서면 거기도 체육시설이라든가 자전거도로나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목감천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 둔치 폭이 넓기 때문에 주로 체육시설로 이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목감천변의 경우는 상당히 둔치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주차장 시설도 있습니다만 체육시설로 하기에는 부족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일정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감천 개발을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체육시설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원시설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체육시설이라면 저희가 손을 대겠습니다만
선식

김선식위원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은 할 수 있습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체육시설로 하기에는 확실히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시킨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목감천도 활용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비를 주면 설계까지 나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가설계와 예산범위가 나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현재 제가 거기에서 일주일에 1~2번 조깅을 하는데 지금 안양천에 파고라설치 같은 것은 못하게 하잖아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문해석위원

물의 흐름을 막지 않습니까? 물의 흐름에 역행을 줍니다.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거기에 게이트볼장 만들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몇 천만 원 투자해서 홍수 때 실려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도 거의 구로구처럼 되어 있던데 제가 구로구쪽으로 사람을 덜 만나려고 운동을 합니다. 광명쪽은 많은 사람을 만나 운동이 안 되어서 구로구쪽으로 다니는데.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한번 내려가 보세요. 구로구쪽은 잘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흙으로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버리는데 지금은 완전히 신소재로 해서 인라인스케이트나 하이킹코스나 족구장 농구장 등등해서 휴식공간도 바닥은 비가 와도 흙이 쌓이면 치워내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공무원들도 1,000여명이나 되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용역비 3천만 원 버리는 것입니다. 2005년 본예산 때에는 용역을 전부 따져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도 용역을 주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도 설계해서 업자들 다 주는 것입니다. 웃기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그런 부분도 느낍니다만 실지로는 어차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할 경우 방향이 조금만 빗나가면 저런 공사같은 것은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시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문해석위원

우수한 토목직들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2004년도 용역비 엄청난 돈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체육진흥공단에 돈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문해석위원

하천부지에 해도 돈이 나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30억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30억 받았습니다.

문해석위원

또 받으려고 합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네.

문해석위원

30억 받는데 3천만 원 투자 못 하겠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문해석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예전에는 안양천 둔치에 3대에 들어왔을 때에는 농구대 그런 것도 어렵다는 것이 재난관리과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안양천 둔치에 이렇게 좋은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휴식하는 것 우리 모두가 휴식해서 웰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이나 지금 환경 때문에 매년 태풍이 계속 오고 있는데 저는 휴식공간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고쳐내고 없는 공간에 파고라 이런 것은 많이 안 세운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이 많이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면서 민간협력과에서는 굉장히 모순된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 생각에는 체육진흥공단이 광명시만 돈을 줍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번에 30억 주었는데 이번에 30억 준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둔치에 종합휴식시설을 만드는 것 다시 재보수하고 이런 것은 이해하지만 용역비에 있어서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에 주민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요구건을 저희에게 다 주세요. 어떤 요구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하려는지 주민들의 휴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저도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파고라인지 어떤 것인지.
준희

이준희위원장

서울시가 가니까 따라 가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가 줏대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륜장부지매입 2억3천만 원이 삭감되는데 설명해 주시고, 199p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추진 지원이 있는데 도비 시비가 1대2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재단법인으로 만드는 거기에 추진사업으로 드리는 것인지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각 단체에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경륜장부지매입비는 저희 시가 분담해서 냈었는데 금년에 마지막입니다. 당초에 5억3천 예산을 세워서 부지매입비 지출을 완료하고 잔액분을 반납하는 부분이고,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추진 지원비는 단체에 주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 5백만 원 시비 1천만 원인데 자원봉사센터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안양천 체육공원시설 용역비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드리느냐 하면 목감천이나 안양천이나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했을 때에는 재난관리과에서 환경부하고의 관계 때문에 환경부가 절대 포장 한 평도 못 한다고 질의 회신이 왔다고 목감천이나 안양천이나 주차장 한 면도 설치할 수 없다고 환경부에서 질의 회신이 와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우리 위원들이 환경부에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차장 부분은 엄청난 문제를 앉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가 이런 형태로 나가다 보니까 광명시는 마치 잠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면 환경부하고는 미리 사전에 협의를 했는지 그런 얘기를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여기에 따른 질의가 없을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서울시 구로구에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큰 구조물 유수에 큰 방해가 안 되는 이상은 지금 구로구 정도는 관계없는 것으로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목감천 화상에는 상당히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데다가 주차장 확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기철에만 빼주면 되잖아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것은 체육시설은 하자고 하고 얘기가 안 되네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감천에 주차장 설치하자는 것은 저희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사실 지금 자동차를 머리에 이고 살판입니다. 목감천 둔치에 상당한 땅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점차로 목감천이고 안양천이고 주차장을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돌아가야지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 주는 것으로 해야지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문해석위원

이것이 되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옛날 남부순환도로 옆에 국궁장 있었잖아요. 국궁장에 판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홍수 때 가보니까 국궁장 판을 물이 쳐서 뚝으로 들어옵니다. 국궁장은 없어졌는데 혹시 파고라나 어떤 시설을 하고 커브가 도는 뚝쪽에는 그런 시설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에 보면 중간에 2004년중 교량설치 및 광명시 일부 지역 자전거도로 설치예정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냐 하면 구일역 건너가는데 밑에 목감천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사실 서울시하고 광명시하고 끊긴 부분인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광명시지역까지 다리를 놔서 자전거도로 연결은 서울시 부담으로 해준다는 제의가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수용을 했는데 그런 것을 서울시가 전부 단장을 하니까 광명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민간협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육진흥공단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6월 12일 계수조정을 하니까 그전까지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시키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우선 209p 자동차배출가스 중간(정밀)검사 안내 사항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수도권하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중에서도 15개 시군이 경기도 조례가 사실상 지난 3월 11일 개정 공포되어서 저희 시가 해당되었습니다. 그동안 대기환경보존법은 개정되었습니다만 경기도 조례가 개정 공포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1일 시행됨으로써 그 차액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 차령에 따라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든다면 승용차 차량은 사업용일 때 2년경과 차량, 화물차는 3년경과 차량, 비사업용은 승용차 7년경과 차량, 기타는 5년경과 차량이 모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차량들이 대략 어떤 정밀검사를 받느냐 하면 질소화물이나 일산화탄소 산화수소 하이드로카본 검사를 받습니다. 저희 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약 25,646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1개월 내지 2개월 전에 안내문을 통지합니다. 2개월이 지나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로 발송을 합니다. 일반우편은 송달문제가 제기됩니다. 과태료 부과 전에 그래서 등기를 발송해야 하고 또 당신이 왜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고 사유를 저희한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송달의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등기우송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안내문이라든지 등기료라든지 과태료부과 또 등기가 반송왔을 때 반송료를 저희들이 1,300원 지불해야 하고 등기료는 1,450원입니다. 그래서 환경청소과 일반수용비로 2천3백45만원 예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10p 경유차량 LPG개조사업은 이번에 중앙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은 관용차량을 1차적으로 수도권이라든지 전국에 LPG 경유차량을 개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용차량은 79대 있습니다. 이중에서 50%에 해당되는 차량 최소한 관용차가 2002년 7월 이전에 구입을 했던 차량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52대가 있습니다. 50%에 해당되는 시군들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써 저희 시에 26대 차량 1대당 5백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시부담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211p 가로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차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작년 것을 계상했었는데 사실 매년 1월 중순경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리고 215p 쓰레기안내 표시판 제작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저희 시에 아직까지도 불법투기가 으쓱한 곳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그대로 방치하면 환경이 너무 훼손되고 최근의 사항입니다만 강남이라든지 서울에서 멀리 그린벨트내에 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마저 훼손하는 사례를 저희가 적발까지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과장님 그럼 본예산에서는 몇 개나 세웠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작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생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환경복지국장

맞습니다.

유창시위원

이런 것은 심도있게 생각하고 계획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세우지도 않고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본예산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리고 217p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75톤 150일로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경륜장부지내에 있는 환경사업소가 8월에 철거를 해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뇨하고 음식물처리 대책에 관한 것인데 음식물처리는 서울시로 음식물 유입수 문제 때문에 수질관계가 계속 거론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처리할 수 없고 위탁처리하는 기간입니다. 위탁처리기간은 올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을 경기도 관내에 있는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환경사업소가 경륜장 건설 때문에 8월에 없어지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데 다른 데 버려야 합니다. 화성이나 어디 입찰을 볼 것입니다. 처리하는 데다 자기네가 처리를 하도록 거기에 대한 위탁비입니다.

유창시위원

위생처리장이 경륜장부지내 있던 것이 300m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생사업소가 건설된 시점부터 바로 옮겨서 한다고 위생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백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준공을 봅니다. 환경사업소 이전해서 짓는 것.

유창시위원

그때 8개월 소요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바로 철거와 동시에 철거를 할 때에는 가동되어서 철거가 완료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공백기간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공백기간에 처리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위생사업소 건설을 할 때에는 현재 있는 위생사업소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없어지는 순간부터 거기에서 가동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공백기간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현재 위생환경사업소는 경륜장 선수용 기숙사 숙소가 들어서는데 현재 경륜장돔에서 지하로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가능하면 경륜본부에서 빨리 비워주라고 독촉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중에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경륜본부에 지체상환금을 주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 선수용 전체 공기가 지연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나중에 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민간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계속하면 말싸움만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계획했던 부분을 저희한테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때는 답변이 제가 왔을 때 그것을 다 짓고 옮겨가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당초에 짓고 바로 가서 공백기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저기에서 내년도 12월에 경륜장 준공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환경사업소 자리가 기숙사하고 통로로 해서 경륜장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지체되면 지체 되는대로 공사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대우나 이런 데서 저쪽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도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불가분하게 8월에 옮겨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지은 다음에 가려고 하는 소신은 변함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주게 되는 폐단이 올 수 있습니다. 잘못 되면.

유창시위원

알겠는데 광명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네.

유창시위원

이런 것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여선 환경사업소장님 앞에 하신 분이 그 당시에 무슨 기계를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 당시에 무엇을 교체하느냐 그냥 사용하지 얼마 안 있으면 옮기는데 했더니 그 당시 답변은 거기 사업소 지을 때까지 쓴다고 해서 교체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기계 고장나고 그런 것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 고장이 날지 모릅니다.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는 그리로 가지만 분뇨가 있습니다. 분뇨 정화조는 그 옆에 인근에 지금 다른 시군에 안양이나 시흥 안산 이런 데다 처리를 하려고 계속 협의중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바로 옆에 하는데 임시로 민원발생하는 것은 바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설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전반적인 사항은 아까 유창시위원님 말씀처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218p 진공청소차량등 안전보건장비(경광등,사인보드등) 84만원도 아니고 8백40만원이 있는데 차량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노면진공청소차량인데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 당시에 이런 것을 다 준비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잘못 되었지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작년에 차량구입을 할 때 이런 것을 같이 구입했어야지요. 1년 다 되어 가는데 추경에 넣고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잘못 된 것입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같이 구입했어야지 행정이 항상 손발이 안 맞습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저희 시에서는 절감하려고 했었는데 부착장비입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기하고 있는데
선식

김선식위원

항상 보면 과장님 국장님 서울시 타 시 비교하는데 우리는 광명시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당초에 했어야 하는데 잘못 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당초 차량구입할 때 부착해서 해야지 1년 동안 사용하다 갑자기 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우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추경에 특별한 아주 어려운 것만 추경에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을 왜 추경에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216p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 도비가 3백만 원 왜 삭감되어서 시비로 바뀌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2004년도분을 작년에 심의할 때 국.도비 내시가 3백만 원 주겠다고 내시가 왔는데 올 1월에 그것이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확인한 결과 3백만 원 지시부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기를 국.도비부담에 따른 내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도비를 깎으면 시에서 부담되잖아요. 시비로 해야 하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도에서 아마 예산편성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종금위원

책임추궁을 해야지요. 이래서 되겠어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부담하라고 내려옵니다.

임종금위원

생색냈다가 나중에 거두면 되겠어요. 항의를 하세요. 국장님.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네.

임종금위원

215p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 기정에 1,000건에서 경정이 1,650건이면 650건이 무단투기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보상금을 더 준다는 얘기지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임종금위원

이것이 투기해서 적발되면 벌과금 제대로 거두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부과한 만큼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임종금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단투기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다 주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지출은 나가는데 수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부과는 하는데 납부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납부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쓰레기무단투기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소위 말하면 스파라치들이 요즘에는 보통 보면 아파트 우편함 있는데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만 다가구나 다세대 단독은 우편물을 잘 안 가져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파라치들이 그 우편물을 하나 꺼내놓고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우리시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당하는 사람들은 언제 아느냐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면 그때 압니다. 그러면 그때 하소연을 해야 환경청소과는 이미 부과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철두철미하게 가려지지 않는 이상 이런 현상은 계속 됩니다. 그래서 과연 스파라치들이 주는 내용을 무조건 받아 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조사를 충분히 해서 사전에 부과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정해놓고 그 당사자하고 전화통화를 하든 시청에 오시라고 하든 이렇게 해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걸렸으니까 이렇게 명확히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계속 될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임종금위원님도 동의를 할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2004년도에 오늘까지입니다만 1,130건에 약 1억 33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천6백만 원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1,130건중에서 보상금건수는 스파라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약 870건 정도의 보상금을 5천9백87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거의 6천만 원을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약 3천9백만 원 예상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징수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참고를 하고 또 부과방법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1억3백30만원부과해서 3천6백만 원 징수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임종금위원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징수가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임종금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8p 노면청소차량 폐토사 처리비가 4㎡에서 6㎡로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노면청소차량 운행시간을 늘렸습니다. 도시를 계속해서 지역별로 돌아다닙니다. 운행시간을 늘리니까 양이 많아졌습니다.

임종금위원

원래 계획은 안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보통 저희들이 5시간 정도 운행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7시간까지

임종금위원

청소할 것이 많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올해 행사가 많아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217p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를 해서 퇴비화 사료화 합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저희는 분뇨와 함께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민간위탁처리를 한다는 것은 안양이나 다른 데로 보낸다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음식물처리업자로 허가를 받은 위탁사업자한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저희 시 지역에는 처리할 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 화성이나 이런 데는 개인들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가 없어지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서 준공될 때까지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동안 퇴비화 사료화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버릴 것은 버리고 개인이 요구하는 데는 갖다 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음식물찌꺼기 빼고 케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료로 사용할 사람은 가져가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데 버립니다. 퇴비와 같이 태우든지 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번에 민간위탁처리하는 부분은?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데 줄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지금 현재 저도 유창시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나 분뇨처리 이것이 기 계획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몇 년 전부터.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문해석위원

경륜장 짓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분뇨처리시설 편입시설 잔여지 7필지 매입비 이 예산도 진작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무튼 감사 때 봅시다. 정말 돈 얼마가 늦장 행정 때문에 나가는지 감사 때보고, 지금 현재 정화조청소 7월까지 해주십시오 하고 프랭카드 걸었는데 시민들 호응은 어떻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호응이 잘 되고 있습니다. 25%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해석위원

내년 몇 월에 다 짓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2월에 준공됩니다.

문해석위원

토지매입도 안 했는데.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공사할 장소는 다 매입이 끝났는데 잔여가 조금씩 남은 것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나중에 들어가는 길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하려고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얼마만큼 우리 시 예산이 추가로 낭비되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볼 것입니다. 현재 정화조 청소할 집에 우편물 보냈습니까?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7월까지 처리하라고.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네, 홍보도 하고 프랭카드도 하고 방송도 합니다.

문해석위원

몇 년 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은 서둘렀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6p 분뇨처리시설공사비 기정에는 6억 1천 4백만 원에서 경정에 20억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환경청소과에서 26억 1천 4백만 원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짤렸는지 아니면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전체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충당을 못 하니까 부분적으로 조금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결론은 지금 국장님 우리가 유창시위원도 걱정하고 문해석위원도 걱정한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늦어집니다. 우리가 당초에 음식물쓰레기민간위탁처리비 7억 3천 1백만 원이 들어가지 않을 돈입니다. 당초 우리 의회에서 와서 보고할 때에는 경륜장 보다 먼저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다시 얘기가 7억 3천만 원이 더 들어가니까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런 부분의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해서 진행했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챙기세요. 예산계하고 싸워서라도 따내서 해야야지요. 확보를 해야지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25p에 헬스지도자 강사료가 증액된 것인데 요구들이 많으신 것입니까? 요구가 많아서 강사를 한 분 더 쓰시고 시간도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두 번째 야외 교육용 앰프구입은 그전에 썼던 것의 대체구입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쓸 것입니까?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야외교육용 앰프는 초등학생 교육용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앰프가 잦은 고장이 날수도 있고 행사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수요가 1식 정도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시설비에서 제1탁구장 바닥 마루 설치공사 당초에 2천만 원이었는데 왜 1천만 원으로 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음에 2천만 원을 뽑았을 것 아닙니까?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당초 계상 할 당시에 시설 면적에 따른 자재비 견적산출이 잘못되었습니다. 물가상승요인이 정확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문해석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고 충분히 검토해서 하셔야 되고, 로비옥상을 하는 것입니까?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부분적으로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옥상 한쪽에 누수가 생기면 한쪽을 때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사를 새로 해야지 올해 천만 원 주면 전부 다 하는 것입니까?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로비옥상 부분을 전년도에 전반적으로 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저번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문해석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25p에 시설비 제1탁구장 전체 바닥을 다시 까는 것입니까?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네.

임종금위원

전체를 한다는 것이죠?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네.

임종금위원

아까 문해석위원님이 질의한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실내체육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내체육관장님은 자리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인건비이므로 할 것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