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선재 의원 발언

제197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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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과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도시주택국과 창조도시사업단 순서에 의하여 국장과 단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헌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태동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종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이영만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남궁현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국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방향,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목표 및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영상문화단지에 위탁한 게 있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현재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문화재단이 관리하는데 상가부지나 그런 게 장기적으로 계약되어 있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20년으로

한태

김한태위원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년, 25년까지 계약해 놨나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20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2025년도까지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상가는 2025년까지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영상문화단지개발을 만약에 한다면, 계약을 장기간 해놓으면 개발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현재 가건물과 아인스월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개발주체가 민간업자가 되면 감가상각에 의한 보상을 하고 개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 평가를 해야죠.

한태

김한태위원

앞으로 20년, 25년 이렇게 주다 보면 나중에 시에 기부채납한다고 해도 노후돼서 쓰지 못하거든요. 집행부에서 이런 행정은 앞으로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을 지어서 20년 임대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부천시가 다른 개발을 한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묶여져 있는 현상이니까 또한 나중에 기부채납한다 해도 현재 건물 자체가 노후돼서 아무 이익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0년, 30년 기부채납 받는 행정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롯데백화점 뒤에 있는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상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20년, 30년이 지나면 쓸모가 없는 건물이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영상문화단지는 2030 도시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결정이 도에서 언제 되나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8월 22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가 있는데 9월 중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최종 결정되는 거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고시는 금년 내에 되겠네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존경하는 김한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일단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단지라든지 특별설계구역, 운동장 역세권, 소사남부역 개발계획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도시교통위원님들께 별도로 브리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10월 정도 돼서 입법고시, 결정고시가 되면 도시관리계획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별도로 해서 그때 개발계획이 짜지게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용역을 줄 계획인가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용역을 줘야 되겠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핵심 골자가 유원지에서 상업용지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전체가 상업용지는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준주거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선재

한선재위원

상업용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가 결정하는 거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업·주거·공업·녹지용지 4대 핵심영역들에 대해서 배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도시계획관리를 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외부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반영 안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영상단지에 대해서는, 유원지였을 때 과거 몇 차례 용역을 했지만 토지에 대한 가치효율들이 높아지면 그거에 적절한 쿼터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역량보다는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서 약속의 땅, 미래의 땅, 90만 시민 모두 기대하고 있는 땅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별도로 브리핑한다고 했는데 부동산개발협회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실제 사업에 참여할 업체, 이런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나름대로 먼저 만들어 놓으면 그 틀에 일반사업자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모든 개발업체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영상문화단지는 제가 기재위원장 했을 때부터 쭉,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담당 부서의 팀·과장님들 대화 중에 스크린을 했는데 이게 상업용지로 바뀌면 수지분석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수지분석은 내부 역량 가지고도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컨설팅 전문기관에게 자문도 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수지분석도 필요하다면 용역을 실시해서, 영상문화단지 매각대금이 100억 남았나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7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70억 정도의 땅값을 갚으면 부천시 재산이 되는 거고 총 투자비가 1000억 정도 되나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1030억 정도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1000억 정도 되는데 상업용지로 만약의 경우, 쉬운 얘기로 일반적 용지로 풀렸을 경우 10만 평을 잡고 토지에 대한 가치가 10배 정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일반인들도 추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거 유원지 방식대로 장기임대 개념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매각방법으로 갈 것인가, 과거 유원지였을 때에는 공익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임대방식으로 갔잖아요. 영상문화단지를 제외하고 전부 다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새로 지어진 게 뭡니까?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아인스월드요?

선재

한선재위원

아인스월드 말고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만화영상진흥원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만화영상진흥원을 제외하고 전부 민자 유치잖아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상업용지로 전환됐을 경우 시가 장기임대 방향으로 갈 것인가, 매각방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시겠지만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고 개발이 마무리된 부천시고 또 세수나 가용재원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가 쇠퇴하고 노후화돼서 도시재생, 원도심 균형발전, 5대 공원 조성 등 이런 현안사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해서 다시 시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5대 공원을 조성하는데 우리 시가 13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 건립하는데 계획이 확정된 것만 3500억 원이에요. 문화예술회관 짓는 게 계획대로 가면 1500억 원이고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주차장, 5대 공원 말고 어린이공원 등 작은 공원들, 도로확장 보수 예산이 필요한 게 1000억 원 정도 돼요. 부천시가 민선 6기에 물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지만 대체적으로 500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부지매각에 필요한 매각대금도 수입으로 잡겠지만 향후 5000억 원 이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게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20년 내지 50년 장기임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매각해서 우리 시에 재투자할 것인가를 깊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임대 방식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문가 집단의 수지분석을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당연히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겠지만 이와 관련돼서 공청회, 토론회,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10만 평에 대한 용도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정보가 밖에 퍼져서 몇몇 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괜히 잘못했다가 오해의 소지를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도시에 대한 현안문제가 종상향과 용적률 완화잖아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게 민선 6기에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시가 뉴타운을 취소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2003년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만수 시장이 당선되면서부터 뉴타운은 어렵다고 결정된 거고 이것을 공식화한 것은 2013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더 구체적으로는 금년 2월에 행정예고를 했고 7월에 입법고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 부서에서 어떤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의회가 지적하고 대안를 요구하지 않아도 그 계획은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종상향, 용적률 상향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금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2030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똑같은 관리계획 용역입니다.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하반기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 말고 9월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추경에 요구할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는 의회에서 이 용역비를 왜 부결시켰는지 모르겠지만 7월 7일 입법 고시되고 몇몇 구청의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작년 1년 동안 건축허가 민원건수보다도, 이제는 민원이 아니겠죠. 사업건수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이미 시장에서는 이것을 예측하고 부동산개발업자들이 많은 부지를 매입했고 소규모 연립주택 내지는 다주택을 지으려고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입법고시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에 구도시에서 발생되는 난개발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7월 7일에 뉴타운 해제 입법고시가 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달부터 새로운 도시재생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난개발이 이루어지 않는 것이지 1년 동안 이미 개발업자들은 요소요소에 땅을 매입해서 건축허가를 다 받은 상태인데 그러고 나서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지난 것은 지난 거고 종상향 및 용적률 완화를 시장님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신속하게 준비해서 구도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당 국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울 게 아니라 추경에 바로 세우세요. 가능하다면 금년 말이라도 종상항과 용적률 완화는 고시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책임 있게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9월 추경은 가능한 거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저는 이게 더 급하다고 봐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2030 기본계획 승인 이후 바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종상향이라든지 용적률 상향을 할 수 없다,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만큼은 꼭 세워달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추경에 요구할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했으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뉴타운 해제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한 것인데, 곧바로 안 되더라도 단기간에 새로운 대응전략이 마련되고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게 뉴타운 부서와 도시계획 부서가 서로 협의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모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도 우리 시와 거의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도시 환경이요. 도시정책과와 도시계획국이 통합한다는 신문기사도 봤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과와 관련된 과와 도시계획과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정책실패로 인해서 민민 갈등이나 민관의 갈등 또 시민들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에 협력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김한태 위원이나 한선재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좀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죠. 뭔가 꼭 잘못된 후에 모든 것을 다시 수정하고 시정하려는 것이 한 발짝 늦은 행정이고 결과적으로는 참사도 일어나게 되고 부천시 행정이 계속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과 관련돼서는 수차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어떠한 민민 갈등이 계속 유발될지도 모르겠고 또 얼마나 많은 소송이 오갈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부서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봐요. 이게 뉴타운과에서만 할 일도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만 할 일도 아니고, 서로 TF팀이 구성되면서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따로따로,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앞서서 얘기했듯이 뉴타운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취소하거나 다시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시장 따로, 부서별 따로 되니까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천시의 현안문제들을 각 부서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까지도 짚어가는 행정이 이어져야 된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창조도시사업단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시장은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정책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영상문화단지도 똑같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뉴타운에 대해서 해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후속책을 만들어놓고 해제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해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런 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뉴타운 지구의 용적률을 상향시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이미 예측되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속대책 없이 천천히, 추후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해제 이후에 연립주택 이런 게 허가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허가가 많이 들어오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일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행정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예방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앞서 의회가 용역비 깎았다고 했는데 용역비 올라오지 않았어요. 예산 없다고 안 올린 거죠. 의회에 올라와서 깎인 거 없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아예 안 올라왔어요. 아까 한선재 위원님이 얘기하길래, 의회에서 깎은 것 없어요. 집행부에서 예산 없다고 해서 안 올라왔어요. 시급한 예산인데도 안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그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해 줬으면 좋겠고 담당 공무원들도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 또 금방 사람 바뀌면서 새롭게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2030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부천시가 3개 권역으로 오정지구는 에코도시, 원미지구는 상업용 중심도시, 소사지구는 교육중심도시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물론 바뀔 수 있겠지만 생뚱맞게 새로 다 바뀌고 유지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동안 용역비 숱하게 세운 거 다 사라지고 일관성 없이 간다는 건데 영상문화단지도 똑같습니다. 어떠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인지가 우선 이루어지고, 도에 요청한다고 하셨잖아요. 기본계획 심사할 때 영상단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또 거기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계획 수립한 걸 해당 위원회에서 다뤄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회로 처음 와서 그런지 생소해요. 어느 위원회로 가든지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어떻게 갔는지 보고가 됐었는지 모르지만 영상단지가 예전, 저는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스러운 게 거기에 유니버셜스튜디오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런 위락시설이 들어왔으면 지금쯤 엄청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도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제가 해야 한다고 했지만 수에 밀려서 못했습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에 13년 있었어요. 거기서 다룰 때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임대줄 때에는 공유재산 임대계약법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시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임대를 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아인스월드, 동춘서커스장 등을 줬다가 그것을 또 물어 주느라고, 소송 거느라고 엄청난 비용이 발생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대까지도 보고하라고 했었습니다. 계약법에는 위배된다 하더라도 임대할 때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자는 주장을 하고 답변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임의대로 임대계약 하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지금 별도로 임대계약 하는 건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임대 다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상가도 임대해서 줬는데 그게 25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옥주택도 지어놨잖아요. 그것도 거의 무상으로 주고 있고 우리가 임대료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상단지가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운영을 하고 있다. 그때그때 정책 책임자에 따라서 그것을 주고 소송 거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이어지는데 10만 평을 우리가 잘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위락시설을 만들어야죠. 저는 그 지역이 오히려 위락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천 땅이냐, 인천 땅이냐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가 위락시설이 되면 오히려 외곽순환도로가 막고 있어서 인천에는 민원이 생길지 몰라도 부천에는 민원 안 생길 거예요. 거기에 다시 아파트를 짓거나 다른 시설이 들어가면 부천이면서도 인천에 특혜를 주는 그런 꼴이 또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하셔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화영상진흥원이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부천시가 만화중심도시로 간다면 만화가 특화되어 있는 도시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상문화단지에 맞게 영화의 메카 이런 것들을 만든다든지, 호텔이 하나 더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상단지개발과 운동장, 역세권, 특별설계구역 사업계획하는 것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뉴타운 후속대책은 창조사업단에서 별도의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주택국과 협의해서 종상향이나 용적률 상향은 개발계획을 지연시키는 사항입니다. 용적률이나 종상향을 빨리 개발해야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빨리 못해줘서 개발업자들이 빨리 사업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난개발을 초래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상향이나 용적률 상향을 안 시켜 줘서.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창조사업단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느 부서에만 머물지 말고 연관된 부서가 같이 연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영상단지개발 관리업무가 우리 상임위로 넘어와서 영상단지 관련 질의가 심도 있게 논의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에 큰 자산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문예회관 부지, 이 옆에 호텔 부지 그러나 제 생각에는 영상단지만큼 큰 자산이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막중한 업무를 도시정책과라는 곳이 신설돼서 가져왔는데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고민하셔서 보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핵심적인 것 질의할게요. 영상단지가 나왔으니까 먼저 보충질의할게요. 영상단지 안에 서커스 관련 시설을 짓다가 멈춘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에서 공연장과 영화·영상 관련 시설로 227억 원을 투입해서 짓겠다고 들어와 있어요. 종합적인 민간제안이라든가 물론 대규모 유통업체 몇 군데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한 가지 지양해야 할 점이 군데군데 개발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잡혀있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서커스장 지으면서 들어간 금액보다, 현재 들어간 게 112억 원 되나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됩니다.

이동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227억 원을 투입해서 거기에 영화·영상 관련 시설을 짓겠다고 하면 이것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문화산업과가 제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원형건물은 서커스를 목적으로 한 거지 건물을 짓다가 멈춰 있어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흉물이라고 많은 지탄받고 있어요. 혹시 그것을 모면하고자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시에서 그것을 공연, 영상, 영화 관련 시설로 만들어 놓으면 그 구조가 문제되지 않나 싶어요. 원형은 말 그대로 동춘서커스라는 우리나라 고유 서커스 문화의 태동적인 즉, 동춘이라는 곳은 공연 회사였단 말이에요. 안산으로 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부적인 구조라든가 돈만 들어가면 잘 짓겠죠.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담당부서와 제안했던 문화산업과와 큰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을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올라오면 제 의견처럼 염려하는 위원님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27억도 아니고 완공 공사비가 227억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문화산업과에서 서커스장을 상설영화관이라든지 영화산업 전초기지로 개발계획을 짜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확정을 짓겠다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해서 예산까지 나왔는데 취소될 수도 있다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현재 용역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이동현위원

일단 하겠다고 공식문서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이동현위원

앞으로 용역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논하면 시설공사과가 공사적으로는 개입해야 하니까 어찌됐든 시설공사과는 도시주택국이니까 잘 상의하셔서, 물론 굉장한 이익이 창출되고 시민의 편의증진, 문화산업 쪽으로 득이 된다면 추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개발 마스터플랜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하는 거예요. 단독사업이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드렸을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안건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앞으로 용역할 건데 2030 도시기본 계획과 여건에 맞도록 하는 쪽으로, 하위개념이지만 추진해야겠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이동현위원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수립하면 종세분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종상향시키고 해야 하는데 어찌됐든 용역주면 집행부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할 거란 말입니다. 어떠한 쪽으로 갈 건지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지금은 용역결과 나오기 전이라 특별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그동안 민원이 많이 됐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종상향이라든지 용적률 상향을 요구한 민원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할 여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좋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도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적 가치, 물론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특히 원도심 주민들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꼭 재산적 가치 고려 때문에 특정 지역별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에 입각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3동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 하셨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이동현위원

공람·공고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기간이잖아요.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 것 있습니까?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특별히 이의제기 들어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8월 중에 부천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월 중에 고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내용에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특정 지역은 아니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특정 지역을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것은 아니고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또 도시기반시설을 제공했을 때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주는

이동현위원

내용을 들어보니까 범죄예방 설계기법 그런 것도 집어넣는다고, 건축 쪽이지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됩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중동지구 특별계획구역 정비사항도 잘 유심히 봤고 특히 도시계획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부천시의 근간을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잘되게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직 부서지 않습니까. 그만큼 도시계획 행정은 형식보다는 그 내용물, 콘텐츠에 입각해서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역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얘기에 공감하고 장기적인 부천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모 병원에서 보험병원 증설하는 사업이 있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던 주차장 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들은 바는 있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허가 다 나갔나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일부 나갔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민원과 관련된 사안이고 민원을 해소하는, 그 지역의원은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조정하고 양자 간 협의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이 민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병원장이 그 지역 의원에게, 그 의원이 얘기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자기는 여직까지 살면서 그런 모욕적인 언어를 들어본 적이 처음이래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

선재

한선재위원

의원님들 간에 또 지역 의원들 간에 주차장 용지를 폐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논란이 있었지만 보험병원에 대한 증설 필요성이 있어서 용도변경을 하고 매각해서 병원을 짓게 했는데, 물론 건축 행위를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그 민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한테 막말을 했다는 것은 동료의원으로서 용납이 안 돼요. 그 내용을 담당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역구 의원이 잘못한 건지, 병원 이사장이 잘못한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 해당의원이 누군지는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파악해서 오해를 서로 풀어주실 것을 업무보고 사안은 아니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진위여부를 파악해서 병원 측에는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 안상순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전영복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 김운석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유도식팀장입니다. 2014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설명을 하는데 너무 빨리하니까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은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한태

김한태위원

다른 게 아니라 오정구에 보면 물류단지를 매립하고 있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GB지역의 행위허가를 받아서 LH를 시행사로 하고 있죠.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 단속을 나가시나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행위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받죠.

한태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흙을 받아서 매립하는데 폐기물 같은 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부천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여기도 다 매립했지만 불법건축물, 폐기물 같은 게 들어오니까 부천시 호수공원 같은 데는 나무가 안 자라잖아요, 현재 중동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물류단지 빼고 나머지 농지있는 데도 매립하고 있는데 단속반들이 거기 나가나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나가고 먼저 의회 때 CCTV 설치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폐기물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샘플링을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어요. 이물질이나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폐기물 갖고 들어가는데 단속한다고 해도, CCTV로 본다고 해도 안을 이렇게 덮어서 들어가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허가를 안 받은 거나 50cm까지는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안 하고 동절기 때 주로 일어나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본 위원이 물류단지를 그저께 가봤는데 흙 자체를 받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게 폐기물 섞어서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를 나중에 단속을 해 보세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저희 소관은 아닌데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한태

김한태위원

소관이 아니지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물류단지는 인허가 받아서

한태

김한태위원

인허가는 해 줬지만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들어왔을 때에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유통팀이 했기 때문에 LH공사로 통보해서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도시계획팀에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GB가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행위가 다 끝난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GB 안에 매립만 하시는 거예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을 유통과에 얘기해 주세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역곡지구는 7월 31일 날 주민설명회를 갖죠. 구체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위원님과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가장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토지가 아닌 사람이 30%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문제죠. 그 안에 여러 가지 정책건의를 해서 서너 가지는 반영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책건의를 해야 할 게,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3-3-4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30%는 기존의 지원시설, 아파트형공장 같은 게 가능하도록 하고 30%는 2종으로 바꿔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흡수해서 재건축 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40%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환지나 개발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정책을 하지 않는 한, 그린벨트가 전국적으로 230개소가 해제됐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린벨트는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 좋은 자리, 보통 30% 정도 다 있습니다. 대장도 마찬가지고 역곡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정리되지 않는 한 사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3-3-4로 간다면 그 방식이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한태

김한태위원

매일 연구만 하다가 끝나는 거 같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저희 많이 노력해서 국토부에서 규제를 4건이나 완화 받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완화 받았는데 진짜 방식이, 취락지구로 풀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자연취락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다 보니까 용어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한태

김한태위원

이게 그린벨트만도 못해요. 그린벨트는 집이라도 짓지 여기는 집도 못 짓고 있잖아요. 현지개량법이라든가「도시개발법」으로 가든지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모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뉴타운 재개발 용적률 올라가는 거, 이것도 용적률 올라가야 되고 고가 올라가야죠. 개발방식이 승산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개발을 하죠. 용적률과 고가 낮으면 타산이 안 맞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관건 같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을 빨리 추진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 같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2종으로 해 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인데 이것만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도정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해서, 어차피 1종 지역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하는데 문제는 가로망 체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창조도시사업단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빨리 좀 해 보세요. 대장동도 그렇고 역곡도 그렇고 성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성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성골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환지법으로 가다가 지금 가지 못하고 있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나마 가장 사업성이 좋은 데는 성골지구죠.

한태

김한태위원

사업성이 거기가 제일 좋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위치나 이런 게요.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종합운동장 일원에 역세권개발을 하고 있죠. 4700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사업비 조달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민자사업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4700억을 추정한 건데 전체 면적 64만㎡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돼서 1단계 종합운동장은 부천시가 소유한 토지 아닙니까. 거기를 먼저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가지고 여월정수장 부지 일원을 매입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그래서 그 지역에 강소기업 같은 것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내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합니다.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말고 용역회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받기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것 말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업성도 좋고 부천에 핵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연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쪽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해서 개발해요. 남은 부분은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값이 올라가니까 개발계획 수립을 못하는 거예요. 주로 보면 그 지역 발표 이후 갑작스럽게 공시지가가 막 올라가고 그 일대에 여러 가지 나무도 심고 공사를 막 해 놓잖아요, 보상가 많이 받으려고요. 1단계에 수립하면, 한꺼번에 계획이 수립돼서 수용이 들어가면 모르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못하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예산이 없으니까요.

강진

서강진위원

5년 안에 매입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단계적으로 하는 게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지가 상승만 높여주는 결과가 생겨요. 이런 것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잘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발 못하고 오히려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개발이익금 가지고 지가 상승되는 것을 감당 못하잖아요. 수립할 때 꼭 필요하다면 천천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개발계획을, 매번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고 하나도 못하고 지역의 땅값만 올려놓는 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사역은 어디에서 개발계획 수립하고 있나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뉴타운 해제지역 일환으로 총괄적인 개발구상을 저희 부서가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으로 소사역 남쪽 출입구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건축에 대한 용도 완화하라든가 인센티브를 주고 건축에 반영해 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최근에 소사 민자역사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요. 그것과 관련해서 소사 남측 출입구 관계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왜냐하면 소사역이 다 자연녹지고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사전협상을 해서 개발이익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 돈을 소사 남쪽 출입구에 사용할 건지 고민을 같이 하고 특히 소사역이나 부천종합운동장이나 영상단지 자체가, 최근에 개발법이 바뀌는데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 받아서 할 수 있는, 민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할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계획 수립을 잘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소사역이 앞으로 부천의 중심역이 돼요. 환승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천역보다도 더 중심역이 될 텐데, 근데 거기 구조사항이 나빠요. 원미지구 쪽으로는 광장도 만들어져서 새롭게 변화가 될 텐데 남측으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경인국도가 옆에 지나가서 굴다리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구조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굴다리와 그 옆에 있는 KT건물이 이전계획까지 수립하고 그 옆에 단독주택지가 조금 있잖아요, 현재 공사하고 있는 쪽이요. 그 일대 하나를 같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광장을 만들어야 모두가 다 산다고요. 그래야 소사 남측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함께 이번 계획수립할 때 민자역사 들어올 때에도, 민자역사 들어오면 앞으로 이쪽이 더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천대학교가 있고 신학대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는 쪽이 이쪽이라고 봐요. 그것에 대한 것을 많이 감안해 주시고 현재 원미구 쪽에 있는, 북쪽에는 상가나 주택이 많지 않아요. 운동장 쪽이고 녹지잖아요. 거기보다도 남측이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요,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그런데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출구 하나가 문제 아니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KT가 최근에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인가 언제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잘 됐죠.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독주택과 한 블록정도의 공업지역과 KT 건물과 같이 그런 것을 계획하는데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차 광장 만들고 2차 건물도 들어가면서 개발되면 그 지역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2016년에 복사역이 들어설 텐데 거기도 역세권개발로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현재 있는 구조상 오른쪽에는 그린벨트 도서관이 있고 나머지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는데 지금 잡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앞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일부 사유지를 하려면 장기적으로 소요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라도 고민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반영토록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그것까지 고민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030 기본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역을 중심으로 반경 200m인가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500m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500m 이내가 역세권개발계획에 들어가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뉴타운 지구로 들어가 있던 그 일대가 역세권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구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영상문화단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종합운동장 역세권도 제가 직접 보고는 안 들었지만 다른 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들었고 또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소사민자복사복합역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어느 업체가 선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KT도 민간이 매입한 거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장애요인들이 많이 없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소사복합민자역사와 연계해서 소사 역세권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부천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보존해야 할 지역들, 예컨대 녹지 같은 것은 보존해야 하는 거고 재생할 곳들, 그 다음에 개발할 곳들을 나눠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소사 역세권개발은 앞으로 미래의 핵심적 가치를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개발해야 할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16년 되면 소사∼원시 간 지하철이 개통되고 소사복합민자역사와 함께 소사 역세권, 예를 들어서 서울사료나 삼양중기 같은 거 그 다음에 KT회사 오른쪽 부분들과 연계해서 2016년도까지는 소사역을 비롯한 역세권이 획기적인 도시 균형발전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전략과 심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소사역 내지는 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서강진 위원님이나 저나 도의원들, 국회의원들께도 수시로 보고드려서 그쪽 개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다음 쪽에 보면 관리계획 수립이 있는데 9월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금년 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결정고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어렵습니다. 용적률과 종상향 올려주는 것을 막연하게 30%, 60%로 올려줄 게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인 도로기반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특히 오염총량제 시행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경우에만 할 건데 부천시가 다른 지역보다는 평균 30% 용적률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과 같이 있을 때 용적률 상향으로 내린 토지 같은 거 매입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김한태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하셔서 부락단위 개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락단위가 뭐냐 하면 하나의 부락 전체를 2개 필지로 나눠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할 때 주거환경은 개선되고 주차는 완화되고 또 토지소유자한테도 이익 될 수 있는, 현재 1종 주거지역인데 비례율이 1.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조절하고 기반시설을 한다면 최소한 7층 이상, 종상향 할 경우에는 층수 제한없이 그리고 상당히 좋은 게 현재 부천시 거주인구가 2.6인입니다. 본인이 살고 임대할 수 있는 복합건물을 아파트 형태로 짓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 용역회사와 같이 준비해서 종상향과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구도시 재생에 관련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 공무원님들의 생각은 정리된 것 아니에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적고시라든가 그런 것이 같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문제는 도정법으로 사업 시행할 때에는 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 바로 다 완화 받는 게 많기 때문에 현재로 따지면 그게 제일 편한데 우리가 절차를 이행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체가 1년 이상 소요됩니다. 다만,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이라든가 물량 받은 것, 영상단지 같이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용적률 변경을 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사 신학대학 주변의 산 지역도 2종, 3종으로 바꾸는 건 무리가 있다, 경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간에 용적률 완화와 1종 지역을 2종 지역으로 상향시켜야 한다는 것은 해당 부서 공무원들과 의회와 시민들이 일정부분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 바로 밑 지역에 대해서도 높게 아파트를 짓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일정부분 지역에 따라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고 1종에서 2종으로 가는 것은 대체적으로 관과 민과 의회가 용역이 나와야 알겠지만 전문가 집단에서도 그렇게 가야 맞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재개발 재건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시가 외부용역을 통해서 계획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 기간을 최소한 단축해서, 도시계획이 늦게 수립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이 결정고시가 되고 1년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이 반영된다면 막말로 공무원님들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미리미리 대응하지 않고 그런 질타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행정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참고로 10개 지역의 민원사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1종을 2종으로 해 달라는 거 있고 또 하나 용적률에 관한 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최근에 용적률 공유제를 시행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용적률이 있어도 못 찾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사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역세권 쪽으로 용적률을 매각합니다. 그것을 국가가 할 건데 국토부에서 할 때 부천을 시범으로 해 달라고 담당 사무관과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용적률 상향이나 종상향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많이 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용적률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 것이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조례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조례가 있어서 입법에 대한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특정 지역, 특정 의원이 입법화해서 결정하는 문제가 도시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입법 권한이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논의하셔서 부천시가 용적률 부분에도 기반시설 또는 인구 이런 것들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면 다른 시와 보조를 맞춰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을 보니까 상업지역이 6.3%로 상당히 많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도시나 신도시나 공실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상업지역을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쉽게 86년도에 원종사거리 나드리 쪽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준 게 아니고 역곡역 쪽에 상업지역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상업기능을 어떻게 보면 융복합시설이 같이 복합으로 들어와서 어우러져야 하는데 필지가 소형필지다 보니까 모텔만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가 슬럼화되어 있는 상태로 악화될 수 있거든요. 부천북부역 일원도 마찬가지고요. 상업지역을 축소하는 것은 그동안 재산세 납부한 기능을 봐서는, 건축 외 용도 허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기이 상업용지로 지적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상업용지를 준주거나 주거로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부천시가 개발할 지역이 없기 때문에 중동, 상동처럼 상업지역을 상세구역지정이라고 하나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구역이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것들의 요인은 없지만 상업용지가 부천시에 많다는 것은 인정하는 사실들이잖아요. 특히 상동, 중동지역들이요.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갑철 위원입니다. 2030 계획에 오정구 군부대 이전계획이 있는데 별다른 변동계획이 있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에서 협조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외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팀들, 그 주위의 오정구청이라든가 군부대를 둘러싼 해당 지역들 간 TF팀 구성이라든가 관련 행위들이 미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야 하는데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다가 현재 정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2030 계획에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조직들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TF팀들이 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TF팀 구성은 안 되어 있고 8월 22일에 경기도 본위원회에 상정하고 기본계획 승인이 10월이 되면 그 전에 군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할 건데 그것을 할 시기쯤에 지역 주민과 국방부, 육군본부 관계자들로 TF팀을 구성할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별도로 그 계획을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대장동 쪽에 환지방식과 여러 방식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매월 해당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번에 개발방식이 바뀌어서 다시 환지개발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부천시가 도로를 위해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용역하기 전에는 기반시설 부담이 대략 1400, 1500억 이상 됐죠. 다른 데보다 기반시설 부담률이 50%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높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1500억 이상 부천시 재정 형평상 계속 지연이 될 가망성이 많네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갑철

최갑철위원

오정대로에서 대장동 마을회관 쪽으로 가는 도로의 계획은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가를 해 줬기 때문에

갑철

최갑철위원

그것도 예산 관계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요.

갑철

최갑철위원

오정 지구단위계획 밀도계획에서 현재 남아 있는 지역이 7, 8개밖에 안 되는데 다 짓고 나서 변동할 계획이, 현지 사람들은 현재 다 지어서 자연스럽게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의견을 내봤자 완공된 상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세대수를 늘리고 그것을 완화해 달라고 하는 게 기획부동산이 참여해서 도심을 어떻게 보면 망가뜨리는 꼴이 됐는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거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말씀드렸던 문제점 해소방안은 어떤지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거니까 용역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다중연립이라든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분들과 굉장한 갈등이 예상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대장동 논의 복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50cm 이상 된 것을 원상 복구하라고 지시를 하셨다는데 현재 농사를 다 지어서 벼가 허리춤 위치에 자라 있는데 이런 것을 다시 변경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허가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받고도 하는 사람들인데 서울시내 도심지에서 잔토가 나오면 그 처리를 수도권매립지나 먼 거리에 갖다 버리니까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행위가 어떨지, 불법행위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가 아니면 고발하든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완화해 주면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법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제가 매주 토요일에, 둘레길 코스가 농로길로 이어집니다. 큰 차들 소위 말해서 25톤 이상 나가는 차들이 농로길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현재 농로길이 다 파손된 상태이고 농로길이 논보다 낮아진 현상이 나타납니다. 올해 비다운 비가 안 와서 그렇지 비가 왔을 경우 농로길이 수로로 변형되는 실태에 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농로길 자체가 완전히 금이 다 가고 쪼개진 상태로 있어요. 그 다음에 CCTV와 높이제한한 것을 봤어요. CCTV는 끝 쪽 두 군데 정도 설치한 것을 봤고, 그쪽이 입구가 아니라 들어오는 쪽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역을 피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높이제한은 대문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25톤 차가 왔다갔다 하고도 굉장히 높게 진행되거든요. 있으나마나한 그런 높이제한 설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히 못 다니고 복토를 하는 지역에 들어갈 때 폐토인지 아닌지 검토해서 들여보냈어야 하는데 들어가는 데도 여러 군데 있고 높이제한도 형식상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월천 다리는 보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다니다 보니까 여월천 다리난간대가 다 부서져 있어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쪽 지역이 현재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큰 비가 왔을 경우 그게 담수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너무 높아져서 그게 다시 낮은 지역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돼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린벨트가 전체 16㎢인데 단속인원이 3명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한 명이 빠져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청원경찰이라고 보강해 주면 단속은 원활한데, 도시정비팀에서 소송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현장조사,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허구한 날 야근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하는데 그나마도 대장동 일원에서 그런 민원접수가 되면 쫓아나가서 확인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인력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만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높이제한하는 것을 들어가는 입구마다 몇 군데 더 설치해서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구청 건설과에서 덤프트럭에 적재되는 화물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거기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갑철

최갑철위원

이쪽에서도 위탁해서 같이 협동으로 소관 부서 따지지 말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같이 협동작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천도시기본계획 승인이 경기도에 올라가 있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2동에 있는 길병원 부지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현위원

이 앞주에 분과위 소위원회 통과했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분과위는 다 됐고 마무리로 문구 수정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8월 22일 본회의 때 통과하는 게 물론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될 것 같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승인된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동현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길병원이 쉬운 표현으로 하면 용도변경을 요청했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용적률 상향이잖아요. 현재 있는 용적률보다 경기도에서 승인이 나면 3배 정도 많아지는데 문제는 길병원 요청에 의해서 길의료재단 측의 사업제안방식으로 해서 부천시가 부천시민의 집단 민원 중에 하나인 명분을 가지고 들어줬단 말입니다. 말도 많았지만 차치하고 들어줬단 말이에요. 어떠한 의료산업적인 수익률 또는 의료산업적인 취약한 경기환경을 들어서 길의료재단이 예정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용적률만 높여주고 용도변경만 해 줬는데 멈춰 있으면 우리 시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공공기관과 사전협상을 하고 그 결과가 반영돼서 모든 게 공개하면 돈을 내는 거 있고 건물로 내는 거 있고 땅을 내는 게 있는데 협상을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돈을 안 낸다면 그때까지는 영원히 자연녹지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동현위원

실질적으로 공공기여제도를 적용했을 때에는 부지로 내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금전으로 처리해야 되죠. 왜냐하면 직사각형의 땅을 자기네들의 1,000평 규모 이상의 조건으로 시한테 제안했기 때문에 그 땅을 받는다는 것은 부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업제안과는 달라지니까 만약에 추진이 원활하게 된다면 금전적인 부분으로 공공기여제가 적용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희망사항이고 본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부지제공 한다면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든가 해야 되겠죠.

이동현위원

다음 달에 경기도에서 승인이 나더라도 승인 이후에 길의료재단 측과 담당 부서와 접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수차라든가 더 이상, 왜냐하면 추진방향을 잡아야 되니까요. 길재단 쪽 관계자를 가장 최근에 언제쯤 접촉하셨나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작년에 만나고 안 만났습니다.

이동현위원

길의료재단이 조심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송도에 대규모 의료바이오단지를 6만여 평에 지으려고 탈이 조금 생겼나 봐요. 그래서 자금이 어렵다는 소리를 제가 항간에 들었는데 자금 확보가 어렵다고,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까 질의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안 한다면 강력한 제재수단이 과장님 말씀대로 보류하는 형태입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길재단 측에서 용적률 변경 사업계획에 따른 공공기여사업 협상에 들어오지 않는 한 자연녹지로 존재할 수밖에 없죠.

이동현위원

추가로 질의를 짧게 드릴게요. 과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했는데 길의료재단 신뢰할 수 있겠구나, 사업제안서대로 무엇인가 짓겠구나, 의료에 관련된 것을 짓겠구나 해서 했는데 병실포화라는 이유로 그때 가서, 우리나라에 서비스산업육성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각 분야에 말 그대로 의료서비스 등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악용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1,000평 이상의 순수한 대학병원 수준의 종합병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성을 조금 악화로 예측해서 고급진료시스템, 숙박형 진료시스템, 대한민국 유수병원들 다 그러고 있잖아요. 2박 3일 하는데 몇 천만 원 받고 그런 것으로 조금 변형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도시주택국에 의료는 조금 들어가고 실버산업, 실버타운 형태로 들어와서 이런 것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빼버린, 반려 아닌 검토 못 하겠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이 혹시 가능합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레지던스병원이라든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실버산업 전용병원이라든가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사업계획서 들어와야만 판단하지 지금 말로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산업 활성화로 외국인 환자 육성을 위해서 완화되고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되죠.

이동현위원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서비스산업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라도 풀어주면, 물론 지금처럼 공터로 남아 있는 것보다 어찌됐든 건물 들어오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길의료재단이 제의했던 고유한 의료병원 쪽으로 대학병원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갔을 때 도시주택국에서 즉, 부천시에서 허락을 해 줄 건지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회 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한 게 준주거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자연녹지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20%에서 80%뿐이 안 되기 때문에 1종이나 2종뿐이 안 해 주고 그렇게 통제, 그것은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협의해서 맞는 것을 따져봐야지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한다, 만다는 것을 얘기하기가

이동현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염려사항이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공공기여제도가 좋은 것 같지만 역이용할 가능성도 있네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양면성이 있죠.

선재

한선재위원

토지로는 기여를 못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토지도 가능한가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일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시가화 예정지가 아닌 지역에는 토지로 받는 게 편할 거고 택지개발이 끝난 데는 땅으로 받으면 우리도 못 쓰고 사업체도 못 쓰고 그리고 건물로 받을 경우에는 건물의 층수나 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거든요. 엘리베이터 앞 남쪽 같은 데는 비쌀 거고 북측은 쌀 거고 그 사람들은 국토부가 정한 건축비 비용을 요구할 거고 가장 합리적인 게 돈으로 받는 게 좋겠다 그런 것을 상당히 어렵게 국토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토지나 건물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돈으로 내라. 그래야 우리도 편하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대상지역은 우리지역에 얼마 정도 있나요? 길병원 말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10개소 가까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은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현재 추진된 것은 호텔부지 하나 협상 끝냈고 상동에 있는 호텔부지를 공동시설로 완화해 준 게 있고 가장 큰 게 축협 삼정동 1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길병원, 부천수영장 등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나 용도가 완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앞으로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호텔부지의 경우에는 몇 %의 공공기여를 하도록 정해져 있나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협상지침에는 10%로 되어 있었는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같이 했던 사람이, 전체 면적 5551.7인가 되거든요. 10%로 하면 551.17이래요. 0.17을 뗍시다. 그러니까 공공기여 10%가 안 되니까 9.986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지침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과정에 국토부에서 기부채납 비율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10% 내지 15% 사이로 많이 줬는데 누가 봐도 10%로 하면 너 왜 10%로 했어, 중간치도 있는데 그래서 12.6%로 협상이 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딱 중간지점에서 끊었네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올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호텔부지의 경우에는 언제 신축이 가능한가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지금 부동산시장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본인이 직접 개발하지 않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본인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금융권에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받으러 오는데 제2금융권 쪽에서 계속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땅 주인이 바뀌어도 특별하게 상황은 변화되는 게 없는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확실하게 제도를 해 놨습니다. 본인이 착공 전까지 12.6%의 감정평가금액을 납부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선재

한선재위원

공공기여제도라는 것이 땅에 대한 기여 현실, 개발 현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인데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허허벌판으로 버려진 땅 또는 부천시가 세수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텔부지의 경우 부천시가 하나 있어도 의문을 가질 사람이 없잖아요. 엊그저께 서울시 어떤 사례를 보니까 중국과 일본관광객들이 호텔을 구입하지 못해서 평택까지 내려간다는 내용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평택보다는 부천이 훨씬 가까우니까 부천에도 호텔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4대 대규모 사업설명 간담회할 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도 호텔 같은 건립계획은 있으니까 부천지역에 맞는 호텔 규모를 봐서 감안해야 하고 영상단지에 콘텐츠가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호텔 규모도 정해질 것이니까 그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태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헌 새주소팀장입니다. 김기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오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안 되어 있죠. 빠르게 정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텐데 해결책이 없는 거 같아요. 어떤 좋은 방안을 갖고 있나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정부 차원에서 지상파에 계속 홍보하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도 각종 단체나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정착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 같고, 주민등록증이라든가 각종 증빙서류에 주소명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죠. 이번에도 선거권을 안 준다고 강제성까지 얘기해서 반발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표지판 설치를 1억 5000만 원 갖고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은 사업할 때 거의 완료가 됐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지역안내판과 발광형도로명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불빛에 의해서 도로명이 비춰지도록 하는 명판이고 지역안내판이라고 해서 버스승강장이라든가 그런 데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부착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외국 같은 데 가 보시면 몇 번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우리도 대표적인 표지판이, 만약에 원종로가 됐든 소사로가 됐든 쭉 되면 첫 시작하는 곳에 표지판이 무슨 지역, 무슨 로, 범안로가 됐든 은성로가 됐든 딱 표시돼서 그 일대와 같이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정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지금 도로명판은 기점과 종점에 100% 설치되어 있고 중간 교차점에도 거의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누가 봐도 어디에 설치했는지 거의 눈에 안 보여요. 주로 건물에 부착해 놓은 것들이 있긴 있는데 관계공무원들도 신 번지 얘기하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좀 더 눈에 보이게, 여기는 몇 번로다, 몇 번길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찾기 쉽게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는데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98년도에 1,300여 개의 도로명을 부여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꽃 이름, 장군 이름 등 추상적인 도로명을 부여했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72개 도로명만 알면 그러니까 1,300개에서 72개로 줄인 겁니다. 72개 도로명만 알면 부천을 다 찾아간다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가지도로는 대로와 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는 번길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72개 도로명만 알면 다 찾아가는 거고,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100년 동안 국민들이 지번을 주소로 빌려서 써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소라는 것은 개념은 없었어요. 평에서 ㎡로 환산하는 것도 인식이 안 돼서 상당히 헷갈리고 있는데 100년 동안 써왔던 도로명주소를 바꾸고자 하니까 이런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홍보해서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정착이 되려면 어차피, 지금도 공용사용을 하잖아요. 공용사용하는 것 하나를 없애버려야 돼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지금은 단독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예 안 된다고 해야 신번지를 따라서 모든 것을 기재하고 입력시키려고 하지 구번지도 된다고 하면 편의주의에 의해서 그것을 하지 않겠다, 정착이 안 될 거 같아요. 그렇게 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 같아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정착시키려면 하나로 통일시켜서 가야 되지 않을까. 노래방은 가사 모르면 기계가 다 알려주기 때문에 기계 없으면 노래 못 불러요. 그런 식으로 한 가지만 입력시켜서 정착해 나가도록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토지불부합지역들이 많이 있죠.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해결을 어떻게 해 줍니까?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토지불부합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가평 쪽에는 강원도에서 측량하면 산 위쪽이 경계가 되고 경기도에서 측량하면 강원도 쪽으로 경계가 바뀌는 불부합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준 좌표에서 3개 좌표로 변환해서 다시 경계를 설정하는 건데 재조사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도와주셔서 불부합지역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금 하나 잘못 그어서 몇 평씩 땅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 웹 구축하죠.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상수도사업소라든가 도로과에서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도형관계는 토지정보과에서 GIS파일을 통해서 입력하고 거기에서는 대장관리 그러니까 현업부서에서는 이력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언제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이력관리만 하고 있고 모든 도형관리, GIS파일은 토지정보과에서 통합으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전에 그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거든요. 지금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으면 한쪽에서 해야 하는데 두 군데, 세 군데 하면 다 틀려질 수도 있고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그 업무가 다 여기로 넘어와서 하는 것인지, 상수도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 하고 여기에서 중복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거기에서는 담당자들이 이력관리만 입력하는 거고 모든 시스템관리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모든 구축을 여기에서 해 놓으면 그것을 해당 과에서 갖다 쓰는 정도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별도로 그곳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는 건 아니죠.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당 과에서 했어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예전에는 CS방식이었는데 이것을 국가표준 웹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력만 넣어주면 통합관리가 저희 쪽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이 중복으로 돼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한쪽에서 관리해서 다른 부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한 군데에서 통합관리를 해 줘서 여기에서 쓸 수만 있게 만들어주면 중복예산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생겼죠?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도로주소명이 새로 돼서,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오정구에 있는 시민이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쭉 오면 소사로예요, 원종IC 있는 데까지요. 그러면 소사로 100번지라고 해 놓으면 원종동 가서 찾게 돼요. 그게 원종동 주소인데 소사구인줄 알고 거기 가서 헤매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잘라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도로구간 설정은 법에 의해서 행정구역별로 자르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원종로, 여기는 멀뫼로 그런 식으로 분절이 되어 있었는데「도로명주소법」에는 한 도로구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부산을 간다면 한 도로명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 개념, 지역 개념으로 해서 주소가 부여됐지만 지금은 도로개념으로 주소가 부여되기 때문에 옛날방식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데에도 행정구역은 다르더라도 street, avenue 개념으로 해서 동부에서 서부까지 한 도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역곡로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역곡로만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역곡로가 오정구까지 가는데 그런 경우에도 한 도로명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역곡로를 부여한 이유는 경인전철 그러니까 근대화의 상징, 경인전철의 역 명칭을 따서 부여했는데 거기에서 “역곡로네. 계속 찾아가면 역곡역이 나오겠다.”는 시스템으로 짜놓은 겁니다. 일단 도로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문제는 신천리에서 넘어오면서 소사하면 원종동까지는 거의 다 소사로예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도로명을 도로로 자르다 보니까 시민들이 혼동이 와 버린단 말이에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지역주민들은 분절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도로명을 따 놓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태

김한태위원

서울에서 가까운 데 그러면 원종로로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원종동이니까 원종로 해서 소사 저기까지 다 원종로로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98년도에 도로명사업을 해 놓고 재정비를 한 게 이건데 재정비 사유가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분절사유가 너무 많았다. 조금 가다 보면 무슨 로가 나오고 무슨 로가 나오고 한 도로명으로 부여해야 하는데

한태

김한태위원

옛날처럼 이렇게 딱 자르지 못한다는 거죠?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적응하면 잘 되겠지만 이쪽에서는 이쪽을 해 달라, 저쪽에서는 저쪽을 해 달라는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얘기해 보는 거예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전에는 위치에 따라서 번지수라든가 주소가 부여됐을 텐데 지금은 길을 따라서 매겨진 거잖아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홍보가 필요한데 정착되면 괜찮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시와 부천시 경계로 볼 때 송내동이나 인천시 부개동 볼 때 어떤 도로로 돼서 구획정리가 된 게 아니라 앞집, 뒷집 틀리듯이 이게 되어 있는 게 많죠. 동별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도로명이 나올 때 큰 틀에서 이런 것까지 해결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시는 안 되더라도 동끼리라도 심곡본동, 본1동만 해도 도로별로 가다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은 고시일로부터 3년 이상이면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 받아서 법적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도로망을 구획할 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 불합리한 게 있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그것도 한 번 추진해야 되겠죠.

상열

이상열위원

시까지는 아직 어렵잖아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다른 시와 협의해야 하니까 부천시만이라도 도로를 놓고 봤을 때 일관성이 있고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도로를 가다 보면 오른쪽 도로는 송내1동, 송내2동인데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동네에 오래 사신 동네 분들은 알겠지만 외부에서 오면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조사하셔서 알려주시죠.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런 것 있으면

상열

이상열위원

조사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시·도 연결도로는 안행부장관이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 연결도로는 도지사가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 내에 있는 도로는 시장이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부천시 것만 해서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갑철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물 표준화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만약에 구축하게 되면 시설물에 대한 설치연도, 시공,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300㎜, 그 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로로 지나간다. 이런 것까지 다 표기가 되는 것입니까?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거 2000년 이전에 설치된 것도 관리가 되는 거예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이걸 하려면 어떤 규격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측량해서 좌표값이 GIS파일로 들어가야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곳이 많습니다. 어차피 되메우기 전에 측량이 이루어져서 정확한 ㎜단위로 해서 좌표값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탐사방식으로 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전에 되어 있는 것도 지속적으로 역순으로 해서 현업부서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력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요. 서울의 경우에는 단으로 구성해서 여러 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까지 담당자 혼자 해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인력적인 문제도 있었고, 토지정보과가 이번에 신설됐고 저희가 인원을 보강 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서울의 경우에는 블록단위로 DB가 구축돼서 어떤 지점을 시공할 때, 부천시도 올해 맑은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에 있는데 어떤 블록에 70년대 묻었던 강관이다, 이것을 교체해야 한다는 데이터가 나와야지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일일이 땅을 파서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없으면.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구축해 놓으면 블록단위의 공사와 투자할 때 계획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청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수장에서 100을 흘려보냈을 때 누수가 없는 게 90% 이상 조사되는 게 이런 DB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웹 표준화사업은 도로와 상·하수도 시스템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것을 CS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각 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이것이 호환이 가능하도록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업 시행자나 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웹으로 표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개발해 놓은 것과 국토부에서 개발한 것을 다 포함시켜서 이번에 웹으로 표준화를 시키는 겁니다. 현재 GIS파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현업부서에서 공사자료를 가지고 전부 입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준공 전에 전부 입력을 완료토록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거 공사대장까지 전부 수작업도 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변경되기 전 주소와 도로명주소, 이게 너무 길어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가요?

갑철

최갑철위원

네.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사로 몇 번, 몇 번이다 끝나는 게 아니라 괄호 열고 무슨 동이면 예를 들어서 원종동이면 원종동 무슨 아파트 휴먼시아아파트 괄호 닫고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로” 플러스 “번길”에 “-”까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소를 적잖아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까지 적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법적으로는 무슨 동 콤마 무슨 아파트가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건 없앨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럼 동의 개념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동 자체 명칭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로명주소에는 길주로 210만 되는 거지 괄호 열고 중동, 부천시청 그런 게 없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동과 아파트 명칭을 없애면 혼동이 많이 올 거 같아서 참고사항으로만 등재되어 있는 거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을 다 없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저희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일반 주민들이 빨리 이해하려고 하면 “로, 대로, 길”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네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것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총 사업비를 다른 쪽에 쓸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길 이름을 외우고 동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동에 살고, 무슨 동에 살고, 무슨 동이냐, 찾아갈 때 무슨 동이라고 여태까지 찾아갔는데 무슨 대로 몇 번길이라고 하니까 거기가 도대체 어디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이해시키는 데에 사업비가 투자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지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호 디자인행정팀장입니다. 강미정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임세용 도시경관팀장입니다. 보고자료 29쪽 선진 옥외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상을 제법 많이 탔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많이 탔습니다.

이동현위원

3년 전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으로 베스트상 타고 금년 초에 국무총리상인가 탔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 분야 평가에서

이동현위원

전국 지자체 모집해서 선정한 거 같은데 어떻게 평가한 거예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전국 기초단체가 230여 개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광고물 관련 여러 가지 시책추진으로 전국에서 2등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였어요. 어떤 평가였죠, 옥외광고물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시민수거보상제 그리고 선정성 불법전단지 사용 조치, 기타 여러

이동현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민원을 일주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해결해 주셔서 고맙게 느끼고 아파트 민원이어서 잘못하면 단체민원이 될 뻔 했는데 수고하셨어요. 재작년에 상가 그러니까 대형교회들 말고 상가에도 큰 교회가 있습니다만 소위 개척교회, 영세교회가 상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가에 어김없이 뭐가 있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십자가

이동현위원

십자가, 철탑 광고 어찌됐든 그것도 옥외광고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설물 설치 등재를 받는다고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것은 광고물로 볼 수 없고 저희 관리 소관은 아닙니다.

이동현위원

그것은 광고물로 안 봅니까?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동현위원

가설시설물로, 등재 안 됐기 때문에 건축물로 따지면 불법시설물인데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다른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이번에 재해방재단 구성하셔서 순찰 한 번 도셨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때 그런 부분은 점검 안 했어요? 엊그제 예를 들어서 일전에 재해방재단 해서 돈 이유가 여름철 폭풍이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돌았지 않습니까. 건물에 있는 위험물 중에서 그게 중요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옥탑은 대상에서 제외됐나 보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간판만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춘의동 예산 8억 정도 투입해서 간판정비사업 했잖아요. 그쪽에 가구점이 즐비해 있잖아요. 위치선정 대상지가 적절하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해 주고 나니까 반응은 어때요, 완벽하게 100% 완료했나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지난 금요일이 완공날짜입니다.

이동현위원

상가 주인이나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반응은 각각 엇갈리는데 많이 투자한 가구점은 불만이 있고, 여러 개 떼어내고 한두 개 달아주다 보니까요.

이동현위원

그렇죠. 가구점은 일단 글씨가 이렇게 커야 되니까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은 전반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보도자료도 디자인과에서 냈지만 선정성 광고전단지, 이동통신 3사와 체결을 작년에 맺었는데 요즘은 전화번호를 이동통신 3사 말고 그 회선을 받아서 위탁으로 영업하는 소규모 회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추적은 어떻게 합니까?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이동통신 3개사 SK, U+, 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그것보다는 정지시키는 게 별정통신사라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네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적하는데 일정한 어려움도 있고 우리 담당자가 여러 번 녹취를 위해서 전화했는데 전화번호가 뜨니까 안 받거나

이동현위원

직원 전화로 했을 때요, 공동전화로 했을 때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공동전화를 구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전화했을 때 음성이 알려지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대답을 안 하고 끊어버려서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요즘은 거의 신고도 안 들어오고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 데에도 많이 있어서 그래요. 뭐냐 하면 많이 단속됐다고 보도자료 냈는데 제 지역이 어디라는 거 아시잖아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동현위원

대표적인 불법광고물 많이 돌린 데잖아요. 세이브존 뒤쪽이라든가 비잔티움 상가 뒤쪽이요. 제가 봤을 때에는 효과적이지 않는데 1년 열심히 한 것은 알지만 그렇게 나왔길래, 대신 그런 걸 냈으면 주민들, 시민들 피부에 와 닿아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것을 별로 못 느끼지 않았나 싶네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불법전단지 중에서도 선정성 명함 있죠. 그것에 한해서 사용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바닥에 뿌리는 작은 전단지 말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성매매업 그런 조그마한 명함용

이동현위원

화장실 변기 위에 올려놓는다든가 그런 것들이네요, 그렇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해요. 고생한 줄 압니다. 공직자로서 밤에 쫓아다니고 추격하고 못할 짓이죠. 연속성과 지속성을 요합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율방재단을 여기에서 운영합니까?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 취지는 뭐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하절기 강풍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간판추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대책 및 피해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 6월에 광고협회와 공동으로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시에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 관리와 별도로 저희는 광고물에 한해서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얘기한 것하고 다른 거네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시 재난 관련해서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조례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각 동에도 방재단을 두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방재단은 다른 방재단이네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간판 추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방재단을 활용해서 하면 되지 여기에 또 방재단을 만들고 각 부서마다 방재단 만들면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간판 관련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간판 거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방재단을 운영할 때 보면 재난과 관련돼서 위험에 처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기 위해서 방재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전문가들을 두게 되어 있다고요. 간판이 필요하다면 간판에 관련된 전문가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되지 별도로 과별로 방재단 운영하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한시적이든 어떻든 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될 거 아니겠습니까?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해당 과 공무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서비스를 해 주고 그것을 대행해 주는 역할이 아니라 그 사람들 관리인인가요? 모든 것을 그렇게 맡기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상부에서도 관련 지침이 내려오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 얘기는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거예요. 비용이 들어가고 실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느 단체를 통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도 하게 만들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와 다른 과에서도 하는 일들이라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게 감사패 주기 위해서 다섯 가지나 만들어서, 감사패 몇 개나 나갑니까?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5월에 시행을 했는데 6월 조사해 보니까 59개가 제작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패 잘 만든 것 엄청 많은데 그때그때 필요한 거 쓰면 되죠. 제 얘기는 이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천시가 만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와 관련된 디자인들이 나와서 활용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구도심 뉴타운이 다 해제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골목길을 그대로 살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하면서 요즘 각 도시마다 테마가 있는 도시, 거리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만들어주고 도시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해야지 기껏해야 감사패나 만들고 자문단 구성하는데 비용 들이고 이런 것들이 뭐에 필요합니까. 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것들을 해 나가는 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 있는 게 무슨 과가 할 일이겠어요. 이거 하려고 머리 써가면서 행정력 낭비했습니까, 59개 쓰기 위해서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처음 시작한 건데 연말에 제가 보기에는

강진

서강진위원

처음 시작한 거라도 더 현실적인 것, 더 생산적인 것에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해도,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도 만들어 주겠네요. 이런 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새롭게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들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 주셔야 과가 필요한 거고 만든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 만든 지가 몇 년 됐어요. 4년 이상 됐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만들어놓고 뭐할 건지, 할 일이 있는 건지. 4년이 지나가도 역시 똑같은 게 나오면, 여기에서 특이하게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간판정비한다고 했는데 간판정비를 한 곳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어디에 편중돼서 해서도 안 되겠고 간판을 만들어서 부착시켜줬잖아요. 그런 것도 지양을 해라. 각자 일부 부담시켜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고 감사 때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도시디자인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부천이 지향하는 도시에 걸맞는 디자인들을 발굴하고 만들어줘서 부천에 가면 새롭게 뭔가 다르다, 그리고 디자인이 멋있다. 만들어 놓은 것의 활용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외부 전문직이 채용되어 있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의미가 뭡니까?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공무원으로는 디자인에 한계가 있어서 전문직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부천시가 문화도시를 지향하면서 뭔가 새로운 도시디자인으로 도시를 재창조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전문직 채용을 한 거 아니겠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디자인과의 업무가 도시를 정비하는 사무예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라고 하지 말고 도시정비과 내에 디자인팀을 만드는 게 맞지, 주 업무가 도시정비라면 도시정비팀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도시디자인팀을 새로 명칭을 바꿔서 만들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했지만 조직 내에서 자기영역을 정립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도시정비를 계속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다른 부서에서 맡기는 건 디자인자문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천 북부역광장 커뮤니티 조성사업이라든가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문단을 통해서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간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화, 규격화를 하면서 도시 이미지로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게 도시디자인과가 해야 할 주요 일인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뉴타운이 해제되고 나서 도시재생사업을 했을 때, 마을만들기사업을 했을 때, 보존지역과 새로 개발하려고 했을 지역 대상들을 통한 건축심의 시 건물의 색상이나 디자인, 조경, 기타 시설물들, 공원 하나를 만들더라도 부천시 이미지와 맞는 공원계획이 어떤 것인가라는 의견도 제시해서 다른 도시와 부천시를 차별함으로 인해서 도시 브랜드를 향상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다. 도시디자인과가 있을 때나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전문직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도시의 형태나 모양이 똑같다면 구태여 외부전문가 내지는 부서 명칭을 편안하고 알기 쉬운 정비과로 하면 되지 디자인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도시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각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부천같이 기존 건축물이 꽉 들어찬 상태에서는 디자인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축공공시설물이 들어선다든가 조형물이 들어선다든가 할 때에는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나갈 텐데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보면 10개 이상이 새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와 다른 건물과 차별화를 느낄 수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 것을 연구하고 다른 도시의 사례들도 가서 보고 관련서적들도 봐서 우선 공공시설물부터 차별화하고,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가 만들어진 지 41년째 되기 때문에 노후시설물들에 대한 교체를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쉬운 얘기로는 간판부터, 태풍이 불면 간판을 새로 해야 하고 간판이 노후되면 새로 해야 하고 간판을 제작해서 심의할 때도 부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도시 이미지를 제안을 한다든지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서 부천시가 작고 경쟁력 있는 도시 그럼으로 인해서 도시 브랜드를 향상하려면 도시디자인과의 업무를 더 많이 혁신하고 변화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춘의사거리 간판 다 정리해서 준공 떨어졌어요, 다 정리한 거예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다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춘의사거리에 철탑 해서 가구공장 그거는 뭡니까?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잘 아시겠지만 트릭아트라든가 벽화 이런 것을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대상지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가구상점연합회 회원들과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결과 가구를 상징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 달라고 해서 의자를 12m 정도의 조형물 설치해 놨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조형물을 설치하면 그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우리 시에서 봤을 때에는 지저분하지 않아요? 사거리 소나무 바로 옆에 해 놨는데 횡단보도 옆에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장소 때문에 많이 물색도 해 보고 의견도 들어봤는데 인도에 하자니 인도가 좁고 공터가 마땅치 않고 또 특정 건물에 하면

한태

김한태위원

애초에 협의할 때 그게 없었잖아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없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없다가 갑자기, 가서 보세요. 사거리가 미관상 안 좋죠. 깔끔하게 길주로 다 해놨는데 그게 들어와서 미관상 너무 안 좋은데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세계 각 국의 가구거리를 조사해 봤는데 의자도 몇 군데 설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의자가 좋겠다. 그분들과 같이 의논해서 설치했는데 거기가 춘의동 진입로 입구고, 위치는 거기가 최상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택해서 설치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들과 협의했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가구사장들 몇몇 사람하고만 한 거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동의 다 구했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고 거기가 가구거리다 보니까

한태

김한태위원

가구거리라고 해도 가구점 몇 개 되겠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상점연합회와 협의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1, 2년밖에 안 된 공사를 보면 소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그것을 다 가리는 시설물을 해 놓는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하셔야지 공간 없다고 그것을 했다면, 진짜 미관이 안 좋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들과 얘기해야지 가구공장 몇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것은 허가 받고 한 거예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설치허가 받고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건축허가 받았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지하철공사와 협의했고 없다고 해서 허가 받고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8억 5000만 원 들여서 정비하는데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러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정확히 말하면 7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앞의 블록만 하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뒤의 건물에도 간판이 보이다 보니까, 언제 보셨는지 모르지만 플래카드 이런 게 걸려 있는 것을 보셨을 거 같은데요.

한태

김한태위원

저는 매일 봐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플래카드는 전부 뗐고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뒤의 건물 간판이 보니까 눈에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간판정리했다고 해서 샤프하게 딱 나온 게 아니에요. 용역 준 데에서 신경을 안 써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차례 보고회도 갖고 자문회의도 개최해서 한 건데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은 만족하십니까?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제 생각에는 잘 됐다고 보는데 그 주변이 열악하다 보니까 한계는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운동장역까지 했어야 하는데 끝에

한태

김한태위원

원래 종합운동장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원래 예산이 종합운동장까지 나오지 않아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잡았는데 예산 따지고 따지다 보니까 저쪽

한태

김한태위원

공무원들을 보면 소사구도 그렇고 예산 딸 때는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2km까지 해놓고 실제 공사하면 1.5km밖에 안 해요. 소사구 원종로도 마찬가지고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역이라고 한 거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1.3km 정도 계획으로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1.3km라도 종합운동장까지 얘기했으면 종합운동장까지 해야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근데 시설물은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지저분해서 나중에 철거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 최찬희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김용병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김의빈입니다. 37쪽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도시 조성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병권입니다. 인허가 했을 때 빌라를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를 지으면 내진설계는 들어갑니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내진설계가 99년도에 강화됐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 이전에 지은 빌라나 조적으로 지은 집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지진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 조금만 흔들려도 조적으로 된 집은 바로 무너질 거 같은데 안전진단을 합니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조적조 건물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까지 소규모 연립주택 3층 이하로 이런 것은 내진설계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새롭게 재건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설계 보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내진설계는 안 되는데 만약에 조그마한 진동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게 조적으로 쌓은 집 아닙니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 집이 부천 구도심 쪽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일정 규모의 건물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소규모에 대해서는 시의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5층짜리 건물 중 지하 1층은 주차장이고 2, 3, 4층으로 가는 빌라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그것은 라멘구조나 벽식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 것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진동이 있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옛날에 조적으로 쌓은 집은 빨리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조적으로 쌓아서 지진이 조금이라도 발생했을 때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튼튼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빌라 지은 것은 1층이 터져 있으니까 시야적으로 금방 무너질 거 같고 자기네 집은 다 쌓여져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한데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몽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지금까지 30년 동안 큰 지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지진 피해 있는 소규모 주택은 부천에서 발생된 게 없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앞으로는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연구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건축물에 관련된 안전점검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안전점검을 위해서 부탁을 드린다면 모두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죠. 안전점검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건데, 안전점검을 금방하고 갔는데도 사고가 나요. 결과적으로 행정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단 하나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다중집합장소 같은 데만 주로 점검하는데 부천시의 다중이든 소수든 똑같이 부천시민이란 거죠. 안전점검을 해야 할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을 철저히 해 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단순히 어느 지역의 몇 가구 큰 건물, 교회 이런 것처럼 눈에 띄는 것보다 실제 주민이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앞서서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 말씀처럼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이상 오래된 건물들에 대한 단독이 됐든 다중집합장소가 됐든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열심히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작년에「건축법」개정으로 인해서 다중이용건축물 10년 이상 경과된 것들을 유지관리 점검 받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어떤 기준에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까? 세부적인 것은 연면적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건축사 중에 교육을 받고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의뢰해야 합니다.

이동현위원

부천시 2,000㎡ 이상 다중업소 그리고 집합건축물은 연면적 3,000㎡ 이상으로 대상건물이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100개 정도 됩니다.

이동현위원

100여 개 중에서 기이 받은 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아직 홍보 단계, 정부에서 6개월 연장유예를 줬습니다.

이동현위원

이게 작년 12월이었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7월 19일까지 해야 하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되고 주민들 인식이 안 바뀌어서

이동현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네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안 하면 과태료를 30만 원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순이 있는 게 진단 의뢰비용은 100만 원 드는데 과태료는 30만 원입니다.

이동현위원

하자는 소리입니까, 말자는 소리입니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서 설득하고 국토부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6개월을 유예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특별한 예산수반도 필요 없고 지속적으로 보내서 알리는 것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시에서 대행해 주는 게 공동주택과에서 소규모 아파트, 연립주택 안전진단을 용역해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과 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점검대상은 그런 건축물들이고 점검주체는 아까 말씀하셨던 자격 있는 건축사 사무소를 말하는 거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이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환식 주택정책팀장입니다. 박삼성 주택생활지원팀장입니다. 허용철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미리 제가 질의드릴 것 몇 개를 메모했었는데 추가자료로 들어와 있네요. 민선 6기 김만수 시 정부 집행부에서 작년에도 물론 예측되어 있었지만 부천시 뉴타운의 전면적인 해제를 예측해서 원도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배관 교체사업이 있었죠.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이동현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김만수 시장님께서 큰 정책사업,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추가자료로 들어왔고 2015년도에 22억 원을 올리려고 생각 중이십니까?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20억과 2억을 합해서 22억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동현위원

불과 몇 달 전이지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법적근거는 마련해 놨고 장기적으로 수도급수 조례까지 손대서 수도특별회계 예산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내년도 22억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아파트 보조금과 별개입니까,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별개입니다.

이동현위원

금년도에 10억 편성해서 2회 추경 때 2억 들어온 것이 12억이었죠. 그것과는 전혀 별개죠. 이것은 순수하게 노후배관 교체사업이죠?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기존처럼 아파트 보조금은 담당 주무부서장으로서 내년에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으세요. 작년에 20억 했다가 깎였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책정했으면 좋겠어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올해 15억 했고 매년 2, 3억 정도 증액해서 12, 13억 정도

이동현위원

내년 예산으로 15억 할 예정입니까?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12, 13억을 예정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말고 순수한 시설보수 비용으로 하는 거죠.

이동현위원

작년에 했을 때 올 본예산에 10억 했고 부천 시내에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ㅂ린이 놀이터 점검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이동현위원

영세한 어려운 아파트단지가 많아서 2억을 지원해 줬던 취지잖아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금년도에는 12억 다시 3회 추경, 4회 추경에 아파트 지원보조금 올릴 생각 없으시죠.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그러니까 깎지 말고 하는 게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세요. 금년부터는 더 올려야 되잖아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15억 정도 부서장 입장에서 하면 좋겠지만 워낙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그런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서 최하 올해 수준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매년 2, 3억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동현위원

요구사항이지만 15억이 적절할 수도 있겠다?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예산과에서 깎지 말고요. 그렇죠?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이동현위원

저도 처음 봤는데 업무보고 첫 번째에 주택바우처가 올라와 있네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읽어보니까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이네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시범사업입니다.

이동현위원

7억 중에서 국비가 대부분 차지하네요. 이것을 선정까지 다 해놨는데 중앙부처 공모 및 선정사업이라면, 이것을 다 선정했어요. 시에서 몇 천만 원 들여서 조사까지 다 했어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예산 안 주고 기재부한테 넘기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다시 심사해서 내려 보낸단 말입니다.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국토부 주관이거든요. 기재부를 통해서 왔는지, 바로 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동현위원

아마 직접은 아닐 겁니다.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여튼 5억 7500만 원이 내시는 됐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이라는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수급권자들한테 현물과 주고 그 외가 지원이 됐잖아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나왔었죠.

이동현위원

그렇죠?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이동현위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직접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방금 제가 했던 것은 실질적인 주거급여 지원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지원형태거든요. 이번에 이게 선정돼서 국토부에서 해서 기재부에서 돈 준다면 이 대상자들한테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겁니까?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지급방법은 변경이 없습니다. 당초에 기초생활대상자로 주거급여만 나가던, 예를 들어서 8만 원 정도 나갔다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빈곤층 조사를 더 해서 소득수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각 항목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급여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도 급여를 추가해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시의 경우에는 조사해서 이번에 7월 급여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증액된 가구가 2,300여 가구에 세대당 5만 4000원 정도 증액됐어요. 예를 들어서 8만 원 정도 받던 사람들이 13만여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동현위원

상향해서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주목적은 빈곤층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이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목조목 잘 하셨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토부에서 예산까지 할 거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기재부로 분명히 넘길 거 같아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이게 내시는 됐다고 하지만 체크 한 번 해 보십시오.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급수관 교체와 관련돼서는 국회에서나 도에서 입법개정을 논의 중에 있나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하고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언제 될지 몰라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서 의원님도 노력을 많이 했고 김영협 의원님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아파트가 많지 않은 농촌지역의 의원님들이 “뭐냐, 형평에 맞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접근해서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매몰비용도 과장님 사무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매몰비용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매몰비용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아마 그런 똑같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관 교체비용을 비롯한 다른 보조금도 지원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국회에서「주택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유가 아파트지역과 단돈주택, 도시와 농촌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부천시가 공동주택 보유비율이 60% 되나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73%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나머지 27%에 대한 단독주택 지원방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런 것도 공동주택과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방안도 국 내지는 시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당연히 수립되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해 주셨어요. 공동주택이건 단독주택이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수도법」에서는 노후급수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모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 모법에 근거해서 급수 조례에서도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원하고 있고

선재

한선재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을 지원하면 단독주택도 지원을 해야만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논리적으로 보면 단독주택도 당연히 지원해야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85㎡ 이상은?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 이하더라도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도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부천시 시민들한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주기 위한 도구로 수도관만큼은 책임지겠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단독이라고 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단독주택도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당연히 해야 하고 급수 조례에 보면 단독주택도 165㎡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부담 문제가 있어서요.

선재

한선재위원

자부담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똑같습니까?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비슷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몇 % 씩이죠?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50%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기네들 사업비에 비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재

한선재위원

50% 범위 내에서?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보기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구도시에 보면 노후도가 전체 50% 넘고, 그러면 당연히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급수관 교체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해야죠.

선재

한선재위원

소위 말해서 집주인들이 시가 50%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수도과와 협의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자부담이 없는 데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거죠, 50% 부담이 가능한 단지만 노후배관 교체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건 아니고 우리가 평균 실행가를 뽑은 게 있어요. 그 금액으로 세대별 기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세부적 규정이 만들어져 있나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주택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중동지역과 거의 비슷하게 또는 강남 같은 데는 공동주택이 먼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지자체에 대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내지는 노후 불량 급수관 교체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서울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벌써 시행을 했고 성남 같은 대도시에서도 거기는 돈이 많다 보니까 올해 100억을 일반회계로 책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자신 있게 복지행정을 편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모법에 근거가 있다는 거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금년 1월 업무보고 속기록도 보니까 위원님들이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도 공동주택과 함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는 단독주택도 노후 불량 급수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는 홍보, 또 50% 정도 자부담 같은 것도 얘기해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차별해서 시가 예산지원을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시설들을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시정목표가 사람 중심, 문화 중심, 경제 중심이에요. 첫 번째가 사람 중심인데 이 사람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물론 구도시 또는 공동주택 내에서도 옛날에 지어진 것들은 주차장 보유비율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가장 현안문제인 줄 알지만 어린이놀이터를 없애면 어린이를 낳지 말라는 거냐 그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소형 공동주택에 대해서 또 20세대 이하 좀 넓히면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수선충당금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특단의 개보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우리 시에서요?

선재

한선재위원

네. 그 방안으로 공동주택 내에 기이 조성된 어린이놀이터로는 어떤 이유로도 폐쇄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라는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게 조금 예민한 부분이고 주민들은 주차장을 더 선호해요.

선재

한선재위원

선호하죠.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이게 예민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최소한의 놀이터는 확보되어야 되는데, 물론 최소한의 놀이터가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확보는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주민들은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그게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몇 % 동의를 받으면 전환하게 되어 있나요, 50% 동의예요? 그 기준이 있을 텐데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3분의 2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린이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문제는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고 도시의 미래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없는 시설도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 시의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세요. 주차장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어린이놀이터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비용도 많이 든다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부서에서, 국에서, 시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김한태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중복된 질의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노후관이 2015년, 2016년 예산을 어디에서 잡으신 거예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수도과에 상수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기금 있어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400억 갖다가 썼잖아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397억 예비비

한태

김한태위원

다 갖다 썼잖아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것을 그냥 갖다 쓸 수 없죠. 중요한 것은「수도법」목적이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중동신도시와 상동신도시에 했을 때 아파트 공동주택을 거의, 중동을 얘기하는 건데 중동신도시 개발이 몇 년 됐죠?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20년 됐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20년 가까이 됐죠.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노후관 교체가 원도시에 가면 30년 넘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스케일 끼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 기금을 다 썼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수돗물 나오는 정수장에서는 부천시 물이 기가 막혀요. 관을 타고 노후관에 들어가면 이게 균이에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사업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관입니다.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세대 내 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태

김한태위원

들어오는 관 있잖아요. 아파트보다 도로에 들어오는 관들이요. 30년 넘은 게 거의 다예요. 교체를 하다 보면 25년짜리가 30년 넘어가서 40년 돼요. 그것부터 하고서 해야 할 거 같아요. 아파트만 해 놓는다고 관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들어오는 관이 스케일 끼어서 녹물에 오염되어 있잖아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일부는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단지 내 입구에서부터 세대 관까지 이것이 199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아연도강관으로 시공이 됐어요. 이 아연도강관이 위원님 말씀처럼 스케일이 심하게 많이 나고 녹이 슬어서 이 부분을 우리 공용 부분으로 보조해서 개선해 주면 세대 내는 거의 동관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혹 세대 내에 동관이 아닌 다른 부식되는 관으로 있다면 그것은 세대 내의 주민들이 알아서 해 줘야 될 문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의 큰 관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얘기는 공동주택과에 계시니까 단지 내만 말씀하시는 거고 단지 내에 있는 관을 교체해서 깨끗하면 뭐합니까. 들어오는 게 지저분하잖아요. 일단 그것부터 해놓고 나서 이 지원이 나가는 방안을 세워야지, 이게 수도과와 협의해야 할 거 같아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깨끗한 관을 해놓으면 뭐할 거예요. 들어오는 일반 관에서는 완전히 더러운 녹물이 들어오고 스케일 낀 균이 들어오는데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수도분야에서 계속 점검하고 교체하고 있지 않을까요.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럼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협의해서 그것부터 교체하고 아파트에 들어가야 깨끗한 물을 먹지 아파트 단지만 깨끗하게 해놓으면 들어오는 관이 지저분한데 그거 하나마나죠. 그것은 수도과와 상의해 보세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노후관부터 빨리 교체하게,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매각하는 공유재산도 통과되고 매각 싹 해서 지원 많이 하고 지방채도 발생한다는데 갖다 쓴 빚을 갚으면 되잖아요. 부천시가 다 부자될 거 같아요, 지방채 발행하고 저기해서요. 아파트 안에서는 조금 시간을 갖자고요, 바깥에 있는 것부터 해 놓고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와 협의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면서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춘 영상단지운영팀장입니다. 양성돈 영상단지개발팀장입니다. 임황헌 도시계획기획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1쪽 영상문화단지 테마형 관광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에서는 부천시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앞으로 다루게 됐습니다. 그렇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기존에는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이 아니었는데 이쪽으로 가지고 왔네요. 영상단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기보다는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분명한 것은 영상단지가 중장기사업 계획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겁니다. 항상 무엇을 할 때 재정집행 문제를 고려해서 계획을 짜고 도시정책과에서 짧은 기간에 물론 전임부서의 것을 넘겨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면밀하게 검토한 줄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방금 제가 지적했던 장래성 여부, 재정부담 여부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게, 10시에 시작하면서 국장님께도 질의드렸던 문제인데 서커스부지가 9월에 착공이라는 문서를 봤어요. 227억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물론 담당 국을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 엉뚱한 게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하고 부천의 큰 자산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부천시의회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립할 때라든가 사후보고도 중요하지만 전 단계부터 의회에 의견반영을 항상 물었으면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 안에 김치, 한옥, 기타 등등 들어가는데 있는데 아인스월드 입장객 내역을 보면 연도별로 2003년도에 8만 9000명, 2004년 55만, 40만, 30만, 작년 기준으로 24만인데 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2004년도에는 55만이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24만으로 줄었는데 관람하는데 문제 있나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올해까지는 아인스월드 세계유명건축물 109점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안 시키고 계속, 한 번 관람한 분이 다시 와서 관람하는 재관람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작년 12월부터 3D영상을 제작해서 소형건축물을 전부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현위원

그런 것을 할 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전혀 아닙니다.

이동현위원

민간운영업자가 부담해서 하는 거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주로 경기도,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오겠네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홍보는 텔레비전이나 지상파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많이 온다는 게 자료로 나타난 건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직선으로는 얼마 안 돼요, 제가 외곽순환도로 바로 위쪽 옆에서 살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아침저녁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제법 둑방길을 돌아다니는데 그 주변이 어수선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잡풀 우거지고 거기에 대형트럭, 먼지나는 트럭 주차 문제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영상단지 관리 및 운영, 앞으로의 계획, 부천시의 큰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흔들 수 있는 부서를 맡으셨는데 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영상단지는 2001년도에 1031억을 주고 부천시에서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용도 변경돼서 개발이 완료될쯤이면 1조 원을 호가하는 재산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장님 질의 답변 시에 많은 염려를 해 주셨듯이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지적을 많이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서강진 위원님께서 제안해서 8월 중으로 일정 잡아서 영상단지 전체를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보고받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질의하지 않고 아인스월드나 웅진플레이도시는 시와 무관한 거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인스월드의 경우에도 20년 동안 임대해 준 거고 거기에서 돈을 얼마 투자하든지 관리를 얼마나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만, 거기가 다중집합장소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지만 수입이 얼마가 발생하고, 많이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전혀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관리할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와 전혀 무관한 사업이잖아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에 보면 루미나리에 축제로 승화시키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영상단지 내에 시설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지는 않지만 임대 기부채납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 수 없어서

강진

서강진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축제로 승화시켜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까지 우리가 고려할 이유는 없는 거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만 활성화시키는 것은 저희들 임무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마치 이 보고내용을 보면 시가 투자하고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혀 무관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만 보고해 주시면 그것으로 타당한데 루미나리에 축제로 승화시켜서 우리가 대단히 많은 지원을 하면서 아인스월드를 잘 운영하도록 만들겠다는 하나의 사업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보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아인스월드 기간은 좀 남았네요? 16년 3개월 지났으니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2020년까지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2020년 2월 29일까지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시가 기부채납으로 받는 거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재투자할지, 아니면 토지를 우리 시에 맞도록 사용할지는 먼 훗날 얘기니까 결정이 안 됐겠네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도시기본관리계획에 모든 부지들이 포함된 것이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옥마을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서커스가 확정 시설이고 한시적 시설은 우리 시가 어떤 정책방향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사람들이 잘 안 가서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데 한옥마을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한옥마을은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9개 동에 숙박체험시설이라든가 조각장, 혼례, 김치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교적 활성화되지 않아서 체험시설로 활성화시키려고 내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 시설도 과거에 의회와 시장 간에 논란도 있고 공유재산심의과정에서 세 차례 부결돼서 힘들고 어렵게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때 제가 위원장이고 서강진 위원님도 기획재정위원회에 계셨지만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회가 여야를 떠나서 반대했던 사업들인데 의회가 지정한 내용들은 결과적, 결론적으로 보면 다 의회 말이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영상단지를 개발계획 하는데 있어서 민간투자자들, 내부 유능하신 공직자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위원들 얘기 들어서 시가 손해날 것 없습니다. MBT사업을 비롯한 공예 공방거리 등 위원님들이 특정분야의 전문성은 많지 않지만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지혜와 견문들이 넓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책과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서커스상설공연장도 제가 초선의원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커스 가설시설을 만들어 놓고 공연을 봐야 서커스다운 맛이 나지 상설공연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다. 소련이나 북한 같은 데 가면 상설서커스장에서 공연하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 시민들, 국민들 정서에는 맞지 않다고 극구 반대한 사업이에요. 결론이 똑같잖아요. 서커스상설공연장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220억 투자해서 서커스 관련 교육장, 기타 등 문화기획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정된 시설은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상단지 전체 개발안을 가지고 이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더 효과적이라면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철거시킬 것이고, 이게 필요하다면 계속 존치해서 문화 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할 방안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자료에 보면 자부담 79억이 있는데 시가 변상한 거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부 변상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공공재원으로 다 시비, 도비가 포함된 거죠, 다 들어간 거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제 민간자본은 없는 거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상설서커스장도 도시계획 2030이 결정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도 듣고 의회의 의견도 경청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영상문화단지가 부천시의 3대 핵심 축이다. 미래가 있고 부천시민의 행복, 삶의 질 향상 막대한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영상문화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지분석을 해서 이것이 유원지로 있을 때에는 공익적 공공성 목적에 부합하면 되는 거지만 이게 상업용지로 바뀌어졌을 경우에는 시에 또는 의회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 계획에 보면 용역내용은 빠져 있어요, 52쪽에 보면.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당초 계획에서는 용역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도시정책토론회에서 시장님께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하셔서 그동안 상당히 고심하고 법령을 전부 검토한 결과, 민간으로 받아서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장님이나 다시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용역비를 4억이나 5억 정도 반영시켜서 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민간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았을 시에는 엄청난 특혜의혹에 시달려서 사업하기도 전에 많은 논란에 휩싸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다시 건의드려서 용역비를 반영해서 용도변경을 한 다음에 그런 것이 나왔을 경우 민간제안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1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동안 영상단지를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이 수백억에 달하는 비용을 없앤 겁니다. 민간제안해서 여기에서 사업이 성공한 역사는 없어요. 그만큼 영상단지가 민간사업자들의 죽음의 계곡이었어요. 거기 들어와서 이익을 보고 사업을 성공하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부천시에 기여하고 시민생활을 향상시키고 하는 공익적, 공공성 기여를 전혀 못한 겁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0억 정도 민간자본이 손해를 본 겁니다. 경제적 손실로 따지면 공공재든 민간자본이든 엄청난 피해를 주게 부천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선의원님들은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도시정책과가 막중한 일을 맡게 됐는데 모든 일들이, 이런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음지에서 쪼물딱쪼물딱 해서 뭐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돼요. 그래서 용역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용역은 영상문화단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했지만 2030은 영상문화단지가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업용지로 전환되는 것이잖아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전환되고 나서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다른 용역은 수십억 들여서 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1000억짜리가 1조 원 정도로 부천시에 대한 재산가치가 높아졌는데 4억 정도 투자해서 용역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용역을 하시고 이것도 급합니다. 이것도 9월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용역비를 확보하시고 금년 12월까지 국내 투자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용역결과 또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수립하고 나서 토지목적이 정해지고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금년도 12월까지는 유치홍보만 하고 제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기업을 유치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홍보만 하겠다는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홍보를 했다가 수지분석에 의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상업용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시에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도시의 쇠퇴화를 막기 위한 재투자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지분석이 나왔을 경우에는 민간투자자 유치홍보라는 것은 무상임대 방법으로 홍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매각이나 임대 그것은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돼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이 나왔을 때 매각이나 임대를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 먼저 해야 하는 일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결정하고 또 매각방침을 시나 의회에서 결정해서 시민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민간투자 유치 과정에서 장기임대방식으로 홍보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결정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보충질의 간략하게 할게요. 아까 한꺼번에 했어야 하는데 잠시 놓쳤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인스월드 주차장이 512면, 옆에 난장주차장이라고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인스는 512면만 쓰는 겁니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아인스월드에서

이동현위원

지금 기록에 아인스가 512면, 임시주차장 난장이 350면 나와 있거든요. 입장객이 줄었으니까 아인스에 20 몇 만인데 대략 30만을 잡자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입장객들이 꾸준히 오지 않고 금요일 저녁, 빛 축제니까 야간이 멋있잖아요.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낮일 텐데 주차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동네가 금, 토, 일이 막혀요. 교회 앞에 세운 것도 아닌데 막히나요? 그런가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관련해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주차장 전면부 문화동산 앞 446면과 아인스 512면, 임시주차장 난장 350면이라고 표현한 것은 위치만 표현한 겁니다.

이동현위원

연간 30만 명이 입장하면 부천시민들 중에 온 사람이 또 오고 또 오지 않을 거예요. 많이 와야 한두 번, 두세 번일 텐데 그러면 외지 사람들인데 연간 30만 명이 볼거리를 위해서 부천을 방문한다는 것은 굉장하거든요. 개통했으니까 전철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승용차로 올 거 같은데 부천시민도 예를 들어서 춘의동, 역곡에 사시는 분들이 간다면 버스타고 올 사람, 택시타고 올 사람 드물고 거의 승용차 가지고 올 텐데, 소관 부서는 공단이지만 그리고 난장주차장이, 제가 2년 전에 시정질문 했던 게 장기버스는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트레일러 뭐해서 거기는 바닥이 시멘트가 아니에요. 흙이에요. 흙먼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차량소유자들이 인천사람이래요. 관광버스든 대형트럭이든, 그것 알고 계세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상동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것을 어떻게 해서 그냥 일반승용차 주차장으로 쓰든가 해라, 바닥에 시멘트 깔고 주차장 시설로 해라, 그렇게 여론이 굉장히 비등합니다. 정상적인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엑스포산업관은 옛날에 콘텐츠과에서 했는데 콘텐츠과가 없어졌잖아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이동현위원

소송 문제가 마무리됐나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마무리됨과 동시에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시가 유리하게 가고 있습니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1심입니까, 2심 끝나서 하고 있나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부천시와 개인을 걸어서 이제 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시에서 허가기간은 종료가 됐네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단장으로부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동희 도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최명원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수경과장입니다. 원도심지원과 윤석태과장입니다. 시설공사과 정찬일과장입니다. 저희 창조도시사업단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원도심지원사업, 공공건축물 건립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소통하고 보완 개선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는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입니다. 재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훈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상열 재개발1팀장입니다. 장인진 재개발2팀장입니다. 이종진 재건축팀장은 몸이 불편해서 병가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조례심사 때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던 거라서 특별하게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매몰비용을 한 군데도 준 곳이 없죠.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 매몰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거기에서 과연 받을지, 안 받을지도 확정되어 있는 것이 없을 것 같고, 예측은 잘 될 것 같아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일반정비사업에 2개 구역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것이라서 예측 자체도 힘든데 사전검토 용역을 거치고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사용비용 지원액이 확정되어야 해당 구역에서 반발 없이 받을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매몰비용을 지급하면서 더 큰 문제점들이 또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에 보면 분쟁구역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자문, 제도적 개선, 유사사례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유사한 사례가 있는 곳이 있나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서울은 조합의 사용분은 지원하지 않고 추진위 사용분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검증위원회도 개최한 바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를 두 차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검증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매몰비용 70% 지원한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한 조례 아니에요, 이것을 한 다른 데가 있습니까?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수원시와 부천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경기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부천과 수원이 조례가 제정됐던 거죠.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서울에도 70% 지원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나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서울시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와 조금 다른 게, 수원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조합 사용분까지 지원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조합 사용분에는 지원하지 않고 추진위 사용부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유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신다고 하니까 더 좋은 곳이 있었나, 그런 사례가 있었나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민민 간에 갈등들이 계속적으로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갈등들이 유발될 텐데 유발되지 않도록 또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풀어서 부천의 미래가 희망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상업·공업지역에 대한 기능을 회복해서 지역경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보고인데 시장님도 취임하시면서 새로운 용어를 구사하셨네요. 회복력이 강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 도시를 만들겠다. 어쨌든 회복력이 강하려면 재정이 투입돼서 활력을 회복해야 하고 특히 노후된 공업지역의 고도화사업들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데 과에서 공업지역 고도화사업을 위해서 특별하게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별도의 계획은 수립한 게 없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장 따로, 각 국과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떤 정책을 대시민 특히 의회에서 보고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국·과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 어쨌든 민선시장이 시민의 투표로 당선돼서 공약을 발표했든 아니면 의회 내에서 시정보고를 했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국·과잖아요. 구체화하는 것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천시도 회복력이 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려면 특히 구도시에 대한 재개발 재생사업도 필요하지만 노후화된 공업지역 내 고도화사업 구상계획 수립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업무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고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다음에 매몰비용 보조금을 주게 되면 언젠가는 재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매몰비용 환수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일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구역 자체가 해제되기 때문에 다시 지금 형태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조례 개정 때라든가 포함해서 환수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매몰비용을 보조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4, 5년 지나서 바로 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을 하는데 시는 매몰비용을 지원하고 그것에 대한 환수방안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수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 못 드렸는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정책팀 한상휘팀장입니다. 재생전략팀 이상준팀장입니다. 도심활성화팀 김홍국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해제지역의 매몰비용 때문에 앞서서 재개발과에서도 그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여기는 상당히 많죠.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29개 지역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사지구만 놓고 봐도 26개 구역인데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소사지구가 17개 구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 29개 구역에서 17개 구역이 해제됐잖아요. 나머지 구역은 어떻게 되나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나머지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지역이고 소사지구에서 17개는, 소사2D와 3D는 일반정비사업으로 동이 전환됐고 9-2지역은 완공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나머지는 추진위 자체가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상관없고 추진위와 조합 설립된 곳이 17개 구역인데 여기에 매몰비용을 앞으로 줘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시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12개 구역이 있다고 했죠.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조합이 12개 지역인데 직권취소가 되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된 경우에는 매몰비용을 도에서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책은 수립하고 있어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도에서 얘기하기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직권취소된 곳은 도에서 어렵지 않냐, 재원이 없으니까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지급방식이 시비로 선 지급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46억 원 중에는 12개 구역을 제외한 금액인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35%를 받는 조건으로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못 받게 되면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조합이 123억이거든요. 123억 원인데 추진위원회 직권취소 안 된 5개가 22억을 도비로 지원 받습니다. 123억 중 22억 받고 101억 지원을 못 받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에서는 재원이 없으니까 어렵지 않냐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하여튼 추진위를 하게 되면 어차피 시가 일방취소를 했든 주민이 원해서 취소를 했든 취소해서 다시 재개발 사업계획이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갈등들이 많이 존재하게 될 텐데 그 해결책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70% 갖고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것을 해 본 곳이 없잖아요. 12곳에 대한 것은 지원계획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갈등이 나타날 것 같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푸셔서 어떤 갈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시가 제3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적하고 그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을 볼 때 아주 깜깜합니다.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매몰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직권취소된 곳은 어렵고 직권취소가 아니고 자진 취소한 곳은 도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국비는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국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국비는 안 되는 거고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매몰비용 조례를 제정할 때 직권해산한 구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나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직권이든 자진으로 해산하면 도와 시가 매몰비용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조례가 발의됐는데 직권해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매몰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또 도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시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직권해제에 대해서는 매몰비용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행정의 횡포 같아요. 행정예고를 할 때 직권해제를 한 지역에 대해서는 매몰비용을 보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넣고 법을 만들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도에서도 딱 안 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재원이 없으니까 불가능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예측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매몰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면 그 법을 지키는 일에 공무원이 충실해야지 직권해제에 대해서는 비용을 줄 수 없다는 공식적 발언이 없었죠?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의회 업무보고 때 직권해산한 지역에 대해서는 매몰비용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재원이 없으니까 어렵지 않냐

선재

한선재위원

불가능한 게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님께 건의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시가 법을 만들면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이 없는 것은 우리 부천시의 상황이고 경기도의 상황이지 시가 재정이 없으면 땅이라도 팔고 뭐라도 팔아서 시민들에게 법으로 약속된 것은 이행해야지 직권해산한 지역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는 것은 갑의 횡포죠. 그것은 안 된다고 보고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방안을 더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것뿐이 문제가 아니고 자부담에 대한 30%도 여러 가지 민민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그런 방안을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직권해산에 대한 지역도 지원방안을 만들어야지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돈을 줄 수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도비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저희가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비로 먼저 보조하고 정산해서 35%를 도에 요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고 나서 요청을 해야죠, 그리고 싸워야죠.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의원님과

선재

한선재위원

도가 돈이 없으니까 안 줄 것이라는 예측 하에 정책을 결정하지 마시고 기본원칙은 매몰비용 70%를 지원한다. 그리고 35%는 도가 지원하고 시가 35%를 지원한다, 이런 정책방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셔야죠. 그래야 싸움이 없습니다. 뉴타운 해산과 관련해서 민민, 조합과 비대위, 민과 관이 더 이상 정책결정에 대한 에러,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행정은 행정대로 신뢰를 잃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갈등의 범위를 넘어서 폭발직전이고 시장과 시의원이 무슨 죄를 많이 졌다고 지역에 가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의사 표시한 의원들한테 총을 들이대고, 그것은 어쨌든 시가 정책을 잘못 수립해서 발생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어려운 단어고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시민들은 1차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작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데 이게 뉴타운사업 후속대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뉴타운처럼 관에서 획일적으로 만들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구역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도로확장이라든지

선재

한선재위원

시민들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잘 몰라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12월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도 저성장시대의 도시재생 전략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려면 그런 이론적 지식을 일정 부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재생대학을 개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를 비롯한 기술직 공무원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먼저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것을 먼저 준비하고 학습하고 도시재생대학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참여를 유도해야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당사자들도 도시재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도시재생대학을 만들면 시민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참여하고 책임감을 느끼겠습니까. 제가 보기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스터디그룹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고 나서 10월에 시민참여를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개설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먼저 정책수립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재생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재생과 관련돼서 SH공사 같은 데, 우리 시보다 먼저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 학자들 통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창조도시사업단 직원들은, 저희 과는 2박 3일이라든지 3박 4일로 국토교통부와 LH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워크숍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한 번씩 다녀오고 계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도 1박 2일이라든지 하루라든지 그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다녀왔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재생대학이라는 것이 도시재생이 무엇인가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해당 부서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서울시나 부천시나 도시환경과 도시구조가 비슷하잖아요. 우리 시가 더 이상 새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도시재생밖에 없다. 도시재생이 그만큼 막중하고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빠르면 1년 그렇지 않으면 2년 정도 있으면 다 순환이 되잖아요, 공무원들이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도시재생과만 갈 게 아니라 창조도시사업단, 예를 들어서 7급 이상 공무원들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교육, SH공사에서 하는 교육을 단계적으로 이수해서 나쁠 게 없잖아요. 어차피 도시재생은 지속적으로 갈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이선 원도심지원팀장입니다. 서성일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송재종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원도심지원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원도심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25쪽에 보면 옥길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토지공사에서 하나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LH에서 하는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농구장, 축구장, 야외공연장을 조성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거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농구장 규모나 축구장 규모가 나왔나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농구장이나 축구장을 별도부지에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땅이 없으니까 공원에 공원시설로서 계획을 하겠다고 협의되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농구장은 공원시설에 해도 되는데 축구장은 별도부지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단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은데 단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님, 단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세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창조도시사업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지금 원도심지원과장이 말씀드리는 시설은 원래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에 간이축구장 시설과 간이이동식 농구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LH와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축구장 규모는 얼마나 커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국제규격은 아니고 종합운동장 겸 다른 시설도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축구골대도 이동이 가능하고 농구골대도 이동이 가능하니까 또 지역주민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간이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쉽게 얘기하면 조기축구회원들이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겠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렇죠. 조그마한 초등학교 운동장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신도시는 원래 계획될 때부터 운동장이 좁아서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운동장이 너무 좁아서 아이들이 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구도시에 있는 학교도 전부 운동장을 주차장 만들고 체육관 만들면서 좁아져서 애들이 뛰어놀기도 그렇고 조기축구 운동하기도 그렇고, 정책협의가 가능하다면 축구장도 성인축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부지가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억지로 협의해서 답을 들은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좀 더 협의해 보시고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면 요청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전체 위원님들께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왜냐하면 운동시설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 만들어지면 영구적인 시설로 써야 하기 때문에 만들 때 관심을 갖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LH와 저희와는 업무협의 관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재개발과장과 도시재생과장 설명 중에 미진한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네, 설명해 주세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국·도비 지원관계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국회의원님들께 자료를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비 70%는 과중하다, 국회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미 보좌관들과 대화가 됐고 그 다음에 도비지원 문제는 내일 도의원님들과 저희 시 집행부 간부들과 회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줘서 검토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매몰비용 환수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에 넣지 못했습니다만 조례에 넣을 거고, 매몰비용 주는 순서에 대한 우선순위도 더 추가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45명에 대해서 도시계획단을 3개 구 주민을 대상으로 구성했고 위촉장을 줬고 세 차례에 거쳐서 각 구별로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나 재개발과, 원도심지원과 직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국교부 교육도 갔다 왔고 원도심지원과에 김정동이라고 전문직을 채용해서, 이 사람이 도시재생 업무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매몰비용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창조도시사업단과 도시주택국과 1차 세미나를 가졌었고 2차적으로 단 내 팀장 이상 회의에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단기·중기·장기대책을 세울 계획이며, 현재 원도심지원과에 도시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한 것 중에 우선 뉴타운 해제 지구에 대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단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매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기초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매몰비용은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와 저희만 하고 있고 수원시는 아직 지불이 안 됐고, 서울시가 먼저 출발했고 건수로 얘기하면 뉴타운 지정이 우리 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3개 구에 대해서 매몰비용 1차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선거 때문에 오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0%에서 32%

선재

한선재위원

국비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서울시와 수원시, 부천시 매몰비용 국비지원과 관련된 지자체장끼리의 정책연대 어쨌든 간에 부천시만 하는 것보다 여러 지자체장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국회의원들도 움직이고 해당 국회의원들과도 동부천IC처럼 같이 논의의 테이블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시장님께 건의해서 경기도 내 7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뉴타운 관련된 시·군이요. 공조체제로 가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 번도 이것은 시행을 안 해 본 거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시도 안 해 봤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국비 5억 받으려고 국회에 가서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사정사정 하는데 국비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단장님 말씀대로 7개 지자체가 공동 사안이기 때문에 공동 지자체 간 대응, 공동 국회의원들 간 협력시스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리겠는데 오전에 도시주택국에도 얘기했지만 도시와 관련된 부서가 너무 세분화로 쪼개져 있어서 혼선이 있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서울시 사례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을 통합해서 도시재생본부를 새로 신설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도시주택국과 창조도시사업단으로 부서와 과가 세분화되어서 정책협조가 잘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우리 시가 조직개편한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다시 통합하고 조정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한 거고 도시관리,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는 해당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도시주택국장님과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이 자주 만나서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면 도정법상에 환원된다고 해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은 도시와 창조도시를 같이 합해서 향후 관리방안을 내놓으라고 해서 1차 용역사를 비롯한 도시국 팀장 이상, 저희 팀장 이상 합동세미나도 가진 바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도 팀장 이상 했고 단기·중기·장기대책에 대해서 다시 토론해서 도시주택국과 8월 20일 합동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정책실패로 인해서 막대한 재정이 낭비되고 민·관이 갈등을 빚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특히 도시관리를 계획하는 과정 속에서 부서 간 협력시스템, 그 다음에 정부와 의회와의 협력관계들을 노련하게 해서 정책실패로 재정이나 시민 갈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밀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단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현위원

과장님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전면적인 뉴타운 지구해제에 따른 어떻게 보면 원도심지원과의 임무가 그에 따른 후속대책이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이동현위원

뉴타운 전면적인 해제 후속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아울러 원도심지원과가 하는 사업이 앞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에 균형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력증진사업으로 봐도 되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공모 안내를 했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이달 말까지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이동현위원

일반민간 5명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몇 개쯤 들어와 있나요. 이게 의문되는 사항이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주민센터와 연계하는 것인지, 시 원도심지원과에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홍보하고 있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홍보는 기관에 공람을 시키도록 했고 공고도 냈습니다.

이동현위원

몇 개쯤 들어왔어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기간은 이달 말까지인데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3건인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동현위원

부천시 전체 36개 동 대상이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동도 대상이 되고 주민 다섯 분 이상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3건이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까?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요새 휴가철이라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동현위원

더 연장하시겠다?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들어오는 거 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순수하게 이 공모에 예산 3000만 원 투입할 예정이고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이동현위원

공모선정이 되면 나중에 지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직접 원도심지원과에서 이끌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공모를 했는데 어느 특정 원도심지역이 있다면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옮길 건지, 향후 예산수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예산은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동현위원

공모됐을 때요. 나중에 공모만 되고 이렇게 끝나지는 않잖아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저희가 심사해서 민간지원으로

이동현위원

민간지원이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그러니까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죠. 공모한 사람들한테 200에서 500만 원까지인데 심사해서 금액은 그때 정해지겠지만

이동현위원

공모사업에 들어간 비용 말고 어떠한 동네에 특정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뭐를 하겠다고 했을 때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공모사업 외요?

이동현위원

공모사업은 그 공모하기 위한 지원예산이고 선정을 했을 때, 공모해서 선정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춘의동, 역곡동에 뭐를 하겠다면 그에 따른 마을 동네, 역곡1동이 됐든 춘의동이 됐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에 따른 지원방안 예산을 어떻게 잡을 거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 같은데 공모한 거는 그분들이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을 하면

이동현위원

이번에 했던 공모사업은 이것으로만 끝내고 동네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현재는 그렇고 4개 시범마을을 하고 있거든요. 4건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동현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러한 공모사업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어느 특정 동네에 뭐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당연히 지원해 주는 줄 알았어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현재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저는 약간 놀랍기도 하네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확대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동현위원

그것을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원도심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공모만 페이퍼로 준 이렇게, 말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제안만 받고 그것으로 끝내면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제안을 받아서 사업하겠다면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3000만 원 범위 내에서요.

이동현위원

방금 지원계획이 없다면서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다른 계획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이동현위원

단장님께서 손 드셨습니다.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세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입니다.

이동현위원

단장님, 제 질의 이해하셨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이동현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윤석태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3000만 원 예산 갖고 주민들이 200만 원에 3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장, 화단정리 이런 조그마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은 마을 만들기가 아니라 도시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위원

제가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윤 과장님과 저하고 이해는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생겼는데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공모 공고 제2001-925호 보고 있어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당연히 아는데 그것을 엉뚱한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조그마한 거 하는 겁니다. 공모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니까 지원한다는 거죠. 부천시 발전 5개년계획에 1안으로 집어넣어서 한다는 거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사항은 도시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올해가 2차년도거든요. 내년도 3차년계획에 반영을, 매년 그것은 수정하니까 그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위원

들어오면 그 예산편성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예를 들어서 시 본청 관련 과, 구청에서 해서 원도심지원과에는 취합 조정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취합 조정기구는 관련 과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총괄로 5개년계획을 취합해서 추진하고 예산 같은 거 애로사항이 있을 때 협의를 해 주고요.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은 들어가세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창조도시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TV에도 방영됐지만 게릴라 가드닝 있지 않습니까. 예산수반이 안 됐나요, 아니면 녹지과에서 그냥 꽃이나 이런 것을 공짜로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녹지과와 연계사업이라고 이해해야 합니까?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예산편성은 안 됐는데 꽃 같은 것 구입할 비용 500만 원은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8회 7,320본은 자체예산이었어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저희 자체예산이고 농산유통과에서 꽃묘를 분양3해서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양묘장 말입니까?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이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당동 Fanta Box는 어떻게 보면 문화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문화기획단으로 가고 아니면 조직개편 이전에 말하면 최소한 복지문화국 소관인데 원도심지원과가 추진 주무부서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처음에 국비는 교통정책과에서 내시를 받아서 가지고 왔는데, 현재 주차장이거든요. 그쪽에서 받아왔는데 각종 건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현위원

작년 말경에 기본설계를 착수했는데, 행정절차 때문에 중지되어 있는데 용도변경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어떤 거 때문에 그래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용역은 거의 다 됐는데 현재 주차장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층에 건물이 있는 부분에도 주차장으로 결정해야 돼요. 원래 보게 되면 건물은 주차장은 빠져야 되는데, 중복결정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공람·공고는 되어 있어요.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겁니다.

이동현위원

부천시에서 공공의 청사를 짓는데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나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용역하면서 도시계획 변경할 서류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이동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뉴타운 해제되면서 뉴타운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상한데 도시재생 재개발사업이죠, 환경정비사업이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도시재생사업도 똑같은 것일 거고 이제 다시 구도시, 원도심을 지원해서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죠. 매몰비용 다 주고 나중에 또 다시 해 줄지 모르겠는데 진행상황은 계속적으로 용역비만 나가고 갈등만 유발합니다. 구도심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다 아시다시피 경제도 안 좋고 부동산도 침체되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 주택도 조그맣게 다시 짓는데 요새는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도 정비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생각의 차이예요. 원도심, 구도심에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집값도 올라야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그거보다 주변의 열악한 환경이에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는 깨끗한 집에 살고 누구는 지저분한 곳에 살잖아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또 지원하겠다는 거고, 거기에서 구도심의 가장 큰 문제점을 파악 못하고 있어요. 도시환경이 열악하고 하수도, 정화조에서 나오는 악취 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살고 있는 데에서 가장 심각한 겁니다. 쓰레기소각장이 있거나 그 일대에 혐오시설이 있으면 지원을 하죠. 그 반경 500m 이내까지 다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구도심은 정화조 문제, 하수도 문제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정말 진통제 안 먹고 사는 것만도, 굉장히 심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죠. 도로, 통신주 이런 기반시설들이 부족해서 도시를 정비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비하지 않으면 도시가 슬럼화되기 때문에 당연적으로 그것이 해결될 때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열악한 환경을 해소시켜 주자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원도심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복합커뮤니티 하나 만든다거나 Fanta Box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악취, 주차장 문제, 도로, 통신주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열악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대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데가 어느 과에도 없고 한 군데도 없어요. 무조건 지원한다는데 무엇을 지원하는 것인지, 21쪽에 보면 도시균형발전 5개년 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4개소를 시범지구로 해서 추진하고 있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뒤에 보면 역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똑같은 것의 중복지원이에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들으나 안 들으나 뻔한 건데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다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쨌거나 들으나 안 들으나 설명을 하면 또 나오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이미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 다시 작은 사업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중복돼 있다. 말처럼 작은 곳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외에 빠진 것도, 여기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여기에 더 줘서 해야죠, 추진해야 하니까요. 부족한 것을 여기에 슬쩍 넣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구도심에 관심을 갖고 싶다면 앞서서 제가 말한 부분들 단 한 군데라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화조에서 얼마나 악취가 많이 납니까. 비 오려고 할 때 길 지나가면 코 막고도 못 다녀요. 만성적으로 쓰레기소각장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완전히 취해서 못 느끼는지 몰라도, 과장님은 어디 사세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수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구도심 아니라 아파트단지에 사시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안 느껴질 거예요. 구도심 가서 조금만 살아보세요. 길거리 못 돌아다닙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된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이런 악취에서, 깨끗한 집이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옥길동 같은 데 언제 재개발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촌 마을이라서 그런가, 그런 데 사시는 분들 정말 열악하죠. 영세민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돈도 지원해 주는데 밥만 먹고 살라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조그마한 환경, 열악하지 않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도록 만들려면 적은 비용가지고 하다못해 특화거리 만들 수도 있잖아요. 어느 도시는 아주 어려운 구도시를 오히려 관광객을 유치하는 도시로 만드는 곳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을 장점으로 살려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특화된 거리, 특화된 마을을 만들어주면 그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지원하고 행복한 마을 만드는데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냄새 느끼지 않으시면 며칠 동안만 가서, 단 하루만이라도 가서 보세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저는 30년 넘게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그 악취에 취해서 못 느껴요. 한번쯤 가보세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서강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2015년 사업대상지 조사 및 검토를 하잖아요. 도시균형발전 5개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부천대 일원에 대한 대학로 조성을 이미 사업으로 착공해서 75%의 공정률을 보였지 않습니까.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31억 중에서 외부재원이 얼마 정도 투입된 거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외부재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 일부와 지중선 관계는 국비에서 도로과

선재

한선재위원

한전에서 지원된 거 아니에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4억인가 얼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다음연도 사업대상지 조사할 때 부천에 4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유한대, 부천대, 가톨릭대, 서울신대가 있는데 서울신학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대학로 조성이 이미 마무리됐어요. 그렇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서울신학대학 측과 협의해서 대학로 조성사업을 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이거 가능하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도로과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도로과와도 협의해야 하지만 학교에도 협의를 해야 되겠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로가 인도폭도 좁고 전신주, 통신주 그리고 보도에 대한 불균형 문제 때문에 보행약자들이 걷기가 상당히 불편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소사로 정비사업도 소사구청과 협의해서 이 사업대상지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그것도 소사구청과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소사로가 연장이 되게 길어서 어느 부분을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저도 소사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건설과에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구간이 길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걸로 예측됩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비가 필요하면 제가 요청할 거고, 도비도 일정부분 내시를 받아서 시비와 국·도비를 합해서 이 소사로를 걷기 편한 도시,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이 소사구청 계획이고 서 위원님이나 저도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협의해서 소사로 정비계획도 세워주시고, 2016년도에 소사∼원시선, 소사복합민자역사 이런 것들이 연동해서 추진되고 있잖아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로가 도로도 좀 넓어지고 뉴타운 해서 인도폭도 넓혀지면 그때까지 시기를 기다려야 되지만 뉴타운이 다 해산됐기 때문에 소사로에 대한 정비계획도 도시균형발전 5개년계획 차원에서 두 가지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시설기획팀장입니다. 이유형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이종우 건축물시설팀장은 집안 행사 관계로 오늘 연가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수 공공건축물팀장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사항을 들었는데 MBT 관련해서 다른 게 아니고 이러한 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례백서를 만들겠다,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자세로 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원점으로 넘어가서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시설공사과는 부천시의 공공청사 그러니까 집 건립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에너지, 디자인, 환경으로 집약과 축약이 되는데 에너지 절약 모범도시 구축 EMS라고 하네요. 밑에 친절하게 주석도 다셨는데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중수 재이용시스템과 빗물이용시스템은 다른가요?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대충 비슷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빗물이용시설은 말 그대로 빗물을 받아서 지하저장조에 저장했다가 화장실 등에 사용하는 겁니다. 빗물을 쓰는 거고

이동현위원

단순히 저장기능이고요?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네, 중수는 말 그대로 하수를 재처리해서 화장실에 쓰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쓰는 것은 같은데 내용물이 다릅니다.

이동현위원

중수 재이용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빗물을 포함한 재이용수 그러니까 세면 세척물이라든가 짬뽕하지 않고 빗물은 빗물대로 하고 중수는 빗물이 제외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현재까지는 주로 재이용수를 얘기한 거고 빗물은 최근 얘기입니다. 법도 지난 7월에 새로 제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최근 얘기입니다. 새로 나온 용어인데 사용하는 데는 비슷하지만 어쨌든 지하저장조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중수 재이용시스템이 추진실적에 들어와 있고 향후 계획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중수 재이용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나요?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물류센터로 기억하고 있는데 삼정동에 물류센터를 건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한두 건 정도만?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네.

이동현위원

앞으로 계속 확대 실시할 예정이고요?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MBT 시작에서 마지막으로 오셨네요.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MBT 마지막 종결부분이지만 함량 자체가 정수과에서는 알겠지만 40% 나오나요?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제가 없는 사이에 완공돼서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송 관계만 정리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24억 6000만 원이 지체상금입니까?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공사비 68억을 지급 안 하고 지체상금 부과로 했는데 그것을 상계해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우에서 24억 6000만 원을 부천시에 주는 게 맞다고 결정한 금액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공사비를 안 주고, 그것도 다 상계하고?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네, 지체상금하고 전부 상계하고서 우리가 더 받아야 된다고 결정한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시설공사과가, MBT도 마찬가지지만 하청에 하청을 주니까 그런 거예요.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원청이 있지만 하청을 주니까, MBT 140억 공사에 하청 주니까 120억, 거기에 하청 주니까 80억 이렇게 되니까 부실공사가 되어 버리고 공사가 다 모든 게, 문화원은 잘 가고 있습니까?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잘 가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나중에 하자 없겠죠?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네,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부천이 MBT 때문에 골 아프거든요. 부천시가 너무 빨리 가서 그래요.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시행착오를 너무 해서, 원주MBT도 가보면 실패작이에요.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네, 비슷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한솔제지는 어떻게 됩니까? 연료가 나와서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청소과에서 다루는 업무입니다. 한솔제지에서는 제지를 만드는데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하청에 하청은 제재를 많이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죠.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전반적으로 MBT의 경우에는 원주, 수도권매립지 쪽에 있습니다. 청라매립지에 있는데 거기 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로 했는데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우에서도 감당 못할 정도로 시행착오가 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180도 만족은 못하지만 완공해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재하청, 하청에 또 재하청이 고질적인 병폐인데 어쨌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원청업체를 최대한 관리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 자체를 이렇게 반복되는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최근에 공공건축물을 23개 추진하고 있는데 신축 13건, 리모델링 8건, 보수·보강이 2건 총 공사비가 막대하네요. 천문학적 숫자네요.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감당 못할 정도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3480억 정도인데 공사비가 갈수록 늘어나겠죠?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막대한 사업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경제 활성화에 관도 일정부분 기여해야 한다. 관이 먼저 신뉴딜정책을 실천해야 그것을 가지고 민간사업자한테 당신네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장비, 자재, 인력을 써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도 지역 장비, 자재, 인력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 같다 이런 거거든요. 몇 %나 쓰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처음부터 오면서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업무입니다. 동등하다면 관내의 것을 써라. 어차피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관내업체라도 추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관내 업체가 경쟁력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설공사과가 공공시설물 신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그거 같아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뉴딜정책에 비중을 많이 갖고 공사감독 업체들에게 행정지도를 펴 나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창조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