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86억2,15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78억8,474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자경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3억800만원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신설에 따른 부서 운영경비 등에 2,468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없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우수단지시설물(표석, 자전거보관소)설치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75억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2,497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칩 생산기계 구입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목구입비 집행잔액 6,7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38억9,053만8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에 비하여 22억3,120만원1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2억3,120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으로 95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92억3,877만9천원보다 72억6,879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도6월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예산액 186억2,15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억8,474만원 증액편성 요구 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138억9,05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120만1천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3억1,45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4,184만8천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대부분이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등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38억9,05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120만1천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기타회계 전출금 15억원 증액편성 하였고, 예비비 72억6,879만9천원 감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fms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2억7,28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0만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와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설물 설치비등으로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30억23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3,019만2천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공원관리예산 108만원 감액편성 하였고, 공원관리예산 75억2백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녹지관리 및 산림관리예산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240p 시설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자경리취락 지구 3억800만원입니까?

3억800만원입니다.

3억800만원이 이 부분에 추가로 더 되는 것입니까?

그 지역에 당초 도로 개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도로개설을 하면서 주변 하류구에 기아자동차 앞에 농경지와 주택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을 하면서 기존수로에 물을 보낼 경우에는 그 아래 부분이 워낙 저지대이고 구배가 없이 평지이기 때문에 침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로 상류구에 있는 물을 하수도로 전부 잡아서 안양천으로 직접 배수하기 위한 하수도 시설에 따른 추가공사비입니다.

그 부분을 하지 않으면 개인 재산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류구에 피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을 묻는다는 것 아닙니까?

(도면을 보면서 설명)도면을 설명 드리면 지금 이 부분이 기아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안양천 여기는 고속철도 주박기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소하2동에서 기아대교로 가는 기아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자경리에 진입로 공사는 기아대교 남문에서부터 빨간라인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도로공사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 아래의 저지대 부분이 주택과 비닐하우스 농경지가 있는데 구배가 없는 거의 평지입니다. 그래서 상류구의 물이 기존 배수 수로가 이렇게 형성돼있습니다. 그리고 주박기지와 고속철도 부근에 형성돼있는데 이 안에 물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평지니까 물이 바로 내려가면 소화가 안돼서 이 부분이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구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 도로에서 전부 잡아서 양쪽으로 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제방 있는데 이 밑에서 주박기지 하고 이 부분에 횡단하는 부분을 하수도가 이 부분에 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끝부분에서 주박기지 밑에 터널박스 밑을 이 부분에 안양천으로 빠져나가는 수문으로 연결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결하는 부분이 50m입니다. 지금 당초에 배수는 기존에 농수로를 이용해서 배수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을 이 산에서 하안동 고지대에서 처리하듯이 이 산 위에 있는 물을 아래로 안 내려보내고 전부 안양천으로 빼는 그런 계획입니다. 관이 1,500mm입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십시오.

국장님! 다른 국에도 얘기했지만 자산취득비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됩니까? 추경은 진짜 필요할 때 세워야지 컴퓨터 레이져프린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웠으면 합니다. 이런 것을 왜 꼭 추경에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우고 업무에 꼭 필요한 것을 추경에 세워줬으면 합니다.

아파트 우수단지 표석설치가 삭감되고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설물설치가 되고 목 변경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를 인센티브로 줍니까?

그 동안 2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표석만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표석설치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살기 좋은 아파트 거기 입주민들의 관심이라든가 참여의식을 높이자 그런 취지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천만원 그래서 소요사업이 8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굳이 추경 때 800만원을 세워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려면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부터 실시해도 되는데 의원들이 뭐 같은 것이지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얘기하고 함께 나눌 수도 있는 것이지 추경에 지금 들어올 사항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할말이 없는데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이런 부분들이 여타 시. 군에 보면 현찰로 해주는 부분이 수천만원씩 예산이

국장님 말씀하세요?

작년도까지는 표석세우는 것으로 추진해서 금년에도 표석을 세워서 했었는데 주민들한테 혜택가는게 뭔가 조사를 해보니까

본예산에 세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니면 추경에 세우는게 아닌데 800만원 주고 안 준다고해서 데모 일어날 성격의 것도 아닌데 국장님! 의회를 아는 것을 항상 경시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지 뭐가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조미수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249p 보면 시설비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설물 설치 천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공동주택 우수단지를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1차적으로 단지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내년도에도 보면 신청을 한 분들이 그 동안 지원한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새로 한다고 해서 충족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표석정도 설치해주고 그래서 그런지 2003년도 2002년도에 신청한 분들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작년에도 한군데만 신청이 된 것으로 되어서 이번에는 하반기에 이 부분을 하는 것이니까 도움을 주자 그래서 이번에 선정을 1개소 선정하는데 신청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하반기에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올렸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신청을 안 하면 하지 말아야지 뭐 하러 합니까? 법으로 규정은 안 돼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50여 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표석만 해주니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긍심을 가지려고 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한테 돌아오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수단지를 많이 신청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는 인센티브로 주민들이 원하는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나름대로 우수단지 신청을 하면서도 아파트 단지를 가꾸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옥길동에 이동식 배수펌프장을 하나 설치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못해줬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배수펌프장이 없어서 수해를 입으면 생명에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남아돌아서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미수위원님과 똑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얼마든지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에 다른 부서에 가보면 주민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것입니다. 주택과는 돈이 남아돕니까? 시에서는 돈이 남아돕니까!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시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예비비를 당겨서 쓰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 제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진짜 필요한 예산을

올해 하반기에 이에 대한 계획을 상정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98년도부터 몇 차례 해봤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여의식이 결여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255p 부상치료비가 있는데 많이 다치십니까?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고 공원 같은데 가지치기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도 사다리 타서 나무 치다가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치료비를 대주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56p 1억 그루 나무심기 왜 삭감을 시킵니까?

부기변경 시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칭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소래산을 갔는데 소래산 관리해놓은 것 보니까 정말 엉망입니다. 그런데 도덕산이나 구름산 가보면 관리가 잘 돼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일하는게 눈에 띠게 보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제가 257p 목재 칩 생산기계 구입 5,400만원인데 뭔지?

톱밥제조도 할 수 있고 칩이라고 해서 나무 1㎝, 2㎝ 잘라서 가로변 녹지대에 제초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데 뿌려서 제초도 죽이고 거름도 되고 필요하다면 공원 등산로 같은데 우기철에는 상당히 질기 때문에 그런데 뿌리기 위해서 목재 칩 기계를 사는 것입니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톱밥공장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재활용 선별처리장 있는데 소하동에 톱밥공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뒷쪽에 해놨는데 그게 구형이다 보니까

259p 보면 안양천변 벚나무 식재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월 달에 광명에 명물로 등장을 했습니다만 철산3동 뚝방에 벚꽃축제 아주 참 보기 좋았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철산대교 밑에서 하안동까지 가는 이 도로 뚝방에는 아직 철산3동에 있는 벚꽃보다는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광명시 전체 안양천 뚝방을 아예 벚꽃 길로 조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특히 철산대교를 지나서 하안대교를 지나서 시흥대로까지 이왕 거기까지 연결을 해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안대교 지나면 금천구 땅이지요? 이것을 타 기관과 연계해서 거기도 동시에 연결 벚꽃 길을 조성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더 예산을 증가해서 다음에라도 이런 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안양천변 벚꽃 나무 식재는 노안로 가로수 식재를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안양천에다가 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연차별로 해서 소하동까지도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칭찬만 할게 아니라 진급할 수 있는 가산점을 준다든지 시장님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임종금위원입니다. 저는 칭찬은 안 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창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57p 목재 칩 생산기계 구입 5,400만원 기정예산에 50만원 세웠는데 무엇을 50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추경에 나머지 5,400만원 세운 것입니까?

다른 자산취득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게 아니고 이것은 변경된 사항만 수록이 돼있기 때문에 다른 품목이었습니다. 목재 칩 기계 50만원 세웠던게 아니고 다른 품목에서 하고 목재 칩 기계는 별도로

255p 공원관리 기동반은

일당 40,700원씩 5명을 쓰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8개소 여기에 대해서 시설물이 망가지면 보수도 하고 필요나무 이런 것도 장식을 하고 쓰레기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공원은 노인정 노인들과 연계해서

전부다 시설물 보수도 하고 도색도 하고 그네니 놀이기구 이런 것 관리도 하고 나무 가지치기도 하고 공원청소는 노인정에 위탁해서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노인정과 공원과 연결을 해놔서 노인들이 청소를 하기는 하는데 청소상태가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시스템이 따로 있습니까?

직원이 담당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정만 해놓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길에다가 높이 세우는게 뭐지요?

꽃 탑입니다.

높이 세우는 것말고 밑에 보면 작은 화분 그런 것도 많이 세워주십시오.

내년에 많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준희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4년제2회 추경예산은 총 960억8,695만7천원이며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대비 69억4,205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299억4,40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억1,47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편성된 총 예산은 428억6,46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억1,24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용인부 인건비로 수로원 교통보조비 216만원 근속가산금 859만2천원 가계지원비 918만7천원 명절휴가비 495만4천원 위생수당 540만원 2003년 소급분 2,258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가족수당 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품취득비로 레이져프린터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 노온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원 1종 시설물 초기 정밀점검 용역비 1억원 철산동 488-1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3억5천만원 광명7동 319번지선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륜장 진입로 건설공사에 48억원을 감액하여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96억원을 증액하였고 소하동(가리대)-광명로 도로개설공사에 50억원을 감액하여 광명로-노온사교 도로개설공사에 5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철산4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63만4천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3,176만8천원 도로표지관리 655만7천원 가로등정비사업 196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447억1,33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억6,773만5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주요세입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5억582만6천원 2003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 사업잔액 반납 550만2천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잔액 반납 443만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잔액반납 169만원 운수업계보조금 5억2,947만9천원 광명동 49-6 공유재산 관리이전 5,884만원 기타잡수입 1천만원 LED 교통사업등 설치 6,973만9천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9,425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중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중 1억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기타회계 전출금 5억 2,947만9천원 부서운영기본경비 2,500만원 유류세액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15억3,831만9천원 내집안 주차장 갖기 보상금 2,250만원 LED신호등 설치사업 6,973만9천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5,900만원 2003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사업 잔액반납 550만2천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잔액반납 443만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잔액반납 169만원을 증액하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억2천만원 예비비 4억9,142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8억2,31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5,02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지도민원관리로 부서운영기본경비 300만원 서고 170만원 에어컨 냉장고 140만원 자동차 만능키 180만원 가스렌지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으로 불법단속인부임 기본급 998만6천원 상여금 332만8천원 가계보조. 명절휴가비 1,261만4천원 교통보조비 192만원 근속가산금 674만4천원 연월차수당 87만5천원 시간외근무수당 460만8천원 휴일근무수당 147만7천원 위생수당 480만원 2003년소급분 3,580만4천원 일반운영 시간외근무자 급양비 1,2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원 여비 1,200만원 지도단속원 대기소 화장실 보수공사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적치물 및 노점상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210만원 노점상 폐기물 처리비 2,100만원 벽보부착방지 환경밴드설치 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76억8,58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4,98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면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배수문 정밀안전 점검수수료 2천만원 배수펌프장 영상장비 이설 800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900만원 휴대형 위성전화기 360만원 비상전원장치 240만원 레이져프린터 5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수방시설 증설공사 1억6,180만8천원 안전관리 GIS 구축사업 단말기 구입 68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수방시설 증설공사 1,980만1천원 하천제방 유지관리 645만원 배수문 유지관리 1,580만2천원 생활무료안전 점검사업 145만9천원 안전관리 GIS구축사업 단말기 구입 34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도6월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예산액 661억3,69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억4,205만8천원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99억4,40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1,475만6천원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22억1,73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 없이 편성요구 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81억9,43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970만2천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428억6,46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억1,247만9천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등과 건설사업비 59억1천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47억6,92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2,947만9천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기타회계 전출금 5억2,947만9천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99억4,40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1,475만6천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 15억6,331만9천원과 LED신호등 설치사업비 등과 같은 사업에산 1억873만9천원 및 시도비 보조금, 예비비 4억9,142만4천원을 감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8억2,31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5,025만6천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지도민원과 신설에 의한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건비 등을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76억8,58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4,984만4천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경상예산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22억1,73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 없이 편성요구 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대부분이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등 증액편성 하였고, 예비비 감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73억38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970만2천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정수구입비 15억9,648만6천원 및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증액편성 하였고, 예비비 예산 8억3,138만7천원을 감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271p 보면 상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철산동 488-1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이 어디서 어디입니까?

한복극장 바로 옆에 쭉 올라가면 철산4동사무소 구도로인데 구도로가 개설은 됐지만 그 부분이 일부 동사무소 바로 옆에 계단으로 돼있어서 차는 통행을 못합니다. 보상도 없고 일부 소송도 못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도에서 도비가 특별히 6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보상비라든가 공사비를 판단해보니까 부족해서 3억5천만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6억을 세웠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 본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해서 추경에 했다.

네.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1종시설물 초기 정밀점검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종시설물은 터널 교량이 2m이상이 1종시설이고 아파트는 18층 이상이 1종이고 공공시설물로써는 저희가 서독터널이 개통되어서 1종시설물은 처음에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앞으로 2년마다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1종시설이 터널이 600m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해야 하고 초기에 준공이 되면 6개월 이내에 하고 2년마다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각 시설물별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성수대교붕괴 후에 생겼습니다.

용역이 1억인데 작은 돈이 아닙니다.

초기 정밀점검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설계를 해서 입찰하면 이 보다 내려가겠지만 터널이 1,200m입니다. 600m씩.

용역비 때문에 자꾸 말썽이 생겨서 위원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못 하는 것입니다.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준공이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공사측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비에 하면 도급액에 넣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일부 그런 시도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터널 같은 경우나 교량.

3년도 있고 구조물 같은 경우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3년 동안에는 안전하다는 것을 시공사측에서 안전점검을 받아서 갖다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하자를 보수요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법상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억 세우면 어디어디 합니까?

서독터널입니다.

1종시설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시설이 서독터널 하나입니다.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돈을 수 백억 들여서 했으면 시공사측에서 정밀검사를 해서 안전하다고 갖다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도급액에 넣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사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산에는 없는 것인데 파보레 앞에 도로 예산은 왜 안 세웠습니까?

도로과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현재 추경 재원이 없어서 시비는 문제가 있고 시책보조금으로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 10억으로 했는데 도비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광명5동 도로포장 덧씌우기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받은 것 있습니까?

네.

보시면 아주 심한 곳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면서)

제가 조금씩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민원팀으로 하여금 바로 우기 전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심합니다. (사진 보여주면서) 빨리 해주세요. 우리 위원들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최우선적으로 5동부터 보수팀을 동원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지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로앙스 앞에 보면 자전거도가 있는데 국장님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노점상 장소입니다. 시장님이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시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교통난이 불을 보듯 뻔한데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시정질문도 할 것입니다. 제가 보는 시점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보는 시점이 같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도민원과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압니까? 필요가 없는 도로를 왜 안 없애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만들었으니까 지켜야 합니다.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 개보수할 당시에는 자전거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기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없는데 왜 만드느냐 하는 것도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기 때문에

상위법도 좋지만 주민자치가 무엇입니까? 필요가 없는데 왜 합니까? 노점에서 장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난이 복잡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차가 못 빠져서 엉망진창인데 그것을 없앨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도 보면서)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확정된 사항인데 여기가 가리대 광명로간 여기가 가리대마을이고 저쪽 광명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경륜장과 관련해서 중기지방계획에 세워서 1천3백59억짜리 공사인데 그 중에 도비 25억 시비 25억 해서 본예산에 도비가 확정되면서 본예산에 확정했었는데 그 이후에 작년 12월29일 소하택지개발이 되면서 광역교통개선계획을 건교부에서 세우면서 그 이후에 가리대에서 광명로 부분까지는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이번에 2회 추경에 가리대에서 광명로 부분에 선 50억을 나머지 광명로에서 시흥시 과림저수지가는쪽 목감천까지 700m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하동(가리대)~광명로 도로개설공사에 세웠던 50억을 광명로~노온사교간 700m 도로개설공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흥시 구간이 400m이고 나머지 과림저수지부터 시흥시 옥길로까지는 공사가 완료단계인데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이 공사는 광명시에서 하고 시흥시 구간 400m에 대해서는 시흥시에서 광명시가 부담을 받아서 공사는 광명시에서 하는 것으로 행정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예산과 1회추경 이후에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륜장 우회도로(목감천)개설공사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48억 도비가 본예산 할 때 내시가 되었는데 시비 확보를 못해서 부담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륜장 우회도로는 48억을 확보하면서 보상비가 많이 올라서 지금 최하가 평당 70~120만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경륜장쪽에 논이 평당 70만원정도 되고 경륜장 앞에 산이 평당 1백만 원 광명로나 옥길로 연결되는 부분이 11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내려온 48억을 시비를 부담을 안 하면 도저히 공사가 안 됩니다.

이 사항이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5억1천7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작년 7월 15일부터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용역은 이 부분에 기본설계를 했고 경륜장우회도로와 광명로 옥길로 그 부분은 실시설계 사항입니다. 경륜장우회도로는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경륜장우회도로 바로 경륜장 목감천 그 부분은 다 완료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기본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나온 이후에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노선을 옮겨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고

법절차에 의해서 공람하고 위원회 열고 다시 경기도까지 올라가 도시계획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았을 때는 제일 이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해서 안을 확정했습니다.

먼저번에도 건설위원회에서

이 도면말고 다른 도면이 있는데 보고를 드렸던 사항은 이렇게 크게 확정된 것보다 이 노선의 도시계획선과 삼성주유소 있는 도시계획선 그래서 1안 2안 3안해서 그런 내용을 보고 드렸는데 그중에 1안 이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수관도로로 가는 안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원광명 앞까지는 광명로 옥길로

네.

그 부분도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효용가치를 따져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그쪽보다 이 부분이 사업비도 덜들고 그런 것으로 판단했는데 원광명 앞까지는 당초 계획선대로 공사를 합니다. 경륜장에서 우회도로 하고 그 나머지 원광명마을까지 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이번 재정비에서 판단해서 그에 대해서 내용을 확정한다는 사항을 도시과로부터 업무협의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재정비 때 판단한다고 들었습니다.

도면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장애인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고 교통장애인협회에 대한 업무소관이 교통행정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체나 신체나 일반장애인들은 복지과에서 상당히 지원도 해주면서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유급 봉사자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통장애인단체만큼은 전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단지 사무실 임대료만 부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장애인들은 차량이나 유급 봉사자를 지원해 주는데 교통장애인들은 지금 자기네들 장애인협회 상부에서 차량을 1대 공짜로 얻어서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는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비나 유급 봉사자에 대한 지원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교통장애인협회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장애인 관련해서 최근에서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인가 4월에 오셨습니다. 4월에 도에서 행사가 있는데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 날 차가 외부로 이미 배차되어 있어서 차량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스스로 기아자동차 노조와 협의해서 차량지원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몇 일전에 야유회를 가겠다고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야유회에 가는데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그래도 혹시나 해서 회계과에 물었더니 의회 개원중이고 차 배차가 되어 있어서 어렵다고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아직 특별히 오셔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산하에 장애인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건교부 산하라면 저희가 어떠한 것을 도와주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업무적으로 챙겨보겠다고 했습니다. 일반장애인하고 차원이 다르게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장애인들은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장애인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당장 생계유지를 위해서 생활비를 벌기 어려울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표지병공사를 하기도 하고 조달사업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영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수입을 가지고 단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한테 아직까지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은 2번밖에 없었고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베스트 드라이브협회에 지원한 것이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초에 보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공고를 하면 거기에 응모해서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적정 금액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베스트 드라이브도 우리 과 예산이 집행된 것이 아니고 경찰서장 추천받아 응모해서 제복비 약 43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난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장애인한테 저희 과에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모르겠고 다만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공공성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초에 응모하면 응모한 상태에서 심의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사업에 타당성만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 과에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응모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하면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하는 것 같습니다만 교통장애인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 사람들의 어떤 신청보다는 우리가 적극 홍보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고 도발적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선천적인 분보다 덜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우리 13단지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생활도 어렵고, 세 번째는 아까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자활기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무실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처음 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관리하듯이 교통장애인도 교통행정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추경에 우리가 꼭 해주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꼭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와 비교해서 나름대로 검토하겠습니다.

397p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3군데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은 2003년도에 3개소이고 2004년도에 9개소입니다.

하는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색깔을 빨갛게 해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한진아파트 남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빨간색으로 했는데 색깔을 꼭 빨갛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무슨 하자보수가 많은지 잘못해서 1~2번했으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4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 관계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면서 수의계약을 못 하다 보니까 공사감독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사감독관이 가보고 하자가 있다면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흐름을 막잖아요. 그러면 색깔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색깔을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해서 시민들이 다 뭐라고 합니다. 바꿔주시고, 396p 내집안 주차장 갖기 보상금은 무엇입니까?

조례에서 한 것입니다.

15개가 무엇입니까?

7월부터 공포가 되면 홍보도 열심히 하면서 15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서 확산을 해야지 예산만 많이 세우고 신청자가 없으면 불용처리해야 합니다.

알겠고, 색깔 꼭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운전자들이 이것은 일반도로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해를 했고 충분히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음 추경에라도 장애인들 굉장히 급합니다. 차량구입과 차량을 구입해서 관리할 수 있는 유지비와 교통장애인들을 긴급하게 후송할 수 있는 유급 봉사자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다음 추경에 이 부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서 꼭 하겠다는 답변을 주십시오.

그것은 인근 시군의 사례도 볼 필요도 있고

그것은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과장님 다음 추경에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의지만 보이시면 되십니다.

그것은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같겠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다른 시군의 사례도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꼭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법에 하자가 없다면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괜찮다면.

확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 과 소관입니다만 사회복지과 장애인 관계와 비교도 하고 나름대로 사회단체 보조해 주는 것을 형평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크로앙스가 곧 오픈을 할 것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크로앙스 앞이 사고가 날 부분이 많습니다. 공사차량 진입로에 보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차라리 신호등을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 우리 시가 교통방송에 단골 메뉴입니다만 크로앙스가 오픈되면 훨씬 많은 차량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이 7월 1일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시내버스 조정문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크나큰 일들입니다. 주민들이 경기도에서 서울 들어가는 부분이 왜 어려우냐 서울시하고 왜 협의를 못 하느냐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서 하자가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버스 노선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노선개편에 따라서 도에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구역내에서 자기가 하는 것이니까 권한이 없습니다. 요금문제만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요금은 800원으로 하고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들어가는 연계 버스에 대해서 상향조정해서 운수업체에 적자를 줄여주는 것으로 850원으로 최종적인 것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좌석버스는 약 1,550원에서 1,600원 그래서 서울시 진.출입 노선은 하되 서울시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하지 않으면 우리 광명시민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광명시 버스를 타고 서울지역에서 환승하면 돈을 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서울버스에서 서울버스로 환승하면 5번까지는 무료이고 또 버스를 타고 와서 지하철을 타도됩니다. 다만 10km를 넘었을 때에는 5km당 100원씩 지하철은 11km까지 하고 6km당 100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을 서울 인접 시민만은 서울시와 같은 체계로 하도록 도에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만은 서울시에서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284p 노점상 폐기물 처리비가 기정에 2회에서 경정에 9회로 되었는데 왜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점상은 52점 정도 수거했고 가판대 도로변에 지저분한 것을 많이 수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포화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는 처리할 수가 없어서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백만 원에서 2천1백만 원을 추경에 올렸잖아요.

연간 다른 부서에서 처리할 때에는 분산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도민원과가 금년에 생기므로 해서 한군데 집중 모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예산을 제대로 못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예산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맞아야지 2번하겠다고 했는데 9번하겠다면 7번 더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하고 실지 행정은 완전히 틀립니다. 너무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제대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고 추경에 9번을 다 하세요. 다음에 285p 마찬가지입니다. 벽보부착 방지 환경밴드 설치도 기정에 30개소에서 경정에 150개소입니다. 이 부분도 30개 한다고 하고 150개 올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여야지. 지도민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엉터리 예산입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 계시다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앞으로 잘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금년에 지도민원과가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많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80p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올라온 것은 다 어디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서고, 에어컨, 자동차 만능키, 가스렌지.

서고는 과태료 영수증을 저희가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팀 대기소가 견인사무실에 있고 3팀 4팀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야 되고,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 식당이 대부분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상 거기에서 밥을 손수 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고, 자동차 만능키는 견인대상 차량 차문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팀별로 하나씩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고생이 많고 284p 시설비에 지도단속원 대기소 화장실 보수공사가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 누구나 화장실은 하루에 몇 번씩 가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근무한다면 화장실 지금까지 그렇게 두었겠습니까? 그리고 샤워실 같은 것도 그분들에게 하나 해주면 안 됩니까?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 3백만 원 가지고 무엇을 검토합니까? 화장실 예산만 뽑았을 것 아닙니까?

수도하고 연결하고 타일 붙이고 대변기 소변기를 교체할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무실이 사전에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대기소가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노후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해서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근무환경이 너무 안 좋고 사무실 하나 없이 콘테이너박스에서 우글우글 있다가 움직이고 이런 상황인데 근무환경을 개선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3백만 원 가지고 부족한 것 같은데 당초 예산파트에 5백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분들 화장실에 가보세요. 나름대로 깨끗이 사용하는데 물도 안 나오고, 앞으로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한번씩 국장님이 현장방문해서 챙길 것이 있으면 챙겨주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광명사거리 유턴지점 남부주유소 앞으로 옮겨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남부주유소 앞에 유턴지점에 불법주차 차량이 계속 서있습니다. 거기에 현대부품센터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혜택을 주는 것인지 항시 그 차들이 서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유턴지점에 주차비 안 내게 걸쳐서 차들이 계속 서있습니다. 화물차들이 서있으니까 유턴을 못 합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와 협의하겠습니다.

회계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밥은 안 먹어도 살지만 물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지난번에 54시간 단수되었었지요.

실지로는 45시간 정도 단수되었습니다.

그렇게 단수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단수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고 저희한테 건의도 많았습니다. 저희도 노온정수장에 가서 길게 단수를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 노온정수장을 100% 의존하기 때문에 불편이 심합니다. 노온정수장이 지은지 22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서 이번에 많이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나절 정도만 단수가 되는 것으로 단수기간이 짧아집니다.

한번에 3일이나 단수를 하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시간 한다든지 쪼개서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좀더 계획성 있게 하고 내년부터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단수기간이 상당히 짧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짧아집니까?

정확히는 아니고 24시간 이내로 짧아집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단수를 하고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녹물이 나오는 현상이니까 일단 녹물은 흘려 버리고 쓰라고 죄송한 말씀을 드렸고 금년에도 노후관을 교체해서 녹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