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완식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덕 산업경제과장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행자부주관 지역경제혁신선진지 연수에 참가하고 있어 참석치 못했습니다. 황경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 인사를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총예산은 기정예산 61억6,025만6,000원보다 42억1,787만4,000원이 증액된 103억7,8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회계과는 일용인부임 인상분 3,245만5,0000원, 체력단련실 환경개선보수공사비 2천만 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5,884만 원 등 1억1,880만3,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체납고지서 외부용역 제작비 1,742만원, 납세자경품권 추첨제 사업비 870만3,000원, 신용카드조회기 구입비 475만 원 등 3,476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유지관리비 1,700만원과 업무용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로 1,250만원 도합 2,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경제과는 광명시장 활성화사업에 따른 환경개선사업 소요예산과 농정관리사업추진에 따른 국.도비 부담내시에 의한 삭감 또는 증액된 예산 등으로서 주요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활성화에 따른 시설비 33억1,950만원, 영유아자녀교육비 2,034만6,000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출연금 1천만 원, 재활용센터 시설 개보수공사비 1천2백만 원, 경제정보지 유인 920만 원 등 34억4,64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는 2004청년층 사회적 일자리제공사업비 1억6,320만원, 2004고용촉진훈련사업비 6,656만1,0000원, 2004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8,656만원 등 5억8,833만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과별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6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61억6,925만6천 원에서 42억1,787만4천 원이 증액된 103억7,8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25억956만8천 원에서 1억1,880만3천 원이 증액된 26억2,837만1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재산관리) 일용인부임 부족분 3,245만5천 원,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보수공사 2천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전출금 5,884만원 (재지출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4건, 650만8천 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7억3,582만2천 원에서 3,476만6천 원이 증액된 7억7,058만8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세무관리) 체납고지서 외부용역제작비 1,742만원, 납세자 경품권추첨제 사업비 870만3천 원, 신용카드조회기 구입 475만원, 도비보조 반환금 432만3천 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 1억2,849만3천 원에서 2,950만원이 증액된 1억5,799만3천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지적관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유지관리 1천7백만 원, 컴퓨터 5대, 프린터기 4대 구입, 물품취득비 1,250만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산업경제과는 기정예산 16억9,285만9천 원에서 34억4,647만1천 원이 증액된 51억3,933만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농정관리) 농업인 자녀 학자금 7,714만원 감액, 영유아자녀 양육비 2,125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470만원 감액,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출연 1천만 원, 재활용센타시설 개 보수 공사 1천2백만 원 (지역경제관리) 경제정보지 유인 920만원, 광명시장 환경개선 국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33억 1,950만원, 감리비 4천만 원, 시설부대비 1천만 원, 복사기 외 5종 9대 물품취득비 1,87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130만9천 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10억9,351만4천 원에서 5억8,833만4천 원이 증액된 16억8,184만8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기업지원) 업무용컴퓨터 외 7종 10대 구입 물품취득비 1천만 원 (노정관리) 2004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억6,320만원, 보험료 1,360만원, 공공근로사업보험료 4개 보험 3,906만4천 원, 2004 고용촉진훈련사업 민간경상보조 6,656만1천 원, 2004공공근로사업인건비 2억,8,656만원 (재지출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57만9천 원을 증액 계상 요구 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단련실의 관리를 회계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그 관리자체는 탁구장은 탁구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동호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체력단련실의 운영이라든지 총괄적인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등등 시설에 부속된 시설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체력단련실은 주로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이용합니까?

탁구장의 경우는 50명 정도가 활용하고 헬스장은 4, 50명 정도가 아침과 저녁에 1일 평균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벽시간에 주로 활용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시민과 종합민원실에 갔다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덥습니다. 밖에 있다가 지하를 들어가면 거의 사우나 수준입니다. 그래서 왜 덥냐 하니까 그때 공조기를 가동한다, 공조기를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봤더니 똑같이 덥더라고요. 공조기도 24시간 틀었더니 그것도 고장이 나서 다시 보수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공조기 고장은 안 났고 냉방은 상당히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이상기온으로 해서 상당히 더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제 오후부터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는 웬만하면 가동을 억제하고 오후시간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은 개별 난방입니까?

민원실 쪽만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되어 있어서 난방이 보통 관공서는 운영, 기간이 설정되어서 난방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민원실은 달라야 되겠고

민원실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운지 제가 앉아있는데 땀이 줄줄 납니다. 주차장을 한번 가봤는데 주차장은 시원합니다.

주차장은 전면이 터져 있고

저희는 저희 민원실이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민원실을 다 주차장으로 쓰고 지상으로 올려서 지상을 본관으로 쓰고 했으면 광명시청이 잘 될 수 있는데 민원실은 공기, 조명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그것 검사하면 기준치 이하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에서 이런 것의 환경개선보수를 하지만 민원실의 유리로 막아져있는 부분 창문의 일부를 오픈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똑같은 건물인데 민원실은 덥고 주차장에 내려가면 시원하다

창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먼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앞의 운동장이 잔디구장이 아니라 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날아오는 먼지가 심합니다. 저희가 문을 열고 싶어도 먼지 때문에 못 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쪽에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고려를 해보고 특히 냉난방은 일반 본 청하고는 개별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비록 여기가 22도면 그쪽은 25도, 26도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가동 시켜줘서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만들어주고 찾아오는 민원인에게도 쾌적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29p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 그 분이 자기 토지소유물을 매각하는데 일체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출금 반환하는데 감정료만 지불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감정료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광명4동에 위치한 49번지 선인데 주택가 이면도로에 접한 짜투리 땅입니다. 그 뒤쪽이 우리 시유지 안쪽의 토지로 그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입니다. 그때 당시 교통행정과에서 짜투리 땅을 활용한 주차장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교통행정과에 토지를 이관해서 그 안에 맹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이관을 시켰었는데 여기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저희가 제시한 감정가액에 일체 불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맹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불응하기 때문에 교통행정 특별회계에서도 시유지 만으로서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나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일반회계로 이관을 시켜주는 사항인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옮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는 감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유인물에 국유재산실태조사및위임관리비 이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측량수수료를 감액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측량수수료 5천250만원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해본 결과 이 금액이 다 소요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되는데 남기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함으로서 시민들에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까?

측량수수료는 아시다시피 어떤 국.공유재산의 재산 변동사항이 필요할 때 측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돈을 가지고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줄여서 절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책자로 유인해서 시민들이 쉽게 국.공유지 관리실태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에 동의하지만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것을 처음에 책을 만들 때 저는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책자가 없어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시의 국.공유지 관리실태를 볼 수 있도록 다른 시 군은 상세하게 잘 나왔는데 우리시도 이러한 것을 광명2동에는 국.공유지가 어느 정도 있고 광명1동에는 얼마 있고 하는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세단기는 뭡니까?

기밀 문서를 잘게 자르는 파쇄기입니다.

이것이 없었습니까?

있는데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에서 2003년도 소급 분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부노임단가가 올라가서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 교통비 이런 것 등이 노사 협상에서 타결되어서 더 지급하도록 협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금은 동결되었고 교통보조비나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 가계지원비는 100% 지급하던 것을 200% 증액하고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밑에 청사관리인부임 명절휴가비 이런 것은 2004년도 분을 올려주는 것이고 그 앞에 2003년도 소급분은 2003년도 것을 소급해서 주는 내용입니까?

2003년도 임금협상 타결해서 2003년 1월 1일부터

타결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003년도 12월 30일날 시행이 되어서 저희에게 2004년 1월 6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1회 추경도 있었는데 왜 2회 추경에 올렸습니까? 저는 늦은 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잘 챙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회 추경 때 했어야 했는데 누락되어서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이미 타결되어서 일용직 다 소급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각별하게 인건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밭 국유지 하천부지를 썼었는데 몇 년 동안 하셨나봐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전부를 줘서 이 땅을 임대를 해주든지 경작할 예정이니까 추후에 대신하십시오 이렇게 정보를 줘야 되는데 임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다가 다시 받으신 분이 농사를 못 짓게 하신 모양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임대할 경우에 농사짓는 분에게 아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까?

위원님께 이야기를 하신 토지 주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안터 저수지 밑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가 큰 평수는 아닙니다만 그 분들이 거기에다 경작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경작하는 그 밭에 팻말을 붙여서 경작자에게 연락을 해달라 그렇게 수 차례 했었는데 저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농작물을 심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팻말을 붙여놓은 기간보다 상당기간 경과했기 때문에 경작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때 마침 새로 경작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분들 이야기대로 한다면 타인에게 제3의 경작을 할 때 연고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소위 말하면 대부를 해준 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경작자를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네들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알아봤습니다만 결국 찾지를 못해서 제3자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관리 안내책자와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는 안내책자를 만드는데 현재 대부 상태, 대부되지 않는 상태 이런 것 등을 명시해서 국.공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의혹을 갖지 않게끔 종합적으로 책자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기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조양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고지서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제작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저희 시설을 가지고 제작했습니다.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네.

이것을 외부용역 주겠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직원들이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들고 혹사를 한다고 할까 그 다음에 전산관계의 문제도 조금씩 발생되고 해서 외부용역을 줘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작했던 기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시로 할 때는 쓰고 정기분만 용역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갑자기 추경에서 외부용역을 주겠다는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직접 제작해서 약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절감했는데 이것이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디자인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굳이 이것을 외부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징수과에 있을 때 징수과에서는 연간 독촉고지서를 연 4번을 보냈는데 분기로 세무과로 통합되면서 체납세 먼저 해보니까 그래서 매월 고지서 독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월 체납자에게 고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월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과거의 징수과와 세무과가 통합되기 이전의 직원 수와 통합후의 직원 수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36명이 정원입니다.

2천만 원을 더 들여서 4회 더 고지한다고 해서 체납부분이 더 들어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이것보다는 고지서를 보냈다고 해서 체납자가 돈을 낸다

독촉함으로서의 효력은 있습니다.

제가 동에서도 보면 동의 세무 담당들이 전화를 해서 이 분들이 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지서를 빼주고 하던데

그것은 수시로 그때그때 주는 것이고 체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내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 서져있던 4회는 다 썼습니까? 연 4회를 하려고 했던 것을 상반기에 다 썼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체납에 대한 부분이 달라집니까?

그렇습니다.

저희시가 작년도 전체 체납에서 세정평가를 경기도에서 했는데 노력상 3등인데 상 사업비를 1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체납세를 일소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상반기 대비해서 2004년도 상반기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설명 드리기 곤란한데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실적이 다르다면 그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굳이 다르지 않다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고지서를 이렇게 했더니 체납징수가 확실히 달라졌다면 연 12회라도 해야죠.

체납세 고지서를 보내주는 것은 상대방 체납자에게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주 보낼수록 좋은 것인데 이것을 함으로서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니까 자주 못하지만 체납자들에게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는 수시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35p에 전산실 오련복식 고정모빌렉설치 왜 삭감하는 것입니까?

전산실의 거기 기계를 부서에서 정리하고 설치하다보니까 생각만큼 설치 양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당초에 왜 이것을 설치하려고 했습니까? 어떠한 장점이 있었기에 설치하려고 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5단이든, 3단이든 이렇게 작업해서 운영하려다보니까 만족치 않아서 포기한 것입니다.

제 느낌은 이런 부분이 예산 부서에서 자꾸 돈이 없다고 자르니까 그러면 니네 사업을 하나해라 해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이것이 아니니까 자르고 예를 들어서 다른 것 재산물품에서 또 예산을 준다든지 그런 느낌이 많아서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정말 이것을 진짜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된다고 해놓고는 추경에 와서 설치하려고 했더니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체납고지서도 마찬가지로 꼭 해야 된다고 해놓고는 느낌이 우리가 심사를 잘못한 것인지 집행부 직원이 이것을 잘못 기획한 것인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이 심사를 잘못한 것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신용카드 조회기는 왜 사용합니까?

동사무소에 '99년도에 구입해준 것이 있습니다. 노후 되어서 제대로 사용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18개 동인데 19대는 왜 19대입니까?

농협지점입니다. 관리를 잘했다고 하는데는 쓰는 데도 있습니다. AS도 시켜주고 했는데 체납자가 왔을 때 카드 이용하다보니까 바로 안 긁어지고

작년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이 문제점은 언제 파악했습니까?

2월 체납자 일제히 독려를 하다보니까 동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19개가 일시에 다 문제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나머지는 버릴 것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하나씩 배급이라고 생각하면 이상한데 다 주는 것인데 제가 전문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니 네는 괜찮으니까 빼놓는다고 하는 것이 동간에 그래서

하루에 동사무소에 카드가지고 체납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줄 서서 있습니까? 가뭄에 콩 나듯이 있습니다. 그런데 19대가 전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새것을 갖다놓는다고 해서 긁는 사람의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자가 싸집니까? 학온동 같은 동사무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데는 기존에 조그마한 것이지만 쓸만한 것을 주고 수요가 많은 데는 새것으로 주고 수요가 적은 데는 있는 것 쓰고 돈이 몇 푼 안가지만 이것이 우리가 해야할 행정 아닙니까? 저도 광명2동 동사무소 매일 가보지만 체납자가 카드가지고 와서 카드 긁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36P에 유지보수비는 왜 깎습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자체정보화조합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 예산 있던 것을 용역 준 것입니다. 136P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대행사업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것의 목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유지보수 하는 것은 세무과에 이것 하나입니까?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입니다.

세무과에서 유지보수를 세워놓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3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5백만 원만 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행자부에서 다 계약해서 운영하는 자체정보화조합이라는 데에 별도로 내는 돈입니다.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목 변경을 해주는 것입니다.

모빌렉 설치는 앞으로 안 할 것입니까?

그 장소에는 안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안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조회기 이것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언제든지 앞으로 해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한번 실태 파악을 해주시죠. 전 동을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한 것 가능하지 않는 것을 실태를 보고 본예산도 있고 앞으로 추경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이 적은 동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다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행정시스템은 있죠?

네.

자체에서 하기에 업무자체가 복잡합니까?

6월 달에 전체 독려하다보니까

그렇다면 업체 선정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기존에 하던 업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P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로명 부여사업은 망실된 부분을 유지보수 하는 것입니다. 도로마다 도로명이 부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 부씩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사용해왔던 것인데 우리 실정에 맞게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을 부여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입니다.

유지비 1천7백만 원이 우리 광명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광명시에 1천7백만 원입니다.

업무용컴퓨터는 그전에 없었습니까?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97, '98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노후화 되어서 지금 도저히 현재 상태로서는 시대에 따라가지 못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도로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잘해 놨는데 활용도는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 군이나 제가 보면 아직도 저 역시도 저희 지역에 있는 도로명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로 무슨 로 시 전체를 잘 알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다른 시 군에 가보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지도판을 제작해서 도로명을 거기에 현 위치 해놓고 무슨 로 무슨 로 동 명이라도 해놨습니다. 동사무소에 와서 보면 이 앞에가 무슨 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려면 동네 5바퀴를 돌아도 모릅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이것을 홍보하는 효과는 한번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 밖에다가 지도를 제작해서 놓으면 누가 길을 물어봐도 동사무소 앞에 가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쉽게 번지 없이 무슨 로 몇 번 찾을 수가 있는데 저 역시도 모릅니다. 수선화길이라면 수선화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저희 동에 근무하는 동장님도 모르실 것입니다. 빨리 인식하고 알 수 있으려면 그런 것을 한번 기획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차 적으로 예산이 문제인데 역세권이나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이 안나오셔서 계장님이 대신 나오셨는데 유인물로 예산서를 대신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부분이 감액되는 부분인데 도에서 감액되어서 감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남은 돈을 감액하는 것입니까?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것에 근거해서 감액지시 한 것입니다.

도에서 감액사유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신청하는데 저는 당초 연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인원이 줄어들면 도에서 추경할 때 그 인원을 삭감하고 증액된 데는 증액시켜주고 당초계획보다 8명이 줄었습니다.

농어촌자녀들이 광명시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장학금 받는 아이들이 36명입니다. 보조금을 받습니다. 다른데 장학금을 안 받고 36명인데 36명이 다 받습니다.

147P에 쌀생산조성농지의자연학습장조성이 변경되는 것인데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소하2동에 동사무소입구 정문 바로 밑의 우측에 양수기 보관창고가 있었습니다. 양수기 보관을 하는데 소하2동에서 주민자치센타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용을 했으면 하는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양수기를 철산3동 재활용센타로 장비를 수선해서 거기로 옮기고 지금 현재 있는 양수기 보관창고는 현재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이 시설의 보수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타 시설계획이 또 올라옵니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사무소 2천5백만 원입니다.

그 용도는 무엇입니까? 체력단련실입니까?

농악단하고 동아리가 하나있는데 2개의 동아리가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책상, 의자 파티션인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누락된 것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에 광명시장이 있는데 도비만 있고 시비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시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시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시 추경에 곧바로 사업이 착수되어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때 의회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의 승인을 받아야죠.

만약에 국.도비를 썼다가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안 되면

예산승인 된 다음에 사업집행 할 것입니다.

국.도비 사업을 여기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안되죠. 다음 추경에는 같이 올라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전체의 국도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광명시장에 관련된 국도비가

33억1천9백만 원

우리 시에서 얼마

14억 정도

약 47억 정도 됩니까?

자 부담 20% 12억9천2백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광명에 특별히 많이 준 것입니다. 도비도 특별히 추가적으로 우리가 내년도 중소기업청에서도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공사가 제대로 안되니까 한꺼번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특별히 국비 19억3천의 상당히 많이 준 것이고 도에서도 모자라는 것은 내년에 주겠다고 한 것을 도비를 더 주겠다고 해서 더 내려온 것입니다.

광명의 재래시장은 정비가 다 되는 것입니까? 기존의 새마을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형평성 없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 시에서 새마을 시장으로 허가내준 시장이 어디입니까? 밑에 있는 곳도 새마을 시장인데 우리시는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냥 자발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지금 현재 새마을시장은 상인조합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그쪽만 현재 지원을 해줄 뿐이고 당초에 우리 시에서 새마을 시장으로 허가 해준 시장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현대화 되어 있고 새마을시장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전에 현재 정비가 안된 곳 거기서는 그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 부서로 왔으니까 조합장들 대표들과 해서 관계 부서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나 제가 듣기로는 그런 건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고 서로 이야기가 상반되는 건으로 반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것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 시에서 허가해준 시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거기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뭘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듯이 기존의 새마을시장은 거기입니다. 어떻게 명칭이 새마을시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명칭도 함께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신 새마을시장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오히려 당초에 허가해준 새마을시장은 놔두고 그 뒤에만 새마을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로 부지 이런 해결 안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왜 반환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2P에 모사전송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데 상당히 노후 되어서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이 질의한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부담으로 20%를 더 해야 되고 시비도 따라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도비를 가지고 추진중인데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자비부담이 만약에 시비가 20%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무자와 조합 측의 이야기는 일단은 각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재단명의로 융자를 얻겠다 하는 것입니다.

시비에 나오는 금액은 시비 출연은 언제쯤 올릴 것입니까?

다음 추경에 올릴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국장님이 다 말씀해주셨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59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고용촉진훈련 사업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기도도립학교라든지 직업훈련원이라든지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신청하면 저희들이 적격심사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가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면 취업이 됩니까?

취업이 보장됩니다.

몇 사람이나 취업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31명이었는데 53명으로 추가로

저희가 이미 시행된 것으로 인원이 상당히 많아서 도와 협의했더니 다 보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다 보내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61P에 2004청년층 사회적일자리제공사업에 대해서 추진 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로 대학교 졸업했거나 휴학생인데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하루에 3만원입니다. 당초의 목표는 44명이 목표였는데 신청을 받은 것이 65명 정도가 되어서

채용이 몇 명되었습니까?

65명이 되었습니다.

164P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저소득층 주민에게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작년의 비용으로서 도비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정보봉사과장 신순기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인숙 문화복지사업소 소장께서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통일안보 교육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복지사업소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식 하안도서관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혁 여성회관관리과장이 병가 중이셔서 대신 윤숙자 여성회관 교육담당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문화복지사업소 소속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04년도 문화복지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총예산은 당초 67억94,916천 원 보다 3억58,599천 원이 증액된 71억53,51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봉사과는 2억78,611천 원이 편성 됐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는 71,022천 원이 편성 됐습니다. 여성회관 관리과는 8,966천 원이 편성 됐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봉사과는 2004년 7월 신축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료입력 일시사역 인부임 32,694천 원, 일반운영비로서 부서 운영 기본경비, 도시가스연료비, 기계 및 전기시설유지비, 개관자료 정리물품 등 173,281천 원, 청사청소 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41,66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는 일용인부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 분 및 소급 분으로 인건비 9,622천 원, 국고보조 도서구입비로 39,000천 원, 자산취득비 2,400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관리과는 여성회관은 앞서 하안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일용인부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 및 소급분으로 인건비 8,066천 원, 제과제빵반 재료비(특수시책)로 900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문화복지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6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7억9,491만6천 원에서 3억5,859만9천 원이 증액된 71억5,351만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봉사과는 기정예산 44억2,930만1천 원에서 2억7,861만1천 원이 증액된 47억791만2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정보봉사) 시간외근무수당 부족 분 906만9천 원, 일시사역인부임 3,269만4천 원, 부서 운영기본경비 부족 분 3,235만1천 원, 도시가스연료비 4,643만원, 기계 및 전기시설 유지비 5천1백만 원, 개관자료 정리물품구입 2천3백만 원, 청사청소용역비 민간위탁금 4,166만7천 원, 도서관개관식행사 시설부대비 7백만 원, 업무용컴퓨터 외 2종 7대, 물품취득비 990만원을 증액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는 기정예산 16억522만3천 원에서 7,102만2천 원을 증액한 16억7,624만5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하안도서관) 일용인부임 부족 분 2,962만2천 원, 도서구입 국.도비 보조사업 3천9백만 원, 도서대출회원증 바코드프린터기 물품취득비 240만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성회관 관리과는 기정예산 7억6,039만2천 원에서 896만6천 원이 증액된 7억6,935만8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여성회관) 일용인부임 부족 분 806만6천 원, 제과제빵반 재료비 90만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추경 예산을 생각하고 안 세웠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 다. 추경예산을 생각하고 본예산에 안 세우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경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예산 부서에서는 추가경정을 위해서 안 세워준 예산을 별도로 줄려고 빼놓는다는 것인데 예산추계의 문제입니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어떻게 추경이 미리 있을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지난번에 예산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로 추진단이 구성되었고 정확하게 추진단이 구성되기 전에는 준공예정이 있다 할지라도 개관 일정이 언제쯤 잡힐지는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 정확하게 개관예정이 잡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아는데 2004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00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날짜가 안 잡혔다고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추가경정이 없었으면 행사를 안 했었습니까?

행사를 해야죠.

정보봉사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에게 검토보고를 다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7백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산출기초는 나와있습니까? 이야기 해주세요.

우선 초청장도 만들어야 되고 리후렛도 만들어야 되고 프랭카드도 해야 되고 행사 끝나고 나서 다과회 정도를 예상해서 7백만 원 정도면 되겠다해서 산출기초를 뽑았습니다.

그 위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새로 된 데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청소용역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청사는 거의 일용인부임을 세워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용역 주는 것과 직접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쓰는 것을 비용계산 해 봤더니 용역을 주는 것은 1년에 1억이면 5명을 고용했을 경우에 충분합니다. 청사일용인부임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1억2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게 용역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문화소외지역 도서구입은 무엇입니까?

경기도에서 저희에게 공문 온 것이 있습니다. 군부대라든지 경찰 기동대 등에 도서를 구입해서 시비 없이 도비 5백만 원을 내려 보내줄테니까 광명시에서 경찰기동대에다가 책을 사서 보내주라고 해서 예산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299P에 수당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수당이 시청처럼 45일 정도밖에 안 서있습니다. 도서관은 토, 일요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격무 부서로 현재는 광명도서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시청과 예산도 똑같이 편성되어있고 문화복지사업소는 광명중앙도서관을 하게 되면 토, 일요일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 세운 것입니다.

6급인데 지금 현재는 하안동 도서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격무 부서의 예산은 토, 일요일날 근무하는 것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시간외 2시간을 해야만 주는데 격무 부서로 지정되면 1시간을 근무해도 수당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보봉사과는 시청처럼 토, 일요일 근무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수당이 잡혀있습니다.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쪽으로 가면 토, 일요일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봉사과가 격무 부서로 지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처럼 수당이 없고 2시간 이상을 해야만 수당을 주는데 신 청사로 옮기면 격무 부서로 지정되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외 근무 수당이 아니라 근무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면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당을 인건비 성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일시사역인부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가 도서관은 근무시간이 지났어도 근무해야 되고 자료 입력하는데 직원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파트가 5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마다 직원 한 명과 일시사역인부가 같이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운 것입니다.

새로 구한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도서관이 건립되면 자료 입력인부임, 자료실 평일 근무, 주말 자료실 근무, 일시사역인부임을 구한다 그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3명, 6명, 6명해서 15명을 구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사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 못한 전문인력들을 쓰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7천3백 정도는 새로운 도서관이 개관되면 거기에서 사용할 일반운영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봉사과에 원래 이쪽 하안동에 있을 때 기존의 봉사과도 일반운영비가 서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일반운영비는 그냥 자료수집하고 이런 자료로 서져있던 것이고 이것은 도시가스라든지 거기가면 바로 줘야 됩니다.

기존에 여기도 봉사과에서도 일반운영비는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광명7동에 있는 광명동 시립도서관에서 쓸 일반운영비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상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청사청소용역비 303P에 이것은 같이 중앙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이죠?

네.

공개입찰 하실 것이죠?

네.

301P에 중앙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운영경비가 들어가 있는데 온수보일러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용계산은 어떻게 계산이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공식단가 뽑는 것이 있습니다. 임의로 뽑는 것이 아니고 올릴 때 시간당 얼마라는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나만 더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산안 97P에 보면 문화공보과 안에 예산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광명시립도서관건립추진이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설명 드리기가 어렵다고 해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과에 일반 운영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종전의 일반운영비가 약 3억 정도 2억9천9백만 원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1억7천3백이 늘어나서 4억7천3백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2억9천은 지금 광명동에 개관될 도서관에 쓸 일반운영비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번에 세운 것은 도시가스 연료비

그 내용은 산출기초에 다 나와있는데

지금 세운 것은 그 전에 기본적으로 쓸 것은 다 예산에 세워져있던 것이고 연료비와 시설유지비는 들어갔을 때 줘야될 것 그런 부분 긴급한 부분만 세운 것입니다.

2억9천9백만 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입니다. 이미 기정 예산 본예산에 2억9천9백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운영비중에서는 광명동에 개관될 도서관에 쓸 비용은 하나도 없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먼저 그때 쓸 예산은 다 세워져있었고 이번에 들어갈 예산은 연료비와 전기및기계시설 유지비하고 개관자료 정리물품 구입비만 세운 것이지 나머지는 기정예산에 다 세워져있었습니다.

본 예산에는 개관자료 정리물품도 없었고 도서보수용테이프도 없었고

추가로 조금 더 세운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있는 것 중에서 추가로 더 세워져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서 운영 기본경비가 추가로 서있는 것이 추가로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추가로 한 것이 증기보일러 4천3백16만8,000원, 온수보일러 3백26만2,000원, 펌프 및 급배기 휀 설치 2천5백만 원, 전기시설설치비 2천만 원, 기계시설 공구구입 6백만 원, 화장실 급배기 휀 설치하는데 3백만 원 , 옥상 및 계단 난간 휀스 설치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서있습니다. 기계 및 전기시설 유지비 이것을 유지보수비라고 봐야되겠죠?

유지비입니다.

유지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혹시 고장나거나 했을 때 보수한다는 비용입니까? 유지비가 유지보수비가 아닌가

유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보수는 보수할 때 쓰는 것입니다.

펌프및급배기휀설치에 기본적으로 휀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2천5백만 원인데 기계 및 옥상 급배수 배수펌프 설치하는데 4백만 원, 화장실급배기휀 설치하는데 3백만 원, 옥상 및 계단에 난간이 있습니다.

설치비입니까?

설치비가 2천5백만 원입니다.

유지비가 아니고 설치비입니다. 설치를 한다는데 이번에 문화공보과에 서있는 예산도 인테리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급배기도 있고 환풍 설치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 보면 휀스 설치를 안 하면

저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보통 집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등 전기 시설, 공기 환풍 시설 기존에 이런 것을 통 틀어서 업자에게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견적을 넣어봐라 해서 보통 하는데

시설비이기 때문에

전기시설 설치비는 무엇입니까?

사무실 전산기기 전원공사 5백만 원 들었고 수서실에 PC 전원공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150만원, 식당을 전열기 공사하는데 4백만 원이고

그러면 기존 공사에서는 벽에 콘센트까지만 공사를 해주고 나머지 공사는 우리가 다시 그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공사가 인테리어를 할 때 책상은 여기에다 배치하고 전기선을 얼마 따와야 되니까 ㎡당 얼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테리어는 인테리어고 이 공사는 이 공사고 그래서 관공서에 가보면 인테리어를 공사하는 것 선이 위로 지나가고 아래로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계시설 공구구입은 무엇입니까?

고가사다리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입니다. 고장나면 나중에 기계들이니까 수시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지비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치비입니다. 모든 것을 새로 사서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위원님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이 비용이 전인자계장님이 가져와서 보고있는데 시의원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애초에 설계할 때 이런 휀 설치라든지 전기시설비 이런 것이 애초에 설계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추경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거기에 가봤는데 가서보니까 휀스를 치지 않고는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횡단도로 설치를 잘못해서 발판이 엄청 높은데 만약에 발만 딛고 올라가면 얼마든지 사고가 날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설치 안 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가져온 유인물에 27억이 증액됐습니다.

공부를 할게요. 여기 보면 인테리어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 로비 및 홀 기계.전기공사비 수변전 설비공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그런 휀설치를 한다거나 급배기를 한다거나 전기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 들어가야 하는가 인테리어라는 의미가 내가 사용하기 편하게 내가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하게 내부를 조정해서 공사하는 것을 인테리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조물만 딱 갖다놓고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해놓는다는 것이 여기 인테리어가 이렇게 돼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책상을 놓고 싶다 이 책상에 pc 몇 대, 전화기 몇 대 올려 놔야한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전기선이 천정으로 올 것인지 선이 몇m니까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책상만 달랑 놔두고 전기선은 너희가 연결해 이 말이거든요. 이게 과연 인테리어라는 의미인지 봉사과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사 부서가 아니라서 저는 참 이상하다 이겁니다. 이게 인테리어라는 의미인지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하는 것을 보면 전기공사 따로 인테리어 따로 건축공사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내역서를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년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벽체에 금이 가는 것으로 약간 이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벽체 설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니까 리모델링 할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안도서관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관리과장께서는 치료중이시므로 관리담당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정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건소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총괄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37억1,418만4천원 보다 2억3,446만천원 증액된 39억4,864만5천원으로 보건위생과는 청사관리 외 인건비 307만5천원 국. 도비 보조사업비 1,837만원 국. 도비 반환금 151만3천원 등 4,85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사업과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 등 국. 도비 보조사업비 및 자체사업비 2,750만3천원을 삭감하고 공중보건의 배치에 따른 진료장려수당 800만원 업무용컴퓨터 구입비 1,700만원 국. 도비 반환금 1억8,511만3천원을 증액편성에 따른 보건소 전체 예산은 총 2억3,44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6월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7억1,418만4천원에서 2억3,446만1천원이 증액된 39억4,86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11억4,107만8천원에서 4,856만1천원이 증액된 11억8,963만9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보건위생) 일용인부임 부족분 307만5천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지원 부족분 7백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부족분 1,031만원 (보건소운영)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2,220만3천원, 지문인식 근태관리기 2대 340만원 (제지출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건에 151만3천원을 증액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 25억7,310만6천원에서 1억8,590만원이 증액된 27억5천9백만6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보건사업) 일숙직수당 부족분 1,798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 장려수당 부족분 8백만원, 국가암검진사업 일시사역인부임 308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6건 2,259만3천원 감액,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 4건 2,525만원 감액, 업무용컴퓨터 대체구입 10대 1천7백만원 (요양센타운영)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 5백만원 감액, 주간보호실 수납장외 2건 7종 물품취득비 5백만원 (제지출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6건 1억8,511만3천원을 증액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p 진공청소기는 의료용 진공청소기입니까?

보건소가 1층은 민원실과 각 진료실이 있고 2층은 사무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청소를 하는 일용인부는 1명으로 지금까지 청소기가 1대였는데 도저히 한 사람으로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1층 2층 직원들이 청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진공청소기 2대가 필요해서 갑자기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24p 지문인식 근태관리기는 무엇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본청에서도 이번에 예산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콤도 있고 여러 가지 도난방지를 위해서 설치했는데 매년 예산에서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차이가 나고 한 달에 한번씩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지원과나 보건소 같은 경우 위생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나서 근무대장에 기입하고 돈을 지급하면 상관이 없는데 때에 따라서 체크를 할 수 없는 내용들이 간혹 발견되기 때문에 지문인식 근태관리기를 달면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자기가 누르고 퇴근할 때 누름으로써 그 사람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혹시 직원들이 돈과 관련된 갈등을 명확히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산하에서도 이것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인건비였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1억5천이지만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에서 1억4천 정도 되고 나머지 노인복지시설급여라든지 고혈압강사료, 저소득암검진사업 등 15건이 모아지다 보니까 1억5천 정도 되었습니다. 요양센터시설운영비에서 아껴서 많이 남았습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333p 임산부용 철분제는 모자라서 올렸습니까?

임산부용 철분제는 임산부 등록해서 관리하면서 주고 있는데 임산부가 대폭으로 2002년에 384명 등록되어 있었고 2003년에는 671명 등록되었고 2004년 6월10일 현재 40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500명분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도 연말까지 가기에는 철분제가 부족할 것 같아서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6,050원에서 7,400원으로 올라서 아무래도 약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4p 업무용 컴퓨터(대체)는 무엇입니까?

컴퓨터 모델명이 M2771기종인데 내구연한이 3년인데 올 6월로 10대가 3년이 지나서 이번에 바꾸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더 세웠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입니까?

네.

331p 홍보물구입 26만원은 무엇입니까?

국가암검진사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를 하는 것이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사업비입니다. 332p 보시면 국가암검진사업 의료보호대상자쪽에서 사실 의료보호대상자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데 직원들이 혼자 담당하면서 힘들기 때문에 인건비 책정하고 홍보물 구입비를 목을 바꾸어서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려고 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대상자들의 인건비 110일정도 3백 8만원을 정했고 의료보호대상자 홍보물구입 26만원 책정했습니다. 목만 바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