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고영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고영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영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779억 5533만 2000원보다 13억 3379만 3000원이 늘어난 3792억 891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5%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731억 8113만 8000원의 0.36%에 해당하는 13억 3379만 3000원이 증액된 3745억 149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47억 74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 편성안을 보면 먼저 자주적 세입으로 지방세는 25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원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1%가 증가한 317억 462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적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77%가 늘어난 1388억 9930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38.92%인 42억 7811만 9000원이 감액된 67억 1375만 9000원이 편성된바 재정보전금이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조금은 총 1764억 185만 5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441만 7000원이 증액된 1209억 3077만 1000원이며 시비보조금도 기정예산 대비 37억 4398만 6000원이 증액된 554억 710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전체 예산대비 17.39%인 659억 6620만 5000원이 반영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문화 및 관광분야와 수송 및 교통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만 증가하였고 이외 분야는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규모는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 분야만 기정예산 대비 42억 967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외 분야는 감소되었거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규모를 보면 건설과가 658억 8074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대 비 증감률이 가장 큰 부서는 문화예술과로서 28.3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기정예산 대비 증액이 큰 사업과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은 아래 표와 같은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의 시기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세입감소로 인한 절감위주의 편성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 성립전경비 반영,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012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13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 본예산 3468억 486만 5000원보다 26억 2013만 5000원이 늘어난 3494억 2500만원으로 0.7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2년 본예산 3420억 3215만원의 0.58%에 해당하는 19억 9399만 4000원이 증액된 3440억 2614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2년 본예산 47억 7271만 5000원의 13.12%에 해당하는 6억 2614만 1000원이 증액된 53억 98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이후 예산규모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도만 감소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세입 편성현황을 보면 먼저 자주적 세입으로 지방세는 256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보다 5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6.25%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는 12.5%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9%가 감소한 239억 863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적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13%가 늘어난 1290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5.22%가 감소한 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47%를 차지하는 보조금은 총 1643억 2665만 1000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086억 760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49%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은 556억 506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34억 228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별관 신축공사를 위해 지방공공자금채로 24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재정확충 필요가 절실한바 세외수입과 탈루·누락된 세원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등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동산경기 침체 등 인천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시비보조금 총액이 증액된 것은 고무적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지원액이 감소하여 군비로 충당한 사례가 있는바 지속적인 보조사업 발굴과 주요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발표된 2013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유로존 위기 장기화와 유가 상승 등 대외 위험요인과 대내적으론 부동산 경기 부진 심화와 민간소비 건설투자 위축으로 2.8%～3%대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전체예산의 18.42%인 643억 4944만 9000원이 반영된 농림해양수산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회복지분야가 17.55%인 613억 3422만 1000원이고 수송및교통분야가 13.2%인 461억 1392만 3000원으로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수송및교통, 산업․중소기업분야가 감소한 반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국토및지역개발, 사회복지분야는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2.09%인 422억 436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2%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전체예산의 6.75%인 235억 892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71%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이전은 전체예산의 29.15%인 1018억 577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71% 증액편성 되었으며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전체예산의 48.83%인 1706억 139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9%인 72억 677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와 세부적으로 비교해보면 연구용역비는 감소한 반면 전산개발비 민간인국외여비 출연금 사회단체보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이 606억 8893만 2000원으로 강화군 예산의 17.37%를 차지하고 있고 총무과가 17.22%인 601억 8828만 5000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부서는 건축허가과로서 67.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전년대비 예산증감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 및 이월사업입니다.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6종으로 전년대비 7.57%가 증가한 43억 5436만 9000원입니다. 이월사업 현황 중 명시이월은 26건 91억 98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건 증가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전년 대비 3건이 증가한 47건 844억 7609만 8000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의 개괄적인 편성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복지·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사업의 성과·연속성·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성 있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적시에 편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정된 세입을 가지고 법정·의무적경비 확보와 주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정책 우선순위와 사업의 타당성 등 재정지출의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된 사업이 지속적·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사전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예산이월의 최소화 및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된바 강화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폐지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그대로 편성된바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액은 550억 111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285만 7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시비 지원금액이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대부분이 감액된 부분인데 그 중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노인복지증진 분야인데 이것은 기초노령연금이 1억 3045만 8000원이 3회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조정이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및 가족지원에서는 392만 4000원인데 이것은 한 부모가정 지원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분야에서 3억 236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영유아 보육료도 3회 추경에서 5억 1486만 7000원이 증액이 되면서 상당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시비반환분이 추가로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서 3회 추경에서는 증액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109페이지부터입니다. 109페이지는 전액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민간인 재해보상금 중에서 성립전예산으로 302만 9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볼라벤 폭우 때 주택침수 및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 1인당 1일 7000원으로 계산해서 7일분을 보상한 것이 있고 소상공 복구비는 2세대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금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부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2억 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아래 부분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이것도 양곡할인지원 사업에 홍보가 되면서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3045만 8000원이 노인인구 증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돌보미 교통비는 군비 부분을 국시비로 전환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변경이 되었고 다음은 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 부담금이 1199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에서 84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경로당 운영지원에서도 군비가 시비로 전환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시비가 군비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장애아동재활치료비에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에서 162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간 부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서 5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계명원에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44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방시설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위에 부분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비 지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에서 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서 한부모자녀부분에서 중고생학습비가 520만원, 교통비가 220만원, 교복지원비가 110만원, 난방연료비가 72만원 증액되었고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에서 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에 보육아동부분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로 366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5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자가 변경이 되면서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에서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래부분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에서도 2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28페이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영유아보육료지원에 추가수요 군부담금 중에서 공자기금인수가 뭐예요? 없던 세목이 생겼길래요.

영유아보육료지원 추가소요?

세입으로 교사급여, 환경개선비가 잡혀있잖아요. 세입도 중요하니까요. 105페이지요.

이것은 국시군비로만 구성이 됐던 것인데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124페이지를 보시면 특별교부세가 5771만원이 되면서.

설명이 부족한데요. 그렇게 되면 국비 부분이 더 내려왔다고 하면 군비부분을 그만큼 매칭비율로.

매칭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삭감만 하면 되지 여기에 세입을 잡은 것은 다른 내용 같은데요? 거기 국비가 내려와서 변경내시가 내려왔다고 하면 자체 세출에 삭감하면 되지 세입으로 잡혔다는 것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세입부분에서는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기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109페이지를 보세요. 단위사업에 정신요양시설 간식비 지원하면 창리 정신요양시설하고 은혜의집이 지원대상이예요. 그런데 통계목에는 세부사업명칭은 요양시설이라고 해놨고 통계목은 정신보건시설이라고 했어요. 그 밑에 세부사업에 정신보건시설종사자 장려수당이 있는데 똑같은 곳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세부사업 명칭은 요양시설 간식비 지원이라고 하고 어디는 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양시설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과목에서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예산편성시에 과목의 명칭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장애인회관 무인경비시스템은 전액 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용을 안한다는 건가요? 여기 장애인회관인가요? 아니면 새로 짓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인회관이면 여기껏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것은 여기있는 장애인회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사용을 안한 건가요?

당초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대행사업비를 지출코자 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정비를 해 놓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용을 안하고 있는 거죠?

네.

122페이지 말씀드릴께요. 농어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같은 경우는 신청 대상자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에게 보통 3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없었죠?

네.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삭감을 하시지 33만원을 남기신 것은 뭐예요?

최승남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영유아보육료지원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추가소요 이 부분에 대해서 5억이 늘었거든요. 이것이 갑자기 5억씩이나 추경에 늘수 있는 것을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3세아는 해당이 안되고 4세아는 일부만 해당되던 것이 전체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주요내용은 차상위까지 지원하다가 그것이 소득수준 하위 70%이하로 변경이 되면서 대상자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추경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급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나중에 주게 되는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4/4분기인데 3/4분기까지는 계속 주고 있었어요?

박용철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드리겠습니다. 농어촌한부모가정 취약가정 지원에서 농어촌장가보내기 사업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만 한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하는 것 때문에 사실 예산이 신청자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보면 예전에는 강화군에 단체에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결혼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요. 사회단체에서 결혼식을 올려주는 행사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단체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었거든요. 저도 도서에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을 건의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것을 차라리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연령을 정해놓고.

연령을 정해놓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결혼 지원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만 쓰는 부분이잖아요. 차라리 국제라는 말을 빼고 우리가 농어촌지역에 실질적인 것으로 쓸 수 없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사랑 운영하는 것이 전혀 사용이 안됐잖아요. 27페이지.

네.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했던 것인데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된 문제점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보충설명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가서요.

실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복지시설 종사자수당 보조에 대해서 3회 추경을 보면 3억 2620만원인데 종사자는 매일 근무하시죠?

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겁니까?

평균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시설을 보면 1에서 5까지 월 25만원, 6호보이상은 30만원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수당이.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가 금액을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으시는데 이 분들도 생활의 수단이 되어야지 이것 가지고는.

이것은 수당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별도로 보수는 있습니다. 수당외에 보수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수당은 근무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월 지급액이 얼마나 돼요?

호봉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 횟수로 봐서 7급공무원과 같은 횟수면 거의 비슷한 보수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 300만원 정도?

네.

어느 정도 생활의 수단이 되어야지,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이것은 수당이고 다른 것은 보수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생활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이든 3회 추경이든 이해를 시켜주세요. 뭐냐 하면 국시비의 복지, 주민생활지원실의 전체적인 정책사업들이 정해져오잖아요. 국가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조금에 의해서 간단 말이예요.

네.

우리가 설명을 듣다보면 국시비 변경에 의해서 했다고 해요. 어떤 사업이든 한 부모가정이든 보육문제이든 장애인 문제이든 우리 강화군의 기초적인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이 한번 국가 정책이 보육료를 어떻게 하겠다. 장애인을 어떻게 하겠다, 한부모가정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책사업이 강화군 예산이 얼마 필요한지 나오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를 보면요. 그런데 그것이 수시로 변경되면 예를 들어서 한 부모가정의 국시비를 가져오는데 100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80원이 오면 80원을 나눠주는 겁니까? 수요가 100인데 80이 오면? 그러면 수요가 100인데 120이 오면 120을 100으로 나눠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사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우리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주는대로 살고 늘면 느는 대로 사는지?

저도 처음에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을 보면서 왜 정해진 인원이 있으면 증감인원인 대비해서 거기에 맞겠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중간에 정산하면서 다시 변경하고 또 변경하는 문제가 없을텐데 왜 이렇게 되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전년도분에 맞춰서 시에서 배분을 해 놓습니다. 구군별로 배분을 해놓으면 인원이 전출입이나 이런 사항으로 변경이 되면 중간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변경이 있으면 또 다시 변경을 해서 종말추경 때 최종적으로 변경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주민 사회복지 예산 분야가 그런 형태로 가고 구군별로 조정을 해서 부족되는 곳은 더 주고 남는 데에서 받아서 부족되는 대로 더 배정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방법론이 예측이 안되니까 정산과정을 통해서 국비도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배분했다가 정산과정에서 또 하고 그렇게 시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산과정에 하다 보면 시가 정확하게 국비요청이 안되어 있으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살겠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한 건 정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구군간에 정산을 받아서 다시 배분해주는, 모자라는 곳은 더 주고 그렇게 정산을 합니다.

문제는 그런 대상자가 통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인원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로 확대할 수 있고 그래서 정산과정에서 조금.

소득금액의 재조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려하는 것은 혜택이 국시비 보조받는 것이라면 제대로 주고 있는지?

그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본예산 보기 전에 추경과 다르지만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준 것으로 자료를 설명을 해 줄께요. 참고 한 번 하세요. 2013년도 세입편성 현황을 보면 자주적 세입 지방세는 감액됐습니다. 세외수입도 감액됐습니다. 의존적재원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교부세와 보조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별관신축을 위해서 24억원을 채권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서 보면 일부분이지만 인건비에서 5.92%가 증액됩니다. 물건비도 증액이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 보조, 민간위탁금, 출연금, 민간인 국외여비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이 강화군예산의 17.37%를 차지하면서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문상으로는 추경전에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비는 8000만원만 지원이 됐고 군비를 상당부분 해서 금년도에는 77개소에 9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복구 개보수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신축인데 강화읍의 중앙경로당, 길상면의 원창빌리지 경로당, 송해면 하도2리 경로당 신축비용으로 7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신축예산은 3개소에 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에 경로당 보수가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경로당 보수를 하겠다고 신청한 경로당 수가 65개소인데 앞에 있는 시비지원사업 1억 6000만원과 군비 3억원을 해서 4억 6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65개소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에 읍면 부녀회장 수당과 경로당 회장수당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녀회장은 월 6만원씩, 경로당회장은 월 3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혈압계 지원사업인데 지난해에는 5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서지역 40개소에 대해서 혈압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이 혈관관계, 혈압관계의 질병이시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본도 나머지 186개소에 혈압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역에는 혈압계가 공급이 되어 있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사를 해서 혈압계가 없는 지역에만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아래부분에 장애인회관 외벽보수공사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회관은 건축된지 오래되기 때문에 외벽타일 등이 바람이 불 때에도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주변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공사를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고 전년도 예산은 3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회관 앞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지를 매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현재 4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5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도 금년도에 6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10명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지원이 됐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200만원으로 출산비용 지원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신축 기능보강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이 금년도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자제 집기는 군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성년후원 심판절차 비용지원과 성년 후견서비스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153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예담과 색동원, 마리실버힐에 13억 6500만원의 예산이 국시비로 지원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은 4억 2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억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도 복지관내에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에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의 국비로 추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3억원의 국비와 시군비 5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리모델링 비로는 구은혜교회 자리입니다. 5억 1200만원의 예산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운영은 전년도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에는 건강가정 지원센터 항목에 52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168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지원에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평화운영지원에 전년도 예산이 7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한부모가정 앞으로 5250만원이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립어린이집 중에서 길상군립어린이집이 상당 부분 개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 3세부터 5세아 보육료가 전년도 예산이 2억 77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5세아만 누리가정으로 했는데 이제는 3세부터 4세, 5세까지 하면서 6억 8400만원의 예산으로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아래부분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교사 98명 중에서 누리가정 담임을 제외한 66명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증액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아보육료지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부분인데 전년도 예산이 24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회 추경까지 금액은 31억 7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가족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보다 6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억 100만원이 예산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차상위만을 지원하다가 내년부터는 소득할의 70%의 이하로 조정이 되어서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3세, 5세아 누리가정 담임 수당이 1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32명에 대해서는 근무환경개선비로 5만원 인상을 안하고 이 분들은 담임수당을 별도로 계상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세아만 누리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육교사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지역의 보육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교사분들이 자꾸 도외지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을 함에 따라서 장려수당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을 교사들에 대해서만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교직원으로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억 42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부분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으로 1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특별회계가 2개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총예산은 1억 68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억 6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융자를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인데 매년 예산은 계상을 합니다마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액을 가지고 전체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다음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금년도에 11억 3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내년 연말쯤에 준공될 것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금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도 매년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전체가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 기금과 함께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 사항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2000년이후에는 현재 활용되지 않고 매년 정기예탁한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늘어가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아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68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0명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대상자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기금예치금에 대한 이자부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잔액부분은 마찬가지로 함께 기금으로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금예산은 2억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매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2억원씩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의 목표액은 30억원으로 정해져있고 그에 대한 정기예탁이자를 가지고 당해연도 노인회의 예산편성에 지원을 하는 그런 기금으로 내년도에도 6500만원의 이자수입을 노인단체 운영지원비로 지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건비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보조예산을 주지도 않으면서 인건비 지침을 내려요? 이것 군비예요.

조영신 그러니까 2000만원으로 조정을 해주셨잖아요.

이것 더 낮춰도 됩니다.

조영신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간사가 저희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기네가 돈을 주고 나서 돈을 이렇게 인건비를 이정도 선에서 몇 호봉을 주어라. 이렇게 기준이 나와야지. 우리 군비로 인건비 주면서 기준까지 내린 거예요?

조영신 그리고 지역복지협의체가 전국적인 조직이고 인건비도 저희가 다른 곳 많은 데는 말씀 안 드리고요. 서구랑 인천지역은 인건비가 많은 인건비가 아니거든요.

작은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영신 서구가 160만원입니다. 저희는 166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여비나 초과근무수당 다 없이 그냥.

기간제하면 주유수당 그런 것을 합쳐도 이것이 더 많다.

조영신 일반 기간제랑 틀린 것이 뭐냐 하면 이 분들은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뽑은 거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요.

퇴직금도 세우라고 나왔어요?

조영신 근로자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 기간제근로자는요?

조영신 1년을 안쓰죠.

이것도 1년을.

조영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1년은 써야죠. 이 분들이 그냥 업무보조가 아니라.

제가 그냥 원칙을 따져볼께요. 기간제근로자 11개월 쓰고 다시 채용하면 채용 안돼요?

조영신 2년이상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11개월만쓰고 채용하고.

조영신 11개월을 쓰고 채용을 하잖아요. 9개월밖에 못 쓰는 것이죠. 어쨌든 2년을 못쓰니까요.

지금 대부분의 기간제가 11개월 근무를 하고 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특수성상 연속성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서 정해놓고 있는데요. 지침이라는 것은 일정 기준입니다. 꼭 그것에 맞추라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도 있다 보니까 예산은 지침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가 상향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단내리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 복지관으로 나오잖아요. 대표협의체 수당대상 인원 9명 아니에요? 15명이에요? 수당 줄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실장님부터 들어가신 분들 빼고 나면 9명 아닌가요?

거기 실무협의체는 9명이 아니고.

대표협의체요.

9명이 맞습니다.

9명이 맞습니다.

조영신 위원님 그것은 변동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며칠 전에 따끈따끈하게 준 자료인데.

조영신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데요. 대표의원 숫자는 사실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6명씩이나요?

조영신 지금은.

알겠습니다. 거기 실무협의체도 적게 잡혔고 읍면사회복지위원회는 36명이라고 표기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아까도 부기명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훈회관, 장애인회관, 사랑의 집 이러면 우리가 승강기나 전기 안전관리 대행비가 있어요. 그것이 다 달라요. 대행료, 대행비, 대행수수료 그런 것은 나중에 예산 결정할 때 일괄되게 부기명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로당 보수비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5대5로 출발해요. 그러나 나중에 민원 요구가 있으면 그때 시비를 줄이고 군비로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8대2, 9대1로 됩니다. 나중에 추가 때도 한 번 더 요구하라는 거죠. 시비를. 경로당 개보수에 관해서는.

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 예산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시비 50%를 반듯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있잖아요. 3대7로 해서 시비, 군비하는 것도 따내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100% 예산 세워서 7600만원 돈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설명서 가져다 준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788개 시설 전수조사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744곳을 하겠다는 거예요? 설명서는 20페이지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내시를 받고 나서 저희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파악을 해 보니까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시에 우리가 장애인시설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를 추가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겠다는 시 방침이 있어서 군비로 부득이하게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위에는 788개소이고 밑에는.

저희가 대상시설이 788개소인데 저희 자료에는 744개소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산출을 신경쓰셔야 되는 것이 744곳을 계산해도 248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들이 기준이 245일입니다. 주말에 근무하신다고 하면 하루에 3곳을 조사하신다는 것 같고는. 이것 군비부분은 삭감하고 보조비를 달라고 하고 보조 3대7로 하고 나중에 더 요구하면서 마져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지원됐던 사업 같으면 그에 대한 준비가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역에 남겨놓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전체를 다 하기 위해서 군비를 추가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2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교사 처우개선비가 나오죠?

네.

밑에 통계목에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나와요. 교사처우개선비가 맞습니다. 종사자가 틀린 거라고요. 162페이지 상단에 세부사업명칭이 교사처우개선비로 나오고 통계비목에는 종사자처우개선비로 나오길래요. 제가 볼 때에는 종사자를 교사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 내용도 교사처우개선비죠?

교사입니다.

통계목의 부기를 종사자로 해 놓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육예산이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이 전 대비 8%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육쪽에는 47.14%가 증액이 됐어요. 엄청 많이 된거죠. 반면에 청소년 복지쪽으로는 58%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복지는 가능한 곳에 해 주되 우리가 골고루 그늘진 곳을 다 골고루 살펴봐야죠.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서 예산 편성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죠.

저희도 자료를 점검하면서 청소년 분야가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분야에 대한 사항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일부 편향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분야가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175페이지 좀 보시죠. 175페이지 하단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에서 전자복사기를 500만원 주고 사요. 자산취득비에.

네.

이것이 500만원인데 2012년도에도 또 하나 샀잖아요? 또 필요 한 것인가요?

지금 저희 부서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만 내년부터는 8개팀에 40명 정도가 됩니다. 현재 복사기는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사기가 1대로 추가로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대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가 있잖아요?

네.

제가 쭉 보겠습니다. 세입이 이자, 순세계이자, 민간에게 융자했던 것 회수하고 지난 연도수입으로 해서 그 증액된 8523만원이 그대로 가져다 예비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지출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전에도 가급적 실적이 없고 활동 안하실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 묶으면 어떠냐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활용되지 않는 특별회계나 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민생활보장기금도 지출을 전혀 안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그 기금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노인복지기금은 하나 볼께요. 첨부파일 182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세입을 보겠습니다. 81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입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억을 전입했어요.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아야 되는 것을 일반회계 출연금이라고 적어놨어요. 일반회계 전입금이 맞습니다.

기금의 경우에는 예산서하고 매년 출연하는 금액이 얼마냐 해서.

우리가 세출예산에 있어서 기금, 전출금으로 표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맞습니다.

네.

나중에 그렇게 편성할 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마지막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각 실과에서 올려서 예산팀에서 총괄관리하나요?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이번에 성인지예산이 처음 걸음마 단계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요. 특히 여성 복지에 대한 부분은 거의 100%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것은 다 다음에는 성인지로 남녀수의 비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규정을 숙지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일이 많은 곳이라는 것은 알지만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 생각해요. 일한만큼 칭찬보다는 얘기하는 것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124페이지 보면 지원봉사센터 운영에 센터장들의 보수가 너무 과한 것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그 부분이 당초에 자원봉사센터가 발족되어서 준비할 때 소장의 인건비 대우를 5급 10호봉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그것은 군에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사실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라면 그런 차원보다는, 그리고 강화군에서 다 서기관을 하시고 가신 분들이 이렇게 과한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수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하고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단체장 및 시설장 연수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우수프로그램은 기존에 봉사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우수하다고 하는 단체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자원봉사센터에도 있고 중앙에서도 응모를 해서 우수하게 판단된다고 하면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1개 단체에 100만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우수단체 지원금이 예산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해보겠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문봉사자 교육은 봉사자 교육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신규로 자원봉사자로 가입을 하면 신규자 교육을 하고 일정단체에 포함이 되어서 그 분야에 대한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보수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런 보수교육이 전문봉사자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효 지도사교육이라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성산효대학에서 주관을 해서 효지도사를.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이 400만원이 잡혀있고 또 단체장 시설연수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규자원봉사자 교육, 찾아가는 자원봉사자 교육 너무 많다는 것이죠. 교육이 실질적으로 단체장 및 시설장 연수에 1만 5000원해서 200명, 노인상담사, 효상담사, 찾아가는 봉사 다 1식해서 어떻게 어디서 어떤 연수를 하는지 자세히 기록을 하시고요. 푸드뱅크 사업은 아직도 성공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사업은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공회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129페이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수당 추가분이 있죠?

네.

그 밑에 65세미만 참전유공자 수당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 65세 미만이 그렇게 많습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95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남전이나 이런데 참전하신 분들이에요?

월남전 참전자만 65세 미만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내년도하고 후년도면 65세 미만자가 없어집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65세 미만자라고 하면 1, 2년 정도면 참전유공자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꼭 굳이 그것까지 찾아내서 군비를 지원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 보면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재향군인회 지원이 지난연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는 238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요?

네.

추경까지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연도에 추경 빼고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1000만원이었죠?

1600만원입니다.

자꾸 사회단체보조금 증액하는 것은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재향군인회 지원예산도 2014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하단부에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해서 긴급복지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긴급복지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면서 갑자기 가정에 위기상황을 맞은 가정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3억이 잡혔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이런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133페이지에 자활근로위탁사업 중에 자활근로 민간위탁금이 있죠?

네.

12억원. 그것 한 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자활근로위탁사업 보조에.

저희가 보안서류 드린 8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는 8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간병, 영농, 재활용, 부업, 청소, 집수리, 공동작업장, 인큐베이터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하는 인원은 수급자에서 한 40명 차상위계층에서 30명 정도가 매월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보면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도 도배장판에서도 6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자활근로위탁사업에서도 있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 추진에 신규로 하시는 거죠?

137페이지요?

네.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다 시 한 번 해 주세요.

조영신 저희가 지금 아동 청소년분과, 복지자원개발 분과, 노인분과, 장애인 분과 이렇게 4개 분과가 있고요. 지역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무분과에서 하는 일은 각 분야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네트워크하고 같이 사업을 의논하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분과에 올해 했던 사업이 학교폭력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 사업은 사실 강화중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다른 데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상자를 선별하고 한 군데에서는 강사를 선별하고 아동들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한 단체나 시설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협의체에서 각 분과마다 자기네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을 해서 저희에게 사업계획을 내면 그 중에서 저희가 적절한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모범노인선진지시찰이라고 해서 800만원이 있어요. 모범노인은 어떻게 선별을 하시는 거예요?

모범노인선발은 각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보통 선행이 드러난 사람이나 유공이 있어서 표창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범노인선진지시찰 같은 것은 사실 노인대학이나 노인대학원이나 기술센터나 그런 데에서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 곳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39페이지 시설비에 옥상 방수공사가 사랑의 집이예요?

네.

사랑의 집 지은지가 얼마나 됐죠?

2009년도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찾아보세요. 하자보수 기간 아직 안됐을 겁니다.

2009년 4월 27일 됐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축물이라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났어요. 142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목에 민간위탁금에서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이것이 액수로 치면 꽤 많은 돈이고 많은 인원이 나오셔서 일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을 지금 사실상 물론 노인분들이니까 힘 안들이고 횡단보도나 이런 곳에서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 도로변에 조성해 놓은 꽃밭이나 수목 이런 것이 꽤 많습니다. 이런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께요.

대상사업이 가계가 있는데 꽃밭가꾸기 사업도 대상사업이 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많은 인력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밑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재료 6000만원은 무슨 재료비입니까?

그것이 환경지킴이는 도로변 청소를 하는데.

기자재 사시는 거예요?

네. 청소용품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경로당 개보수사업 꽤 많이 했죠?

금년도에 77개소를 하고 9억 80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또 있어요. 그렇게 찔끔찔끔하면 돈 쓴 자국도 안나고 개보수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1년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를 완전히 개보수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해 주세요. 이것 1억 6000만원 세워서 한 20개 이렇게 몇 백 만원씩 주고 개보수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공사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신축공사도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거기에도 있고 그 다음 목에 147페이지 경로당보수정비에 3억이 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왜 따로따로 나눴어요?

경로당보수사업이 50대 50 사업입니다. 시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래서 앞에것은 시비보조분이고 뒤에는 군비만 별도로 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시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개 중에 70개는 부득불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해서 시에 말씀을 드려서 시비를 더 바든가 군비를 3억을 또 책정하시는 일은.

당초 저희가 65동에서 신청들어온 곳을 전체 시에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여건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3억원을 군비로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해마다 돈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도 경로당 회장수당들 이렇게 주시기 말고 차라리 기름값으로 보조하세요. 무슨 경로당회장님들 수당까지 지급하십니까?

그것이.

말씀은 줄이시고 이런 것은 경로당회장님들 정도되면 다 여유있는 분들이에요. 차라리 기름값을 보조해 주든가 그런 보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강화군에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경로당 혈압기도 우리 강화군에 진료소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자꾸 사주시는 것 물론 여유 있으면 사주시는 것은 좋아요. 이렇게 무한대로 계획없이 사주시는 것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나가는 수당관계는 예산편성 시 때마다 여러가지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년을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148페이지 보면 장애인회관 외벽보수공사 4500만원 잡혀있는 것 있죠?

네.

그것 리모델링 언제 하셨어요? 금년도 초봄에 했나? 리모델링을 몇 억 들여서 했습니다. 2억돈 들여서 했는데 외벽방수보수공사를 또 합니까? 이것이 돈 들일 때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자꾸 중복지원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찾아보세요. 그때도 보수공사비로 한 거예요.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외벽은 건드리지 않아서 타일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래 세워놓은 차량에 떨어져서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외벽에 대한 보수를 이번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신축 기능보강 기자재 3억, 153페이지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에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장애인회관 사무실운영비, 155페이지 보면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이것이 똑같은 것이죠?

장애인복지상담실은.

이것이 다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센터 언제 준공이예요?

내년도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싹 다 없애버리세요. 내년 12월 중에 준공날 것 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십니까?

현재 이 사항은 밖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신축기능보강 기자재 3억, 장애인 복지상담실운영은 5개소이고. 장애인회관 사무실 운영비 그것은?

그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회관이고 장애인복지관 기자재 관계는 건축은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기자재만큼은 군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2억 4000만원은?

복지관은.

복지관은 내년에 12월 달에 준공이 될까말까한 겁니다. 그것은 예산을 다 삭감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에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3억 가까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도 빨리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분이 전담인력 관리자로 한 분이 있고 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 사업비 중에서 7명이 11개월을 월 100만원으로 근무하는 분이 일곱 분이 채용이 될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 이것 때문에 동네지킴이 사업들이 있는데 경제교통과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나들길 풀깎는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경제교통과, 노인인력, 그것은 풀깎는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사업을 넣어주었으면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아까 중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개보수 시군비가 있고 군비 따로 또 세우잖아요. 그것을 떼어 놓고 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402목인데 그것을 한군데에 표기해 주면 안돼요?

그것이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구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50대 50매칭사업인데 그것을 한군데로 몰아넣을 경우에는 시군비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예산서상만이라도 똑같은 민간자본이전 항목인데 그 미테 시해 주면 되잖앙.

그래서 금년도에는 같이 플러스해서.

플러스 할 것 없이 밑에다 같이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산을 할 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50대50 시군 비율이 8대 90 이렇게 나와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놔두고 표기를 할 때 우리가 파악이 쉽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 금액을 플러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기왕이면 예산서를 간편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원묘지 경계봉설치는 처음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아닌데도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되어서 신규사업처럼 제로인 것들이 있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설묘지가 6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예전에 몇 십년정도 그랬다시피 경계측량하고 경계봉을 해 놓으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분간을 할 수 없이 훼손이 되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공설묘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경계를 넘어서 타인의 토지에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2개소 중에 민원 발생된 16개소를 선정을 해서 완벽히 경계봉을 견고하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다 마무리 되느냐는 거죠?

아닙니다. 62개소 중에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 연차별로 하겠습니다.

몇 번이요?

지금 16개소니까 5개년으로 잡고 하겠습니다.

돈 없어서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54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이 해 주세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길상면 온수리에 마리아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이 집에 계실 경우에 가족들이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만 그 시설 관리를 하겠금하고 야간에는 다시 귀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주간 보호하는데 12명을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종사자 3명, 입소자 12명.

네. 장애인의 경우에는 관리인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마리아 장애인주간보호 센터는 거의 장애인이 몇 급정도 됩니까?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1, 2급이요.

돈 금액이 입소자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니까요. 여기는 그것만 전담해요?

네.

아니면 장애인시설이 있잖아요. 요양원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런 것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에서라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경비가 적게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요양원들도 전체가 인원이 다 차고 있지 않을 거란 말이예요. 예를 들자면 치매보호센터에서 보건소 주간보호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담할 것이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이 1, 2급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라고는 답변은 못하실 거예요. 그냥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사.

현재에는 주간보호센터만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의 시설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155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그것은 비교증감하고 전년도예산하고 합치면 어떻게 13억 6000만원이 나오는데.

그것이 전년도예산액이 추경에 확보된 부분이 기재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억 1300만원인데 예담, 색동원, 마리실버힐 3개소에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전년도예산과 차이가 많이 있겠네요. 157페이지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있죠?

네.

이것도 1억 60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특별히 줄어든 것 아니고?

네. 특별히 준 것은 아니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변화가 있어서 물어봤고요. 드림스타트가 시작이잖아요?

네.

시작인데 앞으로 하면서 지금은 국비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해보지 않은 사업이라 예산이 많이 이렇게 써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국비사업이니까 시범으로 해보는 거죠?

네.

나중에는 이것이 몇년이나 주겠어요?

다른데에서는 이 예산도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비로 하잖아요. 언젠가는 매칭사업으로 갈 것이란 말이예요.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용을 보면 군비라면 이렇게 쓸까? 나중에 군비매칭사업을 하면, 한 번 이 복지사업을 손대면 떼기 힘들잖아요. 아까 과장님 올해 수당해 보고 한다든가 그런 것은 말도 안돼요. 돈 현찰을 주다가 안 주면, 똑같은 의미인데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시작을 하시니까 나중에는 언젠가는 분명히 매칭사업으로 올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알뜰하게 해서 국비가 남더라도 꼭 해야 될 것만 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내년도에 새로 되는 것이 급식도우미를 신규로 주시죠?

금년도부터 지원해 주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다?

네.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보고 건의한 것이라 이것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려고요. 고맙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봅시다. 아까 설명을 대충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청소년 예산이 적으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바라보는 청소년 할 일이 있고 제가 볼 때에는 문화예술과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네.

또 다른 부서에서 청소년 하는 곳은 없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 교육경비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에 관한 부분이니까 청소년으로 가는 예산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하실 일 중에 아까 공부방 문제를 왜 그렇게 결정됐는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 공부방 사업은 당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9년까지 국비지원하고 중단이 되어서 그 다음에 시비로만 했습니다. 시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시비가 10%밖에 부담을 안하던 것이 내년도에는 전액 군비로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전환을 하라는 시에서 시비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성과가 적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줄이라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4개소를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는 1개소는 다른 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서요.

어디어디에요?

고인돌하고 성경, 하점에 있는 성경학원, 세광 그렇게 3군데는 금년도까지만 운영되는 것으로 하고 길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작은 도서관 공부방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권장을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운영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어린이집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농어촌이라는 특수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도시에는 굉장히 많겠죠. 청소년공부방을 안해 주어도 많겠지만 농어촌의 특성을 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위원님 청소년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 전신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이 계속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사실 농어촌에 청소년이 별로 없고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부터요.

지금 말씀하신 3군데 하점, 세광, 고인돌 거기에는 그 지역을 다 해봤어요? 이의 없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농어촌의 특수성을 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디에 예산이 있어요?

그것은 면에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의 작은 도서관에 하든지 잘 협의하셔야 돼요. 164페이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는 처음하는 거예요?

아직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성별영양분석평가교육 강사료도 처음 하는 거예요?

추경에는 1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농어촌총각국제결혼 지원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대상자에게 저희가 300만원 지원.

지원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여행사를 통해서 합니까?

개별적인 사항이고 국제결혼을 하는 대상자에게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신청을 하면 준다? 누가 해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허가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여전하죠. 그러면 신청 받아서 해야 되겠네요?

네. 읍면에서 신청받아서요.

개별적으로는 하고?

네.

167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센터운영도 신규예요?

아닙니다.

제로로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보육지원에서 보면 차량운영비가 3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편성목이.

네.

어린이집 차량 이것이 똑같은 307목인데.

재원이 달라서.

이것도 아까 얘기한다고 한군데 모아놓고 표현은 국시군비, 국시비, 군비, 따로 표기를 해서 한군데로 모아주세요. 그래야 심의하기가 좋죠. 똑같은 차량지원비를 세 군데로 나눠놓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169페이지를 보면 만 3세부터 5세, 누리가정 보육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 보면 영유아보육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만4세 무상보육료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이 전환기입니다. 누리가정이 금년도에는 5세아까지만 운영이 됐던 부분인데 3세아부터 하게 되는 사항이고 만4세아 무상보육은 기준이.

영유아보육료는 어쨌든 0세부터 5세까지 아니에요?

영아는 0세부터 2세까지이고요.

제가 보육료를 3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누리가정 보육료, 영유아 보육료, 만4세아 무상보육료 이렇게 3개로 보육료가 나눠져 있잖아요.

영유아는 0세부터 2세까지이고 누리는 5세까지였는데 내년부터 3세부터 5세까지가 누리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3월달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1페이지 영유아는 0세부터 5세까지 아니에요?

규정은 그런데요. 내년에 전환기이다 보니까 영유아를 0세부터 2세까지요. 그래서 4세 무상보육료가 올해까지는 70%이하면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시비로 30%를 시비로 지원했는데 그것이 내년 2월까지만 4세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내년 3월부터는 4세에도 누리가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2월달까지 해서 면적이 금액이.

그러면 합쳐질 거죠?

네.

173페이지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그래서 나눠놓은 거예요? 이것도 그런 과정이에요? 17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보육교사 영아반 처우개선비를 따로 해놓고 3세부터 5세부터 처우개선을 따로 해놨어요.

반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그래도 한 목을 해놓으면 되는데 왜 분류를 해 놓는느냐는 거죠. 됐습니다.

지원금액이 달라서.

보육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0세부터 5세까지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도 묶어서 하듯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복잡하게 해놨는지.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개보수에 관한 문제도 개보수가 있고 환경개선비는 다르긴 다르죠?

네.

도담도담 장난감어린이집 말이예요. 그것 매번 하는데 후원제도를 한 번 해서 계속 예산을 잡으시나요?

도담도담장난감 월드도 1일 대여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강화같은 경우는 현재 직원 1명만 배치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기존에 채용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7000만원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죠? 장난감 구입만큼은 후원제도를 한 번 해보세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간단하게 장난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낳기 이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업에 모든 사회가 관심을 같이 갖자라는 얘기예요. 안 되는 것 보니까 실무적으로 어려운 모양이네요. 장학기금을 따로 관리하는데 없애버려야 되지 않아요? 장학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넣어주고 하면 되지 거기 장학회에서도 저소득층 알아서 해주잖아요.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관계법령에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운영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업무 하나라도 덜어야 되잖아요. 장학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장학회에 그것을 반영시키면 여기에서 이 업무를 안해도 되잖아요. 장학회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업무 하나씩 덜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시비에 의해서 모든 요양시설이든 어린이집이든 그런 것이 많아요. 결국 관리감독이거든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아직 없는데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중간에서 빼 먹은 사람, 일정기관에서 빼먹는 사람들, 우리라고 없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말로만 관리감독을 잘한다. 또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원가지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까, 또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자활센터처럼 한 번 감사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말이예요. 그래서 말로만 관리감독을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팀별로 관련부서가 다르잖아요. 그것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제가 볼 때에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관리감독을 잘하겠다고 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진짜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돼요.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계 인원이 보강이 된다니까 감사계에 협조를 받아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은 해야만이 제대로.

그런 식으로라도 하되 그것을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할 것은 많고 할 수 있는 것은 적을 것 아니에요. 추천해서라도 언제 걸릴지 모르게 항상 긴장해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인도 받습니다.

네. 위탁 법인에도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자부담이 출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1:01:40

총무과장 윤정혁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고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증·감액 1000만원 이상 중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위원님들께 드린 보충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 2012년도 추경 3회 세입예산 편성액은 492만 4000원 감액한 41억 5564만 2000원으로 11.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스포츠바우처 시범지원사업 405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86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2012년도 추경 3회 세출예산 편성액은 8억 3279만 5000원 감액한 561억 925만 7000원으로 2.2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무원국외여행 및 해외연수 공무원 국외여비의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세부사업 공무원 인사 및 임용고시 관리,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의 집행잔액 1466만 5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포상관리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견학의 집행잔액 132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금의 집행잔액 100만원, 전화외국어 위탁교육비 1000만원, 사이버교육 위탁교육비 200만원 134페이지입니다. 여비 장기교육공무원 해외견학 및 외국어 정예과정 장기교육연수 1534만 6000원 감액 요구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인구증대사업추진 중 셋째아 양육비지원을 860만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총괄 중 공무원 보수의 집행잔액 6억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 6712만 7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퇴직수당 부담금 2억 5805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하단 여성공무원 출산 대체인부를 쓰잖아요?

네.

한 본예산에서는 10명 정도 산출했어요. 그런데 실제 6명 근무하고 4명 정도가 안된 거죠? 비교적 예산편성이 가능하게 편성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11월말부터는 사전예고제를 공문을 띠우고 있습니다. 사전예고제의 장점은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예측에 따라서 정원외로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예측이 투명하게 할 수 있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결산서 비슷하게 비율대로 삭감했는데 4대보험료는 삭감이 안되어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삭감을 하시겠지만요.

네.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말은 안쓰죠. 초과근무수당으로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35페이지 인건비가 계산 산출이 되는 것인데 보수예요. 공직자 보수인데 삭감폭이 엄청나요. 액수가 커요. 보수나 상여금 대폭 이렇게까지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 현원가지고 정원 플러스 현원을 감안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공무원을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발생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 2013년도 세입예산 편성액은 21억 4529만 2000원 증가한 59억 2060만 8000원으로 56.8% 증액편성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 기타사용료는 길상운동장 사용료 2000만원,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2500만원, 주차요금 672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강화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16억원, 스포츠바우처 시범지원사업 1376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416만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 331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72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1억 6800만원, 방범용CCTV 설치사업 9100만원, 우수통리장 자율회 사업비 지원 200만원, 어른신 체육활동 지원 2376만원 등 나머지 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하단에 있는 국내차입금은 청사정비기금 군청사 별관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66억 7333만 5000원 증액한 601억 8828만 5000원으로 12.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상반기 공직자 한마음 다짐대회를 위해 행사운영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공무원복지증진 예산입니다. 2013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1억 6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예산입니다. 정부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제외한 만 3세와 자가보육료 8127만 6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군청사별관 신축예산입니다. 군청사 신축사업은 군비 9억, 지방채 24억으로 총 33억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포상관리예산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및 배우차 해외견학 비용으로 2억 8000만원 편성요구하였으며 모범읍면 표창200만원 공무원선진지 견학으로 31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방범용CCTV설치예산입니다. 관내 주변도로 4개소 자동차번호판 인식용 CCTV설치 예산 1억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군장학회 지원예산입니다. 강화군장학회 출연금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장학기금 확대를 통한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3년간 총 16억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운영 예산입니다. 우리군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강화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4억 14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예산입니다. 전화외국어 위탁교육비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핵심 기초관리 지원 예산입니다. 이장 및 반장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00만원, 단장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마을방송시설 26개소 설치 비용으로 5억 8152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범국민운동 추진 사회단체 지원예산입니다.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편성기준에 의거 4억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예산입니다.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로 9억 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예산입니다. 불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설계비 및 공사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예산입니다. 강화읍 테니스코트 외 8개소에 대하여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 보수사업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7개 종목 105개소에 대한 상시유지보수와 설치 비용으로 1억 5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군 국민체육센터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를 제외한 군비 부담금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상공설운동장 확충예산입니다. 길상공설운동장 확충사업으로 SK 드림파크 외 강화군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역의 토지매입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군 실내테니스 구장예산입니다. 시비 보조를 제외한 군비 부담금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예산입니다. 선원면 신정리 족구장 및 부대시설 사업비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강화읍 볼링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4억원을, 불은면 고능리와 선원면 냉정리 실외게이트볼장 신규 및 보수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 예산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로 2400만원을, 사무원 인건비로 1314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회 임원 워크숍으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강화군 체육대회지원예산입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제74회 강화군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강화읍과 도서면 3개면에 각 1900만원을, 본도면 9개면에 각 1700만원을, 강화군체육회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학교체육 육성지원 예산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의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와 같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총괄예산입니다. 2013년도 공무원 인건비 294억 848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08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로 6억 3672만원, 성과상여금 22억을, 연금부담금등 58억 716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2013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하고자 하는 군정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새해예산을 보면 세입을 총무과에서 잡아야 하는 것인지, 청사관리업무는 재무과로 해서 왔는데 재산관리는 아직까지 재무과잖아요?

네.

농협 군청출장소 전기요금은 재무과로 잡아놓았죠? 세입은.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 보니까 연간 16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은 힘들고 다음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할 예정입니다.

농협 군청출장소 전기요금은 우리의 세입입니다. 다음에 넣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세입예산을 보니까 21억 정도이상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방채발행하는 것 24억을 빼면 실제로 우리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 세입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죠? 지방채는 빚이라고 보니까. 세입으로는 잡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는 21억 45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이 됐지만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다고 보시면 돼죠?

네.

181페이지 하단에 공직자한마음 대회 있잖아요?

네.

설명을 하면서도 예산이 좀 커요. 5500만원 잡혀있죠.

네.

전에 하던 것인가요?

예전에 부정기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 분위기가 상당히 결집이 안되고 신세대 분위기가 많이 반영되어서 그런지 이완되고 자기 위주로 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는데 보는 관점마다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이벤트 비용도, 왜냐면 저희가 공무원들이 사회보는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비용도 반영을 했고요. 읍면별로, 실과소별로 엮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한 곳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하는 것인데요.

실과소별로?

실과소 읍면별로 합쳐서 하는 것인데 1인당 따지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 밑에 선진지밴치마킹 국내여비 이것은 국내도 밴치마킹하고 해외에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내뿐이 아니라?

네.

국내여비는 1인당 30만원 범위로 지원할 것이고 국외로 가는 것은 150만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6500만원 세운 것은 실질적으로 풀 여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금년도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공무원들이 자유출장식으로 해서 관내 같은 경우 2박 3일 정도, 관외 같은 경우는 제한을 안 두었는데 금액적으로 국내는 30만원, 국외는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직원과 서로간에 팀을 실과소 읍면단위를 벗어나서 꾸려서 우리 군정에 무엇이 도움이 될지를 스스로 기획해서 가는 측면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밑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했던 부분이고요.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군 정책적으로 군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풀예산식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풀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자매결연 우호교류 사업과 상급기관에 가는 연수사업, 각급 부서별로 어떤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상단에 공무원 국외여비가 따로 있잖아요. 이것은 국내여비이면 선진지 벤치마킹에서도 국외여비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빼서 국제화여비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국내여비로 두리뭉실 묶어놓지 말고요. 굳이 필요한 사항이면 공무원 국외여비에 조금 더 편성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국내여비 편성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국제화여비지.

1000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도 보내고 국외도 보내겠다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딱 국내에 얼마정도 국내에 500만원, 국외에 500만원으로 나눠있지는 않겠지만 외국에 나가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국제화여비 부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국내여비 뿐만 아니라 같이 국내 플러스 국제 가는 쪽으로 운영이 됩니다.

국제화여비 성격도 있어요.

네.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사환경관리인부임 기간제근로자요.

네.

거기 피복비가 2명인데 4명으로 산출됐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당직실비 정문에서 침구류 구입이 320만원 하는데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 그 정도 금액으로 편성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한 40만원 돈으로 해서 1년에 2번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소모성 제품으로 봐야 되는지 한 6개월 쓰고 이불 버리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경비도 아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일 다른 사람이 자는 것이거든요. 예산 편성방법상 셀 수 없어서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여기에 편성되어 있지만 구입하기 전에 깨끗하기 전에 주 1회 세탁을 합니다. 세탁하는 것도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지나면 교체를 해 주는 것인데요. 특성상 자세하게 예측이 잘 안되니까요. 그렇다고 월별로 해 줄 수도 없고요. 자는 사람마다 특성이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훼손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계상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10년도 쓰고 5년도 쓰고 그런단 말이예요.

많은 사람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88페이지 상단을 볼께요.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풀성격의 예산으로 2000만원 예산이 잡았어요. 그늘진 데 석모도 자연휴양림 인력채용에 있어서 어려운 경우가 역시 2012년도 같이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증발급 소모품구입 188페이지 거기에서 시험관련인부임 15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15인이죠?

네.

191페이지 상단을 보겠습니다. CCTV관제실모니터 요원은 이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휴일날은 근무하는 것이고 야간근무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근무수당을 2가지로 놓은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 없애야 돼죠?

이것은 야간근무수당.

그것을 적용해야 돼죠?

네.

초과근무수당도 정상적으로 산출할 것 같으면 4875원 x 1.5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산출이 잘못된 거예요.

네.

195페이지 인구증대사업에서는 2012년도 예산편성에서 보면 인구증대사업은 우리가 전입세대지원 인센티브 주는 것, 출산용품지원, 양육비지원 이런 것을 다 했어요. 이번에 출산장려금 지원도 이 사업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따로 떼어놨어요. 체계적으로 한곳에 편성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출산용품양육비, 출산장려금 거의 비슷한 성격 흐름으로 가는 예산인데요.

일반보상금하고.

전에는 인구증대사업이라는 세부사업안에 출산용품, 양육비, 출산장려금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출산장려금을 따로 별도로 뒤로 뚝 떨어트려놔서요.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에서 다 관리하던 것인데. 출산장려금은 뒤에 있어요.

197페이지 하단에서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일반보상금은 순수 군비로 되는 사업이고요. 뒤에 말씀하신 사항은 시비하고 매칭되다 보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구조를 그렇게.

작년에도 이 구조였어요. 이 사업안에 다 있었죠.

대개 예산 편성목을 잡을 때 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195페이지 볼께요. 양육비지원에서 셋째아가 있잖아요. 160인으로 산출되어있는데 2012년도에는 25명으로 산출됐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나요? 2012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25명 정도 기준 잡았어요. 이번에 160명으로 산출기준으로 잡아서요. 1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많은 편차가 났는가? 증가했나?

2012년도 보면 저희가 현재까지 출산장려금을 실질적으로 조사해보니까 15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편성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는 자체로 61명밖에 없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한 금액이고 현재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셋째아 양육비거든요.

셋째아 같은 경우는 52명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60명까지 차이가 나서요.

이 부분이 자꾸 늘어나니까 예측을.

아주 넉넉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200페이지 보면 강화군체육회 워크숍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체육회가 사실적으로 유명유실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구성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껏해야 회의가 1년에 4번 정도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잘 모릅니다. 1박2일정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체육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체육에 대한 초빙강사를 불러서 워크숍쪽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굳이 필요하면 관내에서 돈 쓰면서 하면 됩니다. 굳이 밖에서 1박2일하고 바람쐬러 가고 이렇게 안해도 돼요.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돈쓰는 것이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은 타시군에 있는 자치단체도 같이 방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운영하는 계획도 같이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듣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발전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하게 되면 시야가 상당히 좁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으로 모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타지역에 있는 사례도 같이 방문해서 배우고 저희에게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 아무튼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32:00

최승남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강화 아카데미 동영상재료 제작을 20만원씩 18회 하신다고 하셨죠?

네.

동영상 자료 18회를 해서 누구를 주실 거예요? 동영상인데.

이 부분은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자체는 동영상을 찍어서 초상권 안되는 부분도 있고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되는 부분은 저희가 비치해서 실과소 읍면에 요청해서 배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해서 보지 않을 것 같으면 제작을 안하시는 것이 더 낫죠.

이 부분은 제작이라고 하는 CD측면보다도 일단 녹화를 해서 녹화한 내용을 테이프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CD로 제작한 부분이고요. 그것을 CD로 제작해서 사장되는 측면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게시를 합니다.

한 번 동영상 자료 제작해서 한 번 볼께요.

네.

조직활력 및 조직역량강화에서 직장배체육대회 출전선수 단체복 해주시는 것이 있죠?

네.

그 밑에 보면 직장배체육대회 군청 대표들 80인씩이나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직장경기부가 있는 것이 축구, 야구, 테니스 해서.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인천시대회라든지 전국에서 공무원관련 해서 직장대항 체육대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옷이 필요하니까 그 정도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밑에 3만원을 여비적 성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체육복 단체복으로 해주는 것이고 밑에는 여기 일정이고?

네.

이렇게 세운 만큼 출전은 확실하게 하세요.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년에도 전남강진 청자배야구대회까지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183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 184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주차관리시스템 소모품구입이 550만원이에요. 주차관리시스템 소모품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들어오실 때 주차권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는 것입니다.

주차를 하시잖아요. 사람이 있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도 시청처럼 차량이 들어오면 번호인식해서 올라가는 것 그것으로 교체를 하세요. 사람은 쓰더라도.

이 부분은 청사가 별관 지어지고 주차장 뒤에가 다 되면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할 때 풍물시장, 이것은 다른 팀이니까. 우리가 별관신축 몇 평 하실 거예요?

2262㎡입니다. 한 700평 정도 됩니다.

한 700평 정도 이것이 33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33억이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잡혀서요. 공무원교육훈련 지원 193페이지 뒤에 부분을 보면 야간대학 교육훈련 위탁교육비가 있죠.

네.

먼저 조례한 부분이에요? 업무보고 때.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인데 7200만원이 잡힌 것입니까?

20명입니다.

194페이지 상단 20명이면 거의 2000만원씩 잡힌 것인데 그렇죠?

네. 1인당 360만원입니다.

네. 360만원이요. 반상회 핵심기초조직 리반행정지원에 반상회 인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갑자기 반상회보 인쇄비가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가구별로 안나갔습니다. 반상회보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가구별로 안나가서 저희가 가구별로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가구별로 안 나간 것을 가구별로 보내겠다?

네.

인쇄비가 종이에 따라서 액수가 많고 또 컬러인쇄비에 의해서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반상회보는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든가 했다든가 하는 것을 군민이 알라고 반상회보를 보내시잖아요. 이것을 굳이 컬러로 한다든가 좋은 도화지급으로 사용하지 말고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세요. 실질적으로 보내도 일부는 안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컬러로 해서 비싼 고액의 인쇄비를 사용하지 마세요.

반상회를 저희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꼭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군구가 제작하고 있는데 전부 컬러인쇄를 하고 있고요. 지질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합니다. 물론 최고지로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흑백으로 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그나마 너무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칼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상회보를 하는 과정에서 강화군민의 큰 행사나 잔치나 그런 한 두 컷은 컬러로 하더라도 전체 반상 회보지를 컬러로 하는 것은 사실상 반상회보를 받았을 때 읽어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촛점이 있는 것이지 꼭 받았을 때 산뜻하고 그림이 알록달록한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니에요. 중요한 것 한 두 가지만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이번에 또 1억 올랐습니다. 풀로. 그렇죠?

네.

물론 주민생활지원실인가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쪽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어서 1억 가까이 올라온 것은 알아요. 이것 사회단체보조금, 자료 보내주세요.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인구증대사업 추진에 셋째아 양육비가 160인으로 올라왔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2011년도에 56명인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전년도 11년도에 몇 명이에요?

61명입니다.

그것을 합산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3년간.

그래서 연기가 되어서 10분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수를 잡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198페이지보면 공정한 선거관리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7200만원은 뭡니까?

이 부분은 2014년도 선거대비해서 중앙에서 편성토록 지시된 사항인데요. 우리만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준비 및 실시경비로 시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을 편성해야 돼요. 강화군관할해서요. 시 교육청, 교육감선거도 자치단체로 가잖아요.

내년에 것?

그것 2014년도인데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전에 어떤 준비요?

선관위에 전부 내는 비용이예요.

우리 강화군에서 선관위에 지불하는 돈이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관리에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소규모체육시설 태풍 피해시설 정비사업하고 동네체육시설 정비. 2012년도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보수를 웬만큼 해 주었습니다.

그것 아직 못한 것 있습니다.

몇 군데 못했습니까?

강화테니스장에 지붕 날라온 것 하고 휀스 전도된 것이 있고요. 선원면에 게이트볼장 유리창 파손한 것, 하점 테니스장에 조명시설 파손된 것하고 덕화1리 게이트볼장 대기실 파손된 것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할 것이고요. 교동면 대룡리 게이트볼장 파손된 것이 많습니다. 대룡리 뿐만 아니라 무학리, 지석리하고.

금년도에 보수 안해주셨어요?

해 줄겁니다.

금년도에 안 해주셨냐고요?

금년도에 아직 안했죠.

예산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재정보전금 받은 것이 있어서요.

내년도에 이렇게 많은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 부분 1억 5000만원은 저희가 체육시설이 7개 종목에 105개소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일부 요구 하게 되면 바로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화군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섰죠?

네.

진고개 너머로 하실 거예요?

네.

거기 매입하신다?

거기 매각동의서 받고요.

비싸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는 것 가지고는 안되고 사실 80만원이라고 했죠?

그 당시 아시아경기장 감정할 때 지급하는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과장님, 제 말씀 잘 듣고 토지주와 이렇게 하세요. 거기는 이미 공장부지 대지화가 많이 됐어요. 그 자리는요. 지금 태권도도장하고 그것 하는 자리. 오른쪽 것은 논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그 위에 토지는 이미 다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었던 땅이에요. 그렇죠?

현재 논으로 쓰고 있는데요?

매입하려는 것이 논으로 쓰는 것이고.

네.

지금 건립하고 있는 태권도 도장인가?

태권오시경기장이요.

그 자리는 거의 대지화 된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형질변경이 이미 됐던 거예요.

네.

공장이 몇 동이 들어서 있었고.

네.

그것하고 어떻게 논하고 똑같은 금액을 주고 사요?

그것은 저희가 얼마를 주겠다,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례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매도자는 그런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최고의 금액을 받으려는.

물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하는 사람에게 저희 입장에서 많이 해라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같이 참석을 했었지만 사실 관리차원에서 한군데 모인다는 의미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양쪽 우수와 BMX만으로도 충분한 공간부여가 다 된 부분이예요. 실질적으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강화읍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강화읍에 인구 3만에 가까운 인원이 사용하는 것이지 선원, 하점, 송해 이런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80만원 주실 것 같으면 여기다 세워서는 안되는 부분이예요.

그런 측면도 물론 강화읍이 지리적인 여건이 좋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금액이 80만원씩 나간다는 것 자체도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도자는 그런 의도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2010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차례 옮겨다니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추진하라는 것도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기에 마침 읍쪽에 부지가 나왔으면 저희가 검토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할 수도.

과장님,

네.

국시비는 아직 토지매입을 안했어요. 국시비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이 문화체육센터 그 인근의 토지주들이 팔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20, 30만원을 더 주더라도 거기가 제일 합리적인 땅입니다. 잘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노인분들이 많이 참석하는 자리인데 그 거리가 너무 멀다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은 승용차 타고 다니면 되죠. 지역의 노인들이 관절 때문에 수영장 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김포로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80만원씩이나 주면서 진고개 넘어 논바닥을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한다고 하면 40만원이면 사고도 남는 땅을 배를 주고 산단 말이예요.

그런 측면도 아까.

하여튼 잘 고려하세요.

알겠습니다.

볼링장 시설설치가 어디에 쓸 거예요?

군민체육센터 내에.

이것도 내년에 토지매입하고.

토지매입 아닙니다. 안에 하는 겁니다. 1층에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센터.

지금 현재 문화체육센터?

네. 1층에.

1층에 다 털어내고?

오른쪽으로 털겁니다.

그래요?

네.

선원면에 신정리 족구장 설립하실 거예요?

네.

강화군체육회 운영사업 지원에 보면 사무장 인건비, 사무원 인건비, 하단에 강화군생활체육인건비 간사 또 이렇게 이원화 되어서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원 인건비, 생활체육인건비 지금도 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생활체육사무국장 인건비는 안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고 있는 것은 체육회 사무국장, 체육회.

우리 강화군 체육회 운영에 보면 사무장 인건비가 있고 사무원 인건비가 있어요. 생활체육에 간사인건비가 있고 202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적보조로 해서 204만원씩 해서 12개월 사무장 인건비가 또 잡혀있어요. 그렇죠?

네.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것이 아니고요. 우선 크게 강화군 생체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두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두 개가 기능이 다르잖아요. 체육회의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고 생체에도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습니다. 생체 사무국장, 간사는 시비를 50% 지원받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 강화군체육회의 사무국장인건비를 받을 만한 일이 그렇게 많아요? 간사도 꼭 필요한 자리에요?

네. 현재는 운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하면서 생활체육을 보고 있죠?

생활체육은 안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군부대항 시민체육대 어느 위원님이 여쭈어본 부분인데 참관을 하실 거죠?

네.

203페이지를 보면 전국규모생활체육대회 및 군외대회 출전지원금에서 66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이 있어요.

네.

뒤에 보면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에 5000만원이 잡혀있고요.

네.

그런데 과장님이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외 해변마라톤 정도만 지원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사랑마라톤 대회는 지원을 안하겠다?

네.

그런데 경비를 왜 9000만원씩 잡았어요?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문제되는 것은 두 가지 얘기했거든요. 내년에 전국테니스대회가 개최예정이 있습니다.

강화에서요?

네. 그것이 3000만원하고 전국복싱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대회 유치하는 뜻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000만원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강화군의 특산물이나 쌀,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물건으로 지원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답 하세요. 확실하게 답 안하면 잘라버릴테니까요.

100%는 사실.

100%예요.

제가 이 부분을 금년도에 시도를 한 번 했었어요. 무조건으로 강화상품권으로 해라. 이유불문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예산 조달하는 것이 혼선이 오다보니까 행사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번째는 이 사람들이 집행하는 사람들이 꼭 농산물을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일부 식당도 이용하고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여관도 이용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급적 일정 비율에 대한 지역업소, 일정 비율에 대한 우리 지역 농산물 그런 쪽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지, 한 번에 많은 돈을 주는데 많은 돈을 한 번에 강화에서 소화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3000만원어치 농산물을 주어도 다 받을 수 있는 양이예요. 3000만원어치라야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20kg짜리 쌀 한 포대가 6만원이예요.

네.

3000만원어치라고 해야 몇 개예요.

어떤 시상내역상 그런 측면으로 주는 것이 트랜드가 있나 보더라고요.

물론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의 뜻은 못알아듣는 것이 아니에요. 해변마라톤이나 이런 것이 강화군에서 유치한 거에요? 자기네들이 강화군으로 들어와서 공기좋고 도로좋고 한적하고 그러니까 와서 운동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유치비용 다 받고 하는 겁니다. 선수에게 참가비 몇 만원씩 다 받고 해요. 그런데 그런 곳에 3000만원씩 주고 길 막히는 농어민들이 왜 강화군에 유치하느냐, 한 참 바쁜 시기에. 이런 소리를 들어가며 현찰로 주고 거기 장사시켜 줍니까? 그러면 아주 딱 말씀하세요. 몇 % 현금지급하고 몇 % 강화농산물로 하실 거예요?

내역을 보고.

시작하기 전에 참가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와서 보고하세요. 이만저만해서 500만원은 현금지급하고 2500만원은 이렇게 농산물로 지급한다든지 하는 계획안을 가지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네.

그 밑에 보면 군수배대회 지원이 40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우리 생체 각 클럽 군수배 대회 지원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1쪽 보면 강화아카데미 개최 18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3411만원 책정하셨는데 2012년도에는 몇 회나 했습니까?

현재 2012년도에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총 6회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군청사 CCTV카메라 유지보수로 해서 46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제 차를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공무원이다 보니까 미안하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를 받았는데 정문에서 하는 주차관리가 너무 희미해요. 그것을 빨리 개보수하시든지 해서 거기에 예산을 책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안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청사건물 짓고 주차장 새로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흔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면 희미해서 누가 어떻게 하고 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30:44] 59:09

태권도 직장체육부에 관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강화군내에 있는 기관별 교류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봤어요? 경찰서, 군부대, 군청, 교육청 친선 체육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쓸 수 있는 예산인데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겠다고 어느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이것이 그건가 한 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해야죠? 기관별 친목은.

네.

그 다음에 203페이지 학교체육육성지원이 있죠?

네.

1억 2000만원.

그것은 각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엘리트체육지원에요?

네. 엘리트입니다. 학교별로 전략종목하고 일반종목하고 나눠서 학교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서 차등지급하는 겁니다.

수없이 얘기했어요. 엘리트체육을 육성하자. 종목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종목은 태권도와 축구를 하자.

네.

그러면 그 종목에서 초중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역별로 말씀하셔서.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축구지원에 대해서 지금 학교별로 대회열어서 한 번 대회 참가하면 100만원씩 주는 지원시스템 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2년째 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손좀 보려고 해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요.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지금 나중에라도 자료를 확실하게 팀장님 보고해 주세요.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요. 알았죠?

네.

전국규모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답변 불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내년도 별관을 지을 거 아니에요. 주차장이 재무과에서 하던 것이 총무과로 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사업계획이 있는데 주차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차장은 뒤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부 문화재지역이 나와서 반쯤은 원형지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층 정도를 철골 주차장 올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암반이 나왔습니다. 암반을 깨지 않고 그 위에 올려놓고 최대한 경비를 절약하는 쪽으로 했는데 3층까지 하게 되면 한 200개 정도 나옵니다. 저쪽은 180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다 조금 나아졌고요. 별관은 지하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빼 놓고 한 40대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주차면수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없어서 내년도에 별관을 짓고 옮길텐데 말씀대로 문화재 나오고 암반나와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정상적으로 가겠느냐?

갑니다.

별 문제 없고요?

별 문제 없습니다. 조금 공기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별관을 허물면서 짓기 시작할 때 주차난이 올 것이란 말이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천상 직원들이 짧게는 한달 길게는 두달정도.

언제 시작할거예요?

별관공사는 12월 말정도에 설계가 나오고 내부적으로 심사를 받고 하면 내년도 2월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냐.

2월에.

저것은 지금 당장 없애려고 하거든요. 불편하더라도.

여기는 언제쯤 주차장이 되요?

계획대로 하면 내년도 1월에 준공이 되죠. 철골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밑에 콘크리트박스만 치우면.

어쨌든 여기 주차장은 내년 1월 완공목표로 하고 저쪽은 2월부터는 공사시작될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불편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층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중으로 안 나갑니다.

한 10%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확대해서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30% 정도를 유도하고 지역에서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 자체 포인트 범위내에서 가점을 주는 가산금을 주는 내년도에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