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준희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6월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시설민간위탁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과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외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융자조건 등을 완화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보다 좋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대로 하고 다만, 동 제3조 2항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 고등학교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 30%이내, 실업계 고등학교 50%이내인자로,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B"학점이상)인자로"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조례의 재정 및 개폐청구) 제1항에 의하여 광명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광명시 하안동 764번지 박정순 외 8,347명의 주민에 의해 청구되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9(조례안의 작성 및 지방의회에의 부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의 청구내용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7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시.군 및 자치구 조례는 시.도 조례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자치법규 우위의 원칙에 따라 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 조례 제정은 모순되며, 현재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 제정청구가 경기도에 접수되어 2004년 6월중에 경기도의회 임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있어 차후 경기도조례가 제정되어 국.도비 및 시.군비의 부담기준이 확정된 후에 관련법 또는 도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명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에관한 법률 제15조(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의구축.관리)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GIS)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정보 제공 등 중복투자를 방지하는데 활용하고, 지하시설물관리는 광명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에 따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증가하는 주차수요 공간확보를 위한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강화되었고,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결방법으로 내집안주차장 갖기 사업추진에 대한 보조금 지급규정을 마련코자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을 현재 건립 중에 있어 준공 후 시설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위탁사업내용중 생활폐기물 임시보관시설(주차장부지활용)과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 차량 주차장 활용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었고 민간위탁업체 선정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쓰레기종량제봉투공급.관리사무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행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공급.관리체계가 주문에서 배달까지 최소 1주일이 걸려 봉투판매소의 불만이 많고, 전화접수, 납부고지서출력 및 우편배달, 문전배달 등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종량제 봉투의 공급.관리를 관내 금융기관(농협,새마을금고)이나 청소 대행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기존 기반시설의 활용으로 봉투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판매소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와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운영비를 절감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시 수탁기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선정되어야 하며, 기존 기반시설 및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봉투공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고, 아울러 운영비 절감방안 대책을 강구토록 권고 하였으며, 이에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의견청취안은 안터저수지는 야생습지로써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현재의 동식물 서식처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환경도시로서의 도시의 위상과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야생습지인 안터저수지를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광명시 하안동 327-3번지 일원 20,294㎡에 안터저수지 공원을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시 의견 청취안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시 의견 청취안대로 추진토록 의견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주차장,도로)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의견청취안은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내에 6개의 공설묘지가 이미 만장상태이고, 사설묘지 또한 신규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광명역세권지구, 소하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묘지에 대한 수요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래의 묘지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주차장,도로)를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시 의견 청취안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 의견 청취안대로 추진토록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의견 청취안은 광명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흥대로에서 옥길로까지 도로를 개설토록 심의되어 간선도로망 변경과 신설을 도시관리계획(도로)을 결정하는 것으로 시 의견 청취안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 의견 청취안대로 추진토록 의곁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