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박윤원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먼저 실시한 다음, 2013년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윤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입은 기정예산 88억 1479만 6000원에서 42억 9000만원이 증액된 131억 479만 6000원으로 세입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 8월달에 발생한 볼라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의 노거수 및 담장 보수비 7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공립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시비부담금 4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금번 3회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3억 3988만 2000원에서 43억 4269만 4000원이 증액된 196억 82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군정홍보사진 촬영 인부임으로 기간제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47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의 강화소식지 발송 우편료는 강화군수 보궐 선거에 따른 1/4분기 미 발행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식지 제작비는 1회추경시에 1625만원을 기 감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련 시설운영 및 지원 입니다. 공공도서관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서버교체에 따른 데이터 이전작업 용역비는 새로 신축한 도서관의 전산화 사업과 중복되어 35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강화도서관과 내가도서관의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실비 보상금으로 집행잔액 2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강화군 공공도서관 주변 토지매입의 시설비는 새로 신축한 도서관 앞의 주택과 토지를 매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의 기타보상금은 길상, 화도, 하점, 교동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를 보상하고 남은 집행잔액 466만 5000원을 감액 하였고 강화공립 자연사박물관 건립의 시설비및부대비는 2012년도에 시비 부담금 49억 3300만원 중 당초예산에 6억 5000만원만 반영하고 그동안 부담하지 못했던 시비 42억 83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육성지원으로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지원의 일반보상비는 해체된 군립합창단의 운영비 집행잔액 229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예술 사회단체 지원 일반운영비의 강화군 미술작품심의회 운영수당은 미술작품심의회는 인천시에서 해야 할 업무로서 35만원을 감액 하였고 14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강화문화원에서 실시한 사생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남은 잔액 125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지역축제지원의 일반운영비는 강화군문화축제추진위원회 개최시 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으로 집행잔액 146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행사보조는 진달래축제 및 고인돌축제의 집행잔액 10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민간행사 지원의 일반운영비는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악극 부모님 전상서 등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고 남은 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및 정비로 문화재관리의 일반운영비는 목조문화재 20개소에 설치된 CCTV 78대와 소화전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전통문화 전승보존으로 민간자본보조의 전통사찰인 보문사의 화장실 건립비 지원은 2010년 12월 화재로 화장실이 전소되어 그동안 각종 행사시 노상방뇨 등으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내년도 석가탄신일 이전에 화장실을 완공하고자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예산에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문화재 보수의 시설비는 성공회 강화성당의 조명설치공사 집행잔액 480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연미정 토지매입과 주차장조성 사업은 1필지 745㎡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인근에 기 조성된 주차장이 있어 주차장 미설치에 따른 사업비 540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공회 강화성당의 노거수 및 담장정비 시설비는 지난 8월달에 발생한 볼라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정비 사업비 한식담장 7m와 노거수 수령 200년된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던 국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의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인 공립자연사 박물관 건립 사업비가 추가로 편성되어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입니다. 내가도서관의 미술이나 스토리텔링 강사수당은 왜 전액 감 됐죠?

저희가 금년도에 단점이 사서직을 1명을 채용하려고 2번 시험을 거쳤는데 사서직이 전부 과락되는 바람에 뽑지 못했습니다. 1명의 인원을 가지고 강화도서관하고 내가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까지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강화도서관 신축하는 사업에 주로 하고 기존에 설립됐던 강화도서관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쪽의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을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사서직을 충원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강사수당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신경을 못 썼다는 거죠?

네. 프로그램 운영을 1명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미쳐 신경을 못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142페이지 하단에 보문사 화장실 있잖아요. 이것 시비 요청을 해봤죠?

네. 해봤습니다.

안됐죠?

네.

그런데 뭐가 급했나요? 3회추경은 정리추경인데 이런 신규사업까지 세울 정도로 급하셨나요?

그래서 시비 요청을 했다가 안되어서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석가탄신일 이전에 많은 관광객들과 불편신고를 해서 보문사를 방문하기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완공하고자 불가피하게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요구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그만큼 시비보조가 되면 그만큼 군비는 삭감해도 되니까요. 참고로 보문사 화장실 정비 그것은 시비를 받아냈어요.

그것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전등사 화장실 정비,

다른 것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도 전통사찰로 받았을 것 아니에요?

태풍으로 노고수가 200년된 나무가 담장쪽으로 쓰러지면 그 노고수를 제거를 하고 담장이 한 7m정도 됩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무죠?

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밖에서 얘기했지만 이것을 시설비로 잡고 있잖아요.

네.

제가 보는 관점은 강화성당이 문화재 지정은 되어 있지만 국가소유가 아닌 개인시설인데 저는 민간자본보조로 보는 거죠. 과장님 관점은 어떠세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보조사업은 복잡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간단히 하고 이 노고수는 기 7월달에 저희가 제거를 다 했습니다. 성립전예산이 나중에 12월에 나와서 편성을 했는데 담장도 많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경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히 처리를 하고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부터 고민 좀 해 보세요.

다음에는 사업비가 많고 복잡한 것들은 자본보조 같은 사업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고수는 복구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단해서 치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재난수질관리과의 재해예방 수목제거 예산이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쓰셔야 돼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나무가 피해를 줄 것 같다고 하면 수목제거해주는 예산이 새해에도 증액을 했고 기존예산이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태풍관계로 국비 긴급보수 사업을 했습니다. 긴급보수 사업을 요청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입예산은 60억 5998만 3000원으로 전년도 79억 9941만 4000원 보다 19억 394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감액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강화산성보수비 12억 1000만원과 강화자연사박물관 건립비 24억 9000만원 그리고 직제개편에 따라 강화역사박물관 입장료 2억원 등이 세입예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문예회관 사용료 수입으로 1700만원, 국고보조금은 고인돌유적 주변정비 및 토지매입비 16억 1000만원 외에 10개 사업에 36억 3801만원, 시도비보조금은 강화산성 토지매입비 3억원 외에 19개 사업에 24억 4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보다 14억 6471만 7000원이 감액된 111억 66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인건비의 기타직보수는 시간제 계약직인 영상촬영기사의 인건비로 3480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의 3억 1446만 1000원으로 화보구입비 3종 76부 912만원, 월간도서 15종 1405만원, 강화농특산물 홍보 5720만원, 행정예고 수수료 및 행정광고 9460만원, 기본업무 추진용 중앙지 및 지방지 구독료 3240만원, 218페이지입니다. 신문온라인 스크랩 수수료 및 연합뉴스 프로그램 이용료 1440만원, 군정 홍보용 사진인화료 1200만원, 매월 제작되는 군보 발간비 1920만원, 강화 옛사진 복원 도록 제작 4000만원은 신규편성 하였고 홍보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방송시설장비유지비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80만원, 언론사 취재 홍보 및 문화공보업무 추진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50만원, 일반보상금은 행사비디오 촬영 및 편집실비 보상 90만원, 강화군홍보대사 5명에 대한 실비보상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9페이지 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구축 시범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9월달에 인터넷 방송망을 구축 하였으며 인천시와 각 구·군의 소식을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으며 내년도에 우리군에서는 인터넷 방송제작 및 스크린을 군청 및 읍면 민원실, 버스터미널, 풍물시장 등 20개소에 설치 할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강화소식지 제작 및 발송 우편료 1억 5940만원 그리고 타종식 행사지원은 제야의 종 타종식 행사 공연실비 및 전기와 무대설치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과 행사관련 시설비에 1280만원, 군청기자실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34만 2000원, 도서지역 난시청 해소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역인 교동, 삼산, 서도면의 TV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3개년으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내년도에는 삼산면 1153가구에 대하여 유선 광케이블 선로개설 및 방송시설장비를 구축하여 15개의 채널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시청료 부담을 덜어주고 좋은 화질을 시청토록 하여 다양한 문화생활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련 시설운영 및 지원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강화도서관 및 내가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신축도서관에 1명을 증원하고 노임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2012년 당초예산보다 1874만 7000원이 증액된 840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012년 당초예산 보다 5273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56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사무관리비에 신축도서관에 전산화사업과, 도서 태깅용역비 등이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감액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신축도서관 전기요금 등이 늘어나 1887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0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세부사업은 예산서 220페이지와 221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신축된 강화도서관이 금년말까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내년도 3월까지는 구 도서관을 이전하여 도서정리 및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5월중에 개관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관식 때에는 소규모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경비로 5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강화도서관 운영 여비로 192만원, 전산개발비는 2012년 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36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는 도서관리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설치가 전산화 사업이 금년도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강화 및 내가도서관의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9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강화도서관의 노트북 대체 구입비 150만원과 신축 강화도서관과 내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각각 3000만원씩 계상하였고 223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강화도서관과 내가도서관에 장서구입을 위해 1400만원을 그리고 길상, 화도, 하점, 교동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260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작은도서관의 도서확충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시보보조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장운영 됩니다. 연장운영에 따른 국비보조 사업으로 강화도서관 자료실 운영 2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880만원과 2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서관운영 소모품구입을 위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문학관 운영지원으로 문학관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 1836만 9000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2012년 보다 300만원 증액된 2265만 4000원을, 일반보상금은 문학교실운영 강사수당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강화종합전시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미술전시관 소모품 구입과 공공운영비로 1726만 8000원, 시설비는 강화토산품판매장으로 사용시 보일러 폐유 처리비 1000만원, 방범용 CCTV설치비 900만원, 강화유리문설치 500만원을, 자산취득비는 제초기, 청소기, 제습기 구입비 400만원과 각종 전시회에 출품되었던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여 신축도서관 및 강화문학관 등에 게시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화문예회관의 시설비는 무대 및 지붕보수공사와 기계실정비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육성지원입니다.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지원의 일반보상금은 2012년보다 388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합창단육성 운영지원에는 지휘자 및 반주자, 수석단원 지도비와 단원 출연보상과 피복비 등에 826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26페이지입니다. 합창단의 공연행사 지원에는 사랑의 열린음악회, 고궁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합창대회 참가지원을 위해 1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난 11월 2일 개정 공포된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합창단의 규모가 50명에서 60명으로 늘었고 출연단원 보상액의 증가 및 단원피복비가 신규로 계상됨에 따라 증액 되었습니다. 강화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원 문화교실 운영과 사무국장 인건비에 466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 사회단체 지원에 일반운영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회의수당 70만원, 문화예술추진여비 384만원, 문화예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문화원 운영지원의 민간경상보조에 하곡제 봉행 300만원, 향토사연구 강화문화지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제례메뉴얼 제작 1500만원, 강화사 증보판 발간 1500만원과 사무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 6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군구 대표축제 지원의 일반운영비는 강화문화축제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42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진달래축제 1억 5000만원 , 고인돌축제 2억 3000만원, 개천대축제에 2억 90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축제행사시 교통 및 노점상 통제 대행비 4500만원, 광성제 봉행에 따른 재료구입비 500만원, 기타민간행사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에 강화군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비 2억원, 민간행사보조에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지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및 정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마니산 참성단 안전경비 인력 2명 인건비로 2925만 6000원, 2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강화의 지정문화재 128점 소개책자 제작비 2000만원과 지정문화재의 수도, 전기요금, CCTV 사용료 및 목조문화재 시설장비유지비로 7694만원, 문화재 보존 및 문화재영향 사전심의 현지조사 여비 456만원, 문화재 보존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감시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810만원, 229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지정문화재 감시인력 18명에 대한 기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억 2114만 6000원, 민간경상보조에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홍보를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강화고인돌 관광버스 투어 운행과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58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인 정수사법당, 전등사 대웅전, 약사전에 재난방지 시스템유지를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시지정문화재인 용흥궁 등 12개소에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3400만원, 대산리 고인돌 발굴조사를 위해 국비보조로 연구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문화 전승 보존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강화향교 전통문화학교 지원 25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강화 및 교동향교의 석전대제와 기로연 행사 2500만원, 충렬사 제향에 300만원을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위해 시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전등사 음식체험관과 적석사 부용당 개축비 5억 3333만 4000원, 23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에 전등사 화장실 정비 9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로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지정 문화재 명예관리원 21명에 대한 보상금 2208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강화외성인 불은면 오두돈대 ∼ 광성보 구간의 성곽복원과 수목제거, 탐방로 70m 정비를 위해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원, 삼랑성 서문에서 남문방향으로 여장 80m 보수를 위해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 4000만원, 232페이지입니다. 용흥궁 주변 토지매입 및 정비를 위해 시설비및부대비에 4억 1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문화재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인부 3명에 대하여 인건비로 2678만 2000원, 일반운영비는 문화재 토지매입 등기수수료 및 문화재주변 청소작업도구 구입비 335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자문수당 105만원, 성곽내 깃발 및 깃대 제작비 1940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성공회 가로등 전기요금 360만원, 23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주변 일상정비 및 안내판 정비에 1억 2900만원, 문화재보수 추진여비 96만원, 문화재보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만원, 문화재주변 수목정리를 위해 시설비및부대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화고인돌공원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공원주변 정비물품, 공공요금과 일상정비비 등 426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는 고인돌공원 잔디 및 수목관리에 7000만원과 주차장 8470평에 재활용골재 포설 및 임시 울타리 설치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1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도 진달래축제 및 고인돌 축제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 시설비및부대비에 1600만원과 강화고인돌유적 배수로 정비 및 7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시설비및부대비에 23억원, 그리고 강화산성 동문주변 59필지와 건축물 28동 중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시설비및부대비에 20억원, 235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자료 14호인 서도중앙교회 정비를 위해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전등사 강설당 기와 번와 보수비 1억 6000만원과 유형문화재 36호인 분오리돈대 토지매입 2필지와 진입로 200m를 위해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행정운영경비는 2012년 당초예산보다 63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는 강화박물관이 문화예술과의 팀에서 별도 직제로 조직개편 되었기 때문이며 일반운영비에 1427만 4000원과 236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의 2013년도 예산안은 적극적인 군정홍보활동과 문화예술 진흥 그리고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등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상촬영기사가 뽑혀있나요?

아직 안 뽑았습니다. 내년초에 뽑아야 됩니다.

거의 무기직 개념이예요?

계약직 공무원인데요. 계약직에는 전임계약직이 있고 시간적계약직이 있는데 전임계약직은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는 인원이고 시간적계약직은 우리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정원에는 포함이 안되고 예산에만 반영되는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2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언론사의 광고비를 꽤 증액했죠? 강화농수특산물 홍보비도 광고비죠?

네. 그렇습니다.

부과세 포함해서 2012년도 대비 3회를 늘렸고 행정예고수수료도 광고인데 지방일간지에 20회에서 8회를 늘렸고요. 전반적으로 행정광고 그것도 부과세 포함해서 110만원짜리 광고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220만원으로 배를 늘려서 전체적으로 4000만원 이상 올랐어요. 어려운 시기에 광고료 많이 올려도 되는 겁니까?

이것 편성했던 것이 금년도 2회 추경 때 늘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이것 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리지 않으라는 법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됐지만 실제 운영상에는 예산과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행정광고만 해도 110만원 짜리를 더블로 주겠다는 거예요. 고민 좀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별도로 말씀드리면 지방주간지 3회인데 2개사예요? 3개사예요?

지금 2개사입니다.

3개사라면 하나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있어요? 우리가 오프라인 신문에만 광고를 주는데 온라인 쪽이나 인터넷 언론사는 왜 한 번도 안 줘요?

그래서 금년도에 못 주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이 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상에는 예산서하고 내용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 예산을 집행해가면서 홍보사업을 추진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어느 회사라고는 안 하겠지만 우리 강화에 인터넷 언론사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한 번도 안 주었습니다.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화옛사진복원도록제작이 4000만원인데 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 자체가 세부사업인데 우리가 사무관리비에 넣었는데 하나의 세부사업이지요?

네, 그렇긴 한데 우선 편성과목이 일반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시면서 예산 많이 절약하세요. 기존에 사진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록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4000만원씩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상단에 방송통신융합공공서비스구축시범사업(공기관대행사업비)인데 어디예요?

이것은 인천시에 정보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출자된 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예회관 보수공사 5000만원은 시급한 거예요?

문예회관이 장마철에 보면 무대쪽으로 지붕이 일부 누수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것을 비롯해서 지붕보수와 무대도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지붕보수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몇 년도로 기억하세요?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원 정도 mf여가지고 지붕부터 해서 싹 앉힌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붕보수공사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없어요?

하자보수기간이 공교롭게도 끝났습니다.

고민이네요. 225페이지 하단에 군립합창단육성지원에서 지휘자 지도비만 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상근이 아니에요. 거의 본인들 활동봉사라는 개념도 조금 +되는 것인데 1920만원이면 우리 적게 받는 1년치 연봉이에요. 그리고 월 90만원을 2012년도에 책정했던 것을 70만원 돈을 올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인상시키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새로 발족하는 군립합창단이 의욕을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이 사항은 군립합창단 운영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탄력적으로 개최해가지고 이런 봉급지원체계도 위원회에서 논의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고 그 밑에 반주자 지도비도 월 60만원 책정했던 게 80만원으로 올리신 거예요. 출연단원보상비도 올리신 거고요.

네.

종합전시관운영에서 미술작품 구입 같은 것은 운영의 묘를 저희가 연중 작품전시회를 열어가지고 하면 작품성도 분명히 보아야 되지요. 그런데 원래 예산책정했던 취지는 영세한 작가들 활동지원이라는 내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가미해가지고 작품을 이왕이면 묵묵히 순수하게 미술활동하시는 분들의 작품을 구입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여유를 갖고 여가삼아서 작품활동하시는 분들은 배제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226페이지에 강화문화원 운영비있잖아요?

네.

하단 부분에 강화문화원 운영비가 2012년 대비해서 62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운영비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요? 여직원 봉급하나 들어가고 무엇이 있어요?

팀장이 또 한 명이 있고요. 종합전시관을 관리하는 인부가 금년도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종 공공요금이 나가고요.

자료 좀 주세요. 문화원 것은 운영비가 무엇으로 편성되는 건인지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혹시 강화종합전시관 예산편성한 것에 운영비가 있잖아요? 전기, 방화, 전기안전시설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나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시관이 문화원에 있는 전기가 계량기 하나를 가지고 썼었습니다. 운영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종합전시관 계량기를 따로 설치해가지고 문화원하고 종합전시관하고 공공요금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27페이지 강화군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은 꽤 늘린 거예요. 여기에 도서지방에 가는 게 다 포함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공연이 교동, 삼산, 서도를 금년도에는 농사철이 다 끝난 11월달에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서 주민들한테 좋은 공연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동하고 삼산면에 면민의날행사하고 병행해서 전야제 행사로 하려고 기본적으로 모내기가 끝난 6월달쯤 야간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간행사계획으로 3000만원씩 했지만 내년도에는 야간행사공연을 하면서 인상해서 8000만원으로 두 군데 계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악극이나 연극, 오페라 공연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느 특정 업체, 어느 특정 문화예술단체하고만 계속 거래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택의 폭을 넓혀야지요. 그래야 가격조정도 가능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어느 업체에서 우리가 손실분을 보전받으려면 얼마 더 올려주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요.

네,알겠습니다.

우리가 진달래축제지원, 개천대축제, 고인돌문화축제가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민간행사보조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예산목을 편성할 때 지자체가 사실상 예산을다 들여서 자부담이 없는 지자체가 100% 예산 들여서 하는 사실상 군축제에요. 이것은 민간행사라고 보지 않고 행사운영비라든지 따로 공연하셔야지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도 지자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는 민간행사보조에 편성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맞지요? 지자체가 집행하는 축제를 왜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하고 있어요?

강화군축제지원조례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대행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편성지침에는 지자체가 시살상 집행하는 행사는 이 목에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아예 써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서 민원지적과하고 수산녹지과 같은 데에서 강화군 비타민 로고에서 강화군 로고로 교체하는 예산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가 문화예술과 겁니다. 그 조례는 그대로 로고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례개정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영상촬영기사가 내년에 신설된다고 하셨지요?

네.

영상촬영기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각종 기록을 사진으로만 해가지고 기록관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이 상당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 화면보다 움직이는 동영상이 상당히 홍보를 필요로 하고 타 지자체는 심지어 인터넷방송까지도 직접 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강화군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전문적인 계약직 마급으로 9급 공무원 수준이 되는데 채용해가지고 인터넷 디지털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촬영기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촬영한 것을 편집까지 가능한 직원을 채용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촬영한 기사만 선택해서 운영하면 거기에 따른 편집기라든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비디오 카메라는 금년도에 최신형으로 구입해 있습니다. 지금 편집기도 기존에 쓰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활용해 보다가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장비상 호환이 안 될 때에는 추경에 다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각 실과에서 광고제작하는 부분에서 일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어쨌든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니까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 홍보하는 신문사나 전체적으로 행정 광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배 이상 정도가 늘은 겁니다. 그런 것은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고, 홍보 대사 비용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 대비 배가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면에 일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문예회관 보수하는 비용이 지금 불과 우리 관공서를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유지보수 끝나는 순간에 재보수를 거의 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내 집을 수리한다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수리해 놓고 나서 뒷편에 물이 새서 하자보수를 긴급적으로 다시 투입해서 한 부분들인데 불과 2, 3년 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하자보수를 똑같은 장소에 해야 된다면 근본적으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보수했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관계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하면서도 준공검사할 당시에는 괜찮았지만 자연현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절기, 하절기를 거치면서 이런 건물변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유념해가면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난다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어쨌든 한 부분에 대해 다시 재시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원천적 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보면 반복적으로 했던 데를 지속적으로 다시 하자보수 기간 끝나고 나면 바로 예산투입하는 부분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달래축제, 고인돌축제, 개천대축제, 군에서 하는 일부 축제들 중에서 우리 자산을 우리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100% 무상으로 축제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아닌 우리가 축제를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관광객들한테 입장료를 받으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그 전제를 두고 고민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니까 축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다른 진달래나무 식재하는 부분도 그런 전제하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두고 일처리하자는 뜻에서 이런 것들이 된다면 앞으로 2, 3년 안에는 이런 것들이 실현되어서 우리 강화군에 직접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과 수입을 축제예산을 쓰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입장료+α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제를 깔아놓고 고민해야 되겠다, 다른 축제도 입장료 받아서 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군데 조사해 보니까요.

박용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제안해 주셨고, 유호룡 위원님께서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축제에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곳의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우리 강화군 축제에서 반영해서 주민들로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성과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군립합창단이 형서오디어서 아까 예산에 대해서는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군립합창단도 찾아가는 공연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면 단위에서는 강화읍에서 주최해서 강화읍내 권에서만 모든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지요.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중점적으로 남쪽과 부쪽을 나누어서 찾아가는 공연이라든가 서비스 공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 면이 거의다 면민의날행사를 매년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때 저희가 찾아가면서 공연하는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원의 총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국시비 다 포함해서 1억 5700만원 정도 됩니다.

문화원 자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일날 문화원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선거운동 다니느라 꽤 바쁜 것 같아요. 종합전시관을 현재 어느 것으로 보는 거예요? 토산품센터 거기 문화원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거 같아요. 종합전시관이라고 했다가 문화원이라고 했다가 어느 정도 일관적으로 일반대중들이 다 알 수 있게 토산품센터라고 하면 금방 인식이 되는데 종합전시관이 어디지? 그렇게 인식이 안되어서 그것을 많이 홍보하셔서 강화군민들이 종합전시관이 토산품센터가 문화원이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없죠?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서예교실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책도 발간하고 있고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조를 주어서 1억 5700만원 정도 주어서 자체 운영하고 인건비 주고?

네.

227페이지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해서 1억 4000만원이 증가됐는데 2013년도행사계획 안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사를 하실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동삼산면의 찾아가는 공연을 2회 할 계획이고요. 전통악극, 연극, 오페라 이런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인천시립교향악단, 시립연극단도 초청해서 공연을 가질 계획이고요. 방송국과 연계해서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방송국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그런 것을 한 2, 3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화군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공연 파트이고 봄에 진달래축제하고 고인돌축제전에 전야제행사로 저희가 KBS열린음악회 유치를 시행신청을 했습니다. KBS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가을철에는 개천대축제일 때 저희가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해서 전야제 행사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행사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군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찾는 강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페이지 230페이지를 보면 강화향교 전통문화 학교지원 2500만원 책정됐는데 거기에는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향교에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예의교실 같은 것을 강화향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운영에 따른 사업 지원으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팀장님과 과장님들, 내년도 강화군 세입이 늘었습니까? 자주적세입, 의존적재원, 자주적세입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모르시죠? 2013년도 세출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주적세입이 줄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줄고 그 다음에 의존적재원인 보조금과 교부세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림살이를 볼께요. 그런 관점을 아시고 살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의 예산들이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는가? 라는 것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런데 미리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7월초에 합니다. 그때 지적사항들이 바로 예산에 편성되고자 조금 일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이렇게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과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가를 생각해 보셨어요?

일부 그런 것도 염두해 두고.

그런 생각하에서 예산 편성을 했는가를 보면 지금 이 예산서는 60점짜리 정도 밖에 안돼요. 낙제만 겨우 면했다. 반영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것 감안 안하셨죠?

일부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그 부분을 감안 안하셨죠?

네.

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고쳐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해요. 그런 것이 많지 않아서 겨우 낙제점만 받았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보겠습니다. 지금 재차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촬영기사 세 분 위원님들이 물어봤어요. 과연 방법이 이것 밖에 없는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촬영기사를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인터넷 방송 같은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의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개발한 인천시와 개발한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은 전광판 같은 것이 스크린에 표출되지만 그것이 인터넷 뿐 아니라 스마트폰에 엡으로도.

주목적은 그거죠?

네.

그래서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데 강화 인터넷 방송 있죠. 동영상을 촬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 안돼요? 차라리 거기에 이 인건비를 들여서 사람을 관리하는 것 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인터넷 방송에서도 어떤 내용을 취재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설명해 보세요.

이승섭 홍보담당 이승섭입니다. 지금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계약직영상촬영기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촬영이라는 것이 일반 외주업체도 있고 기존에 일부 강화로닷컴이라는 인터넷 방송도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각종 행사, 각종 현장, 행정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물이 없기 때문에 영상물 촬영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미디어 정보 교류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물을 홍보나 현장행정을 막라해서 행정기관에서 모든 관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했고 특히 저희가 내년부터는 인천시 전체가 인터넷 방송망이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발생되고 강화군의 현장 행정을 영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그런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목적은 그렇고 어떤 내용을 취재하느냐 물어봤는데 강화군에서 지양하는 행사를.

이승섭 행사나 행정에 대해서요.

보전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 인터넷방송에서 하다못해 노인대학 졸업식까지 다 취재하잖아요. 그런 것을 차라리 이것을 사람을 쓸 것이 아니라 그런 곳하고 계약을 한 번 해서 하면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서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조금 추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섭 그 사항도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건비 측면이나 예산측면에서는 절감이 있겠지만 그 자료라는 것이 저작권이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될 문제도 있고 이것이 1, 2년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존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개인이 하게 되면 여러가지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한 결과 기간제를 검토했습니다.

활용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이승섭 다른 지역과의 사유도 비교해 보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저작권도 다 협의하면 되는데 저작권은 무조건 안된다고 해요?

이승섭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부분이고.

협의대상이 되면 되는 것이지.

이승섭 그런 부분을 검토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주를 줄 경우에 행정적인 내부적 문제와 연결하는데 있어서 지속가능하는 부분 연구, 문서 이런 부분을 제3가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간제로 선택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것은 시간관계상 지나갈께요. 어쨌든 해결은 잘 안된 것 같아요. 218페이지 홍보대사 실비보상금이 뭐예요?

저희가 홍보대사를 5명 위촉하고 주로 행사 때 하는데 거마비 같은 것하고 나름대로 사람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실정입니다.

얼마씩 줘요?

50만원 주는 때도 있고 100만원 주는 때도 그렇습니다.

50만원에서 100만원요?

네.

어떨 때 줘요?

우리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동원되었을 때에 주로 주고 있습니다.

행사에 동원되었다는 것은 어디에 출연하는 거예요?

일부 출연이라기보다도 행사개최시에 농산물 홍보를 할 때에 홍보대사로 역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홍보대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행사에 나왔을 때에 도와주었을 때에만 준다고요?

우선은 금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방송통신융합공공서비스구축시범사업이 아까 정보산업진흥원에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인천광역시에서 만들어놓고 예산 부족하니까 우리가 500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20개소에 스크린을 설치할 겁니다.

스크린설치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방송제작을 하는 데에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CCTV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스크린설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용회선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인터넷제작비는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난시청해소지원사업이 있지요?

네.

결국은 도서지역하고 우리 본도하고 형평성의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차이점은 본도나 도서나 초고령 사회에 있지만 특히 도서지방은 본도하고 달라서 문화여건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도에서나 도서에서나 똑같은 방송문화를 청취한 의무와 권리들이 누구나 있는데 그렇지만 도서지방은 특히 이것을 안 하고 난시청지역에 안테나를 설치해서 KBS를 검토했었는데 그것을 했을 때에는 태풍이 불 때에는 그런 시설물들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채널수도 적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부담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좀더 이해가기 쉽게, 본도에도 형평성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우리 본도에서는 잘 보고 있지만 시설이 없어서 그것을 잘못하고 있다, 난시청은 그것 아니에요? 잘 안보이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역특성상 왜 난시청지역이 되는지 여부를요. 우리 팀장님이 하세요.

이승섭 네,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성상 비교하자면 지금 삼산, 교동, 서도 지역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방해전파로 인해가지고 밤에는 일반공중파를 볼 수가 없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 자체도 영세업자를 비교했을 때에 선로문제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존에 있던 유선방송 자체도 확연히 화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낙도나 도서지역 특성상 그러한 본도지역과의 차이점이 방해전파로 인해가지고 공중파를 못보고 기존의 유선방송 업체에서도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선로를 할 수 없어서 그런 점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파방해가 있고 여기에서는 유선방송을 신청하면 금방 해주는데 도서지역은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신청해도 혜택을 못받는 지역들이 되는 거지요?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깔아주는 것 아니에요?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221페이지에 내가도서관에 중앙지, 지방지 두 종씩을 봐요. 그 다음에 강화도서관에는 10종, 18종으로 종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선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층이.

왜 보는 사람은 똑같은데 제가 두 가지를 우려하는 거예요. 왜 여기 사람들은 신문을 덜 보나? 그 다음에 신문사에서 이것을 알면 지방지고 뭐고 계속 더 넣으라고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할까말까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잡으려면 18종, 10종을 다 하든지, 아니면 언젠가 할것 같으면 그런 우려가 있으면 아예 신문을 없애버리든지요.

내가도서관이 아직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자리를 다 못잡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인터넷에 보면 신문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접근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도서관에 인터넷이 다 있잖아요?

그것도 동의합니다.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는 방법도 있다고요.

네.

222페이지에 보면 내가도서관 문화교실운영이 있어요.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할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요?

이것은 내가면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뿐만이 아니라 그쪽 지역 주민들입니다.

지금 우려되는 것은 인원도 부족하잖아요? 사서직도 없지요?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누가 할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들하고 면사무소 담당 직원이 운영할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은 제가 볼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없지, 인원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가서 홍보하고 다 할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니까 넘어갑니다.

네.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신축도서관에도 도서구입비가 있고 군비로만 세워서 도서구입비가 잇고 시군비로 있는 게 있어요.

네.

공공도서관이 증가되어서 시비가 감액되었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숫자가 늘면 책도 줄어야 됩니까? 그것은 증액해야지요.

이승섭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이 인천광역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인천시 전체가 도서관이 늘었다고 해가지고 도서구입 계획을 수정해서 작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강화군의 군정평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도서관의 책수가 있습니다. 현재 강화군의 도서관 책수가 5만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인당 도서비치를 평균으로 따지면 0.8권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강화군이 도서가 제일 없는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평가하면 꼴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구입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도서를 이용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에서는 그런 지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도서구입이나 도서관 개관이나 신축에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하겠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농어촌지역이라는 것을 보면 분명히 어디에서 기증해 주는 데도 있을 거예요.

이승섭 네.

찾아보십시오. 우리 예산으로 시비든 군비든 충족을 못 시켜주면 기증방법을 찾아보라고요.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신축 도서관이 개관되면 기증도서관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도서관에서 책을 기증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에서도 농어촌지역에만 특별히 해주는 경우가 있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서라도 충족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도서확충으로 600만원의 예산이 서더라고요.

네.

그런데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과연 전문성 있게 책을 갖다 놓는지, 사서직이 없다 보니까 불안해요. 더군다나 우리 강화도서관은 그나마라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쓸 것이라고요. 도서도 유행이 바뀌면 교체해야 됩니다. 장서만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작은도서관 같은 데는 전문가가 없을 거라고요. 사서직이나 전문가들이 돌아보면서 진단을 한 번 내려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열악할 것 같아서 작은도서관 같은 데를 맡겨놓지 말고 전문가를 돌려서 한 번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서직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개관 시간 연장은 사람을 두 명 더 뽑는 거예요? 초과근무수당을 주어서 하는 것인지 인원을 추가로 더 뽑는 거에요?

추가로 뽑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225페이지에 종합전시관 건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강화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왜 여쭈어 보는 i하면 거기에 보니까 예초기를 구입하더라고요.

네.

과연 예초기 하나 사서 얼마나 할 것인지, 지금 풀깎는 것은 경제교통과에 일자리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에 녹지과에도 이런 예산이 잇이것을 사다 놓고 어디에 둘 것인지, 이것을 꼭 사야 되는지요?

내부쪽에 보면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아는데 그런 식으로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기계 사가지고 잠깐 쓰고 어디에 또 둘 것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예초기를 살 게 아니라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강화읍사무소랑 한 번 하든지 해가지고 연계해서 하세요. 분량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기계 사서 보관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군립합창단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수석단원지도비에서 20만원×4회×12개월인데 회입니까? 아니면 4인입니까?

4회입니다.

수석단원은 한 명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게 파트별로 파트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트장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4인인지, 4회인지?

4회입니다.

4회이고 20만원 내외에서 파트장별로 나누어줄 것이라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였냐 하면 물론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드렸지만 결국은 단장을 누가 하느냐 입니다. 단장이 민간인이 하면 민간인에서 강화군으로 온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요. 단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첫번째니까 나중에 계수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어쨌든 문제점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조례제정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번째이기 때문에 기반이 다져질 때까지는 우리 관에서 관여하고 기반이 다져진 다음에는 민간인을 위촉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227페이지에 축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몇천만원씩 증액되었는데 문제는 진달래축제하고 고인돌문화축제하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따로 세워요?

이것은 행사는 같이 할 것인데 갑자기 행사명이 없어지면 혼란스러운 면도 있기 때문에 행사를 같이 하면서 타이틀을 진달래축제에 고인돌 프로그램으로.

왜냐하면 나중에 행사계획을 따로 세우게 되면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두 개를 같이 함으로 해서 겹치는 부분을 줄이자는 것 아니에요?

네. 에산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뭉쳐가지고 같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ㅇ l지적하셨지만 문화예술공연 2억원 짜리가 있지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도서지역문화공연유치에 대해서 박용철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우리 본도만이 아니라 인천시립합창단, 무용단이 그런 데까지 찾아가는, 합창단이 가듯 그런 쪽으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혜택도 주고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도 추경예산을 다루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강화 사람들이 지금 오페라 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맨 처음에 예산을 강화군내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에 뜻은 좋아요. 그렇지만 제한된 예산 속에서 무엇을 할 때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가야 되는가? 지금 많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그런 데까지 혜택을 주자는 정도로 출발하셔야지, 지금 강화군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할 단계는 이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돈은 없는데 세입도 주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까지 해주면 좋지요. 돈 여유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기에 문화예술과장님이 하듯 이렇게까지 과연 가야 되는가? 거기까지만 할께요. 231페이지에 문화재정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전등사음식체험관하고 적석사부용당개축지원에 따른 전체 사업비입니까? 전등사가 3억 3300만원이고 얼마에 2억원인지요?

전등사의 경우는 전통음식체험관으로 총 3개면에 31억원의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원래는 시비가 60, 군비가 20, 자부담이 20으로 편성했는데요. 작년에 1차사업으로 6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2차 사업이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억원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시비는 2억 5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용당은요?

적석사 부용당은 전체 6억원 사업입니다. 신청했는데 시비는 1억 5000만원이 나왔고요.

6억원의 사업 중에 이번에 2억원이고 그것도 60:20:20이에요?

네.

그 정도면 됐어요. 강화외성인데 오두돈대부터 광성보까지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곽복원을 하고 탐방로 70m 정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국비신청할 때에는 계획이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 부분이 오두리에 강화전성 부분이 있는데 전성부분부터 광성보로 가면서 강화외성을 성곽도 복원할 계획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초지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것은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제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좋은 사업방향을 잡았다고 말씀드려서 제안해 보는 겁니다. 돈대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외성은 형태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외성도 돌을 쌓아서 하지는 않았지요? 나중에 조사를 더 해보아야 되겠지만요.

처음에는 토성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석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석성 부분에도 전성이 있고 일반 돌로 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시대에도 했는지, 조선시대 때 했는지 시대별로 한 것을 토성이었을 때에는 이런 모양, 석성이었을 때는 이런 모양까지도 생각해 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보수정비자문수당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자문받는 겁니까?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저희가 문화재를 보수하면 옵니다.

그런데 그 7만원 가지고 전문가들이 돼요?

좀 약하기는 하지요.

이것은 일반 회의비들이 7만원인데 되겠어요?

수당규정에 보면 실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별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7만원 가지고 하겠어요?

그런데 공통으로 주는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문화재 주변 일상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 앞에 보면 문화재 주변 인부임이 있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3인을 계상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3인만 하는 게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날짜가 150일로 되어 있으니까 50일 분량, 20일 분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10명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배정하는데 양쪽으로 170만원으로 해가지고 70개소로 해서 다 비슷한 사업아니에요?

비슷한 사업인데 앞에 있는 것은 인건비 쪽 얘기이고, 여기는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장비유지비로 170만원으로 70개소를 하도록요?

네.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고인돌공원 땅을 이번에 사지요?

금년도에는 사는 것은 없습니다.

유적지 주변 토지매입을 뒤에 보면 하잖아요? 나오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산녹지과에서 할지 몰라도 꽃밭을 만들어달라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지요?

네.

그 땅을 사면 그 땅도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뿐 아니라 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 위원님이 건의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하십시오.

네.

수산녹지과에도 사업이 있을 것이고 농업과에도 사업이 있을 겁니다.

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쓰십시오.

네.

234페이지하고 235페이지에 보면 강화산성 토지매입은 국시군비, 분오리돈대는 시군비, 왜 그렇습니까?

강화산성은 국가로 지정되어 있고요. 분오리돈대는 시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에요?

네.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아까 박물관 업무에 대해서 최승남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박물관하고 업무가 분리되면서 제가 박물관 예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역사박물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은 문화예술과와 박물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겁니다. 아까 우리 최승남 위원님이 하셨잖아요?

네.

그것을 (구)역사박물관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시장으로 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공모해서 운영했었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실패했지요?

네.

그래서 건물은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역사박물관을 역사박물관 하나로 단정지어서 접근하면 안돼요. 그것은 재무과가 하든 저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가 문화재지역이라서 용도가 그것뿐이 안됩니다라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용도가 사실 그렇게 처음 건물 신축부터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재산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만 소유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을 재무과에서 일괄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그것을 한 번 공모를 해 보고 또 필요하면 각 사업 부서에서 재무과에 그런 것을 재산 어떤 것을 할 테니까 최종 예산까지 확보되고 다시 재산으로 관리전환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건의를 하시라고요. 구)역사관은 박물관에 떡 떨어트려주면 안돼요. 그것은 확실히 건의를 하세요.

그것은 재산관리 부서하고 저쪽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던져준 것입니다.

잘못 던져준 것보다도 행정조례규칙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박물관 예산을 다루다가 깜짝 놀랬어요. 거기에 말씀하신 국방유적 유물을 전시하겠다. 용역비가 5000만원이 섰습니다. 그것은 국방유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차라리 그 건물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 용역비라면 이해가 가요. 이미 박물관은 저쪽으로 건너갔습니다. 과거에 썼던 것이죠. 박물관으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산이 왔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업무가 던져져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에 했던 책임이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님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건이 있습니다. 박물관 사업에 보니까 하곡학 국제학술세미나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박물관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저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알았던 사항인데 그게 박물관팀이 문화예술과의 한 팀으로 존재했을 때에 문화재팀에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박물관팀을 약간 문화재팀하고 성격이 다르니까 박물관팀에서 학술세미나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하라고 해서 했었는데 직제가 분리되어서 나갔을 때에 저희가 미처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팀에 예산이 서있지만 저희가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해서 추경 때 그것을 문화예술과로 다시 와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강화역사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화재는 복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역사적인 인물이라든지 강화에서 정말 중요하다면 그것이 하나의 역사문화로써 이것을 지금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강화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아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한다고요. 그렇지만 강화 하곡학에 대해서는 160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물이 많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키워야 될 문제입니다. 정재두 선생부터 시작해서 이건창 선생까지 해서 역사적인 인물들이 우리 강화에 있잖아요?

네.

이것은 분명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마치 개최를 그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곡학, 강화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현재에도 아주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까 우리가 많은 과제를 가지고 해야 될 연구과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오십시오. 제가 볼 때에도 단군제 지내는 것은 예산이 축제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숭조회에서 단군제 지내는 것.

축제기간에 재래지내는 것은 총무과 예산에서 관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숭조회에서 하잖아요.

밑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밑에서 숭조회에서 하는 것.

그것은 축제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하곡제 이런 것 지내는 것은 여기 따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따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신경 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단군 시조인데 우리 할아버지 제사만도 못해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무은행 있잖아요.

네.

거의 기증에만 의존하세요?

기증 말고 다른 건설공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간단한 벚나무 이식 3그루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재해예방 때 수목제거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쓸만한 수목이 나오지 않나요?

재해예방에는 주로 주택가라든가 그런 곳에 쓰러져가는 것 내지는 쓰러진 것.

쓰러질 염려가 있거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주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큰 나무로 인해서 대형 수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나무은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나무를 분양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담당면이 있어서 그런 곳에 가면 이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가 있으면 각각 군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나무은행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못봤어요. 집에 있는 나무 무료로 퍼갑니다. 그런 것도 홍보해서 기증을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 번 홍보도 할 필요가 있어요. 읍면에 하달해서요. 너무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인데.

반상회나 이런 쪽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지방어항 보수공사 그 당시에 예산서에 볼 때 공유수면매립 기본용역으로 해서 창후어항하고 장곶항에 대한 것을 물량장 부족으로 인해서 용역을 한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장곶항은 보수 공사를 시작하는데 창후어항은 다른 예산으로 하실 것인가요? 그것이 빠져 있길래요.

네. 창후어항은 광특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인천시에서 내후습년도 경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끝났어요?

지금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이 진행중에 있는데 매립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절차를 밟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끝나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2014년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은 2013년도 1월 이후에는 용역이 고시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322페이지요. 수산물홍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산물 홍보 안내하는데 등록표시를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어떤 효과를 보고 하는지?

이것은 수산물홍보안내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우젓에 대한 부분이 각 포구별로 강화군 전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새우젓에 대한 판매가 정포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선두리나 내리, 삼산, 창후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포구별로 저희가 새우젓에 대한 안내홍보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연중 홍보할 수 있도록 시안을 마련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이런 사항도 어민분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장에 대한 등록출원은 전통산업 IT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인천상공회의소에서 특허청과 연계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지리적표시장을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는 새우젓이 있고 경제교통 분야에는 화문석에 대한 분야가 있고 여러가지 종류로 해서 국비가 50% 지원되고 군비를 50% 지원해서 사업을 특허등록하는 식으로 등록출원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등록 비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시장품질수산물 판촉 촉진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협에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네.

수협을 통해서 어민들이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증지원이나 새우젓 명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독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수협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냉동차의 구입 목적이 뭐죠? 냉동차까지 구입을 해야 되나요?

사실 냉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신선도 유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민에 대한 부분을 저희로서는 우선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톤차로 한다는 부분은 효과성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차후 다른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326페이지요. 올해도 과장님하고 별도로 미팅한 부분인데 이게 연안환경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어민쓰레기, 부유쓰레기처리사업인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피서지하고 불법수거하는 게 시비들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상황입니다. 군비만 가지고 움직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수산녹지과 쪽에 예산이 국시비를 통해서 많은 예산인데, 물론 목으로 따지면 약간 다른 점은 있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본다면 사전에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수거하는 쪽으로 목을 삼는다면, 지난번에도 많이 도와주시기는 하셨지만 이것도 내년 사업에도 환경위생과하고 잘 협의해서 수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학교수업조정사업을 진행해요. 국시비받는 데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합일초등학교로 해서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연계성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합일초등학교 하나만 해서 단일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것은 단일성입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가 그런 여건이 된다면 신청해가지고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개교가 신청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갑룡초등학교도 했었는데 갑룡은 식재공간이 부족한 상태였었고, 교육청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공간이 많이 형성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모돼가지고 선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국시비를 타서 학교 주변에 조성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융화될 수 있는 것이니까 하교 쪽에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계속 연계되도록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계획서가 내려오면 각 학교별로 홍보해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산림서비스증진사업 기간제근로보수가 있는데 올해는 숲길안내원인부하고 도시녹지관리인부가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도시관리녹지원인부가 빠졌어요. 삭감이유가 뭐지요?

네, 저희도 인원요청은 많이 했는데 국비,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2명을 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국시비에 의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녹지관리원에 대해서는 배정이 안 되고 숲길안내원만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는 지장이 없나요?

숲길안내원이 우리가 일일이 등산로를 다니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느 부분을 보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면으로 산불감시원이나 산불관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요원은 말 그대로 녹지에 대한 관리를 하고 보고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중요한데 빠졌길래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시지역에는 녹지지대가 많아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인데 아마 강화는 녹지보다도 임야쪽에 치중두어서 삭감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3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역사문화스토리텔링이 국화2리에 자료를 국정마을에 주민편익사업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농산물판매장하고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는 것인데 이것은 국시군비로 해서 자부담 비율은 없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자부담은 없고 이것은 생태평화마을조성에 대한 공모를 행안부에서 4개년 동안 25억원이 연차별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이게 농어촌발전지역권역과 비슷한 것이네요?

네. 그 부분에서 1년차 사업이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운영 국정마을에서 할 것이고요?

국정마을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요. 모든 사업은 마을에 돈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니까 우리 강화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쪽입니다.

위탁을 안 하고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네, 우리가 설계해서 합니다.

건물 짓는 것은 그렇지만 추후에 운영하는 것은요? 판매장이나 이런 것은.

그렇지요. 판매장을 조성해 주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소득사업으로 운영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지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어촌발전특구지역으로 해서 도래미마을, 불은면권역, 생타마을, 화도면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국비를 행정적으로는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소득을 위해서 가져오는 부분들인데 예산을 가져오는 어려움 만큼 효과를 보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원면도 보고 앞으로도 불은면이 진행될 것이지만 그런 것은 철저한 교육과 여러 가지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자꾸 견학함으로써 종말 소득에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까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방사업이 국시비가 처음으로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사태에 대한 것을 미리 파악해서 예방하자는 차원이잖아요?

네.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 임야가 많아서 그랬는지 지난번 ’98년도에 폭우내렸을 때 그 정도된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해놓은 것을 한번쯤 점검할 때도 되었고, 그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때 아주 적절하게 이 사업이 유치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잘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세입에 2012년도 잡혔던 선박안전법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는 안 잡았지요? 2012년도 본예산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 항목이 빠져있길래 그것에 대해서 왜 빠졌는지요? 2012년도에는 200만원 정도의 과태료 세입을 잡았어요?

그게 수산업법에 대한 것이나 선박안전법.

2012년도에는 수산안전법 위반 얼마, 선박안전법 얼마로 잡았어요.

그것은 세입이 없어서 안 잡은 것 같습니다.

다른 답변 없어요? 그게 맞나요?

기타수입이니까 이것은 여기에 넣어야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없는데요.

과태료가 있으면 넣어야지요.

위반했을 때 세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상치가 얼만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예정치를 넣는 거예요.

최병권 안녕하십니까? 수산녹지과 최병권입니다. 작년에는 과태료가 선박안전법에 대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선이 아니고 김포 어선 세 척을 단속했었는데 그것은 그쪽에 위임했었고요. 우리가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수련대회를 증액했어요.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1년에 한번씩 수산업경영인들이 외지에 나가서 선진지에 대한 수산경영에 대한 것도 보고 단합대회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3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인원수에 비해서 금액이 약한 부분이라 활동비와 사기앙양 차원에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산물 관광상품개발지원에서 새우젓축제지원이잖아요?

네.

올해 새우젓축제는 보조만 2억 6000만원이 나왔지요?

네.

거기에서 군비만 1억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2012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진달래축제보다도 더 많은 군비가 한 군데만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부담비율을 우리가 20% 주는 것을 자부담비율을 높여서 보조비율을 낮출 의도는 없으세요?

새우젓축제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순수 5000만원 군비만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농림부에서 바다콘서트라는 명분으로 5000만원의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농림부에 올라가서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방비 5000만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5000만원을 계상해서 하다 보니까 행사규모는 크게 해야 되고 출연진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민들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에 자부담 얼마했어요?

올해도 4000만원은 자부담이고 원래 2억 6000만원에서 저희가 정산보고는 3억원 받았는데 그 외적인 부분은.

전체 3억원에서 4000만원 정도가 자부담일 겁니다. 자부담을 어디에 썼느냐고 가만히 보면 교통단속인건비에 1900만원 돈을 썼어요. 그리고 새우젓 본인들이 생산한 것 1300만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장어잡는데 602만원, 티셔츠 맞추는데 130만원, 사무실운영하는데 100만원, 젓새우시식하는데 50만원, 이것으로만 4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자부담입니까?

그것도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는 자부담인데 새우를 내가 잡으니까 그것을 했다는 식으로.

그것도 그렇고 교통도 용역도 있지만 본인들이 관계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동네 청년회라든지요.

사실 행사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동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간인단체에 80% 보조는 많다는 거지요. 이것은 수협에서 보조를 끌어내든지 방법을 달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외지에 갔을 때, 어느 한 지역을 얘기합니다. 칠갑산 조롱박축제나 얼음축제하는 청양에서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현수막 비용 일부 조금 주고 있습니다. 20만명이 옵니다. 무작정 퍼주기식 민간에 지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자부담 비율을 군에서 점차적으로 낮추어서 본인들 부담의식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전심사를 혹독하게 거쳐야 되고, 이게 끝나고 나면 행사축제성과평가표준안을 작성하셔야 돼요. 끝나고나서는 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작성해가지고 각 항목마다 점수를 매겨서 80점 이하는 보조비율을 깎아야 되고, 60점 미만이면 지원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하셨어요?

아직은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1톤차 수협에 구입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것까지 해당 작목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야 하는 금융기관까지 1톤차까지 구입해 주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산양산 재배시험단지조성은 이것은 누군지 거의 정해졌지요?

우리군에서 산양삼에 대한 재배현황을 보니까 세 군데 정도 재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시범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원 대상자가 될만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공모적인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종자, 묘삼도 구입하고 기반조성도 한다지만 이런 것은 자부담비율이 얼마나 있어요?

여기에 20%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누가 선정되면 최소한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선정되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34페이지 산불진화복 상하복을 구입하는 피복비가 있습니다. 30식인데 30인이지요?

30개입니다.

30인으로 보면 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지급대상자가 누구예요? 산불감시원은 57명인데 누가 진압복을 입는 거지요?

이것은 읍면에서 산불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피복을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산불감시원은 57명인데 30인 정도로 산출되었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필요치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낡았다든지 한 사람들을 교체해 주는 식으로 운영토록 할 겁니다.

네, 임도사업 같은 경우는 추가로 보조예산이 내려올 겁니까?

금액이 적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무 적잖아요? 67% 정도가 감액되었는데요.

저희가 임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새로 해야 될 부분도 많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광특, 시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게 군비가 매칭되었을 거라고요. 이렇게 사업이 납작해지면 추진이 가능한가 걱정이 돼요. 임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할 데가 있잖아요?

임도는 이미 만들어진 데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신규로 하려면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338페이지에 산림병해충방제가 경상보조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보수,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로 나누어서 한꺼번에 묶어도 되겠다는 것을 느낀 것은 국시비, 군비 매칭비율이 똑같습니다. 국비 50, 시비 15, 군비 35, 자본이나 경상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 목에 편성해서 분류만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나누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나누었어요?

하나는 병충해와 관련된 부분이고, 하나는 산불입니다.

아니오. 338페이지에 병해충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경상으로만 나누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보조비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데 묶어서 보기 편하게 하면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여객선 증회운항에만 예산이 잡혔지 전에 있던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사업이나 인천시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것은 군시비보조내시가 늦게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내려와서 저희가 부담할 것인데 4억원이 공문으로는 내려와져 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다룰 부분인데 여기에 전에는 국비, 시비만 있었는데 군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내려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부담할 사항은 아니라고 해서요.

특히 인천시민여객선사업요.

그것을 같이 하는 겁니다.

342페이지에 보시면 수산녹지과의 정원이 22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시간외근무자급식비는 적게 잡았길래요. 우리가 기본업무추진여비나 시간외근무자급식비는 정원에 맞추어서 세우는데 올해에는 적게 세우셨나 그랬지요.

이 부분이 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간외근무가 빠진 겁니다.

시간외근무자급식비는 예산팀장도 있지만 정원대로는 잡아주는데요.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318쪽을 보면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에 2억이 책정됐어요. 작년도에는 3억이 책정됐는데 올해나 작년 2012년도나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양은 국민여러분들이 쓰레기 종량제해서 하지 않으면 똑같을 것 같아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런데 2억이 책정된 것은 시에서 1억이 감소된거죠?

네. 침적쓰레기는 바닷속에 있는 그물, 닷 이런 것을 끄집어내서 처리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우리가 여러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해서 바다에 있는 침적쓰레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잔액이 남아서 추가발주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지금 어민들이 닷을 내리는 자리 밖에 장소가 없어서 실적도 올리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 사업 가지고도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바다에서 건져오는 쓰레기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숭어고 뭐고 많이 잡는데 가서 보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창후리도 가서 보고 황산도도 가서 보고 하니까 쓰레기 수거좀 많이 해 주시고요. 319페이지 더리미 물량장 분오리 보수보강해서 물량장 조성을 하게 되면 황산도나 선두리처럼 그쪽지역에도 어판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지금 더리미같은 경우는 제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선적으로 공유수면매립 시기가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바로 물량장 조성사업을 할 겁니다. 물량장 조성사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시비를 받는다든지 해서 어판장 같은 개념으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궁긍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분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하는데 왜 여기는 못하냐, 성토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개발을 못했는데 앞으로 많이 조성해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21쪽에 수산업경영육성지원으로 해서 500만원이 책정했어요. 그런데 연합회원이 104명이예요. 연합회원이 보니까.

이것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수산업경영인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명단을 주실 수 있을까요?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사무소에서 수산업경영인은 관리하는데.

수산.

수산사무소.

농업경영인처럼 수산업경영인. 외포리에 있는 거죠?

아니요. 어민들 중에서 경영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판장 있는데는 산발적으로 있겠네요. 그리고 1톤차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구입사업 지원 시비, 군비해서 1000만원 책정됐는데 시비, 군비 800만원씩 수협 400만원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기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항은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요. 지원하는 것은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33쪽에 산양삼 재배사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 책정됐는데 거기를 관광객 코스로 문화관광과와 연결을 해서 같이 필수코스로 했으면 어떨까요? 안될까요?

산양삼이라는 것이 재산이기 때문에.

산삼재배단지로 해서.

혹시 또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 재배했던 사람도 어느 지역에 뿌렸는지 쉬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 관광차원에서 그렇게 작게 해서 코스로 이렇게 강화에서 옛날부터 삼은 많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서 가져오느냐 어디서 재배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강화에서 이렇게 재배하고 있다. 그런 관광코스로 조성해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게 크게는 하지 말고 산삼 재배하는 관광코스다 하는 식으로 인식을 시켜드리려고.

사람이 많이 오는 장소가 있는데에 한 번.

재배 시범단지로.

조금 적게나마 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한 번 사업하는 사람에게 의뢰하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공중화장실 인부임이 있죠?

네.

강화군에서 공중화장실 수산녹지과에서 이렇게 따로 관리할 겁니까?

이것은 공중화장실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 보다도 지금 현재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2시간 정도.

제가 이것을 꼭 수산녹지과에서 해야 되느냐,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인 화장실을 관리하니까 이렇게 따로 관리하면 종합적인 관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수산녹지과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체험마을해서 회관을 다 지어놓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자동 해결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여기서 화장실 신경 쓸 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동검도에 어촌체험 마을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물론 그 중의 하나지만.

그것은 저희로도 거기 어촌계라든지 이장이라든지 같이 의견을 일치시해서 체험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황산도 어촌어항 관광단지 강화군로고 교체가 있어요. 이것 비타민을 강화군으로 바꾸는 거죠?

네.

이것 다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장비를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높은 데에 있어서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과에만 처음 올라왔어요. 우리 강화군의 인도에 가드레일도 잔뜩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과연 지금 돈을 들여서 해 놓은 지 얼마 안됐는데. 좋다. 이거예요. 비타민을 안쓰고 앞으로는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돈을 들이면서까지 고쳐야 되는지?

최소의 비용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놔두세요. 놔두고 그것 있다고 해서 강화로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돈 들여셔 된지 얼마 안됐는데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할 것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방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것. 다 할 거예요?

알았습니다.

319페이지 침적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있죠?

네.

이것은 연안환경관리 그쪽 단위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이것이 어항기반시설구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연안 쪽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기기반시설구축하는 것하고 쓰레기 치우는 것하고는 연안환경관리 쪽으로 사업이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지만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면 연안관리 쪽으로 가야지 떨어뜨릴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얘기합니다.

네,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름에 보수보강에서 보면 숭상 300㎡×2.5로 높이는 거지요?

지대가 낮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높이랑 맞추어서 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요. 이것은 해안이 변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기존에 선착장 했던 것을 물론 뻘이 그래서 그렇고 그 옆으로 선착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좁아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을 연계해서 폭을 넓혀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퇴적이 자꾸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물 홍보용 안내판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어느 정도 크기가 상당히 멀리서 보더라도 잘 보이게 할 것입니다.

안내판이 11개소의 수산물직판장에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수산물판매장을 안내하는 간판 같은 거예요?

새우젓 홍보에 관련된 홍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내판 내용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선정된 이유는 포구별로 어촌계가 있고 마을별로 있는데 현재 외포리 정포항에서만 새우젓이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돼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하다 못해 축제까지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축제를 분산시켜서 하면 안 되니까 그쪽 지역에도 우리 수산물에 대한, 특히 새우젓에 대한 부분을 어느 지역에서나 다 난다,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안을 마련해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도 팝니다라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에 해놓고 판매장은 어디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저희는 포구별로 설치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수산물포장재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친환경농업과에 쌀포대 디자인 변경하는 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하려면 수산물까지 전반적으로 해보자고 했어요.

그것은 용역사업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업무협의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이것을 어디에 해야 될지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시고, 특히 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감안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가 공모형태로 해보려고 합니다.

부서가 달라서 그렇지 강화군에서 디자인에 관해서는 하고자 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같이 용역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협의를 한 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까 322페이지에 HACCP시설지원한다고 했는데 HACCP을 하기 위한 시설은 어떤 시설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HACCP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는 기계, 기구 HACCP을 하는 데 필요한 기구가 있는데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것은 EM균이나 약품명이 프로W라는 게 있는데 토양에 대한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화시켜주든지 멸균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구입해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미생물도 제약회사에서 구입해요?

네,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수질안정제도 그렇고요?

네, 서너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참고하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 연구실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그 분이 농업이지만 어쨌든 미생물연구에 전문가시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28페이지에 꽃길조성할 때에 아까 최승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들 들어서 어느 지역에 국화마을이 있습니다.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를 키우는 것을 도와주거든요. 그것이 바로 관에서 구입해주어서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마있는, 앞으로 꽃길 같은 것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이 방법은 싸구려 꽃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그런 시스템으로, 농민들이 키우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야생화를 키운다든지 테마가 있는 특성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과 더불어서 주민들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맞추어서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가로수를 새로 조성하는 것은 오두돈대하고 광성보에 2.4㎞에 벚나무 400주입니다. 다른 계획은 없지요?

네.

기본조성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해야 돼요.

네, 조성계획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로여건이 가로수를 식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심어놓으면 베어내고 이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요.

보식사업 예산은 어디있어요?

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먼저 해주겠다고 하지 마세요. 추진위원회를 꼭 해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모든 것을 하십시오. 이것은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엇을 먼저 해줄 것인가라는 부분도 주민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요?

아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절차가 필요합니다. 25억원 갖다가 주면 나중에 해놓고 나면 뒤에 가서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 많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효율적으로 25억원이나 되는 돈이 투자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재해예방수목제거사업은 신청방법은 어때요?

읍면에서 대상지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해 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임도관리요원인부임인데 수목원내거든요. 휴양림관리사업소 사업아니에요?

임도관리인부임은 저희가 임도가 5.66㎞가 있습니다.

수목원사업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해안침식방지, 서도 아차도리에 2㎞하신다고 했는데 현상이 어떻고 어떻게 하실겁니까?

금년도에도 했는데 서도, 아차도리 선착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왼쪽 도로하단부가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해안이 자꾸 떨어져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떨어져나가는 그 부분에 공사하면서 옆 부분에 계속 이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석축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로 밑에는 옹벽을 치고 그 위에 돌망태를 해가지고 땅심을 받게 하고요. 그리고 지표면이 자꾸 깎여나가니까 피복사업을 했습니다. 사면 피복작업을 했습니다.

해안침식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면 완벽한 거예요?

주로 여기는 산쪽입니다. 바다쪽에서 물결이 친다든지 위에서 밀려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쪽 토질이 약합니다.

우려되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금년에 한 것은 도로부분에서 물이 내려가가지고 절개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에 물이 안 내려가게 거기에 도로경계블록처럼 물길을 돌려놓았습니다.

한 번 하면 완벽하게 될 것인지, 미봉책이 되는 것인지요?

저희는 최대한 영구시설물 쪽으로 가고요. 저희가 서도 주문도 쪽에 사방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법면절개지를 많이 낮춰가지고 지금은 많이 완화돼가지고 해마다 비가 많이 오면 위험지구로 저희가 관리를 했는데 서도 쪽은 괜찮습니다. 아차도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구시설물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선운임할인검표인부임은 삼보해운에 주는 거예요?

서도 가는 쪽에 한 명을 채용해가지고 검표요원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1만 9500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누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인지요?

하루에 두 번 정도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요?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직접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 소속은 어디예요? 삼보해운 소속은 아니에요?

기간제근로자 식으로 해서 채용해 놓은 사람입니다.

수산녹지과 예산서를 보면서 여기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가로수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투자비용을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강화만들기 사업이 있고 가로화단만들기사업이 있고, 그것이랑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고 더 큰 것이 사실은 가로수사업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해야 될 큰 사업들을 우리가 놓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소득증대와 관련해서 어민도 그렇고 임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의 소득증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가? 예를 들자면 우리 농업 부문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교육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농업에 적응하게 해준다고요. 어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업도 교육이 있습니까?

어민교육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업에도 봄에 나가서 잠깐 나가서 교육시키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에요. 어업도 금어기가 있잖아요? 새로운 소득사업을 할 것이냐, 우리 어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지금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자꾸 미래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부분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임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업도 지금 44%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등산객이나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산을 이용해서 소득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일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실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에도 무엇인가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가로화단을 하면서 시내 부분은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예산은 있습니까?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수협에서 1톤 냉동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꼭 냉동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냉장과 냉동과 함께할수 있는 차량입니까? 아까 설명하셨을 때 최승남 위원님도 수산물은 냉동은 가치가 떨어진다지만 이게 만약에 냉동과 냉장을 함께 쓸 수 있는 차라면 어업인들한테 소득의 효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문한 사항이 아닙니까?

양식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양식업자에 대한 교육을 한 번 시킨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갯벌에 대해서 함초재배를 우리 서검도에 한 번 갯벌양식을 안 하는 면이 있어서 거기에 함초를 뿌렸는데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패를 본 사항이 있는데 함초도 재배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추진하는 데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검도 바닷가에 그물을 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촌계가 하는 것인가요? 개인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건강망 어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물 쳐놓고 하는 것도 다 허가받아가직 h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허가를 받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내줍니다.

강화에서도 갯벌을 이용해가지고 어업인들의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많이 계획하시고 어민들 교육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