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번 회기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늘부터 7월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월13일에는 2003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일 환경복지국장 남상하 사회복지과장 남훈현 가정복지과장 정인혁 민간협력과장 원재석 환경청소과장 김미곤 실내체육관장 이인행 환경사업소장 서여선

앉아 주세요.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남상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2004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중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훈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원재석 민간협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분야별로 2003년 6월1일부터 2004년 5월말까지 추진해온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의 직제 현황은 4과 2개사업소 18개 담당업무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92명에 현원 총 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모두 29건으로 24건은 완료하고 5건은 추진중입니다. 금년도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182건으로 사회복지과 31건, 가정복지과 23건, 민간협력과 33건, 환경청소과 47건, 실내체육관 26건, 환경사업소 22건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014세대에게 생계.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정부양곡비로 108억4천92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을 추진 9개소에 159명이 참여 12억9천210만원을 집행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에 부응하고자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등에 5억9천890만8천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비에 11억878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자립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재활자립장 2개소에 운영비 2천 4백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활의지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한편 철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하안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3억5천942만3천 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각각 10억 원 확보하여 노인복지부분은 8개사업에 9천960만 원 여성복지부분은 11개사업에 6천324만5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소득 모.부자가정보호를 위하여 6,520세대에게 수업료, 생계비, 아동양육비등으로 1억8천541만6천 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를 91개소에 1개소당 운영비 90만원, 난방비 30만원을 지원함은 물론 경로연금을 4,155명에게 10억8천150만2천 원 지급하는 등 제반 노인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을 제고하고자 청소년 공부방 6개소에 6천5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3개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보조금 19억3천909만3천 원을 지원함은 물론 결식아동 120명에 대하여 2천666만5천 원을 지원하는 등 아동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민간협력과에서는 동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18개동에서 57,876명이 각종 프로그램운영에 참여함으로서 시민들의 문화활동, 체력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였고 전국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등에 8억2천405만원을 지원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건강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애향장학금 1억8천988만원을 학생 180명과 우수교원 10명에게 지급하여 지역의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개통기념 하프마라톤대회를 개최한 결과 3,201명이 참여하여 마라톤 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건강증진은 물론 우리시의 발전과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유치원, 초.중.고교 64개 학교에 20억3천335만8천 원을 지원 교육경쟁력 강화 및 질적 수준을 제고 시켰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안동에 안터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4월26일 생태계보존지구 지정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푸른광명 21"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지정공모 2개사업, 자유공모 8개사업, 기획공모 3개사업 등 13개 실천사업을 공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화 추진을 위하여 2003년도에 1억3천5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6대의 천연가스 버스를 보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6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대기질개선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집운반은 7개 권역으로 청소담당구역을 구분하고 7개 수집운반업소와 총 82억9천431만8천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의 자동선별 처리로 자원재활용 촉진을 극대화 하고자 총 180억7천4백만 원을 투입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을 소하동에 설치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쓰레기를 줄이는데 심혈을 기울임은 물론 소각열 판매 및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나아가,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계도와 행정처분을 함께 실시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는 시민의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에 실내경기장을 95회 개방하여 8만7천200명이 이용하게 하였으며 체력단련장, 주차장, 골프장을 개방 시민체육 도장으로서의 활용과 여가선용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암벽장을 운영 일반시민이나 학생들이 전문스포츠를 즐기게 함으로써 우리시 위상제고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환경친화적인 처리를 위하여 호기성 발효방식에 의거 년 4만9천815톤을 처리함으로써 1일 평균 16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분뇨는 년 6만3천88㎘를 처리함으로써 1일 평균 210㎘를 처리하는 등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의 완벽한 처리로 하천수질보전 및 주거환경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환경국 전 직원들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업무 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다 더 바람직한 업무추진 방향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관별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사회복지담당 문정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생활보장담당 김경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애인복지담당 주영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묘문화팀장 김기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복지국 민원팀장 김홍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17p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9p 현충일 추념행사 예산액이 756만원 집행액이 75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5천468만원입니다. 작년하고 차이가 난 것이 보훈회관 위문품 4천6백만 원이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760만원에서 5천460만원.

네, 행사지원비가 금년에는 6백45만9천 원이고 현충일 행사에 급양비 220만원 보훈회관 위문품을 여기에 포함해서 4천6백만 원 그래서 5천4백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위문품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하고 거의 같은 것이 급양비나 지원비는 거의 같고 올해 포함된 것이 보훈회관 위문품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0p 푸드뱅크가 회원수가 590명이고 작년에 보니까 4천6백23만8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31p에 보면 금년에 푸드뱅크가 590명에 3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에 보면 작년에 회원수가 58명에 6억7천1백56만3천 원이고, 31p 금년에 63명으로 5명이 늘었고 8억5천4백98만9천 원입니다. 그러면 약 2억 가까이 늘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2003년도하고 차이가 난 것이 홍보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활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뒤에 내용도 나옵니다만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해서 액수가 줄고 늘고 합니다. 사실 인원의 숫자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푸드뱅크의 인원하고 자활의 인원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이 6억7천156만3천 원인데 물론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1억8천 정도 증액된 것 아닙니까?

네.

인원은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1~2천만 원도 아니고 2억씩 증액이 되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지말고.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중에서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자활로 참여합니다. 대체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그렇게 되면 제가 드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 단가와 금년 단가가 다릅니다. 국기초도 마찬가지 생계비도 상승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사업내용이 작년보다 올해 프로그램이 더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차액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단가조정은 우리 시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유인물 8p 보면 인건비라든지 임금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p 23번에 저소득 주민 자립 자활시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마을운동 광명시지부 녹색가게운영에 참여인원이 3명입니다. 1천8백62만6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활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고 각 동에서도 하고 있고 나열되어 있는 단체에서도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새마을운동 광명시지부 녹색가게운영에 3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3사람이 1천8백62만6천 원이 나간다.

네.

이것은 조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YMCA도 마찬가지입니다. 3사람 환경기념품제작 사업 2천3백5만1천 원 지원되어서 사업수익금이 62만2천 원인데 환경기념품제작이 무엇입니까? 기념품제작해서 환경이 좋아집니까?

홍보차원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전부 낭비입니다. 이것도 줄여야 합니다. 새마을운동 광명시지부도 마찬가지고, 위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1억 40만5천 원 결식아동도시락지원사업 외 7개사업인데 7개사업이 무엇입니까? 참여인원은 17명인데.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을 줄이는 쪽 보다는 정부에서는 장려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일하기 싫어하거나 알콜중독자거나 기타 기술이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는 기관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활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강제로 교육을 시킨다고 이해해 주셔야지 이런 돈을 줄이자는 것은 국가 시책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책자를 보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YMCA에 이것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새마을운동 광명시지부에 주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입찰을 합니까?

아니고

위원님 이것은 자활입니다.

아는데 왜 새마을하고 YMCA에 주어야 하는지 다른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기 싫어하거나 알콜중동자들을 훈련시켜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누가 할 것인가를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검토해서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신청을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새마을하고 YMCA 부분에 있어서 신청 당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일단 공무원 20년 30년 하신 분들이고 전문가이시니까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에는 시간을 내셔서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대답하시는 것도 힘들고 이쪽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자활같은 것은 1~2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 파트가 아닌 것 알지만 이전에도 오명환의원님도 이런 것을 여러 번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것은 충분하게 설명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게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인데(자료 보여주며) 구로에 모 단체가 2개 받아서 여론도 탔습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로 나누어졌는데 이런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언론이라는 것이 여론이라는 것이 100% 이런 것처럼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열심히 일하시는데도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관에 무슨 8명이 일합니까? 6명이 일하는데.

직원이 들쭉날쭉해서 저희는 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보면 청소년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자활하는 복지사가 따로 하나 하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자활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명입니다.

첫 번째 국장님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회복지과는 이동되시는 분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다른 파트부터는 계속 가정복지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 어제 신문에 보면 109명이 이번에 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광명시 신문 검색해서 들어가 보니까 물론 유감스럽고 예를 들면 철산3동에 사무장이 6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친해져서 일을 할만하다고 합니다. 유관단체 식구들하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가정복지 같은 경우 과장님 새로 오셨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이종석 계장님 같은 경우 6개월되서 업무파악할 때쯤 되니까 다른 쪽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이 됩니까? 밑에 있는 실국장님들 뭐하시는 것입니까? 시장이 한마디하면 그냥 따라가고 그렇습니까? 일단 이것부터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이해합니다. 조직개편에, 그러면 일찍 인사를 한다든지 의회를 뭐같이 아는 것 아닙니까?

감사받을 때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같이 어떻게 합니까? 어제 찾아가서 사회복지쪽에 담당과장님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p 장애인복지(행사실비보상금) 50%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남깁니까? 특히 장애인 전국체전 같은 경우 매스컴을 타서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했었는데 이런 것은 안 남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기고 싶어서 남긴 것이 아니고 선수 10명을 예상했는데 선수가 4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급양비하고 훈련비를 지출하고 남은 돈입니다. 10명을 발굴하지 못 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4명이 갔습니다.

21p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기진작과 함께 동사무소에 계시는 복지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꼭 세워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2년 후에는 시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푸드뱅크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단체가 푸드뱅크를 이용하기를 신청했더니 갖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모 가정 아이들 공부방 하는 곳에 갖다 주었는데 주시는 분이 이것은 분명히 노인들한테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쪽에서 그렇다면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 된 것이라면 저희가 받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푸드뱅크가 꼭 노인만 드셔야 하는 것입니까?

꼭 노인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직원들 교육이 미비되었던 것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혹시 노인이라면 그런 것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노인으로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 최근에 대한성공회에서 노온사동에서 푸드뱅크를 하고 있습니다. 작게 하든지 크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찾아가서 말씀을 자세히 드렸던 문제 반찬서비스가 되다가 도중에 중단된 문제 제가 작년에 전산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별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시정질문 한 것도 별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을 하시는 것을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고 그 사업이 조속히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33p 자활후견기관에 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처럼 신청서를 받아서 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조미수 하면 너는 YMCA에 가라 A는 자활후견기관에 가라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가능한 집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단체에서 희망한 분도 있고 그런 것을 보고 가능한 편안한 방법으로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협화음은 없었습니까?

아직은 없었습니다.

꼭 네트워크를 통한 전산화 작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현장에 자주 가서 알게 되었는데 도시락배달사업이라든지 가정도우미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우선 칭찬해 드리고 여기 보면 노인실태조사해서 가사도우미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안 와도 좋다가 46% 오는 것이 좋다가 13%였습니다. 그러면 가정도우미 같은 경우 국책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 단체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가정도우미와 도시락배달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서 도시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도시락과 함께 갖다 주는 분이 어떻게 함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이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도시락만 갖다 주면 간단한데 제가 직접 가다 보니까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도 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런 것에 대한 교육들이 다시 한번 사회복지쪽에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정리를 하시고 사회복지 쪽에서 하셔서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만 남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락사업 배달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복지사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단 기간 내에 많은 사업을 요구합니다. 위원님들의 마음에도 역시 노인들이나 시민들이 흡족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이 분들에 대해서 예전에 복지사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전문성을 살려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시의 그림입니다. 이런 것도 2,3년 지나고 보면 앞으로 전문화되고 잘 될 것으로, 복지사가 가서 말벗도 해주고 병원에도 가주고 목욕도 해주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많은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단체 같은 경우에 도시락 배달 같은 것을 가정도우미가 하고 있고 노인 분들이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시락만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도시락과 함께 정서적 나눔을 원한다는 것을 느꼈다 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쉬운 조건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이쪽에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시락 용기 이런 것도 제가 한번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도시락 비닐로 갖다주니까 그것도 참 그렇더라고요.

도시락 용기를 봤습니다.

비닐인데 가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여러 가지 현장 상황들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 쪽에서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추경 때 65세 일거리마련 사업을 국장님이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한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네, 제한 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제한이 없어요. 65세 이상이면 어느 노인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국장님께서 "제한이 있습니까" 하니까 "제한 있습니다." 가난한 집 우선 순위 사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65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왜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해야됩니까? 말을 똑바로 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자료요청을 하는데 자료요청 할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첫째 광명시청에 도우미 한 사람을 뽑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대상자를 청년 실업자, 4, 50대 명퇴자, 장애인들, 노인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도우미가 어디에 필요한가를 확인해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청사 안내하는 도우미라면

그 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실업자보다는 노인들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 도우미가 필요한 부서에 수요와 공급이 맞게끔 책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방금 조미수위원님이 말한 대로 도시락 사업을 할 때는 노인들이 하겠지만 컴퓨터를 한다든지 그런 데는 청년 실업자가 좋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답을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답을 딱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장애인 쪽으로 채용하면 좋겠다는 것의 답이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이나 청년실업자 답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이야기하면 맞다라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 장애인 쪽으로 좀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명복지관 위탁사업을 하려면 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명시의 공무원 채용할 때도 광명시 거주자로 해서 했습니다만 위탁사업을 할 때 입찰 관계를 위탁자 선정을 할 때 광명시 사람으로 범위를 그렇게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해주시고, 두 번째는 25, 26p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급예정내역이 있는데 17개 기관에 대해서 예산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광명5동 복지관에 장애인들이 광명5동으로 갈 수 없는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고 하안3동에 보면 각 장애인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 있는 회원이나 종사자들이 광명5동으로 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 월 6백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명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보면 7억3천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복지관이 제대로 장애인을 위한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하안3동에 있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관 운영을 그쪽에서 잘 못하기 때문에 협회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협회하고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은 다릅니다. 말 그대로 협회는 협의체 구성이고 회원들간의 용도로 하는 것이 협회이고 장애인복지관은 말 그대로 복지업무를 관장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기능이 1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해서 치료정도 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와 장애인복지관은 완전히 구별되고 협회의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별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장애인협회에서 관할이 교통행정과와 사회복지과 두 개 과로 되지 않습니까?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운영할 수 있는 차를 구입해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통행정과 이야기는 아예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오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로 안 오면 복지과로 이관을 해가든지 두가지중 한가지를 선택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의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장애인 협회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150~200명이다 하는 것은 교통장애인 협회의 인원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 교통환경에 대한 계도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가 중고차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중앙지부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다른 협회는 운전기사라든지 보조요원도 지급되는데 이 협회만큼은 보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다른 협회하고 차등을 두는 것 아니냐 라는 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복지과에 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그쪽에 두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통장애인 사무실을 해준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심을 같이 하면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우리과 업무가 아닙니다만 우리가 사무실을 준비했었고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가지고 간다면 저희는 대환영을 하겠습니다.

두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이관을 하든지 관계를 한번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독거노인 점심 식사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에는 독거노인들이 제가 65세 이상을 계산해 보니까 먹어야 할 사람들이 약 40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불평등하다는 것인데 인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식당이 협소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대안으로 12시에 먹고 12시 반에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80명에서 최소한도 150명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영양사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분명히 예산이 올라와서 실행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얘기할 때 당시만 답변이지 그 뒤로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리사가 있는데 조리사가 주먹구구식으로 1식3찬1국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50명 이상이면 영양사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사회복지과장이고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노인 분 식사 주는 것은 올해 추경에 없어서 안되고 내년에는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3p 다 번에 재가복지사업 지원 및 운영현황에서 철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2003년과 2004년도가 있는데 운영실태 계를 보면 8천4백만 원, 1억, 5천6백만 원, 4천9백만 원인데 하안복지관이 이렇게 적습니까?

보조금 차이입니다. 각 복지관마다 예산의 차이가 납니다만 차등이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인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있죠. 철산사회복지관은 자부담이 2004년도에 5천만 원이었고 그 밑에 하안복지관은 350만원밖에 안됩니다. 왜 하안복지관에는 자부담을 그렇게 적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부담은 자기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부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앞으로 독려해보겠습니다만 국가정책은 복지관의 자부담은 없애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복지관에서는 자부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입니다. 33p에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결식아동도시락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있어서 1억 원의 보조금이 현재 들어갔습니다. 7개 사업 중에서 노인 분들 골목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각 노인정의 인원이 10명이면 10명 적은 데는 2, 3명씩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달에 7만 원씩 주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노인 분들 점심식사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광명시 노인정이 90몇 개소인데 검토를 다시 하여 그런 노인 분들이 활동만 할 수 있으면 동네 내 골목은 내가 지키자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관에서 지원해주면 점심식사도 할 수 있고 자라나는 자녀들이 볼 때에 동네 어르신들이 청소하는 것을 보고 배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철산사회복지관만 할 것이 아니고 하안사회복지관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수렴하겠고 가정복지과 업무가 되는데 가정복지과장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에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38p에 사회복지관운영 및 지도에 있어서 철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복지관마다 임금이 다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임금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습니까?

관여할 수 없습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을 보니까 4년10월을 근무했는데 180만원 받고 있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5년을 했는데 1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관마다 틀리다면 말할 수 없지만 시에서 관여하는 입장이면 물어보려고

가능하면 대등하게 하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복지재단의 임금표를 가지고 별도로 있습니다. 조금씩은 차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훈회관이라든지 각 다른 장애인협회들 같은 경우에 물 값 주고 전기 값 주고 관리비 주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쓰시는 것입니까? 운영비인데 경상적 경비잖아요? 볼펜사고 차 한잔 종이컵 사고 공공요금 전화비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 제가 저쪽까지는 못 가고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 다 해 주시잖아요? 1천만 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산 받으시죠? 거기도 카드로 하고 있습니까?

네, 카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카드를 지출 못하는 것만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간이세금 영수증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60% 가까이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까지는 아닙니다. 공공요금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전화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이 분들은 해마다 어디를 갔다오는 것입니다. 6.25전쟁비 이런 데도 갔다오시고 대개 그런 데로 들어갑니다

고생하신 분이고 함께 하신 분들이니까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한번 지적을 해서 항상 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 돕기의 기금 운영과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파트인데 광명시에는 여러 단체들이 불우이웃 돕기라는 명분아래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가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걷는 거야 상관없지만 걷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불우이웃 돕기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안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셔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어느 단체든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위탁한다든지 그런 법적인 절차를 취하기전에는 어느 단체라든지 성금을 걷을 수 없게 되어 있고 만약에 성금을 걷는다면 현행법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걷어서 좋은 일을 하자는데 굳이 사회복지과에서 나서서 관리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또한 그 분들의 양심에 맡겨서 좋은 방법에 쓰게끔 해야지 그것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제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맡겨도 안되니까 제도가 생기고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동의를 드리는데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일단은 동쪽에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의 유관단체들이 하는데 좋은 쪽에 쓰시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쪽 단체가 예를 들면 어느 단체에 A라는 단체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일 찻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좋은 일을 하고 싶으면 돈을 걷으셔서 하셔야지 하다보면 때때로는 사회단체 유관단체 식구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것도 있고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 요새는 새로 만들어진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기회를 주십사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가 되었든 간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다는 목적 하에서 성금을 걷어서 좋은 쪽에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도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들 자립자활을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했죠? 신체장애인회장이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면 12명, 13명이 운영을 하는데 도저히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자립장을 많이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하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장애인자활작업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체에서 작업장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요건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작업기술이라고 해야할까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하청을 받아와서 작업을 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하청을 많이 받아오고 인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들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시에서도 뭔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대안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뭔가 대안을 제시해서 하는 것이 좋지 나 몰라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회장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정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에 운영했던 것보다는 지금 운영하는 분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분이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은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준희위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단체별로 회원 수가 몇 명인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회원 등록되어 있고 신체가 지체로 지체가 신체로 가고 교통장애인 쪽으로 정확히 회원 수를 파악해서 차등을 두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군데는 120명, 200명되어 있고 다른 단체에서는 몇 명에 불과하고 이런 경우를 직접 회의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제대로 전산화되고 제대로 회원 파악을 해서 차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9p 6월말 임시회의 때 자료 요청했습니다. 임종금위원님께서 다시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줍니까? 그리고 24p, 25p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자 급양비 2003년, 2004년 여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24p는 말 그대로 급양비이고 25p는 급양비에 다른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2003년도 것은 현충일 충현 행사에 들어가는

2003년도 확실히는 안 봤습니다만 목이 다르지 않을까

목이 다른 게 아닙니다. 24p 급양비와 2003년도 2004년도인데 2003년도의 현충일 행사에 급양비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죠? 46p에 장사시설 아까 과장님 보고했는데 매입된 것이 27,000평을 매입했다고 했습니까?

23,179평을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5,870평을 매입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평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삼각형안의 이 땅을 다 살 것이죠?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삼각형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형화했던 것이고 실제로 산 땅은 그 밑에 그리고 당초에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기본 설계를 해본 결과 진입도로라든지

알았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다 통과하려면 평가기관 2개 기관에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의뢰해서 종합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된 것입니다. 매입할 땅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두 가지 해서 감정평가를 해야지 따로 따로 하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우선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토지를 협의하고 매수하다보니까 그 안에 각종 절차상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환경부관계라든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해 가지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시에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감정평가만 해놨다가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전체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예산낭비입니다. 잘 좀 해주시고, 추진계획에 보면 2004년 5월 부지매입추진 중, 2004년 9월 대상부지매입 중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5월말 이전에 작성했고 진행된 것은 6월 달에 진행되었습니다. 진행되기 전에 자료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5년 6월 달에 조례 제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례 제정이 됩니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광명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은 어떻게 하고 누구누구가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해야 됩니다.

이 조례를 내년에 해도 늦지 않습니까?

늦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납골당 진입로에 있어서 기아자동차에서 진입하는 것보다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앰프시설을 만들어서 진입하는

기아자동차에서 밑의 삼거리 꼭지점까지 하지 않고 기존 도로 사용하는 것을 조금 확대하고, (도면을 보면서 설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측도로는 이것이 주박기지입니다. 그 도로에서 위로 상회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도로를 하지말고 아예 옆쪽으로 그러한 것이 더 예산도 낭비되고 두 번째 고속철도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제112회 광명시의회 2004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 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지람 양성평등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석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청소년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숙자 아동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가정복지과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각 분야별로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말까지 추진해온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49p입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가정복지과장님이 언제 그만두셨습니까?

6월 8일자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자리가 상당시간동안 공석이었는데 시장님에게 건의를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공석을 빨리 대체해 달라고 부탁을 안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안하고 간접적으로 인사 부서에 가정복지과의 조직개편당시 우리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검토를 다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사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번 인사가 조미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인사이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무시하고 이번에 행정감사를 앞두고 지금 자체적으로 계장님들, 과장님들 바뀌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안되었잖아요? 그런 것은 미리 미리 대비를 해주세요. 정인혁과장님이 어제 발령 나서 왔는데 뭘 아시겠습니까? 업무파악이 안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구립 미래어린이집입니다. 구로에 있는 집인데 간식비를 원장이 떼어먹은 것입니다.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만 봤으면 좋겠는데 구립이나 시립에서 하는 어린이집의 이야기를 종종 매스컴으로 봐서 듣고 있는 것이 여기에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 위탁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계속 오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바꾸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제 경험을 드리면 제가 재선이니까 초선 때보다 훨씬 매너리즘에 빠져있습니다. 저는 7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육계가 주관이 되어서 토론회를 하든지 외부단체가 하든지 도대체 바깥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어린이집의 위탁이 3년이 좋은 것인지 6년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러한 방향설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고 그런 설정을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올해 가을에 내용이 모아지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원장님들이 바뀌셨는데 그냥 모형 승계를 하는 원장님이기 때문에 때때로 원장과 어린이집 교사와 마찰이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마인드가 좋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워낙 여기에 계신 분들의 텃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협화음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혜롭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러한 것을 한번 가려보자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보육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경기도 보육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위탁운영조례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보육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상위 쪽에 대해서 저희도 광명시 어린이보육조례를 다시한 번 과장님이하 담당 계장님이 검토하셔서 연말에나 내년 초에 다시 한번 하시는 것으로 안 하시면 저희가 내년 이맘때쯤에 저희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보육조례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남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정인숙국장님이 바뀌셔서 나누어졌잖아요?

불행한 것입니다.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의심하는 것 자체도 불행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열어 놓고 마음을 터놓고 같이 함께 지내는 광명시 어린이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어린이들을 같이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봐지고, 작년도 어린이날 예산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1천 아니면 1천2백인데 왜 더 세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정인숙국장님과 남훈현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광명 지역에서 할 것이다 그래서 두 권역별로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기억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린이날 어떻게 썼느냐 하면 시민 단체에 의해서 어린이날 주관할 때 1천2백을 떨어 뜨려주고 실내체육관에다 떨어 뜨려주고 육영회로 해서 마라톤대회에 돈을 떨어 뜨려줬습니다. 시민단체 쪽에서 주관하는 쪽에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행사를 왜 이렇게 게임을 재미없게 하느냐 갈수록 질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더 많이 왔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사람이 알아서 실내체육관으로 오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하는 것을 알아서 저희 친정어머니도 애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친정어머니 식사 대접하느라고 돈이 나갔는데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것의 내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교조는 전교조대로 자기네들 권위 생각하느라고 빠지고 도대체 어린이날을 위한 행사인 것인지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하는데도 있지만 아닌 데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하면서 보는 것은 예산이 더 있으면 자기네도 여유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돈의 배분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질은 못 올라가고 어린이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하느라고 하셨지만 그에 대한 성과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얘기한 대로 예산을 안 쓰신 것입니까?

광명 지역과 하안 지역을 분리해서 당초 예산을 더 올렸던 것은 그런 취지에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좀더 검토하고 직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봤습니다. 토론을 제가 직접 주재도 했는데 광명 지역은 과연 어디에다 할 것이냐 그리고 하안동 지역은 잔디밭에

국장님 예산 때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죠. 오히려 질적으로 잘하려고 한 것이지 그러면 그런 생각 없이 그런 이후에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 이하 밑의 팀원들이 잘못되신 것입니다. 그 분들의 말씀은 내용을 전혀 생각 없이 무조건 2천만 원 섰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나름대로 하려고는 했는데

검토도 안하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두 군데를 먼저 선임 국장이

2천을 세웠을 때는 광명동에는 어디 블록에다 하겠다

광명동 지역은 광명 초등학교에 하려고 하고 하안동에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바닥이 전부 흙바닥이고 아이들이 쉴 곳도 없고 각종 놀이 게임을 하든지 애들에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라고 토론을 했습니다. 원장님들과 주최 단체들과 같이 모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같이 모여서 토론한 결과 하안동이 좋겠다고 결정하고 사실은 어린이집과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린이날 동시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단체하고 어린이집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불가 분하게 갈랐습니다. 그 부분이 그 돈 만가지고 단체에서 했으면 잘 했을 것인데 각 단체별로 쪼개서 하다보니까 저도 봤습니다. 어린이날 제가 교육하면서 이번에 전부 그 분들하고 평가를 해라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실제로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애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의사를 표현해주고 내년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있는 단체들이 지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닭싸움도 있었고 씨름, 줄넘기도 하더니 지친 것입니다. 그 단체가 총 가지고 오면 화분하나 주고 화분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쳐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물론 성폭력 알면 좋습니다. 거기서 성폭력 비디오를 볼 수 있는 상황이나 되는가 평가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세요. 어린이날 행사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펼쳐 놓으면 애들 와서 놀게 하시고 밥이나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하는 애들은 애들대로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대로 지치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충입니다. 부언해서 이야기를 하면 양쪽 다 시도 피곤해하고 시민단체들도 피곤해 한다는 것입니다. 평가를 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했으면 나은가를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시민단체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없애시든지 다른 단체에 주시든지 질을 올려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면서) 광명1동 어린이집입니다. 광명어린이집 지하에 지하창고가 있어서 교재나 교구나 필요한 것을 하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진짜 물이 굉장히 많이 고여있습니다. 광명1동 명일 어린이집인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시립어린이집의 반 이상이 지하에 식당이 있습니다. 습기가 요새는 굉장히 많이 차있고 환풍이 안되어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서 점심을 먹고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어린이집이 다 이상하게도 명일어린이집은 7년 되었다고 합니다. 제 눈에는 너무 헐었습니다. 제가 의원 된 지 7년입니다만 관급 공사 치고 제대로 된 공사를 여태까지 본적이 없습니다. 시립어린이집들이 보수할 데가 너무 많고 더 나아가서는 중장기 계획 속에서 어린이집들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윤택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장기 계획과 함께 지하 식당문제 어린이집 이야기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종합적으로 한 바퀴 돌고 한꺼번에 이 많은 어린이집들의 리모델링을 할 수 없어서 아주 오래된 것부터 내년도에 어린이집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오늘 여기서 답변을 잘해주시면 시정질문을 안 하겠고 답변을 잘못하시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96p 하안동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명시 두 군데서 80명씩 160명 실질적으로 대상이 인구에 비해서 너무 인원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확대실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확대실시를 하는데 언제 할 것이냐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가을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다

그것은 유창시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식당 관계도 확대해야 하는데 당장 가을 추경에는 예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내년에 가능합니까?

네.

두 번째 1식3찬1국이 나옵니다. 재료비가 1,580원인데 식재료비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질이 좋아야 되겠죠.

반찬만 가지고는

질이 좋아지려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가서보니까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더 올려야 됩니다.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시 인원 30~50인 이상이면 영양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죠? 법을 어기고 있다고 합니다. 영양사를 채용해서 칼로리 영양 가치 등 모든 것을 따져야 되니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식중독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죠?

파트 타임제는 가능합니다.

파트타임이 되었든 간에 영양사를 채용해 주십시오. 가능하죠?

네.

네 번째 유급제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지금 복지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12만5,000원 해서 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작년에 약 2,3년 전에 5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12만5,000원을 복지관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 돈이 1식3찬1국의 식자재료비에서 줄여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50만원으로 올려주십시오. 가능하죠? 그렇게 합시다.

네, 최남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섯 번째 우리 젊은 사람들 같으면 식사 배식할 때 줄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 분들이니까 젊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12시에 와서 줄서서 와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인 분들이 11시나 11시 반부터 옵니다.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을 만들든지 아니면 유급봉사자를 더 채용해서 식탁에다 배식을 먼저 해놓아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노인 분들이 시간이 되어서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섯가지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올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내년에 꼭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네.

유창시위원입니다. 54P에 어버이날 경비행사지원에 있어서 2003년도에 보면 18개 동을 2회로 해서 예산이 3천7백20만원이 서 있는데 2004년도에 와서는 91개소 노인정에다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면 동장이 알아서 처리를 하거든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2004년도에 보면 시에서 91개소에다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버이날에 그 전에는 일괄해서 동으로 지원을 했는데 적은 돈이나 큰 돈이나 할 것 없이 공통으로 문제가 되어서 올해는 노인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지급됩니다. 지금 상반기에 차등해서 지급하고 하반기에도 지급하게 됩니다.

차등지원을 하면

동이 18개 동이 있는데 똑같이 하면 어느 동은 노인정이 많고 그래서 불공평하다 부분적으로는 공정하게 지급하고 차액은 이 숫자대로 구분하여 차액대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여성솜씨자랑대회에 시상품이 있는데 343만원인데 심사수당 38만원 여기서 몇 명한테 시상을 한 것입니까?

64명입니다.

64명이라고 기재를 해야만 위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자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해 년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철산사회복지관에서 노인 어른들에게 골목 청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달에 7만원씩 보조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행된 지가 5일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가정복지과는 노인 분들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청소과는 순수한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도 골목 조그마한 데까지 다 세심하게 하시고 계셔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확대 실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보충질의인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한 달에 7만원씩 줘서 하고 있는 것이죠?

도비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액이 청소과는 청소분야가 105명으로 왜 7만 원이냐면 기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7만원을 줍니다.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7만원 주는데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형평을 맞춘 것입니다.

노인정에 10~20만원 줘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그것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방침이 당초에 노인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도 같이 있는데 지저분하니까 청소하는 노인에게 주는데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청소비용을 노인들에게 줘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어린이 놀이터 청소를 하게 하는 것이고 청소과에서 새로 하는 사업은 일반 주민들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줄 수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자리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정에 지금 지급되어서 나가는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노인들 분의 관리는 안됩니다.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것은 유창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노인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쓰레기 청소도 홍보하고 있고 이 산업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개인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 관리를 세 군데에서 나누어서 하는데 당초에 처음 아파트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처음부터 환경청소과에서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되면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사업은

국장님 소관이니까 잘하셔서 청소구역 같은 경우 중복되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잘못된 부분이라서 정정하려고 합니다. 유급자원봉사자 27만5,000원인데 복지관에서 12만5,000원을 준다고 하여 4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1식3찬1국의 식재료비에서 빼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거론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도 모르지 않느냐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정정했으면 좋겠고 한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62P에 민간단체의 경비지원내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는 2004년도의 예산액 지원이나 2003년도 것을 보면 재향군인회 여성회 2003년도까지 지급하고 2004년도에는 지급을 안 했고 2004년도에는 범죄예방위원회는 광명지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도와줘야 되는데는 적십자가 아닌가 적십자는 국제적으로 시비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아마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말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적십자 봉사회가 고생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그것을 한번 답변을 주시고, 또 한가지는 2004년도에는 범죄예방 광명시에도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거기와 여기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며 과연 청소년선도위원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는 학교발전기금에서 심의해서 나가고 있고 범죄예방은 처음 생겼습니다. 안산지검 소속으로 범죄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민간단체에다 예산할 때 그 전에는 풀로 해서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심의해서 각 단체별로 신청하면 새마을단체 심의를 하면 주는데 여기 범죄예방위원회도 신청하고 다른 단체도 신청하면 심사해서 되었습니다. 적십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체는 지원이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다만 문제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이런 데는 지원이 많은데 우리 여성단체나 이런 데는 지원이 덜합니다. 조금밖에 안되고 기금에 의해서 그 기금가지고 각종 단체가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여성주간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효과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제가 가서보니까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 나와서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여러 단체장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 하시려면 피곤하게 하시지 마시고 멋있고 여성들에게 희망을 줘야지 다시 한번 가을에 예산을 세울 때도 멋지게 검토해서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들어가는 것만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도와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 서울시 쪽에 생태유아교육학회가 있다고 합니다. 유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아들을 위한 단체인가 봅니다. 성동구의 구립어린이집에서 유기농을 먹인다고 합니다. 다 먹이지는 않고 웰빙 시대라고 해서 유기농이 있는데 성동구에서 이것을 먹이고 있고 이 유기농을 생태유아교육학회라는 데에서 구입한다고 합니다. 의원들이나 저도 그렇지만 혹시 아이들의 간식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공동으로 구매해서 다는 아니지만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밀 통 밀가루가 나오니까 그런 것부터 하면 좋지 않겠느냐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하안 1동에 공동육아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갹출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더 잘 키우겠다는 취지인데 이 곳이 학온동에서 이사를 왔는데 거기를 알아봤더니 36개월 이상은 40만원 이상 한다고 합니다. 출자금을 5백만 원을 내야 됩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입니다. 이런 것도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공동육아를 위해서 잘 좀 먹일 수 있지만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대기자가 100여명 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지금 당장은 대한민국의 여력이나 저희 시 자치 단체의 여력으로 어렵지만 과자라든지 초코파이, 요구르트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 보는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나면 한번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위원을 뽑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나봐요. 가신 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구요. 가신 분은 가신 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시립어린이집의 원장들은 원장들끼리 당위성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육아의 문제는 저희 지역사회 및 시립어린이집들의 짱들인 원장들 민간단체 원장들도 민간단체 대표가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조율이나 내용들을 맞춰서 해나가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언짢았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더라구요. 보육어린이위원회를 갔는데 시립어린이집 원장이나 시립어린이집 대표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복지관들의 대표 추천을 받는다 이런 하여튼 어린이집이라면 그래도 시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대표성이나 당위성을 갖고 있는데 복지관 쪽에 더 당위성이 있지 않느냐! 자존심 상한다 이러시는데 국장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실무자들 이하 담당께서 잘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노인으로 가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교통봉사질서대로 해서 하는 게 있는데 53P 노인복지기금으로 해서 노인복지기금에 쓰여지고 있는데 노인교통봉사질서대로 해서 어르신들이 하고 계십니다. 몇 명 정도 하십니까?

자료는 50명으로 나와있는데

노고가 많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노인회가 받아서 복지기금으로 해서 교통봉사 질서대를 하는 분들한테 급양비로 드리는 건데 어르신들이 꼭 있어야 될 위치의 선정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없어도 될 곳에 서있으시고 이왕이면 교통봉사대로 해서 봉사를 하시는데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 대로 쓰여져야 되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등교와 하교 어느 때 교통사고가 많습니까?

등교길이요.

아닙니다. 하교길에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오셔서 하지말고 어르신들 특별히 온종일 쉬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저는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오후에 학교와 유기적인 관계, 예를 들면 철산3동 동장같은 경우는 칭찬을 드리고 싶다면 어르신들 하는 것 에 교장선생님께서 와서 인사도 드리고 차 한잔도 마시는데 그것을 하시는 교장도 있고 안 하시는 교장도 있는데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학교와 어르신과의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체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닮마을 오셨습니까? 작년 예산에 섰는데 오셔서 잘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 국도비가 처음 내려왔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안 해야지요. 확대는 안 될 것입니다.

청소행정계로 가겠습니다. 광명7동에 어린이집 위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있던 게 여성부로 어린이집이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여성부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어린이집과 방과후 교실의 확대 문제, 방과후 교실이라면 1,2,3,4학년들 방과후 교실을 확대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광명7동에 청소년 공부방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광명7동에 굉장히 좋은 시립도서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는 광명7동에 계신 분들이 더 이용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명7동에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 점차적으로 방과후 교실의 확대라든가 거기도 지하를 쓰고 있습니다. 36개월 이상 아이들이 지하를 사용하는데 7동도 지하에 있고 그런 것을 방과후 교실 확대와 36개월 아이들을 지상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통일기원 국토 종단 자전거 국토 대순례 학생참가 인원을 주셨는데 연 천만 원씩 지원해서 광명시에 초, 중, 고 학생들이 자전거 대순례를 하나봅니다. 이것이 나쁘게 쓰여졌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돈을 보조할 때 형평성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하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이 많으면 모든 일에 다 줬으며 좋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원칙을 세우셔서 이런데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게 올바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번째 양성평등 김지람계장님께서 가을이나 내년쯤에 여성기본조례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시겠다는 것에 감사 드리고 제가 이번에 91개 노인정 중에 85개 노인정을 다니면서 80%가 여성인 사실에 대해서 참 놀라웠습니다. 거의 노인들이 남성 노인이 안 계십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게 여성과 남성을 함께 효율적으로 하는 계를 이번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양성평등 공무원들 교육 보내는데 잘 되셨습니까! 안 가려고 하는데

광명시가 너무 많이 가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성들을 정서적인 것이나 감정의 문제를 풀어드리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쪽에서는 하시기 어렵지만 남성을 위한 남성의 전화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보면 어떻겠는가 내년에는 그런 것도 담당 계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작년 연말에도 딸들의 캠프, 아들들의 캠프를 만들어 달라고 계장님한테 주문했더니 "이제는 딸 아들 캠프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들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담당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성교육은 남자 여자 따로따로 놓고 하는 게 훨씬더 효과적이랍니다. 그래야지 터놓고 얘기를 한답니다. 남자하고 여자들을 같이 넣으면 부끄러워하고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하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어떤지?

51p 불용 처리된 예산 내역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시설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보육교사가 출산휴가를 받았을 때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은 뭡니까?

아동급식지원은 국비가 나와서 295명 계상됐는데 저희는 173명입니다. 과다계상이 돼가지고

원래는 295명이 책정됐는데 실제적으로 186명밖에 안 됐는데 현재는 결식아동이 173명입니다.

알겠습니다. 64p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성폭력상담소는 운영을 안 하는 것입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폭력상담소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30평 35평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비는 나갔지 않습니까?

62P 보면 2004년도 범죄예방위원광명지구협의회가 있는데 파출소 같은 데 보면 자율방범협의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천만 원 나가는데 회원수가 80명입니다. 포스터공모, 카운슬러 양성교육비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범죄예방위원광명지구협의회는 안산시 법무소속으로 돼있어서 청소년 선도를 하고 대개 사업도 공모하고 회원들 교육도 받고 전부 그런 사항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파출소하고는 틀립니다. 기관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지만 먼저도 있었고

2003년도에도 했었습니까?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이 안 나가고 발족은 작년 말인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계속 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범죄예방광명지구협의회는 생긴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처음으로 천만 원 올렸습니다. 그 밑에 광명시 여성단체협의회 거기는 회원수가 1,679명입니다. 240만원이지요.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는 봄철 자연정화활동행사비로 별도 사업이고 여성단체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여성단체는 다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지요. 여성단체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예산인데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어떻게 집행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하면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 단체가 생긴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왔는데 이것은 봐주기 식 예산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천만 원이라는 예산 집행된 내역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포스터 공모하는데 490만원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한달 동안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시킨 게 510만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겼다는데 벌써 천만 원을 다 썼습니까?

75p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안3동만 얘기한 게 아니고 어려운 동네니까 얘기를 합니다. 13단지라는 데가 참 9평부터 시작해서 18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하다보니까 사실상 자녀가 남매를 둔 가정 같은 경우에 방을 따로따로 써야 되는데 부모하고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지역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를 하려면 청소년 복지관 공부방으로 어차피 가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낮이나 밤이나 술 먹고 떠드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굉장히 외부가 소란스럽게 시끄러운데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다 아시지요? 방음창 올 가을 추경에 올려서라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올해 추경에 세워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4p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철산동에 윤정숙씨 평효숙씨가 있는데 정부지원금이 나가는 거고 밑에는 평수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는데 기타 1,171만원은 뭡니까?

다른 단체 이런데서 지원하고 이러다 보면 3,590만원만 우리가 나가고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다른데 협조하고 그래서

상담인원만 321명은 연 인원수지요?

그렇습니다.

83명 치료, 20명 격리수용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격리 수용되는 것이고

경찰서에다가 광명시에서 고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매를 맞거나 이럴 때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하면 규정상 의뢰서를 떼어가지고 경찰서 같은데다 공동으로 피해자신고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법원으로 송치를 하면 격리명령 같은 게 들어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먼저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돼가지고 그런데 며칠 전에 책자를 봤는데 시립어린이집이 13개지요? 계약서 사본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간협력과장 원재석입니다. 민간협력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민간협력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영숙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현숙 평생교육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곽태웅 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서 119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51P 생활체육 하단에 시민한마음 구름산 등반대회가 있는데 9월 28일 과장님이 담당 아니지요? 김근수 담당이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티를 만들어서 지급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티셔츠 값이 얼마나 됩니까?

개별사항을 자료를 봐야합니다.

김근수 과장을 데려와요.

퇴직했습니다.

그 당시 국장이 누구입니까?

구춘회국장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다. 왜 월드컵 중고품을 구매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 돈입니까? 국장님! 구춘회국장이 했더라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담당이었습니까?

총무과장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월드컵을 선전했단 말입니다. 샘플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하세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회장 불러서 해야 합니다. 다 물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료제출 하세요!

알겠습니다.

187p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개통기념 하프마라톤대회 개최결과 7천만 원 들어갔습니까?

2천만 원은 예산이 부족해서 체육회 예산 중에서 전국 지역단위 행사 예산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라든가 체육행사를 할 때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천만 원을 이쪽으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에서 갖다 썼습니다.

변칙해서 써야 되겠습니까?

불특정 행사를 대비한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집행했습니다.

위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실내체육관에 행사했지요?

예. 현판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츄리닝을 많이 입었지요?

그 날 현판식 할 때 파카 입었습니다.

몇 개 구매했습니까?

육사연맹에서 자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저희는 아닌 것으로 들었습니다.

근거를 제시해주면 위원들이 꼼짝못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 사항을 먼저 확인했는데 자기들 자체경비에서 부담해서 썼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항은 좀더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낭비가 되니까 2천만 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몇 개 샀는지 아십니까!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티를 하나씩 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3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가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0만원 20만원 가겠지요, 10개만 해도 20만원이고 50개만 해도 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전부 예산낭비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생활체육회장이 시작하기 전에 천만 원인가를 내서 우선 추진할 경비를 미리 냈다고 합니다. 자체경비에서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른다는 것입니까?

확실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똑바로 해야지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128p 민간단체 현황 및 경비지원내역 2003년도와 2004년도 두 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 7,920만원인데 8,220만원 평통이 1,800만원 그대로고 바르게살기는 4,660만원에서 5,100만원 왜 자꾸 늘어났습니까? 경기도 나쁜데 무슨 행사를 그렇다고 회원들이 자꾸 늘어나고 행사를 잘해서 활성화되면 얘기를 안 합니다. 돈 쓰는 것은 자꾸 늘어나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데 많이 아니까 일부러 부풀려서 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단체별로 민간단체들은 사업신청을 받는데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1차적으로 일단 한번은 전부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전부 감해서 하고 세 번 정도 거른 다음에 민간단체 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 부쳐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회별로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가 많다면 좀더 지원해주고 싶은데 그런 형편은 못되고 다만 조그만 예산가지고도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원하는 사항이니까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예년과 같이 나가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예산은 늘어나는데 일은 그전보다 못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늘리면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은 더 적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23p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 및 지급내역 2003년도부터 있는데 새마을에 대한 지원이 묘하게 무슨 운영보조, 지도자 수련대회, 김장담궈주기, 군집기 게양대정비 및 관리 어디 명칭만 빌려서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본 위원이 한참 공부해도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토탈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따로따로 분리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요? 그래서 혼동스럽습니다.

그전에는 새마을지회에 주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동별로 얼마씩 주고 새마을부녀회로 주고 그렇게 해서 합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 하는 사업이 그래서 지원하게 된 것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점검해야 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일은 그전보다 적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좀 철저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181p 28번 경륜장건립 추진실적이 있는데 지금 경륜장 건립하는데 지나 가다보면 일부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시장! 물러가라" "나는 여기를 철거하면 자살하겠다",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있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돼갑니까?

그게 뭐냐하면 182p 돼있습니다만 지장물 공탁이 걸려서 돈이 지출됐는데 미보상에 대한 영농보상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난도 기르고 화초도 기르는데 그것을 보상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상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안 쳐준다구요. 그런데 그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천왕동에도 도로 날 때 해서 적절히 협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리 와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요구하는 사항인데 집행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도시개발과에서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받아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별문제 없는 게 아니라 달라는 사람과 못 주는 사람하고 차이점이기 때문에 잘 절충을 해야지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5p 평생학습원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인원이 현재 총 18명으로 돼있는데 당초에 평생학습원이 생길 때는 12명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사이에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왜 늘어났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1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7명으로 줄었는데 작년 이전에 인원에서 작년에 늘어난 사항은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확보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여성회관이 청경까지 포함해서 1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성회관과 비교했을 때 평생학습원은 과감하게 평가분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인원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부탁해서 받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평생학습원에 평생교육사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원 직원 중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들 제가 어제 팀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평생학습원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명밖에 안 됩니다.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자격관계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처음에 평생학습센타가 만들어질 때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했고 평생학습원을 만들 때 우리나라 최초로 광명시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의도한 계획대로 가려면 평생교육사가 와서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기관이 본래의 의도에 맞게끔 갈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정책기획을 맡아서 하고 있는 팀장도 그렇고 팀원도 그렇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딱 한 명 있어요.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1명밖에 없고 이렇게 평생학습원을 운영하면 위탁운영을 맡은 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도 평생교육사 직원들 정확하게 챙기라고 알고 있는데 옛날보다 인원도 줄어들었거든요. 다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있어도 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서 말을 들을 사람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평생학습운영 조례에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이상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기준에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고 하는 말은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사항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야지요.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자격증이 늘어날수록 인건비도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런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156p 세입부분을 보면 수강료가 2003년도 기준해서 3,6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여성회관 세입을 보면 수강료만 8,6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에 들어가 있는 연간 예산이 약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1년에 12억 들어갑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최소한 원가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강료 차이가 여성회관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수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프로그램수도 적고 강좌수도 적고 수강인원도 적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탁운영을 하다보니까 모든 프로그램 선정부터 참여인원 확보 등등이 여성회관 같은 경우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에 강사를 실질적으로 모집해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관심을 갖고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 프로그램 강좌수가 부족하고 프로그램 참여시 인원수가 20명 내외랍니다. 요가 같은 인기 있는 강좌는 줄을 서다가 잘 안 맞으면 다툼도 생기고 그러는데 하여튼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시민들의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시구요. 157p 158p 보면 국외여비 2003년도에 3,400만원이고 2004년도에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팀장님한테 부탁해서 작년과 올해 해외연수 다녀온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4번 다녀왔습니다. 8천만 원 가까이 벌써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석한 인원을 뽑아봤는데 원장 부원장 한번도 안 빠졌고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다녀오고 다녀오면 평생학습운영이나 광명시에 관련해서 뭔가 발전적인 성과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술적인 자료밖에 없습니다. 평생학습 운영하고 광명시 평생학습 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학술적인 내용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론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년에도 이 예산을 세울 것입니까?

금년에도 성과 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내년에는 판단해서 방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63p 운영실적을 보면 광명시 평생학습도시 건설 5개년 계획서 수정보완작업이 있는데 연구팀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병헌 성공회대교수, 김찬호 연세대교수, 최상덕 교육개발원, 양철원 학예사, 김홍규 영국켄트대학교 수료 지역사람이 1명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평생학습 도시 건설 5개년 계획서 만들 때 누가 만든 것인지 아십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 시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과 같이 만들고 이것을 만들 때 평생교육학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데 그전에 만들었던 사람들이 한 명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으면 사업계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12억 덜렁 주고 성공회대에 위탁을 하면 내버려두는 것입니까? 그전에 해왔던 5개년 계획과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평생학습 도시 5개년 계획을 만든 것은 광명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 평생학습 운영과 관련된 5개년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구별은 가능하지요? 어떻게 보완할 것입니까?

저희 실무진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타당한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좀더 확인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고 시에서 위촉한 평생학습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위촉한 평생학습운영위원회는 시장이 자문을 하는 사람들이고 시에서 위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5개년 계획서 만드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역할을 해줘야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할테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3년 동안 연간 12억씩 주면서 사업을 해왔는데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12월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다시 연장할 것입니까?

저희가 처음 시작한지 3년만기가 되어 가기 때문에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평가분석을 한번 체계적으로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자체로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분석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전문기관에 의한 분석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운영 전체를 누가 계속 확인해서 기록한 사항도 아니고 내용은 자체기록으로 돼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문제는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방법도 자체 운영하는 방법과 계속 위탁을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자체운영 방법을 택한다면 그것도 최소한 1년 이상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결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관련되시는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방침을 조만간 빨리 받아서 방침에 의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공회대학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명지역에 대학이 없다보니까 그냥 믿고 가는 경향도 있고 감히 이런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연말까지 끝나는데 자체연장 계약을 하든 새로 위탁공고를 하든 다른 대안을 세우든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빠른시일 내에 자체적으로 3년 운영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시 주최로 토론회를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평가용역 주기로 한 것 예산 삭감되어서 안 된다면 평가토론회라도 빠른시일 안에 하셔서 대안을 찾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평생학습원 장기발전 방안 연구용역비 삭감된 것입니까?

그 용역비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3년 동안 운영한게 예산은 연간 10억씩 투입해서 운영했는데 평생학습원으로서 운영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발전시켜야 되고 그런 것을

이것은 있는 것이지요. 장기발전 연구비는 작년에 3천만 원 섰습니다. 용역비 이것이 삭감됐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성공회대가 이런 평생학습을 하면서 일정정도 활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활용의 정도가 지나치다 이해되시지요? 평생학습을 대한민국 최초로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교육이나 자기학교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평생학습원 1층에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이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적절하게 활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하에 밥 먹는 것

폐쇄시켰습니다. 동아리방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합의를 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지역사회에 어느 단체들이 거기를 빌려서 적절하게 잘 활용됐는데 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데 동아리방으로 이용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어느 것이든지 제가 보기에는 잘 이용되는 것 같거든요. 식사문제도 그렇고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엄마들이 모임을 한다든지 점심이 적절한데 왜 갑자기 안 하는지

그것은 그쪽에서 점심시간에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별로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너무 활용성 없이 운영한다는 학습원 측의 요구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도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보는 것이지 지역사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개방하지 않고 이런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대학이 3개가 열렸습니다. 미술치료 역사 침인가 뜸인가 이런 것은 어떻게 욕구가 있었습니까? 어느 데이터를 갖고 시작을 했는지 여기 보면 시민자치단체 위탁운영비가 2,800만원 따로 섰습니다. 12억 빼고 2,800만원이 따로 포함돼있지 않다구요.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올 4월인가

프로그램 속에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삭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근거로 하셨는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요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16명인가 8명인가 갔다와서 협의회 국장 내려왔는데 3,4개월 있다가 갔어요. 일본에 14일인가 15일 갔다오고 그러니까 아까 박상대위원님 지적하신 것 굉장히 잘하신 것이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만들면서 박상대위원님이 거기 소장으로 역할을 2,3개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발전연구회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쪽에 관심 있는 위원들을 잘 활용해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고이월에 보면 방송통신대 3억입니다. 옛날에 방송통신대 빌려주는 것 감사에 지적 받은 것 아시지요? 그런데도 이것을 해줍니까? 시민자치대학 들어왔고 원광디지털대학이 들어왔는데 계속 사고이월로 남겨둬야 합니까?

시비가 아닙니다. 도비에서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안으로 광명지역에 옮겨갈 것입니다. 1억5천씩 50% 도비입니다. 다른 대로 장소가 넘겨갈 것입니다. 장소가 확정 안되어서 이월돼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건물만 있으면 바로 빌려서 나갈 것입니다.

임종금위원님이 조금 착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5천에서 2천으로 불어난 것 이것도 원래 경부고속철도 기념 마라톤대회 철도청이 내기로 한 것이지요? 사실을 얘기하세요? 그런 건데 안 준거죠?

철도청이 내기로 했다가 안 한 것이 그렇고 철도청이 이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다른데 빼서 쓴 것이지요? 결국 철도청이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에서 옮겨 썼습니다.

제 말이 맞는 건데 이렇게 저렇게 돌리세요. 지금 50%밖에 안 되고 각 신문에 "광명역 빛 좋은 개살구 전람회" 이러면서 마라톤 대회를 해야 합니까? 결국 제 얼굴에 제가 침 뱉기인데 지하철에서도 2천만 원도 안 주고, 임종금위원이 지적하신 것 중에 새마을이 올해 새로 운영비가 든 것 중에 하나가 새마을 교통봉사대로 2만원 운영비를 주시더라구요. 그 다음에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서 2년 전부터 새마을주말농장인가 400만원 계속 이러면서 새마을에 돈이 늘어나고 있는데 필요하니까 준다고 보고 지역사회에서 가장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이 회관 지으면서 밑에 훼미리마트가 들어섰습니다. 들어서면서 임대비를 일정정도 이용하고 활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보조금을 더 주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무엇인지 국장님들이 열심히 함께 해주셔야 될 게 아침에는 녹색 어머니회라고 있어서 500만원 나갔거든요. 봉사한다고 그러니까 줬단 말입니다. 교통봉사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는 뭘 어떻게 하는지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장님들이 역할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도 정말 나갈 때 잘해주시고, 새마을 교통봉사대가 200만원이 옷값이라고 그러는데 교통봉사대가 어느 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해병대도 있습니다. 거기 어르신들 새마을 있지요. 새마을 교통봉사대가 있고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하여튼 각 분야에서 매일 아침에 전부 나와서 녹색어머니는 학교 횡단보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이런데서 하시고 전부 따로따로 하고 모범운전자 따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데서 와서 다 달라고 그러면 다 줄 것입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원을 보다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고 잘 쓰느냐가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저희들이 잘하고 더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배분해서 줄 필요가 있고 원칙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연말 되면 저희들도 참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들 핑계를 대세요? 150p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동민들과 주민자치센타와의 관계가 굉장히 좁혀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돕고 함께 하는 것들이 있는데 프로그램 자원봉사인력부족 수강생 위주로 프로그램 과정별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과정 등 교육기회 확대, 제가 보니까 광명7동 좀 보세요? 얼마나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지 그것을 잘한다고 말씀드려야 되지요? 못하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잘하셨는데 사람이 사는 사회라서 그런지 서로 동장님들이 욕심을 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동장님들이 배치를 시켜서 주민자치센타에서 하기보다는 동 직원이 하나 붙어있고 완전 동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타에 동직원들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가까우면 권역별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85p 아까 조건부 가결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에서 돈 거의 안 내려 오겠네요?

결론적으로 돈 없어도 너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해봐라

그러면 도비가 안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내부코스 12.8km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다고 보아지는데 내부 코스 계속 추진 중입니까?

실시단계에서는 그대로 할 필요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용역을 줬을 때 내부 코스가 있고 외부코스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실제로 시행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를 판단해서 사업설계를 따로 해야할 사항입니다.

내부코스에 있어서 시내는 빼고 하기로 했었거든요.

실시단계는 따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코스로 그림을 그려놓는 것뿐이지 실시단계에서 그대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 5일 근무제고 평일에도 굉장히 노인들이나 어머니들 이런 분들이 산을 많이 가는데 코스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실무적으로 내부코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건립 추진현황 작년 감사에서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계속 다른데

먼저 용역 줬을 때 5군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된 데가 있습니다. 5군데 중에서 한군데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환경영향평가 이후로 돼있기 때문에 안됐고 나머지도 지금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나머지 4군데에 대해서 잡아야 되는데 4군데 중에서 선정은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선정이 돼야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때가 경륜장 위에다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군데에 쏠리다 보면 무진장 교통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중간에 있는 하안동에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5만평을 자르다 보니까 나무 있는 데가 공원이 조금 들어가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환경상의 문제가 생기고 그게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를 제가 바로 갔었는데 행자부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게 각 시. 군마다 종합운동장을 만들어놓고 지금 월드컵 경기장도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보고 "목동에 가서 써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인근하고 해봐라", 그래서 금천이나 구로, 금천은 운동장이 없습니다. 또 실제로 금천 사람들이 전부 와서 하는 게 우리 실내체육관이고 그런데 금천에다가 협의를 했더니 금천구는 같이 하는 것은 반대하더라구요. 그래서 "너희는 조그만 대라, 우리가 거의 다 할테니까", 그랬더니 안됐습니다. 시흥도 그렇고 구로구도 그렇고 그래서 부지를 다시 옮겨야 되는데 당초 용역에서 한 5군데 선정을 했었거든요. 1지역 2지역 쭉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하면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말고 인근 시와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과 여러 가지 물려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모두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받을 때도 행자부에서 문광부에다가 전화를 직접 걸어서 국비를 댈 수 있느냐 그랬는데 우리는 국비요청을 안 하겠다. 이 재원은 충분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장소도 그렇고 여태까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장차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186p 국민체육센터건립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수영장을 겸비한 수영장을 기본으로 하는 체육시설에서 다목적 체육관형으로 변경요청 수영장을 짓는 게 광명시 요망입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을 주면서 수영장을 넣으라고 그러는데 수영장이 사양산업이라 광명도 여성회관에 수영장이 있고 사회체육센타도 있고 광명3동도 생기고 7동도 있고 그러는데 무리가 있다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수영장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30억 그대로해서 철산2동 거기다가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올려서 거기 50% 저희가 50%해서 학교나 유치원에 가는 것들이 이후에 정산서는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교육청이 받습니까?

우리가 받습니다.

아까 조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한가지만 혹시 제가 그렇게 될까봐 다시 경각심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5p 도로과에서 추진했던 건데 산으로 코스를 정할 때는 제가 볼 때 등산로를 침범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폭이 1m20㎝라고 그랬나 자연을 훼손해서 아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외부로 그러니까 경륜장 그쪽으로 해서 안양천~ 목감천으로 더 길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준희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민간협력과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평생학습원 질문에 대해서 국장, 과장 답변이 불성실한데 앞으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평생학습원 원장을 대기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거기를 한번 감사를 해주시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생학습원장을 앞으로 증인채택 하셔서 업무보고 때 받던가 행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그렇고 다음에

다음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132p 다 아시겠지만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청년층 노년층이 생활체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노년층에 운동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이 철산3동에 1개 하안3동에 1개밖에 없거든요. 제 지역구가 하안2동이어서 이런 말씀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안2동에 체육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이런 체력단련시설을 만들 때 지역적으로 고루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같이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을 더 지어달라고 하는 의견을 최근에 많이 노인들을 만나면 듣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안양천과 목감천 체육시설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유수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게이트볼이나 축구장 이런 게 주로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계통으로 여건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0월 달되면 동 체육대회 개최를 하는데 동별로 예산을 지원합니다만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주시인가 그런 사건도 있었고 우리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충분히 예산을 지급해서 일반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줘서 열심히 하라고 그래야 되는 게 조금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가지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2002년도 7월 달에 아마 주민과의 대화를 했었고 2003년도 1월 달인가 2월 달에 시민과 동별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민과의 약속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항이었느냐 하면 현재 가림중학교에 다목적 교실을 지어주겠다 체육관을 지어주겠다고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고 주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교육청에서 운동장이 좁다는 핑계를 삼아 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을 보면 교육청에서는 한 학교에 예산을 몽땅 집어넣다 보면 다른 학교에 줄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교장은 바로 교감에서 승진해서 교장으로 발탁됐는데 교육청 지시를 안 따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운영회나 몇몇 교사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짓말을 하게 했지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게 했느냐하면 예산은 지급하는데 시에서 50% 교육청에서 40% 주민들한테 10%를 부담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학부모들이 반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 회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가 또 한가지가 학교운동장이 좁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교장이 교육청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끔 교육청 의도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교운동장이 좁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좁으냐 앞으로 학급수가 45명에서 35명으로 줄어드는데 교실도 더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유 때문에 했는데 35명으로 학생이 줄어지면 국책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학교를 더 늘려서 배정을 다시 하는 게 우리 학교 교육의 목적이지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교실을 운동장에 지어서 학생수를 줄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교육청과 시청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협력과에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내에 학교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에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교에 어떻게 지급하는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지역의 학교에 가보면 "위원님 이번에 우리 학교에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은 시정조정위원회에도 참가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위원 입장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위원들이 더 많이 알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정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지만 들어가기 전에 위원들한테 의견청취를 해서 이런 부분은 학교에 꼭 반영을 해주어야 한다,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줘야 한다고 해서 사전에 한번 토론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 설명 때 보고를 드립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을 한번 위원님들과 협의하는게 좋지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올라올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김미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입니다만 7월 1일 시의 인사발령으로 손명재 재활용담당이 감사담당관실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광명7동 사무장이었던 한동석 사무장이 재활용담당으로 사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청소과 소관 우선 191P부터 389P까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만 제목을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입니다. 192P에 과년도 예산 중 지출폐쇄기 2004년 2월 28일까지 총액예산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내역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가로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50만원해서 20명 1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당초 3박4일에서 계획이 바뀌어서 2박3일로 단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예산은 1천2백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361P를 보시면 나옵니다.

당초에는 도비를 지원해 줄 것으로 알았었는데 삭감된 것입니다.

예산서하고 여기하고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감사입니다. 서면으로 하지말고 답변을 하세요.

밑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50만 원 100조 있는데 계약단가 절감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활용분리수거함 구입인데 폐형광등이라든지 재활용에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많이 구입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했는데 계약단가가 훨씬 예산 절감된 사항입니다.

분리수거함을 50만원 잡았던 것이 50만원이 아니고 30만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단가는 50만원으로 해놨는데 구입을 30만원이면 30만원, 40만원이면 40만원에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까?

단가를 당초에 50만 원으로 해놨는데 그 당시에 28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8만원이라고 해놔야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맞지 않습니다.

기재할 때 당초 산출기초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금액 산 것 ×뭘 했으면 딱 떨어졌을 것인데

지금 현재 가로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40만원해서

50만원씩 20명입니다.

216P에 목감천 악취저감계획에 의해서 부천시 역곡하수처리장의 현재 공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지난 5월 말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갔다 왔습니다. 5만 톤으로 2006년 5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시 분담금도 들어있고 부천시 분담금도 들어있어서 사업시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역곡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어야만 우리시가 목감천을 준설할 수 있습니다. 역곡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안되면 우리 시에서 아무리 준설을 하고 좋은 씨앗을 뿌려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역곡 하수처리장과 공기를 맞춰서 개발해야 된다 이중으로 하면 시세가 낭비되니까 중요한 것은 역곡 하수처리장이 어떻게 완공되느냐 조속히 진행하게끔 국장님이 거기의 실국장님들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협의가 된 후에 2006년에 완공이 된다 했을 때 목감천을 개발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5p에 소음진동결과에 가서 소하동 삼경셀프세차장 기존에 55DB 측정불가라고 했는데 왜 측정불가입니까?

측정을 할 때에는 암 소음이라는 것이 근거입니다. 암 소음이라는 것은 일반 평상시에 그 지역의 측정치가 있어야 기준을 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236P도 그런 사항으로 암 소음 측정불가라고 판정불가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평소에 시에서 전 지역에 대해서 암 소음을 측정해 놔야 기준치가 설정될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암 소음을 측정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세차장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것이 배출되어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관리를 소음이나 소음배출시설을 조치를 한다든지 제재를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또는 사용 시간을 조정해 준다든지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으로 계셨고 환경과장을 맡아서 하시는데 광명7동 세탁소 앞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세차장에서 많은 폐 가스가 나오니까 시정해달라고 거기 세탁소 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광명7동 화영운수 차고지 화영운수 담 뒤에 보면 주택가 쪽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니까 주민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측정기준이 없어서 답을 공무원들이 못한다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잘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7p에 지정폐기물 배출업소현황 및 처리실태와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내역이 있는데 다량배출업소에서 폐유(액상, 고상), 폐페인트, 소각재, 폐유기용제 등 해서 위탁처리만 해놨는데 위탁처리는 어느 업소에 어떻게 합니까?

특정폐기물이라든지 지정폐기물처리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받은 업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라도 줄 수가 없습니다.

페인트를 사왔으면 페인트를 사온 업체에게 위탁하고

페인트를 수거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대상업체 배출하는 업소에서는 자기가 신고 업체를 어느 업체에 하겠다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대상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해서 신고나 허가를 배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해놓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업체를 알아야 관리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수거했다는 수거증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모든 것을 3부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갖고 있고 위탁처리업체 하나하고 환경부가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으로 처리될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소각장 자원회수시설로 유출이 될까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319p 청소사업도급액 항목별 지출내역 및 결산현황에 있어서 한일기연이 있고 7개 업체가 있죠? 도급액이 10억490만원, 이윤이 5천40만 원 광명산업, 남부환경, 대정, 원진용역, 안흥정화 다 봤을 때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에서 이윤을 낸 것을 보면 이윤이 많은 데는 상당히 많고 적은 데는 상당히 적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역결과 원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분석 결과에 의해서 그 지역이 가령 철산4동과 철산3동의 처리단가가 틀립니다. 지역의 면적이나 종업원 인원수에 따라서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산정 하는 사항입니다.

한일기연 이런 데를 보면 10억4백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윤이 5천4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해서 산출하고 나면 5천40만원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활용을 수거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재활용해서 판매하는 것은 여기 이 이윤말고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재활용에서 하는 것은 목욕비라든지 복리후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 복리후생비가 다 나갑니까?

네. 이익금이 아니라 자기들이 채용을 해서 별도의 인건비와 이 업체에서 상시로 종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활용만 수거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건비와 인건비를 주고 남은 목욕비와 설하고 추석 때 특별 상여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재활용선별처리시설이 갖춰지면 어느 업체에서 재활용선별 처리장을 인수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7개 업체에서 청소해서 재활용을 분류하여 팔아서 복리후생비로 쓰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쓰레기 처리장이나 재활용선별처리장이 되면 재활용이 전부다 재활용선별처리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도급액을 줬던 부분 10억을 줬으면 이 사람은 이윤이 남는 것이 5천만 원이 남았다 하면 이 부분에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다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러면 그 이윤이 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1년에 5천만 원이 남았는데 재활용을 팔아서 복리후생비로 썼을 때 여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말고 복리후생비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어요?

그때는 다시 재 원가 분석을 합니다.

314p부터 318P에 보면 광명시의 청소사업도급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 체결을 다 했는데 다른 계약서를 보면 직인이 찍혀야 되는데 직인도 안 찍히고 한일기연 대표이사 김문수해서 여기에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계약서에 안 들어갑니까?

7개 업체가 시에 표준안을 제출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안 합니까?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종사자 명단이 있습니다. 333p에 보시면 한일기연 김문수 이렇게 해놨죠? 관리자 해놓고 전부다 종사자들 주민등록번호가 다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입사연월도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은 정부에서 법으로 주민등록번호 개인 신상을 못 밝히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책자를 보니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고 조금 중상위층에 계시는 분들 같으면 기재를 했겠느냐 생각이 들고 막일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등한시해서 되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같으면 명단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부다 열람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다 뽑아봤습니다. 일부러 전화해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위 층이고 밑에서 쓰레기 청소나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도 아닌가 이것이 몇 십 명입니까? 이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잘못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때뿐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장난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정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수거해서 폐기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저번에 조미수위원님에게 시에서 관공서 문서 같은 것이 유출되어서 한번 혼이 나고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치를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48p에 푸른 광명 21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안터 저수지 생태환경도시계획을 설정했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6,139평이 생태학습장 조성으로 가능하나 사람들이 그 옆에서 생태학습을 보고 활용하기는 좁더라고 합니다.

지난 6월 25일 지난달에 그러한 것으로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그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존하고자 하는 데 그린이 훼손되니까 이후에 부대시설이나 활동공간을 좀 할 수 있게끔 영역을 넓혀야 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조사를 왔습니다. 그 자체도 그 안에 관망대를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건물로 봐서 환경파괴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건물을 짓지 마시고 영역을 넓혀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으면 그 자체가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자 이런 의견은 아니고 조금 넓히자

넓히는 것도 자연훼손이 되니까

도시화공원시설 할 때 그 사항도 검토해본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전체를 허가받고 나서 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셨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동 부분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훼손될 수 있으니까 좀더 넓히자는 이런 것인데 이야기를 다 아셨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에 푸른광명 21인데 민간협력에 청소년이 있어서 청소년과에 한번 가보았고, 푸른광명 21에서 249p보면 의제를 선정해서 의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점검하는 과정도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담당 박민관 주사가 푸른광명 21에서 청소년의제를 만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놀라기도 했고 푸른광명 21 의제를 만드는 것이 일정정도 단위 그러니까 환경폐기물 또 이것을 활용하는 데가 있나 보다 좋아하는 데가 있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환경센타 4천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시켰습니다. 의제는 의제대로 만들어 나가면서 환경센타 영역을 만들면서 환경센타에 한 사람이 범위가 되면 환경쪽만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푸른광명 21 사무국장의 얘기였습니다. 저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부족하시고 또 자기네들이 한 것들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도 적극적인 검토도 할 것이고 담당쪽에서도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골목 어르신 그때 저희 시책사업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었다고 하셔서 예산액이 약 9천만 원이었는데 과장님 청소 잘 됩니까?

네, 시민들로부터 최근에 여론조사를 받았습니다만 뒷골목 어르신 제가 어제 광명7동에 갔다 왔습니다. 환경질서봉사대라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 시로써는 가로변은 괜찮은데 사실상 뒷골목이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마침 정부에서도 어르신들 일거리 창출과 연계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그 지침이 떨어지기 전부터 시장님께서 시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약 120명 정도를 1차적으로 선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는 공원주변 사회복지과에서는 진짜 노인들...

청소 깨끗합니까?

네, 좋아졌습니다.

관리를 하시는 반장님들이 계십니까? 청소과에서 직접 115명을 관리를 못 할텐데.

사실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보고 내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동에서 관리하는 것 확실합니까?

네.

조미수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굳이 확대한 부분 나중에 다시 논의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6,139평을 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 관람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공간에 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멀찍이 떨어뜨려서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은 떨어뜨려서 하고 이동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그것이 생태지역으로 보존될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부지를 확보하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조미수위원님.

네.

다음에 환경센타 설립하는 부분에서도 같은 입장인데 의제 사업이 제가 쭉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의제가 기존에 환경운동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영역들이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논의하면서 의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푸른광명 21 산하에 두던 별도로 두던 환경교육지원센타를 두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연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12p보면 안터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과 관련해서 4억1천2백만 원이 어떤 돈입니까?

당초에는 제방을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아직 매입 안 했습니까?

네.

그리고 248p에 생태학습장 조성과 관련해서 공사착공 및 준공이 2006년 3월부터 6월까지이고 토지수용이 2005년 12월입니다. 이것으로만 보면 여기에 공사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큰 시설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토지수용은 시 예산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당겨서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뚝방 토지매입하는 것도 그렇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산만 더 들어가는데.

참고로 제방부지나 안터저수지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지금 정부의 고시가하고 현 시세가가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관리절차를 받은 후에 저희들이 사실상 강제로 매입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나중에 재결신청까지 갈 것 같습니다.

용역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고 주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만 저희가 땅을 강제매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협의매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이 끝나면 바로 환경부하고 건교부에서 지정이 됩니다. 9월경이면, 지금 장사시설도 같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고 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나면 다음에 보상 우리가 감정을 하고 감정해서 협의가 안 되면 재결해서 공탁 들어가고 안 되면 중토위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됩니다.

뚝방 4억1천 협의매수 하는 것입니까?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천상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246p 천연가스버스 보급지원 추진실적 그간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에 있어서 천연가스버스 보급계획에 2004년 보급계획은 9대(2003년도 보급계획에서 이월된 물량) 사업비 2억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LCNG충전소를 이동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동식 차량으로 2대가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하게 되면 더 차량을 늘린다고 해도 늘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고정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 천연가스 보급을 광명시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고정식이 안 되면, 그래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도청에서 관계자가 와서 부시장님 주제하에 화영운수하고 저희들이 LT주식회사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와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자기들이 사실상 학온동부지 4군데를 선정해서 왔습니다. 가학동 일대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지를 듣고 또 지난번에 우리 철산2동에 있는 가스주유소도 사실상 안터마을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민여론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삼천리에서 충전소 설치예정부지인 가학동 264번지와 당사 배관과 약 3.3km이상 이격되어 있어 배관매설비용 및 충전소 설치비등 초기투자비용 과중으로 삼천리에서 못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삼천리하고 해야될 부분이 아니고 광명시와 한국가스공사하고 추진이 되어야 할 문제 같은데 기 삼천리도시가스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가학동 264번지 일원에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화영운수가 땅을 샀는데 우선권이 도시가스에 있고 다음에 한국가스공사가 있고

도시가스가 삼천리지요.

네, 삼천리도시가스공사에서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도시가스는 포기를 했고 한국가스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일 장소에 하는데 초기비용이 20억 들어가는데 150대 정도 한꺼번에 넣어야지 순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공사를 그냥 해줄 수 없다. 3년 안에 150대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화영운수에서는 대폐차를 한꺼번에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도 포기를 했는데 LT라는 회사가 어떻게 듣고 와서 자기들이 장소를 학온동 지금 동사무소 맞은 편과 장벌인가 앞에 했는데 2군데에서 적합 준적합해서 왔습니다. 적합지역을 보니까 학온동사무소 맞은 편에 가스주유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온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가스가 들어가고 가스가 2군데 되면 이것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왜 지금 천연가스 차가 조금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처지에 있는데 되냐고 했더니 그 사람은 거기에 하고 문래동에 회사가 있습니다. 수도권 것을 다 거기에 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거기가 개발이 된다면 우리가 가학광산주변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들어와서 나중이 잘못 되면 우리가 보상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단했는데 다행인 것은 하안동에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그것이 2006년도에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니까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하고 도에 관계자들이 와서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자기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제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런 것이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고정식 LCNG충전소가 우리 광명시에 설치되어서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많이 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환경국 소관 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