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안번호 1097호 201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대상사업은 주민대피시설설치부지매입 9필지에 4310㎡와 농기계은행 삼산분점 주차장부지토지매입 1필지에 1042㎡이며 처분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대피시설 설치부지매입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접경지역 대피시설 미확보에 따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유사시 주민생존 및 안전의 보장을 위해 접경지역 마을의 긴급대피용 주민대피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북한의 국지도발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보호 및 민심안정, 정주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위치나 매입면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점으로 제시한 바 대피시설 설치 배치계획 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실시공 사례가 없도록 대피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시공함은 물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유사시는 물론 평상시 주민활용 공간으로도 유효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기계은행 삼산분점 주차장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농가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나 2006년 취득한 농기계은행 삼산분점 부지가 660㎡로 협소하여 인접된 토지를 매입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 좀 보시지요. 그것은 맞게 된 자료에요? 이번에 것만 해도 수량이 10필지에 수량이 5352㎡인데요.

이것은 금회입니다.

금회 것하고 틀리잖아요?

금회가 건수가 8필지입니다.

아니오. 금회 건이 10필지입니다. 금액도 달라요.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앞에 것하고 뒤에 것 총괄표 10필지에 5352㎡가 맞습니다.

주민대피시설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을 민가 근처에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민가를 피해서 조금 산기슭이라든지 여기에 하는 것이 나은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재난수질관리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하면 집단 마을로 되어 있어서 30호 내지 50호의 가구 300m 반경에 민가중심에 하는데, 대부분 민가가 아니고 인근 지역의 산에 접해 있는 반지하식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대상지를 정할 데가 없어가지고 민가 쪽으로 들어와서 건물을 반 지하식으로 지어서 그 내부를 민방위 대피시설로만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소방방재청의 의견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게 보통 보면 설계 과정에서 반지하도 좋지만 지하에는 대피시설을 만들면 그 위에는 다른 건물을 올린다든지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진한 사항을 지하실로 지었는데 결루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물기가 새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비품에 곰팡이가 슬어요.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완전히 옥상으로 짓지 않고 반지하식으로 짓습니다. 이것은 건물 개념이 아닌 대피호이기 때문에 반지하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일부 송해면에서는 대피시설 위에 다른 용도의 건물을 구상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되고, 신문보도에 의하면 비상대피시설이 부실공사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와요. 알고 계신가요?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데는 10월에 소방방재청에서 점검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은 타 지역보다 소방방재청에서 지침대로 지었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소방방재청에서 칭찬을 받고 왔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결루현상 관계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도 제습기 3대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 돌아가면서 제습기로 습기제거하려고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사업부지는 나중에 변경될 가능성이 거의 100%지요?

100%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 정도는 변경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요일날 반공호 관계로 삼동암리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반공호라고 하면 사실상 전쟁 대비용이라고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홍수피해 등 다각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지역이 약간 높은 지역인데 그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전이에요. 상당히 낮은 지역에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들어선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연 이 시대에 반공호가 건물로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반지하식으로 들어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정부지가 정확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대를 고려하지 않고 한다면 그냥 밭에 하면 나중에 물이 차거나 주위에 있는 농사짓는 곳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부지를 선정할 적에는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