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양수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실시한 다음에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한양수입니다. 먼저 의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양림담당 김상복입니다. (인 사) 수목원담당 명형숙입니다. (인 사)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기 편성된 예산액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목에 자연휴양림 식당 및 매점 영업허가 지연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사용료목에 자연휴양림 2단계 개장이 2013년으로 연기됨에 따른 사용료 수입 1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석모도 수목원 개장이 2013년으로 연기됨에 따른 입장료 수입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는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대비 2.23%에 해당하는 5700만원이 감액된 24억 98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 1200만원과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에 따른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목에 홍보 리플렛 제작비로 300만원을, 공공운영비목에 통합방범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물탱트 청소비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목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300만원, 사무관리비목에 홍보 리플렛 및 체험활동 용지 제작비 등으로 500만원, 공공운영비목에 공공요금및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600만원, 재료비목에 자재구입비 등으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목에 관용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로 100만원, 보수목에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목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700만원, 사무관리비목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및 일·숙직비 등으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수입에서 보면 식당하고 매점하고 임대료를 전혀 안 받고 있는데 지금 매점은 운영하고 있죠?

식당이 올해 1월, 당초에는 7월까지였는데 2012년도 7월까지 였는데 허가관계상 6개월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까지 하고 다시 계약을.

다시 계약을 하든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자체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수목원관리자재에서 비료하고 농약을 반 정도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필요에 의해서 절감하신 것인가요?

당초에는 다 사용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조성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료가 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예산을 세울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세입예산안 편성은 2012년 본예산 편성대비 1억 1903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70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2012년 본예산 편성대비 18.73%에 해당하는 3억 3115만 7000원이 감액된 14억 367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5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목에 석모도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 1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등목에 산림서비스증진사업 국고보조금 2517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등목에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시비보조금 5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목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피복비 1억 1311만 3000원을, 사무관리비목에 휴양림 2단계 주방용품 등 집기류 구입 등으로 1억 10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목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 3834만 8000원, 국내여비목에 휴양림 업무추진 여비 28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목에 200만원, 시설비목에 방부목재 오일스테인 도포비로 1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목에 무전기 구입 및 휴양림 2단계 가전제품 구입비 등으로 60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목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피복비 3108만 2000원, 사무관리비목에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2260만원, 공공운영비목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62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목에 업무추진 여비 288만원, 재료비목에 수목, 초화류 구입 및 자재구입비 등으로 8300만원, 시설비목에 광역피뢰침 설치공사, 방송설비 설치공사비로 5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목에 연구용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1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목에 숲해설가 등 인부임 및 피복비 4123만 7000원, 행사실비보상금목에 숲해설가 등 교육비 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목에 직원차량 출퇴근 도선료 및 피복비 등으로 1989만원, 공공운영비목에 관용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1184만원, 특정업무경비목에 직원 대민활동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목에 휴양림 2단계 보완사업 시설비로 4억 4200만원을, 시설부대비목에 휴양림 2단계 보완공사 시설부대비로 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수목에 직원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4404만 2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목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및 피복비 등으로 89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2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목에 직원 직급보조비로 1464만원, 사무관리비목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및 일숙직비 등으로 4847만원, 공공운영비목에 부서운영 공공요금 등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목에 기본업무추진 여비 29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목에 28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목에 부서운영 경비 3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목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세입을 보면 영업허가가 6개월 연장됐다고 하면 언제부터 예요?

올해.

2013년도.

네. 1월까지죠.

영업허가는 되는 거죠.

허거가 늦게 나가는 바람에 6개월을 연장 해 준 것입니다.

2013년도 새해예산에 식단매점 임대료 수입 왜 안 잡으셨어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잡으셔야죠.

추경에.

추경 전에 잡으셨어야죠. 그리고 수목원은 언제쯤 개장하실 거예요?

내년 연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입장료 수입이야 연말계획을 하면 수입이 없을 수도 있어서 그렇지만 식당매점 임대료는 세입을 잡으셨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죄송한데요. 지금도 식당이 안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37페이지 상단을 보면 정화조 청소비가 나와요. 거기는 정화조 따로 있고 오수정화조 따로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정화조 청소비는 뭐고 하단에 오수정화조 위탁관리비는 뭐예요?

저희가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거든요. 위탁을 하면서 위탁대행수수료와 청소비를 주는 것을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청소비용까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예산팀장님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 목을 편성할 때 보면 휴양림이나 문화예술과 보건소 같은 곳은 물탱크 청소비는 말 그대로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공공도서관의 물탱크 청소비는 사무관리비로 잡고 그랬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공공운영비인지 사무관리비인지 다음에 명확히 검토해 주세요. 여기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잡았어요. 또 다른 부서는 사무관리비로 잡더라고요. 538페이지 상단을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작은 방이 7개, 큰방이 5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밥솥 대자구입은 10대를 했어요. 전기밥솥 중자는 작은 방에 비치하려고 7대를 사는데 전기밥솥 대자는 룸은 5개인데 10개를 샀길래 한 방에 2개씩 넣는다든지.

네.

그런데 539페이지 맨 밑에 청소기 구입이 32만원이예요. 같은 것 사는 거 아니에요?

청소기가 큰 것 있고 작은 것이 있거든요.

청소기가 33만원짜리하고 32만원짜리 이렇게 나눠져요? 똑같은 거 사실 거잖아요? 그것은 틀린거죠?

네.

맞추세요. 5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직원차량 출퇴근 도선료가 있어요. 이것이 전에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많이 늘은 것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주말 빼고 22일정도 잡았어요. 이번에 30일 다 잡았어요. 30일 다 출퇴근하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은 일직을 두 명씩합니다. 숙직까지 하다 보면 차가 최소한 2대에서 3대가 꼭 들어가야 돼요. 평일은 카풀로 들어가거든요. 또 수목원 팀이 있고 휴양림 팀이 있으니까 3대 정도는 평일에도 꼭 들어갑니다. 예산팀에 사정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2012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유있게 세워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해서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차량 당초보다 많이 세웠지만 우리가 이것은 최대한 아껴가면서 카풀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수목원과 휴양림 1대씩 들어가는데 주말에는 수목원 1대 들어가고, 휴양림은 일숙직을 하기 때문에 보통 2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2명 들어가서 숙직을 하고 나오고 일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41페이지를 볼께요. 소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계시고 6급이 기능직 포함해서 3명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사 있고 7급 1명이 있고 8급 2명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첨부서류에 정원직제표를 보면 정원인원에 거기에는 기능직이 2명이라고 되어 있고 8급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능직이 현재는 3명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9급이 1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9급이 없잖아요.

직제표 정원에는 맞지 않지만 현원에는 없습니다. 기능직이 한 명이 더 있는 상태인데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행정직은 6급이 2명이지만 기능직 6급까지 포함해서 3명이고 이런 상태입니다.

거기 기능직 3명하고 연구사까지 해서 지금 현원은 8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정원급식비는 8명으로 산출을 했어요. 542페이지 보니까 시간외근무자급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직원사기진작 경비 이것은 8명으로 산출 안했어요?

그것은 직제에 의해서 계산 한 것이라서요.

마지막으로 기간제근로자 고생하시잖아요.

네.

이번에도 역시 2012년도에도 총무과에서 지출하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활용하세요.

네. 우선 그렇게 하고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2차 휴양림을 개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1차 때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대처방안이나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먼저 펜션대책위원회에서 반발도 심하고 그랬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조례를 일단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쪽 집행부에서는 다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은 내년 1월에 행정적으로 개정절차를 밟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이런 것과 휴양림 2단계 숲속의 집 개장에 따른 사용료 결정, 이런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목원 부진입도로는 내년 6월 목표로 해서 현재 공정중에 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내년 9월정도나 되어야 완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일 현안사업인 주차장 부지조성은 계속 대책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원하고 있고 예산 관계상도 그렇고 행정관리상에서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은데 주민들은 아래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보고드린 사항인데 어느 정도 그 분들도 수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것이고요. 내년도 본 예산에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일부 조경과 안전시설에서 사업과 나무조성사업으로 나무도 심고 그래야 하는데 5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원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나무식재비를 좀 더 재료비와 시설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것은 협조를 해 주셔서 조기에 착공되어서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셨으면 합니다. 추경에는 나무식재비를 재료비와 시설비를 한 1억 정도 계상해서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안전대책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수목원 시기를 정해놓고, 물론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놓고 준비를 하시는 과정인데 너무 조급하게 하면 졸속이 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한 번 찾아오므로 인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수목원이 되어야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입장료 수입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동안 공기도 늦어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대책이나 이런 시설이 전혀 갖춰져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장을 했을 때 만에 하나 어떤 사고라도 난다면 굉장히 첫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얼굴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에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작년도에 시설물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어차피 삼산면 수목원으로 인해서 더불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안내표지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아직 설치 안됐죠?

아직은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요.

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차장 시설내에라든가 수목원이나 휴양림을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우리 삼산면 주변에 이러한 관광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보문사, 민머루해수욕장, 맛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주변 형성될 수 있는 관광코스를 만들어서 안내판을 제작하자고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세세하게 우리가 수목원으로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삼산면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추경에라도 세워서 함께 하는 그런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수목원 자체가 완공도 안된 상태지만 안전시설이 너무 무방비합니다. 더불어 그 안에 수산녹지과에서 물로 시스템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개장을 했다가는 큰 문제가 되고요. 안전 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차근차근해서 하고 더불어서 나무기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정원갖고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몇 분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2013년도 그쪽으로 와서 서로 나무 교환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신 것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타 부서에도 얘기해줬으니까 2013년도 세입 중에 우리가 자주적세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습니다. 의존적재원이 늘었습니다. 교부세하고 보조금은 늘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강화군 살림살이가 세입이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니폼이나 피복비가 있어요.

네.

그래서 10만원, 방한복 7만원, 직원들도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자도 있는데 숲해설사는 27만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뭘 관점으로 보느냐 하면 어떤 스타일로 입는 것인지? 동일하게 입느냐?

네. 동일하게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27만원이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위화감이 생기니까 같이 해서 직원과 포함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똑같이 유니폼으로.

어떤 스타일이에요?

방한복 비슷한 스타일로.

제가 머리속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관리사업소에서 국립공원 직원들 입는 거 있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 스타일입니까?

네.

멋있어요? 일반 작업복 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스타일을 신경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출퇴근시에도 입어도 관계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해서 작업복 식으로 보이면서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가면 그러는 분들 유니폼을 입잖아요. 모자도 쓰고 그래서요. 일반 작업복식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입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물어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휴양림과 수목원을 하면서 결국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수도권 서북부에서는 유일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끌어올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문제를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게 만드느냐? 제가 봤더니 홍보리후렛, 현수막제작 그리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홍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기관으로 문안을 리후렛을 작성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가지고는 더 크게 예를 들어서 TV매체나 신문매체도 안되니까 각 기관에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관광공사나 각 기관단체로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홍보를 우리가 그런 목표로 서북부에 유일하니까 많은 사람이 올 것이다, 공익성을 그 분들을 위해서 휴양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홍보방법이 예를 들어서 펜션을 홍보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용어는 모르겠는데 어디 등록을 하면 비용이 비싸요. 그렇지만 그만큼 장사는 됩니다. 그래서 홍보 자체를 소장님께서 주인정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정말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적게 들어오면 내가 먹고 살 것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해야 돼요. 인건비 다 해주고 공익성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에는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홍보문제를 돈을 투자개념으로 봐서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부분을 분명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수막 제작이라고 했는데 현수막 어디에 걸 거예요? 배타는 입구에 걸어놓을 거예요? 이런 돈은 내가 볼 때에는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드렸어요. 위원님들이 전부 수목원 운영과 함께 얘기한 것 중에 하수도 정화조 이 문제를 일반정화조로 접근하지 마라. 그래서 중수도법으로 가든 아니면 다른 식물을 이용해서 어차피 수목원이고 그러니까 식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먼저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중수도 활용방법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것보다 이번에 부진입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오수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수목원부터 2차 휴양림 숲속의 집까지 오수관로가 매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것을 공사를 해서 아래 도로변까지 오수관로가 바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를 거쳐서 내려오는 것이지만요. 그래서 도로부터 문제인데 그것은 재난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과에 중장기계획에 석모도주변에 하수도 준설계획, 오수관로 매설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바다까지 빼는 것이냐 아니면 석모도 전체를 해서 하느냐 그것을 면사무소와 협의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목원 맨 위부터 삼산초교있는 곳까지는 오수관로를 통해서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흐르는 물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와 재난과와 협의해서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급한 문제다. 우리가 오픈을 안했지만 오픈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석모1리 주민들이 거기까지 더러운 물이 내려오니까 하수관거를 묻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중수도법이나 자연정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면 묻을 필요가 없어요. 그 골짜기가 물이 적거든요.

현재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없더라도 지표수는 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중간에 계류지를 조성해서 중수도를 활용해서 세면실이나 화장실에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전문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될 때에 반영해 주세요. 예산에 왜 반영 안 시키세요? 거기는 꼭 하십시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방부목재 오일스테인도포비 1000만원이에요. 이것이 인건비까지 포함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성질은 못됩니다.

직원들이 직접은 못해요?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도 없고 기계장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난간 칠하는 것 아니에요?

바닥만 칠할 것 같으면 직원을 시켜도 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주인의식을 얘기하니까 이것이 내가 시설물 주인이라면 이것을 누구를 시킬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할까? 자세를 제가 한 번 묻는 겁니다.

바닥 같으면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건물도 하려면 기계로 해야 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여쭈어 보려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아껴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기술자가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주인의식을 갖고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다 시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지요.

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물탱크 청소하는 것도 용역비가 섰는데 그것을 감액하고 우리 직원들이 기간제근로자랑 같이 청소해서 4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으니까 하여튼 절약해서 내것 같이 쓰는 그런 식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굴삭기 장비임차료는 뭐예요?

거기가 도로사정이나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장마지면 파내려오고 윗쪽에 탐방로를 가끔 가다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포크레인을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휴양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목원입니다. 거기는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일부는 하는데 장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포장이 있잖아요?

네.

일반 아스콘 포장으로 친환경 흙으로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해요.

큰 진입로는 모르지만 탐방로는 그래서 이번에도 야자매트로 야자나무 열매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달물품인데 그게 친환경 재료로 진짜 10년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굴삭기를 매번 써서 해결될 문제라면 굴삭기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이 자꾸 변화될 것이라고요. 원형 유지가 힘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여튼 친환경포장을 한 번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한강로 운동하는 데 가면 친환경으로 포장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더니 비용도 그렇고 크게 찬성은 안 하더라고요. 건설과 입장하고 수목원이나 휴양림의 입장은 다를 것 같아서 그것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목원이 조성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나무들이 식재될 것 같은데 소장 화재계획은 어떻게 서 있어요?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훈련도 하긴 하지만 스프링 쿨러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성중이니까요.

작년인가 재난수질관리과에서 소화전 같은 것을 몇 군데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샘필링 해서 도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휴양림에 대형세탁기가 몇 ㎏가 현재 있습니까?

200㎏가 있습니다.

건조기는 몇 ㎏입니까?

건조기는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으로만 감당이 덜 되기 때문에 2단계로 새로 하게 될 경우에 감당하려면 2개는 있어야 인원수가 현재 있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입하실 세탁기는 1485만원 짜리는 몇㎏ 용량입니까?

이게 지금 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것 보다는 조금 큰 것으로 사는 겁니다.

건조기도 용량이 더 큰 것으로 구입하실 겁니까?

건조기는 현재 있는 규모로, 며칠 전에 고장났던 경우가 있어서 애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고, 인원수도 그쪽이 30명 내지 40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두 대를 이번에 신청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세탁기 용량이 제가 알기로는 50㎏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승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나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친절교육을 통해서 하신다지만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설치시설물도 완벽해야만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무리가 없는데 전자밥통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고 ㎏수가 적은 것은 여유로 더 사서 보관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조기가 한 번 고장나면 이것은 도회지에서 한 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세탁기가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바뀌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전수하지 않고 그만두었을 때에 고장나지 않아도 사용할 줄 몰라서 서울이나 인천에 있는 기사가 방문해서 기술을 배우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인의식을가지시고 모든 전기 설비나 소방설비나 그 외에 작은 전자제품까지도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까지도 기간제근로자만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으로 우리 직원들조차도 다시 기간제근로자가 오면 다시 가르쳐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기계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하여가지고 간단한 것인데도 도시에서 오면 출장비도 들고 그러는 것이니까 직원들과 친절교육과 함께 전자제품 사용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내 가정처럼 열심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두 명, 세 명은 시스템을 알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도 주지시키고 기간제근로자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따라가서 같이 배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여유가 있을 때 겨울에도 산 새소리와 물소리가 흐르는 정서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물론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은 핑계지만 그것은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함허동천에서도 펌핑해서 쓰는 시스템인데 하여간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수 있는 것을 활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중수도도 활용하고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대형 세탁기와 대형 건조기가 용량만큼 전기사용료가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요금이 작년이랑 세워져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박봉식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심사설명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는 35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국유재산측량수수료입니다. 농림부소속 국유재산의 민원이 생겼다든지 어떤 분쟁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측량을 하는 측량수수료입니다. 금년도 다 됐기 때문에 측량을 하고 140만원 정도 남았는데 100만원을 감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 반환인데 2회 추경에 501만원을 했는데 시비가 50%, 군비가 50%인데 통괄로 반액으로 했습니다. 군비부분만큼 250만 5000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과 2013년도 예산은 5억 4931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에는 3억 1771만 9000원에서 2억 215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3년도 주요 증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무허가건축물 철거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대집행 철거비 용역을 1100만원 신설했습니다. 인허가 업무연찬을 위한 건축설계사무소와 연찬회를 위해서 행사비를 3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등록 건축물양성화 TF팀을 신설하고 현재 미등록 건축물을 양성화 하고 있습니다. 측량수수료를 1억 20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보조금 5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뒷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현지확인용 GPS모바일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관리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는 79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좀전에 설명드린 행사운영비, 연찬회비는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여비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840만원을 감액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무허가철거 대집행철거비용이 1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관리입니다. 건축허가관리는 건축사 현장대행 수수료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에서 이것은 전년도 대비 2860만원이 감액되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관리입니다. 인건비가 건축물양성화 보조기간제를 1명을 추가로 쓰게 되어서 1명 증액분 150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1억 20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운영입니다. 내년에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조례상 공동주택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단지내 공공시설물을 지원하도록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지원하게 되면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어떤 관리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빙기 이전에 3월전에 조례를 손을 봐서 실제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3년도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일단 예산은 5000만원 세워놓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공동주택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빈집정비 보조입니다. 작년에 9동에서 금년에 20동으로 사업량이 증가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2000만원입니다. 재원은 시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관리입니다. 예산절감해서 사무관리비가 471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동일하게 편성되고 자산취득비로 모바일 구입을 1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허가관리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251만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농지허가 및 불법농지관리입니다. 인건비가 단가조정에 의해서 138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인원이 늘어나서 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농조이용관리지원입니다. 농지 실질적인 실태조사하는 인건비인데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와 협의해서 실제로 업무성격이 친환경농업과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업무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업무조정을 통해서 친환경농업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조사도 11월달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기본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2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대집행 철거용역비 민간위탁금이잖아요.

네.

이것 어디에 위탁주실 거예요?

그것은 사항이 생기면 용역을 줄 겁니다. 한 번 하는데 200, 300만원 들거든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무허가 발생했을 때 몸싸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안이 발생하면 철거 안하면 대집행할 때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한 300만원 정도.

대집행 철거용역비에는 그 사람들이 철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철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상단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있고 철거장비 및 도구구입이 있어요. 그것 다 일괄적으로 위탁 아니에요?

용역회사가 거의 인력만 관리하고 인력회사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포크레인은 1대 정도 임대를 하고 장갑, 망치 이런 것은 사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철거 용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임차료까지 다 포함되어야죠.

용역회사가 인원만 운영하지 그런 것을 크게 하는데가 없어서 별도로 했는데요. 실제로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일단은 저희들이 인력회사 구조를 보면 그런 것을 별도로 장비를 갖춰진 회사가 없어서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건축허가 안전관리 표시판 제작이 500만원 있어요. 주로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대형공사장 같은 곳에 허가나서 사업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방치된 데. 이런 데는 안전표시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위험하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건축허가가 나고 공사를 이행안하고 중단된 현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 주로 설치하면서 출입금지, 사고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말씀처럼 무허가 건물 철거 용역을 하는데 상당수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우려가 굉장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을 최소화 하는데 용역회사에 교육이라든가 억압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양성화 사업하는데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양성화 하는 과정에서 100%는 다 안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이후에 어떻게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시리라 보지만 그 부분에 정말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후에 말이 나오지 않겠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좋은 의미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은 가급적이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로 풀어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부분은 진짜 불가피할 경우에만 공기에 크게 제약이 되어서 불가피할 경우에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건축물 미등록건축물 양성화는 가급적이면 신청된 것에 처리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의 땅을 밟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기에 큰 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분하는 계획을 가지고 군수님도 그렇게 지시를 해주시니까 그 부분은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성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다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안됩니다. 공문을 띄워서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게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무허가 건축물이 발견되면 그 다음에 우리 행정조치가 어떻게 돼요?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고 하는 것은 읍면에 있습니다. 건축물 단속하고 처리하고.

어떻게 되느냐고요? 1차, 2차.

계고를 하죠. 면사무소에서 계고를 하고 계고를 1차, 2차 했는데도 안들으면 저희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의뢰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5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하면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후에 하는 거죠?

네. 이런 것은 있죠. 1차, 2차 계고를 했는데도 대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이전에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익에 심히 제약이 된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바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공동주택 관리지원 5000만원 세운 것은 신청자가 있어요?

공동주택에서 고쳐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세웠는데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잘못하면 버릇 나쁘게 할 것 같은 인상이 있어서 이것은 아니다. 조례를 정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주민들이 자구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것을 해 줘야지.

어쨌든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수용여부가 겁난다. 이거죠?

네.

아름답고 견고한 공무원 건축물 건축사업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필요없어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해놨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를 놓쳐서 연구를 해서 추경에.

제일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고맙다고 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되어서 있어서 안하실까바.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은 추진해서.

우리는 편성권한이 없으니까 이 사업은 나중에 하는 거죠?

네. 조금 더 타이트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꼭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에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순기입니다. 우리 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기량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한석현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방문규 경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정찬서 경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예산서 1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48억 3558만 8000원에서 4656만 3000원이 감액된 47억 890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예산인 도시계획관리의 사무관리비인 도시관리계획 도면 제작비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최초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완료된 후 도면을 제작코자 2730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성검토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인 93만 1000원은 환경관련 부서에서 운영하기에 감액 조치하였으며, 각종 회의시 노트북 활용으로 인한 복사용지가 절약되어 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관리의 사무관리비도 “민원24시”를 이용한 인터넷 민원발급이 증가함에 따라 창구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감소하여 복사용지 구입비인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7억 337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관 및 광고물 관리비는 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사유 미 발생에 따른 참석수당 53만 2000원과 군정홍보용 전광판 노후 교체로 인한 공백 기간의 전기 및 통신료 미부담액 180만원, 외포지구 경관조성사업 전기요금 절감에 따른 30만원 등 210만원을 감액하였고, 강화읍 관청리 48국도에 있는 군정 홍보용 전광판 노후 교체에 따른 입찰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16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도시개발과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중 정수기 관리비로 14만 5000원과 시간외 급량비 150만원을 절감하여 16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2011년도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에 따른 시비 보조금 입찰 잔액 127만 5000원과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 보조금 중 입찰 잔액인 344만원 등 총 471만 5000원의 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군사보호구역도하고 도시관리계획 도면제작이 결정후에 도면을 제작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산액 120만원을 남긴 것은 뭐예요?

그것은 군사시설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겨놓고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것만 감액했습니다.

환경성검토위원회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수당이 없는데 이것은 서면심의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환경검토위원회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편성하고 내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올해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연초에 해서 경관업무라든가 광고물업무는 연초에 하고 필요할 때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 2400만원이 감소된 총 19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사유는 강화 평화전망대 업무가 관광개발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임대료 및 입장료, 망원경 사용료 등 312만원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민원24시”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증가로 인한 수수료 수입 600만원과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에 따른 시비 보조금 1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강화 풍물시장 임대수입 4억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 9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700만원과 국비 보조금인 선두지구 경관개선 시범사업비 5억원, 시비 보조금인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 등 4개 사업비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억 3393만 5000원이 증액된 55억 5999만 68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예산은 총 4556만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문공고료 660만원, 군사보호구역도, 도시관리계획 도면 등 제작비 10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512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출장여비 4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각종 회의시 활용할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 직원 의자 교체 구입비로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관리 예산으로 총 2432만원으로 국토이용 확인대사 및 발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34만 2000원, 복사용지 및 소모품 구입비 등 410만원, 도시계획업무담당자 재정보험료 125만원, 출장여비 38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경관조성 예산으로, 총 622만 4000원으로 외포리 컬러링 경관조성사업이 2012년도에 완공됨에 따라 월 2회 현장 정비에 따른 인부임 120만 4000원과 경관사업 조명등의 전기요금, 외포리·초지대교·강화대교 유지보수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장여비 192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포리 삼별초항쟁비 쉼터를 조성·완료함에 당초 강화군에서 설치한 진돗개 동상과 해송 등이 연접부지의 도로에 있는 관계로 개인 토지소유자의 진·출입 불가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였기 도로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원상 복구를 하고자 1550만원의 이전 복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1군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인 강화고려궁지 문화·특화가로 조성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중인 강화읍 관청리 국도 48호선인 파리바게트부터 북문까지의 사업구간으로써 시비 50%와 군비 50%로 14억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서남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인 선두지구 마을경관 형성사업으로 10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길상면 선두4리와 5리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커뮤니티 광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해안나들길 정비와 2014년까지 역사·문화 공간 정비 및 주민과 함께하는 해안마을 가꾸기 등을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시행자는 민간대행업체인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 풍물시장 관리입니다. 외지인의 풍물시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갑곳리 3개소와 남산리 1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코자 82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로 270만원, 강화읍과 길상면에 설치된 홍보용 전광판 전기 및 통신료 360만원, 읍·면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시설유지보수비 500만원, 전광판 유지관리비 720만원, 출장여비 2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2개소 노후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 3개소 등 총 5개소 설치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강화군 일원의 깨끗한 거리조성을 추진코자 불법 유동광고물 민간 정비용역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 재정악화로 인하여 금년대비 시비 보조금 1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 설치된 190개 가로등 제어함의 원격조정 통신료로 1254만원, 강화군 일원의 가로등 전기요금 2억 7360만원, 초지대교 경관조명 전기요금 1680만원과 2621개소의 가로등 유지관리비 1억 484만원, 265개소의 보안등 신설비 1억 9875만원, 가로등 등주감시기 60개소 설치사업비 1800만원, 노후 보안등 교체 및 보안등 점·소등 관리에 따른 110개소 보안등 양방향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원 등 시 재정악화로 인한 시비 보조금 감소로 금년대비 1억 1869만원이 감액된 총 7억 2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에 따른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200만원으로 선원 경기주유소부터 찬우물삼거리의 노후된 등기구 76개소를 교체하겠으며, 양도면 곤능∼길상면 마그네간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금년대비 4억 60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총 3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540만원, 복사기 및 정수기 관리비로 180만원,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495만원 등 12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정원 감소에 따라 204만원이 감액된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 938만 2000원을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은 금년 예산 집행 잔액인 1억 691만 8000원의 순세계잉여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입금인 19억 9308만 2000원을 포함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5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요구 및 철거에 따른 비용으로 총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매수대상은 15필지 5,452㎡입니다. 다음은 71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원을 포함 총 3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부과행위는 없으나 징수할 금액이 남아있어, 당분간 특별회계를 존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 맞춰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적립금)로 3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추후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부지 확보 등의 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고, 본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외포리 삼별초항쟁비 쉼터조성비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건가요? 사유지를 피해서 옮기는 건가요?

당초에 공사를 할 때에 옆쪽에 있는 부지 옆이 군유지였다가 매각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부지에 도로하고 접해 있는 부지인데요. 거기에 삼별초하고 관련된 시설물을 진도나 북제주군에서 받아서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옆에 경관식으로 조경시설을 했는데 맨 끝에 있는 부지에 진입로가 저희 시설물에 의해서 막혔습니다. 그래서 5m 정도 다시 확보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풍물시장 안내표지판 설치 820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알미골 식당 앞에 하고 동부주유소 앞에 입니다. 강화대교로 나가는 쪽에서 풍물시장을 알리는 이정표하고 강화대교에서 사거리로 들어오면서 풍물시장 안내판, 그 다음에 사거리에서 지금(구)풍물시장으로 나가면서 표지판, 터미널에서 풍물시장 쪽으로 오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데요. 기존 교통시설물 같은 데에 이정표를 첨부해서 설치하려고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일체 불허하고 새로운 지주대를 저희 위치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상인들의 요구사항이에요?

네, 그것도 있고요. 부군수님께서 지역을 다니시면서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외지 사람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시설물이 너무 없지 않느냐 해서 안내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노선마다 하나씩 4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장 분들도 일부 부담한다는 것은 전혀 거론이 안 되었었나요?

그것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보통 시설에 안내판을 하는 것은 그쪽에 해당하는 것은 안 하고요. 어차피 풍물시장 자체가 저희 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38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수막지정게시대가 몇 군데예요?

34개소인데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30% 정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안등을 신규로 265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것은 매년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등설치업무는 읍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통합적으로 신청받아서 읍면별 비중을 나누어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읍면으로 배정해서 읍면에서 이장들의 요구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주감시기가 있잖아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들은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것도 지속적인 사업인 게 나름대로 인력으로 매번 나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반시설징수교부금이 상위법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교부금이 언제까지 걷혀요? 끝나지 않았나요?

그래서 먼젓번에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검토했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받아들일 돈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한 지출내역이 없으면 세입을 일반회계에서 세입잡으면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 인천광역시에서는 특별회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부과행위는 없어졌지만 나머지 체납되어 있는 것을 징수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계속 잡아서 처리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천광역시 구에서도 없애고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데가 꽤 있잖아요?

동구만 없어졌고 타들ㄴ 구나 인천광역시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30%, 지방비가 70%로 세입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없어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기이 허가받았던 사항들이 본인이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세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우면 안 돼요?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하기는 그렇고요.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 항목에서 아직까지 국이나 시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맞추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특별회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례를 아직까지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폐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에서 광고물표시허가신고수수료가 있는데 우리가 걷히는 돈만큼 이것을 전출금으로 해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보내잖아요? 이것은 거기에 세입을 안 잡아요? 광고물표시허가신고수수료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으로 700만원을 뱄습니다.

그렇게 빼냈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말고 아예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것은 재무과나 예산계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기금으로 들락날락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도 예치금 회수한 이자, 700만원이 간 전출금 빼고는 아예 지출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1년에 700만원씩 들어와가지고 사업의 규모를 보았을 때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모인 다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계획 및 관리에 2012년도 관리지역 최종용역 3억원 하셨지요?

지금 3억원으로 발주한 게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재 안 나오고 대상지를 뽑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전체적인 토지특성을 뽑아내서 검대상지를 발췌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언제까지지요?

2013년 11월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역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결과가 빨리 나오면 되는데요. 이미 옆쪽에 관리지역이 나와있는 상태라 그 사람들은 보존이나 생산이나 결과를 원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인근 땅의 정형화라든지 토지특성에 맞추어서 보내주는 부분이라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민원을 예상하면서 나름대로 토지특성을 뽑고 대상지를 발췌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용역사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재산권하고 관련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 거라는 것은 알지만 최소한 군민들의 재산권에 침해가 되지 않게 잘 좀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유동광고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년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1200만원 이상 쓰고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우리가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로 해서 불법광고물지도단속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병행업무라고 봐도 되지요?

지금 1200만원이면 한 달에 100만원인데요. 1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법 광고물을 전담한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다만, 경관관리팀에서도 게장, 직원, 무기계약직 한 명 해가지고 3명이 근무하는데요. 나머지 한 명은 읍면을 다니면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용역의 공백기간을 커버한다고 보시거나 일반적으로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용역비는 나가야 되는 거네요. 현재 읍면에서는 각자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도 보통 불법광고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타임이 금요일날 저녁때 발생해가지고 일요일날 보통 단속 공무원의 힘이 미치지 않는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 근무시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읍면에서 많이 관리하고요. 주말에는 용역사가 한번씩 도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산 들이는 것만큼 현재 보면 정비되는 것을 못 느끼겠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눈을 피해서 많이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써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시비 확보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읍면에서 보안등에 대한 배정요구가 굉장히 많지요?

보안등이 보통 1개 면에 15개 리 정도 된다면 제가 면장을 해보았지만 면에서는 리당 보통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65개소라고 해봐야 1개면에 20개 정도 나가는데요. 20개 나가다 보면 1개리에 1개 정도 밖에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보안등을 무조건 많이 해준다고 해서 해주면 거꾸로 역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농작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두사람의 의견 때문에 해주었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읍면장 권한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배정해서 해주면서 만약에 필요한 양이 맞다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해주고요. 기존에 있는 나름대로 불편한 부분을 다시 이설하면서 시비사업으로 해서 보안등도 새로운 보안등주도 저희가 교체하면서 문제되는 지역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

추경 때 조금 더 봐야 될 것이고요. 다만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보안등이 일반적으로 군비 투자하는 부분은 예년하고 별 차이가 없고요. 시비 보조사업인 가로등하고 친환경 사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일 급한 쪽 먼저 저희가 공사를 하고 다시 심의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그래서 시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부득이하게 시비 확보하는 것이 저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본예산에는 할 수 없이 기본적인 것만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보안등보다 친환경쪽으로 가는 보안등의 시급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계시니까 시비확보 하는데 주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에 보시면 중간에 도시계획 온천지구 업무추진을 위해서 480만원 책정하셨어요. 현재 온천지구로 선정된 지역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온천지구가 14개소입니다. 저희가 발견신고된 자리가요.

그런데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개발할 계획이 있다는 것은 온천발견신고자나 발견신고 받아서 토지를 이전시킨 현재 토지소유자는 다 하겠다는 의사는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법이 2006년도에 개정되면서 2007년도부터 2013년 8월 3일까지 온천일몰제를 개정되면서 규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부터 12월 28일까지는 사업계획을 다시 받도록 하는 공문 절차를 통보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28일까지 상세한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도부터 청문을 열어서 개발의사가 없는 온천에 대해서는 온천발견 신고취소절차를 처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계획서에 따라서 나름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해서 그것이 내년도 8월 3일까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얘기대로 온천발견 신고취소 절차를 거치고 그것에 따라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서는 공당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폐공하는 비용이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7억 정도의 폐공비용이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해서 대집행하고 온천발견 취소대상자에게 저희가 구상권을 취하는 절차를 내년부터 이행해야 됩니다.

군에서 먼저 제공하고 차후에 개발되면 받는다?

개발행위를 폐공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2억, 3억 들여서 한 것을 강제적으로 폐공하다 보면 돈을 안내죠. 그러면 저희가 예산으로 폐공조치하고 구상권으로 다시 대집행하고 받아들이는 절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실현성이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군수님이나 윗선에 결재를 득해서 유예를 주더라도 사업 의지가 없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취소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화군 관광개발 차원에서는 온천이 개발되어서 먹을거리, 입을 거리로 해서 목욕까지 하고 뭔가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휙 와서 싸가지고 와서 먹고 쓰레기만 버리는 그런 장소가 되지 말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83쪽에 삼별초 항쟁비 쉼터 정비로 해서 155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관광객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강화군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외포리 나가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잘 아는데 그것도 삼별초 항쟁비 쉼터가 어디 있는지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외포리 컬러링 사업을 하면서 안내판을 곳곳에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대로변으로 해서 안내사인을 만들고 종합안내판도 초입하고 외포리 포구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 선창장쪽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거기에 있거든요.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구선창장에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안내판이 만약에 눈에 띄지 않는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강화군민들이 삼별초 항쟁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 관광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관광코스로 알리고 볼 수 있는 곳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