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주삼 중원구보건소장께서 명예퇴직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로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에 앞서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도시창조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민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 시 승진과 영전으로 새로 부임하신 국·소·단·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자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성남시의회와 동료의원들로 인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껴쳐드린 점에 대해 의회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러움을 표하며 개회사에 들어갑니다. 긍정의 힘은 위대합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분명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600여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금년 의정을 마무리하는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쌀쌀함이 덜하지만 어수선한 시국과 맞물려 추위 체감 지수는 한층 더한 것 같습니다. 요즈음 온통 최순실 게이트 정국으로 국가 경쟁력은 약화되고 내수시장은 얼어붙는 등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보다 청렴하고 편법 없는 공정한 사회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데 적잖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국정농단 상태가 하루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위정자들은 함께 서로 간에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들의 진심을 헤아려 하루빨리 안정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7대 후반기 성남시의회는 어떻습니까? 격랑하는 바다위에 떠있는 위태로운 조각배라고 할까요? 시작점부터 삐그덕 거리기 시작한 게 벌써 4개월째 내용은 시간이 갈수록 곪아가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송 계류 중인 사항이라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가화만사성”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몸을 닦고 집을 안정시킨 후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정한다.”라는 뜻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한자 성어입니다. 하나가 되더라도 집행부에 대하여 건강한 감시와 균형 잡힌 견제를 하기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 내 잘못이다’라는 자성과 함께 오로지 주는 마음으로 이타적인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성남시의회는 내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친 상태로 의원님들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의사 일정에서 회기 총일수를 연장시켜 상시 의회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상반기에 결산심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본예산과 분리하여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 운영을 극대화 시켰으며, 또 제2차 정례회 시 일정을 조정하여 연말 의정 및 지역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집행부도 업무의 분산이 이루어져 성실한 자료 준비와 행정의 공백, 누수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기 일정이 연장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 의원, 공직자들의 피로도는 증가될 수 있지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더욱더 충실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언론사에 5명 이상의 인력을 상시 고용하도록 강제한 관련 규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1년간에 투쟁으로 얻어낸 값진 결과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성남시의회에 대한 진정성 있고 공정한 취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시민의 대변기관입니다. 의회의 안정이 곧 민생의 안정이라 생각하면서 의원 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더욱 더 의장으로서 환골탈퇴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이상 분열과 다툼의 모습은 멈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의회 경시 태도도 의회 스스로 상생, 화합, 협치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의장인 제가 더 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하여 의회가 마음을 모아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예산안, 일반의안 심사 등 연중 가장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 평가하고 내년도 10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알차게 꾸려야 하기 때문에 한 손에는 당근을, 또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잘한 것은 칭찬을, 못 한 것은 강한 질책으로 재차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에서는 만반의 준비로 질책 보다는 칭찬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라며 특히 예년에 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수감자료 요청이 약 30%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자료만 요구해놓고 감사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에 의회사무국에서도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감사에 지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진성성을 가지고 조치함에 있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부족함이 많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성남시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