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태길 관광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실시한 다음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권태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2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금번 3회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80만원이 증액된 30억 20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액 부분은 국고보조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2790만원이 증액된 1억 73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아울러 시비 보조금 또한 2790만원을 증액한 1억 7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금번 3회추경 세출예산은 3149만 9000원이 감액된 44억 643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5인의 인부임과 보험료가 본예산시 11개월분만 세워져 추가분 7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부문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비 국시비 증액 내시에 따라 각 2590만원씩, 518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설사 대기실 집기품 및 총 52개 기가마이크 중 27개의 노후 마이크 교체를 위해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생태자원연구센터 운영 부문입니다. 온수리 생태자원연구센터 지하층 보수공사비 집행잔액 133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막해변 관리를 위한 행락성수기 근무자 급식비 및 체험용 바지락 구입비 집행잔액 40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민머루 해변 관리로서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니산 관광지 조성 부문입니다. 인천시 소방안전본부의 화도 119지역대 건립예산 미확보에 따른 마니산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마니산 함허동천 주차장 편입 토지 매입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집행잔액이 118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머루해변 종합정비 부문으로 민머루 해변 편입부지 토지 매입비 집행잔액 182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강화갯벌센터 주차장 확장 부문의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대한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동락천 생태문화로 관리부문입니다. 동락천 생태문화로 시설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소규모 관광개발사업 시설비 중 마니산 약수터개설 집행잔액 219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강화나들길 개설 및 정비입니다. 강화나들길 사진전, 안내자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평화빌리지 조성 부문의 조경 및 시설물 설치비 집행잔액 100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 부문으로서 2011년 강화나들길 개설 및 정비에 대한 반환금 재수정에 따라서 국비 31만 1000원을 증액한 1056만 1000원과, 시비 17만 4000원을 증액한 45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2011년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 중 국비 89만 3000원과 시비 73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1개월을 늘리신 것 아니에요? 11개월근무인데 12개월치로 해서 한 달 더 세우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요?

지금 현재까지 관광해설사 부분은 퇴직금 부분은 편성 안했습니다.

11개월 근무하면 편성을.

아닙니다. 고인돌 문화행사시에 그 사진전을 설치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기정액에서 완전히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유국환 개발담당 유국환입니다. 고인돌 사진전 개최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 때 마다 4회에 걸쳐서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회만 고인돌 축제 때 사업을 개최하고 성돌이 행사나 그럴 때 비가 와서 고인돌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해서 수용비는 일반운영비용으로 액자는 구입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남는 것입니다.

고인돌 축제에서는 그 예산을 섰겠지만 이 예산을 안 쓴 거예요. 전액 감 된 것 아니에요?

유국환 그래서 행사 때 성돌이 행사하고 나중에 새우젓 축제 행사시에 행사를 했어야 하는데 성돌이 행사에는 비가 와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나들길에 관해서 우리 나들길 사단법인인가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안하는 것 아니에요?

사진전이요?

사진전이든 지금 나들길에 관해서 관광개발조성에 있어서 나들길 개설 및 그것을 두 가지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금 말씀대로 그런 행사에 사진전을 하려고 했는데 안한 것인지 아니면 나들길 사단법인에 문제가 있는지?

유국환 사단법인하고 사진전 개최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영상회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 밑에 있는 안내자 실비보상은? 그것은 왜 안했어요?

유국환 안내자 실비보상은 저희가 안내자들에게 취재를 오면 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업무시책추진비에서 식사만 제공을 했습니다.

일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유국환 네. 사진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나들길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유국환 이 사진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다른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강화 나들길이 국제부분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부분의 상당수가 민간과 행정이 같이 겸하면서 좋은 사례로 본보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 부분에 소외되게 현재 나들길에 민간위탁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도 나들길에 따른 그런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는데 서로 나들길 하시는 분들이 행정에 같이 참여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기주장이 강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우려하신 예산이나 이런 사용에는 큰 부분은 없습니다. 향후 그 부분도 정상화 시켜서 지금 나들길이 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흐르고 우리도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민간들이 나서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2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6.5%가 늘어난 37억 50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입니다. 평화전망대, 전적지, 마니산 및 함허동천 관광지, 동막해변의 송림, 생태자원 연구센터 임대료 등 전년도 대비 총 2100만원이 늘어난 1억 61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입장료 수입으로 전적지, 마니산 및 함허동천 입장료, 갯벌센터 관람료, 평화전망대 입장료, 기타 함허동천 야영장 및 평화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총 3억 5000만원이 늘어난 1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부분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여행바우처 사업,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관광안내정비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강화나들길 개설 및 정비, 민머루해변 종합정비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892만원이 늘어난 15억 5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에 시비 보조금도 전년도 대비 3614만원이 늘어난 5억 1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340만 6000원인 총 42%가 늘어난 66억 8855만 8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2.3%, 광특보조 21%, 시비 7.7%로 보조비율이 31%로 군비가 69%가 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입니다. 관광홍보 총사업비는 1억 3969만원으로 관광객들에게 홍보물 제작보고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실시하는 마니산 관광객맞이 공연 실비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관광안내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기존 5개소 5명 인부임에서 나들길 인부임 1명이 추가 98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보조 부문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조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500만원이 줄어든 1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문화해설사 활동지원을 위한 활동보상비와 보수교육비 등으로는 전년 대비 4850만원이 줄어든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관광안내판 정비보조입니다. 관광안내판 33개소 관리를 위해서 오자 훼손부분 보수 및 요즘 대세인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QR코드부착 사업등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해서 공공기관내 비치하는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여행바우처사업 보조부분입니다.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해 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여행바우처 사업비는 지원대상자의 증가 저희가 예상을 145명으로 700만원이 늘어난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83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생태자원연구센터운영입니다. 2010년도부터 운영한 온수리 생태자원연구센터 교육 강좌는 지원대비 군민의 참여도가 낮고 실효성이 적음으로 해서 강좌운영을 내년도에는 중단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대비 8000만원이 줄어든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 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막·민머루해변 부분으로 2년 주기로 하는 동막해변 모래포설사업이 2012년도에 하므로 해서 전년대비 7140만원이 줄어든 927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모래 쓸림 현상으로 인해서 갯벌층이 많아져 지속적인 관리가 동막해변에는 요구되고 있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머루해변 종합정비사업 보조부문입니다. 민머루해변 종합정비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샤워장 및 화장실, 주차장 등 3억 7500만원이 늘어난 10억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토지매입 완료 후 주차장 공사가 진행중이고 내년도에는 편익시설 및 조경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니산 함허동천 관광지 주차장 확충입니다. 위원님께서 임시회 때 현지의정활동 시 지적하신 대로 마니산 관광지구 함허동천 내 주차장 확충이 필요한 토지매입비, 건물내에 건물매입과 건물철거비 등 35억 587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으로 동락천 생태문화로 관리비로 국화저수지 임차료, 시설유지관리 사업비, 국화저수지 탐방로 유지를 위한 사면보강 추진사업비 등 전년대비 1120만원이 늘어난 총 78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강화나들길 개설정비 부분입니다. 나들기 나들길 사진전 개최, 언론취재 등 나들길 안내자 및 나들길 사업의 협의체인 도보여행추진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비, 주민참여예산제로 건의해서 추진하는 나들길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등 전년대비 840만원이 줄어든 총 28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나들길 개설 및 정비보조사업 부문입니다. 광특 및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2억원이 늘어난 총 12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시설물 점검 및 환경정비 인부임 1600만원,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 1억원, 탐방로 조성, 편의휴게시설 설치 및 부대비로 이는 광특 50%, 시비 25%, 군비 25%해서 1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평화전망대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부서로 업무이관으로 신규 편성된 평화전망대 시설 개선비는 본관건물 화장실 보수 및 창호비용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민간유치 사업지원 부문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줄어든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화빌리지 관리 부문입니다. 평화빌리지 게스트하우스 시설관리인부임 등 전년대비 4억 2740만 8000원이 줄어든 관리비 목적으로 21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자원연구센터는 다른 입주기간을 알아볼 거예요? 아니면 중단할 거예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온수리 생태자원연구센터에 2010년도 8월에 3개 단체가 통합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분들이 2010년부터 우선 강좌운영 교육비 목으로 1년에 3000만원내지 5000만원의 운영비를 받았는데 보통 6강좌에서 4강좌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힘들게 내용을 보니까 군민의 참여도 있어도 있기는 있어도 낮았습니다. 또한 중복되어서 사람들이 듣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군비예산에 비해서 군민의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부분을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지역은 군유행정자산이기 때문에 640만원의 임대료를 부과시켜서 받았습니다. 일단 운영 부분은 저희가 안하지만 건물부분은 다른 행정목적으로 이용하는 부서가 있다면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지 않으면 그 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 목적이 생기고요. 그런 목적이 없다면 현재 저희가 운영보조비는 못 주지만 시설에 대한 임대료는 징수하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말이 좀 안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그 분들이 생태강좌교육으로 받는 수입에 의해서 거기에서 임대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 분들에게 생태강좌교육 예산 자체가 없어지면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임대료도 세입에 잡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다른 방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입주기관이 새로 들어왔을 때 그때 세입을 잡아도 늦지 않아요. 이것 세입은 허수예요. 600만원은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시스템이 그동안 안 먹혔으면 강화에도 사실 생태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뭔가 방법을 만들어야지 전혀 기존에 해왔던 사업자체를 전체 백지화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라고 봐요. 뭔거 건의를 하세요. 군수님에게요. 그래서 그 분들이 안되면 강화 사람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강화에 있는 순수한 모임이나 활동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고민 좀 해 보세요. 내가 봤을 때 임대료를 세입으로 왜 잡았나 싶어요. 525페이지 보시면 관광안내판 정비가 있어요.

네.

설명서에는 보수 33군데를 하고 QR코드를 삽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니산, 전적지, 갯벌센터 이런 데에 있는 관광안내표지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광안내판 정비 유지보수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중복성 예산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한 번 나중에 시설관리공단과 의논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도 관광안내판 표지 정비예산이 꽤 섭니다. 양쪽에 비슷한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셔야 돼요. 거기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줄여야 되는지 어떤 것을 삭감해야 되는 것인지 보셔야 돼요. 525페이지 하단에 대민활동비 관광개발사업소는 정원이 9명이고 현원은 8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명으로 봐야죠. 추가를 할 것이니까. 그런데 대민활동비는 소장님 빼고 8명으로 산출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60만원이 더 플러스 됐어요.

네.

526페이지 보시면 동막민머루해변 관리는 2012년도 본예산에서는 두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동막해변관리, 민머루 해변관리 나눴던 것을 두개를 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상 민머루 해변에 관리했던 700만원의 예산이 여기는 흔적도 없이 없어져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6416만원이 아니라 1억 7116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똑바로 좀 기입해 주시고요.

네.

시설비 중에 동막해변안전요원 시설 개선 이것은 이해가 안가요. 이거 뭐예요? 시설비에 동막해변하고 민머루해변 관리에 시설비 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525페이지 관광안내판 표지부분에 시설관리공단과 중첩여부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관광안내판 33개소,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표지판은 대형표지판의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각 관광안내지 내에 있는 소규모 안내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526페이지 동막해변과 민머루해변 안전시설은 보시면 동막해변에 바깥쪽으로 나무그늘하고 큰 노끈을 매 놓았습니다.

그것은 안전시설물이고요. 안전요원시설개선.

이 부분은 거기에는 성수기 7월말부터 성수기에 119구급대 강화해경, 일반경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숙소내지 근무장소 여건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이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가져다 놓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컨테이너 박스는 경찰부분은 작년에 추진해서 정리를 했고 금년도에는 해경과 119 구급대에 있는 본 건물 내에 관리실 위층에 노후된 햇빛가리개나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안전시설물은 거기 안전시설물만 되는 거예요? 안전표지판도 포함돼요?

표지판과 시설물도 같이.

안내표지판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재난관리기금에 재난안전 표지판 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좀 검토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그런 시설에 우려되는 지역에 안내표지판 예산이 재난기금에 또 있습니다.

네.

528페이지에 도보여행추진위원회 참석자실비보상 이것은 그냥 통계를 1식으로 묶어서 이해가 안 가는데 몇 명이고 수당을 얼마 주어서 몇 회를 운영한다. 그런 것 없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도보여행추진위원회는 2009년도에 운영규정으로 훈령으로 발령이 되어서 지금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는 2년으로 하면서 도보여행과 관련된 행정에 자문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지금 나들길이나 도보여행사업에 임기는 2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부분에 운영했는데 현재는 10명으로 존치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위원회나 군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심의위원회는 이런 예산은 통계를 보통 몇 명, 수당 7만원이면 7만원, 몇 회 이렇게 통계목을 달아주는데 그런 것이 없길래.

다음에는 그렇게 자세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30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 중에 초과근무 수당 다 틀려있는 것 아시죠?

네.

인상분을 반영 안해서요. 대표적으로 소장님 것만 해도 10486원이 아니라 11002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4개가 다 틀려있으니까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추경에 고치세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관광안내판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화군이 나들길 형성이 되고 관광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신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미약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약하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재정비가 안되어 있다는 거죠. 초지대교 쪽으로 도로가 잘 형성되어 있는데 전에 있던 표지판들이 4차선으로 늘어나면서 전부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쪽에서 함허동천, 동막 이렇게 나가는 길들이 굉장히 관광객들은 찾아가기 어려운 코스인데 그쪽에 도로 형성되면서 안내판이 안되어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도로 신설되는 부분과 같이 모든 관광안내판이 재형성이 되어야 되겠다. 정비하는 차원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자원개발하는 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장하리 레일바이크사업 용역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2회 추경에 폭넓게 해서 예산을 2000만원을 용역비 했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어느 용역업체 선정까지 가지 못햇습니다.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해서 현지를 방문했었습니다. 현지를 보신 분들의 말씀이 상당히 포괄적이다. 너무 넓다. 또한 모든 것이 새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들어간다. 이런 1차적인 의견을 제시햇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금번 12월 28일 지난 토요일 이것이 KBS 9시뉴스에 너도나도 레일바이크 지자체 출혈경쟁 과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놀라서 그 이후에 관광박람회 같은 것을 할 때에도 저희가 몰랐던 경기도 양평 같은 곳에도 레일바이크를 설치해서 운영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모범사례가 강원도 정선군인데 시설비도 많이 안들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10년도 기점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람이나 관광객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현재 1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지자체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곳이 10개소가 더 있다. 그래서 나중에 출혈경쟁만 되지 빈 관광사업이라는 보도를 보고 지난번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그 분들이 다시 오시는데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과감히 접고 그 지역내에서 그것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역부분이 뭐가 있는지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더 세심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용역비를 세웠음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용역비에 대한 것은 그냥 가지고 계신 것이네요?

네. 그냥 있습니다.

현지 답사만 갔다오시고?

네. 계약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용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용역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과가 꼭 보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관광개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벤처라든가 그런 것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들길 편의시설 주민참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방자치제마다 주민참여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에 대해서 건의하신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삼산면에 거주하시는 주민참여운영위원께서 매음리 방향으로 나들길이 있는 데에 편익시설 내지는 꽃길조성해달라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거기는 유운무 위원님이십니다. 저희가 현지 실사결과 사업비가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되는데 바닷가에 꽃길조성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관리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들길이 형성된 것이 대부분 방조제이기 때문에 그쪽에 꽃길을 만들기는 힘들어서 꽃길부분은 삭제하고 편익시설, 의자 내지는 이동용 화장실하는 것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나들길에 관련된 위원님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나들길에 그런 사업제안을 하면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해 질 수 있고 무분별해 질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떠한 의견들이 다 좋은 의견들이지만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어떠한 심의를 거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어서 정말 필요한, 정말 그곳에 있어야 될만 한 것들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처음 하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체계적이고 무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탐방로조성시설정비 편익시설을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들도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고, 분명히 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시간이 1년, 2년 흐르고 나면 여기에 따르는 후속적인 보수비가 엄청날 텐데 자체적으로 군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안가 형성을 위해서 어떤 사회단체들이 조성해 놓고 모형을 해놓고 탁자 내지는 팔각정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진행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몰상식한 관광객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딱딱한 팻말보다는 예쁘게 표지판을 만들어서 금지조항이라든지 내 물건을 아껴쓴다는 단순한 표구겠지만 그래도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먹힐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추후 개선책으로 지금은 국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만 추후 사후적인 관리는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나들길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앞으로 내다보고 하는 것들이 형성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잘 연구하셔서 소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얘기가 많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현원이 책자에는 지금 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60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원으 55명이라고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원은 60명입니다.

춘추복 구입가격이 참 싸요.

네.

춘추복으로 10만원 책정됐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있는 내에서 예산도 한 번에 너무 많은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옷으로 윗복만 해서 착용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강화를 안내하시는 분들이니까 좋은 옷으로 해드리면 더 돋보이고 좋겠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페이지 526쪽을 보면 동막해변 체험용 바지락 구입을 해서 1000만원 책정하셨는데 관광객들이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동막 부분이 모래사장과 송림을 주로 해서 모이시는데 그쪽은 갯벌의 우수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갯벌에서 노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 안전보호구역내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실 바지락을 많이 생존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에 관광객 오시는 분들에게 활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 3회 정도에 나눠서 지역에서 바지락을 구입해서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배를 타고 그 지역에 살포해서 다시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잡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거기가면 물이 잘 안빠지니까 그 시기를 맞춰서 한 달정도는 되잖아요.

네.

한 달을 나눠서 바지락을 사서 뿌리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잡는 재미에 기대효과가 있겠죠. 국화저수지 임차료 관계는 중복된 얘기인데 군에서 보조시설 해주고 6000만원이라는 돈을 시설비 동락천 생태문화시설 유지관리 겸 국화저수지 사면보강 해서 6000만원 주는데 국화저수지 임차료 14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아요. 뭐가 잘못 된 것 같아요. 군에서 다 지원해 주면서 그것을 임차료까지 준다는 것은 오히려 임차료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것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24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대기소 근무는 3만 5000원, 단체관광 동승은 5만원인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드리면 안 될까요? 5만원이면 5만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의 비용은 국시비로 운영이 많이 되면서 그런 동승과 현지근무자의 활동비를 일률적으로 그쪽에서 책정을 해 줍니다.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불가합니다. 그 부분은 문화관광해설사 국비를 내려주는 그쪽에서 내시부분이 같이 변화가 되어야.

내시변화보다 질의를 하셔서 같은 입장이면 같이 근무를 하는데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오히려 대기소 근무하는 분들은 불편하죠. 하루 종일 하고 단체관광객 동승은 일찍 끝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같이 지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문화관광해설사분들도 이러고저러고 할 것 없이 공평하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소장님.

네.

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예산 전체를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많은 지적을 해드렸어요. 강화군에서 각 실과소에서, 강화가 가장 큰 것이 목표가 관광부분이 굉장히 동력을 만들 것 중의 하나예요. 그러면 타 부서 문화예술과든 타 부서에서는 시설관리나 그런 것만 한다고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맨 처음에 이 부서를 만들 때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강화군의 현재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재하고 생태자원이예요. 문화재, 산, 그리고 일반 생태자원이예요. 우리가 수도권에서 저개발됐다고 하지만 역으로 되면 그것을 장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끌어들이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강화 밖에 있는 관광을 하는 여행사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익을 줘야 될 사람들이 숙박업이나 식당을 하는 사람들을 자원으로 끌어들여서 네트워크 구성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직원은 얼마 안되는데 일의 양들이 시설관리하고 시설정비하고 그런 곳에 우리 인력을 쓰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관광개발사업소의 목적이 흐리흐리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을 할 것은 하고 과감하게 넘겨줄 것은 넘겨주어야 됩니다.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문제를 얘기해 봅시다. 주차장 문제 하는데 땅 매입해야 되고 그런 업무가 무지하게 일이 많죠.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일들은 경제교통과에 공영주차장을 관리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떼어주십시오. 떼어주시고 건설과를 다루다 보니까 접경지역 예산하고 특수지역예산을 가져다 볼음도 생태탐방로나 체험센터나 교동의 현대문화 그런 것을 해요. 그것 그 과에서 할 수 있겠어요? 예산은 예산을 가져다 하지만 그런 일은 찾아와야 돼요. 앞으로 접경지역이든 특수지역이든 그런 곳에서도 도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의 예산을 줍니다. 그런 것은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업무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네트워크 구성하는데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이것이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일인데 예산 전체를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쉽게 524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인부임 6인이 있죠. 이 분들은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교육 받았습니까? 받은 사람이에요?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고 관광안내를 위한 서비스 관련해서 간담회는 분기별로 1번씩 해서 1년에 총 4번을 하고 있고요. 안내소에서 관련 서적들 구입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관광안내를 하고 강화 문화해설사가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은 분들이냐는 거예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네.

그냥 앉아서 그것이나 나눠주고 길이나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피복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피복비는 어떤 형태의 옷을 줘요?

상의 부분만 근무복형식으로 해서 줍니다.

일반 근무복?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관광쪽에서 일하는 피복비들이 주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삼산 석모도 휴양림 거기도 하복, 동복 이런 식으로 해서 복장이 나가요. 기왕에 문화해설사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장은 강화에 저 사람들은 관광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뭔가 했다는 것을 타부서와 디자인에 대해서는 한 번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의 얼굴이기 때문에 아까 김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피복비가 더 들더라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석모도하고 한 번 관심있게 갈 필요가 있다. 꼭 한 번 해 보시고요.

네.

525페이지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하고 안내지도제작 이것이 국비로만 내려왔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해주세요. 지금 해오신 것이 그냥 여기 있는 것이랑 똑같아요. 무엇을 하겠다 라는 내용들이 빈약하다고요.

지금 두 번 정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안내판제작은 저희가 두가지 종류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형적인 강화 전체 지도에 관광지를 표시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나들길이 되면서 대부분 대형 강화관광안내도가 있는 옆에는 나들길 안내판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안내판 부분은 그런 대형 33개에 관광안내판으로 이해를 해 주셔서 내용에 재질이 하다 보면 관광객이나 현지에서.

관광안내판이 관광지에 가면 크게 해놓는 거죠?

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훼손되거나 오탈자.

안내지도는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음식점 같은 곳에 강화지도를 커다랗게 해서 해 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배부용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그것은 과거형태 아닌가,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민원지적과 공간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전광판이 있잖아요. 다용도로 써야 돼요. 관광안내도는 전체 그림을 놓고 어디 갈까 쳐다보는 것도 있지만 유명한 관광지 지금 어디에 할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화면으로 한 번 유혹을 시키는 거예요. 관광안내를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공간정보시스템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인데 어쨌든 접근 방법을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지 이것 2000만원, 3400만원 이렇게 가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생태자원연구센터에 대해서 얘기할께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강화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강화에 문화재도 많지만 이 생태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는 목적이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강화 주민들에게 강화의 생태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남산 밑에 간 사람이 남산 안 올라갑니다. 우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여기서 바로 사진전을 그리고 세밀화를 그리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으로 유도가 되느냐 하면 그 분들이 생태해설사가 되는 겁니다. 생태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안보관광에 대한 우리가 접경지역에 있으면서 그런 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려면 거기에도 해설 한 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생태자원연구센터에 있는 분들과 몇 번 만나보셨어요?

네.

얘기들 안합니까?

뭐 심도있는 말씀은 안하시고 현재 가보면 그 분들도 파트가 있어서 박제나 이런 부분을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로 끌고 가느냐, 아까 강좌가 이제 신청자가 없어서 없앴다고 했죠?

신청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아주 적습니다.

적고 겹치기가 된다고 했죠?

네. 겹치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적다고 해서 폐강시켰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은 바로 뭐로 연결시켜야 되느냐 하면 생태해설사쪽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나중에 네트워크 다 되어서 관광객 오면 뭐합니까? 해설을 해줘야죠.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요. 그러면 가치가 달라져요. 잘못된 겁니다. 528페이지 소규모관광개발사업 3000만원은 뭐에 쓴다고 했어요? 그것도 3000만원만 되어 있지 뭐에 있다는 해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갑자기 어느 부분에 예비목적으로 세웠습니다. 목적있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런 예산을 마니산 중간 부분에 예전에 폐쇄시켰던 약수터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요구를 하시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썼습니다. 그렇게 예기치 못한 부분이 있을 때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딨어요? 그런 것을 하려면 예산서를 정확히 해야지 쉽게 풀 예산으로 가두고 쓰겠다라는 것은 이미 그런 부분을 행안부에서도 지적을 받았잖아요. 군수님 포괄사업비 없어졌잖아요. 이런 식의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29페이지 탐방로조성 시설정비 편의휴게시설 10억입니다. 이것 뭐할 겁니까?

지금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강화나들길 부분은 3년에 걸쳐서 하는 부분인데 금년에도 광특회계와 시비지원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광특회계의 시비의 탐방로 조성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에 20개 코스에 어느 km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현재 15개 코스에 247km를 처리했기 때문에 새로 주는 부분은 나머지 5개 코스를 개설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변을 따라서 큰 산을 따라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내쪽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현재 북방쪽으로 있는 코스가 한 2개정도가 군부대 협의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들어갈 부분은 그쪽부분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현재 기존에 있는 곳에 위험시설, 사람이 다니면서 불편한 시설의 개보수 이런 부분에 같이 병행해서 사업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나들길 하는 분들하고 그 분들이 강화나들길을 걸으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 것을 들으신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가 설명을 들어도 10억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내용이 머리속에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올레길을 하다 보니까 CCTV가 필요하다. 나들길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단조로워서 여름이든 뙤약볕이 너무 길다.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난 그러한 것을 쓰는 것인지, 시설정비라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휴게시설이라고 하면 중간에 화장실을 해줄 것이냐.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10억에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시설에 미 개설한 곳이 있습니다.

미개설인데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편익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부분으로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12억을 쓰겠다고 하는데 그래야 무엇은 어떻게 가자, 우리도 들은 얘기가 많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알아야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해놓고 나서 잔소리 듣기 보다는요.

유국환 죄송합니다. 세부내역을 넣었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군수님까지 세부내역에 대해서 결재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주로 쓸 것이 편의시설 설치, 화장실, 코스안내판 정비보수, 해설판지원위치판 제작설치, 이정표 제작설치, 지역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곳을 조성해서 포토존이나 특색있는 꽃길조성이나 탐방로 안전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분류해 놨습니다.

맨 처음에 나들길이라는 것을 스페인에서 했던 것을 우리도 반영을 시키면서 가장 먼저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시설투자를 많이 안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코스 개발만 해주는 거예요. 그 후에 보면 문화재 찾아다니듯이 이정표에 예고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시 말해서 나들길에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좋은 자연상태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화장실 문제는 지어놓으면 골 아픕니다. 화장실도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 개인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주유소 화장실은 공용으로 관리하면서 공용으로 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 지역에 걸어다니면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이득이 되는가? 그래서 화장실도 너무 많이 지어놓으면 아주 골 아픕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형태를 그대로 살려가면서 하고 불편한 점, 이런 것은 나무를 좀 더 심어야 되겠다하면 녹지부서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자료하고 2013년도 무엇을 할지 자료를 따로 주세요. 그냥 12억 딱 가져다주고 심의하라고 하면 심의 못합니다. 예산서 내용에 대해서는 다 했고요. 정말 본연의 업무를 찾으려면 타 부서에 있는 것도 가져와야 되고 타부서에 넘겨줄 것은 넘겨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그래야 지금 인력가지고 그나마 유지하지 않을까, 아니면 소장님이 자꾸 일을 만들어야 인원도 충원시켜 줘요. 관광개발사업소는 미래의 관광상품을 만드는데 가장 희망적인 부서거든요. 나머지는 관리하는 부서고요. 그 부분에 2013년도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아까 인허가에 관한 문제 이런 것도 괜히 해서 속 섞으면 허가부서에 넘겨버리든지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산지전용, 농지전용 어차피 거기에서 하잖아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허가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업무는 버리시고 앞으로 미래형 상품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시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트렸는데요. 수정예산에 국시비로 피복비가 내려왔어요.

네.

그것이 본예산에 세운 춘추복하고는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죠?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암행감찰 비슷하게 각 16개 전국 시도에 똑같이 문화관광해설사가 유지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지 근무하는 형태를 암행조사를 해서 등수를 매겼는데 인천광역시가 전체 3위에 해당하는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 1000만원 시상금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 해설사 부분에 840만원을 강화군에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군에서 알아서 써라. 여기 피복비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중복이 되는데 이 비용은 그 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해오신 부분도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주신 품위가 있는 그런 옷으로 해라.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이것은 하복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상으로 받아온 겁니다.

이것은 국시비니까 가급적 중복성이 있으면 본예산에 세운 춘추복 612만원에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비 남겨놓고 국시비 다 쓰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해면 숭뢰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형질변경해서 게스트하우스 하실 최종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또 투자해서 계약을 하면 1년 안에 변화를 하면 농촌체험하고 싶은 사람도 어려운 관점에서 그러는데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소장님의 정확한 판단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입장은 금년도에 완료가 된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현재도 어떤 방안이 생기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방법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최고로 현재 쓸 수 있는 방법은 지역주민들이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모텔을 묶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소득사업을 하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분들이 애초 계획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군유재산을 이용하게 되면 군유재산가액에 의해서 저희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더라도 숭뢰리 지역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어느 협의체를 묶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지역내에 이장 내지는 마을 대표하시는 분들과 의논도 해봤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많고 지역에 어떤 시스템을 갖고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목적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도 꺼려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운영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말농장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한쪽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안되는, 저희 생각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제일 좋은 방법은 용도변경이 되어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군에 종합복지관에 오랜기간에 탄생한 것처럼 게스트하우스가 오랜 기간 방치될까봐 주민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원래 목적대로 빨리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오후 1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간부소개는 다 아시는 것으로 하고 연구실장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오세종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고장을 사랑하시고 농업을 아껴주시는 고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또한 좋으신 의견과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 우리 지역농촌,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방안제시 등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매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7에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1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2회 추경예산 65억 7291만 4000원에서 1억 505만 1000원이 감액된 64억 67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에 농업인 일반교육 세부사업은 농업인교육 실시후 참가자 보상금 및 강사수당 잔액 70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육성세부사업은 4H체험교육 실시 및 학교4H과제작업 지원 후 잔액 27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강화군 농업대학 운영 세부사업은 강화군 농업대학 및 대학원 학사운영 외래강사 수당 지출후 잔액 11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위사업 농촌생활문화향상에 농촌생활교육 세부사업은 상업교육 및 자질교육 외래강사 수당 지출후 잔액 1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보급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218쪽입니다. 단위사업 기계화영농지원에 영농장비운영 세부사업은 농기계은행 북부지점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비용 지출 후 잔액 615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연구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 명품화에 강화약쑥 명품화 세부사업은 약쑥 생산지 증명지 인쇄용 물품 미구입으로 100만원 삭감, 약쑥품질보증위원회 심의회 미개최로 위원회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25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인건비 세부사업은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에 따른 1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대학하고 대학원 외래강사 수당, 베이커리반, 홈테라피그 그런 것 외래강사가 너무 많이 삭감됐잖아요. 왜 그렇죠?

교육프로그램이 너무 세분화 해놔서 이것을 교육프로그램이 많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서 통합운영으로 효율을 기하다 보니까 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면 본예산서와 연결해서 보면 농업대학교나 대학원 외래강사 수당은 본예산에는 2012년도 선에서 섰어요.

그리고 농업대학, 대학원은 지난해 현지견학 등 프로그램이 1박 2일씩 하던 것을 올해는 하루로 줄이다 보니까 외래강사 수당이 일부 줄어든 현상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책자 48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은 2억 200만원이고 내용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7000만원, 농기계사용료 1억 3000만원, 임시적외수입으로 기본예찰답수확물 판매 등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48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세입예산은 총 15억 682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가예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기술보급사업 외 10개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485에서 48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14억 6618만 3000원으로 벼축조시비시범사업 외 15개 사업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책자 48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83억 5241만 1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4억 2720만원, 광특보조금이 11억 4100만원, 시비보조금이 14억 6618만 3000원, 자체 예산이 53억 1802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개의 정책사업, 11개의 단위사업, 50개의 세부사업, 1개의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농촌진흥지원에 35억 4428만 7000원, 과학영농기술보급에 39억 8558만 8000원, 특화작목연구회 2억 406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 8188만원입니다. 농촌진흥지원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87에서 50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총 5억 5938만 5000원으로 청사관리원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609만 8000원, 청사운영 사무관리비로 2040만원,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3억 6538만 70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2400만원, 청사보수공사 시설비로 8500만원, 복사기노트북 교육용 가구등 자산취득비로 2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책자 490에서 491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에 농업인 일반교육 세부사업은 농업인교육, 교재제작등 사무관리비로 2510만원, 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으로 2875만원, 전산통신장비실 냉난방기구구입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1쪽입니다. 농업단체육성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2118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144만원, 민간이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강화군농업대학운영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1534만원, 일반보상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4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세부사업은 인건비 4327만 5000원, 일반운영비 5040만원, 여비 444만원, 재료비 772만 5000원, 전통브랜드개발 연구개발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 6400만원, 축제음식개선 및 전통브랜드음식기술교육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4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지원 세부사업은 농촌지도자회 외 3개단체에 신문구독료지원사업으로 6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5쪽입니다. 강화농특산물 홍보활동 지원 세부사업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농업인의날 행사지원 세부사업은 1년동안 영농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지원하는 행사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해외현장교육 세부사업은 농업대학 및 대학원 우수학생 해외연수 지원으로 농업대학이 2130만원, 농업대학원은 1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5쪽입니다. 강화농업인종합회관 건립 세부사업은 회관건축시설비 15억 6000만원, 공사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6쪽입니다. 농촌생활교육세부사업은 상업교육의 3개분야 교육 일반운영비로 1940만원, 일반보상금 1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전문기술교육 세부사업은 교육운영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7쪽입니다. 단위사업농촌생활문화향상에 농산물가공기술관 운영세부사업은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 가공기술관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관광육성에 농경문화운영 세부사업은 농경체험기구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7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400만원, 미로공원 재료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공보 세부사업은 정기간행물 구독료 및 도서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8쪽입니다. 약쑥특구활성화 세부사업은 미로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601만 7000원, 강화약쑥 축제 개최비 특구 일반운영비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8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세부사업은 농촌체험관광 홍보외에 6개사업은 체험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 및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4285만 8000원, 농촌관광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농산물 고구마축제 테마여행 등에서 오락성이 가미된 체험형 팜엔터테이먼트 시범사업으로 8000만원, 농산물 관광상품 생산기반조성 사업외에 2개 시범사업으로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9쪽입니다. 강화약쑥 특구운영 세부사업은 시설관리보조 인부임이 1085만 6000원, 경관조성 재료구입비 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인삼축제지원 세부사업은 강화인삼에 대외적인 브랜드홍보 및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00쪽입니다. 단위사업 관광농업활성화에 관광농업운영 세부사업은 실증포운영 인부임 1085만 7000원, 강화섬포도 수확 참여 행사 및 농산물큰잔치 행사운영비로 6000만원, 홍보용 약쑥밭임차료 및 실증포 운영비로 1300만원, 유류온실운영비 등 비료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약쑥 명품화 세부사업은 강화약쑥 우량종묘 사업 외에 1개사업으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는 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보급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500에서 513쪽입니다. 단위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식량작물 기술보급 운영 세부사업은 토양검정실에 검정작업 보조인부임 868만 6000원, 사무관리비 농약안전사용 교육교재 제작외 3건의 사업으로 750만원, 공공운영비 종합검정실 시설장비유지비 외 1건의 사업으로 3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술보급추진활동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식량작물분야 기술교육 외래강사수당 및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460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속노랑고구마묘 구입비 지원사업 3억, 속노랑고구마상품성 향상 시범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검정실 피펫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02쪽입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세부사업은 토양검정실 및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보조인부임으로 230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비 300만원, 토양검정실 출장여비 200만원, 과학영농기술보급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축조시비시범사업 세부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03쪽이 되겠습니다. 벼 문헌전파시범단지 세부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키다리병예방시범 세부사업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종합진단기술 세부사업은 병해충진단실 운영 보조인부임 500만원, 사무관리비 병해충진단실 운영비 800만원, 재료비 병해충진단실 운영재료 및 관찰포재료구입으로 330만원, 관찰포보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04쪽입니다.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에 전문능력향상 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 소득작목분야 교재 및 농산물홍보물 제작비로 430만원, 소득작목기술지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재료비 소득작목육성종묘자제 및 평가회 재료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운영 세부사업은 유용미생물 생산실에 보조인부임으로 1085만 7000원, 공공운영비 고압미생물배양장비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재료비 유용미생물배양 운영재료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05쪽입니다. 신기술보급지원사업 세부사업은 농산물가공창업보유지원 인부임으로 1327만 5000원, 사무관리비 농공상 창업관련 운영비로 1572만 5000원, 행사운영비 농공상 창업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농공상 창업운영 여비로 200만원, 농가의 부업 가공 상품개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일반보상금 농공상 창업교육 강사료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06쪽입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으로 포도원의 생력화 과원모델 시범사업 외 5개 사업으로 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가공기술관 농산물 가공용기자재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07쪽이 되겠습니다. 고소득원예작물 지역명품화 사업 세부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과채류 수정작업 생력화 사업 1800만원, 시설원예지 환경개선사업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농작업 생력화 세부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세부사업은 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미생물배양실에 증축공사 시설비로 7억 9000만원, 미생물배양실에 설비 및 농촌지도장비 구입비로 7억 1200만원,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08쪽에서 509쪽입니다. 단위사업 기계화영농지원에 영농장비운영 세부사업은 교동, 삼산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정비보조인부임으로 3347만 5000원, 사무관리비 농기계은행 안전사고 야간테이프 구입비로 1925만원, 국내여비 도서지역 농기계순회수리 여비로 240만원, 도서지역 출장전문 수리기사 도선료 및 실비보상금으로 720만원, 농기계은행 삼산분점에 콩선별장 증축 외 2건의 시설비로 5200만원, 농기계작업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은행운영 업무용차량 외 2건의 자산취득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09쪽입니다.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콩선별 및 씨앗테이프 제조보조인부임으로 2000만원, 사무관리비 농기계은행 홍보물제작에 1000만원, 공공운영비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 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운영비로 2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기계 현장 기술교육 실비보상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10쪽입니다.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세부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은행보관창고 세부사업은 농기계은행 북부분점 보관창고 신축에 따른 시설비로 4억 7500만원, 공사감리비로 22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FTA대응 경쟁력강화에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세부사업은 농업현장 컨설팅 출장여비로 300만원, 농수산물 표준소득 조사분석 세부사업은 출장여비 및 대상농가 보상비로 128만원,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세부사업은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지원보조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11에서 512쪽이 되겠습니다. 선두농가 경영 육성세부사업은 강소농 모델화 사업으로 보조인부임 6320만원, 모델화 사업 운영비로 5500만원, 컨설팅 출장여비로 1500만원, 교육재료비로 100만원, 교육강사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농산물 꾸러미 포장재 지원 외 1개 세부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FTA대응 미래지향 축산업지원 세부사업은 기능성우유 생산기술 도입에 따른 포상금으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연구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13에서 515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 연구개발에 세부사업 연구개발실 운영은 부서운영비로 300만원, 연구장비 80종의 장비유지비로 2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시험연구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1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세부사업은 분석실 운영 보조인부임으로 1614만 8000원, 시험연구비로 43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는 515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 명품화의 고부가가치와 연구 세부사업은 농산물 품질분석실 보조인부임으로 868만 6000원, 농산물 품질분석실 운영물품구입 및 장비유지비로 1500만원, 소재개발 외 1건 연구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특화 헬스캐어 소재제품화 육성 세부사업은 지역연구사업 연구지원 출연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515쪽에서 518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총 3억 6266만 5000원으로 초과근무수당 1억 2273만 7000원, 정액급식비 6708만원, 연가보상비 3749만 2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원 4명의 인건비로 1억 353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책자 517쪽입니다. 직급보조비 직무수행경비는 8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는 총 1억 3605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외 3건으로 7433만 5000원, 공공운영비 부서운영 공공요금으로 500만원, 국내여비로 387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462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소장님, 세입 농기계 사용료는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증지 발행하는 인증기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목으로 편성하셔야 돼요. 지금은 기타사용료로 편성하셨는데 다음에는 증지수입으로 편성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487페이지 하단에 아르미애방문객 및 직거래추진홍보 농특산물 구입 설명을 해 주세요. 500만원인데요.

저희 지역에는 연간 5만여명이 농경문화관 아르미애 현장방문을 하고 특히 전국의 각 시도 유관기관에서 많이 방문을 하는데 그때마다 방문객 유관기관, 귀빈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분들에게 간단한 우리 강화 농특산물 홍보용 샘플을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농특산물이 총무과에도 잡혀있고 친환경농업과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아르미애 월드 방문객, 전국에서 오시는 기관단체 분들에게 홍보용 샘플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해 보겠습니다. 48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상단 부분에 냉온수기 팬코일교체가 뭔데 35만원씩 15대에, 많이 잡으셨어요. 부품교체가 이렇게 비싸서야.

담당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기에 들어가는 거죠?

네. 같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매칭예산부터 다 쓰시고 나중에 군비로 잔액을 많이 남기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민간위탁에 전통브랜드 음식기술교육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보통 어느 기관에 민간위탁하실 것인가요?

농기계 담당자가 설명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영농장비담당 유동균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같은 데는 트랙터나 훈련장비가 포함되어서 5000만원이 된 것이고요. 올해는 순수하게 교육비용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는 트렉터 구입하는 자산취득비 같은 것도 있었다고요?

유동균 네. 같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것은 일반농산물에 잔류농약검사하는 농약추출용 시약구입 그 밑으로 해서 초자구입, 소모품구입 이렇게 3개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면 친환경농산물에도 똑같이 3개가 있잖아요. 시약구입, 초자구입, 소모품구입. 이것은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 하고 분류만 했지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시약이나 초자나 소모품은 같은 것 아니에요?

다릅니다.

달라요?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내가 볼 때에는 비슷할텐데요.

수석연구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역시 이것도 하단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하는 것은 시군비 매칭예산 아니에요?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7쪽 하단에 보시면 화장실 비대임대로 해서 요즘도 사무실에서 비대를 쓰십니까?

네.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20개소 신설했습니다.

12일은 뭡니까?

12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488쪽에 상단에 관용차량 자동차세로 해서 1314호 22만원씩 2회. 그 아래것은 7만원, 8만원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거죠?

이것은 차종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14호는 무슨 차종이죠?

SUV차종입니다.

489쪽에 하단에 차량선박비 1314호 외 6대에 500만원 x 7대로 3500만원인데 그 내역을 설명 해 주시죠.

이것은 주무팀장이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491쪽에 중간에 공공운영비 4H활동 참가자 보험료로 4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네.

4H단체가 몇개나 있습니까?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요?

학교 4H는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담당팀장이 나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만 하고 일반은 없죠?

금년도에요?

내년도 예산인데.

그것은 몇 명 기준은 없고 계획 인원은 40명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갈 때 상황에 따라서 증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참고로 대학에서 23명이 다녀갔습니다.

많은 우수학생이 해외에 다녀올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셔서 세계화 할 수 있는 강화농업기술센터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495쪽에 강화농업인 종합회관 건축을 10억 6000만원, 감리비 3000만원있는데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거죠?

현재 설계까지 준공이 끝났습니다. 내년도 봄에 공사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498쪽에 자문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285만 8000원인데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안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농촌관광사업으로 해서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전국의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자문으로 모셔서 강화 농촌관광농업에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10명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을 분야별로 선정하셔서.

네. 다양한 전문분야로 하겠습니다.

499쪽 상단을 보면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팜엔터테인먼트 8000만원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크게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농촌 농산물을 상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농산물이 아니라 모든 농촌의 문화를 상품화 하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화에 배 과수가 많은데 포도도 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구성했고요. 배꽃이 필 때 배꽃 축제, 배꽃 음악회를 한다든가 강화의 속노랑고구마가 상품화 된지 오래되어 있으면서도 아직 그러한 관광과 연계한 상품화가 안되어 있어서 고구마 연계한 도시민들 초빙행사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을 잘 하셔서 강화 홍보에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관광홍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500페이지 강화섬포도 수확체험행사 농산물 큰잔치 행사로 올해 처음 세우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계속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강화에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아르미애 방문 안내인부가 작년에도 했었나요? 그 역할이 뭐예요?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현장 체험 쪽으로 영어마을체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요.

체험쪽으로만 간다면 우리가 체험교육 참가자 보상비나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경진대회 같은 것을 갔을 때 우려성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체험하는 데에도 꼭 이런 게 들어가나요?

버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경진대회보다는 체험쪽으로 가신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험에 대한 예산은 이 정도면 된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495페이지에 농업인대학교, 대학원 해외연수가는 예산이 섰습니다. 이게 2011년도까지는 시비가 확보되어서 운영되었었지요?

네.

2012년도에 시비를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시비 확보는 역시 제로예요. 이렇게 군비로 계속 갈 것인가요?

시비확보가 현실적으로어렵기 때문에 시비확보하지 못한 만큼은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군비예산만큼만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가는 것보다도 김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외시찰가는 부분들이 나쁜 것만은 아닌데 우리가 그동안 갔었던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가서 관광하는 것도 일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게 시비확보가 작년부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인데 시에서는 시비를 못 주겠다는 거지요?

‘해외’ 자 들어가면 공무원이고 일반인이고 다 안된답니다.

그래서 강화군비로만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희망하는 사람을 위주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성과를 거두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고 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미로공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관리를 했는데 미로공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올해에는 고사리도 심고 체험위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3000평입니다.

앞쪽 공원 쪽에는 미로로 있고 뒷쪽 밭있는 게까지가 다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실험재배예요, 아니면 체험쪽이에요?

체험쪽입니다. 나무도 계속 보식하고 주목이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미국 서양 측백으로 보식하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잡초방지 억제 겸 잡초제거인부임도 많이 늘어요. 그래서 시험삼아서 고사리를 심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잘 되면서 고사리 자체가 체험상품화도 되면서 잡초를 억제해 주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처음에 형성되어서 나무나 원예쪽으로 했었던 부분이 실패를 많이 보았었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는 다시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498페이지 농촌관광 활성화방안컨설팅 연구용역개발비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역의 농촌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국비를 농촌관광사업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국의 대동소이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접목하려면 어차피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지식을 빌리려고 용역의뢰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어느 단체에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농촌관광 전문가한테 주는 겁니다. 중앙 단위에 종합평가하고 장려하는 전무가 그룹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할 겁니다.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의 관광상품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5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농천지도사업활성화지원에 대해서 미생물배양실건축공사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생물사업이 현재 100톤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건수로는 5000건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공급했었는데 중반기부터는 수요자가 몰리면서 주 2회 보급하던 것을 주 1회로 줄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260톤까지는 가져야 수요를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0톤요?

축산뿐이 아니라 일반 농사분야에까지 사용요소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금년도 2012년도 예산에 시비로 올렸다가 반영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는데 이번에는 국비를 요청해가지고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4억원을 받아가지고 면적을 증축하는 데 8억원 정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대세가 농특산물에 미생물 배양하는 게 전체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민가에서 운영했었던 부분을 협력을 해보라고 부탁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쪽의 예산서를 보니까 홍보활동비, 홍보책자비가 과 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650만원, 농산물 활동지원비, 가공센터 홍보물 제작, 농경문화관 홍보물 제작, 약쑥특구 홍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홍보하는 것은 분야별로 약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책자나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농업기술센터내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홍보물제작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우리 강화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들을 책자 하나 보면 윤곽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될 수도 잇고 어떤 책자 형태로 만들면 약간의 디자인을 해서 만든다면 굉장히 도움도 될 것이며 분산이,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을 한다면 다 수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관성이 있게 만들면 하나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일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고 예산도 그만큼 절약할 수 있고, 고구마수업받으러 온 사람이 책자받으러 올 때에 거기에 약쑥도 같이 첨부해서 한다면 이런 것도 홍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찾아온 관광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들 것이고요.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가서 보면 한 눈에 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전체를 바라보려면 골 아파요.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술센터의 일은 교육, 시범사업, 거기에 따른 민간자본이전 보조, 이렇게 묶어 놓아야 우리도 비교분석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누차 지적을 받고 그러는데요.

아까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홍보비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이것이 도대체 나눠져 하는 것 같고 교육도 그래요. 교육도 농촌진흥지원이라는 정책사업 속에 농촌인력육성이 있는데 또 과학영농기술보급에 가면 또 다른 교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그렇게만 정리를 해도 어떤 시스템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잡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외래강사수당하고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는 뭐에 쓰는 겁니까? 어느 교육이든 강사수당하고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에 주로 교제비가 많습니다.

또?

또 홍보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이라든가 간단한 다과비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밥 사주고 그러는 것도 많잖아요.

그것은 보상비로 따로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따로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전체를 보니까 전부 나눠져 있으니까 전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운영비가 필요하다. 전부 세부사업별로 나눠놓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하기 그렇더라고요. 이 운영비가 교제만 쓰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밥 값을 포함시킨 것인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또 지금 장수로는 많은데 항상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일반 농업교육도 여성교육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거기에서 그 분들이 과연 이것이 50명을 더 나가면서 이 교육을 받는 것인지? 아까 보고는 하셨지만 찾아가서도 교육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조차도 힘들더라고요.

일부 중복은 15%에서 20%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보면 여성농업인에 가도 또 이런 것이 있고 강소농하는 데 가도 또 있고 교육내용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강소농은 주로 남성.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거기에 와서 그것 하나만 받고 그러니까요. 강소농 따로 하고 여성농업인 따로 하고 일반농업인 따로 하고 다 농업인이 농업인 아니에요.

과목이 여성하고 교과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건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모르는 것을 확인해 볼께요. 492페이지에 귀농귀촌교육운영 처음 하는 거죠?

네. 올해 처음 계획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동안 귀농귀촌과정을 그동안 농업대학에서 흡수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과정으로 농업대학 재학생 중에 한 40%가 귀농귀촌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기과제는 못하더라도 중기과제로 몇 개월 과정으로 해서 본 농업인들은 자격제한을 두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외지에서 들어온 분에 한해서만 과정 편성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 할 겁니까?

중기에 한 4, 5개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주?

개월수는 4, 5개월이고 주에는 1, 2회 밖에 못합니다.

그 운영비로 쓰겠다?

네.

거기에 대한 강사는?

강사는 자체하고 외래강사하고 섞어서 합니다.

지금 운영비만 서 있지 내용이 없으니까. 예산서에요.

그 안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안에요.

운영비는 아까 교재비나 그런 것으로 쓴다면서요. 운영비 속에 강사비까지 있다고요?

네.

493페이지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비 5개 과정인데 5개과정은 뭐고 교육기관은 뭡니까?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이 무슨 과정이에요?

국비는 치열합니다. 전쟁터입니다.

그 다음에 494페이지에 축제음식 개선 어떻게 쓰는 거예요? 200만원 x 5회.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 방문하는 귀빈들이 많아서 그 분들에게 강화농특산물을. 이것은 경영인의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전국대회 나가고?

네. 전국대회 나가는.

그것 창피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추경에 500만원 더 세워서 한 적 있었습니다.

한여농이든 농업경영인이든 전국대회에 나가서 부스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런 거 적게 잡았어요? 그것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규모를 좀 키우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지적을 했는데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농업대학 해외연수는 5만원씩 더 늘렸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것은 숫자하고 자부담비율하고 해서 나중에 조정하시는 거죠?

네.

농업인 종합회관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경제교통과에 최종 임무를 드렸어요. 농수특산물 판매장을 종합적으로 하는 회사를 한 번 해봐라. 경제교통과에 했습니다. 거기에 운영되는 것은 독자적으로 농업경영인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특산물까지, 그런 판매장이 필요로하니까 거기에 했으니까 나중에라도 그 과와 협의를 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홍보물제작이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은 박용철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498페이지에 약쑥 특구대중매체 홍보가 있어요. 500만원씩 3식, TV, 전광판, 버스에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아르미애 월드 홍보 예산입니다.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맞게 하는데요. 방송홍보도 하고요. 도시 전광판 홍보도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을 보면 홍보 예산이 각 부서마다 달라요. 축산도 1억 5000만원.

분야별로는 다 있을 겁니다.

많아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여기서 단독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약쑥축제는 1000만원이 증액 됐네요?

네. 올해 5000만원에서 내년에 6000만원입니다.

왜 늘렸어요?

과거에 8000만원씩 하던 것인데요. 감액되어서 5000만원 하다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당시 줄였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늘어나기 시작해요?

하다 보니까 규모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모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인데 축제라는 것은 생산자 단체들이 주인이 되어서 가야 돼요.

맞습니다.

이것 국비로 하다가 국비 예산이 있으니까 축제를 한 번 해보자. 축제 예산 얼마 줄테니까 한 번 해 보시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 아니에요? 정말 생산자 단체들이 축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갈때까지는 줄여야 돼요.

이번에 5000만원 해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새우젓축제든 뭐든 점점 자부담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것이 비용을 지원해 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축제의 질로 볼 때 그 질이 일반적으로 보편화 되어 버려요. 가수나 불러다 하고 쉽게 가려고 이런 것으로 다 흘러버려요.

약쑥축제는 상당히 다양한 축제로 하는데 올해 너무 자리를 잡아가면서 관객이 점증하고 있거든요.

주민이 치우쳐서 축제행사를 가야돼요. 자꾸 우리가 돈만 해주게 되면 뻔하잖아요. 이벤트 회사에 다 주면 그 나물에 그 밥이예요.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499페이지에 팜엔터테인먼트 음악회, 농산물, 테마여행, 2000만원으로 4회를 하겠다. 이것이 축제하고 뭐가 달라요?

축제와 유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목반, 포도축제하면 거기에서 하고 고구마도 그런거예요?

네.

이것 국비 없어지면 어떻게 할거예요?

국비에서도 이런 목으로 줍니다.

한시적으로 주잖아요?

네.

그러다보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한 번해서 사업을 지속발전시켜서.

이 사업을 처음 손을 댈때에는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돈으로 결국은 해야 돼요. 잘 접근하셔야 돼요.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잘 접근하셔야 돼요.

네.

인삼축제 500페이지 행사지원비 1억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왜 이것을 하시는지?

사업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미는 형태하고 끄는 형태인데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끄는 사업을 해왔거든요. 이것은 요청에 의해서 미는 형태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청 한 거예요?

생산자 단체에서 축제요청을 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은 인삼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것은 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 그쪽 요청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도 우리 돈을 줄 때에는 1차적으로 예산올린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내려줘야요. 요청하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축제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성공하도록 해 나가야죠.

우리 생각에는 농산물 약쑥 축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달래든 고인돌이든 기축제든 왜 합니까? 관광자원을 그것으로 해서 관광객이 오면 그것과 더불어 선불판매도 하는 것이 그 중에 한 부분이예요. 저는 이 축제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런 축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제를 하면 이벤트회사에 주어서 가수 불러서 음악회 하고 그런 것이 대부분 아니에요. 우리 기본적인 축제를 보시자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인천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축제예산을 줄여라, 줄여라, 실효성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은 왜 자꾸 늘어나요?

장사가 안되면 줄이게 되어 있는데요.

원인파악을 해야죠. 지금 우리가 인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축제에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인삼축제 요구는 오래전부터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화 인삼고장으로 오히려 인근 유사지역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못해서 사실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될 점도 있고요.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인삼의 역사를 보면 누구든지 외지분들 만나서 강화에서 왔다고 하면 거기 인삼유명한 곳이라는 것이 첫 번째고 마니산이 있는 곳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데 가서 강화에서 인삼이 생산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다. 이것을 좀 알려야겠다? 왜 축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축제에 예산을 투입할 시기인가? 생산기반이 유통에, 인삼하면 우리이고 영주, 금산 세 군데 아닙니까, 우리 나라 사람들이 모를까요? 인삼농업에서 우리가 뭐 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지.

생산쪽에는 그동안 계속 많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얘기할께요. 내년도 예산이 세입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소장님, 팀장님들. 내년도 세입이 자주적세입 강화군에 들어오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줄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재산세만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재산세만 늘었어요. 나머지 세는 다 줍니다. 의존적재원 교부세하고 보조금만 늘어나요. 이런 속에서 내년도 살림을 해야 돼요. 농민들에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서 생산성을 높여야지 이런 식으로 경상적경비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지금 살림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이 예산은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인삼부분에서 축제가 우선인지 생산기반을 해주는 것이 우선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생산기반 투자에는 많은 양을 해왔어요. 그래서 홍보 쪽에는 거의 안해서 이번에 처음하게 되었는데요. 잘 세워서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501페이지 속노랑고구마묘 구입비 지원이 있죠?

네.

이것 몇 년째 됐습니까?

3년째.

아직 자리 못 잡았어요?

자리 잡았습니다.

목적은 이거예요. 품종이 일정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리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자리 잡았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갈 거예요?

목적은 한 가지는 말씀하셨는데 또 한가지가 뭐냐 하면 역 외 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라도, 충청도 그것이 외지 묘를 못 들어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속노랑고구마묘가 여기 것이 싸면 여기 것으로 심는 거 아니에요?

여기 것이 100원이면 전라도에서는 50원에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정도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줘요?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런 사업 맨 처음 시작할 때에는요. 목적은 됐고 그런 목적이 있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른데에라도 써야 돼요. 그렇죠?

이 사업은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것이 목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아까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 하는 것으로 가고 한정된 예산에서 발전시키려면.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 한 번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 밑에 상품성향상 시범사업은 고구마선별기.

네.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우량도 고구마작목반에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홈플러스에 1년에 4, 5억 들어가는데 고구마세척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헷갈리는 것이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지원사업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업무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친환경쪽에서는 저희가 시험적으로 인정받은, 검정이 된 것을 가지고 대량 보조하는 사업체제이고 저희들은 그 전 단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증과정에서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느 과에 하는 것인지 난감해서요. 친환경농업과에서 보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에 리전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공동방제.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토양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유기질 비료를 주는데 문제점들이 있죠.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 부분하고 예산이 되게 되면 내년 초에 나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유기질 비료를 토양관리를 위해서 어느 때 나가야 해요?

모내기 때 씁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것은 모내기 친환경 시험포 우렁이농법 그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자재이고요. 지금 이 시기에 이것 해서 토양관리해 주어야 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봄에 하면 좋습니다. 이미 가공이 되어 있는 유기질이기 때문에요. 미리 부식된 유기질같으면 전년도에 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미 부식된 유기질입니다.

토양개량공급, 석회질, 규산질.

그것은 이런 겨울철에 농토가 얼었을 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있으면 뒤에 보니 시범포, 병해충, 키다리병이든 뭐든 이런 시범단지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것이 토양관리하고 모낼 때 몇 포기씩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도 다 병도 예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이것을 하면서 시기를, 예산이 확정되어서 유기질 비료든 병해충 약이든 어느 시점에서 나가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 여기서 돈 줘서 나가는 것 하고 시기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키다리병에 대해서는 그런 것 하고 업무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그것이 너무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되어서 좀 실질적으로 농업에 도움이 안된다. 사업만 있을 뿐이지 어느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농기계안전사고 야광테이프 구입이 있죠?

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쪽 사업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했는데 줄여도 돼죠?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농기계는 꼭 해야 되거든요. 3개 분소까지 해서요.

숫자를 한 번 가르쳐주세요. 정리가 되어야 되니까요.

계수조정 전까지 하겠습니다.

유동균 저희가 금액상으로는 뽑아놓은 것은 금액은 500정도 농기계은행은 다 부착하고 나왔습니다.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거요?

유동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다시 한 번 FTA대비해서 강소농 육성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FTA를 대응하려면 강소농을 육성해야 되는데 도시근교사업이든 그런 형태로 가고 작물을 벼에서 어떻게 하면 일반작물로 전환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예산을 쭉 봤더니 몇 가지 안은 있는데 대응책 안만 내놓고 컨설팅 해주고 안 만 내 놓을 뿐이지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농업과하고 센터하고 지원하는 부분, 농업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봤어요. 사실 이렇다고 하면 정말 가능하다고 하면 강소농을 만들 목표가 생긴다든지 우리가 2013년도에는 몇 명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수치가 나오잖아요. 교육대상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강소농 정책이.

지원책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네. 중앙방침인데요. 저희는 이미 강소농을 이름만 안 붙였지 모든 사업에 강소농 육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소농 육성은 중앙정부 방침으로 주로 컨설팅하고 교육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 지원은 이미 저희들이 적정농가에 하고 있기 때문에 강소농 정책에 있어서는 개별농가의 지원정책은 빠져있습니다.

특히 도시근교농업에 대해서 지원책에 대해서 농업과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막연한 정책밖에 없어요. 소규모는 안가고 상한선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막연한 계획만 있지. 여기서 뚜렷하게 컨설팅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대안을 주든가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물어봤잖아요. 단계별로 지원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아직도 안내놓고 그러니까 지원문제를, 진정하게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리 좀 한 번 해 주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가장 장애물이 중복지원 때문에요.

그것이 층이 다르잖아요.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중복될리가 없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장애가 되잖아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진정으로 강소농 만드는데 어려운 점도 있잖아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해야 되지 않아요?

위에서 뿐만 아니라 집행부 자체에서도 이 문제는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복지원문제는요.

어쨌든 그것은 고민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보조금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그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예산을 나중에 보조금을 주든 민간자본보조를 줄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평가 관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3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벼무논적발시범단지로 해서 시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으로 1800만원 책정하셨어요. 어떤 분들이 전파를 하고 계신지?

이것은 모내기를 안하고 직접 파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가들이 하기 어려워서 선도농가 몇 농가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1개소가 하점에 있습니다. 창후리에서 그 들판에서 여러 농가가 확산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하나 더 1개소 늘려서 확산을 시켜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김윤영씨가 시범을 보이셨는데요. 신봉리에서요. 그리고 나서 점차 파급된 모양인데 잘 알았습니다. 유용미생물 일반농가가 보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죠?

저희들에게 자격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오셔서 선착순 분양하기 때문에요. 지정된 날 오시면 선착순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건의드리겠습니다. 농민의 고령화로 투자대비 소득이 높고 저 인력투자로 소득이 높은 올해 개발한 씨앗테이프 제조 기술 같은 현대화 시설과 현대화 농기계로 농민의 소득이 높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의 중복지원과 교육의 중복인원을 더욱 특별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나 가공제품이 고 부가가치로 팔 수 있도록, 제품은 좋고 기술도 좋은데 포장지나 포장의 재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