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임종금 의원 발언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조성달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5일 도시관리국장 조성달 동 도시계획과장 안병모 동 주택과장 모상규 동 공원녹지과장 김태경 동 역세권개발사업단장 김진묵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제11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은 2004년7월1일자 직제개편으로 도시개발과가 폐지되고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이 신설됨에 따라 직제는 3개 과, 1개 사업단, 15개 담당, 1개 민원팀에 인원은 76명입니다. (간부소개)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병모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모상규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태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진묵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금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분야별로 2003년6월부터 2004년5월말까지 추진해온 사항에 대하여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된 도시개발과 업무는 전직 도시개발과 업무를 관장한 조돈봉 동장이 보고하고 업무를 인수받은 과장도 함께 배석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모두 23건으로 그중 완료가 21건, 추진중인 사항이 1건 불가 1건입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관련 인근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불가사항은 각종 공사 실시설계 시 기술직공무원 활용방안 강구에 관한 것으로 인력부족과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기술직공무원이 직접 계획수립을 하는 것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124건으로 도시계획과 30건 도시개발과 30건 주택과 31건 공원녹지과 33건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도시관리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안병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도시행정담당 홍성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도시정비담당 박찬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도시계획담당 성낙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녹지지도담당 유광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08p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중규모 취락지구로 가는 그린벨트 내에 23개 마을 현재 자기땅을 갖고 자기 소유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남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중규모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하게 주민들과 홍보해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 문제가 대규모 취락우선해제가 된 설월리 쪽과 옥길동 식골부락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대규모 취락할 때도 그린벨트구역이 해제가 되면 이축을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이축을 하라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경제사정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집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도 답답하고 아쉬운 게 아랫장절리 같은 경우 남의 땅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근에 이축을 하면 그 지역에도 그린벨트 해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제적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호 정도 그렇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바는 없습니다. 자경리에 한 5집, 식골에도 5집 설월리 쪽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를 내고 난 이후에 좌측에도 도로 우측에도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투리땅 이 부분도 대통령령으로서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준다고 정했는데 우리시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 경우는 그린벨트 외곽에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일부 그린벨트지역이 자투리로 남는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목감천이 개수가 되면서 광남교있는데 일부와 교육청 있는데 경륜장 사이 도로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를 하면 전부 공공용지로 확보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준희
이준희위원
법으로 정했다 할지라도 그런데다가 혹시나 이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만약 내준다고 할 때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까! 공공시설에 목적을 두고 뭘 하고자 할 때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이축 대상부분이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 목감천입니다. 목감천변 주유소있는데 자투리 제방 안쪽으로해서 일부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광명5동 너부대 일부와
임종금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p 진정서건 2003년10월27일 하안동 00번지 철산동 사성마을 LPG가스충전소 이전하지요? 어디로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하안동 주유소 조금 지나서 오른쪽에 농경지입니다.
임종금위원
밭으로 돼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논이었는데 밭으로 됐지요.
임종금위원
지금 LPG 가스 이전할 때 시에서 몇 m안에 설치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관련 특별 조치법에 의하면 시장, 군수가 배치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LPG 충전소 간 거리가 5㎞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배치계획 공고를 해서 위치를 선정한 게 3개소입니다. 철산동에 있는 LPG 충전소 이전과 광명6동에 LPG 충전소 이전 신설되는 게 가학동에 한군데 신설되게 돼있습니다. 위치는 공개공모해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지금현재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밤일부락에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성마을 거기도 주택가고 밤일쪽에도 사실상 주택가입니다. 왜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 밤일부락에다가 해야 되느냐 거기 외에 더 변두리로 나가서 광명6동쪽에도 있고 좀더 거리가 떨어진데 그런데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배치간격이 5㎞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군데 모을 수는 없습니다. 5㎞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게 관내에 3곳이고 밤일부락은 주택가가 아니라 도로변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주택가라고 주장하는데 주택과는 상당히
임종금위원
5㎞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5㎞ 이내에는 안 됩니다. 충전소 간 간격이 5㎞가 넘어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넘어서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6~7㎞ 좀더 멀리 할 수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주유소간 간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전소 앞에 하나가 들어가고
임종금위원
왜 주택가에 가까운 데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 거기는 주택과 상당히 떨어져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보다 더 떨어져야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LPG 가스충전소 허가를 처리를 못할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지역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공개공모를 해서 추첨에 의해서 신청한 자 위치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공모한 것 중에 총 6건이었는데 실제 적합한 것은 3군데밖에 안 됩니다.
임종금위원
주민대표자도 참석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주민과 상관없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는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위원들이 나중에 다 해놓고 나서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확정한 다음에 감사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위원들도 같이 자문을 해서 참여해서 장소가 적합한가 아닌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이 문제는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 있는 주유소, LPG 충천소가 제도적으로 거리 제한문제가 주어져있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상의하라는 뜻인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고자하는 대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LPG 충천소가 들어갈 때는 가스안전공사협회나 이런 곳의 모든 자문에 의해서 일정주택과의 거리 유지라든지 모든 것에 적합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민들의 편에서는 하나도 안 돼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업자 편에서 한 것입니다. 시민의 편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더 여론을 많이 들어보고 심사숙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철산2동에 있는 LPG가스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동네에 있기 때문에 필히 이전돼야 되는 건데 밤일부락위치에 보면 주유소와 가깝고 인근지역 동네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밤일부락은 산이 완전히 가려져 있고 일부음식점 몇 개 나온 게 가깝다고 그러는데 안터에도 멀고 위치적으로 동네가 떨어진 곳입니다. 하안동에서 LPG 충전소가 들어갈 자리 그 자리가 최고로 거리상 먼 지역입니다.
임종금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 여론을 안 들어보고 업자 편에서 이것을 했다고 보고있습니다. 심의할 때 심의위원 명단과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신청만 받습니다.
임종금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 도면을 주세요?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게끔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한가지 건의를 드리면 그런 것을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나 정해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저희지역만이 아니고 그린벨트에 있는 여타 시. 군은 모두 그런 것으로 해서 LPG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현재 있는 민가로부터 호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 자문을 받아서 거리 유지나 적합한 절차와 규정에 맞도록 심사가 된 사항입니다.
임종금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런 것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88P 보시면 그린벨트 내 음식점 불법행위 조치내역이 나와있는데 가든 같은데 보면 주차장을 시멘트로 포장해서 쓰게끔 허가를 내주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허가받은 것에 한해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조사 좀 해보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계속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행정대집행하고 고발하고 이런 관련한 것이 한 500여건 이상 단속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미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일부분이 그런 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야기하면 대답은 잘 합니다. 그런데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99P 보시면 그린벨트 내 축사 돈사 지금 축사 돈사가 가구 회사다 뭐다 용도변경해서 쓰는 집이 많지요? 몇 군데나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134건입니다.
임종금위원
그 외에도 있을 텐데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전수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이상 이행강제금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그린벨트 내에 관한 법률을 강화시켜서 단전, 단수, 폐쇄까지도 할 수 있는 법령을 입법 예고했는데 지금현재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시위를 하고 저항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임종금위원
언제부터 콩나물 재배사, 축사 이런 것을 안 내줬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2002년도4월1일부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2002년도 4월 이후 축사나 콩나물재배, 축사 등 허가 나간 게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전반적으로 통제된 게 아니고 실제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하거나 관계과의 협조를 받아서 실제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해주는 게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규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 후에는 저희가 통제할 때 농민이라고 해서 얼마 들어와 살지도 않으면서 농림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분별하게 해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실제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기를 해줬습니다.
임종금위원
2002년도 4월1일 이후에는 허가 나간 것이 몇 군데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허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확실하지요?
있으면 제출을 하시고 하여튼 축사, 돈사 용도변경해서 단속 나간다고 그러면 관계공무원한테 연락해서 문닫고 휴업이라고 써 붙여 놓고 왔다가 지나가면 가동을 하는 식으로 본위원이 조사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럴 수는 없는 게 저희들이 154건인데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게 14건이고 빈 건물이 6건입니다. 그래서 20건 외에는 위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행강제금 제도가 나오기 전에는 그럴 수는 있었는데 거의 전수를 코드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열심히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2002년4월1일 이후에는 축사, 돈사 허가 나간 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1건이라도 조사해서 나오면 책임지십시오?
102P 사성마을 주택 재개발에서 LPG 가스가 보상이 얼마나 나간 지 알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고 조합이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보상은 아닙니다.
임종금위원
관리 처분하는데 금액이 얼마 나온 지 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관리처분 하는 과정에서 그쪽이 가격이 상당히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높이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안 맞게 높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5동 같은 경우 시장 안에도 5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이주비 보상을 시에서 안 해줬거든요. 주차장 건립하는 데도 그런데도 여기는 상당히 고가로 됐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의견이 될 수 있지만 민원의 대상이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임종금위원
평가내용은 언제쯤 나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평가가 높으면 조합원들 이득입니다. 시민들이 득 보는 것입니다. 업자가 손해보고
미수
조미수위원
첫 번째 잘한 일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1,2,3,4단지 용적률 애쓰신 것에 대해서 그쪽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그런데 반면 국가에서 임대를 짓겠다고 하는데 국가사업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거의 그렇게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안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지침이나 내려온 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나 이런 홍보 쪽에 있는 거지 행정 쪽으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주택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역세권개발팀이 생기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역세권개발사업단
미수
조미수위원
여기계신 공팀장님이 그리 가시고 담당과장이 오셔서 맡는데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98년에 의회에서 처음 오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는 시를 읽고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지도자가 얼마나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 일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것이 있을 때 국장님과 과장님 형질변경문제라든지 임종금위원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문제 그런 것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주민들을 만날 때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해야지 200만원300만원이라도 받아먹는다" 딱 까놓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청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쉼 없이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3월초에 시장님 이하 과장님 해서 9박10일인가 외국에 갔다오면서 나름대로 한 것을 저는 핸디를 봤습니다. 누가 좋다고 보라고해서 봤는데 여태까지 저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연수를 갔다 온 것 중에 이번 연수보고서가 나름대로 기록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핸디니까 많이 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그런 것들을 책자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더 의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래서 책자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구상을 했는데 200P 이상 일반시중에 판단되는 책자에 가깝게 공성찬 계장이 많은 자료를 취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자로 발간해서 직원들한테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발간하려고 그랬더니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색깔이 너무 많아서 불가피하게 몇 권만 자체 프린터를 해서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결국 일은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대한민국처럼 좁은 나라에 인적자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발간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액수에 관계없이 국장님, 과장님! 이것이 진짜 필요하고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셔야지요. 아까 말씀처럼 그린벨트 문제 이런 것들은 상황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103P 거기가 본래 소하1동 35번지 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확정이 됐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여기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 옛날 시흥대교 구길이 있습니다. 2차선 좁은 길 시흥 구길이거든요. 위에 시흥대교 새로 나온 도로하고 그 사이에 공로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강장섭위원님 가게 그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 뒷길과 앞길하고 사이에 있는 동네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요즘에 소하1동 그쪽에 민원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약 6,500여 평되는데 1,500평을 시에 기부 채납 해라 사유재산인데, 그래서 도로를 확장하겠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표현관계인데 지금 저층단지에서는 내 땅 더 내놓을테니까 집을 짓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공공용지로 땅을 내놓으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놓은 땅은 그냥 갖고 있을 때보다 집을 더 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시에서 제시하는 평당 250만원정도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마음에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린벨트 지역 절차를 보면 주민들과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절차이행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공공시설 부문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높여서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소하지구 택지개발하면서 광역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시흥대교 넘어가는 쪽으로 30m 도로로 확장하는 도로인데 늘어나는 쪽이 광명 쪽에서 서울 시흥동쪽에 보면 오른쪽에 강장섭의원님 계신 그쪽으로 늘어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하는 얘기는 포장하면 10m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 아니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받지 못하고 보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모든 것을 논, 밭 있는 상태에서 받는 것과 나중에 공공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시설로 다 하고 나서 가치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기반 시설을 갖춰서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방법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하택지개발을 하면서 개발이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같이 수용했더라면 당초계획을 그렇게 세웠더라면 문제점이 없었지 않느냐 오히려 주민들한테 공람할 필요도 없고 주민들 신경을 건드릴 필요도 없지 않느냐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 이 부분은 거기까지 집어넣었으면 좋았을텐데 이제 와서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꼭 좋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상받는 사람들은 끝나거든요.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지불하는게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 도로로 나가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을 이득 보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로가 20m 폭이지만 10m 도로를 넓혀요 넓히면 10m 뒤에 있는 땅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 조합이나 해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상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면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같이 참여해서 조합원으로서 일부 환지 식으로 해서 집도 받고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 주위에 있는 도로에 안 걸리는 사람들도 거기에 추가로 용적률이나 땅만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남석
최남석위원
거기에 용적률이 높아지고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었을 때에 가치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민들이 생각한대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러면 15층 이하입니다. 15층 이하밖에 못 짓거든요.
남석
최남석위원
여기서 보면 17층까지 나왔는데 1종으로 지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준 주거지역으로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상당히 해결하는데 어려운 지역 아니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쪽에 점유한 사람들이야 보상해주면 되겠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지겠지요.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건물을 더 높이 짓게 해주는 제도도 물론 좋겠지만 그런데 건축경기가 불황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시에서 제시한대로 주민들이 수용할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간 추진사항부터 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한번 정도 이런 계획을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냐 하는 것과 우리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니까 너희들 따라와라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사유재산 아닙니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주민들 동의가 꼭 필요하고 사유재산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할 때부터 주민들과 설명회도 수 차례 갖고 안 나온 것을 갖고 공람하기 전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어차피 결정은 주민들 자체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지정 해놓고 통제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할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주택과로 넘어갔지요. 주택과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어떤 일이든지 주민들과 사전에 상의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지 우리가 추진할테니까 주민들 따라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주택과로 넘어갔으니까 다시 다루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기계 땅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해놔야 하는 것인지 백재현 시장님이 재선한 이후로부터 광명시가 재원이 부족하다고 수십 번 얘기를 했고 이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해서 충당을 하겠다는 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칠성아파트가 지금 터파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입주가 되게 되면 더욱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이냐 과연 거기에서 개발했을 때 세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인가 이런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현재 건축경기가 불황이니까 조례를 해서 그 조례를 하다보니까 현실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조례를 뜯어고쳐서라도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1년 반정도면 아마 칠성아파트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입주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개발을 못 합니다.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토지는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발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다만 경기도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주택건축을 허가를 하니까 가까운 부천이나 안양 이런 지역에 공업지역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큰일났구나 해서 준공업지역에 주택건축을 못하도록 정책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공간에 여러 가지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오듯이 그런 개발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컨설팅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업진행을 해야 되는데 순전히 아파트 지어서 손쉽게 이익금 챙기는 그런 것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본다면 공장도 재개발 관계가 되거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하면서 그 지역이 과연 어떤 것을 유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미래상을 제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경기지방공사에서 시행한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경제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고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과에서도 손놓고 있을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칠성아파트 입주 이후에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원 계속 들어오고 하면 개발을 못 하기 때문에 뭔가 빨리 안을 잡아서 도시과가 됐든, 기업지원과가 됐든 우리시에서 하나의 형체를 만들어서 뭔가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과장님 50P 보시면 옥길동 18-7번지 편입된 것은 비효율적으로 계획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경륜장 우회도로 쪽에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법면부지가 일부 들어간 게 있는데 경륜장 우회도로 하면서 도로를 내면서 법면이 설정되면서 편입된 게 있던 것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주민이 의견을 내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옥길동 식골부락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진행중인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린벨트 해제만 해놓고 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모든 일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틀리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옥길동에 식골부락은 처음에 2002년도 대규모 취락해제 할 때는 300호 이상이나 천명 이상이 사는 지역을 대규모취락이라고 그래서 그린벨트 우선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할 때 주택건축면적에 5배 이내로 해제를 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다가 중규모 취락을 규모를 정하면서 주택 호당 1,000㎡ 즉 300평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식골부락이 건축면적에 5배만 했기 때문에 워낙 해제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개정된 주택 호당 1,000㎡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다시 더 추가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 플러스 도로니, 공원이니, 녹지니 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람공고를 하고 현재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 결과 일부 추가보완사항이 나와서 현재 보완 중에 있고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끝나면 경기도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심의와 건교부의 협의를 거쳐서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면 그 다음 단계로 주민들이 도시개발 조합을 구성을 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네.
유창시위원
지금 현재 호당 10평이 되어도 300평 가지고 있는 평수가 100평이 되어도 300평 이런 식으로 판다 이 말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안동 30만평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거기에 공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게는 3~4명에서부터 많게는 4~50명 정도 공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고 그 공장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세수를 거두어들이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30만평 개발한다는 목적하에 지금 현재 영세 공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이주를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대책을 하나도 세워 주지도 않고 30만평이라는 개발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분들이 공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어느 한적한 곳에 부지를 활용하게 조성해 놓고 30만평이라는 개발을 해야될텐데 무조건 개발만 하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일부러 우리 시가 무공해 공장을 유치해야 될 판인데 그분들이 다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공장이라고 있는 공장들이 도시형 업종이 아니고 현재 우리 광명시는 수도권정비계획상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의 신설이 불가능합니다.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상태고 현재 공장의 실태를 보면 공장 건물이 하나 있는데 수 십 명이 쪼개 가진 것도 있고 간단히 철판강화하는 공장도 있고 도저히 도시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면 공장에 대한 영업보상과 이전, 종업원들에 대한 실직보상 모든 보상을 하고 생활대책을 상실한 것에 따른 영업권에 대한 이주대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공장이 도금공장도 있고 철골공장도 있는데 다시 우리 광명시에 재수용 할 수 있는 공장은 없고 다만 이주대책 차원에서 13단지에 있는 것처럼 아파트형공장을 할 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순위를 앞당겨준다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창시위원
우리 광명시가 과밀지역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만평내에 있는 공장뿐만 아니고 광명시 외곽에도 주물공장이라든지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다 허가가 난 공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허가 난 공장들 유치를 못 한다면 현재 하고 있는 이런 공장들도 폐쇄를 해야 될 입장인데 다시 제가 드리는 말씀은 30만평 안에 있는 공장들을 그러한 부지를 만들어서 이주할 수 있게 꼭 자기들이 하고 있는 공장이 아니더라도 공장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 업종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30만평 개발하면서 그 정도는 확보를 해야 우리 광명시에도 세수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자족시설용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12,000~13,000평됩니다. 전에는 아파트형공장부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용어가 바뀌어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자족시설용지라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에서는 기아산업이 떠나면 세수 나올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해서 시가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101p 도시정비 실태 3.7㎦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 있는데 개략적으로 어느 쪽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주택과에서 지금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금호하고 한국종합에 용역계약을 해서 이 지역은 노후화 된 지역 기존에 철산이나 하안아파트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광명동 구 시가지가 위주로 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쪽 전 지역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단계별로 사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리고 강제이행금 부과한 것이 총 8억인데 부과한 것은 바로 들어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와 관련해서 강력한 조치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단전이라든지 단수 이런 것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 건축법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을 강화하고 세분화시키려고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단전이라든지 단수 심지어 이행강제금도 상당히 상향조정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대수입보다 아마 더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더 확실하게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직원들 안 모자랍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역세권개발사업단이 생기면서 업무가 빠져나갔고 다음에 지리정보쪽에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현재 보면 결원이 1명 있고 아쉬운 것이 지리정보업무가 자꾸 확대되는데 그쪽에 인원이 보충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계획과가 진정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다 안 나왔겠지만 청경들과 관련된 민원이 많은데 청경들 관리를 잘 하고 교체해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과거에 청원경찰들 선배들인데 임종금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심지어 단속 나오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락해서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청경들 관리를 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서로 비호하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과장의 입장으로서 저희 직원 9명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절대 없도록 정신교육도 시키고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39~41p 광명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 광명도시계획(재정비)변경용역,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당초에 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하고는 한 건으로 하려고 추진하다가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3가지를 다 한꺼번에 묶으면 안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업무의 성격이 다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지역이고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 2가지는 묶어도 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2가지도 하나는 10년 목표고 하나는 20년 목표이다 보니까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생각할 때 지구단위계획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2가지는 합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용역비가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합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산정했는데 우선 기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는 학술연구로 하는 문제가 있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잘 조정해서 하세요. 이것이 다 시민의 혈세인데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2가지를 묶어도 될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용역발주 진행중이라 다음에 할 때에는 한꺼번에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42p 우리가 31만평 개발하는데 아파트는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청취할 때 임대를 40%로 안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임대가 60%인데 국민임대가 50%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55p 체비지 관리현황이 있는데 체비지 매각대금 미납자 조치내역에 보면 여성회관은 우리시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명동759-7 소방파출소 2억3천만 원 되는데 '91년에 계약했는데 도에서 받아내야 하는 돈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 하는 것 아닙니까? '91년에 계약을 한 것인데 지금 2004년인데 경기도에서 받아야 할 돈을 공무원들이 못 받아 내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도 답답한데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도 얼마 전에 받은 상태인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어떤 압류나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입장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광명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방파출소 같은 경우 경기도 것인데 여태까지 못 받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처분을 하면 일반인 같으면 압류하고 경매처분을 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이대로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체비지 매각대금 미납자 내역에 또 나올 것입니까? '91년도부터인데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나오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왜 받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고쳐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안 올라오게 꼭 받아 내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국장님께 서면 질의한 것이 있는데 포크레인에 대해서 구입사유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포크레인 사용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처음에 취득한 것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상사업비로.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94년에 구입해서 2003년과 2004년 운행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2003년도에 13일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르겠고 4천7백만 원 주고 사서 올해는 운행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이 (사진보여주며) 실내체육관에 주차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왜 이런 데 위화감 조성되게 주차해 놓습니까? 포크레인을, 다른 데 주차해야지. 지난번에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이런 것은 시민들 보기도 안 좋습니다. 빨갛게 녹슬어서, 다음 시간에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에 따지겠지만 올해는 한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 13번 운행하고, 필요 없으면 처분해야지요. 잘못 되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처음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정대집행용으로 상사업비로 취득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포크레인을 운행할 수 있는 조종사가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 기사도 없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운전기사가 대신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전에는 오기남씨라고 청원경찰로 잘 하는 사람이 있어 하다가 허춘회씨라고 있었는데 교통행정과로 갔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발령을 받았는데 실제 운행할 줄 모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무용지물이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요긴하게 잘 사용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2003년도 13번 사용하고 2004년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요긴하게 사용합니까? 처분해서 필요할 때는 임대해서 몇 일 사용하면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있는 것 다른 데로 옮기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 상사업비로 구입해서 운행하였는데 도로과로 관리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얘기한 것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이라고 이번에 7월1일자로 발족되었는데 김진묵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시장님의 구상은 좋습니다. 지도민원과가 생겨서 거리가 깨끗해졌느니 어쩌니 하는데 노점상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도민원과 생기고,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제가 지금 발령이 난지 5일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정책개발팀에 팀장으로 있으면서 밑그림을 조금 그려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동장으로 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은 아직까지 소상하게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광명시가 '81년도에 개청이 되면서 베드타운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닉네임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많은 도시가 발전되었는데 제 생각은 역세권개발은 우리 광명시에 면모를 일신시킬 수 있는 대규모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충고와 시민들의 바램과 모든 것을 최대한 수렴해서 제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광명시를 새로운 도시로 변모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된 후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솔직해서 좋습니다. 우리 광명역이 처음에 시발역으로 출발했던 것이 정차역으로 되면서 광명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이 발족되었으니까 광명시민의 부응에 어긋나지 않게 신경써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도시개발과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소하1동장
소하1동장 조돈봉입니다. 2004년도 구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p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도시개발과가 없어졌잖아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기술직 사무관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과대학교 간 사람들도 사시를 보는 판국에 공직에서도 이렇게 기술직의 사무관 자리를 하나 없애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들 후배들한테 자리를 주시려고 애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기술직 사람은 아니지만 결국 기술직 자리가 하나 없어진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역세권은 행정직이던데.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행정 플라스 토목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복수직렬 있는 데가 소하1, 2,동하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예전에도 있었던 것이에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 자리를 토목직이 동사무소를 메꾸고 행정직이
미수
조미수위원
결국은 한자리 없어진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전체로 봐서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지만.
돈봉
조돈봉소하1동장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하 1,2동, 광명6동, 학온동이 복수직렬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돈봉
조돈봉소하1동장
역세권개발사업단도 행정직 플라스 토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없어지지 않았다니까 알겠고 기술직 자리를 없애거나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직 식구들이 행정 다해서 행정을 못 할 분이 아무도 없는데 괜히 기술직 자리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광명 장애인체육관이 작년 11월에 오픈이 되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하자난 데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소하1동장
지금 체육관을 장애인복지관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냉방기를 그간 사용하지 않았는데 여름에 처음으로 사용한바 있습니다. 그것도 다행히 하자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 복지관으로부터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다고 수리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오리이원익 기념관은 옛날에 결빙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관장님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결로가 생긴다고 하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관리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에서 방수가 잘못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환풍기를 제대로 안 틀었다든지.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현재도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 후로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94p 광명사회복지관 건립 준공일이 2004년 8월31일인데 그때 맞추어집니까?
돈봉
조돈봉소하1동장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연장 내용은 작년에 우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연기되면 우리 시에서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지체상환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일기변화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상청에 일기상황이라든이 이런 것을 다해서 설계변경 요건이 되면 연기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 3번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편의시설이 빨리 추진되어서 준공날짜에 맞추어야 되는데 준공날짜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집들과는 원만하게 잘 되었습니까?
돈봉
조돈봉소하1동장
그것은 2004년 6월29일 김용철이라는 사람이 주민대표로 선임되어서 주민대표자가 피해내용과 보상금액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내용하고 보상금은 문 뒤틀림 현상이 있었다는 내용과 베란다바닥이 균열되었다는 내용과 목욕탕 현관 앞에 물이 고인다, 거실바닥에 균열이 있다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각하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6세대가 1억3천2백만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내용을 시공사인 (주)신한에 6월30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주민대표와 협의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시공사에서 주민대표자와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보상관계는 잘 되었습니까?
돈봉
조돈봉소하1동장
아직 협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사진보이면서) 저번에 가정복지과 할 때 보여드렸는데 이것이 명일어린이집인데 7년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만이 그렇지 않고 모든 위원님이 그럴 것입니다. 관급공사치고 돈 많이 들어가고 튼튼하게 못 짓고 하자보수가 빨리 나고 이것에 대해서 저만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그렇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집을 개인적으로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대충 사람들이 비싸다 이런 것입니다. 시청어린이집도 12억이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집을 지어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왕순경로당 매입까지 해서 얼마 들었지요?
돈봉
조돈봉소하1동장
5억9천 들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매입비까지, 그런데 매입하는데 1억 얼마 들었다고 했습니다.
돈봉
조돈봉소하1동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주위 분들한테 6억 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비싸게 지었다고 하던데 동네사람들이,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비싸게 짓고도 이렇게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명일이 7년밖에 안 되었는데 지하식당 창고가 있는데 물이 그윽합니다.(사진보여 주면서) 이 얘기는 지금 고쳐달라 안 고쳐달라가 아니라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지만 관급공사가 감독관리를 철저해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왜 관급공사는 튼튼해 보이지 않고 하자보수가 많이 납니까? 다음에 과장님께서 소하1동 동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이것은 지금 꼭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지금 와중에 계신 강장섭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인데 결국 이쪽에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제가 소리도 꽥꽥 질러서, 이쪽에 자갈을 깔아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자갈은 인도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래서 결국 이것으로(사진보여 주면서)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기억하세요? 도시개발과 것 같았는데, 하여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를 보면서 국장님 여기 우리 차가 별로 없습니다. 반 이상은 주로 경매하는 차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한 줄로 쭉 서있고 차는 보세요 대구80 로1651 하나하나 찍어 오려면 더 찍어올 수 있는데 국장님 조미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이맘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이 그때도 시설을 보건소 신축과 관련되고 그 뒤에 치매센타를 지으면서 그것이 구거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도로로 결정하면서 도시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마무리짓고 도로관리가 도로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공사는 했고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분명히 관계부서에 전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지금 가드레일을 여러 가지
미수
조미수위원
부서를 옮기셨는데 얘기는 어떻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제가 듣기는 거기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미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로과에 얘기를 옮기셨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144p 거의 다 이렇게 과다계산 과다계산 그래서 결국 경기도감사에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못 하시나요?
돈봉
조돈봉소하1동장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한 부분인데 용역회사에서는 용역설계가 보통 3~4개월 동안 한 개팀을 이루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설계가 납품이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일주일 내지 길어야 열흘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검토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현실로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용역회사에서 3~4개월 길게는 6개월 설계한 내용을 단기간에 검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이런 내용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돈봉
조돈봉소하1동장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지적한 사실은 여러 시군이 비교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감사를 1년 내내 계속 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봐야겠다면 계속 그런 부분 시군간에 비교되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저희는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돈봉
조돈봉소하1동장
세밀하게 검토가 되면 가능한데 검토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재를 설계사무실에서 해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자재를 선정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지적된 내용이 그런 자재를 안 써도 되는데 좋은 자재를 썼다. 규격이 만약에 10cm짜리를 사용했다면 8cm짜리를 사용해도 되는데 너무 좋은 것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상주감리비에 대해서 과다계상되었다는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시군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봅니다. 여기도 그런 사항이 없는가 보면 빨리빨리 발견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 자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사용하느냐에 그 사람들이 지적해서 이런 것을 수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것 차이점도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관급공사가 비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정부에서 하는 모든 공사는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는 땅을 굴착한다면 땅을 퍼내는 것부터 갖다 버리는 것의 품 여러 가지가 전부 기본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계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줍니다. 그러면 일정금액 이상에 대한 것은 낙찰비율의 몇 % 이상을 써야만 낙찰되고 미만으로 하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방식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고, 민간기업은 그런 방식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왜 무슨 자재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내역이 나와야 공사비가 산출됩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에 대한 것은 자기가 입찰을 부치지 않고 각 기업에서 들어오는 내역을 검토해서 거기에서 최저낙찰자나 최고낙찰자를 결정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하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금액은 민간에 대한 것은 저가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품질관리가 지금 대기업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와 품질수준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품질에 대한 보장이 안 됩니다. 무조건 싸게 한다 비싸게 한다 그것은 더구나 건축공사 같은 것은 자재를 어떻게 선택해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감사받을 때마다 위원님 지적하시고 매번 똑같은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실무과장도 했고 제 소관으로 있으면서 건물을 짓더라도 사실 오늘 지으면서 3년 전에 자재를 못 사용하게 합니다. 또 어디 갔다 와서 지금 현실에 맞게 자재를 사용하게 하지 나중에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일은 기술자들이 해놓고 욕은 기술자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나오는 것도 처음에 일할 때 사업부서에서 면적하고 규모만 정해 줍니다. 그러면 설계과정에서 자재나 여러 가지 하면 나중에 거기에 실지 사용해야 할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면적도 넓혀달라 자재도 바꿔달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금액도 늘지 당초부터 잘못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지하에 매설된 부분 그런 부분 아닌 것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 업무에 대한 것은 똑같은 돈을 드리고 쓰기 좋고 보기 좋은 물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개발과가 왜 해체되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1차 조직개편 작년 연말에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시개발과를 지금 진행되는 일도 많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안 없어졌고 감사담당관실이 먼저 없어졌는데 감사기능이 없는 데가 조직개편에서 우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감사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사업무에 대한 좀더 관리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부활해야 하겠다는 것이 위로부터 지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부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생긴 것이 역세권개발사업단이 되겠는데 그것은 5급은 우리가 현 체제중에서 하는 것으로 늘어났지만 감사담당관실이 부활되니까 불가분 같은 조직내에서 과가 축소된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가 해체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다른 부서를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사회복지쪽이나 가정복지쪽에 통폐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얘기했는데 그것은 정책이 지금 여성쪽으로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중론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폐지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기능이 이번에 다시 부활되었는데 모든 행정이 보면 금방 했다가 뒤집듯이 하니까 공무원들도 어떨 때 보면 갈피를 못 잡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 언제 했지요? 작년 연말에 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감사담당관실을 부활시켰습니다. 이번에 혹시 도시개발과도 이런 맥락에서 다음에 얼마 안 되어서 부활시켜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가 많이 주택과로 넘어 갔지만 주택과 업무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도시개발과가 폐지되면서 주택과 업무에 짐이 많이 실린 것은 사실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사실 시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아래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고 위에서 중심을 잡아 주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조돈봉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수하셔서 택지개발 소하1동으로 가신 것으로 압니다.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그럼 공사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지금 그 체계를 시설계가 있어서 체계가 일부 갔습니다. 전기 토목 기계 건축팀이 주택과로 갔고 또 재정경제국은 본청에서 관련되는 것하고 동사무소는 지금 영선계가 건축직이 갔습니다. 행정직 계장이었다가 건축직 계장이 가면서 거기에서 동사무소는 앞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주로 복지환경국의 일이 되는데 큰 사업들만 주택과에서 기존에는 모든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했는데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보상업무는 하고 건설계에서 실시설계하고 사업준공까지만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일이 많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신설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착공이 안 된 것은 장사시설하고 문화복지사업소도 업자까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주로 시설팀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광명문화원 짓는 것은 언제부터 진행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착공계까지 다 되었습니다. 감리자 선정이 안 되어서 감리자 선정만 되면 바로 착공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7월 3일 준공식 하려고 했다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안 하는 것으로.
상대
박상대위원
문화원 지을 때 주민들을 설득해서 가야 하는데 뒤에 철망산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주택과장 모상규입니다. 소관 사항 보고에 앞서 지난 7월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홍기록 주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재건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병국 시설사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4년도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19개 항목, 개별 12개 항목 등 31개 항목으로 공통사항 중 7건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아 24건을 작성했다는 말씀과 함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286p 소하1동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지금 주민 공람공고 기간이지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공람공고가 지난 6월28일 일단 종료되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주민들이 50%이상 거의 80% 반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앞으로 재개발이라는 사업이 우리 시에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전적으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동의가 되어야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4/5이상의 동의가 되어야 조합설립인가가 되고 이후에 토지소유주의 약 2/3 또는 (청.불) 가진 사람의 4/5가 있어야만 사업인가가 되는 사업이라서 과반수 이상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구역지정을 강행한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아까 위원님께서 80%라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 60%정도 되는데 주민의 일부는 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기간을 더 주면 다시 한번 자기네들끼리 주민총의를 모아서 현재 반대하고 있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 중에는 또 찬성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런 분도 있어서 일단 그런 뜻을 모아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절차나 이런 부분은 지연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용역을 중지할 계획도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주민이 끝까지 51% 반대한다면 부결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적으로 주민들에 의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행정계획을 결정하는 단계인데 결정해도 결국에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사업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여건이 변화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원만히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없어지네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현재로는 지금 용역을 한 것은 2003년 5월에 용역이 개시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용역이 중지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건이 조성되면 그대로 살려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는데 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면 용역성과는 끝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안 된다면 결국에는 마찬가지 결과가 초래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이 들어오는데 이런 재개발사업을 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손실 이런 부분 때문에 반대하는 분도 있고 자기는 이런 주상복합건물로 되어 있는 '99년도에 기본계획상에 있는 주상복합건물로 한다고 했을 때 자기는 거기에 단독 상가를 짓고 싶다는 분도 있고 유형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거기에 지주라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주민이라면.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즉석에서 답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은 거기가 약6,500평 그래서 완충녹지지역까지 약 1,400몇 평을 시에 기부체납해라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용적율을 더 높여서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1,500평을 무상으로 시에 기부체납하라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차라리 도로 나는 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개발했으면 했지 왜 기부체납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못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기존에 도로 20m가 30m로 확장되는데 기부체납을 하면 해주겠다 그런 논리는 아니고 구역지정을 일정 바운드를 정해서 하는데 현재 거기가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5년 전에 기본계획상에 보면 거기가 주상복합건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건물에 판매시설은 주거지역에 어렵고 준주거지역에 그 당시에 기본계획상에는 용도지역을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도 준주거지역으로 간다면 준주거지역으로 가야만 주상복합건물이 가능하고 그래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상향조정되었을 때에는 규정상에 변경되기 이전에 용적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플라스 해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용적율이 300%정도고 제공하지 않는다면 최고 240% 이런 것인데 마치 그것을 제공하라는 것은 아니고 구역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별도 계획에 의해서 개설이 된다면 그 부분은 빠지고 빠졌을 때에는 다시 용적율에 변화가 생기지 지금 일부에서는 마치 그 부분을 시에서 무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대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부체납 방식에서 용적율을 300에서 240 그것으로 상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주 목적입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그렇고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용적율이 다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일부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대다수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 보았습니다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대다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남석
최남석위원
반대하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저희한테 의견을 내신 분이 이해 관계인이 67명입니다. 그런데 공람기간중에 제출한 반대의견자가 35명 그리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기타 네 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찬성 여타의 분들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만 그전에 몇 분들을 업무와 관련되어서 의견을 교환해 보니까 의견을 내지 않으신 분 중에는 공식적으로 내가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찬성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하여튼 지금 약 58%~60% 정도는 반대하는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의 장점 이 부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당신들이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다 이러이러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 하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어떤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가 없고
남석
최남석위원
저한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그 당시에 사업성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것을 주시고, 제가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거기에 지주라고 했을 때 찬성하겠느냐 여쭙는 것입니다. 아직 답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별안간 여쭈어서 그런데 지금 그 구역내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도로변에 접해 있는 사람들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지요. 그분들은 현실적으로 새로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맞추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결국에는 집을 짓는다면 도로변에 접해있는 분이 여타 부지를 흡수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도로가에 접해 있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여건이 성숙되면 지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집을 새로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지의 위치에 따라서 이해는 달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것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앞으로 재건축을 했을 때 현재 가격이 1천만 원 간다면 3천만 원 갈지 4천만 원 갈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용적율 60%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시에서 공짜로 하려는 것 아닌가 무엇인가 보상해주면 시에서 요구한대로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 보면 소하택지개발도 있고 신촌주거환경개선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하택지개발을 하면서 개발이익금으로 그 도로를 사전에 주공에서 도로 놔주란 말입니다. 매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도로개발이익금으로 해서 도로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내용을 제가 모르겠고 그 도로는 아마 광역도로계획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광명시에서 개설하고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시흥대교있는 쪽으로 지금 강장섭의원님 사시는 쪽으로 지금 가리대를 통해서 터널을 뚫어서 밤일부락에서 수관도로 있는데 광명대교쪽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할 것인데 그때는 여기에서 지구지정을 안 하고 반대한다면 주택공사에서 보상을 줄 것입니다. 주는데 그것을 시청 입장에서 그 지역을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주변이 개발되니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히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거기에서 보상을 받는 것 보다 그 구역지정해서 용적율을 올려서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또 도로가 나므로 해서 이면에 있던 사람은 도로전면이 되니까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몇 필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거기에 관계규정대로 하면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몇 사람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지역을 계속 놔둘 것인가 그 주민들이 원한다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데 나중에 그 지역이 된 다음에 어차피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강장섭의원님 사시는 거기입니다.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아래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침수나 이런 것이 해결되고 맞은편 쪽은 임대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 해결되는데 그 부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 문제는 주택과와 주민과의 면담보다는 위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진정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그쪽 위원들이 고달픈데 이것은 시의원하고 주민들하고 담당 실국장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 면담을 갖는다든지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먼저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용역주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었고 또 그 지역에 다행히 도의원이 사십니다. 도의원님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가졌고 또 강장섭의원이 사시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을 드렸는데 알아들었는데 표현이 안 되잖아요. 활동을 못 하시지만 위원이시기 때문에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일을 하려면 지역주민들 모두가 100%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체계상, 주민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돈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정 절차를 밟아 주면 조합구성해서 자기들 돈들여서 해야 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래서 문제는 주상복합아파트를 17층까지 하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평당 240만원 건축비가지고 고유가 시대에 그것으로 과연 지을 수 있겠는가 날림공사가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됩니다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소하1동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시의원 담당 국장 과장 관계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주택과에서 공람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라고 했습니다만 1대1 보다 전체 67세대 지주들 모아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정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은 지난번 주민들 설명회를 했는데 그 뒤에 그 이상으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공무원하고 위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사항인가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의원발의로 사전심의위원회를 하자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용역을,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무엇입니까? 의견청취만 받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 절차까지 아직 안 갔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4년 7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조정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금액이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아직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기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그 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한 설명회 자료 이외에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원안대로 가야 되는데 주민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강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을 설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무엇인가 처방을 해야 하잖아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최남석위원님 그것은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60%정도 반대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내부적으로 용역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민들끼리 서로 대화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합의가 도출되면 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것도 사업의 성패가 달린 것은 전문가들이 보는 것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했고, 그런 쪽에서도 소개해 달라면 안내해 주어서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니까 더 깊숙이 우리가 관여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믿는다면 안 되니까 그런 쪽에서 자기들끼리 자료를 받아서 도출한 다음에 우리가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시의회 의견청취는 언제 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5월말 기준으로 최근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의견이 6월28일 끝나고 의견을 취합하니까 7월초에 지난주에 내부적으로 용역을 일단 중지하고 다음에 그 중에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건설회사를 소개해 주면 자기들끼리 한번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해서 주민들 총의를 모아보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하고 소리 안 나게 주민들이 손해봐서는 안 되고 물론 한쪽이 손해보면 한쪽이 이익이 날 수 있고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무조건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잘 설득한다든지 아니면 이 방법이 아니면 차선책으로 다른 방법을 찾든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런 것은 어차피 이 부분에서 구역지정이 되고 안 되고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안 강행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다수가 80%가 찬성한다면 나머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진행되어야만 바람직한 것이고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했으니까 몰아부친다는 생각은 없고 일단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그 기간이 주변의 개발이 끝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빨리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때까지는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홀딩을 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252p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지금 콘테이너박스 단속을 했습니까? 과거에 시정질문도 한 것이 있는데 무허가 콘테이너박스 사회단체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콘테이너박스는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한번 언급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공익성이 강한 부분은 철거를 유보하는 것으로 먼저 내부적으로 정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답변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공익성이 강하지 않은 것은 조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주택과 관할입니까? 담당이.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될 데가 있는데도 철거하지 않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주민들 얘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자료를 주세요. 시장님께서 어떻게 지시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안 되잖아요. 시장이 지시한 것도 위반입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임종금위원
지시한다는 자체가 안 되지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공익성이 강한 부분에 있어서
임종금위원
시장도 고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 266p 재건축 사업의 추진실태가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삼덕진주아파트 지금 445세대, 장미아파트 212세대가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657세대가 입주를 하면 도로가 문제입니다. 지금도 구 도로는 버스 한 대 지나가려면 어렵습니다. 물론 도로과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안으로는 장미아파트 앞에 광덕초등학교 문방구 옆으로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런 도로라도 클레프 앞으로 뚫어서 지금 현재 도로니까 확장하면 되는데 그런 데라도 투자해서 도로를 자꾸 개설해야 되는데 그냥 재건축 허가만 내주어서 나중에 아우성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혹시 과장님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전반적으로 그쪽에 철산4동 일원이 기반시설이 양호한 상태는 아니고 현재 재건축사업승인이 나간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삼덕진주 장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에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기준에 맞아서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지역 일원에 재건축사업장이 그것뿐만 아니고 주변에도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명시 전체를 위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도정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선 기반시설 확충이 전제로 추가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기타 전체적인 도시를 재정비 재개발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서 도로를 개설한다 안 개설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임종금위원
기존에 장미아파트 앞에 도로 건너편에 광덕초등학교 옆에 기존 도로 쭉 나가면 경찰서 SK텔레콤 나오고 큰 도로가 나오는데 그 도로를 확장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데 일부분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계획하면서 도로망 계획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임종금위원
검토해 보시고 지금 신 도로가 나다 보니까 구 도로는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쪽에도 도로를 이쪽 저쪽 틔워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재건축이 그쪽에 많이 되고 있으니까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잘 검토해서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임종금위원
다음에 278p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현황 및 사후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미상환내역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물론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국민은행에 가면 보증인을 세워서 5만원 이상 세워라 그러면 보증인이 재산세 체납이 되어도 안 되고 설정관계가 많으면 안 되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돈 1천만 원 받는데 한달 이상을 시에 와서 서류 넣어서 심사하고 도에 가고 또 은행에 가서 통과 안 되면 보증인 넣고 영세민이 돈이 없어서 안 되는데 누가 보증을 서 줍니까? 돈 많은 사람이 서달라고 하면 서주는데 돈이 없어서 골방에 사는 사람들이 융자받으려고 하는데 보증 서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현재 전세자금이 도시저소득층인자 영세민은 아니고 영세민 전세자금은 다른 과에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도시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을 알선해 주는 것인데 시스템이 행정기관에서는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저소득층 세입자인데 행정기관에서는 전세자금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차량은 배기량 얼마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고 대상조건이 맞게 되면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이러 이러한 추천대상을 받고 나서 채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증기관에서 채무확보 기준이 부합되어야만 융자가 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전세자금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그 분들이 이에 대한 이자라든지 융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책을 해도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시스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 다만 2002년 6월 25일 이전에는 물론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했습니다만 행정기관과 금융기관간에 위탁을 체결해서 보증을 그 분들이 상환을 못했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보증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3억 가까이가 상환이 안된 부분이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 시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 전체에 관계 있는 사항으로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증인 시가 어렵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 시를 상대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대해 보증인에 대해서 조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임종금위원
2002년 5월 25일 그전에는 재산이 없더라도 보증인을 세워서 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산세가 있어야 보증을 서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는 신용대출이 많이 되었고 지금은 신용대출이 중지되어 버렸으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은행과 협조체제를 해서 정부에서 말하자면 생색만 내고 영세민 주택 자금 대출해준다 목에 힘주면서 큰소리만 치고 결국은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284p에 파보레 건물을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산 지하역 거기서 파보레하고 지하도가 연결 다 되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지하도로 연결된 것으로 지하철과 연결되는 계획은 되어 있고 증축공사를 하면서 그것과는 별개로 현재 전체의 구간을 45m정도 구간으로 하는데 38m 정도 굴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광명4거리 크로앙스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명4거리 역 지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거기도 역시 지하철과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연결이 되어야만 주변의 어떤 이용자라든지 이용측면에서 같이 해서 건물만 새로 지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것까지 같이 되어야만 제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지어진 건물에다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니까 별개로 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2p에 보면 광명시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03년 6월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로 끝났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기준으로 했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2003년 6월 1일부터 2년이니까 2005년 5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건축위원회의 선정기준은 특별하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파보레 문제도 과거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죠?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들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불상사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나고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계시지만 선정을 잘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최남석위원님이 286p를 물으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다면 5년 전에 기본계획을 했을 때는 판매시설이라고 한다면 준 주거지역인데 그것이 바뀐 것입니까?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구 도시재개발 법이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의 재개발법이면 아마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만 단위에서는 재개발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99년도에 우리시는 인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재개발 기본법을 거기 뿐만 아니라 몇 군데를 지정하면서 거기 인구 향후의 인구는 주거하고 상업 기능이 복합된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 당시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작년도 5월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면서 기본계획상에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바뀐 것 아닙니까? 상업지역은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5년 전에는 주거와 용도를 하는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에는 그런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주상복합으로 해서 주거용 플러스 판매시설인데 판매시설이 주거지역내에는 판매시설 입주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설이 들어가려면 용도 지역이 준 주거지역 이상이 되어야만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그 다음에 구 도로에 제가 살고있는 단지인데 4단지 철산3동 맞은편 쪽에 도로 이만한 벽이 내려앉았습니다. 민들레 때문인지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단지의 의원이라고 더 신경 쓰는 것아서 저도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광덕초등학교 아이들이 광덕초등학교 쪽 성당 구도로 그 주변으로 해서 철산4단지로 들어오는데 아까 점심시간에 다녀왔는데 위험합니다. 주택과장님께서 전화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꽤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한 2m 저희 단지인데 그것을 부탁드리고, 277p 지금 엊그저께 바람이 소멸되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태풍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재해건축위험물 현황은 조금 더 하기 철에는 더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신문에 나온 것인데 광명시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의 징수실적이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을 부과시켜 놓고 나서는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적다 이것이 신문에 났고 불법건축물을 발견하셔서 부과를 시키는 것이잖아요? 253p에 20건을 부과해서 12건 징수했고 체납이 8건입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징수하시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맞습니다. 징수부과를 해서 징수가 안되면 저희가 또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부과를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국장님 277p에 조미수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재해위험물 관리현황 및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에서 거기에 보면 서울 연립 은하연립, 덕산연립 3개가 있는데 서울연립은 82년도에 건축돼가지고 D급으로 판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올라가서 직접 점검을 해보니까 정말로 위험해서 하루도 거기서 자래도 못 잘 것 같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서울연립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시 차원에서 서울연립이라도 이것을 개발할 수 없습니까? 추진해 보셨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거기에 있는 것을 보수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이 전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되면 예산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건물소유주에게 관리에 대한 것도 촉구하고 지적사항도 독려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발주 된 것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개발을
임종금위원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올라가는 양쪽을 시멘트로 쌓아놔서 난간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D급 이상 되면 행정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보면 겁납니다. 시에서도 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용역 준비하고 하다가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잘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국장님 파보레 뒤에 얼마 전에 모텔이 하나 들어왔잖아요? 그 쪽에 그것 외에 또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 지역이 먼저 번에 유흥. 숙박시설을 제한할 때 조례 제정할 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한 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숙박업소하고 틀린 것입니다. 숙박업소에 나타난 내용은 1,2,3층까지는 판매시설을 하고 그 위에 엘리베이터도 별도로 쓰게끔 조치되어 있습니다. 한 건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쪽에 더 그런 시설을 할 만한 땅이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앞으로 숙박할 수 있는 필지는 한 필지밖에 없습니다. 더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개조해서 한다든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파운더링 안에 있는 것은 용도를 변경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헐고서 하는 것은 구조상 안 맞을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아무튼 그 안에 호텔, 모텔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저도 가기가 겁날 정도인데 시민들도 걱정합니다 앞으로 허가를 낼 때에는 최대한 행정적으로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민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알았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물론 주택과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으면서도 또 지역의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재 하안3동에 13단지라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너무 관리비가 비싸다 그런데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위탁업체의 관리하는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 아파트 같으면 위탁을 주든 직영으로 하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는 평수마다 다릅니다만 5백만 원에 월세 얼마 내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주택공사에서 지원대상자 또 재계약 이런 부분도 같이 위탁업무를 같이 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분양아파트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20명이 적정인원이다 했을 때는 주공에서는 50~70명이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건비가 관리비에서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5백만 원 짜리 월세 얼마를 내고 살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아파트만큼의 관리비가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의 적정 인원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는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소관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영구임대나 일반임대나 일반분양아파트 세입자가 있으면서 나름대로 입주협의회를 구성해서 위탁, 직접관리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관내라고 하는 유일하게 13단지에만 하나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적다, 많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없으니까 유사한 단지의 규모로 해서 만약 인원이 50~70명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관리주체인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적정한 인원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것은 단지니까 몇 명 이러한 잣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하도 안타까워서 과장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개발과와 주택과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주택과에서 이 일을 다 해낼지 정말로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다른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직개편 할 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 체제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일을 하고 더 늘어나면 보안해나가는 것으로 운영하는데 힘이 겹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잘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인데 과중한 업무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기술자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느 조직이라든지 일을 하는데 주관하는 부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남이 일하는 것은 일하는 것 같지 않고 일이라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다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일을 하면서 진짜 힘들다 그때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무려 100p가 넘습니다. 100장이면 200면입니다. 두개 과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도시개발과할 때 과장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맞습니다. 주택과는 모든 계가 도시개발업무가 많고 주택과도 많이 있는데 진짜 조직개편을 잘해야지 두고 보겠지만 주택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공원관리담당 김병운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조성담당 김학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녹지담당 정광해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산림담당 이수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93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로변시범가조성 1억5천 작년에 예산 세워서 광명로라면 시청에서 광명사거리하고 광명사거리에서 안산방향 쪽으로의 거리죠?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광명교육청 중앙하이츠 쪽 들어가는 경륜장 짓는데 거기서부터 시흥시계 시흥시 수인산업도로 거기까지
미수
조미수위원
뭘 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수목하고 소나무 종류하고 야생화 종류를 많이 심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까지는 안 가봤지만 경륜장 주변 교육청 주변으로는 육안으로 확인된 것이 별로 없는데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쪽에는 식재 된 것이 거의 없고 주로 식재가 많이 된 데가 온신사거리에서부터 학온동 사무소 들어가는 구간 벌말까지 그 구간이 넓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정비작업을 해서 그 구간에 집중적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 끝나고 가보겠습니다. 공원내청소위탁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도비가 4천만 원 시비가 1억2천입니다. 저희 얼굴에 제가 침을 뱉겠습니다만 시비 1억2천은 무슨 비율로 한 것입니까? 도비가 4천인데 시비 1억2천은 비율제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작년 계획으로는 20, 10으로 하셔서 91개 노인정을 다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나름대로 20만원, 10만원으로 계획을 하셔서 20만원은 35개소, 10만원 68개소 이렇게 잡으셨나 봐요. 그렇게 해서 도비 4천만 원을 받아오시고 그 중에 시비해서 1억6천5백만 원을 잡으신 것 맞죠?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청소위탁금으로 공원녹지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도비 잔액보조가 노인봉사로 예산 자체가 사회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공원내청소위탁관리비 예산은 산업녹지과에 있었는데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직제개편에 의해서 예산이 공원녹지과로 왔습니다만 전액 도비 자체가 사회과 노인정 봉사활동비로 지급된 것을 사회과에 총 8천160만원을 노인정에 봉사활동비로 지급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4천80만원, 시비가 4천80만원 해서 50:50으로 봉사활동비가 사회과로 내려왔던 돈인데 여기에 일부 공원청소를 지난해에는 업체에다 청소위탁을 했었습니다. 업체에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청소위탁을 받았는데 사실상 업체에서 청소가 잘 안되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보다는 관내 노인정도 운영하기가 어렵고 이 분들이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이 근방의 노인정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노인정에다가 위탁을 줘서 청소를 시키게 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노인정에 관리위탁운영비를 줬는데 거기에 따른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것 진짜 작년 사회산업국장님 문제입니다. 작년에 사회여성복지과로 내려오고 환경청소과에 있었다면 청소행정과도 사회산업국에 있었잖아요? 작년 예산에는 사회산업국의 예산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회산업국장 정인숙국장님이 골목어르신 청소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되는 것의 문제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과장님 지금 내신 자료에 보면 철산13단지의 도시공원 청소라는 것은 우리 도시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의 땅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어린이 공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이 방 두 개밖에 안 되요. 평수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철산 13단지 이 방 두 개밖에 안됩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400평 정도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어린이 공원 시설 기준이 1,500㎡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450평이 다 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햇빛놀이터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공원이 아닌 일반 어린이놀이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철산 13단지의 도시공원이 이번에 발 맛사지기 만든 데 거기 아닙니까? 우리동인데 햇빛놀이터하고 철산13단지 어린이 공원을 모를 리 없고 거기에 30만원을 주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서 뒤에 보면 10만원을 주는데 철산3동 4단지 내에 단지 내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면 거기는 누가 청소를 합니까? 그러면 관리사무소 아저씨는 청소를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죠.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 데 그러니까 1,500㎡ 이상 되는 어린이 공원 두 군데를 묶어서 노인정 하나에 청소를 위탁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재산 근린공원이라든지 광덕산 공원 근린공원은 한군데를
미수
조미수위원
이해가 다 되는데 주로 단지 내에 도시공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청소가 잘 안되어 있습니까? 시 땅의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나 500평되는 땅이라도 할지라도 단지 내에 있는 것이 청소가 안 되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항상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동의하는데 청소가 잘 안되어 진다고 판단되어지십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아니 되어집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단지 내 놀이터 쪽 보다는 거의 단지 내에는 단지 내가 관리를 잘하세요. 저희들이 공원 내 청소위탁관리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원의 산 쪽에 촛점을 맞췄었습니다. 이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철산2동 같은 데 철망산 이런 데는 없습니다.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건데 30만원 10만원 한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고 기준에 문제가 있고 노인 어르신들에게 우리들이 기타 보상금으로 노인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활동비를 주는 것은 의의가 있으나 30만원 10만원의 기준도 문제가 있고 단지 내에 청소를 주는데 철산3동 같은 경우에 자료를 내시면 7단지, 4단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지는 청소할 것이 없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다하는 것입니다. 44개 어린이 공원
미수
조미수위원
철산3동 4단지 도시공원에 10만원으로 청소 지정을 준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4단지 내 청소를 하라고 주는 것이잖아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4단지 녹지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왜 다른 단지는 안 줍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다 주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철산3동에 가보세요, 철산3동에 모든 노인정이 10개가 있습니다. 다 기준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정책에 있어서 형평성과 기준이 10개가 있으면 철산한신, 광성 3단지 7단지, 4단지 형평성도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철산3동만 따지면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344p에 보면 어린이공원의 관리현황이 나옵니다. 우리가 청소도 유지관리 할 의무가 저희에게 있는 것이지 관리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4단지를 찾아보세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4단지는 어린이 공원이 없습니다. 4단지는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녹지대로
미수
조미수위원
노인정 없는 아파트 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2단지에는 노인정이 있고 3단지에도 노인정이 있습니다. 12단지 노인정도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3단지, 철산 3동에 왕재산 같은 경우는 12단지를 줘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거기의 할머니들이 자기네 것을 보고 자기네가 애향심을 갖게 제가 왜 청소행정과장님을 모셔왔느냐 하면 여기도 골목어르신청소해서 예산이 9천만 원입니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 얼마나 이 분들을 관리하시는지 그러면 철산3동만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단지를 조사해서 시정질문 할 것인데 철산3동에는 골목어르신 청소에 5명을 썼는데 주로 자연부락의 노인정 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재산의 30만원이 왕순 경로당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이 돈이 경로당으로 쓰이고 있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10명이 일하시는 분들이 나누어 가지시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르신들에게 일을 하고 활동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고 저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안에서도 패권을 쥐고 계신 노인 어르신들이 있는 것도 아시죠? 노인정관리비 때문에 노인정을 내려뜨리고 올려 뜨리는 경우를 의원들은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형평성과 이것 말이 됩니까?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발언대에 청소행정과장님 서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산업녹지과가 경로당에서 청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알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다 아셨던 것이죠?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연초에 알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 사회산업국장님 모셔오십시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산업녹지과에서도 모른다, 청소행정과에서도 모른다 따지고 보면 골목어르신청소가 중복되어서 같은 노인들이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다 이번에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일거리사업으로 해서 또 청소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복지환경국의 국책사업으로 노인일거리 사업이 나왔는데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하는데 그 중에 80%가 청소사업입니다. 그리고 10%가 시장참여사업으로 해서 빵을 만들거나 참여를 하는 것이고 10%는 감사참여 사업이라고요. 이런데도 광명시가 깨끗하냐 이것입니다. 지금 나가볼까요? 아까 점심에 국장님이랑 점심 먹고 어디를 갔다왔느냐 아십니까? 자연부락 한바퀴 돌고 왔습니다. 2시간씩 일하면 무지무지 깨끗해 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준비하셔야 됩니다. 골목어르신들 50년 생이 왜 일을 합니까? 17년 생 어르신들이 일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국장님이 이야기 해보세요. 국장님 이하 시장님의 문제입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여쭈어 보았어요. 햇빛놀이터 철산13단지 그러면 청소 안 하시냐고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계시데요. 저희가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드려야지 되지만 이것은 정책 미스입니다. 두분 과장님 한마디하세요. 정책 미스라고 예스라고 대답하세요. 그렇지 않으시면 전 사회산업국장님 부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취지 자체는 어차피 위탁을 외부 업체에 주나 노인정에 주나 어차피 청소관리 공원의 유지관리나 청소를 할 의무는 공원녹지과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왕재산 광덕산 철망산 너부대 산이 있잖아요. 이런 데 더 투자해서 크게 주시고 해야지요. 여기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린이공원 청소관리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잘 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확인을 담당직원이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갑자기 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특히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어린이공원이 많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월요일에 전체적으로 44개소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수시로 월요일에 직원 1명이 어린이공원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보안등이라든지 놀이기구 청소라든가 잡초제거 이런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어르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화원들 파업하고 그러면 골목길 청소하고 그런 대가인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시는 대가인지 모르겠지만 공원청소하고 별개입니다. 그것은 골목길 청소지 공원을 청소하는 골목어르신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 하셨습니다. 도시공원을 위주로 하고 경로당에 대한 것은 정확히 해야지 왕재산은 철산13단지나 햇빛놀이터보다 훨씬 넓습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한군데만 준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을 왜 획일적으로 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배당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사회담당하고 노인정하고 희망신청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어디 공원은 어떤 노인정에서 청소를 할 것이냐 희망을 노인정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정은 아예 능력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할머니들만 있는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정도 있습니다. 그런 노인정은 아예 빼고 희망신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동의합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희망신청을 어디 하겠다고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원에서 가급적 가까운 노인정에 배치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안배해서 노인정 가까운 데에 안배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정은 아예 안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잘못 된 것은 인지 안 되세요. 철산3동만 하겠습니다.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신다구요. 그리고 7단지에 도시공원이니까 우리가 하지만 2단지 3단지 각 노인정 있는데는 배려를 안 한 문제는 그럼 동사무소가 잘못 한 것이네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노인정에서 신청을 안 했는지
미수
조미수위원
돈준다고 하는데 어떤 노인정이 신청을 안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10만원 주는 것도 사회과 봉사활동비로 나온 게 노인정마다 10만원 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전체 노인정이 91개소인데 58개소에서는 봉사활동비가 94개소 전체가 도비 시비 확보된 것이 아닙니다. 봉사활동비는 노인정에서 신청한 데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 65개소만 책정되었는데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맞추다 보니까 일부 노인정 안 들어간 데가 있고 봉사활동신청을 그전까지 안 한 데는 아예 뺀 것입니다. 사회과에서 봉사활동비 10만원을 그전부터 안 들어갔던데 빼고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봉사활동 신청한 데만 가지고 배당하다 보니까 노인정이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다 보니까 녹지대 청소하는 데가 10만원씩 주는 것도 들어간 데가 있고 다른 단지는 안 들어간 데도 있고 예산 범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고 또 노인정에서 희망하지 않은 데는 배려를 안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신청하고 안 한 것은 사회담당쪽에서 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뭐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중복투자가 되었고 사실 이 돈은 제가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것인데 그냥 노인정에서 쓰시는 데도 있고 나누어 가지는 데도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 저희가 깊숙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노인정 명의로 나가지 개인명의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정 대표자한테로 나가는데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가급적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 전 사회산업국장님이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사람을 줄여서 참여하지 않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더 제가 관리사무소나 그런데 못 다녀왔습니다만 다녀와서 시정질문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노인 골목길 청소는 각 동에 몇 명씩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총 11개동에 135명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평균 한 동에 몇 명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10~15명선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노인들을 도와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골목길 청소 노인이나 공원내 청소 노인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중복투자 지금 조미수위원님이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같은 국에서 서로 모른다고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관련부서에서 조율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맞지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저는 우리 생활의 척도가 청소에서부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공원녹지 관리를 하는 부분은 우리의 옷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칭찬을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욕도 먹고 칭찬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생하신 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3p GB 집단취락우선해제 및 지구단위 계획이 2004년 하반기 확정예정인바 동확정시기까지 장미원으로 존치 후 공공의 타용도로 활용 (필요시 장미원 폐지후 나무은행 수목 가식지로 활용)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보건소 뒤에 장미원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습니다. 시정질문도 했는데 거기에 가보면 지금 현재 장미원이라고 해놓고 풀이 자라 있습니다.(사진 보여줌) 그 땅을 보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장미원이라고 불리면서 학생들 학습장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여기 가면 고급음식점들이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해서 학생들 학습장으로 활용하려면 도덕산 자락이나 아니면 구름산 자락에 몇 배의 땅을 사서 활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보고서에 보면 나무은행을 심어서 활용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장미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안 2안 3안으로 해서 결심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집단취락 우선해제 지역이 그 부지가 제가 정확히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우선해제 지역에 들어가는 부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사안이 있어서 당장 매각해서 다른 데 땅을 사서 대체취득하는 안하고, 다음에 취락지역이 해제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부지를 팔아서 다른 토지를 나무가식장을 마련하는 안하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농사체험장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안하고 3가지 안을 가지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단은 금년도 하반기에 광역도시계획에 집단취락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이 하반기에 확정되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보고 나서 그 후에 확정된 후에 매각해도 늦지 않겠나 그런 사항으로.
유창시위원
내부적인 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매각하겠다고 내용적으로 되어 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유창시위원
그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9p 광일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공사하고 일직로 가로수 식재공사를 보겠습니다. 광일초등학교는 소나무 1주가 고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일직로 가로수 식재공사에서는 이팝나무 13주가 고사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가보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사되어 있는데 심든지 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식재시기가 여름철이라 하자보수가 어렵습니다. 나무에 물이 내려가는 시기를 예상해서 9월중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9월에 조치하시겠어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유창시위원
314p 옥길동 가로수 조성공사에 있어서 2002년도에 벚나무 80주를 식재했습니다. 여기에 옥길동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벚나무 2그루가 어디로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없어졌습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도로과에서 저희가 협의를 받은 사항이 없는데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도로과에서 없애면 같이 협의를 안 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대부분 협의를 하는데 어떤 과정에서 빠졌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창시위원
80그루를 식재했는데 2그루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도로과에서 파서 버렸는지 아니면 다른 개인한테 심으라고 주었는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그것이 없어졌으면 돈을 받아내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리고 우리 광명시 시청이 우리 시의 관문 아닙니까? 들어오는 정문에 쥐똥나무가 멋있게 잘 조성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또 없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없애기는 도로과에서 없앴는데 그것도 협의를 안 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협의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것은 했는데, 저쪽에 벚나무는 왜 이야기 안 하고 없앴는지 그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다른 시에 가보면 우리가 녹지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일부러 녹지를 조성하는데 우리시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잘 가꾸어 놓은 녹지조성한 데 나무를 다 없애고 콩크리트로 경계석을 깔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 돈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유창시위원
과장님 그것을 판단 못 한다면 누가 합니까? 나무를 없애기로 동의를 해준 사람은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나무를 없앤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 저희가 협의를 할 당시에는 지금 나무이식 시기가 여름철이라 나무이식 시기가 잘 맞지 않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식기기 이런 얘기 하지말고 그럼 이식을 하려고 생각했다면 이식시기에 도로공사를 하면 되지요. 과장님 말씀이 틀립니다. 틀린 이유가 이식시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식시기에 도로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때는 겨울도 아니고 이식할 때쯤되면 가을입니다. 가을에 도로공사하면 됩니다. 이런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버리는 것 보다 이식하는 돈이 더 든다는 얘기하려고 하지요. 우리시가 돈이 얼마나 많은 시인지 말도 못 합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하고 여기는 예산이 넘쳐서 잘 가꾸어 놓은 쥐똥나무를 없애고 경계석을 깐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자꾸 파서 작년에 한 것 또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할 것 같은데 한전에서 케이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구간에 비용을 받아서 하는 구간도 있고 해서 정비를 하면서 경계석을 깔고 도로를 다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를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저희가 쥐똥나무 심을 때는 시기적으로 '87년 '88년으로 올림픽 당시에는 주변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같이 정형화되어 있거나 하지 않고 조잡했습니다. 건물 주변을 커버하는 것으로 많이 쥐똥나무를 심었습니다.
유창시위원
압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보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 과장님이 해야될 도리가 무엇인지 압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살리고 가꾸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없는 데 공원녹지해서 시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잘 가꾸어 놓은 것을 없애는데 동의해 준 것은 녹지과장님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유창시위원
그러면 이것을 없앴으면 경계석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없애는 대신 쥐똥나무는 20년이 경과되었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안 맞는 나무다. 그래서 다른 동네 도로도 아니고 시청 앞에 녹지조성한 것을 없애고 다시 다른 나무로 식재하겠다는 복안이 있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될 데에는 녹지조성을 안 하고 다른 데 녹지조성하는 것 보다 시청 앞에는 그래도 우리시의 관문인데 분명히 경계석을 하면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또 안전휀스를 칩니다. 분명히 칩니다. 보십시오. 돈이 많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잘못 된 것이지요. 과장님.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신도시 하는 데도 경계석 있는 데는 쥐똥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휀스는 칩니다. 휀스시설을 하고
유창시위원
도로과에 물어보면 절대 휀스를 안 친다고 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다시 시설하는 데는 쥐똥나무를 경계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시에서 관리하면서 보니까 쓰레기라는 것은 뒤에 다 갖다 놓고 담배꽁초는 다 들어갑니다.
유창시위원
그런 얘기는 국장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없앴을 때 다른 아름다운 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대체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없앴느냐 물으면 식재를 하는 것 보다 버리는 것이 더 돈이 더 싸다 그 나무를 다시 심으려면 1,000원이면 사오는데 다시 이식하려면 3,000원이다 하면 이해하는데 없애는 부분에 다른 나무로 대체를 안 하느냐 그것이 공원녹지과장님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녹지과장님으로서 해야할 일을 못 했으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 되었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캐서 다른 데 이식시키는 것은 나무도 오래 되었고 이식비용이
유창시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쥐똥나무를 빼고 다른 나무를 식재하는 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녹지과장님 해야할 도리를 못 했잖아요. 잘못 했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있는 것을 없애고 콩크리트 바닥으로 하면 안 좋잖아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유창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큰 대로변 같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광명시 관문에 푸른 숲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놓고 휀스 일부 쳤습니다. 시민회관 쪽으로, 오히려 더 가꾸는 것을 방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길거리 그렇게 한다면 이해하지만 시만큼은 다른 나무를 심었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부서끼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유창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 파서 버렸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버렸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얼마짜리입니까? 20년 되었다면 대충 봐도 몇 백은 될 것 같은데.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나무 한 주를 살 경우에는 1,400원 정도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입니다만 보건소 뒤편 구름산 화장실이 2군데 있습니다. 한군데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실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할 것인지 저쪽으로 할 것인지.
남석
최남석위원
뒤편으로 몰아 주십시오. 저녁에 9시쯤에 올라가면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기존에 1개 있던 것을 쪼개서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합쳐 주십시오. 냄새가 너무 납니다. 그 작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324p 언제 했다는 말씀입니까? 학온동 입구-서독터널 입구.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도로과에서 도로개설하면서 이팝나무를 심도록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도로과에서 이 작업을 했고 지금 녹지과에서 관리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p 2003년도에 일직로 가로수 식재공사에서 7천5백20만원 예산이 있고 2004년도에 같은 페이지 밑에 서독.일직로변 도로잔여지 조경공사에서 6천7백41만3천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이 부분을 어디에 했는지 사진을 볼 수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일직로 서독로 안양쪽으로 가든 그 도로가 올해 완공되었는데 여기 원청사가 삼부토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충분히 나무식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녹지과에서 다시 심었습니까? 일직로 작년에 도로개설 되면서 도로가 완공되면 양쪽 도로라든지 도로변에 나무식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삼부토건에서 다 했을 것인데 그것이 부족해서 녹지과에서 다시 또 심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 돈을 가지고 짜투리 땅인데 도로가 있으면
남석
최남석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도로 잔여지입니다. 10평 20평 이렇게 도로보상해서 잔여지 짜투리 남은 땅이 있는데 그 녹지공간을 그 업체 돈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해서 식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의 현금을 가지고 식재를 한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작년에 원청사에서 설계해서 그 돈을 가지고 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로공사를 하면 작게 평수가 남잖아요. 그것을 매수해 달라고 하면 도로 밖으로 남는 땅에 쓰레기를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경을 한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 얘기는 이 공사 원청사가 원래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별도로 한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삼부토건에서 했던 것을 추가로 한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별도로 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삼부토건에서 공사비용까지 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 예산과 관련이 없잖아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내용이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삼부토건에서 했던 어디서 했던 그 돈이 결국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면 고속철도공단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자투리땅 부분은 공사내역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놔두면 풀만 나니까 그 부분도 시에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지조성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고속철도공단에 그 돈을 가지고 별도로 조경을 하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구요. 한가지 하안동 6단지 보면 작년에 아파트 놀이터에 테니스장을 설치해놨습니다. 시설을 잘 해주셔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공원녹지가 큽니다. 일부만 했는데 일부는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보면 돌부리에 채여서 아이들이 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을 검토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어린이 공원 부지 같으면 저희가 내년도라도 적극 검토해서 해드리고 아파트단지 내 땅 같으면 주민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서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우선 노고에 감사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301p 보시면 주요시설 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 중에서 5천만원이상 1억 미만 해서 관내 주요 지역녹화사업 꽃탑 8개소, 3단 화분 160개소, 가로등주 화분 100개소 사업비가 9,618만원인가요? 각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화분은 몇 개이고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시청에 있고, 시청 앞에 1개, 광명대교, 파보레 앞에, 경찰서 앞 들어가는 입구, 하안4거리, 고속철도 들어가는 자경삼거리 등
임종금위원
광명4거리에 3개소는 뭡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3단 화분을 3개 더 올리면 되고 3개를 빼면 3단 화분입니다.
임종금위원
광명4거리에 6단 화분을 3개 놨는데 거기 지하철역에 자전거를 세우는데 그 옆에다 6단 화분을 놨는데 보셨습니까? 가운데 것은 완전히 쓰레기처럼 엉망진창 됐지요?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관리비도 엄청나게 들어가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재료비 인부가 있습니다. 식재를 해서 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시민회관 앞에는 가운데 있는데 신호등이 시야가 가리고 그런 것을 못 느낍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과거처럼 화분 놨을 때와 다 없애버리고 가운데 세워놓는 것을 했을 때 시야가 가리는 것은 못 느낍니까? 관리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인부들을 배치해서
임종금위원
꽃이 자주 시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꽃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3단 화분과 4거리 있는데 6단 화분에 심은 것은 페치니아고 대형 꽃탑식으로 크게 만든 것과 가로등주는 샤피니아라고 그래서 꽃을 샤피니아 종류를 많이 식재했어야 되는데 3단 화분 이런 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페치니아가 일찍 집니다. 그래서 비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많이 오는 우기철 되면 녹습니다. 샤피니아는 잘 안 녹는데 페치니아 같은 경우는 잎사귀가 많고 대가 굵고 꽃이 크기 때문에 잘 녹아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꽃을 구입하고 양분을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완해서
임종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을 들여서 한 건데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설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뭔가 아니올시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원래 화분에다가 꽃을 심지 않습니까? 그전에 화분이 많이 있었는데 어디에 방치돼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절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화분을 여러 개 진열해놓은 것과 비교했을 때 관리에서도 문제가 있고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했지만 4거리 같은 경우는 어제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3개가 있는데 가운데 것은 완전히 쓰레기 식으로 꽃이 없어서 지저분합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저도 봤습니다.
임종금위원
이것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꽃이 계속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종금위원
여러 가지를 구상했어야 되는데 1억씩 예산을 들여서 바꿨을 때는 뭔가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안 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시의원들도 구상을 해서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해주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전체 예산만 올리면 부분적으로 잘 모르니까 꼭 예산을 쓰고 나면 문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체 꽃길 조성이라고 해서 5억이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안 넘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쓰고 나서 보면 문제가 나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과연 그 돈을 들여서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1억원 이하 50%만 가지고 그것을 안 만들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볼까요? 시민들한테 설문조사하면 반대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얘기합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의견을 많이 듣거든요.
임종금위원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시야가 가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꽃을 과거처럼 진열하는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354p 조미수위원도 얘기했고 최남석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5동 같은 경우 노인정에서 오씨종산을 청소하는데 오씨종산이 몇 평이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35,400㎡입니다.
임종금위원
노인정에서 할아버지들이 청소하려니까 굉장히 벅차다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사무실로 방문했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다른 대로 지정해주고 그것은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 이쪽에서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너부대 공원 올라가는데 어린이공원 거기를 전반적으로 하고 일부 시간 나는 대로 전체적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범위가 크니까 저희도 그 동안 공공근로를 별도로 한두 명 그 공원에 배치해서 이번 달부터 어려운 점을 덜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오씨종산은 공공근로를 투입해주고 공원을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거들어준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아까 개당 단가 뽑아왔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꽃탑이 개소 당 500만원입니다. 3단 화분이 개소 당 30만원, 가로등주 화분이 24만원, 일반화분은 9만원에서 15만원 가량입니다.
임종금위원
일반화분을 10만원 짜리 몇 개정도 과거에 놓았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있는데 자료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좀더 심도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시 버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1억원이라는 돈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설문조사를 해서 옛날 화분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1억원 날아가 버리잖아요. 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하세요?
유창시위원
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길동 옆에 보면 천왕동 있는데 교도소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교도소 들어오는 자리가 옥길동과 인근지역입니다. 서울시 천왕동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조성된 부지가 있고 교도소를 짓기 위해서 조성된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관통해서 현재 있는 도로에다가 녹지조성을 한 50m 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옥길동 쪽에 보면 경계선에는 녹지조성이 한 개도 안되게끔 설계가 돼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시가 구로구에 요청을 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구로구청에 요청하셔서 자료를 뽑아서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저희한테 협의가 왔는데 우리시계 있는 쪽은 녹지조성 해달라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반영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은 안되고 있는데 협의할 때 요구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요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설계가 끝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녹지가 조성이 안 되면 광명시는 손해를 엄청나게 보게 돼있습니다. 담장을 치고 철조망도 치게 되면 서울시만 좋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아파트 부지와 교도소 부지는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놓고 광명시와 서울시 사이에는 녹지공간을 조성을 안 한다면 이것은 사업에 동참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서울시 땅에다가 녹지조성을 하라고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과장님 대로변말고 중로길 보면 은행나무가 많지요? 수목이 은행나무니까, 가게 옆에 보면 대로에서 보도와 가게에 많이 들어갔는데 중로길에 보면 인도가 좁으니까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입 간판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치기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다른 예산을 빼서라도 급한 데는 조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 여건을 조사해서 인부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2p 각종 간담회 및 행사추진내역 두 번째 도시생태공원 워크샵 대상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39명인데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YMCA, 경실련, 만남의 집, 이런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삼았는데 거기 회원들을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효과가 있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면을 조사한 사항도 보고 상당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시청 버스로 해서 갔다 왔거든요.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1년에 한번씩 가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반기는 10월 감사 끝나고 한번 더 추진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으니까 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하세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임시회 때 얘기했지만 다른 시를 다녀봐도 그래도 광명시 공원녹지가 잘 돼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종금위원
하안동 단독필지에 있는 나무가 밑에 다 벗겨진 것 보셨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봤습니다. 2~3개 벗겨졌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확증이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월6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