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형순 의원 발언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방청인 안내 및 준수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방청인의 신분으로 박재옥 님과 조인숙 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은 시민방청인, 시민 개인의 자격으로 방청하고 계시는 것이고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해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넓으신 이해있으시기를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제3차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468억 9588만 4000원이 증액된 8117억 419만 원입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복지국, 행정지원국, 365안전센터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복지국장
복지국장 송재용입니다. 88만 시민을 대표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04억 3200만 원이 증가한 423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제2회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9500만 원이 증가한 21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운영과는 제2회 추경예산과 대비해서 18억 4300만 원이 증가한 5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2억 200만 원이 증가한 14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아동과는 175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83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204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52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복지국은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3개 구 사회복지과가 폐지되고 복지국 내 5개 과로 업무가 통합되면서 각 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이관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을 복지정책과에서 삭감하고 노인장애인과의 본인 부담금 지원금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각 부서 세부사업별 설명은 각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정민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부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편성사업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로 갈음하고 특이사항 위주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복지정책과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기능전환 해서 우리가 안전진단 설계비 이런 것으로 1억 5900만 원이나 기정했었어요.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4430만 원이나 남았네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집행 잔액을 몰라서가 아니라, 보면 이게 25% 정도 되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물론 안전진단비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아서, 물론 감추경을 하신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바람직해요. 그렇긴 하지만 당초 예산작업을 할 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안전진단비 편성을 요구하셨기에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우리 부천시가 그동안 안전진단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사전조사를 꼼꼼히 했으면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을 리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설품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삼정종합복지관 지하의 안전진단 플러스 위에 3층까지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진단범위를 위까지 높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2층, 3층 상부는 진단의 위험요소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결국 안전진단을 할 때 당초 안전진단의 범위보다 내용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그렇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초 기획했던 대로 했는데 결국 예산편성 작업상 계산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잘못한 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증축이나 내용을 변경할 때는 세월호 사건에서 봤듯이 어느 부분만 가지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님, 이 안전진단비 예산편성 받으실 때는 세월호 사건 나기 훨씬 이전인 작년에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 말은 뭐냐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압니다. 해당 집행부에서 안전진단비를 미리 예산 작업할 때 충분한 시간도 없고 충분한 인력도 없고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25% 가까이 불용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산 효율성의 측면에서 봐도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안전진단이나 혹은 다른 용역비 세우실 때 예산작업을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복지동 시범사업 관련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세부사업 자료 19쪽에 나와 있어요. 전액 국비를 가져와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만 19쪽 보면 행사운영비에 동 복지협의체가 워크숍을 가요. 그리고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면서 동기부여 프로그램에 300만 원 쓰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복지동 사업의 선진지가 어디입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복지동을 현재 서울 성북구라든지 남양주시 이런 데가 전국에서 수년 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국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협의체라는 건 민간인들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복지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민간인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모시고 사례를 배우러 가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심곡본동인가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춘의동이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거점동이죠. 그러면 춘의동 복지협의체 분들만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고 워크숍을 개최하겠다. 춘의동만 하겠다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의동 사업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동 복지협의체에 계신 분이 몇 분이시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례로 20〜35인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춘의동은 25명 정도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5명이 워크숍도 한번 개최하시고 벤치마킹하시겠다는 거고, 그 밑에 동기부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주 짧게, 자원봉사단 동기부여 프로그램 3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춘의동에 별도로 자원봉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협력관계, 맞춤형복지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시간별·자원봉사대상별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교육하는 겁니다. 전문봉사단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동 복지협의체에 계신 분들과는 다른 분인가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동 복지협의체도 구성되어 있고 자원봉사단도 별도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는 몇 분 계세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35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안, 물론 국비이긴 한데 3개월 내에 다 시행하겠다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국비가 올 12월까지 사업비 교부가 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비는 실링, 통으로 오잖아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쓰겠다고 목을 나눠서 편성요구한 거잖아요. 국비가 자원봉사단 운영하라고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춘의동에서 사업비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춘의동에서 올려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올릴 당시부터 자원봉사단 운영에 300만 원 이렇게 올리신 건 아니잖아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올려서 승인 받은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렇게 올려서 300만 원이 승인된 거예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별도로 한 장씩 깔아드렸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디 있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책상에 보시면 한 장으로 돼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런 자료를 미리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줬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저희가 단지 글자 몇 줄로 다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미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든지 자료를 미리 주시든지, 아쉬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6대 의회까지는 아무리 추경예산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집행부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7대 의회 들어서 전혀 설명을 안 하세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사전에 설명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많이 아쉽고 위원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사전에 자료도 주시고 예산 설명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운영과 소관 예산을 심사할 차례인데 박정휴 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이므로 직무대리인 이수용 복지운영팀장이 대신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복지운영과장 직무대행 이수용입니다. 2014년도 복지운영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운영과 2014년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집행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긴급복지사업이나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국·도비 내시가 됐는데 이게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때문에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그 사건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더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한, 예상돼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발굴한다고 해서 더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수급자가 됐든 차상위계층이 됐든 심사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자식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인 경제적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정해진 규정이나 시스템에 의해서는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빈곤층인 경우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고 해서 수혜자가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운영의 기준을 별도의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문을 열어줘야지 예산만 그냥 증액해 준다고 해서 만사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공감하고 이번에 편성 요구된 예산은 긴급복지사업이나 무한돌봄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법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뒤에 보면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이런 게 있는데 기초생활급여 집행 잔액 이런 건 수혜대상자 수가 줄어서 반납했다고 보이지만 그 외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나 정부양곡 할인지원 집행 잔액 이런 것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인 만큼 가능하면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2013년도 보조금 반납 집행현황에 보면 금액은 5억 단위로 크지만 집행률이 98.4%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기초생활급여지원도 있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도 있고 자활장려금지원사업도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뭐냐면 기초생활급여나 이런 건 대상자 수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나 이런 분들은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형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기초생활급여라는 데 보면 도비에서 지원되는 거 있죠?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건 일시적으로 지원하나요, 아니면 같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해지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죠. 그럴 때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그때는 긴급복지사업이나 무한돌봄 쪽으로 돌려서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잘해 줍니까?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잘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첫째는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신청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처음에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약간 비쳐요. “도비에서 지원되는 게 있기는 있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물어봐도 이렇게 어려운데 다문화가정이나 소외계층들이 그런 걸 질문할 때 전혀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게 금액이 30만 원인가 그렇죠?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 30만 원인가 해 주는데 어려운 가정들에게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해서, 우리 복지동 만들었잖아요. 복지동을 왜 만들었습니까? 소외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질적·양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쪽에 보면 일시적으로 건설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두 달씩 일이 없어서 수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물론 통장을 다 확인하고 해 주기는 합니다. 본 위원이 원칙을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원칙대로 이런 분들이 요청할 때 반환할 게 아니라 도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30만 원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절실한 금액이거든요. 병원 가야 할 일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럴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도비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일시적인 금액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잘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팀장님, 이런 것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세요.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6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리플릿 제작 200원이라고 돼 있어요. 1만 부, 2회 발행해서 복지동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최근 7월 1일부터 복지동이 시작되고 동복지협의체 구성도 현재 10개 동 정도 되어 있고 9월 중에 12개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동복지협의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업무 안내라든지 구성에 대한 홍보, 복지협의체 사업 봉사활동 등을 소개하려고 리플릿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상정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리플릿을 제작하셔서 복지동에 대한 홍보로 그냥 비치만 하겠다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아닙니다. 위원들한테도 배부하고 동 주민들한테도 많이 알리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게 하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복지동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얼마나 잘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37쪽 보면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원래 각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이제 복지운영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 전체의 금액인가요? 1억 5800만 원이.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한 바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013년도 원미구 하나만 해도 결산액이 1억 2800만 원 정도거든요.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시 전체 올해 예산이 1억 58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아닙니다. 거기에 표시된 예산은 전체 예산이 아니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잘못 표기된 거죠?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원미구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과가 1개 과로 모이면서 결산할 때는 나눠서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원미구라고 표시해 줘야 되잖아요.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3년 원미구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결산액이 1억 2800만원이었거든요. 37쪽에 인쇄돼 있는 건 원미구의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사업 지원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액은 원미구 예산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게 전체인지 세부사업설명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원미구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2013년 결산액이 1억 2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국비와 도비가, 물론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사업비가 변경됐는지는 알겠는데 올해 이만큼 증가분이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 예산이 3회 추경예산안까지 하면 1억 5800만 원이 되는데 2013년에도 1억 3000만 원이 조금 안 됐어요. 물론 국·도비 내시 어쩔 수 없이 붙인다고 하더라도 남지 않나요? 그럴 개연성 어떻게 보십니까?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그 사항은 자세히 파악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어차피 국가사업이에요. 위임사업이에요. 국비, 도비도 내시됩니다. 그런데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부천시가 이만큼 필요하다, 정부 부처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남아서 반환시켜야 되면 국비도 반환해야 되고 도비도 반환해야 되고,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미리미리 수요를 정확하게 우리 시는 이 정도 필요할 거라는 것을 얘기해서 국비와 도비를 받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시비도 매칭되기 때문에, 어차피 결산해서 불용될 금액이라면 굳이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하나의 사업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결산할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가 연차적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불용시키고 일정 금액을 반납하는 사업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업은 유기적으로 정부부처와 원활하게, 우리 시의 수요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셔서 국·도비 내시 받는 것에 탄력성을 발휘하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결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두 분의 상임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말 좋은 목적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왔는데 추가적으로 홍보하시고 더 사업대상을 발굴하고 확대하셔서 기왕에 받아온 국고보조금 남기지 말고, 반환하지 말고 다 쓸 수 있도록, 부천시민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긴급복지사업 같은 것 신규사업이었는데 국비를 3900만 원 반환하게 되면 정부에서 볼 때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34개나 되는데 이렇게 반환하면 다음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부천시에 올 사업비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기왕에 어렵게 좋은 취지로 받아온 국고보조금이면 다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시고 펼칠 필요가 있다, 훌륭한 목적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부천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생계급여에 10명 정도 있다고 하셨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정원이 열 분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지금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1일 평균 7〜8명
관수
김관수위원
몇 명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8〜10명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한번 들렸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왔을 때 가보고 근래에는 못 가봤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10명도 훨씬 넘게 있어요. 지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우리나라에 60여 군데 있는데 여가부에서 하는 것 중에 부천시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이 1〜3위권 안에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들으셨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국가사업이라고 과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 너무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중요한,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사업 자체가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어쩔 때는 15명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 있는 것 확인해 보셨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어머니가 가정폭력에서 나올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정원 외 10명에 아이들까지 하면 그 좁은 데 열댓 명씩 돼요.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요구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둘 건지, 10명 기준으로 해서 생계급여 나오는 것을 10명에게 주고 정원 외로 받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예산에 안 잡혀 있는데 그런 경우 이것을 같이 쓸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일단 해당 시설은 필요요건에 의해서 규정을 갖춰서 인가낸 시설입니다. 운영의 기본원칙은 인가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환경이 변하면 변경에 따른 행정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이 10명인데 15명 있다는 건 운영상 안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본을 지키면서 필요한 사항은 추가 보완해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추가 보완을 어떻게 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추가 보완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죠.
관수
김관수위원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주무부서에서 정원을 조정해 주셔야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정원조정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책정되기 때문에 시설은 한정되어 있는데 정원 외 증원은 할 수가 없죠.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관심 없이 지나치시기 때문에.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하죠. 관심이 없지 않죠. 사정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 운영위원회에 문제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오셨어요? 한 번도 오신 적 없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한 번 오신 적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오신 적 없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김관수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이었을 때 제가 참석했었고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는 팀장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제가 못나갔던 거죠. 위원님 운영위원회에 계셨을 때 같이 하셨잖아요.
관수
김관수위원
운영위원회 있을 때 한 번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지금 시설에 대해서 10명 정도, 그쪽에서의 요구사항은 부천시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옮겨서 몇 명이라도 더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부천시 분은 거기 안 들어갑니다. 부천시 분은 거기에 안 가고 다른 분들이 오시는데 부천시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죠. 일단 경기도에서 시설에 적합한 도시에 책정되었을 때 들어가는 거죠. 일단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 시설은 허가 난 기준에 의해서 운영한다고 보고 필요한 건 앞으로 더 열심히 추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니까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기존에 몇 명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만 해라.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인가가 났으면 인가기준에서 시설운영을 잘해야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보완해서 나가야죠.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에 인가는 몇 명 났는데요? 원래 평수가 큰 데서 했다가 시에서 다시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천시민이 아니지만, 부천에 오는 건 부천시민이 아니다. 그러면 부천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역시 똑같은 겁니다. 국가사업으로 해서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배분이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에 수용하는 사람들이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지 모르기 때문에 부천에 있는 사람은 수원으로 가고 용인으로 가고, 용인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이 또 부천으로 오는 겁니다. 부천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아니에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시설의 기본원칙이 그렇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공개시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부천 분들은 거기 못 들어가고 배분해서 하는 건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 분들이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운영상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법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로 네트워크를 연계해서.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것을 담당부서장으로서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벌써 요구사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렇게 묵살한다면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묵살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진행하다 보니까 환경이 그래서 못한 겁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심하시죠.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잡을 생각도 없으십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내년 예산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검토 참 여러 번 하시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설명서 50쪽에 보면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예산, 이건 물론 365안전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정책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365안전센터에서도 야간에 여성들의 안전귀가를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차원으로 예산이 800만 원 책정돼서 내려와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8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쪽지 왔네요. 말씀해 보세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여성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일반운영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경찰에서도 이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경찰 부분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봐야 하나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운영비와 홍보비에 쓰라고 내려왔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운영 홍보비,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모퉁이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요즘 거기 하루에 오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까요? 과장, 어떻게 할까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현재 얼마 전에 모퉁이쉼터 원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하루에 10명 내 정도 기거를 하고 계신데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상담하고 그냥 갑니까? 기거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모퉁이쉼터는 거주기간이 기본 3개월로 돼 있고 연장해서 9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애로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 여기 인건비 나왔는데 인원이 많이 보강됐나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종사자요?
형순
이형순위원
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종사자 정원이 4명인데 정원 외 3명이 더 하고 있어서 7명이 거기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각각 분야에 따라서 상담사 선생님들도 같이 계시는 거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거 어때요? 쉼터에 들렀다 가는 친구들은 많이 건전해지나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 방향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주로 왔던 친구들이 또 오고 3개월 있다 간 친구들이 다시 입소하고 그렇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사회 적응이 힘들어서, 가정적으로 힘들어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심리치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상담하면서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친구들이 가장 문제인데 그나마 여기 시설은 열악하지 않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천주교 수녀회에서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시설도 많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베란다 같은 데를 다시 보수해서 사무실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는데
형순
이형순위원
모퉁이쉼터 마당이 넓잖아요. 그런 데를 증축해서 심리치료나 이런 것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모퉁이쉼터에 대한 증축예산요?
형순
이형순위원
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일단 모퉁이쉼터는 재단의 자산이거든요. 시 재산이 아니고.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위탁 주는 건가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법인시설로 설치해서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시설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 시설을 확충해 주거나 이런 예산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조금 부담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미혼모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혼모가정이 한부모가정 지원에 속해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미혼모도 한부모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러면 미혼모가정이 부천시에 어느 정도 비율로 있는지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미혼모라고 별도로, 그분들이 사실 드러내기를 많이 꺼려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미혼모시설이 부천에는 없고 경기도에서 거점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저희는 한부모가정으로 해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미혼모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인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부천시에서는 전혀 미혼모에 대한 통계라든지 미혼모에 대한 시설, 아까 말씀하셨지만 폭력가정이 사각지대에 숨어서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듯이 미혼모 부분도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놓고 자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한테 버림받고 졸지에 잠깐의 실수로 미혼모가 나오게 되는데 여성청소년과에서 미혼모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하고 미혼모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오늘 여기는 추경에 대한 심의를 받으러 왔고 그 부분은 앞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미혼모에 대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의 정책이라든지 예산부분을 확보해서 더 조사하시면 여성청소년과에 많은 좋은 일들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조금 전에 자료 51쪽을 과장이 설명하시면서 3개 구 예산통합에 따른 조정으로 감액분이 발생하였다고 하셨어요. 셋째아 출산장려금 저출산 지원사업, 이게 원미구·소사구·오정구의 사업이에요.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었어요.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이 사업들을 다 통합해서 가져오셨죠? 설명대로 예산통합에 따른 조정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3년에 원미구 저출산지원사업 결산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였는데 예산액이 얼마였냐면 1억7000만 원이에요. 3600만 원을 불용시킵니다. 소사구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액이 9000만 원이었는데 7600만 원 지출하고 1400만 원 불용시킵니다. 오정구는 8000만 원 예산에서 6450만 원 쓰고 1550만 원 불용시켜요. 결국은 2013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원미구는 1억 7000, 소사구 9000, 오정구 8000만 원을 예산 편성 받으셨다가 다 불용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정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4년 본예산 세울 때 1억 7000만 원, 1억 2000만 원, 1억씩 세웠어요. 그러면 2013년만 이렇게 썼느냐, 2012년에도 그랬고 2011년에도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편성을 받으실 때 당초에 불용될 수밖에 없는 돈이었어요. 검토를 안 해요. 2012년 결산, 2013년 결산 검토를 안 해요. 물론 2014년 예산편성할 때는 2013년 결산이 안 나옵니다만 2012년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아니면 2013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래서 2014년에 예산편성을 받으셨어야 하는데 당초예산편성을 받을 때 그냥 증액해서 받으세요. 그 사업밖에 못쓰는데. 그러다가 심지어 2013년에는 불용을 20% 이상씩 하다가 이번에는 시 기획예산과에서 남는 돈 다 털자. 감추경 하자는 취지로 공문도 내려오고 하니까 불용 전에 3000만 원씩 감액추경을 요청하셨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당초에 예산편성을 받을 때 예산액 추이, 결산액의 추이를 한번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당초부터 쓸데없이 예산편성 이렇게 많이 받으셔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의 기회비용을 상실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건 각 구청의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집행했던 예산이라 여성청소년과에서 이관 받으시긴 했으나 내년부터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예산편성 작업하실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올해 어느 정도, 10월이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12월까지 어느 정도 비용 추계를 하셔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받으시란 얘기입니다. 괜히 예산 많이 잡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건 상당히 잘못 파악하신 겁니다. 그리고 52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중앙방송의 보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충북 진천에서는 아이돌보미사업을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국·도비를 다 쓴 겁니다. 그리고 시비도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증액해서 편성할 예산이 없으니까 못해 주겠다. 이 아이돌보미사업이 중단되면 맞벌이부부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어요. 진천의 경우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시간당 1,250원이었는데 당장 5,550원으로 4,000원 이상 증액돼 버립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시는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요청하셨어요. 우려되는 건 뭐냐면 국비·도비 보조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보조가 계속 늘어나야 돼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만 상당히 우려된다는 거죠. 우리 시가 언제까지 지방자치예산으로 이것을 떠받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어차피 쓸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예산의 사업을 시가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2015년에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는 없어야 합니다. 2015년 예산편성 작업을 하실 때 예산편성을 물론 다 받으려고 하지만 안 될 수도 있고 혹시 부족해서 2015년에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기별로 사업액을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사업을 조정했으면 추가로 1억 편성 요구를 안 받아도 될 텐데, 물론 예산만 많다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시든지 사업 양을 예산액을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시간제나 종일제로 하고 지금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올리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고 경기도도 찾아갔었고 여가부도 찾아갔었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많이 고민했는데 사업을 조정하려고 보니까 기존의 수혜자가 많이 불편을 겪어서 추경에 올렸는데 일단 중앙이나 경기도에서는 시·도 간 조정을 통해서 하반기에 내시해 준다고 약속은 받았는데 그때 가서 상계하든지 할 계획이고, 일단 수혜자의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됐으니까 편성해 주시면 잘하겠고 내년도에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사업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정부나 경기도나 계속 어려울 겁니다. 반영하시고, 조금 전에 62쪽에 나오는 청소년쉼터뿐만 아닙니다.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 주고 계신데 저는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정원이 3명이었는데 정원 외 4명을 모퉁이청소년쉼터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모퉁이쉼터에 일곱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정원은 네 분이고 정원 외 세 분이 더 근무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총 금액으로 민간위탁금을 줍니다. 그러다 보면 불시에 정말 필요한 인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리 보고 안 하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와 상의합니까? 만약에 인원을 추가로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정원조정에 대한 것은 승인 받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각별히 수요파악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꼭 필요한 인원은 물론 신규 채용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의 위탁금이 계속해서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정원 늘려주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절히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시가 예산만 충분하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인건비 상승분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각별히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 정원조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책임지고 정리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과장께 미혼모 관계되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잘 살펴서 미혼모들에게 좋은 정책을 펼쳐달라고 부탁했는데 과장께서 답변이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러 왔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 외에는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투로 답변을 하시는데 국회나 도의회나 예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담당부서장에게 어떠한 것이든지 정책에 관계되는 건 물어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회에 와서 관련된 복지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추후 미혼모에 관계되는 것을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을 같이 논의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러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신다면 세부사항별 설명서 하나도 필요없어요. 저희 위원들이 이거 다 보고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글씨를 모릅니까, 이거 뭐하러 와서 설명합니까? 이런 것을 설명할 때 관계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지고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에 대한 답변에 유념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 답변하십시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을 심사할 차례인데 황천우 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이므로 직무대리인 석상균 보육정책팀장이 대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보육아동과장 직무대행 석상균입니다. 2014년도 보육아동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육아동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서로 양보하셔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쪽 가정양육수당지원금 내시율을 보겠습니다. 국비65%, 도비 17.5%, 시비 17.5%의 내시율을 당초 예상하셨는데 도비가 덜 내려온 건가요?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도비·국비는 내려와 있고 시비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도비와 똑같이 시비가 31억 9800만 원이어야 됐을 텐데 시비는 지금 46억 1700만 원 아닙니까.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이건 설명하기 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청,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의 예산과목이 그대로 이체되었습니다. 여기 표기된 것은 원미구 예산과목 일부분이고 제일 하단에 보면 총 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 전체 양육수당의 총계입니다. 설명서 밑에 보면 내시율 밑에 총 사업비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알겠습니다. 각 구별로 나눠져 있던 사업을 보육아동과가 이관 받았다 이건 아는데 그렇다면 국·도·시비 내시율이 총 사업비 내에서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정확히 65%, 17.5%, 시비 17.5%인가요?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네, 제일 하단에 보면 총 사업비 경정해서 336억이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국비가 219억이고 도비가 59억, 시비가 금번에 57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이 없어서 미확보 2억이 부족해서 마지막 추경에 2억 추가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맞는 상태고 시비 재원부족으로 지난번에 편성 안 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게 아니고 저는 82쪽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요.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82쪽 상단이 구청 예산과목이 통합돼서 온 게 아니라 같은 사업이라도 예산과목이 4군데 편성돼 있습니다. 시청,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여기에 표기된 예산과목은 원미구 가정양육수당 예산과목입니다. 새올시스템상에 예산과목이 통합이 안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위원님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표기를 해 주셨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하실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미리 이것을 검토하고 오지 않습니까. 사실 세부사업설명서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직개편도 되고 사업이관도 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의회의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의회는 지난 회기까지 사회복지과로 진행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보육아동과 세부사업설명서 보면서 위원들한테 세부사업설명서답게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의회에 서류, 자료, 사용설명서 제출하실 때는 기준이 뭐냐, 50대의 중학교 나온 여성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해 달라. 그만큼 세세하게, 자세하게 작성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놓으시면 작성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위원들이나 일반인은 전혀 이해를 못하세요. 앞으로 반영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85쪽 보면 시간연장지정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이건 감액
정은
원정은위원장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42명에서 35명으로 감액사유를 보니까 인원이 조정되었다. 채용인원이 감소되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왜 42명이라고 계획하셨던 겁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게 42명이었던 거죠?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작년 말 예산편성 시점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42명이 유지되다가 중간에 감소현상이 발생해서 35명으로 줄어들어서 지금 감액을
정은
원정은위원장
중간에 언제, 왜, 어떤 사유로, 그런 것을 밝혀주셔야죠. 당초에는 어떤 근거로 42명이라고 예산편성을 받았는데 달랑 35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화살표 하나 긋고 설명해 버리면 우리 의회가 다음에 본예산 심사할 때 3차 추경자료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심사할 때 기본 자료로 3차 추경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왜 그렇게 됐는지, 언제까지 42명이었다가 언제 갑자기 35명이 되었는지, 아니면 당초부터 35명이었던 건지 설명이 부족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이 기준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변동있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 안 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실제 정확한 시기는, 몇 월에 인원이 줄었는지는 자료가 확보가 안 돼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당초에 왜 42명이라고 예산편성 받으셨는지, 심지어 보면 1억 4400만 원 기정액했다가 7500만 원으로 예산액을 잡으시면 6900만 원이나 감추경하는 거예요. 거의 45% 넘습니다.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이 과목도 원미구 한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사업을 이관받으셨으면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과목통합이 안 되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육아동과에서 3차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작성하시고 감추경을 요청하실 때는 충분히 위원들에 대해서 이것 질의 나올 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설명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단지 인원이 7명 줄어서 금액이 6900만 원 줄었다, 그것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총 사업비를 표기했는데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당연히 사업비가 줄었으니까 감추경하셨겠죠. 그러나 사업의 내용이 줄었습니까, 언제 줄었습니까, 왜 줄었습니까, 이런 걸 설명하셔야죠. 단지 사업의 내용이 줄었습니다가 이유가 됩니까? 심지어 45% 가까운 감추경을 요청하시면서. 지금 과장도 안 계시고 팀장이 정확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계수조정 전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네, 잠깐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 대비 69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미구 것이든 소사구 것이든 오정구 것이든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관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 유인까지 하시면서 감추경을 요청할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의회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추가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형순 위원입니다. 86쪽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금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줄었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553개소로 하신 거죠?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네, 당초에 우리가 신청 가능한 개소수가 553개소였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저희들이 1개소에 평가 인증 받으면 30만 원, 안 받으면 20만 원 주는데 그 비용 가지고 실제 인건비 전체 충당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에서 많이 신청을 했는데 일부는 추가비용 부담 때문에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이 직접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추가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도 12개씩이나 준다는 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금년에 처음 도입되고 1월부터 사업은 시행했는데 실제 취사부 채용이 3월까지 늦어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화되기 때문에 예측이 정확히 될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다른 데 필요한 예산도 많은데 이렇게 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올해 시작하셨다니까 내년에 지켜보죠.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형순 위원입니다. 16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의료급여 집행 잔액, 인건비 이런 것을 반환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님, 164쪽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금은 노인장애인과
형순
이형순위원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노인장애인과의 기타특별회계 관련사항은 169쪽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여기 사무관리비 해서 장애인 보장구비 아까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보장구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이 전동·수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의료급여 1종인 경우는, 전동휠체어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의료급여 1종은 100만 원 전체 100%를 지원해 드리고 의료급여 2종은 85%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15%는 국비 장애인의료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15%를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차상위계층은 국비지원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85%를 지원해 주고 있고 금액이 200만 원 초과된 250만 원의 고가의 장비를 사겠다면 초과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것은 무조건 신청하면 다해 줍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신규 신청한 사람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20만 원 수리비만 지원해 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보통 수리비 지원해 주는 게 얼마 정도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20만 원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1회성인가요, 아니면 매년 고장날 때마다 해 줍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보통 이것을 사시면 6년 동안은 수리비가 없습니다. 6년이 지나서
형순
이형순위원
그 정도로 고장이 안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리고 이게 연료비도 안 들고 시청에 보면 전동휠체어는 전기로 충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18군데를 장애인들이 편리한 구역에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있습니다. 시청에도 두 군데 있어서 30분이면 100% 충전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불편하지 않을 거리에 충전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제도는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이 제도를 많이 알고 있나요. 거의 다 활용하나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 해서 3만 5000명 있는데 전동휠체어가 부천시에 1,000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고 장애인들이 대부분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지체가 있더라도 급속도로 도보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한 쪽이 많이 절지 않으면 스쿠터를 이용하지 않고 걷는 게 많습니다. 걷다가 1년만 쓰면 그분이 걷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거리에 보면 위험할 때가 굉장히 많던데 보급할 때 안전에 대한 홍보도 합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안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전동휠체어 뒤에 깜빡이 표시도 있고 스티커도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0쪽 보면 공공운영비 기정액이 없었는데 기초연금 때문에 홍보를 위한 알림 우편량 증가 같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뇨. 130쪽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증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없었는데, 사업은 왜 필요한지 알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거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에 대해서 기초연금이 구청 예산이었다가 이번에 올라와서 운영비 같은 게 복지정책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는 기초연금이 나와 있는데 기초연금이 한 달에 400명 정도 신규 자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적합한 건 일반우편으로 보내드리고 부적합한 건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한 달에 400건 정도 신규 발생하고 그중에서 적합·부적합을 나눠서 일반과 등기로 보낸다는 거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1153만 1000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저는 6개월, 660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사용의 편의상 이렇게 하신 건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7월부터 시작해서 8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7월부터 기이 실시했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7월부터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성립전 기이 실시한 거네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예산 노인장애인과 우편 요금으로 먼저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설명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부터 기이 하고 있었고 예산은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공공운영비 중에서 우편요금으로 기이 사용하고 계셨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번에 예산이 서면 같이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33쪽 보면 경로당 임차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심곡1동에 있는 경로당인데 전세금 폭등에 따라 인상액이 요구돼서 1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 지금 시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에 있는 경로당도 있을 거고 임차한 경로당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임차를 하는 경우는 매 2년마다라든지 시기조정이 있을 텐데 미리 사전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깊은구지경로당이 전세 7000만 원, 2012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2년간 계약입니다. 단독주택 1층과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계약을 연장하려고 했더니 시중 전세가격이 9000만 원으로 뛰었어요. 저희가 시니까 1000만 원 정도 올려주면 하겠다고 해서 깊은구지경로당은 전세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임대한 경로당은 354개 중에 16군데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미리미리 본예산 편성하실 때, 시기가 도래하는 경로당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사전조사하셔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에는 시설이 더 열악합니다. 상황도 더 안 좋습니다. 각별히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황진희 위원입니다. 12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27쪽에 보면 430만 원이 어르신노인돌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 여기에 보면 증액사유가 도 점검 운영실태 결과에 의해서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써있거든요. 이 지원내용은 운영보조금으로 10%를 증액시킨다는 말이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황진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오정주간보호센터가 주간에 치매나 이런 사람을 보호하는 센터인데 도에서 점검 나왔을 때 우수시설로 잘하고 있다 해서 예산을 도비 20%, 시비 80% 해서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쪽 운영기관에서 노임에 쓰든지 아니면 장기간호에 쓰든지 해서 우리한테 보고해서 허락하면 그것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보고된 내용에 430만 원을 어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아직 그건 안 됐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황진희위원
예산이 증액되면 이 내용을 노인과에서 보고 받고 승인을 해 주는 거네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137쪽에 보시면 시장형 노인일자리 인센티브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시장형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시장형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부천시니어클럽은 자원재활용사업 해서 약대동 55평 공간에 폐품수집장을 만들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폐품 수집해 오면 일반적으로 폐품 단가가 하루에 많이 받아야 7,000〜9,000원인데 시니어클럽 소속이 되어서 하면 1만 3000원〜1만 5000원까지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수입이 될 수 있는 여건이고, 오정구에서는 원종동에 늘해랑만두 가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4명이 만두를 빚고 판매하고 만둣국을 팔고 있습니다. 자급자족으로 해서 그분들 월급이 다 거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우수하다고 경기도가 평가해서 전 시·군에 전파도 하고 우리 시가 잘했기 때문에 시니어클럽 A등급은 2300만 원, B등급은 14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인센티브로 준 겁니다. 이 또한 사업용도를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시니어클럽 오정노인복지관 사용내역을 받아서 시에서 승인해 주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은 올해 처음 시작했고 오정구의 늘해랑만두는 시작한 지 5년 되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굉장히 오래되었네요. 사업성과는 좋은가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사업성과가 좋기 때문에 경기도 평가에서도 1등을 한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몇 분이 근무하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 자원재활용사업은 15명 정도 근무하고 늘해랑만두는 6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교체되거나 이런 인원 없이 이분들로만 계속 운영되는 겁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아뇨. 그분이 일신상 몸이 불편하거나 하면 다시 충원되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 시니어에 교통 관련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드리고 주 32시간 근무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일들이 앞으로 늘어나면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어르신들한테 가장 큰 선물은 일자리창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가장 큰 목표가 어르신 일자리창출에 잡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 있으면 적극 예산에 반영하셔서 사업이 잘될 수 있고 어르신들한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병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201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삭감예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부 추가 반영이 불가피한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행정지원국의 201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703억 2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703억 8000만 원보다 0.1%인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53억 4000만 원 대비 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3000만 원으로 퇴직수당 5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소통과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 감액된 51억 5300만 원으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당초예산 429억 8300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이 감액된 428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이관에 따른 무상급식 친환경식자재 차액 지원금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34억 700만 원에서 0.8%인 2400만 원이 증액된 3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유지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 비용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추경예산입니다. 당초예산 8억 7900만 원에서 3.2% 증가한 9억 700만 원으로 국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실 추경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7%가 감액된 21억 5100만 원으로 고충민원처리 시민옴부즈만 인건비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한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은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보면 퇴직수당 명예퇴직 신청 인원 증가 있지 않습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 최근 3개년 명예퇴직 신청자 현황을 파악하고 싶고요, 가능하시다면 직급, 직위 이런 것
「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명단과 명예퇴직금으로 어느 정도 수령하셨는지 금액까지 표기를 해서 최근 3개년 자료를 요청합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참여소통과장 김용범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18쪽에 나오는 통장자녀장학금 감액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쭉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매년 불용시키다가 올해는 그래도 시의 세입예산 부족 때문인지 3차 추경에 감추경을 요청하셨어요. 일일이 이 자리에서 액수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20%에서 최대 40%까지 해마다 본예산 편성 받으시고 승인 받은 다음에 불용액이 발생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37% 정도 남았습니다.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편성 요구하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요, 3700만 원정도라고는 하지만 이게 시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예산편성을 받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하실 때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각 동이나 구에 수요조사를 전년도 11월에 했습니다. 그거가지고 반영했는데 중간에 통장님이 그만두거나 학생들 재학여부,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결산 보면 반장님들한테 주는 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건 원미구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최대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반장의 숫자가 50명 가까이 차이나는 경우가 있어요. 110명이라고 예상했다가 실제 활동하는 분은 60명도 안 되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꼼꼼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22쪽 국민운동단체 공용회의실 확장수리 부분에서 2014년 본예산에서는 공용회의실 비품 구입비 반영된 거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당초에는 확장수리비는 생각을 안 하셨던 건가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이것도 아마 실무협의 측면에서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초 삭감예산을 3회 추경에 다시 요청하시는 건가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죠. 의회에는 처음 올라왔고 당시에는 3층에 사회적기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나가는 시기가 잘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700만 원 계상했고 비품구입비는 현재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이것 되는 대로 바로 집행할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결국 두 가지 사업을 기획은 하셨으나, 그러면 비품구입비를 본예산에 편성 받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액수가 1537만 원이긴 하지만. 만약 공용회의실 확장수리가 안 됐으면, 사회적기업이 계속 사용한다든지 했으면 결국 비품구입비 본예산에 승인받은 것도 100% 불용시킬 뻔 하셨던 거 아닙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기업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뭐가 아니에요. 맞는데.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기존 기업이 나가면 그 공간에 있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확장수리하려고 하는 건 현재 교육을 하려면 50명 이상 들어가야 하는데 모자라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국 비품구입비를 본예산에 세워놓고 아직까지 집행 안 하신 거잖아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현재 안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고 적기에 집행돼야 하지 않습니까. 미리 잡을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본예산에 잡아놓고 9월입니다. 9월까지 1537만 원 안 쓰고 그냥 시가 가지고 있는 돈이잖아요. 예산 운용의 효율성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어떻게 확장수리하실 거고 어떤 비품 구입할 건지 세부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회관에 있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몇 개, 어디에 있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4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2층에 자연보호회, 자유총연맹이 들어가 있고, 3층에 바르게살기가 들어가 있고, 4층에는 새마을문고중앙회가 들어가 있고, 6층에 새마을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저도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새마을회관의 국민운동단체를 다 둘러봤어요. 회의 때마다 의자 10개 정도, 인원은 많은데 단체별로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회의실을 벌써 마련했어야 되는데 장소가 부족해서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간은 비어있지 않고 3층에 보면 사회적기업 그 장소가 필요한데 시기가, 지금 사회적기업이 나갔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나갔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거기를 회의실로 활용하려는 거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이 처음부터 설명을 잘하실 필요가 있었다 싶고요, 다른 위원님들,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설명 자체도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품구입비는 본예산에 편성 받아놓으시고 계속 안 쓰고 있다가 이번에 확장수리비 올렸고, 그렇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국 이번에 확장수리비 추경에서 승인이 안 되면 비품구입비 못쓰시고 100% 불용시키는 거 아닙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건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비품구입부터 먼저 해 놓으실 겁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이 나갔는데 그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통과하는 통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께서 제 얘기를 잘, 무슨 말인가 하면 비품구입비 목으로 본예산에 편성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확장수리비를 받을 거지 않습니까. 만약 확장수리비를 못 받으면 비품구입비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뭐냐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확장수리를 하니까 비품 구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같이 예산 편성 요구하셨어도 됐다는 얘기예요. 굳이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받으셔야 돼요? 집행 안 하셨다면서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설멍드리면 그동안은 사회적기업이 안 나갔기 때문에 비품 구입을 보류시켜 왔던 거고 이제 나갔기 때문에 나가는 공간과 일부 통로를 확장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얘기를 지금 본 위원이 못 알아들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회적기업이 안 나갔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나가서 확장수리가 안 됐으면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 받아 놓은 비품수리비는 안 쓰실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님은 과장님 말씀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의회가 당연히 확장수리비를 승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 확장수리가 왜 필요한지, 꼭 필요한지 세부사업설명서라도 가져오셔서 설명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없으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한기천 위원님이 보충설명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신 거 아닙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 자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추경예산 심사 받기 전에 주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확장수리도 되기 전에, 확장수리가 확정되기 전에, 확장수리비가 편성되기도 전에 비품구입비부터 먼저 본예산에 편성해서 받으신 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입니다. 교육지원과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권재입니다. 정보통신과 201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정보통신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37쪽에 보시면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이건 저희들이 새올행정을 하면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결재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안행부에서 주관해서 이것을 일반한테 자료를 개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안행부에서 각 시·군에 하는 것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건 본예산에는 없는 거죠?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네, 본예산은 없고 이번에 지시가 내려와서 3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문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개방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게 있고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일반한테 개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방은 대상 48개 종 530여 종인데 음식점, 관광업 주로 그런 쪽으로 우선 개방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현재 개방하는 건 없네요?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지금도 개방하는 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더 좋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공공데이터 해서 저희 공공데이터 포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개방하고 우리 부천시 공공데이터에서도 170종을 개방하고
형순
이형순위원
중복돼서 개방하는 거 아닙니까?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부천시 같은 경우는 부천시 것만 하는데 안행부에서는 전국 것을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공단에 부천 한누네 스마트폰 앱이 정부3.0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상 사업비를 받은 건가요?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지금 취지는 참 좋은 사업인데 잘 구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단에서 관리하나요?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거기에는 주차장정보, 교통정보 여러 가지가 있는데 DB들이 서로 연계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앱을 개발해 놓고 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조금 아쉬워요.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3,500건 정도 다운로드되고 많은 분이 이용하는데 이번에 시상금 받은 것 가지고 모바일 앱이 잘될 수 있도록 일부는 그쪽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그 다음에 홈페이지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일반화돼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도 다른 분야의 앱도 개발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시책사업도 굉장히 많잖아요. 복지, 교육, 보육, 무진장 많은데 그것 일일이 과거에는 동사무소 내지는 민원실에 가서 직접 대면해서 정보를 취득했지만 요즘은 주로 홈페이지에 접근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정보통신과에서 간편한 앱을 하나 개발하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공감부천이라든지 톡톡부천 앱을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더 많이 신경써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계속적인 업무에 수고하십니다. 41쪽에 U-시범 도시사업 스마트치매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이 사항은 부천시에서 U-CITY 시범 도시사업으로 스마트폰 치매관리를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적장애인이나 치매노인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부천시 내에서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단말기가 시계처럼 생겨서 그것을 단말 전파해서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000명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6월에 완료해서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CCTV 있는 데를 중점으로 중계기를 많이 설치해서 만약 신고가 되었을 때 그분이 CCTV 있는 지역에 있을 때는 CCTV를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앱이 같이 개발돼서 보호자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하려면 어떤 요령으로 해야 되는지,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는지 구청을 이용해야 하는지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주민센터라든지 보건소, 노인장애인과, 정보통신과, 경찰서를 이용해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와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혜택을 보는 데가 경찰서 아닌가, 왜냐하면 경찰서가 실종자를 찾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좋은 치매관리시스템이 개발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치매환자한테 아주 획기적인 소식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제 지역구에도 치매환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신청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노인정에서는 심지어 노인회장님이 목걸이 식으로 명찰을 만들어서 달아주는 거예요. 노인회장님 전화번호를 적어서. 그 신청방법이 엄청 까다로운가 봐요.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까다로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본인의 가족사가 밝혀지는 게 저기해서 신청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배제했고 신청은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형순 위원입니다. 39쪽에 보시면 시 포털 홈페이지 등 각종 웹사이트 운영에 홈페이지 이용자 마일리지 보상금 지급이라고 있는데 이 마일리지를 어떻게 적립하고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이건 우리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제안한 것에 대한 댓글을 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10점에서 50점까지 점수를 줍니다. 그분들을 모았다가 매달 일정점수 이상이 되었을 때 종이 온라인상품권이나 온라인상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많이 댓글 답니까?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네, 많이 달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매달 3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종이 상품권을 배부할 때 우편발송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우편발송하고요.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분들 인적사항이 잘 파악되나요?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네, 왜냐하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돼 있기 때문에 글 쓰는 분들은 회원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서 주소나 이런 것을 취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건 더 폭넓게 활용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와 관련하여「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마일리지를 어떻게 지급한다, 어떻게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존속기한이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2년이 돼서 만약 이분들한테 갱신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한다고 답변을 주면 계속 유지를 하고 만약 안 한다든지 답변이 없으면 회원자격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세정과 소관에 보상점수를 마일리지로 주는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5,000점이 돼야 현금처럼 5,000원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이 마일리지제도의 명시 기한을 명기하지 않아서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돌아가서 조례를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혹시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누적했는데 채 사용하기도 전에 조례가 폐지돼 버린다든가 이 제도 자체가 없어지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네, 제가 다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PC지킴이 소프트웨어 구입은 조달구매했는데 집행잔액이 20%가 났어요. 이거 꼭 필요해서 구입하겠다고 당초 본예산에 편성받으시고 구입하신 것 같은데 제가 누누이 여러 과에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예산편성하시기 전에 가격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씩이나 가격차이가 나버리면, 물론 이건 990만 원 정도 돼서 금액이 크지 않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시 전체적으로 보면 큰 부분입니다.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미리 가격조사를 하셔서 꼼꼼하게 예산편성 작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제3회 추경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49쪽에 보시면 2266만 2000원 반환금이 왜 발생했습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작년에 경기도 사업지원으로 6억 4300만 원짜리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을 개관했습니다. 거기 도비 5억 9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예산으로 세웠는데 12월에 개관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아서 거의 도비지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추경과는 조금,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작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해서 우리 시비를 어느 정도 2015년에 예상하고 계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지금 2013년도 개관할 때는 100% 도비 지원으로 했고 참고로 타 지역은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했고 저희 부천만 5억 9000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100% 지원을 받았고, 올해 지원비도 100% 지원 받게 되고 내년까지 100%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5년까지 100% 도비지원입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2016년부터 70% 지원을 받고 2017년부터는 50%씩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되면 다시 경기도에 총 3개가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과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도비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참고로 올해 운영비는 1억 7000만 원이고 내년까지 100%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콘텐츠를 조사해서 100% 지원받을 때 더 많이 예산을 달라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왕에 정말 좋은 의미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 부천 대장동에 만들어졌습니다. 향후에 운영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2016년 이후부터 도비를, 기이 계획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민원실장 남기만입니다. 민원실 소관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업무에 수고하십니다. 지금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2동 길병원 부지 단독세대 주변이 사실 상2동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1.5㎞ 떨어져있습니다. 1.5㎞면 사실 옛날과 비교하면 가까운 거리인데 현실에서는 그 거리도 안 걷고 주로 차를 이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거든요. 차편이 여의치 않은 민원인들은 무인발급기를 많이 요청하는데 그 위치 정도면 가능할까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리고 그 지역이 사실 부천이면서도 아주 떨어진 부천처럼 많이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주차난도 부천시 중에 제일 고통을 받고 있고 민원처리도 고통을 받고 있고 은행 이용하기에도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인데 복지가 갖춰지기 위해서 민원실장님께서 무인발급기를 꼭 설치 가능하게 긍정적으로 검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발급기 위치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부천시의회가 몇 건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 등 적극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개선당부도 드렸고요,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54쪽에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가 감추경이 900만 원, 거의 1000만 원 되는데 그러면 2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옴부즈만실 운영 때문입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시·구·동의 민원발급을 위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공제회비입니다. 보험에서 일괄 계약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36개 동의 민원담당공무원의 공제회비를 일괄 계약하셨다는 거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왜 당초에 과다하게 기정액을 잡으셨습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민원처리 부서의 숫자와 지난해 보험수가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계약할 당시에는 약간의 변동사항
정은
원정은위원장
약간의 변동이 아니죠. 20%를 약간의 변동이라 할 수 없고요, 실장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2012년, 2013년 결산액을 충분히 반영했어야 합니다. 물론 2013년은 어렵다 하더라도 2012년, 2011년을 감안해서 2014년 예산편성을 받으셨어야지 20% 가까운 금액, 그것도 공제회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이 예산편성 전에 예상됐던 금액인데 20% 이상이나 차이가 나게 하는 건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 꼼꼼히 하실 필요가 있고 이것 불용시키지 않고 감추경하신 건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다 불용시켰었는데, 물론 시가 예산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지침도 내려왔고 5% 예산절감하라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이 없지 않지만 적극적인 노력으로 감추경하신 건 바람직하나 당초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해서 과다하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경 세출예산 금액 관련한 질의는 아니고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약속한 12월 말까지 CCTV 설치를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금년 12월까지 840대 정도
840대 중에는 상2동도 포함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장소 꼭 이행되게 도와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자료 5쪽이 이해가 잘 안 돼서, 보니까 통합CCTV관제 용역비가 4628만 8000원이 늘었어요. 경기도교육청 지원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온 비용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전액 시비 부담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온 돈이군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교육청에서 학교 내에 방범용으로 설치된 것을 저희가 관제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관수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