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상원 재난수질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실시한 다음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 한상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고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91쪽입니다. 2012년 3회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회추경 예산 291억 1533만 4000원에서 1억 9530만 9000원을 감액한 289억 20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지원(보조)은 2억원에서 1억 3800만원을 감액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태풍 및 폭우시 피해 공공시설에 대하여 2회 추경 및 2013년 본예산에 항구복구비로 예산을 반영하여 응급복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급하천유지관리비는 8억 3700만원에서 2900만원을 감액한 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길정천 배수펌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교육훈련행사운영은 658만 4000원에서 298만원을 감액한 3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민방위 강사 및 훈련참가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68만원 및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 미개최로 유공자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정비는 522만 5000원에서 88만원을 감액한 4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민방위 장비 3종을 구입하고 집행잔액 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는 4186만원에서 444만 9000원을 감액한 37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300만원 및 재료비 14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차입금 원리금 상황은 2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비(환특)가 조기 배정되어 이에 따른 차입금 이자 상환이 당초 6개월에서 1개월로 조기 상환되어 그에 따른 이자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은 2억 1600만원에서 1억 9872만 6000원을 감액한 1727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침수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침수 흔적도 미작성에 따른 예산 삭감 7000만원, 재해예방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지출잔액 예산 삭감 1억 2223만원,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안전표지판 미설치 예산 삭감 300만원 등 총 1억 987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물놀이 안전장비 미구입에 따른 예산삭감 300만원, 침수용방지 장비 집행 잔액 49만 6000원 등 총 34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는 11억 3484만원에서 1억 9872만 6000원을 증액한 13억 3356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재난관리기금운용 예산 삭감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예치금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수정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위생처리장 정비사업(보조)은 8억 9100만원에서 2억 4957만 2000만원을 감액한 6억 4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시비가 감액 내시되어 매칭사업비로 감액하였습니다. 강화군 하수처리시설확충사업(보조)은 2억 400만원에서 4200만원을 감액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시비가 감액 내시되어 매칭사업비로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개선 특별융자금 원리금상환(보조)은 22억 8000만원에서 3억 3284만 9000원을 감액한 19억 47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차입금이자상환 및 차입금원금상환 감액사유는 국시비가 감액 내시되어 매칭사업비로 감액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에서 장비대 지급이 있는데 94%나 되는 잔액률입니다. 일반회계에도 장비임차료있지요?

한상원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장비임차료를 쓰고 만약에 모자랄 경우는 재난안전기금에서 쓰는 것인데 금년에는 일반예산 가지고 충분하고 약간만 여기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의 장비대 같은 경우는 추후에 세울 때는 덜 세우셔도 되겠네요?

한상원 이 사항은 재난안전기금을 세울 적에는 재난안전기금 조례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많이 세웠다가 적게 세웠다가 상관없이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후에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그냥 세워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강화위생처리장정비사업이나 온수리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환경개선특별융자금의 원리금 이자하고 원금상환이 대폭 삭감되면서도 설명서에는 국시비 감액내시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원 그 사항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1년 동안 국비내시가 되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월별, 분기별로 내시가 되는데 마지막 12월에 내시된 금액이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잔액이 국비가 환경부에서 공문에 의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내시에 의해서 시비, 군비가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감액되어도 상관없나요?

한상원 상관없습니다. 이 내시는 왜냐하면 기본의 사업비는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내시가 안 되어도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다시 내시가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액된 것을 거의 집행잔액이라고 봐도 돼요?

한상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이자나 원금 상환 같은 경우는요?

한상원 그 사항은 금년도에 우리가 예정된 금액이 전부 다 융자금이나 이자가 완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나 이자가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것을 추가로 해서 갚으려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환경부에서 국비 예산이 금년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도에 다시 저희한테로 내시해주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감액된 만큼을 다시 내려주겠다고요?

한상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자나 원금 같은 경우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요율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많이 잡아주고 도로 삭감해요?

한상원 그런데 포상을 하여튼 계획하고 있는 융자금이나 이자는 100% 완납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정보지도 및 침수흔적도는 매년 세우는 거지요?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5000만원이 세워졌던데요.

한상원 네, 금년에는 7000만원을 세웠다가 내년에는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매년 세우는 건가요?

한상원 매년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침수피해가 있을 때에는 미리 해놨다가 나중에 자료로 쓴다고요?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원 계속해서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391쪽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소하천 정비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총 20개 사업에 전년 232억 2753만원에서 76억 4363만 4000원이 감액된 155억 83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국고사업으로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외 14개 사업에 45억 8047만원이 증가된 123억 84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사업으로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외 16개 사업에 6억 3510만 4000원이 감액된 31억 9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93쪽입니다. 201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13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 277억 9440만 1000원에서 46억 7772만원을 감액한 231억 16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재난예방 분야입니다. 재난예방사업비로 2억 58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비는 36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재해예방홍보물 및 재난안전관리계획 제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역자율방재단운영(2013년 읍면 10명 증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등 20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성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강사료 40만원, 상해보험료 가입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관리는 1억 6051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재난취약지역 현수막 설치 55만원, 여비는 96만원, 이주및재해보상금은 여름철 인명피해우려지역(해수욕장) 2개면(삼산, 서도)자원봉사자 활동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강화군 일원 재해예방사업 추진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비는 주택 및 온실시설 보험가입자 지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강화군 지역의 낙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광역피뢰침 3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복구지원사업비는 전년도 13억 8440만원에서 9억 8440만원을 감액한 3억 99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운영비는 3372만 6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상황실종합상황판 설치, 근무자급량비, 복사기유지관리비, 소모품구입비 등 4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읍․면에 비치된 재난예경보시스템(25개소) 유지관리 390만원, 읍․면강우량계(13개소) 노후와 보드 교체 950만원, 우기철 강우량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용역비 1557만 6000원 등 총 28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복구지원비는 3억 65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응급복구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500만원, 일반운영비로 재해응급복구장비임차료 8000만원, 재료비로 PP마대 외 3종구입비로 1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은 6500만원으로 재해발생시 응급 복구 동원자 급식비 300만원, 장비지원 자원봉사자 유류대 및 수리비 200만원,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피해지역 공공시설 항구복구비로 2억원을 편성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복구하여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방조제관리는 전년도 20억 3264만 2000원에서 33억 9535만 8000원이 증액된 54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조제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조제시설물관리 시책업무추진비는 500만원, 방조제유지보수비는 년간 보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비는 북성배수갑문 확장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 원을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비를 추진하였으며, 2013년에는 배수갑문 설치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되는 방조제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계속지구 당산, 죽산, 나무께지구와 신규지구 용정, 초지지구 2지구를 포함하여 총 5지구에 대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6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다송천 배수갑문 2련 확장에 4억원, 배수갑문 전동화 6련 및 시설보수 1개소에 2억원, 연간 유지보수비에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천관리비입니다. 하천관리비는 전년도 57억 3174만 2000원에서 6억 757만 6000원이 증액된 63억 39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소하천 관리 및 유지보수로 3억 2900만원 중 소하천 유지관리 1억원, 비법정 하천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소하천 준설비 5000만원, 금년도 볼라벤 태풍 공공피해시설 복구비(2개소) 2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하천관리 및 유지보수는 소하천 측량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9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48억 10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비로 능안천에 26억 6900만원, 평촌천에 20억원, 신규지구로 평촌천에 실시설계비용 1억 5000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 지방하천유지관리는 14개 지방하천 연간 유지관리 예산으로 5억 1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는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500만원,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대행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등 800만원,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000만원, 배수펌프장 시설 보강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지방하천 미불용지 12필지 보상비로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 종합행정 운영은 전년도 16억 1867만 7000원에서 27억 7724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9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피훈련 등 실비보상금으로 190만원, 민방위대장 소집교육 보상금 175만원, 중앙민방위교육 지역대상 교육여비 48만 2000원입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행사운영으로 총 7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실기강사수당, 민방위훈련 참가자 급식비, 민방위 지역대장 소집교육 실비보상, 주민 모의신고 포상금 등 58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 유공자 표창을 위한 예산을 1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행정운영관리로 3764만 9000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민방위계획 책자 제작, 민방위복 구입,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 민방위훈련 소모품 구입 등 총 1432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 등 2136만 9000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종합행정 수행을 위한 여비 9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 구입 국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용 방독면 부족분 1천개에 대하여 37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실기교육 강사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 보조사업으로 2013년도에 총 10개동이 배정되었으며 지원기준은 1개동 3억 8400만원으로 총 38억 4000원만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부방, 모임시설, 체육시설 등 복합시설로 설치하여 평소에도 활용되는 대피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민대피시설 사업부지 중 사유지 8개소에 대하여 토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총 4억 4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불은 2, 하점 2, 양사 2, 송해 2입니다. 정예자율 민방위대 육성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복 구입, 중앙교육 참가자 여비 및 교육비 지급 등 총 343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과 정비 예산을 총 1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민방위장비 구입비 400만원, 화생방 오염탐지기 구입비 60만원, 방독면 장비보관대 제작비 300만원, 주민대피시설 제습기 3대(강화, 송해, 교동) 구입비 750만원 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12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업무관리는 전년도 4625만 3000원에서 397만원이 증액된 5022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업무운영은 충무계획서 제작, 비상대비 대처요령 홍보물 제작,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및 간식비 등 총 3084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시설관리는 비상급수시설 수질유지 관리 및 강화고등학교 비상급수시설 노후에 따른 주변 침하정비 등 총 1938만 3000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병무관리는 전년도 1억 2166만 9000원에서 306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473만 5000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는 강화군 공익근무요원 43명에 대한 보수 지급비 8078만 4000원, 피복 구입비 498만 2000원, 재해보상금 지급비 3746만 9000원, 공익근무요원의 날 운영비 150만원 등 총 1억 2473만 5000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도 상․하수관리 및 개발 분야입니다. 상수도 관리 및 개발은 전년도 93억 3179만 3000원에서 93억 2791만 3000원이 감액된 388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유지관리는 상수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활동여비와 업무추진비를 반영한 총 388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하단 하수도 관리 및 개발사업으로 전년 14억 400만원에서 18억 3000만원이 증액된 32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서는 강화위생처리장 정비사업, 온수 공공하수도 확충사업, 온수하수관거 사업, 교동마을하수도정비사업 4개 분야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강화위생처리장 정비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전년도 8억 9100만원에서 2억 7400만원이 감액된 6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노후된 강화위생처리장을 철거후 2014년 완공을 목적으로 새로이 건축하는 사업이며 국고 70% 지방비 30%로 계속비 사업으로 2010~14년까지 입니다. 다음은 온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전년도 3억 900만원에서 8억 3500만원이 증액된 11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하수관 매설 11.9킬로미터이며 국고 70%, 지방비 30%로 계속비 사업으로 2012~14년까지입니다. 온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전년도 2억 400만원에서 5억 5500만원 증액된 7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개소이며 처리면적은 88ha, 1일처리용량 500톤, 부지면적은 약 4,100㎡ 정도이며 국비 70%, 지방비 30%로 계속비 사업으로 2012~14년까지입니다. 교동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7억 14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확정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1개소, 하수관거매설 2.6킬로미터, 처리면적 61ha, 1일처리용량 130톤, 부지면적은 3,000㎡ 정도이며 국비 70%, 지방비30%로 계속비 사업으로 2013~15년까지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 및 개발비로 전년도 3억 9866만 3000원에서 4415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42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하수도유지관리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국내여비 19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에 따른 시설비 1억원, 시설부대비 90만원 입니다. 강화군위생처리장 운영관리비로 3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1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기계, 전기) 2000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억원은 강화위생처리장 정비사업 공사기간 동안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까지 분뇨처리에 따른 분뇨운반 대행용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위생처리장 정비사업 건물철거전 4개월간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강화위생처리장 정비사업 공사기간 동안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로 반입되는 분뇨처리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무기계약직인건비로 29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전년도 2612만원에서 75만원이 감액된 253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일반운영비 600만원, 복사기소모품구입비 120만원, 정수기 랜탈비 72만원, 시간외근무자급식비 56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는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7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부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보전지출비로 전년도 53억 500만원에서 31억 7800만원이 감액된 21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특별 융자금 원금상환은 21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차입금이자상환비로 1억 6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비로 19억 6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비로 전년도 2억 4644만 4000원에서 1069만원이 증액된 2억 57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강화군 3년간(2010～2012)보통세 평균금액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정한 2억 571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93쪽입니다. 기금수입으로 전년도 13억 5084만원에서 1억 883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59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2억 6504만 4000원에서5549만원이 증액된 3억 20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634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세출예산 전입금 2억 57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및예치금회수로는 전년도 10억 8579만 6000원에서 5334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391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94쪽입니다. 기금세출예산으로 전년도 13억 5084만원에서 1억 883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59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강화로 전년도 2억 16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재해정보지도 및 침수흔적도 작성에 따른 비용 5000만원, 재해예방 응급복구용장비대지원비1억 3000만원, 재난위험지역(산간, 저수지, 해수욕장, 바닷가 등)에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안전표지판 제작 및 설치비용으로 10개소에 300만원 등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물놀이 안전시설 장비 6개소 설치를 목적으로 300만원, 침수방지용 장비(수중펌프, 양수기) 20대 구입 1000만원을 포함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전년도 11억 3484만원에서 1억 2883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63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기예금 예치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 세입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경상적세외수입은 국유재산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 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민방위 교육불참자 과태료 부과료 수입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에 올라왔지만 2012년도 예산에 있는 두 가지를 빠트렸죠? 공유수면점사용료하고 민방위불참과징금.

네.

400페이지를 보세요. 몇 가지 틀린 것을 말씀드려요. 민방위참가자실비보상은 3회로 하셔야 하는데 2회로 하셨죠?

네.

사용하다가 모자라면 세우시고 그 칸 민방위유공자시상이 있어요. 그것 13인으로 산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2인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민방위대가 2012년도에 13인으로 되어 있어요. 13인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400페이지 민방위계획제작 2013년도 맞고요. 2012년도가 아니고 403페이지에도 그렇고요. 405페이지 교동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맞는 거죠? 뒤 페이지 보면 통계목에는 교동마을 상수도정비사업으로 나와있어요.

네. 맞습니다. 앞에 것이 맞습니다.

앞에 것이 맞는 거죠. 393페이지부터 볼께요. 거기 재난대응안전훈련이 있잖아요.

네.

이것이 전에는 별도의 행사운영이었는데 이번에는 행사운영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넣었어요.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50만원 내시가 됐고 올해에는 내시가 안되어서 금년에도 도상훈련을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무관리비를 봐서 급식비나 사무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지출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시군비 매칭사업이었던 것이 국비하고 시비는 빠졌어요.

국가적으로는 재난안전훈련을 금년에는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각 지역별로 인천시에서 2, 3군데만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강화군에서는 정식적 훈련은 제외되고 도상훈련만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있었던 것이 없으니까. 395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서 강우량시스템 보드교체가 있잖아요.

네.

총 13곳이에요?

네.

2012년도에 5개소를 교체했어요.

네.

3개 남은 것인가요?

13개 중에서 5개 고쳤고.

2012년도에 5대 고쳤고 이번에 5개 교체하는 것으로 올라왔고요.

이철호 재난관리담당 이철호입니다. 그것은 확정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2012년도에 5개 고쳤고 매년 고장나는 대로 수시로 고치는 것으로 숫자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강우량시스템 보드는 연차적으로 5대 교체를 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강우량측정유지관리는 없던 예산이 적지 않게 세워졌어요.

이철호 그것은 새로 편성한 것인데요. 강우량자료데이터를 취합하는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이 홈페이지를 직접 관리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능력도 안되고 해서 전문업체에 소프트웨어를 자료 백업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관리하려고 새로 신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드나요?

이철호 견적을 받아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길정천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인건비가 있어요.

네.

인건비 4명이에요? 3명이에요?

3명입니다.

3명이면 전년도보다 적지않게 증액이 됐어요.

그 사항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가 많이 올 것을 가상해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시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금액을 안 썼을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변경해서 그 사업비를 재료비로 쓴다든지 물품구입비로 쓴다든지 그렇게 돌릴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기간제근로자인데 3인으로 나눠보니까 2800만원 이상 되더라고요.

야간수당이 되면 1.5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3인이 맞다고요?

네. 3인입니다.

401페이지 보겠습니다. 민방위실기교육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보면 국비가 있었죠?

국비부분도 있습니다.

국비가 없어지고 시군비로.

국비에서 모자라는 것을 시비하고 군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뒷면에 보면 안보교육강사수당으로 해서 국비가 내시된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국비가 적기 때문에 포함해서 더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40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민방위시설장비확충 및 정비가 있어요. 이것이 2010년도에도 5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 550만원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보시면 설명서에도 나왔지만 공익근무요원 44명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공익근무요원 34명 아니에요?

4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는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청 전체.

18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16명 또 있어요?

전체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청이나 면사무소 근무하는 사람이 18명이고요.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다가 재대도 하고 그래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급 군청에서 관리하는 18명 산출했고 사회복지시설엔 16명으로 급식비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42명으로 10월달 현재로 되어 있는데요.

42명이면 기본급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들 급식비를 덜 계산 한 거예요. 거기 계산한 것은 34명 정도에 대해서만.

사회복지시설은.

거기는 우리가 급식비만 주죠. 중식비만 주죠. 그것도 16명으로만 계산을 했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빠져있는 거예요. 405페이지 하수처리확충사업 온수리 것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온수리 것 전년도 예산액이 그때는 시설비였고 지금은 공기간대행사업비로 목은 바뀌었지만 예산이 다 있었던 것이 없는 것으로 표기됐습니다.

네.

40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관리는 우리가 4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끝나면 방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나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6개월로 산출하셨어요? 맨 밑에 민간용역비는 한 4개월로 산출했는데요. 넉넉하게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직까지 정확하게 강화위생처리장 총 사업비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12월중으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결정이 된 다음에 해야 공사진행이, 저희 계획은 4월부터 공사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총 온수리, 교동 것 다 총 사업비가 확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민간위탁용역비는 4개월하고 그것은 6개월 했길래요. 맞지 않길래요. 4개월이면 4개월, 6개월이면 넉넉하게 6개월로 가지 않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보면 준설작업 하는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였죠. 비가 많이 안오고 장마도 많지 않아서 준설작업하는 것에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많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작업에 대해서요. 하수뿐만 아니라 저수지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준설할 곳이 꽤 여러 군데 발견이 됐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실 적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인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은 지정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하천을 보면 지정하천 유지보수 5억 정도가 작년보다 더 책정되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어쨌든 농업기반공사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전체적으로 매립을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을 보셨잖아요. 민원도 많이 받으셨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 하천으로 다 유입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원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서 그때 당시 예비비라도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장화리 테마조성이 마무리 됐어요. 올해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2012년도에 50억 중에 잔액 5억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마무리 단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화리 관계된 것은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중간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해서 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가 처리중인데 일부가 아마 과다 설계로 되어 있어서 미시공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지역은 회수조치할 계획이고요.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용역관계가 미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일단 계획대로는 거기가 완공됐는데 중간중간에 재료를 당초 계획과 덜 쓴 부분 이런 부분은 회수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맡아서 한 거죠?

네. 농어촌공사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는 강화군이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되죠.

원천적으로 강화군으로 예산 떨어져 나오는 것이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도감독을 우리가 소홀히 했다는 것도 일부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탁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우리가 받아서 기반공사에 주지만 우리가 관리감독은 관에서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장화리 건에 대해서는요. 어쨌든 좋은 사업을 받아서 주민들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 일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으로 감사지적을 받고 여러가지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 부분이 환수조치한다는 그 자체는 정말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은 우리 군을 원망할 것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고요. 좋은 사업을 취지에 맞게 관리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라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반지하식으로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반 지하로 하면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것인데 장애시설이나 환자시설도 그것과 고려해서 만드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일반인들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보다도.

그 사항은 고려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내년도에 할 때에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놓친 것 같아서요. 어쨌든 긴급으로 대피해야 되는 부분인데 장애인이나 환자가 있었을 때에는 어려운 점이 있거나 우왕좌왕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장비구입하는 것 아까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민방위 장비구입하는 것이 내용물이 다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세트로 되어 있는 것.

세트로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됐을텐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는 45만원자리로 세트로 맞춰서 금액에 맞춰서 구입을 했는데 여기는 2세트로 나왔는데 그 세트표기가 잘못된 거죠? 지금까지 구매했던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네.

작년에 2세트로 올라왔는데 분명히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올해는 다른 장비를 구하는 것인가, 같은 장비라고 하면 400만원 책정된 것을 45만원으로 환산해야죠? 거의 그 금액 수준이니까.

네.

세트는 9세트 정도 나와요. 45만원이니까요.

네.

상하수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완전히 이관이 되어서 강화군과는 무관한 사업이 됐어요.

네.

지금까지 강화군에서 운영하고 설계하고 공사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너무 급하게 해서 그런지 그것은 구제역 때문에 약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날씨가 추웠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 벌써 터져나오는 것들이 마을별로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주민들이 보는 관점은 떠 넘기는 식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강화군청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로 얘기해라, 상수도사업본부로 전화하면 강화군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철저하게 빨리 파악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더 나오면 나오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신설도 중요하지만 해놓은 것들이 파손이 되고 물이 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은면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나는 것도 있어요. 요 며칠사이에요. 그런 것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우리가 책임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하여튼 저희가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요.

하자보수기간 다 가지고 있죠?

네. 끝난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하자보수 하는 중입니다.

빨리 면에 지금까지 피해도 파악하셔서 아마 접수안 된 것들이 면에는 접수된 것이 꽤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빨리 파악하셔서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94쪽에 재해예방사업 1억 5000만원은 풀예산으로 세웠다고 했지요?

네.

이 내용하고 396페이지에 재난피해지역응급복구비가 있고, 또 397페이지에 보면 세천구거정비사업도 풀예산으로 세웠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다른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94쪽에 있는 재해예방추진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풀관리비로 인해가지고 재해예방은 사전에 예방이기 때문에.

사전예방인데 어떤 시설에 대해서 하실 것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하고 응급복구비하고 세천정비에 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부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피해지역 응급복구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피해응급복구비는 재해가 발생되면 항구복구비가 아닌 응급복구비입니다.

재난이 발생되면 건물부분, 하천부분, 도로부분이 있을 것인데 어떤 내용이냐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응급복구비 2억원에 대해서는 그렇고 397페이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구거라든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세천에 대한 정비사업,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 사업비를 쓰는 사항이고요.

재난피해가 되는 대상이 무엇이에요?

재난피해는 도로, 하천, 공공건물, 산림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나 녹지과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지원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합치면 5억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과연 그 수요를 얼마만큼 예측하느냐 하는 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저희는 재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기타시설까지 총망라해서 에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도로보수에 돈이 모자라면 저희에게 요청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수요예측 부분에 있어서 5억원을 다 쓰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풀관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 같은 경우에 태풍이 적어서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만약에 피해가 많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황순길 예산담당입니다. 조금 전에 유호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구거나 세천정비는 저희가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친환경농업과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지금 여기 것은 동네 안이나 구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나 예방사업비입니다. 또 아까 응급복구비는 과장님 말씀처럼 응급복구비이고, 재해예방사업은 예방사업차원인데 절개지라든가 구거나 세천 이외의 다른 재해발생위험에 대한 예방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는 복구사업비라면 예비비 투입이 가능하고, 다만 재해가 심히 우려되는 심각한 피해를 줄 사항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예비비로 투자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해가 발생되면 당연히 예비비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쓸 수도 있지요?

황순길 네, 그런데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만약에 발생되면 하겠다, 응급복구비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지만 예방사업이 과연 얼마만큼 계획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았는데 그런 대답이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남지 않고 쓰겠다는 거지요?

네.

더불어서 395페이지에 응급복구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전부 군비로 세워야 됩니까? 타 구도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마찬가지가 예를 들어서 피해가 발생돼가지고 30억원이면 피해를 입게 되면 국비가 포함됩니다. 30억원이 피해가 안 될 경우에는 이 복구비에서 사업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인천광역시 속에서 면적이 넓다 보면 건물이나 이런 피해는 인구밀집은 적지만 이런 부분은 혹시 우리가 너무 부담을 갖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타 구도 구 차원이라면 제가 볼 때에는 시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시비가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못 찾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세워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전체 차원에서 재해복구에 관한 문제나 응급복부에 대해서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8개 구는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397페이지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설비로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당산지구나 죽산지구 나무께 지역의 제방을 보수하는 겁니다.

나무께는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개보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조제가 노후돼가지고 철거하고 다시 쌓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 수리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제방이 침하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쌓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아무리 국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비용절감을 위해서 제가 웬만하면 그 부분을 수리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 안 하나 어떤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비하고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방조제든 배수갑문도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네.

소하천도 일부는 시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이 유지보수비는 왜 군비로만 세워요? 소하천이면 오히려 국비가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을 도와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지보수비 배수갑문 같은 경우에는 다송천 배수갑문도 4억원인데 이것은 기초단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전부 군비로 세웠습니다.

이 사항이 금년도에 볼라벤 태풍이 와가지고 군수님이 현지에 나가셔서 주민들이 시급하다고 건의해서 군비로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시의원님들이 계수조정하면서도 많이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우리가 실무팀들에서 이것은 잘못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배수갑문에 대해서는 국가든 시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올 수 있는 예산을 못 따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이 사항은 주민들과 약속된 사항입니다.

약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재원조달의 방법에 의해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시에서 시의원들이 추경예산을 다루면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399페이지에 지방하천 미불용지매입이 있지요?

네.

아직도 우리가 미불용지가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것은 접수하면 주고.

접수한 순서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5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해주는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민원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일단 접수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접수순서에 의해가지고 1년치를 시에서 요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접수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먼저 간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사해서 단계별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신청 들어오면 해주고, 안 들어오면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4페이지에 상수도관리 및 개발은 예산이 우리가 잡다가 안 했잖아요? 인천광역시 예산에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에 우리가 매년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확인해 보았습니다.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상수도관리에 있어서 간이상수도든 마을상수도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청받아서 하는 부분들도 반영을 다 했습니까?

했습니다.

앞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수요를 다 받아서 하는 것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온수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하수처리시설확충사업하고 지금 설계는 다 끝났지요?

아직 설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과 공기, 2011년도부터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전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형구 하수관리담당 황형구입니다. 온수공공하수처리시설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설계에 대한 심사를 작성중에 있고 환경부에서 기본계획변경이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원협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재원협의가 되면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당초 2006년도보다 사업비가 거의 배 이상 증가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기본계획은 인천광역시에서 세우지요?

황형구 네, 그렇습니다. 그게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데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승인해 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변경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니까 그렇지만 사업별로 이 사업은 어쨌든 2014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에요?

황형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어떤 내용을 할 거예요?

황형구 내년도에 확충시설과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 하반기 8월쯤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하면서 땅을 파헤치기 시작하지요?

황형구 네, 그렇습니다.

내가 도로과가 새로 생기면 상하수도 업무가 도로과로 가지요?

네.

내년부터 할 거지요?

네.

내년부터 할 건데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이 들어가는 건설과에서 도로계획을 세웠습니다.

황형구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겹치잖아요? 하나는 파헤치는 사업이고 하나는 새롭게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파헤치는 사업이 먼저 되고 나서 그것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먼저 개설사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파헤치면 아깝지요.

황형구 알겠습니다.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세요.

네.

단위사업을 두 번 열거했어요. 하수도관리 및 개발을, 하나는 국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군비만 하는 것이라 단위사업을 구분했나 본데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구분해요? 단위사업 명칭이 똑같지요? 404페이지 하단에 하수도 관리 및 개발하고 406페이지 상단에 하수도 관리 및 개발, 단위사업명이 같지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건데 단위사업명을 똑같이 연결시켜서 하는 것보다 다른 표기방법으로 가야 하나로 보는 게 우리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뇨정화조운반대행료 해서 우리가 위생처리시설을 새롭게 하면서 그동안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용량은 충분합니까?

일단은 우리 것이 가는 것으로 협의는 보았습니다.

협의 과정이 완벽해야지 용량이 부족해서 못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황형구 올초에 가좌사업소하고 문서로 협의본 사항입니다. 가좌사업소는 용량이 36만톤이라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황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상 제가 과다책정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을 보아서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없지만 얼마나 우리가 이 사업내용과 준비를 철저히 하느냐라는 부분이 재난수질과의 예산을 보면서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 다른 과의 사업이지만 다행히 도로과가 생기면 상하수도 업무하고 같이 도로과에서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점검할 기회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다양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상단에 지방하천미불용지 2549평입니다. 그 대상자가 몇분이나 되고 몇평이나 1인당 해당되시는지, 그리고 주민들과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현재 접수된 게 17건입니다. 길게는 2009년도에 접수된 게 있고 짧게는 금년도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를 다 줄 수는 없고 열두 분 내지 열한 분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상은 열두분이나 열한분 정도가 이번에 지급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없지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대부분 본인들이 전부 다 필요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후순위인 사람들이 빨리 달라고 민원을 제기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항상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01쪽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1000개를 했는데 지금 민방위대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기존에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방독면 내구연수가 10년엔데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폐기시키고 신규로 구입해서 비치해 놓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구입하면 읍면으로 민방위담당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1쪽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설치로 2013년도에는 대상지역 선정하실 수 있나요?

지금 그것을 지난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인데 일단 저희가 급하게 선정하다 보니까 이 사항은 시에서 점검해서 2월경에 대상지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변동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시설사업부지매입으로 8개권역 4억 4800만원을 책정하셨었는데 불은 2, 양사 2, 숭해 2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을 시설하면 몇명 정도 몇평정도입니까?

지금 중앙에서는 이것을 크게 짓지 않고 소규모로 짓는다고 해서 저희가 적게는 20평에서 30평으로 평균 30평 정도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을전체 인원도 안 들어가고 한 마을입니까?

네, 마을 단위로 짓는 겁니다.

주민들이 대피하지 않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대피시설로 주민들이 대피하게 될 정도 같으며 어려운 시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평화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하면 이북도 침투를 못하겠지요. 시설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재정보전금 상당히 많이 감액됐잖아요. 이것이 확정치죠?

네.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이것보다 더 줄 것이라는 예상치가 있는데 어차피 세수가 줄다보니까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인천에서 내용을 받아보니까 세금이 줄었습니다. 세수연간 추계한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은 단기간내에는 좀 증액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금현재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당초에는 인천시가 송도개발을 하면서 취득세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건설경기가 죽다 보니까 아예 그런 부분이 줄고 하니까 재원규모가 줄어드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된다고 하면 강화군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금 현재로는 딱부러지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화군의제 운영비가 줄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강화군의제 사업이 지속가능한 발전법이 개정되면서 그렇지만 순수목적에 대해 해당되는 사업만큼은 추진했어야 된다고 보는게 분과사업에 저탄소로컬푸드운동이나 지속가능한 강화섬, 지속가능한 청소년이 그려보는 미래, 이런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법에 다 부합되는 분과사업이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거의 전액 감액됐어요.

이 사항은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사업 내용을 신청을 했는데 아예 사업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대한 계획이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그쪽에서 추진을 안하고 아예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추진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그냥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연말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교육홍보물 현수막 제작은 가격을 보니까 하나 걸은 거예요.

네. 하나 걸었습니다.

여러 군데를 하시죠. 읍면단위로.

올해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현수막보다는 각 읍면별로 공문을 보내고 인원을 순회를 하면서 교육하다 보니까 직접 사람들에게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플랜카드를 좀 덜 걸었습니다.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위원들을 보면 하향식으로 가다 보니까 군에서 거의 임명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 면을 대표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누군지 몰라요. 심지어 어느 경우는 면장님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면에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상향식으로 해야죠. 그 동네에서 추천하고 그런 사람이 참여를 해야지, 군에서 역으로 하점은 누구고, 양사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읍면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은 거예요?

네. 문서로 받아서 한 것입니다.

어떤 모르는 면장님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 공문을 내서 읍면에서 추천된 분들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참여예산제 교육한 것은 직접 담당팀장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1395억 347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64억 9871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60억을 편성을 했으며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12년도 사용잔액 1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시비보조 사용잔액 1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127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4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서버교체 등 1952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시비보조금 사업자 기초통계조사 등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총예산은 157억 61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0억 9267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안보자문관을 보수에 대해서 2925만 5000원, 또한 새올프로그램 전산입력 인부임 13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각종보건소 유인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등 508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로 기획업무추진여비 480만원, 안보자문관 추진여비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로 기획감사 업무추진활동비 600만원, 군정기획 업무추진비 200만원, 광역행정업무추진비 200만원, 군사협의조정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증액이 500만원 된 부분은 군사협의조정 업무추진비로 안보자문관이 활동을 할 수 있겠금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의제21추진위원회 운영비가 1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에 우호교류활동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국제교류업무추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국외여비 2289만 5000원, 외빈초청여비 15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외빈초청여비에 숙박비와 식비를 계상했는데 여기 보면 10만원 x 20실 해서 4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중국이나 일본, 올해에는 중국이 2회, 일본이 1회, 태국 1회 정도로 전년도 대비 쓴 비용을 추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평가관리에 자체평가자료 유인물제작과 BS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국정시책합동평가교육 컨설팅해서 6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평가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운영입니다. 제안제도는 강화군의 인구증대시책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을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우수한 제안을 받아서 군정에 접목하고자 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나 읍면, 신문보도자료를 통해서 제안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운영에 예산편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 내용은 2013년도 본예산서 제조 등 일반수용비와 또한 각종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1400만원, 풀 기관공통급식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로 현지조사활동 여비와 기관공통 여비 3000만원 등 3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국시비보조금을 확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금 확보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e호조유지보수 통합운영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직제신설 변경에 따른 물품구입 풀 구입비 500만원과 교부세 작업 및 재정구성 노트북구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기획관리에 중기재정 지방재정계획서 제조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자료 제작과 교육홍보 현수막 제작 등 2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강사수당과 참석자 간식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8억 38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감사운영이 되겠습니다.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수검에 따른 소모품구입과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 따른 국내여비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 감사나 감찰활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비는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 감사활동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대비 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유난히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감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업무추진비를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공무원행동강령자격학습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것은 청렴에 관한 사항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종합감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업무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송무관리에 고문변호사 수임료와 등기 및 소송료 등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협력체계구축으로 의정비 설문조사비와 의회 부의안건 제작, 의회 주요업무 보고제작 등 14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자료 발간 등 사무관리비 1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공공운영비 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1809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여비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인천시민생활및의식조사에 인건비 325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 통계조사 물품구입에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지원에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를 144만원을 편성했으며 그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경비 보조금을 2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18억을 편성했는데 강화군의 발전이 교육에 대한 발전이 강화군에 대한 발전이라고 판단을 했고 또한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서 요구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213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인천대학교에서 강화군의 시민대학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대학교에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저희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화군민에 대한 평생교육지원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1억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토너구입에 80만원, 행정PC구입 등 행정 PC구입과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군구암호화장비 1859만 7000원, PC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신규사업으로 포함해서 1억 8755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그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50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비로 480만원을 편성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백신프로그램 사용권 갱신 등 6972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새올알리미구축은 신규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사무환경개선에 따른 랜설치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밑에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로 되어 있는데 위에 것은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2가 되겠고 밑에 것은 1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부분을 둘로 세웠느냐 하면 기반시스템 유지보수 2는 새올이나 인사, 재정, 지방세정, 건축운영 등의 프로그램 등이 되겠으며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1은 농촌, 주민등록, 환경, 살림 등 10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1, 2로 따로 표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행정PC업무구입 등 3억 8578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네트워크 통신장비 보안강화는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유출방지와 장애사전예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교체서버 임차료가 50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군구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임차표 199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49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문화축제 홈페이지 통합사업과 열린군수실 홈페이지 개편사업, 강화군홈페이지 원클릭 전자문서 구축 등은 신규사업으로 홈페이지용 온라인백신갱신 등을 포함해서 33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보조인력 인부임을 133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69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전산개발비로 전산교육장 백신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교육강사수당을 28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능력향상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보화능력경진대회 포상금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통신망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146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 1억 537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메시지 서비스요금 등 108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재난 등으로 문자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편성을 증액을 했고요.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등 행안부 단일망으로 변경 전용회선을 증설하게 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통신시설 장애복구여비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산하기관 인터넷전화망 개선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사용전검사계측장비 구입에 3605만원을 편성했으며 또한 본청 및 산하기관 인터넷전산망 개선사업용 장비구입 구매로 1억 28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 내용은 투자유치설명자료 제작이라든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576만원을 편성했으며 시책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 여비가 일부 증액이 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외빈초청여비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초지만남의 교통 휴게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5억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38만원을 편성했으며 주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풀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시보조금 반환금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강화시설관리공단 전출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4억 6168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5억 5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도 봤는데요. 101페이지 강화군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이 있잖아요.

네.

사무국장은 기간제근로 임금수준으로 해서 둔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운영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인건비를 정부노임단가 일용으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임을 하실 거죠?

그것은 의제21 자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판단을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1854만원 편성되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 1500만원을 빼고 나면 교육사업비가 336만원으로 너무 납작해졌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의제21이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라 저탄소녹색성장에 따른 사업위주로 가야 되는데 현재 계획이 들어온 부분은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하고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승인했는데 만약에 사업계획이 앞으로도 충분히 추진해야 될 여건이 되거나 명분이 있다면 이 사항은 추경에라도 편성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e호조 유지보수통합운영도 있고 109페이지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통기반시스템유지보수비가 지역정보개발원에 갖다가 주는 예산이지요? 이것이 공기관대행사업비 맞아요?

네.

사무관리비 아니에요? 이런 것은 분담금 성격이잖아요?

황순길 예산담당입니다. 저희가 e호조시스템이 정부에서 전국 예산회계를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행안부에서 공기업의 자기 산하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공공단체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사무관리비를 지역정보개발원에 주는 것은 분담금으로 다르게 편성하는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황순길 여기에 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잘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107페이지 교육경비지원에 보면 우리가 전에 18억원 세우던 것을 4억원을 늘렸어요.

네.

그런데도 군수님은 더 늘릴 의지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체수입의 5/100 정도면 24억원 정도 봅니다. 저는 문제가 뭐냐하면 교육경비가 여기만 22억원이지만 우리가 방과후 학교지원센터운영에도 2000만원이 넘고요. 총무과에서도 학교체육육성지원에 1억 2000만원이 있고 학교급식지원이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유소년축구가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을 전체 다 교육경비지원이라는 범주로 보면 이미 오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경비는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강화군의 자체수입이 뻔하고, 이것을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괜히 우리가 너무 부담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저희한테 와서 계속 지원요구하는 부분이 일단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많지 않고 또 지금 중앙에서도 교육부 차원에서도 무엇을 하려면 지자체의 MOU라든가 협약이라든지 또 지원의 일부 보조를 꼭 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고등학교를 자립형고등학교로 만드는데 협약해 오고 매년 2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협약했는데 일단은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더 가르치고 싶고 질을 높이고 싶어도 일단 예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강화군청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하고 지원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의 비율만 따질 수만은 없다고 보는데 강화군에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인구증대라든가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학교가 명문이 되어야 않겠느냐 하는 바램에서 교육에 대한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다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몰리더라도 점차적으로 증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늘리면 좋지만 우리는 주민들의 복지수요욕구가 날로 증가하니까 그쪽으로 들어갈 예산이 나을 것이고, SOC예산도 계속 늘려야 됩니다. 쓸데는 많은데 교육청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을 우리가 너무 짊어지고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의지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화군에는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조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110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는 전산교육장의 백신 소프트웨어구입비는 일반수용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산개발비 개념이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산하기관 인터넷 전화망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장비구매예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매비가 따로 있고 시설비가 따로 있길래 그런데 이런 것은 구매하면 시설을 안 해주어요?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안녕하십니까? 통신담당 박명수입니다. 이 사업은 KT구매사업으로 장비를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급물품공급으로 인한 공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지원해 줄 수 없는 설치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별도로 떼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다 사용할 것은 아니고요. 공사가 발생할 경우 사용하고 잔액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사용전 검사 측정장비 같은 경우 구입 따로 교정수수료 따로 입니다.

박명수 이것은 신규 구입장비에 대한 예산이고요. 기존 장비를 저희가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검정과 교정을 통해서 자체 검사업무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우리가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도 예산이 세워진 것이 대표적인 게 강화군 브랜드 교체, 이런 겁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보면 조례를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 상징물 관리조례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 고치셔야 되고, 강화군 출산장려 관련 조례도 고치셔야 됩니다. 세입에 대해서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느낀 점은 경상적 세외수입발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드린 말씀이 우리가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보면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전입금 재산매각, 불안한 게 바로 임시적 세외수입이에요. 우리 자체의 재산임대료나 사용료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이런 게 경상적 세외수입이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주고 있는 것도 군이 직영한다든지 위탁방식을 개선했을 경우에는 군의 수입이 증가된다면 과감하게 바꾸어야 돼요. 전반적으로 경제교통과에 위탁주고 있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기계사용료 수입 같은 것은 증지수입인데도 수입 잘못 잡으신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주정차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에 편성하고 있는데 과태료수입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느끼시지만 이번 수정예산서 갖고 온 것을 보면 그동안 누락되었던 각 실과의 세입이 이번에 다 편성되었지만 본예산에 올 때에는 얼마였냐면 심지어 세외수입이 4억 1541만원을 누락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들을 하지 마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국고가 지원되는 민간보조금이 심의기구가 있는 곳은 지자체 열 속 중 두 곳, 우리는 심의기구있지요?

네,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다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선정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곳은 23%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보조금 한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곳도 전체 지자체의 87%나 된대요. 그래서 지원받은 보조사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규정조례를 갖고 있는 곳도 전국 지차에서 5곳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민간보조 주는 것에 있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농업보조금 같은 것은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몇년도에 받은 부분에 대해서 5년 전 것까지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기본급이나 주휴가 일반 군청에서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들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주만 근무를 하시기 때문인가요? 군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본급 245일 정도 적용하고 주휴수당은 50주 정도 적용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본급 250일, 주휴 51주로 왜 다르지요?

예산담당 우승균 공단 예산담당 우승균입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나 인천광역시 지침으로 군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5일에 주휴수당이 5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올리면 만전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한 번 세어보았습니다. 2013년도 것을 실제로 세어보니까 주휴가 52주에 기본급에 250일 잡은 게 정확하더라고요.

군청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잘못 잡았네요?

예산담당 우승균 행안부나 시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제가 세어보니까 정확히 52주가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비가 105명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왜 105명이지요? 20페이지 한 번 보세요. 직원이 기간제근로자까지 105명이 맞아요?

예산담당 우승균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획실하고 협의하면서 당초에 갯벌센터를 다섯 명 요구했었는데 협의중에 하다 보니까 3명이 빠지고 두 명만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105명이 아니고 3명을 뺀 102명이 맞습니다.

102명이 맞지요?

예산담당 우승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세어보아도 102명이 맞는데요.

예산담당 우승균 죄송합니다.

29페이지 일반사무관리비 중간에 마니산의 당직수당이 끼어있길래 궁금해서 묻습니다. 4만 2000원씩 2개소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우승균 저희가 당직은 공단이나 다 안 서고 있는 게 원칙인데요. 지금 마니산관광지에 당직수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니산 같은 경우 성수기 때, 함허동천의 경우도 성수기 때입니다. 마니산 같은 경우 새벽에도 당직을 서면서 6시부터 수익금을 관광매표를 하고 있습니다. 함허동천 같은 경우는 6시 이후에도 야영하러 오시는 분이나 다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수기에만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건비와 합치지 않고 왜 이렇게 했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 우승균 저희도 일부 행안부에서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직수당은 일반운영비로 빼게 되어 있지 인건비로 넣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전산실 전산장비 수선유지비 복지시설 전산장비 수선유지비까지 4개 항목에 1200만원의 예산인데 이것은 무엇인지 차이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시설관리비용 중에 PC전산장비유지보수도 이 네 가지에 대한 유지보수비지요?

예산담당 우승균 네, 맞습니다.

위탁관리비의 유지보수비하고 수선유지비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우승균 위탁관리비에서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전산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모품이나 그런 부분은 자체 수의계약업체에서 다 고쳐주고요. 43페이지에 나온 수선유지비는 재료비 성격으로 메인보드나 전산실의 CPU라든가 발권시스템을 위한 전산장비들에 대해서 고치면서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고치는 재료비가 일반적인 것은 업체에서 고쳐주지만.

비용이 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사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담당 우승균 네, 합쳐서 하면 얼마나 나갈지 모르니까 서로 쌍방이 손해볼 위험도 있고 실질적으로 간단한 것은 거기에서 대주고, 저희 같이 발권시스템이 문제가 되어서 재료비나 물품을 사서 고쳐주어야 되는 부분은 재료비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탁관리비를 많이 이용하세요. 41페이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마니산 관광지의 안내판정비유지관리비가 있고 그 뒤로 가면 전적지에도 있고 48페이지에 가면 갯벌센터에도 안내판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조금 성격은 다르겠지만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광안내판 정비하는게 2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게 조율해 가면서 사업을 하세요. 만약에 거기에도 사업비가 따로 있는데 여기도 아마 비슷한 사업비가 있을 거라고 봐요. 크고 작은 안내판이니까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큰 관광안내판이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작은 안내판이라고 차별화시키는 것 같은데 아마 중복성이 있어 보이니까 예산이 나중에 남아도 되니까 관광개발사업소하고 안내판 정비하는 것은 상의해서 추진하세요.

예산담당 우승균 네,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야 기획실과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수입 부분을 잠깐 보면 함허동천 야영장 시설사용료 그 다음에 화문석체험학습 문화관 그런 것을 대체적으로 보면 시설투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시설투자에 비해서 수입은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투자하고 수입성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성이 올라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은 같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함허동천 같은 경우에도요. 작년과 같은 예산으로 수입을 얻는다고 하면 수입을 안하고 유지보수 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죠? 물론 잠정적인 예산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고려야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화문석문화관도 마찬가지예요. 화문석체험학습에는 작년도에는 5000명을 예산을 잡았어요. 2013년도에는 8000명이 예산이 늘어서 거기에 대한 지출은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수입은 똑같아요. 학생수가 늘어나면 그것에 대한 입장료가 결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수입부분으로 연계가 됐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께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일반운영비에서 방화관리업무대행비가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평화전망대, 화문석전시관으로 쭉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좀 달라요. 방화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한군데로 주는 것이니까 일괄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대행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풍물시장,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데는 23만 6000원 정도를 받고 갯벌센터는 20만원, 역사박물관은 45만원 이렇게 다 가격들이 제각기 가격을 주고 대행을 해서 다른 데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일관성있게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 전기는 전기시설이 많이 되어 있고 건물이 큰 곳은 그런 곳은 평당을 따져서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방화관리사업이나 승강기관리계획 같은 것은 우리가 일괄계약을 해서 일괄성있게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업운영팀장 고형진입니다. 전적지시설물 중에 오래되어서 데크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합니다.

고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한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율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비 증액, 세 번째로 보면 유지비 보수 이 세 가지로 해서 2012년 대비 2013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업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끌어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획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입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광객 유치를 하고 그 부분에서 수입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기획하는 부분인데 기획경영팀에서 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운영할 때에는 수입성 대비율이 꼭 비교가 되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언제까지 계속 군에서 의존하는 세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자체적으로 수입성을 끌려줄 때는 과감하게 끌려줘야 하고 시설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했으면 그 시설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에 완공이 됐을 때 수입성과 결부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유지만 하고 보수만 하는 되는 것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앞으로는 신경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것을 보겠습니다. 103페이지 국시비확보우수부서팀 시상을 하시겠다고 해서 시상금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산확보 추진 명분을 가지고 이런 것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시비 때문에 각실과별로 열심히 다니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시지만 부서에서 일부를 활용해서 예산확보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래야 국비나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올라갈 수 없잖아요. 여러가지 농산물이나 여러가지 접대할 수 있는 부분도 가지고 올라가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것도 한 번 운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주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에 대한 방법론이나 심의하는 과정은 조급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정확하게 그동안 쓴 것에 대한 결산보고, 지금 반환한 데가 몇 군데나 되요?

올해 반환하는 학교가 집행잔액이 있는 학교가 많고요. 아직 결론을 못 내렸는데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집행잔액이 있다보니까 100% 쓰지 못해서 사업을 조금 추진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는 학교는 꽤 많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금액 큰 곳은 사용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환수하도록 문서를 내 보냈습니다.

사업계획서와 목적이 달라지면 분명히 안됩니다.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과감하게 패널티를 주어서 군 세금으로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주는 것인지는 학교측에서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보고요. 힘드시겠지만 주는 것만큼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학교측에서는 일부 그렇지 못한 학교들도 분명히 있다고 제가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신청해놨다가 수정안에도 올라왔지만 토지가 모자라서 못한다.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신청할 때 분명히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올라왔어야 하는데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보조금도 평수가 모자라서 못했다. 그래서 반환한다. 이런 예산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연찬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전체적인 부분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까 시설관리공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일관성 있는 지출이 필요하다. 작은 것이지만 정수기렌털, 엘리베이터 운영비 이런 것들이 일관성있게 계약을 하면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서 또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작년에도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별 공동구매표를 구입해서 일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올해도 똑같은 예산 편성이 되어서 각 실과별로 올라왔다는 거죠. 또 한가지 얘기한다고 하면 홍보비 예산은 증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입성이 작년하고 같거나 오히려 불경기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도 예산수입성에서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예산서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그렇게 평가를 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의원님들이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가 되고 하는 모습이 약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지속성으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예산서를 볼 때 깝깝하고 답답한 표현을 할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위원님들이 대안제시하고 방안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잘 하시는 곳은 잘 하세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모습이 예산서에서 너무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것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회와 군행정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려면 그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지만 그 예산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수정해서 그런 모습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보자문관 역할은 타 시군에도 자문관이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 군사보호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강화군의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필요한 부분에서는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다고 다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강화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역할을 잘 해야 강화군 발전에도 저해가 없는데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 2012년도 많은 금액이 감액되어서 2012년도 보다 1854만원인데 하는 사업이 뭡니까? 의제에서 ?

이 사항은 기존에도 보고를 드렸지만요. 앞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부분, 저탄소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의제21이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용단가로 세웠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강연비라고 했는데 여름방학기후 체험교실이라고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전환이라든가 의식전환을 시키고자 해서 아마 의제21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5쪽 읍면종합감사시에 우수공무원 표창보상해서 3만원씩해서 10인해서 30만원 책정됐는데 금액을 올려서 하시면 어떻겠어요.

저희가 지금 웬만하면 5만원 정도로 예산을 보통 포상을 하는 부분이 5만원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3만원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10개라는 것이 감사를 2013년도에 감사를 10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최소로 5만원 정도는 하시고 우수공무원은 승진시에 우대를 해서 뭔가 자신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의욕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5쪽에 고문변호사 수임료 5인인데 3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이 책정됐어요. 지금까지 한 역할이 있습니까?

지금 고문변호사들이 역할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소송을 이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단 소송뿐만 아니라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섯 분에게 저희가 굉장히 지금 소송들어오면 공무원들이 직접 따라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미흡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PC가 211대, 프린터 55대 해서 3억 8578만원을 책정하였어요. PC 가 고장난 것이 많습니까?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겁닏?

보통 PC가 내용연수가 2006년도에 전에 한 것은 4년이고요. 2008년도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순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내구연수 5년이 된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자선 전산담당입니다. 지금 저희 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체 PC 행정업무를 사용하고 있는 PC가 강화군이 한 850대 정도 됩니다. PC에 대한 내구연수는 4년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모니터는 프린터는 5년을 주기로 내구연수가 도래된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 2012년도에는 100대에 대해서 PC를 교체 했는데 2013년도 대상 PC는 2008년도 이후에 구입한 PC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수요를 파악했는데 2007년도에 200대 정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대상으로 해서 2013년도 200대가 교체 대상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33쪽에 초지만남의 교통관광 조성을 15억으로 했는데 거기를 올해 하실 거죠?

네.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2013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말쯤이면 다 신축되지 않을까요? 계획이 어떠신지?

되도록이면 2013년도에 완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용역을 하고 또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께서는 주시는 조언이나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2013년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관광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조성을 하셔서 잘 신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58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사업관리로 해서 대여용 유모차, 대여용 휠췌어 예비용 발건기 해서 1억 23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없습니까? 유모차나 휠췌어. 이것을 더 사시는 거죠?

지금 현재 마니산이나 관광지에는 유모차가 있습니다마는 관광객이 몰릴 때 부족감이 있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의제21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의제21에 현재 조직은 되어 있죠?

네. 조직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협의하셔서 예산 올리셨습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받았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2013년도 사업계획을 내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가 이겁니까?

네.

이것을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받았고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체 운영에 대해서 사업계획만 받았는지 아니면 전체 운영이 협의가 됐는지?

전체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강화군에서 판단해서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도 사업 진행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21에 대한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교체가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의제21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별도로 필요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서라도 다루어서 어쨌든 하겠다라는 것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의지가 뭐냐 하면 아까 기후협약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만 사업내용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 관이 어떻게 같은 문제를 풀어나가느냐에 핵심이 있거든요. 누구 하나라도 거기에서 관심이 없어지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의제21이에요. 관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위에서 하라고 하는 기후협약에 대한 사업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의 일을 민, 관이 얼마만큼 협의해서 공통되게 서로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워낙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저는 항상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후에 사업을 잘 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2페이지하고 103페이지에 생활공감 제안시상과 국시비보조금 확보 우수부서 시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실겁니다. 어떻게 선발을 해요?

제안제도는 우수한 제안제도를 저희가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네. 심사를 해서 거기에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군정에 접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부분으로.

제안사업은 항상 있었잖아요?

생활공감이라고 해서 내용을 거의 정해서 정말 강화군에 제안제도 활성화 차원도 있고 군정에 접목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이것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우수부서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받습니다. 연간 2012년도 사항에 대해서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해서 앞으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격려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우리 강화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의존재원이 높잖아요. 항상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제도를 한다면 바로 보상차원에서 그 부분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부분도 많잖아요. 그만큼 가서 국시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보상차원으로 하는데 금액을 지금 보니까 50, 30, 20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것은 금액을 높일 수 있다.

네.

왜요? 예산담당 문제 있습니까?

황순길 저희가 이 예산확보는 지금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는 그 시점에 이미 내년도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포를 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방법은 전년도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013년도 국시비확보증감율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떠어떠한 예산은 제외시킨다고 명시를 해주었고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국시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하길 바라는 취지에서 시책을 추진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좋은데요.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보시면 일부 몇 십만원씩 업무추진비가 줄어든 곳도 있는데 저희가 다른 곳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한액이 있어서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평생교육지원 그동안 사업은 어떻게 했고 또 지금 거기에 무슨 강좌가 있는지? 또 수강료가 50%라고 하면 50%는 자부담인지 아니면 50%를 지원을 받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운영을 해왔는데요. 과정이 2009년도에 26개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수강인원이 48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010년도까지는 무료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486명, 2010년도에는 562명이 수강인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50%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으로 줄었습니다. 267명으로 줄었고 2012년도에는 더 줄었습니다. 236명으로 줄었는데 당초에 인천시에서 할 때 우리에게는 통보를 안했지만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할 때 2013년도부터는 전액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인천시립대가 되어서 50%로 2012년까지 했는데 법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천시에서 전혀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법인이니까 아무래도 공공의 이익보다는 법인에 대한 부분이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시민대학에 대한 부분을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저희에게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당장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인천시립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30%로 잡고 저희가 50%, 자부담을 20%로 해서 2013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자 해서 1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목이 2012년도 21개 과목이었는데 일단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우리의 학과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강화군 의견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과목수 늘어나는 부분은 강화군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몇 과목이에요?

현재 21개 과목인데 거기에서 전혀 없는 과목은 폐지를 하고 이번에 몇 개과목을 가져왔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보기에는 강화군의 실정에 맞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화문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21개 과목이었는데 26개 과목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내년도 계획은 강화군에서 50%, 인천대학에서 30%, 자부담 20%인데 과목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보려고 하느냐 하면 그 내용이 저도 한번도 관심있게 가보지 않아가지고 노인대학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에서도 교육이 있는데 그런 것이랑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없나 한 번 확인해보려고 하니까 과목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네.

초지 만남의광장 용역하고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현재 용역하면서는 타 부서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결성되면 저는 이것이 15억원이라는 돈이 설명서에는 한옥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내년도에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맡아만 놓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지금 인천광역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부군수님께서 토목직이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고요. 2013년도에는 지금 용역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설계하는 부분은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또 설계할 시간이 필요한데 과연 없는 예산에 이 돈을 잡아놓고 맡아만 놓은 예산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을 내년 1월 19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로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설계가 되면 착공도 따라서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맡아만 놓는다고 볼 수는 없고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가능 관심갖는 부분이니까 용역결과라든지 용역결과보고할 때에라도 꼭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입에서 입장료 수입에서 본위원이 강화군의 세입증가를 위해서 입장료를 올려야겠다, 특히 마니산에 관한 부분, 함허동천에 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인상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함허동천 같은 경우는 인상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마니산 같은 경우에는 인상하면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받는 것 자체도 마니산 같은 경우는 현재 국립공원은 안받고 있기 때문에 왜 받느냐 하는 얘기가 있고, 금년 12월 31일 저녁부터 내년 1월 1일 9시까지 수익금이 약 8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1월 1일 정초부터 돈을 달라고 하니까 다른 데는 안 받는데 왜 너희만 달라고 하느냐? 다만, 함허동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익금을 올려도 다른 데보다 상당히 싸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례를 고쳐서 올리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함허동천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니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는 관광개발사업소에 아무리 얘기해봐야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특히 함허동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앞으로는 야영장에 관한 부분이 일반인이 하는 야영장도 대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적응해서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야영장 텐트 하나에 3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로 못 받겠지요. 우리는 공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 맞게 시설보완해야 하는데 그 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입부분을 정상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결국 마니산에 관한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국립공원이 아니잖아요? 국립공원은 모든 관리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해 주지만 우리는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립이 아니라 우리는 국민관광지일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도 국비를 요청해도 안 해줍니다. 그런 것은 관광객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받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산도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숫자가 우리는 수입만 똑같고 들어오는 사람이 적다면 그것도 마니산 입장에서 보아서는 손해볼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입보다는 지출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선유지비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시설 자체가 화장실의 경우는 30년 정도 지나서 앞으로 유지비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직원들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지출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니까 관광택시자격인증교육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연이라고 똑같은 데 줍니다. 저희가 그 사람에게 용역을 주어도 용역이 못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저히 용역이 아니라 용역보다 더한 사람을 갖다 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5개월에 대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적습니다. 그 용역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딱 그것만 하고 말기 때문에 아주 혼났습니다.

이게 건설과하고 내용이 같은 것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 노점상입니다.

그러니까 노점상을 상대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단속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원화해서 했나 해서 묻는 겁니다.

도로에 대한 건설과 사무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똑같지요.

풍물시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 두 개 부서에서 해놓으면 어느 때 이쪽은 시간이 남고 이쪽은 모자라는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쪽으로 몰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사람들이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입찰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같은 데를 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를 가지고 실과소별로 따져서 풍물시장까지 하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획감사실 역할이 그거예요. 57페이지 좀 봅시다. 등산로 개설공사 2억원, 안내판 1000만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함허동천에서 마니산으로 올라가는 쪽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안전시설 97m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풀예산으로 세워놓은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사장님한테 건의했는데 지금 입구에서부터 기도원까지 올라가는 물흐르는 부분을 자연석을 이용해서 지금 육안으로 해놓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 자연석을 이용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자연친화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예산서는 됐고요. 실장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 관광개발사업소가 할 때에는 일을 만드는 곳인데, 일을 만들어서 해놓다 보니까 현재는 유지관리하는 쪽으로만 신경을 쓰지 맨 처음에 우리가 관광개발사업소를 만들 때처럼 새로운 관광개발을 위해서 무엇인가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다가 이제는 그 인원가지고 관리하는 것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건드리다 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사업을 하나 하는데, 함허동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하면 무지무지하게 큰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또 하나 허가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영장에 관한 허가업무를 거기에서 관할해요.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 제가 바랬던 관광개발사업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에 관한 부분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경제교통과로 보내버리고 또 아까 허가업무에 대해서는 어차피 토지용도변경에 관한 것이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허가과로 봐서 한번도 이 업이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또 건설과에서 보니까 접경지역예산, 특수지역예산에서 보면 전에는 도로에 관한 문제만 있어서 건설과에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생태탐방로, 문화의거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효율적으로 가려면 관광개발사업소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무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아니냐, 실장님이 조직관리를 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관련된 주차장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또 허가업무는 지금 당초에는 관광개발사업소가 허가부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인가 작년에 아마 조직개편하면서 일부 문화예술과에서 업무가 팀이 넘어가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조직에 대한 부분을 당장에 어떤 부분으로 여기에서 예스, 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부서에서 깊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전략기획팀이 있고, 도시개발과가 있고, 관광개발사업소가 있잖아요? 관광개발사업소는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구성, 여행사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강화군에 있는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업을 한다든지 이런 네트워크 형성을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것으로 관광개발사업소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일이 밀려있으니까 그 분들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원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전략기획팀하고 업무를 잘 활용하셔야 될 것 아닌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과에서 이번에 나섰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농업과든 주민생활지원실이든 업무를 보면 지도점검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인력을 감사팀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인력을 가지고 강화군에 있는 지도점검을 얼마나 할 수 있나? 감사팀에 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력가지고는 지도점검을 못해요. 감사를 하니까 문제점들이 확 드러났지요? 그래서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인데 위생업소도 하는 거시 사실 음식업지부에 자율로 맡긴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간단체를 이용해서라도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감사팀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위생계에는 위생감시원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인건비를 주고 20명 내지 30명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업무량도 쓸데없는 과부하가 걸리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설치해놓고 가서 그 다음부터 운영이 잘 되는지, 못하는지 도저히 못하거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팀에서 행정에서 주어진 임무지만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무엇인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제가 건설과에 야단을 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는데 기본계획이 서 있는데 기본계획에 있어서 강화군에 도로를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기본계획을 해놓아도 무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강하게 얘기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달라는 정보를 가장 많이 듣는다, 물론 공무원들이 듣겠지만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2년 앉아있으면 잘 앉아있지만 의원은 4년입니다. 우리 의원이 왜 담당 면을 왜 만들었느냐고요? 그 지역에 있는 민원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 같은 예산편성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특히 건설과 도로에 대한 예산은 최하가 20억원 내지 30억원입니다. 이것이 한 번 되면 정말 우선순위에 필요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20억원 내지 30억원 되는 돈을 한꺼번에 줄 때에는 꼭 의원들하고 상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한정된 예산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도로예산은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일원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본위원이 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남녀구성과 나의 구성이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까?

황순길 예산담당입니다. 주민참여예산만 따로 남녀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인권 쪽에서 장려하는 위원회에 몇 분 이상, 전체 공통적인 위원회 구성시 여성을 할애하는 시책은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별도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면마다 몇 분으로 위원이 되어 있습니까?

황순길 관계 전문가가 몇 분 계시고요. 읍면별로는 한 분씩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보통 초등학교 이상부터 100세까지 해서 누구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대상을 신청을 먼저 받고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이, 성구별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기준에 치우치지 않는 예산이 잘 집행되는 위원회로 초창기니까 잘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순길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의 물품취득이나 자산취득시 거의 조달청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조달청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업체에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화군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건설할 때에도 건설장지도 강화군의 장비를 어느 정도 쓰도록 하시고, 강화군의 인력을 사용하시라고 강화군 행정에서 강화군 발전을 하고 계시는데 복지카드도 강화군에 대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강화군 발전을 위해 하고 있는데 강화군에서 자산취득시 예를 들어서 PC나 강화군에서 사고 있지만 브랜드가 같고 가격이 같고 성능과 기종이 같다면 다시 한 번 강화군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자산취득을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화군의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되어지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은 투자 대비해서 지출이 줄고 소득이 늘어나는 시설관리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윤분입니다.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제출이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억 3100만원이 감소한 3786억 5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억 3100만원이 감소한 3738억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변동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항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 7900만원이 감액되어 1202억 16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은 5200만원이 감액되어 553억 7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비비 7000만원이 증액되어 40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중증장애연금 1300만원이 감액되어 10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은 감리비 1억 1000만원을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공영주차장 도시계획결정용역은 1100만원이 증액되어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 강화위생처리장 정비사업은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6억 4100만원으로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4200만원이 감액되어 4억 7100만원으로,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원리금상환은 3억 3300만원이 감액되어 19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기술보급사업은 6000만원이 감액되어 6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도서관 장서구입비가 있어요. 4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시군비 5대5 매칭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깍지 않고 시비만 1000만원 삭감했죠?

문화예술과 박윤원입니다. 이렇게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이 교부가 안되어서 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시에서 1회 추경 5월에 이미 깍인 것인데 저희 강화군에는 변경내시를 해 주지 않아서 저희는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이미 저희가 군비까지 예산으로 장서를 구입했기 때문에 시비감액된 부분만 삭감을 하고 군비도 같이 삭감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군비를 삭감 못했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서는 4000만원어치 구입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3000만원어치, 정확히는 2950만 6000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변경내시가 5월에 이루어졌다면서.

변경내시가 우리에게 통보가 안되어서.

통보가 안되어서 예산대로 4000만원어치 책을 다 샀다고 쳐요. 그래도 뺏어가야 하나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가 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시비 반환하는 빈틈을 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산 운영하시면서 집행을 늦게 해서 잔액반환하는 것 반환액 생기는 것은 앞으로 있으면 안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있어요. 그것이 3회 추경에서는 1118만원 깍았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안에서 다시 살렸어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오락가락하세요?

경제교통과장 한은열입니다. 이는 계약을 해서 입찰잔액은 감액하려고 했습니다만 발주후에 1차 안을 가지고 부서간에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도시계획, 그 안에 풍물시장이 도시계획 도로가 한 쪽에 있는데 그 한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여기서 나가면 왼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이 지번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할 경우, 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진출입로를 막는 주민불편사항이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주민들이 왕래가 있는 그 토지쪽으로 옮기기 위한 별도 추가발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보통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미리 다 상의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자체간의 협조간에서 이미 초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금회 수정예산은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출이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수정사항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28억 7100만원이 증가한 3522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액보다 28억 7100만원이 증가한 3468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항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1500만원이 증가한 191억 71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억 증가한 1300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은 300만원이 증가한 1085억 5100만원, 시비보조금은 14억 5300만원이 증가한 570억 6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비비는 9700만원이 감액되어 37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노인일거리지원은 3억 3500만원이 감액되어 21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청사부설 주차장 조성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군 장학회 출연금 2억원을 증액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은 6억원이 증액되어 28억원으로, 인삼개량해가림시설지원은 5억원이 증액되어 8억원으로, 농업기계공급지원은 2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5억 6000만원으로, 농가용저온저장고 지원은 3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6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녹지과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 2억 8600만원, 인천시민여객선운임지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일반산업단지 조성지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설해 및 우기대책 장비임차료 70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을, 염화칼슘구입 2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재설기 구입 1억 33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사업단 위생난자지원사업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노인일거리 활동지원사업 1억 1165만원 삭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인건비에서 1억 8000만원 삭감, 재료비에서 3200만원 삭감, 민간위탁금의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1100만원 삭감,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하고 하고 환경지킴이 사업 이것 다 노인인력 활동 사업인데 왜 이렇게 대폭 삭감됐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초에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이 상당부분이 증액된 것으로 내시가 됐는데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1인당 월 30만원이 계상됐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지출변경되어서 1인당 20만원으로 다른 노인일자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2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사업비 일부가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 15개 분야 사업중에서 일부 인원이 감소되어서 그 예산도 1억 11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시에서 각 구군별로 인력조정관계에서 일부 착오부분이 있어서 현재 시에서는 1회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내시된 사항으로 예산이 조정이 되어서 내시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비교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노인인력 활동지원사업은 우리가 1억 1165만원 삭감되면 2012년도 대비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보다는 6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딱히 얼마 정해진 틀에 갖힌 예산도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많이 주면 그만큼 노인일자리가 더 늘어난 것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에서부터 점차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7개월 하던 사업이 9개월로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증액이 됐고 다만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는 30만원씩 월 지급하던 것이 지침변경으로 2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보조 내시된 부분이 조정이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이것이 뭐냐 하면 강화는 인천시에서 강화를 타 구군과 비교하면 안되는 거예요. 강화는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비율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이 현재로서는 많게 책정이 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추경에 조정이 되더라도 감액되는 일이 없이 증액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청사부설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어느 업체가 선정되어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정혁입니다. 건축공사만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기초시설은 어디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청솔인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추가사업비가 1억 5000만원 더 들면 특혜가 아닌가요?

그것은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당초 2층 설계를 했는데 암반이 나와서 주차댓수가 모자랍니다. 암반부분을 제하다 보니까 한 130대 정도 나와서 저희가 1층을 더 해서 3층으로 올리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비용이 현재상태로 1층 더 올려야 내부조정해서 한 3000만원 정도 공사비가 올라가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대 정도 대는 것으로 했고요. 건축공사비가 아니라 그뿐 아니라 소방하고 통신이 있습니다. 전기까지 다 같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 업체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골조올리는 업체에게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설계도 있을 것 아니에요?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암반을 깨고 한 200대 분량의 채석은 다 어디에 써요?

그것은 깨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상부면만 고르기만 해서 입히는 것입니다. 돌 자체는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게 되면 공사비가 1억 정도 추가됩니다.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위에 나온 면만 다듬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염화칼슘 구입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장비임차료야 그때그때 눈이 많이 왔을 때 쓰면 되지만 염화칼슘은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남으면 어떻게 해요?

유준현 건설과 도로관리담당 유준현입니다.

그때그때 구매해요? 일괄 구매해요?

유준현 일괄 구매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입하는데 요즘에는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많이 쓰다보니까 염화칼슘이 딸려서 수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 자체가 중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에는 덤프트럭 구입한 것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덤프트럭은 수정예산 아닙니다. 자료가 잘못 기입됐어요. 덤프트럭은 본 예산이죠?

유준현 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늘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절대적인 사업이 진행이 됐고 저온저장고도 굉장히 많이 새롭게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우스재배나 포도비가림재배하는데 친환경과에서도 다른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를 해서 홍보하는데 비가림재배에 대한 것도 넣을 수 있게 하세요. 지금 자연적으로 다 해드리니까 좋은 것을 못 느끼는데 비가림재배에 대한 효능이나 생산성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협력하면 좋은 효과를 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안 오셨으니까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차량에 대한 것을 보면 주행거리 미달로 해서 삭감이 됐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에 대해서는 강화군의 입지조건에 맞게 해달라고 이번 뿐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주행거리 미달이라는 것은 그만큼 운행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겠지만 이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계획성에 대한 계획서를 한 번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주행거리 미달로 인해서 대체가 안 된다는 것은 특히 방문서비스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집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문제하고 노인들에게 어떻게 해주느냐라는 것이 경제교통과에도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소득을 준다라는 것 보다는 사실 우리 강화군에 풀깍기라든가 단순노동 업무가 많거든요. 강화군이 해야 될 일들도 많다고요. 단순히 노인들에게 일자리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많거든요. 어쨌든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경제교통과에 있는 돈이나 일자리가 그런 쪽에 앞으로 목적도 추가로 관심을 가져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 뿐만 아니라 강화군에서 할 일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주 정착지는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주정착지는 그동안 이주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주민들하고 시행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용정리 423번지 일원에 평수로 4100평 정도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하다 보니까 산을 택지화 하는 필요한 돈이 총 구입비 포함해서 22억 40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행사가 택지를 위한 비용이 8억 7000만원 들어가고 이주주민이 나중에 보상비를 가지고 땅을 사야 되니까 그것이 평당 35만원씩 해서 10억 6900만원이 들어가면 저희는 관련법에 의해서 마을진입로, 마을안에 있는 상하수도, 소규모 공원 이런 기초공사를 위한 것에 3억원을 지원하게 되는 비용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정예산안으로 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9월부터 시작됐는데 그때에는 이주단지가 확정이 안됐고 설계도 가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불확실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진천도가 빨라져서 가설계가 나왔기 때문에요.

추경에 다루어도 되는데 그것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그쪽 주민들도 2, 3월에 안에 집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이 기회에 한거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 기회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네.

읍면사업도 2개가 있더라고요. 강화읍 재창조위원회하고 길상면 공부방에 관한 문제는 이것도 착오로 빠트렸다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화읍으로 업무를 위임해 주었는데 전년도에 사업이 없다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빼 먹어서 그렇고요.

수정예산안이 여러 기회를 주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농업과도 나오실 필요없이 예산안이 많이 왔는데 과연 나중에 주면 수요가 있겠지만 나중에 집행할 때에라도 혹시 있으니까 다 나눠준다. 이런 개념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은 섭섭합니다. 금액이 3억 30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노인일자리를 위해서는 금액을 살렸으면 좋겠는데 금액은 줄고 일자리는 없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부활시킬 수는 없습니까?

금년도보다 내년도예산이 당초 9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계상했다가 이번에 3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6억 정도는 현재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시에서 계속 조정하는 관계로 변경이 됐는데 내년도 1회 추경에도 다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실정에 맞겠금 예산이 증액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많은 참여도가 없어서 줄였는데 온수리에서는 그나마 지역적으로 사교육이 어려운 자리로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고인돌이나 세광이나 타 기관에 청소년공부방 원장님과는 얘기가 다 잘 되신 겁니까?

청소년 공부방 예산은 지난번에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예산 심의시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2009년까지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던 것이 국비가 지원 중단되고 시비만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시비가 10%, 군비가 90%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흡수되면서 사업의 성과성에서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아동센터로 흡수시키고 현재 존치되던 4군데 중에서 현장조사를 거쳐서 1개소는 폐쇄하는 것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는 길상면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읍면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이고 기존에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운영하시던 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또 예산편성 전에도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근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인근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되지 않은 학생들의 후속연계는 잘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신 겁니까?

네. 그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지역아동센터와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자체적 운영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부방으로 하던 곳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후속처리하셨다고 하는데 거리상으로 세광이나 고인돌이나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소식이 있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