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임종금 의원 발언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강명희 국장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건설교통국장 강명희 도로과장 전선권 교통행정과장 최선규 지도민원과장 강평재 재난관리과장 이계문 수도과장 조인기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전선권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선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계문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인기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일선 생활현장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빠짐없이 수렴하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만큼 성취되지 못하고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저를 비롯한 전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 송구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평소 여러 의원님들께서 느껴오신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과 시민들께 불편을 느끼신다고 판단되시는 자그마한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개선토록 함은 물론 앞으로의 업무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시 건설교통국 행정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으로 공사장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완벽한 공사장 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시민불편현장을 찾아서 자그마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보는 현장행정을 몸소 실천하는 공직자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03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총 34건중 완료 21건, 추진중 12건, 이첩 1건으로 조치가능한 사항은 모두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거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소관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속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선권입니다. 2004년도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신태송 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정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기동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석 국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일 계속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하 위원님께 우선 도로과는 도로를 잘 관리하고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지난 1년간 열심히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고 고쳐나갈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1년간 느끼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보다 좋은 행정과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p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83p 노온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 노온사동 약방 동네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임종금위원
거기 보상 통보 ㎡ 얼마 되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대지 같은 경우 평당 200만원정도고 지금 현재 72%정도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일부 지금 현재 보상비를 수령해서 일부 이축한 사람은 철거까지 해서 지금 건축물 대장을 멸실한 세대도 1세대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이미 건물이 있는 데가 보상이 얼마 나갑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건물은 건물대로 평가했고 250만원 남짓 보상을 통보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250만원 땅이 200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아니 건물이 있는 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물은 건물대로 별도의 슬라브 건물이면 슬라브 건물 그 건물 형태대로 평가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현재 보상만 통보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금년 추경에라도 확보되면 내년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차질 없이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82p 옥길로 확.포장공사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계 시흥시계는 진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이것은 먼저도 보고를 드렸듯이 금년도에 본 도로가 광역도로로 건교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수 과림간해서 전체 6.06km를 건교부에서 지정해서 앞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건교부에서 광역도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나오는데 서울이 1.2km 경기도 5km 폭 25m의 4차도로 2008년까지 총 사업비 946억을 투입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본래 국비 불 교부단체인데 광역도로로 지정되면 서울시도 국비를 받기 때문에 1.2km 구간이 천왕 택지개발지구내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니까 그와 병행해서 국비를 받아서 금년 7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전화문의도 했습니다. 나머지 광명시구간은 기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60%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 사업비 30억에 대해서는 더 국비를 받아서 내년까지 마무리짓도록 하려고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 시흥시에서 노안로 부근까지 나머지 연장구간은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시흥시구간도 내년부터 설계와 동시에 착공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시기는 같지 않지만 광역도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완료가 같이 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까지는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임종금위원
앞으로도 4년이 남았네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나머지 시흥시 구간과 서울시 구간도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광역도로도 지정되고 광역도로로 지정되려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분명히 연결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광명시가 먼저 하다 보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 이득을 본다고 보는데 그것은 같은 경기도 입장에서 보았을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임종금위원
시흥쪽이 늦어지는 데 그것을 당겨서 할 수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시흥도 실시설계는 끝나있습니다.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됩니다.
임종금위원
백재현시장님께서 시흥시장이나 구로구청장 만나 보았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건교부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임종금위원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시흥 같은 경우 사실 옥길로 끝나는 지점부터 수관도로라고 하는 아까 가리대 광명로 옥길로간 그 부분까지는 광명시와 같이 설계를 완료했었는데 사업비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연장을 길게 노안로 넘어 까지 고속도로 있는 부분까지 연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흥시는 많이 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했지만 앞으로 4년 있어야 양쪽이 개설이 완전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기초단체장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단체장들이 시흥시나 서울시나 제대로 다니면서 홍보해서 제대로 해야지 시장이 사실상 결심을 해서 제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데 시장은 일을 안 하고 광명시 내부에 일만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색이 시장이라면 이런 큰 덩어리를 제대로 해결해야지 4~5년 있다 개설된다면 말이 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이것은 굉장히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사항이고
임종금위원
시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서울시와 시흥시 광명시가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큰 문제없이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임종금위원
4~5년 동안 다른 시 서울하고 시흥에는 하지도 않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지금 현재 2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종금위원
250억 들여서 4년 동안 묶인다는 것입니다. 시장 오시라고 하세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옥길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경륜장 우회도로와 경륜장과 연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옥길로 일찍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시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도시의 균형발전과 경륜장 개장에 맞추어서 시기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앞으로 시흥시와 서울시가 연계해서 같이 되는 상황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이것이 연계를 사전에 조율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조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우선 예산 세워서 해보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250억씩 4~5년 되겠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다 절차를 밟아서 한 사항입니다.
임종금위원
위원장님 시장을 모십시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하지요.
임종금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86p 가리대하고 부천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이 지금 가리대에서 LG주유소쪽으로 터널뚫어서 밤일부락 사이의 도로로 나가는 것인데 그 도로 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에서 확장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도로는 그래도 두고 다른 데로 뚫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지금 현재 노안로에서 수관도로라고 해서 밤일로라고 합니다. 밤일로는 부근에 2,200미리와 1,800미리 광역상수도 수도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곳으로 그 부분이 도로를 확장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가리대에서 LG주유소 옆에 그 부근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따라서 수관도로에서 남쪽으로 50m정도 떨어져서 동네 앞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를 6월3일 했고 실시설계시에 1,2,3안에 대한 안별 보고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9일 위원님께 의견청취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먼저 받았고 7월중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결정 절차가 밟아지면 본 도로가 정상적인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 기존 도로가 어떤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도면보면서) 이쪽에서 50m 30m
임종금위원
기존도로 사용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앞으로도 계속해야 합니다 수도관리도로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계속적으로 그것은 수도관 관리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임종금위원
기존도로를 확장해서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아닙니다. 일부 교차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기존도로는 그냥 있습니다. 수도관이 있는 위에 도로입니다. 사실 도로가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것이 도로가 아닙니다. 현재 수도관이 묻혀져 있는 부분을 임시적으로 광명시장이 포장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실지로 도로라는 표현은 차가 다니니까 도로라고 하는데 모든 법상으로 보았을 때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설계를 하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이 수자원공사에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동의가 없으면 모든 절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지금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앞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도시결정이 나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존 현행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두고 다른 데 도로를 내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넓혀서 도로를 개설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약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또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지형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경제성 그리고 주민의 활용도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역상수도에 대한 본연의 임무 내지 그러한 상황이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선선정을 신중히 여러 번에 걸쳐서 검토도 했고 이 안에 대해서 1,2,3안 경제성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최적의 노선과 최대로 주민들이 편할 수 있게 최종 결정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임종금위원
그 도면을 봅시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도면을 정확히 보고 1,2,3안 있는데 아까도 질의했지만 그 부분에 다른 데로 가면 예산절감 되지 않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보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면 다 시민들한테 공개한 다음에 보여줄 것입니까? 다 확정한 다음에 주면 뭐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도면 복사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주어야 하잖아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설명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도로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들이 다 확정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이 사항은 첫 번째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임종금위원
확정되기 전에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확정된 다음에는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잘 하세요.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임시회의 때도 여러 가지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종금위원
하여튼 과장님 좀더 심도있게 잘 해주시고 자문도 받으세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질책을 받지 않도록 좀더 연찬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국장님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으세요. 위원들 다 능력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소하2동 개운아파트 개설공사에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안 냈다고 했는데 왜 안 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 잘 아시지만 전체 그린벨트지역과 일반지역의 지가 차이를 갖고 그린벨트훼손하는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새로 제정되어서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개운아파트 진입로는 마을 안길로 판단되어서 마을 안길은 면제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훼손부담금 4억이 면제되었습니다. 그 돈이 남아서 30%이상 불용이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로에 점용이 된 것은 부과를 하는데 (사진보여 주면서) 인도에 이렇게 있는 것은 부과금을 안 받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적치물.
미수
조미수위원
인도에 구두수선 가게나 이런 것은 장애인들 복지차원에서 예전부터 했는데 이런 것은 부과금이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없고 지금 현재 국회에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치물도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에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캔슬되어서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그것도 부과징수가 가능합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과태료는 어느 부서에서 받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했는데 이제는 지도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구일전철역 연결 보행자전용 교량 설치공사 끝났는데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물론 롯데 낙천대가 생기면 활용도가 높아지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너무 잘 지었다고 언짢아 하던데.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지금 2,50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합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당초 4월7일 개통하면서 첫날 조사하니까 1,900명 정도 되었는데 15일 후에 2,0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더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롯데 낙천대아파트나 주변에 사성마을이 재개발되면 지금 현재는 2,200명 이상이 실지로 그것은 아침 5시부터 전철 다니면서부터 직원으로부터 실지 카운터를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정도면 의미있고, 소하IC 접속도로 부지매입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소하IC 부분은 토지가 아니고 지장물만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는데 국공유지이다 보니까 건물만 하다 보니까 몇 백에 불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법에 의해서 공탁을 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꽤 되었는데.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금년 초에 보상통보를 했는데 이 사업비가 사고이월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보상이 되지 않으면 사업비가 22억인데 금년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없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대개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사실 요즘에 아파트 입주권이 예전에 아파트 입주권과 모든 것이 다릅니다. 전에는 재산형성의 수단 내지는 프래미엄이었는데 요즘에는 임대아파트가 영구임대아파트가 되면서 그러한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국비가 나온다고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 투융자를 하고 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저희들을 이해시켜서 했는데.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도로공사하고 그 당시에 협의는 보상은 시에서 하고 공사시행은 주공에서 하는 것으로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지장물만 우리가 1단계 보상을 하려고 금년에 감정평가해서 하는데 몇 사람은 찾아갔는데 나머지는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금년 말까지는 될 것 같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재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득해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실지 건물 동수는 44동 정도에 방 방해서 인원은 많은데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소하IC 계속 저희들이 보고 어려운 것도 알겠지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89p 보안등관리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은 평상시에 있었던 것인데 보안등이 철산3동 같은 경우 갑자기 10개가 늘었고 소하1동은 26개 소하2동은 17개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지금 현재 가로등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동장이 관리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사항은 대개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고 사실 소하1동 같은 경우 취약지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정비하면서 26개를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2동도 마찬가지고.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직접 여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작년에 연락 받으셨습니까? 어제 도시관리국장님은 도로과에 이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다. (사진보여주면서) 작년에 사진을 찍어서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가 50%가 서울 차입니다. 지금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쯤인가 하면 자동차경매하는 데 그리고 등산 오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오래 적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십사 이왕에 등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 사진입니다(사진보여주면서) 이것이 올해 사진입니다(사진보여 주면서) 보세요 차가 대구 차입니다. 1651 이중에 절반은 경기도 차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도시관리국장님이 도로과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셔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항상 뭣 같아서 안 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보건소 옆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미수
조미수위원
네, 도시관리국장님이 거짓말을 하는지.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현재 지도민원과에서
미수
조미수위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사진보여 주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보고 받으셨어요. 과장님.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 못 한 것도 사실인데 사실 그 부분이 260m입니다. 연장이 앞에서부터, 그런데 그 부분에 가드휀스를 쳐서 지금 현재도 자동차가 개구리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드휀스는 요근래 교통행정과에서 시청 앞쪽도 가드휀스를 했는데 일부 사업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이 문제는 도로관리 차원과 주차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교통행정과장과 협의해서 사업비 상황을 판단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내년 이맘때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분들이 광명시청 앞에 있는 아스팔트는 다 좋다고 말씀하셨고 얼마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최근에 했다는 얘기였는데 이것을 새로 깔았는데 시청을 제일 나중에 깔면 안 됩니까? 제일 먼저 깔아요. 사업을 하면서 이게 안 돌아갑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런 보도블럭 깔 때마다 얘기를 한번씩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시청을 제일 먼저 깔고.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이 문제는 제가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제가 시청 앞에는 욕을 먹더라도 보도블럭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6억7천5백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역시나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청 앞에 보도는 '84년도에 주택공사에서 시공한 이후에 경계석을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바꾼 적은 시민회관을 지으면서 시청쪽에 보도를 줄여서 그때 일부 시청에서부터 시민회관쪽에 블록을 깔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여기는 경계석이 아니고 아스콘이라고 했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 부분을 그렇게 한번 한 후에 여태까지 시청 앞이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요구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보도블럭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놓으면 광명시가 몇 10년 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는 보도가 되고 그런 기회가 되어서 광명시를 찾는 시민이나 다른 데서 광명시를 찾아오는 분이 시청 앞이 산뜻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깨끗한 도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사각블럭이 여태까지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찍지도 않고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84년도에 경계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투스콘을 깔았고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투스콘 위에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폐기물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그 전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투스콘 한 위에는 다시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 얘기는 경계석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84년부터 있어서 지금 바꾸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앞에 있는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해서 7단지까지 하면 여기를 제일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제 얘기도 맞잖아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시공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광명경륜장 교통대란 예고 아시지요. 경륜장쪽에 있는 당사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완전히 경륜장이 우리한테 입지를 따놓고나서 시관계자 특히 도로과에서는 땄다 니네들 할라면 해라 우리는 가져왔다 이런 식의 배짱을 부린다는 얘기인데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륜장이 들어오거나 대단위 시설 백화점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도로확충 기타 모든 것이 정해집니다. 사실은 경륜장이 광명시에 입주하면서 일부 100% 완벽한 상황이 되었으리라고 보기는 그렇고 사실 하나의 절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확장 경륜장 우회도로 옥길로 확장 가리대 부천시계획 모든 것이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2005년말 내지 일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가리대에서 광명로까지 부분은 2005년말까지 사실은 교통영향평가에 보면 해야 하는데 일부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2년정도 캡은 생기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보았을 때 그것을 저희가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의해서 충실히 지금 현재 도로공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륜사업본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봤을 때 광명시의 도로과 내지는 광명시에서 관련 있지만 모든 상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장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한 것이지 그것이 광명시에서 만들어서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만든 그러한 교통개선계획 교통영향평가를 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대란이 불 보듯이 뻔한 것이잖아요? 지금도 광명시청에서 광명7동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앞으로 그 주위의 일대에는 완전히 공격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옥길로가 확장이 되고 광명 경륜장 우회도로가 완공이 되고 옥길로와 광명로가 연결되면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많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로과가 일도 많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데가 건설교통국장님 실입니다. 민원도 대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피부에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건설교통국 도로과 직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시장님에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아니 공격적으로 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경륜장이 내년 말에 완공되면 도로 역시 같이 끝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 말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감사 드리고, 저의 지적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입니다. 제가 광명시 일대를 지나 가다보면 느낀 점이 하나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인도에 보면 보도블럭 작업을 하면서 각종 맨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해놓은 것을 보니까 맨홀의 높낮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이고 이렇게 해서 수평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성의를 많이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광명시내 어디든지 보도 블럭 정비를 할 때는 수평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로상에는 차도가 되었든 보도가 되었든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이런 유관기관에 대한 맨홀들이 높거나 낮거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낮추는 부분은 가능한데 기존에 높아서 뾰족하게 나온 부분은 맨홀자체가 슬라브 치다보니까 슬라브를 깨고 해야 됩니다. 유관기관에서 한전이 되었든 전기통신이 되었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보도나 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가 피해서 가다보니까 사고위험이 있어서 조사를 지시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유관기관에 보내서 정비를 지시하고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어렵다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보도정비하면서 높낮이를 낮추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시청 앞에 보도블럭 교체를 하면서 쥐똥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쥐똥나무가 차폐식수였는데 기존의 보도를 걷어내고 이것이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공사하고 나머지 구간도 지금 시청구간 한쪽을 녹지공간으로 만들었는데 그 주변이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수하면서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한 결과 그런 것을 나이가 들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른데 이식하는 사항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것도 시기가 안 맞고 이식할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폐기처분 했는데 새로 사다 심는 것과 기존에 있던 것을 갖다 심으면 다시 심는 값과 이식비 이런 것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
박상대위원
이식하거나 다시 심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도블럭 교체하는데 쥐똥 나무 있는 것이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쥐똥나무가 대기오염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보도 블럭 교체를 하더라도 그냥 살려두는 것이 환경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도로관리하면서 공사할 때보면 다 치워버리고 녹지과에서는 예산 세워서 나무를 심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손실인데 이런 부분을 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앞에 의회 별관에서 저쪽 7단지 쪽으로 내려가면서 투수콘 처음에 깔고 나서 다 일어나서 다시 공사했죠?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것 때문에 작년 6월 달 '84년도에 한전에서 전부 지중선을 처음에 철산택지개발하면서 도로굴착을 해서 일부분 그때 가로등 전선을 교체하면서 같이 한전의 지중선을 바꾸었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분이 차도로 가는 상황인데 보도로 가도록 도로 굴착 조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투수콘 부분으로 작년에 한전에서 도로굴착의 복구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일부 재료가 분리되고
상대
박상대위원
그것을 한전에서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한전공사에서 그 부분에 '84년도에 묻어있던 전력을 다시 빼내고 그 부분에 묻는 것으로 한전에서 작년에 원상복구를 하고 그 부분 양쪽의 경계석들로 뒤쪽에는 투수콘을 하면서 플라스틱 경계석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미끄럽고 해서 철산2동에서 많은 민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쪽 경계석을 빼내고 앞쪽도 빼내면서 투수콘 상태가 작년에 도로굴착하면서도 중간에 굴착복구하면서 이음새가 좋지 않았고 기존의 노후가 되어서 깨졌기 때문에 그 위에는 걷어내지는 않고 3cm의 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경계석을 3cm정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 앞의 경계석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 위에다가 투수콘으로 덧씌우기 하는 것입니다. 그 갈라진 위에 3cm의 투수콘 재질로 덧씌우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한전에서 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광명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한 것은 작년에 팠기 때문에 도로 원상복구 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 전체 전면적으로
상대
박상대위원
그런 공사를 할 때 다시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공사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앞으로는 중복 굴착이 되지 않도록
상대
박상대위원
공사할 때 적치물을 갖다놨는데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보면 그것을 한전에서 한지 모르겠는데 이쪽 하안동 가는 길에 여름에 공사할 때 도로 파헤쳐 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할 때 구간을 짧게 세워서 공사하고 끝나고 공사하고 끝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할 때 적치물을 갖다놓고 바로 바로 처리하면 좋은데 항상 공사할 때 보면 널려놓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맨 날 공사를 한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앞으로 공사감독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난주에 저쪽 근로자복지회관 쪽에서부터 광명경찰서 내려오면서 공사를 한 것 있죠? 그 날 하루종일 하안 사거리까지 길을 다 막고 있었습니다. 공사한다고 하는 공사표지판도 없었고 교통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날 제가 일 때문에 왔다갔다했는데 사람들이 하도 불편이 많아서 제가 나가보라고 했는데 나가보셨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 사항은 도로에 아스콘이 연결되는데 그것이 여름철이 되면서 많이 올라와서 한번 깎아내고 그 위에 덧씌우기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오리로가 굉장히 주 간선도로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야간작업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자재수급이나 이런 문제로 공급자체가 조달이 안되다 보니까 부득이 낮에 근무시간 내에 아스콘이 생산되는 시간 내에 하다보니까 불편을 줬는데 앞으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공사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 맨 날 공사한다고 합니다. 그런 공사할 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주변 휀스 설치한 것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는데 경찰서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발생지점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별 것은 아닌데 공사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5단지 입구에서 과림 터널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 과속방지턱 하는 것이 있습니다. 2년 전에 과속방지턱을 조립식으로 해놨는데 누가 이야기했는지 다시 또 걷어내고 방지턱을 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높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예전에 어린이가 다치고 해서 그때 민원을 한 것 같은데 양쪽에 휀스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제가 볼 때는 방지턱을 하지 않아도 황색선 만 잘 그어놔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 2년 만에 다시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정확히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로관련 된 공사의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시민들을 생각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앞으로 도로굴착이라든지 도로공사 하는데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최대한 불편을 덜 느끼도록 모든 사업방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46p 계속점용료부과징수현황에 있어서 체납액이 1천7백80만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해 년마다 줄지 않고 늘어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을 잘 챙기셔서 속히 받아내서 우리시 세수가 확보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절반정도 줄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이것은 지속적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기타 권리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체납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경륜장 우회도로 옥길동 농로길을 확장시켜서 20m도로가 개설되지 않습니까? 철도기지창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왕동으로 가는 시계까지 연결되는 20m공사가 되죠? 그것을 금년 상반기에 위원장이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간이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서 이번 우기 철이 지나고 나면 확포장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의 간이펌프장은 없어지지만 광명5동의 펌프장이 앞으로도 펌프장이 들어서야 될 자리인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도로만 만들어놓고 펌프장도 만들어지지 않으면 옥길동 주민들이 홍수라든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의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감안해서 도로공단에서 관로에 기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것이 안되면 이중으로 해서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되고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별도로 해야 될 문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옥길동에 벚나무 80주를 이식해 놨었는데 옥길동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벚나무 2그루가 없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옥길동 우회 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게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시공이라든지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보고 받기로는 가로등 관리원이 행정직으로 되었다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가로등 관리원은 기능직 두 명이 관리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일반직 1명의 티워를 확보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전기직이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전기직도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습니다. 일반직 1명이 이번에 저희 과에 왔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3년 전에 비가 많이 와서 광명사거리에서 가로등의 감전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했습니다. 이런 데에 사람을 충원해야 되고 제가 처음 시의회 들어올 때부터 이야기한 것인데 자전거도로 아마 국장님, 과장님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이라고 하는데 권고사항이면 광명시에 맞게 해야죠. 외곽도로 목감천이나 안양천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야지 광명에 자전거도로를 없앨 수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광명로 확포장 공사는 '92년도에 지하철 7호선을 하면서 보도가 3m밖에 없었습니다. 차도가 6차선이면서 3m 폭이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굉장히 이용통행량이 무척 많습니다. 3m가지고는 도저히 수용도 안되고 걷고 싶은 도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전거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를 하고 보도도 확장하는 상황에서 3m 정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 2m는 자전거 도로 보도로 1m 확장하는 상황에서 현재 보도 겸 자전거도로인데 특별히 자전거도로라고 명명을 하면 자전거도로지만 사실상 보도로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전거 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보행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관리 부서에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보도로 봐주셔도 사실은 자전거 도로가 쾌적하게 통행인구가 많을 때는 자전거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보행인원이 줄었을 때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다고 하지만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아는데 나가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시장 자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지속적으로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지도민원과에 지적을 하겠지만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찻길도 좁은데 자전거도로까지 생기니까 심사숙고해서 자전거도로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 행정감사에는 앞으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교통기획담당 김하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시설당당 최인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차시설담당 김홍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지도담당 박희석계장입니다. 7월1일자로 새로 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철도팀장 김명규팀장은 경전철 관련해서 행자부 회의가 있어서 배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서 없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위탁관리계약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자격제한을 두는데 유경험자만 입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수정되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했습니다.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주차장 관리업을 했던 사람만 해당이 된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유경험자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것이 단순업무이지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주차관리 하는 것인데 돈 받고 징수하고 요금 내주고 하는데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관리수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하나 하나 혼자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직접하지 않고 종사자들을 같이 데리고 기업화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관리능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자보다는 기본적으로 경험을 쌓고 운영해야지 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노하우가 있어야 될까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법을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요금만 징수하면 되는 것인데 과연 광명시 1년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참 좋습니다만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것에 참여를 하겠다 그런데 경험자로 제한을 둔다고 하니까 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경험자가 기술을 요하면 당연히 과장님 말씀이 맞죠. 기술을 요하지 않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앞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조례상에 보면 관리능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광명시에서 거주는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고 다른 시 군에서나 어디서간에 주차장 사업을 하고 온 사업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응찰할 수 있도록 현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 생각에도 많은 사람들로 확대를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 과장님 연구를 해봅시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기회를 갖고 해보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두 번째 주차시간이 밤 몇 시까지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주차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만 4월부터 10월까지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로 조례상에 되어 있고 동절기에는 9시부터 19시까지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 조례를 고쳐서 시간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민들 이야기는 밤9시에도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 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에서는 모든 주차장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시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 시민들 이야기는 우리 광명시만 유독 9시까지 주차요금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시 군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연구해 봅시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석
최남석위원
네, 이것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밤에는 6시 근무 시간 끝나면
남석
최남석위원
시간을 9시보다는 8시, 7시까지만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주차장이 아파트나 주택의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도로에다 대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주차장 요금시간은 8시 정도라면 주택가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택가는 늦게까지 안 받습니다.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민보다는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더 늦게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과 반대인데 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목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주민들이 내 집 앞에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업지역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징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나중에 논의를 해봅시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다음에 별도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2.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 내라든지 도로변에 주. 정차를 세울 수 없잖아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주차구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야간에 도로 가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5톤, 15톤 덤프트럭 주차장이 아닌 곳에 길거리에 대놓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도민원과에서 해야 됩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도민원과에서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굴삭기 이런 것은 중기에 해당되는데 중기는 우리나라 건설관리법에 의하면 주기장 차고지 건설장비다 보니까 사업자가 어느 일정한 곳에 한 장소를 마련해 놓고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법이 만약에 도로 노상에다가 장기간 몇 일 동안 주차할 경우에는 단속이 가능하고 단기주차시에는 불법주차로 인정할수 없다는 법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지정한 장소에다 주. 정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건설 기계 쪽의 중기를 얘기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화물차는 그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밤샘 주차라고 해서 화물자동차를 차고지에 안 넣는 것도 밤샘주차를 야간에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지도민원과와 교통행정과가 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대부분 우리가 중기라든지 버스라든지 안양천 둔치의 차고지 이쪽에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애들 대학생들 통학버스부터 시작해서 2.5톤 이상의 덤프트럭 중기 이런 차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오면 주차장이 아니지만 도로변에 즐비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현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만 발급해주면 주차가 가능합니다. 차고지가 됩니다. 차고지 증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용 자동차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기를 말씀하신 것인데 사업용자동차는 지도단속을 합니다. 중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사업용 자동차는 차고지 증명을 발급 받아서 주차를 하는데 아파트도 2.5톤 이상 차고지 증명이 되면 가능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아파트에 2.5톤 이상도 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하안3동 동사무소 건너편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너무 노후화 되어서 새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현장 답사를 해보고 금년 예산은 집행이 끝났습니다.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을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 다음에 설명 와중에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운수업체 지금 현재 서울시가 버스개편을 시행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업체에 요금을 인상시켜주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라고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운수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줬지 않았습니까? 작년 것의 예를 들어본다면 약 8억 정도 화영운수에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는 다시 용역을 줘서 심사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버스운수업체에 요금이 충분히 충당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설령 그쪽에서 재정의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용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 요금체계의 인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급할 수 없다라는 측면으로 잣대를 대고 화영운수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요금체계인상은 경기도가 아니고 서울시내 버스만 요금이 바뀌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체에는 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주말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토, 일요일을 이야기하는데 고속전철역사에 정차하는 고속철도의 증편이 많이 되었으므로 광명시에서는 5일제 근무이기 때문에 이제는 금요일에도 고속철도를 더 증편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215p 중간에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실태현황과 향후추진계획이 있는데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광명동쪽은 단독주택의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광명동쪽에는 양 쪽 면에 차를 세워놓아서 뒤로 후진해서 비켜주면 가운데에 차가 겨우 한 대 지나갈 정도입니다. 주차선을 그려놓고 한쪽만이라도 실시가 안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광명시에 일방통행로를 지금 시도를 한다면 그 지역 주민의 찬반이 양론되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누구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저 끝에 있는 사람은 뺑 돌아다니니까 반대합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동이나 통장, 반장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굉장히 찬반이 양론되어 있는데 밀어붙이기 식은 안됩니다.
임종금위원
그것을 해마다 설문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잖아요?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광명2,3동 주택은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도 있고 내가 여기서 다녀서 올 수가 있는데 반대로 가면 상인들 등등 그 사람들이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습니다.
임종금위원
이것이 시급합니다. 정기적으로 한번 설문조사도 하고 집중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는 찬반 의견을 한번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들어보아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p 주택밀집지역공영주차장건설 거기에 보면 광명동 158, 철산동 63번지, 하안동 718 이렇게 있는데 광명동 290-10번지 일부는 주택을 매입했죠? 그리고 일부는 매입을 못했잖아요? 약 40억 정도 예산되어있죠?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현재 매입한 것은 철거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놨고 나머지 닭 집하고 식당은 매입해야 되는데 닭 집은 매입이 어려운 부분이고 식당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이제까지는 도시계획결정 절차 없이 감정평가에 의해 협의매수하다 보니까 협의된 것은 다 했고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한 집은 제척으로 한다하더라도 제척이 끝나면 한집만 편입을 더 추가시켜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수용재결 하여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되었죠? 방병조 과장 계실 때 이것을 한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290-84호가 닭 집이죠? 여기의 매입이 어렵다는 이야기이고 290-10호가 들어가는 식당 290-11호가 출입구 식당 바로 옆에 가정집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를 했는데 지금 가보면 거기 주차도 7, 8대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쓰레기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상자체를 또 얘기합니다만 17명이면 17명을 한꺼번에 다 보상을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데는 땅이 쓸모가 없으니까 돈을 다 찾아가 버리고 밖에 쓸모가 있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건물 때문에 주차장을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상을 더 해주라고 안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의 법을 뜯어고쳐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번에 보상을 해줄 것이 아니라 전체를 묶었을 때 중요 부분 그 건물 아니면 주차장이 어렵다 했을 때 그 부분을 먼저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20군데 중에서 제일 안에 들어가 있는 필요 없는 것 그것은 정말로 누가 가져가도 안 가져갈 정도의 땅은 돈을 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290-10호, 290-11호, 290-84호 이 세 채는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채만 되면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40억이라는 예산이 언제입니까? 광명5동인데 동사무소에서도 그 당시에 이의 없이 다 통과되었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 당시에 방과장 계실 때 뭐라고 했느냐 강제매입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강제 매입이야기는 안하고 보상을 더 달라 더 안되면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강제매입은 어디로 갔습니까? 법적으로 강제매입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주세요.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당초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할 당시의 행정절차는 도시계획결정을 해놓고 A라는 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입안을 해놓고 도시계획결정을 해놓고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매수가 안될 당시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수용계획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도시계획결정절차 없이 감정평가 해서 협의매수 하다보니까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자에 이러한 사항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지금이라도 작년부터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저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자꾸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이라도 협의매수를 해서 하고 나머지 아까 보고에는 닭 집 관계가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결정이라는 것은 실시인가를 받아서 재결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국장님 말씀은 과거의 행정이 잘못되었다 거꾸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그런 절차 없이 협의매수 들어가다 보니까 언제까지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의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임종금위원
그 당시 국장님이 누구죠?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만뒀습니다.
임종금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방병조과장입니다.
임종금위원
강제매입 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짜투리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앞으로는 대규모로 40평, 50평, 60평 몇 개 사 가지고 이왕 하려면 크게 해야지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40억의 예산을 확정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매입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저는 못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에게 얻어터지게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했다고 박수를 쳤는데 지금에 와서 못하고 있으니까 얻어터지고 있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죄송한 마음입니다.
임종금위원
방병조과장을 불러서 왜 거꾸로 했는지 그 이유를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방병조과장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시설을 먼저 해야 되는데 거꾸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지만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이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밀집지역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개인 사유 땅을 사서 사전에 어느 정도 물밑작업을 해서 몇 필지가 되었으면 되겠다해서 작업을 추진 중인데 개인 사유 땅을 동의 없이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따릅니다. 물론 시장님이 해야 됩니다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상 남의 대지에 멀쩡한 집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다 하면서 주차장으로 지구 변경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는 것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아까 방과장이 강제매수를 한다고 했다고 말씀했다는데 사실입니다. 저희가 하다하다 안되고 이미 저질러서 사놨기 때문에 그 민원을 감수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지 처음부터 집 5채면 5채, 4채면 4채를 도시계획시설로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것은 더 난리가 나거든요. 진짜 그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위원님이 그 땅을 살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남의 땅을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에서 남의 땅을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종금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보상 나가기 전부터 이야기한 것입니다. 의원이 이야기한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상 나가기 전에 분명히 설명할 때 이 위치마다 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 어디 제가 지적했습니다. 290-10호, 290-12호, 290-84호 이 세 개만 매입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했는데도 그냥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보상실시해서 안에 있는 것부터 보상을 해버리고 국장님 말씀은 일이 거꾸로 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방과장이 이 분들 강제매수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이 이것도 못하면서 큰소리 쳐도 되겠습니까? 일단 방과장님을 부르세요.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산동 63번지 LPG 충전소 자리의 주차장이죠? 그 부지 매입 들어갔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만 남아있습니다.
임종금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금액은 있습니다만
임종금위원
그것하고 5동에 부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290-10번지 거기에 땅 보상 나간 평당을 찾아주세요. 같이 대비해서 봅시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0-10번지는 단가를 안 가지고 왔는데 평당 764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상에 중요한 시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다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임종금위원
좋습니다. 764만원이고 지금 광명5동에 부지를 매입 못했는데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닭 집과 290-10호가 식당입니다. 거기는 보상이 450만원부터 6백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LPG 충전소 부지하고 거기 땅값하고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LPG 충전소는 저희 시에서 샀기 때문에 저는 싸게 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LPG 충전소는 시내에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은 엄청납니다. 우리시내 주택가에 LPG 충전소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하고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LPG 충전소 부지가 비싸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LPG 충전소이기 때문에 가격을 비싸게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땅값이 원래 감정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감정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서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그 부분의 땅값을 감정해 보니까 가격이 비싸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모든 것이 감정가격인데 LPG충전소 부지하고 새마을시장부지하고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218P에 자동차운송사업추진현황 운수업체차량현황 및 차고지확보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주택가의 주택 한가운데에 운수회사가 있습니다. 몇 군데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이전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이전 관계는 계획이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5,6,7동 대다수의 택시가 주택가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외곽지역으로 빼야되는데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공영차고지가 가능한데 택시관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건교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택시도 개발제한지역 내에 차고지를 할 수 있도록 외곽지도 가능하도록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건교부라든지 도 단위라든지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당장 단 시일 내에 되기는 어렵고 법이 개정되어야지 그 주택가에 있는 것이 그린벨트로 나가야 되는데 광명시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개발지구내에 택시도 가능하도록 지방단위라든지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관철이 안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전을 해달라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주택가 안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아이들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광명시장도 잘한다고 할 것이고 국장도 과장도 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방병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임종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시민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오셔서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모셨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7P를 보시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거기에 보면 광명동 290-10번지 약 40억의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주차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290-84호, 11호, 10호 입구에 있는 건물이 3개가 주택 매입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거에 안되면 강제매입이라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예산확보를 했는데 고생하셨으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처음 배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초에 주택밀집지역 주차장 계획에 의해서 광명5동에 새마을시장 옆에 부지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주위에 상당히 주민들이 매입을 원했다 그래서 작년 연초에 5동 위원님과 6동 위원님을 모시고 광명6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같이 1차 설명회를 했었던 사업입니다. 새마을시장 그쪽에 부지가 5필지 전체가 410평인데 방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가 여러 명인데 땅이 필지 수로는 5개 필지입니다만 사실 이 안의 내막을 들여다보시게 되면 5필지의 소유자가 5명이 아니고 여러 명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이 되지 않고 있는 2개의 필지는 소유자가 2명이 아니고 소유자가 12명으로 현재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5필지에 대해서 3필지는 매입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 사항은 방금 질의하신 임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 때에도 상당히 매입이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좀 외람 된 말씀입니다만 이 두 필지를 매입하려고 광명5동에 여러분들을 접촉했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이 두 필지가 원만하게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매입이 안된 이유는 두 필지가 여러 사람들이 관리인이 되다보니까 각자가 토지보상가격보다는 더 요구합니다. 임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행정이 민간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보상가격을 무한정 줄 수 없는 형편이고 시에서는 보상의뢰를 해서 보상가격이 나온 그 금액이상으로는 도저히 보상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를 떠나온 이후에 현재까지 두 필지가 매입이 안된 사유는 그 때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볼 것 같으면 방금 말씀드린 여러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 땅 소유자마다 많은 액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보상이 원만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강제 매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주위에서 강제 토지수용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주들에게 토지수용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 땅을 정당한 가격도 아니고 시의 보상가에 의해서 가격이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하는데 상대방 토지주의 기분 나빠하는 강제매입 토지수용이야기는 그때도 안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연말인가 그때 한번 의회에서 자꾸 위원님이 말씀도 자주 하시고 정 안되면 강제매입이라도 할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고 입에 오르내렸던 것이지 실무 부서인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도 토지강제매입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이것을 매입하기 전에 또 토론회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필지 중에서 아주 어려운 것부터 먼저 보상이 나가게끔 조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다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보상이 나가야지 전체를 놓고 하나하나 해나가야지 그 전체 중에서 어려운 것만 우선 매입을 하면 법이 안되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도 고쳐서 실시를 해야 5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주차장 땅을 매입할 때 순조롭게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그런 것에 건의를 시장에게 했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을 국장님이나 시장님에게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뭔가 법도 바뀌고 조례안도 바꿔서 다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되지 그것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알박이 식으로 이것 건물 하나 때문에 주차장 못한다 나중에 5백만 원 짜리를 5천만 원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제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결과를 놓고 보니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작년 봄이었는데 본 위원은 지역구의 숙원 사업인 주차장을 예산 받아서 박수를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욕을 얻고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원을 믿고 앞으로 못한다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장님이 계시지만 뭔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대로 나가주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검토 안 하실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에는 닭 집은 제척 시켜놓고 그 나머지를 포함을 시켜서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밟아서 재결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내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되는 것이죠?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네, 지역구시니까 의원님도 독려를 해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269p입니다. 버스승차대및버스정류장 표지판 유지 관리 실적이 나와있는데 268P에 보시면 버스정류장 표지판 신설, 버스승차대 및 버스정류장표지판 보수해 놨는데 여기에 있어서 위탁업체 주광산업 주식회사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버스 승차장을 보면 도시형이 있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구형하고 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것을 했습니다만 상업 광고판의 상업광고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에게만 유지관리 하게끔 하고 광고판을 그냥 광고하게끔 해주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개선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언제 했던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2003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0일까지 2년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2003년 그 전에 계약한 것 같은데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작년 7월 달에 말씀하셨습니다.
유창시위원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입찰을 보아서 시에서 세수를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69P를 보면 버스승차대 및 표지판 글자수정 이런 부분들은 행정을 잘못하여 비용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2004년도에 고속철도광명역사에 새로운 노선이 들어가게 되어서 버스 안내 승강장에다 노선이 들어가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2004년도에 버스승차대 표지판 글자수정도 마찬가지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고치고 그런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글자가 잘못되어서 고치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글자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낡은 것도 고치고 그렇습니다. 22번, 75번의 노선 변경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그 밑에 보면 불법부착물제거 및 청소 여기에 예산이 285만원이죠? 광고를 하고 이것도 유지관리 해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간 비용이 들어갔다고 제출한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임종금위원님이 말했던 부분 그런 식으로 국장님이 처리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길이 파여서 차가 들어갔다가 오른쪽 바퀴가 빠져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차장 들어가는 길 입구에 그것 좀 처리해 주십시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현장에 나가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설명해 주십시오
유창시위원
(도면을 보면서)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느냐 하면 철산동 안양천에 대형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실제로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주택밀집지역의 주택을 사서 주차장을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여기 경륜장이 있고 여기는 광명사거리에서 7동으로 가는 길이고 7동 상우 아파트 옥길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곳으로 가다보면 원광명 부락이 나옵니다. 원광명 부락에서 부천을 넘어가는 시계도로 25m 도로가 확장되는 것 맞죠? 이 천이 목감천입니다. 목감천 위의 뚝방길로 해서 20m 연계되는 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면 경륜장의 정문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차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통과하는 입구가 있죠? 차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나간다는 것인데 여기에 경륜장 부지 경계선이 경계를 꺾고 나면 25m도로하고 나머지 남는 땅이 생깁니다. 여기에 위생 처리장이 있었는데 위생처리장을 30m 후퇴해서 여기에다 위생처리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점선은 농로길입니다. 위생환경처리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 이리로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도로가 폐쇄되면 농로 길로 사용될 것 같고 나머지 25m도로는 주도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있는 땅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앞으로 매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땅하고 이 땅하고의 사이에 2m50 정도가 지반이 낮아져서 비가 온다고 하면 바로 침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주인들이 매립을 안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매립을 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상추 같은 것을 심고 있는데 이 땅은 우리시가 매입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광명7동에 보면 화영운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밀집지역 중앙하이츠 올라가는데 있죠? 소음도 많이 나오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인데 이 차고지 이 땅 부지를 내줘서 활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자 그런 것을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시정질문을 못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생각하고 계획자체는 저도 동감합니다. 경륜장, 지금현재 논바닥을 성토하므로 인해서 계획고가 올라왔고 옛날에 저 경륜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매년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륜장을 성토하다보니까 지금현재 위생처리장 새로 짓는데 그 부위가 움푹해서 또 광명로~ 옥길로 이것을 하면 가운데가 웅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매립이 불가피합니다. 지금현재 경륜장에서 이쪽 수문을 해가지고 목감천 옆으로 간이 펌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누구든지 받아줘야 합니다. 경륜장에서 그 물을 받아줘야 합니다. 지금현재 저쪽과 두 군데가 펌프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일대에 경륜장 옆에 있는 도로 공간이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도 당연히 필요하고 공원도 확충해야 될 문제, 그러나 거기에 화영운수를 이전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멀찌감치 나가야지 그 앞에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현재 체육진흥공단에 너희도 이제 주차공간이 모자라니까 너희가 매립해서 주차장도 하고 공원화도 하면 금상첨화 아니냐! 그런데 저 친구들이 말을 안 들어먹고 그러니까 매립은 해야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든지 되겠네요?
유창시위원
잘 검토해서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매년 우기 때마다 침수돼서 물이 차고 있는데 지금현재 광명부터 꼭대기에는 제방을 높였고 광남교까지는 위생처리장이 들어오고 경륜장이 들어오니까 제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장이 완료되면 이 구간에 대한 것은 계획고를 들어올려야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개인사유지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매립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우스들이 많은데 토지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허가를 내줘서 매립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행정지도를 해야지 현행법상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이 얼마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저 규모는 틀림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당위성이 있으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시에서 매입해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하셔서 시장님과 면담을 하고 저도 면담을 하겠습니다만 저 땅을 시에서 매입하도록 강력히 주장합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동감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너무 애쓰니까 지적을 하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지도감독 철저 완료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무감사 전날 7월1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3면입니다. 3면인데 4대를 뒤에다가 앞에다가 이래서 한 면이 들어갈 공간입니다. 4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3면이면 4면 8면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9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갈 공간이 확보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계약할 때 돈을 더 받든지 두 번째 문화의 거리가 생겨서 여기가 평생학습원 있는 데인데 대신증권 기업은행 뒤쪽으로 차가 다니는데 주로 보면 여기가 4거리가 됩니다. 어디냐 하면 한복빌딩 뒤, 옛날에 구 명동 칼국수자리 야구장 앞에 여기 완전히 저녁이 되면 지금 2시44분인데도 이쪽 편에 차가 서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학습 완전히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이곳은 일방통행로로 하면 좋은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먹는 것도 있고 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국장님처럼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것을 해놓고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상가 번영회라든가 의견수렴을 한번 해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밀어붙이면 안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소리지를 힘도 없는데 일방통행을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작년 이맘때도 했습니다. 일방통행을 하자고 먼저 제안하신 분이 철산3동장입니다. 철산3동장이 일을 열심히 해서 12단지 뒤쪽에 중장기 계획으로 지하차도 건도 넣잖아요. 철산3동장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일방통행도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구요. 그러니까 일도 많지만 이런 것도 1년 전에 드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박대복계장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분명히 저번에 밥 먹을 때 "이것 해놓고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는데 박대복계장님 부를까요, 구두병원과 토큰박스를 시유지 있는 안으로 넣어달라고 이것도 벌써 2,3년인가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 안에 넣으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박대복계장이 다 알아요. 그때도 점심을 나누면서 조미수위원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셔야 되는데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집어넣는다고 해도 시에서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많은 금액을 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상으로 줄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용료가 만원인데 더 올리면 내겠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이 땅이 시유지 땅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이것을 일정정도 콘테이너 박스를 정리하고 차를 몇 대 덜 넣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토큰박스를 그 안에 넣으면 점용료가 지금현재 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오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때 그런 얘기를 국장님이 또 하셨었습니다. 박대복계장님한테 다시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박대복계장은 그 당시에 집어넣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
미수
조미수위원
담당자가 1,2년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그 사람이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점용료를 산출해봐서
미수
조미수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세 번째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 그 얘기도 하셨는데 여기는 좀 다른 곳입니다. 여기가 광명7동에 광남 초등학교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휀스를 쳤는데 휀스 친데 다 차가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하면 물론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휀스를 친 거겠지요. 세금을 낭비하면서 일부러 치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광명7동 유턴하는 곳 중앙하이츠 거기도 하면서 다 휀스가 쳐있고 휀스 옆에는 차들이 거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광남 초등학교도 휀스를 쳤고 그러면서 차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몇 년 전 일입니다만 이것도 참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휀스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왜 경기도에서 경전철하는데 돈을 낼 생각이 없습니까!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까? 경기도지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희시에서 나오신 국회의원이시며 도지사님이시고 광명역을 유치하신 분이 없는 재원도 만들어서 주셔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경전철이 돼야지만 광명역이 사는 것인데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도비를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은 실무자인 전임 교통과장의 의견이었고 기본계획이 나오고 뭘 해야 도비 관계도 따지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돈 가지고 따질 시기는 아닙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단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도 광명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함께 했던 것인데 대중교통 연계망이 되지 않으면 광명역은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전철이나 신안산선이나 제2경인전철 이런 것을 하루속히 하지 않는 한 역세권 개발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되고 앞으로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나마 정차를 72대 하신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함께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차 운행했던 것 중에 포기한 것이 있지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7대가 노선을 포기했는데 7개 노선 중에서 4개 노선은 처음부터 투입이 안 돼있고 3개 노선은 투입해서 운행하다가 적자 때문에 노선을 바꿨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남부순환도로도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차선을 어떻게 든지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되면서 번호를 잘 모르겠습니다. 118번이나 26-2번 같은 경우에는 광명역까지 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118번이나 26-2번은 광명역으로 들어오는 차니까 광명역을 종점까지 해서 그나마 그쪽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연계망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일부러 차를 못 내지만 26-2번 118번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력이 부족하신 것인지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버스노선은 아마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하안동 가다가 하안동에서 왜 돌아가 버리느냐 역사까지 갔다오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희시민들도 시민들이고 지역발전도 지역발전이지만 가장 밀접한 것은 운수회사입니다. 운수회사는 우리시 같은 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있는 운수회사를 저희시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아주 노선 다 철수해버리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화영운수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못하는 것보다 같이 병행을 해줘야지 무조건 거기까지 집어넣으면 어렵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6-2번이나 118번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지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범일운수 4군데를 해줬지 않습니까! 저희로서는 서울 주요 지점까지 광명시를 안 거치고 바로 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운수회사에서 적자보는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505번 570번은 구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하동으로 흐르는 버스는 광명역까지 경유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철산동 하안동까지 오는 것들은 그쪽에서 이쪽 광명역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배려해서 광명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갈아타야 합니다. 모든 차가 전부다 광명역으로 흡수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포화상태인데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역에 가보면 사람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고속철도에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내버스 광고판을 우리시가 고속철도 홍보용으로 도색해서 활용할 수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셨고 지금현재 광명시에 관용차가 몇 개나 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버스대형 2개, 중형 1개, 화물차
유창시위원
9인승 12인승 이런 것과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망라해서 관용차에 도색을 별도로 해서 고속철도를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차량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관용차에 한해서 한다는 것은 한번 심도 있게 어떤 디자인으로 해서 할 것이냐 효과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검토를 하셔서 관용차에도 홍보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217p 보면 하안동 718-2 공영주차장 짓는 것 보영운수 자리입니까?
지하2층으로만 한다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녹지나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실내체육관과 붙어있기 때문에 운동장 한쪽 코너에다 빌딩을 세울 수는 없고 지하로 생각하고 지상은 운동장을 확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옮기는데 토지보상이 3필지밖에 안되고 30필지가 남아서 그린벨트 관련 변경계획 수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 9월 달부터 현재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도에 3,4 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문제는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을 그동안 못 해서 일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토지협의보상은 틀렸고 그래서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자마자 수용재결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전에 민원이 나왔던 것인데 조속하게 추진해서 시내에 공영주차장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조미수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면 경전철 관련해서 소하동 30만평 택지개발 지구가 '95년도부터 공사 착공한 것이지요? 그리고 역세권도 '96년 말 정도부터는 공사착공 들어가지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착공은 시기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입주목표가 2009년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경전철사업도 빨리 추진해서 기간을 맞춰 주어야만이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2009년으로 개통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올해 건교부 승인이 떨어지면 확정지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수립 승인은 가능하다고 보고 기획예산처에서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시가 할 일만 남아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최대한 당기면 언제부터 공사 착공할 수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공사착공은 내년까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내년은 어렵고
상대
박상대위원
소하택지 지구와 역세권 개발 사업할 때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안양천과 목감천 주차장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양천이나 목감천 둔치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 활용보다는 공원이나 휴식시설로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주차장이 너무 없다 보니까 폐쇄를 다 하시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어떻게든지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점차 공영주차장을 빼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안양천 부지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계속 앞으로 돈을 더 투자해서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차 그대로 넣어놓고, 어차피 하천을 다시 돌려줘야 할 상황인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향후 광명시 도시계획을 할 때 새롭게 하나 지역을 설정해서 빼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당장 안양천 둔치 상에 있는 주차장을 빼내기는 어렵고 지금현재 하천을 관리하는 건교부부터가 둔치 상에 주차장은 지양하는 편입니다. 신규를 안 내줍니다. 언젠가는 체육시설을 해서 주차장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세워야지 여지껏 진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으니까
상대
박상대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시청주변으로 해서 휀스 지금 작년부터 부분적으로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그게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고 시청 앞에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도로공사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고 경찰서에서 하나 저희가 하나 같은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제 생각은 도시미관상 제가 보니까 계속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도시미관에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 과정에서 환경 친화적인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내용을 좀 변경해서 하든지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CIP가 결정됐습니다. 지금현재 광명시내에 있는 휀스가 가지각색입니다. 각 지역마다 우선 가로등 자체도 표준화된 게 없어서 통일시키고 가드레일도 통일시켜서
상대
박상대위원
통일화시키더라도 주변 도시미관과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외곽 지역하고 도심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사업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고 해서
상대
박상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썩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더라도 저쪽 하안동 넘어가는데 보면 휀스가 다 찌그러진 게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시내 곳곳에 저런 형태로 하게되면 도시미관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형태는 우리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거쳐서 확정을 한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지금현재 휀스 친 것 자체는 미관보다도 무단횡단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런 효과도 있고 중앙선에 중앙분리대하는 것은 갑자기 유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하고 만약 돌출사고가 났다하더라도 반대차선으로 차가 못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보충질의도 아닙니다만 아까 박상대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양천둔치 주차장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철산교 밑에 주차장 여기는 광명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안양천 건너편 구로공단에 택배회사들의 차가 2~30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택배로 다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중장기계획보다는 철산교 밑에 주차장만이라도 한번 폐쇄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진짜 우리가 안양천을 살리려고 생각한다면 중장기계획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차가 만약 중기차라든지 철산교 밑이 아니라도 그 옆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고 대부분 구로공단에 있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끔씩 지나다닙니다만 광명시 사람들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파악해 보세요. 그럴 필요도 있다고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2p 2001년 이후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및 지급실태가 있는데 하자보수가 2년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하자보수 이상없음 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담당 공무원이 검사자로 되어 있어서 일일이 현장조사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각 사업장별로 담당 검사자 공무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55건인데 다 하자가 없다는 얘기지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남초등학교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미끄럼방지시설 검토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용역을 주었는데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후문쪽에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면도로는 당초대로 하고 큰 도로만 그렇게.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남초등학교 후문에서 나이드신 노인네가 과속방지턱에서 넘어져서 사고난 것 알고 계십니까? 보도블럭을 약간 높게 했잖아요. 거기에 걸려서 노인네가 넘어져서 다쳐서 동사무소에 와서 치료비 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고 후에 바로 턱을 없앴다고 하던데 얘기 안 들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치료비 같은 것 주실 생각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맨홀에서 교통사고 등등 그런 유형이 많은데 예산을 가지고 줄 수는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 지적사항들은 다음에 지적이 안 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강평재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지도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강응천 지도민원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지도민원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봉식 지도민원3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태 지도민원4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297p 불법 주정차 관련 과태료, 견인료 및 부과징수와 체납건수, 미징수 사유 및 대책등에서 과태료를 보면 234억7천4백67만9,000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135억6천5백80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미징수가 약 99억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2004년 4월 현재까지 58%밖에 안 되네요. 징수실적이 58%면 낙제점수입니다. 학점을 너무 못 받아서 대학교가면 졸업을 못 합니다. 더 다녀야 합니다. F학점입니다. 실적이 너무 부진한 것 아닙니까? 징수에 대해서 대책이 서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체납되면 차량에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압류한 차는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는데 현재로써는 징수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임종금위원
문제지요.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네.
임종금위원
차량은 돌아다니기 때문에 압류해 보았자 사실상 나중에 명의이전이나 팔 때가서 징수가 되지요.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네.
임종금위원
이자가 안 붙습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네.
임종금위원
큰 걱정입니다.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리고 296p 불법 주정차관리 추진사항이 있는데 불법으로 유턴지점에 차를 세우는데 보면 시장쪽에도 있고 140번 종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유달리 유턴지점에 차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차가 유턴을 못 합니다. 유턴지점에 주차비 안 받지요. 주차선이 없던데.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네.
임종금위원
그런데 차가 꼭 걸쳐있습니다. 단속을 안 합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사거리쪽이나 140번 종점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시로 제가 조사를 합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놨는데 안 가져 왔습니다만 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단속하시고 인도에 걸쳐놓은 차들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리고 308p 노점상이 지금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크로앙스 신축건물 앞에 보면 포장마차들이 똑같이 규격 만들어서 되어 있고 아마 노점상 포장마차 이분들이 조합이 되어 있는지 똑같은 구조로 해서 천막으로 해서 많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장사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그렇고 노점상이 그전 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민원과 생겨서 노점상이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지도민원과 처음 생길 때 감자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336개가 감사실에서 조사된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적사항까지 조사한 결과 244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3년 12월말 대비할 때에는 92개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좌판이라든가 차량 노점이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전부 합쳐서 했는데 개중에 1~2개 빠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92개가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불법 주정차 불법주차 유턴지점에 노점상 이런 부분을 좀더 고생해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옥외광고물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저희가 감사자료로 보고했다시피 고정광고물 보다 지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유동광고물 그러니까 전단지나 입간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면서 야간에 집중적인 우려가 되는 지역 광명사거리 유흥업소나 상업지구에 직접 들어가서 현장을 직접 목격해서 수거해 오거나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건물에 입간판이나 돌출간판 인도쪽에 있는 것들 거의 대부분 불법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느 한쪽만 단속하기 힘들어서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6동에 광문고 들어가는데 태양광고 입간판 아시지요. 크게 나와 있는 것.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저희가 계고를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특정지역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지역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단속은 합니까? 옥외광고물.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김선태 4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쪽은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6동 지역도 저희가 입간판이라든가 거의 다 가져오는데 사실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금년에 크게 실적이 없지만 입간판이라든거 전단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한 바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리고 철산상업지구에 지난주에 저녁 6시경에 가다가 모 나이트클럽에서 전단지를 뿌려서 제가 뿌리지 말라고 했는데 쳐다보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혼자 뿌리는 것이 아니라 3~4명이 뿌리고 다니는데 한번 더 얘기하면 팰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했는데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여러 가지로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는데 사실 저희가 나이트클럽에 대해서는 전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백만 원 이상씩 부과했는데 과태료만 부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보건소하고 허가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영업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방치차량은 지금 몇 대나 됩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금년에 총 382대를 했는데 아직도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를 구석구석 다니는데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방치차량을 끌어다 놓을 데가 없습니다. 견인사무소에 최대한 갖다 놓는 것이 60대입니다. 방치차량이 제가 볼 때 저희가 382대 끌고 왔지만 아직도 있는 것이 우리가 계고한 것도 지금 68대나 되는데 이것을 끌어 놓을 데가 없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상대
박상대위원
안터저수지쪽에 몇 대나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두 번을 끌어냈는데 안터저수지에 금년에 들어서 한 것이 22대 했습니다. 갖다 놓으면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마장 중고차 수출업체 이런 데서 자꾸 끌어다 놓기 때문에 제가 경마장 회장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 수출차량 사람들도 6개월 동안 추적하다 적발해서 계고조치해서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안터쪽에 특별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이 많습니다. 지도민원과는 아무리 일해도 표나지 않는데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계장님들 직접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권경식 계장님 광명사거리에서 자주 보는데 고생들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7월7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