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현국입니다. 휴회중 군정질문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2일자로 김종섭 의원으로부터 강화조력발전사업에대한강화군의 정책방향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박승한 의원으로부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박용철 의원으로부터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추진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군정질문서는 12월 13일자로 강화군수에게 송부하였으며 금일 군정질문과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있어 의원님께서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그리고 요망사항을 최대한 도출시켜 주시고 아울러 답변해 주실 유천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 한분 한분 질문내용이 군민들의 뜻임을 감안하시어 소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종섭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십니다. 군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정질문의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질문과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질문에 답변이 미흡할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제 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조력발전사업에 대한 강화군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지금 한국중부발전과 대우건설에서 강화군에서 지역주민 찬성하는 서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항간에 이런 말들이 돌고 있어요. 중부발전과 대우에서 강화군과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근거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200억원이라는 돈을 소요했기 때문에 중부나 대우에서 강화군에서 조력발전소를 그만두는 과정에 비용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에 피해가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중부발전과 MOU를 체결한 것은 2007년도에 체결했습니다. MOU 내용은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MOU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협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확실히 강화군에 피해는 없는 것입니까?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네, 유호룡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에도 있고 답변에도 있는데 어쨌든 의회나 지난번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는 찬성입장을 생각했습니다. 찬성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이것은 강화군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하고 이것은 민관검증위원회가 그래도 찬반의견을 다 넣었기 때문에 보장하는 기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을 찬성했습니다. 의견에도 나왔듯이 가장 요즘에 관건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강화군의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신재생 에너지라 좋지만 강화군에는 지금 새우젓이나 젓새우라든지 이런 생산량이 많아서 경제적인 문제와 또 그것이 일자리를 혹시 줄이는 부분, 또 조력발전이 생김으로 해서 일자리가 생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검증위원회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또 종합적인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해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한다고 해도 이주대책을 세우듯이 새로운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증위원회에서 좀전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거론한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조력발전소가 진행된다면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다기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때 그 때에 구체적인 생산력과 어민피해를 구체화할 계획이고 현재로써는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를 통과하느냐 여부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구체적인 것은 거론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수락된다면 그 행정절차가 1년간에 의해서 일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이 막상 닥치고 나면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지금부터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을 추진하는 바람이 불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협약에 의해서 CO² 배출을 줄이게 하는 것은 또다른 FTA피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관해서는요. 결국은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FTA와 마찬가지로 우리 어민들한테는 분명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점은 이것을 지역적으로 놔두고라도 최소한도 국가와 나중에 국가가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 때에는 우리가 피해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요구할 것이냐 라는 부분도 정책을 만들어서 국가를 위한 사업만 생각하시고 한 번 nfl 요구사항도 대책을 세워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PS제도는 2021년에 10%를 충당하는 것이 현재의 협약사항입니다. 강화군에서는 지금 그 사항이 친환경적인 발전량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태양광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망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조력발전이나 이러한 것 이외에도 친환경적인 태양광, 지열 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아진다면 대한민국의 CO² 배출량이 10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정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방향으로 예산지원, 저희들과의 에너지 정책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드렸는지 몰라도 이것은 국가가 이익이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직접 피해가 있는 수산업 뿐만이 아니더라도 강화가 그동안에 거의 우리나라가 근대화하면서 우리가 혜택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화의 모든 제한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한법도 아울러서 풀어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관광에 대해서 이게 되면 이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관광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화호조력발전에 저도 현지를 가본 결과 일반 주민들에 대한 관광객은 크게 많지 않았고 기관이나 저개발국가 같은 데에서 국내로 오면 현지시설을 견학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조력발전소가 건설될 때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강화군의 입장이 강화조력발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대책을 세운 후에 가야 된다, 그때 가서 모든 것이 결정된 다음에 시작한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서를 저도 한 번 읽어보았는데요. 어민들을 위해서 물론 피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갯벌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는 자료로 충분히 나와있는 것을 참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민들하고 보상문제에 대해서 협의나 어떠한 대화를 나누어 보신 적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민피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대화를 두 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만 그때에는 무조건적인 반대의견만 제시해서 피해금액이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강화발전측에서 2006년에 인천항 보상협의단가에 의해서 산정한 결과 피해액이 140억원이 될 것이라는 추정금액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 외에 직접적인 강화군과 어민피해대책으로 구체적인 의논은 다루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민들 피해보상이 굉장히 적게 나왔었다는 언론보도는 저도 접한 적이 있고요. 또 우리가 조력발전소가 백지화되었다는 이후에도 어민들과의 타협점을 우리군에서는 찾아본 적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나요?

어민피해는 절차상에 모든 공유수면매립기본허가가 완료된 후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인가가 난 후부터 어민과의 피해보상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의없으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박승한 의원님 나오셔서 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승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천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마음을 함께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몇 년째 계속된 경기침제로 기업은 물론 군민들의 살림살이도 매우 어려운 가운데, 올 여름에 불어 닥친 태풍「볼라벤」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태풍「볼라벤」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우리 강화군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재해예방과 피해최소화를 위한 발 빠른 대응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태풍피해가 크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피해복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모르는 것은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면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군정에 대해서는 냉철한 지적과 시정을 촉구하는 등 참다운 민의의 대변자가 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과 군정에서 생각하는 부분에서 과연 이견은 있는지, 또한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강화군민이 바라보고 계시는 가운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률이 2001년부터 1.3명 미만의 초저출산률을 10년간 계속 보이고 있으며, 합계출산률도 OECD 평균 보다 0.5명이나 적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0년 현재 1.177명의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남녀 한 쌍이 한 가정을 이뤄 자녀 한 명이 겨우 넘을 정도이며,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25.8%로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현재 60세인 어르신들이 65세가 되는 2017년에는 현재 추세라면 전체 인구의 33.2%가 노인인구가 됩니다. 강화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령화된 자치단체 가운데 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2011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의하면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60.2%이며, 국민 대부분인 86.6%가 정부의 출산친화 장려정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 배정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국민들의 의식에 발맞추고 고령화시대가 가져올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지속적,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강화군의 출산장려정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서는 2005년 강화군 출산장려 및 전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및 전입 인구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조례상 강화군의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은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넷째자녀 25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은 35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용품 지원금으로 셋째자녀 10만원, 넷째자녀 이상 30만원을 지원하며, 양육비 지원금은 셋째자녀 월 15만원, 넷째자녀 이상은 월 20만원씩 3년간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도별로 출생장려 지원금으로 지원된 예산은 얼마인지와 같은 연도별 출생자수는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을 보면, 인구증대사업추진을 위한 출산장려지원금 시·군비 1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로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출생장려금과 유사한 지원이 있는경우 이 조례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시비를 반납하고 군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인천광역시 조례와 상충되어 조례를 정비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비를 반납하면서 강화군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강화군의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전라남도 강진군의 출산정책은 출생장려금은 물론 양육비지원금을 우리군이 셋째자녀부터 지급하는데 반해, 강진군은 첫째아에게 매월 10만원씩 연120만원, 둘째아에게는 매월20만원씩 연24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고지원을 받아 「24시간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진군 관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 탄생축하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다자녀가구 장학금지급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합계출산율이 2011년 기준 2.281명으로 전국 1, 2위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하는데 그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시책 발굴과 벤치마킹으로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개 부서에서 총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출산장려금은 총무과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출산준비물, 임산부 영양제지원, 예방접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보건소에서 각 분야별로 분산 추진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출산장려정책을 한 부서에서 통합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질문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방안만이 아니라, 인구정책이 경제·사회·교육·노동 등 모든 분야에 미치는 상당하기에 향후, 강화군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백년지대계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합니다”라고.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둘째아부터 해야 되는 것은 이번에 답변서에는 하신다고 했는데 당연히 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출산율이 두 명에서 한참 모자라잖아요?

네.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는 미진한 부분인데 예산이 드는 부분도 아닌데 아기주민등록증 같은 것도 주시고, 싱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요. 그 다음에 신생아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것이나 다자녀가구 가정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께서 좀전에 답변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게 다양한 시책이 강화군에 접목되도록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강화관내에는 산부인과 업무보는 병·의원은 몇 군데는 있어요. 그런데 산부인과 분만실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산부인과 업무들을 안 하시는 이유가 돈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산부인과 업무를 보고 있는 뱡·의원에서 분만실을 갖추거나 시설을 개선할 때에 강화군에서 시설비 일부라든지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의향도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정부에서 2012년도부터 시설비로 10억원과 운영비로 5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관내 지역의 의사를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결국에는 분만실을 운영하는 데에는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병원하시는 분들이 분만에 대한 위험부담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산모가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평상시에 태아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만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만실을 설치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에 산부인과 의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좀더 저희가 강화군 지역에 대해서 분만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적극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실시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반 병원이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할 때에 그런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없으십니까? 고영희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는 없는데 군수님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강화군으로 출산의 기본계획설립시 최고의 강화군의 출산장려를 하시겠다는 답변 참 감사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출산장려를 하고 있지만 특히 강화군이 더더욱 거기에 뒤쳐지는 강화군이 아닐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강화군출산장려조례를 내년초에 개정하시어 1억 8560만원의 군비가 절감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서 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우리가 반납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군비가 절감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인구증대 시책 조례하고 강화군의 인구증대시책조례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승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의 인구증대시책조례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의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 예산보다도 군 예산을 먼저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조례에 있는 예산, 출산장려금에 대한 예산지급 근거를 삭제해 버리면 시 예산을 먼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100%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80% 부담하고 저희가 20%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2억 32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80%를 절감하게 되면 1억 8500만원의 군비절감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조례가 개정된 후에 시에서 예산편성에 증액되면 몰라도 절감될 경우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강화군 출산장려금조례 지급근거가 있는 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시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을 따라 갈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거기에 줄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존 점에 박승한 의원님께서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전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투입될 돈 이상으로 다른 쪽으로 지급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강화군의 인구증대사업으로써 혹시 우리 강화군에서 입양아동에 대한 방향이나 정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양아동방향은 출산장려시책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업무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별도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승한 의원님 질문에 상반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고령화 시대에 가져올 사회환경변화에 대해서 노인들이 집을 치매로 인해서 나가서 많이 바깥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칩, 치매발생 후에 몇 기, 치매발생 점수에 의해서 혹시 보건소장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이런 것을 강화군에서 전자칩에 하는 정책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네. 전자칩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매어르신이 방황했을 때에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호자가 요청하시면 옷에 이름을 주소나 연락처를 박음질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유호룡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의원입니다. 어떠한 답변을 요구한다기 보다는 건의사항 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정책에 관해서는 총무과에 관한 일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주민생활지원실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박승한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여러 과가 신경쓰는 문제입니다. 지금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군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가장 신경쓰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금 박승한 의원님이 출산정책에 대해서 영아 정도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왜 아이를 안 낳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육에 관한 부분,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드는 사교육비에 관한 부분들이 사실은 부담가기 때문에 아니된다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박승한 의원님이 지적했지만 총괄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TF팀이 있어서 수시로 정책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이 나왔으니까 정책에 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최소한도 각 과를 업무 분장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먼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이것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국가에서 하는 정책을 강화군에서 최대한 받아오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군에서만 하는 특색있는 국가가 하는 기준과 달리 강화군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2013년도에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서 앞으로 보육정책에 관해서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원혜택을 다 보려면 우리 강화군은 지금 면적이 넓고 학생들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통원거리가 10km 이상씩 이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구석구석에 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남쪽에는 사립어린이집도 없고 길상어린이집과 불은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두 군데에서 양도, 화도 어린이까지 거기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초과해 버립니다.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원거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짧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양도, 화도에 그러한 시설비는 우리 군비로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군비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많이 갖추어주어야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는 전체적인 보육에 관한 예산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화군이 잘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사교육비 문제에 있어서도 여기는 학원이 많지 않지만 교육경비지원을 해줘가지고 어느 정도 학교 명품화 수업을 한다든지 학력 향상에 잘 쓰고 있는 것이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우리 중·고등학교에 많은 기숙사 시설들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기숙사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학버스도 잘 되어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을 신경쓰면서 하는 부분이 맞벌이부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농업도 맞벌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가장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아동센터가 수용하고 있는데 그 정책도 보면 초등학교에도 보호하는 것이 있고 일반 어린이집에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가끔 분할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가려면 어느 한 부분에 모아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규모로 너무 해버리면 질적인 보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보호하는 학생수도 많아지면 질적으로도 적은 돈을 가지고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가에서 해주지만 강화군에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집중으로 관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았을 때에 기획감사실 정도에서 지금 주민생활지원실, 보건소, 총무과가 다 신경쓰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항상 점검하는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에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호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 정책 부분이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화군에 만 5세아 미만의 어린이 수는 2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집이 19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가 960명입니다. 그래서 이용율이 43.6%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볼 때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이 화도, 양도, 내가, 송해, 양사, 서도인데 어린이가 많은 지역에서 어린이집이 필요한 지역은 화도, 양도, 내가 지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215명 정도의 어린이가 있는데 너무 먼 거리를 이동해서 어린이집을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중장기 어린이집 건립계획에는 3개 지역이 전부 어린이들이 다니기 편한 지역으로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어린이집을 그 지역에 건립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강화군에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비는 국시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부분은 현재 청소년공부방 사업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지역아동센터를 추가로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에 고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양아 지원 부분도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입양아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5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현재 조례상에 만 3세아 이하일 경우에는 입양한 어린이라 하더라도 조례상에서 양육비가 지원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추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강화, 함께하는 강화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화군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소득 양극화 등을 시정하고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2011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에서는공공부분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마련 발표하였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예산 인력운용상의 이유 등으로 2년 이내 단기 고용후 교체됨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2012년 1월 16일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고용개선 추진지침이 발표되자, 서울시, 충청남도, 경기도, 울산시 동구, 성남시, 광명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 빠르게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12년 7월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먼저 남동구가 비정규직 2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등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12월 14일 5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더불어 강화군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신있는 답변바랍니다. 먼저, 지난 2012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강화군에도 군청과 소속기관에 10개 분야 174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강화군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추진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를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일시에 1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상당기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하는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희망이 없다면 삶은 너무 힘들고 고달프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군민들에게 희망이 있는 행복한 강화군이 되길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질문하세요.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전환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답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환도 함께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부분이나 신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174명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시에 한꺼번에 전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업무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2년 이상 계속되었었던 업무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향후 앞으로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군정질문을 드린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앞으로 기간제를 필요에 의해서 2년 이상으로 파악되면 우리가 전환이나 무기계약직 채용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군정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이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보다 정원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94명에서 98명으로 4명이 오버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지금 무기계약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되도록이면 증원을 안 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특성상 무조건 안 뽑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채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번에 전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강화군 같은 데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거의 외부 용역이 없습니다. 거의 다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번에도 주요목적이 고용불안 해소하는 부분이고 외주 용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에 대한 안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강화군 같은 데는 외주용역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외주용역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강화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약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합당한 업무분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선정할 수 있도록 조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현재 이 지침상에는 총액인건비제에 적용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당장은 그렇지만 정책하고는 상관없이 총액인건비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무기계약직으로 했을 때에 체제가 인건비를 노조하고 협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업무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시험을 보아서 들어온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가 정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될 업무가 있는지도 추진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인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없으십니까? 네, 박승한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문화예술과하고 타 부서에서 두어 군데에서 보았는데 이것이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지요?

네, 총액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요하는 자리 같은 데나 건강안내소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모도자연휴양림은 최대 연장계약을 하면 5년까지 보장이 될 수 있는 시간제계약직을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내년 6월달이 되면 도서관이 이전합니다. 그런데 사서직이 딱 한 명인데 홍보계장님이 도와주고 있지만 업무를 보고 있는데 거기는 이번에 우리가 공무원 채용시험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2013년도 예산에도 기간제근로자가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사서직 같은 데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공채를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비전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강화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없으십니까? 고영희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희 의원입니다. 박승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광개발사업소에 11개월 기간제근로자 5명에서 6명이 20개월이 넘는 2년제 기간제근로자를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나머지 강화군에서 단순 노동과 사무보조 외에 업무상 전문화적으로 필요하고 지역 특성상 24개월로 연장해 주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문화된 기간제근로자 일이 많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문화 지식과 많은 공부가 필요한 부서인데 앞으로 점차 11개월 사업에서 24개월 사업으로 무기계약직이 아닌 근로자라도 24개월인 기간제라도 늘려주실 생각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24개월을 말씀하셨는데 2년이 넘으면 정규직화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개월, 보통 12개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23개월까지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4개월 기간제를 얼마나 쓸 수 있느냐는 사실은 쓰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문적으로 필요한, 저희가 인원이 오버되어서 쓸 수는 없지만 전문직이 필요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임계약이라든가 전문직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월을 쓸 수 있는 기간제는 어렵다고 말씀드리면서 다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청에서 근무하시는 11개월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이 참 행복하게 일하고 있지만 3개월은 업무를 배우고 5개월은 열심히 효과를 보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3개월은 다음에 어디에 갈까 고용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만나면 인사가 다음에 어디 가지? 하면서 서로 불안해 하는데 불안 해소를 적극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강화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화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에게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천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민의를 종합한 군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이를 군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최종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