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금 의원 발언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살고싶은 도시 광명건설과 국리민복 추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백재현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독려하고 계신 시민단체 회원님,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여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명5동 출신 임종금 인사 올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과 같이 수많은 사건사고와 사연을 뒤로 한 채 본 의원도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언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저의 의정활동 2년 동안 시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과 불요불급하고 낭비요인이 있는 시정에 대해 얼마만큼 시정을 구했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드렸는지를 뒤돌아보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후반기 의정 활동의 문턱에서 시민들을 위해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새 출발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득한 시정을 보면 공직자들이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사업우선 순위는 어떠한지 등 제반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쫓기 듯 졸속으로 처리된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예산낭비라는 문제점이 속출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적한바와 같이 졸속으로 처리된 사업추진에 대해 사후약방문 격으로 이를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은 시민들이 낸 혈세를 내 가계로 생각하고 보다 냉철하고 현명한 자세로 모든 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사후 후회 없는 우수한 시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옥길로 확. 포장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옥길로 확. 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도로구조와 인도 하나 없는 도로사정과 수많은 교통량 등을 감안할 때 주변주민들이 받는 고통을 생각하면 그 시기는 하루라도 빠른 것이 좋겠다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주변사정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추진하여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연계구간인 서울시장, 구로구청장, 시흥시장, 경기도지사 이분들과 몇 회에 걸쳐 동 노선 확. 포장사업에 대해 협의하였는지, 또한 양 도시의 제시의견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양 도시간 공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분석결과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이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상세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 사회단체 체육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 산하 수많은 민간단체들로부터 각종행사와 관련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된 경비가 제대로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2003년도 1년 간 민간사회단체의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지원한 총 예산액은 얼마이며 관리감독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낭비요인을 통제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리대-부천시계간 도로개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하동 33만 단지 개발 및 고속철역세권개발과 경륜장 준공 시 발생될 수 있는 교통대란을 염려하여 새로운 도로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5월 14일 발표된 기본설계 용역을 보면 밤일 애기능 입구 LG주유소에서 시흥시계까지의 기존도로를 이용 확.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도로는 그대로 두고 60m 떨어진 부분에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신규도로의 개설의 필요성과 기존도로를 확. 포장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규 도로개설 시 소요예산과 기존도로를 이용한 확. 포장 시의 소요예산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하여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민간경상 보조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각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경상보조금이 2003년도 대비 상당액 인상되어 편성되어 있고 또한 경상보조금 대부분이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단체는 힘있는 단체로 구성원이 되어 있어서 임금이 상당한 수준에 달해있습니다. 또 어느 힘없는 단체는 임금수준이 최저생계비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각 단체들이 년 간 소요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구체적인 산출기초도 없이 또 자체 부담 전혀 없이 시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지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런 사안들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 산하 단체의 임금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각 단체별로 일정부분의 사업비는 자체비용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지원은 시의회와 집행부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충분히 심의를 거친 뒤 지원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 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의회가 50% 집행부, 민간인이 50%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시의회는 한 분 들어가 있고 전체가 다 민간인 단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됩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시도 소하동택지개발, 고속철역세권개발, 경륜장건설 등 크고 작은 지역 개발사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옛말을 되새기며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후회 없는 사업추진으로 향후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정책수행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추진에 진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금의원입니다. 시장님과 실국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민간사회 경상 보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7월6일자 평택시 감사에서 44명 징계가 됐습니다. 평택시, 군포, 시흥 여기 보시면 44명이 징계됐습니다.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사전에 방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이 혈세를 내서 그것으로 사용하는데 제대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바로 사용해야지요. 그리고 체육행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하프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아까 조미수의원님이 5천만원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7천만원 들어갔습니다. 2천만원이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아예 7천만원 시의회에 올려서 7천만원 예산을 반영해야지요. 그런 것이 바로 시장이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칙 스타일로 2천만원 더 철도청에서 안 해주니까 나중에 2천만원 전용해서 써도 되겠습니까! 어디에 쓰라고 분명히 줬으면 거기에 써야 되는데 거기에 안 쓰고 다른데다가 전용해서 써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구름산 등반대회도 있습니다. 구름산 등반대회에 보면 1,500만원이 작년 9월28일날 들어갔습니다. 이 때 티셔츠를 2,500개 구매하는데 625만원 들어갔습니다. 광명시 마크라도 달아서 광명시 선전을 해야 되는데 아니 월드컵이 언제인데 월드컵 인쇄된 것을 딱 구매해서 빛 광 밝을 명 광명, 그러면 광명을 멋지게 해서 그려야 되는데 월드컵 2002년도가 언제인데 그것을 구매해서 625만원을 또 낭비했습니다. 시장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국장님이 했습니까? 시장님이 했습니까?

시장님은 한번도 안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