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과 부천시설공단, 푸른도시사업단의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임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 총괄현황입니다. 교통도로국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10억 2251만 원 증가한 1486억 5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8억 4566만 원이 증액된 710억 80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조 자치단체부담금 30억 7000만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36억 5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4억 원, 부천역 북부광장 커뮤니티 조성사업비 22억 8610만 원, 범안로 확장공사비 3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7685만 원 증액된 775억 76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 8억 1438만, 송내역 환승시설 사업비 4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 제안설명은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7대 의회가 처음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총괄사업도 각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저도 4선이지만 도시교통위원회 처음이잖아요. 7대 의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반이기 때문에 총괄설명도 물론 본예산에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과장님께 듣기보다는 국장님께 직접 듣는 것이 나을 거 같아서 미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사로에 보면 부천대학 들어가는 입구까지 해서 인도확장 공사 계획이 되어 있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인도확장 계획은 연초에 보고했을 때 부천대학에서 인도확장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그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설계는 부천대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사유지 매입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돼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게 도로과로 통보가 되면 도로과에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도로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부천대학에서 인도를 확장하기로 했다는데 지금은 부천대학에서 그것을 안 하고 부천시에서 하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할 때에도 그것을 협의했었는데 부천대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복사역에서부터 가는 것을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사업비는 부천대에서 부담하는데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부천대에서 매입하면 법에 기부채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연초 업무보고 때는 분명하게 거기에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산심사하고 그럴 때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서 이미 하기로 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매입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안 맞잖아요. 당초 업무보고하거나 예산심사 보고할 때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당초에도 그것에 대한 얘기는 있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고할 때 한 번도 없었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 관련만 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 세부적인 협의가 끝나서 넘어 오면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던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추진한다고 한 게 아니라 당초 보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여기에서 직접 보고를 했다니까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조금 무슨 일이 있는지 그것을 왜 우리가 해야 하느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같아서 얘기가 안 되는 거 같고 한선재 위원님과 제가 엄청 노력해서 시흥으로 넘어 가게 되어 있는 부천대학 정문이 왜 시흥 쪽으로 가냐 부천 쪽으로 와야지 그래 갖고 설계변경까지 협의를 다 이루었던 사항인데 지금 보면 정문이 시흥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 거 같아요. 어떤 게 맞아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협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제 와서 서로 양쪽이 발뺌하네요. 국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겠다는 얘기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해당 도로과하고 개설하고 다 하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은 계속 거기와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결정이 됐다는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신 있게 먼젓번에 보고는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와서 얘기가 다르잖아요. 사유지라서 개인이 매입할 수 없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가 보고 때 한 번도 없었고 그 당시에 우리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수영장 앞에서부터 부천대학 입구까지는 양쪽으로 2m씩 더 늘려서 인도확장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소사구 예산심사할 때도 이것은 대학에서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이제 와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도시계획과에서 협의가 완료돼서 우리한테 예산이 넘어오면 도로과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그런 얘기가 없었고 이미 결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도시과에서 협의해 갖고 오면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잖아요. 거기에서 해주면 하고 우리는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안 돼서 오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먼젓번에 그런 내용도 파악되지 않고서 보고할 때 생색내기로 먼저 하셨어요? 그것도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
강진
서강진위원
확실하게 결정이 되고 추진할 수 있는 것만 먼저 보고해 주셔야만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결정되지도 않았던 것을 미리 보고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아이 낳기도 전에 우리 아들 낳았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같고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당초부터 계획됐다면 밀어붙여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을 발언대로 불러주세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로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진입로 관련되어서 도시계획 결정이 났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도시과에서 협의하고 있는 관계로
선재
한선재위원
도시과에서 소사로 쪽에서 부천대 입구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이 났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인가를 낼 때 확장하는 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났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결정이 나면 당연히 부서에서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원인자부담으로
선재
한선재위원
원인자부담이든 그것은 공사니까 도시계획 결정이 나서 도로를 뚫도록 시에서 해준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은 공사고 결정 자체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대학인가를 낼 때 확장하는 조건에 인가를 내준 거고 우리 과에서는 그쪽에 인가를 내서 부천대학에서 사는 거와 공사비를 부담하면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은 원인자부담인 부천대에서 당연히 내야 되지만 행정적인 결정은 우리 시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해당 부서에서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아니죠. 질의의 요지는 그거 같아요. 도로과에서 공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쪽 도시과에서 인가를 내줄 때 부천대학에서 부담금을 내서 도로과로 공사비가 넘어왔을 때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내용이 아니에요. 서강진 선배위원님 말씀은 진입로가 결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것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였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결정이 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도로과에서 알고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국장님 얘기는 다르잖아요. 모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결정적으로 국장님이 모른다고 답변했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당초에는 아파트 옆으로 해서 우리 시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시흥 쪽으로 다시 결정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과장은 알고 있는데 국장이 왜 모른다고 해요. 결정이 이미 다 됐다고 했잖아요. 자료 다 갖다 주시고, 국장은 모른다고 아까 분명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해당 과에 묻기 전에 국장한테 물어본 것은 국장이 더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장은 알고 있는데 국장은 모른다면 말이 되겠어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답변이 뭐 그래요.
「정회 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과 국장과의 부천대학 인도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분했는데 국장께서 알고 계신 내용과 과장이 알고 계신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국장께서는 잘 모르고 계신 부분들은 확인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부천대학 건립과 관련해서 도시교통위원회와 집행부와 부천대학이 심도 있게 협의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같이 만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국장님과 저와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서로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의한 내용과, 두 가지 질의를 했어요. 혼재하는 거 같아요. 첫 번째는 인도문제를 질의했고 두 번째는 정문문제를 얘기했어요. 정문이 이전한다 소리는 모른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미 도시계획 결정이 다 되어 있고 정문도 위치변경 다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 결정이 다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한 달 전에 그 보고를 여기에서 박병권 위원님도 얘기를 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누가 하느냐고 제가 묻지 않았어요. 시가 할 거냐 부천대학이 할 거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현재 상황을 말씀만 드리면 되는데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인도개설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된 건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선재 위원님이 과장한테 물으니까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다. 그럼 된 게 맞잖아요. 국장님 얘기는 다른 오답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제가 위원님 질의의 세부적인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보도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절차가 끝나고 기부채납 사유지 관련한 것만 남아서 그것만 해결되면 공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진입로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의장님이라든가 위원님 계실 때 주민설명회도 해서 당연히 부천시 쪽으로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시흥시로 진입로를 다시 낸다는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상세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도 몰라요. 그건 설이잖아요. 도시계획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앞으로 답을 똑바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천대학과 관련해서는 자세하고 면밀하게 다 확인하시고 검토하셔서 도시계획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서울 석촌지하도 문제 있었잖아요. 동공, 싱크홀이라고 하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이동현위원
소관 부서의 재난 쪽이 365안전센터로 갔는데 부천시에 조사계획 같은 거 있나요? 도로 쪽이니까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365안전센터와 같이 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하철 7호선 그 다음에 소사∼원시 지하철 공사하는 현장이 주 대상이 됩니다.
이동현위원
7호선 공사하면서 실드터널공법을 몇 km 구간이나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2.7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중앙언론에서 수도권 주민 95%가 그 사건 이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조사가 나왔는데 부천시도 당연히 수도권이기 때문에 부천시민들 불안감이 95% 여론조사에 반영됐으리라고 생각하고 365안전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교통도로국에서 무슨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전문탐사기관에 용역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3.2km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이동현위원
석촌지하도 사건 이후 비슷한 사례로 부천시에 신고접수된 건수가 있나요? 동공이 발견됐다든가 이런 거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부천에는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 이후 시설물 유관기관이라든가 상하수도 쪽으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부천시의 상하수도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통신, 전기 등 지하에 많은 게 얽히고설키고 매설되어 있잖아요. 통합관리시스템은 아니어도 통합지도 같은 게 있나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다 있어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이동현위원
굴착사업을 한다든가 지하공사를 할 때 문제가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신고된 것은 없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런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도로굴착심의를 할 때 가서 그런 것은 주지를 시켜서 실드공법이라든가 지하철 공사할 때에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안 나타나는데 유관기관 상수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1.2m 깊이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지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위로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동현위원
차후에 실드터널공법으로 공사된 7호선 2.4km 그 구간은 특히 검사를 하겠네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이동현위원
지표면 투과 레이더인가 요즘 언론에 나오는 그것으로 하면 다 나오나 보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세부적으로는 안 했는데 9m까지요.
이동현위원
지하에서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이동현위원
9m 더 들어가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소사∼원시구간은 국토부에서 와 가지고 해서 이달 중순경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최소한 부천시는 그 사건 이후에 신고건수라든가 이상 징후는 발견 못했고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예산에 있는 거 아니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심고가 보상문제가 예산에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을 계속 요구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던 세 군데에서 2개소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민원이 계속 오지 않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민원이 계속 오는데 언제 보상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네요. 보상비도 늘어나고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공시지가라든가 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게 벌써 몇 년이에요. 2008년도부터 용역까지 심의해서 했는데 6년이 지나고 주민들은 자기 재산권, 도로보상을 한다니까 집도 못 짓지 매매도 안 되지 확정은 해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내일, 오늘내일 장사도 안 되니까 민원이 막 빗발치는데 시에서도 이런 것을 정해 놓고 어느 시기까지 한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보상을 다 끝내고 모든 공사를 맞춰서 가야 하는데, 2015년도에 완공하기로 했는데 2015년도부터 다시 시작에 들어가니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겠어요. 내년 본예산에는 세울 수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지금 세 번째예요. 확보해 준다고 한 게 세 번째고 한 번도 확보를 못하고 있고 확보해 놨다가 다른 데로 옮기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은 잘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구청 건설과에 있는 업무가 거의 시로 다 들어와 있죠. 보상문제고 도로개설문제고 이런 거 업무분장 한 거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도로개설 관련해서는 업무가 도로과로
한태
김한태위원
도로과로 다 편성되어 들어와 있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보상을 하다가 중간에 2, 30%가 남았어요. 작동 보상하다가 남아 있는 것을 도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할 거는 도로과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하다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도로과에 얘기하면 건설과에서 나머지 한다고 하고 또 건설과에 얘기하면 도로과로 다 넘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주민들을 혼동시킨단 말이에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예산이 구청에 확보되어 있는 것까지는 구에서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시에서 업무가
한태
김한태위원
보상문제가 남아 있어요. 보상문제를 다 못하고 20%인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도로과에서 해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해요? 보상문제는 건설과에서 하나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예산이 20% 정도 없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상해서 도로개설 공사를 하게 되고 그 예산이 구에 다 세워져 있다면 그 예산으로 일단 추진하고 있으니까 보상을 해서 공사는 시에서
한태
김한태위원
업무가 분장됐으면 업무를 다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업무는 다 분장되어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구에 보상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 건으로 보상 중에 있는데 20%를 못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에서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한태
김한태위원
모든 업무분장을 했을 때에는 그 업무를 다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와 의논해서
한태
김한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진행 중에 있는 것 있지만 그 담당 부서에서는 어차피 다 못 온 게 업무분장해서 시로 올라갔는데 이것 하나 있는 거 신경을 안 씁니다. 도로과로 다 올라갔는데 건설과에서 신경 쓰겠어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은 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장동 도로보상을 일부 하고 있잖아요. 개설은 언제쯤 하나요? 업무자료에 보면 2014년도 보상 시행공사 추진이라고만 나오는데 대장동 사람들은 4, 50년 평생을 논길로만 다닌 사람들이에요. 둑방으로요. 도로개설이 돼야지 대장동도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도로개설은 일단 선만 해놓고 보상 외 심의는 전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돈 때문에 못하나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예산을 작년에 10억 세워서 일부만 보상을 했는데 성심고가교나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로 시설 결정해서 했는데
한태
김한태위원
김만수 시장이 원도심 활성화만 시킨다고 얘기하는데 또 여기에 있는 시유지를 매각해서 원도심 활성화시킨다면서 대장동의 경우에는 그린벨트로 있다가 1종 취락지구로 풀어져 있지만 도로가 없기 때문에 개발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구도시에 있는, 사실 바깥의 세타 아닙니까. 마을에 200가구가 있는 주민들은 여태껏 그것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도로가 없다 보니까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시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는 거죠. 왜냐하면 보상이 1년, 2년, 3년, 4년 넘어가다 보면 공시지가 연평균 6% 올라갑니다. 1년에요. 계속 가다 보면 아까 성심고가도 400억 원이었다가 지금 653억 원이 들어가요. 100억, 200억씩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개설을 해놓고 도시계획시설인가를 해놨으면 빨리빨리 추진해야 하지 않냐는 거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때에는 그냥 또 넘어갈 거 같아요. 보상 안 할 거 같아요. 확답을 제대로 한 번 주세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은 부지라도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보상을 빨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저와 국장님과 원미 두산아파트 쪽에 나가봤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 진입로가 뭐라고 할까요, 몇 백 세대가 사는데 골목길 같아요. 그 앞에 도로 개설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뉴타운 쪽으로 해서
한태
김한태위원
뉴타운 재개발이 해제가 거의 다 되니까 일단 뉴타운 재개발 때문에 2005년도부터 원도심 같은 데는 도로 등 여러 가지 공사를 못했습니다. 공사를 못했으니까 원도심 같은 데는 특별법이라도 해서 세월호특별법 하는 거와 똑같아요. 특별법 해서 원도심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동안 아무 것도 못했어요. 원미동, 춘의동, 도당동, 고강동, 소사동 이런 데는 뉴타운 재개발로 묶여 있으니까 뭐를 해주고 싶어도 아무 것도 못해 준단 말이에요. 여기 묶여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10년 세월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보도블록이 다 파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도로개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시에서도 원도심 같은 데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뉴타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재생과에서도 계획하고 있지만 기반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한태
김한태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특히 두산아파트 앞에 나가보셨지만 차 진입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허가 낼 때도 잘못 해준 거예요. 시에서 준공해 주는 것도요. 준공할 때 시에서 신경을 쓰면 많은 세대가 들어오는데 진입로를 영향평가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2차선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 좀 꼭 검토해 주세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지금까지 콜을 이용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10만 대 넘는다든가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 전체 콜수는 40만 6700 정도 됩니다.
이동현위원
40만이면 곱하기 1,000원 하면 4억인데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기준이 30콜 이상 49콜에 대해서는 2만 원만 지급하고요.
이동현위원
한도를 정해놓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50콜에서 69콜까지 3만 원, 70콜 이상일 경우에는 200콜을 하더라도 4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부담하는 금액보다는 예산으로 지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동현위원
법인택시, 개인택시 이용 비율은 어느 쪽이 더 높아요. 그것도 자료가 파악됐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현재로는 부천콜은 개인콜로서 개인택시의 경우 기존에 있던 콜이 운영돼서 당초부터 꾸준한 이용세를 보이고 있고 법인택시는 3월부터 됨에 따라서 3월에 109명 정도 되던 것이 557명, 그래서 3월에 1만 콜 정도해서 3만 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개인택시가 5만여 콜로 많아지고 있지만 법인택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1억 삭감은 반납이라고 봐야겠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법인콜이 늦게 출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자료 보면 목별 예산양도 가장 많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시정질문 답변 준비하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버스민원 처리하랴, 교통유발부담금 감소는 상위법을 금년에 개정했나 보죠. 아까 말씀했다시피 바뀌었나 보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되어서 금년에는 감을 했고 저희가 지난 5월 의회 때 교통유발부담금 유발지수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 부과 분부터는 충분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대상지가 부천시 전체 몇 군데 됩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작년에 부과한 건 8,000건 정도, 7,900건 정도 되고 현재 100㎡에서 160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5,900건 정도
이동현위원
우리가 과거 꽤 오랫동안 올리지 않았었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이동현위원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고 복지콜로 다시 넘어가자고요. 장애인 인구비례해서 37대인데 부천시가 법정기준은 2대만 남았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꾸준하게 몇 년 전부터 추진 잘하셨고 운행지역을 어디까지 확대해 놓고 있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시흥과 인천, 서울, 공항, 고양 그래서 주요 역과 병원, 학교는 전체적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택시에 관해서는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요금인하와 더불어 복지택시
이동현위원
명분상 이게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약자보호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래서 중요성이 있는데 심야시간은 어떻게 해놨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8시에서 24시까지 합니다.
이동현위원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요. 그럼 아침 일찍 7시, 6시에는 이용 못하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것을 조금 당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8시 이전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택시 요금인하 해서 전체적인 운영 형태를 본 다음에 차량을 추가 확보해서 차량이 여유가 있을 경우 확대하는 것과 금년에는 어렵겠지만
이동현위원
지금 콜이 인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37대가 법정기준이지만 이용자 수가 많으니까 말 그대로 교통약자 분들이 여성장애인일 수도 있고 질병이 있는 분일 수도 있고 12시까지 운행하는 것도 좋고 새벽 1, 2시에 부르면 안 되겠죠. 8시 이전으로 당기는 문제와 37대가 넘어가면 더 추진할 용의 있으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현재 2대만 더 구입하면 법정대수를 충족하는데 부천시에서는
이동현위원
부정적이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아니요. 현재 6대를 추가 계상한 거니까
이동현위원
그러니까 37대가 법정기준이라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지금 추가하는 거죠. 법정으로 37대인데 이것을
이동현위원
잠깐만요. 2억 4000만 원어치를 했을 때 35대 아니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을 하면 41대가 됩니다.
이동현위원
금년 4월에 발표했을 때 15대 추가한다는 게 있었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15대를 금년에 추가해서 35대가 됐습니다.
이동현위원
제가 잠깐 착각을 했나 보네요. 여하튼 추가로 오버가 되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요금이 타 시보다 조금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 조례 일부개정해서 요금체제를 바꿀 의향은 있으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5월에 조례개정은 완료를 했습니다. 가격인하를 했는데 그 요금 인하를 위한 방법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요금인하를 공시해야 하는데 현재 원 구성이 7월에 되면서 위원님들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후속절차가 늦어진다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먼저 선 시행해서라도 요금인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동현위원
그러시면 김동희 위원장님과 업무보고 협의하셔서, 그렇게 시행해서 다른 시·도보다, 다른 도시보다 조금 높다고 하니까 후속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부천시와 인구가 비슷한 이웃 도시와 비교 평가도 우리가 따라가는 수준이잖아요. 유념하셔서 방금 제가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해서 요청한 대로 후속업무를 부탁드릴게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만날 늦게 퇴근하시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고질 체납자 과다 책정되어 징수 가능 금액으로 조정을 했다는데 체납하면 더 적게 내는 건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지금 이게 당초에 체납액이
갑철
최갑철위원
꼬박꼬박 낸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체납을 하면 덜 내는 거냐는 얘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덜 내는 게 아니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통상적으로 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많이 납부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체납을 10억 정도로 계상했는데 작년도 10월에 부과한 금액을 적극적으로 징수를 많이 해서 체납액이 사실상 좀 줄었습니다. 지난 연도 체납액에 대해서 금년도에 징수를, 당초에는 전년도 게 많이 체납되면 더 받을 생각하고 5억을 계상했었는데 전년도에 많이 받으니까 금년도에 체납액이 줄었어요. 그래서 5억을 충당할 수 없어서 현재 징수한 게 6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억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잘 알았고 그 다음에 운수업체 유류지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45억에서 88억 5000만 원, 36억 5000만 원이 과도하게 증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유류지원금은 경기도에서 내시되는 금액을 저희가 부담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작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작년도도 그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도도 110억, 120억, 이 유류지원금은 지원해서 유류세 안분으로 저희 세수로 170억 정도 다시 들어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운수업계에서 들어오는 자료들을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도덕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화물이나 택시 유류지원비는 본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유류카드를 발급 받아서 카드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카드회사로 직접 입금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받아서 다시 연간 세수로 확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콜택시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아직도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고 또 아는 사람들은 계속 이용을 하는데 추경예산 삭감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홍보를 더 해서 콜택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의 노력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대안 같은 건 있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콜 사업비는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이 콜 받은 것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용 같은 건 저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콜 숫자에 따라서 현재로 콜, 본인들이 예를 들어 20콜 받으면 2만 원 수입이 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건 30콜에서 49콜까지 2만 원을 주기 때문에 지원금 상향 여부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맞춰서 위원님들과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용률 감소로 일부 삭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홍보 계획에 대해서, 이용률 감소라는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이것을 설명드리면 용어표기가 이용률 감소로, 이용률 감소가 실질적 이용률 감소가 아니고 금년도에 법인콜이 새롭게 생긴 겁니다. 작년 12월부터 구성해서 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던 것이 금년도 3월 이후에 구성 운영되면서 이 금액만큼 다 소진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용률 감소보다는 구성이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14쪽에 보면 타 위원회는 수당과 인원이 결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네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건 아니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버스정책자문위원회는 저희가 버스노선 등에 있어서 상대성 반대 민원, 버스 업무가 상반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찬반이 엇비슷한 사항들은 심의를 해서, 금년도에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위원회 수당을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결정된 건 없고 예산만 잡아놓은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됐고 위원회가 신규로, 이것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갑철
최갑철위원
구성이 안 돼서 수당과 인원이 결정이 안 됐단 얘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수당은 신규로 세우는 거고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추천이 위원회 관계가 불투명해서 이것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먼저 다양한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석하시는 것에 따른 수당이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20쪽에 보면 버스표지판 100만 원이라는 게 통째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표지판에 부착물만 붙여서 하는 거예요? 개당 100만 원씩이라면 과다하게 책정된 거 같은데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버스정류소에는 버스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버스쉘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버스쉘터는 시실설과에서 관리하고 BIS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는 버스노선안내표지판을 관리하는데 쉘터가 생기면서 버스표지판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이번에 전면 상큼하게 보기도 쉽게, 이렇게 위에서부터 있으니까 보시기가 나쁘잖아요. 그래서 눈높이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개소당 1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그러면 개당 100만 원씩 들어온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이것은 평균치로 산정한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예비비는 예측 불가에 대한 예시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예측 불가능한 세입이
갑철
최갑철위원
예컨대 타 사업에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건 아닌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서는 예비비가 특별히 집행, 특별한 사업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게 없으면 나중에 다 반납이 되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나중에 다시 이월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통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을 우리 위원들이 받아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버스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님들이
한태
김한태위원
의회의 위원회들이 자문위원이 안 돼서 못한다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위원회 구성을 아직 못했다는 얘기죠.
한태
김한태위원
위원님들이 수당을 저기 한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수당은 아닙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브랜드 콜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브랜드 콜이 부천에 많이 늘어나지만 저도 택시를 이용하다 보니까, 30콜까지는 아예 돈을 못 가져가더라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이 불만이 많아요. 오히려 그런 것 말고 어차피 예산은 콜 1대 잡았을 때 1,000원씩 나가기 때문에 그냥 운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콜수 제한하지 않고 해주는 게 서비스 차원에서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의회와 협의됐던 사항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본인이 위원장이었을 때 했어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택시를 타고 다니면 기사들의 불만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콜을 잡았을 때 1㎞에서 2㎞에 들어왔다가 다시 거기 나가는 데는 기본요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잡아버려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대장동에서 콜 잡으면 안 잡아요. 논둑을 가야 하는데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전에 얘기했지만 대장동 콜도 잡아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장동 콜 잡으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30콜이 넘어가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으니까 가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런 것도 협의했을 때 다 얘기했는데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콜 지원받는 거 개선을 해주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콜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30콜 미만 그러니까 29콜까지는 콜비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실제로 49콜을 받아도 2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요청이 꾸준히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부분이 왜냐하면, 삼신은 부개동 GG콜인가요? 무슨 콜이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인천 세븐콜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부천에 개인택시 무슨 콜이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MK콜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보통 100개, 150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다 받는 거예요. 법인은 이것을 해놓으니까 20콜, 30콜을 못 받으면, 워낙에 많으니까 1,000대가 넘어가니까 많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네 한 달 동안 29콜을 했는데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적인 게 있다는 얘기를 기사들이 하더라고요. 브랜드 콜의 목적은 경기 안 좋고 부천시 문화 수준에 맞게 하려고 콜 지원하는 건데 그만큼 주민들이 콜을 했으면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콜 부르면 빨리빨리 받아줘야 하는데 그런 예방 차원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잘 연구하셔서 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버스주차장 차고지들이 있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버스는 소독을 며칠에 한 번씩 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소독이요?
한태
김한태위원
내부 소독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청소?
한태
김한태위원
소독이요. 그것 모르십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업체에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버스담당팀장님 나오셨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소독여부에 대한 것은 규정에서 몇 회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없고 매일 점검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정밀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버스 내부 소독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게 법상으로 없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우리 시에서는 여태껏 버스를 소독하는 것을 업체들과 한 번도 얘기 안 해 봤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소독은 저기고 점검
한태
김한태위원
점검은 정비인데 버스 실내 소독 같은 것은 업체에서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감독이나 관여 전혀 안 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현재로는 소독에 대한 규정은 제가 파악된 건 없고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들도 정기로 소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독 점검을 왜냐하면 버스를 타 보니까 오후 되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오전은 새벽에 청소하고 나오는데 오후 되면 너무 지저분하고 불결한 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독 감시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소독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른다는 게 의외네요.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제일 위험한 게 버스시간 맞추려고, 자기의 노선시간을 맞추려고 과속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고 사실 겁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과태료 팍팍 때리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많이가 아니라 업체들한테 더 많이 때려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으면 완전히, 엄청 달려서 가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도 그냥 가버려요. 원종동에 모 운수가 그래요. 아주 겁이 나요. 소신도 그렇고 업체들이 다 그래요. 이것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과속하는 것을 교육을 많이 시키세요. 사업자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배차시간을 좁히려고 하는 거고 아침에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시간에 그 시간을 맞추려니까 과속해야 하고 신호위반해야 하고 아무리 빨리 가도 5분 차이예요. 부천이 그렇게 긴 코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5분 차이에 잘못하면 사망이 생기고 이런 게 생기니까 앞으로는 과속하지 말고 배차시간을 천천히 늘려요. 기사들이 배차시간 때문에 죽는대요. 몇 시에 안 들어오면 코드에 찍혀 있으니까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기사들의 안전교육과 배차시간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저상버스 도입 지원 건이 있는데 부천시에 저상버스가 1대도 없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는 많이 있습니다. 16% 정도 그러니까 140대 정도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차량 구입비롤 보면 국비, 시비 50%씩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련업체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내는 건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는 일반 CNG버스보다 1억 가까이 단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의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도 단가가 높고 턱이 낮아서 오히려 고장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원래 가격이 얼마나 되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가격이 저상버스는 2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2억 정도 되면 절반을 운수업체가 내고 시에서 25% 내고 국비 25% 이렇게 되는 건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전체적으로 저상버스를 CNG버스 차액만큼 지원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50 대 25, 25가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원 단가에서 보니까 국비, 시비가 50%씩 되어 있는데 국비 50%, 시비 50%인데 추가되는 내용이 12대면 1471만 2000원이 국비는 빼고 시비만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국비와 시비를 넣어서 국비는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 세출로 다시 잡히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나중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일단 같이 넣었다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서 세입 부분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교통유발부담금에 체납금이 얼마나 있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체납금이 7억에서 8억 정도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 가지고 있는 게 체납되어 있는 거요. 금년 부과 말고 전체, 교통유발부담금이 전년도에 10억을 받았죠. 많이 받아서 이제는 받을 게 없다 그래서 5억으로 책정했는데 많이 책정을 해놔서 1억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을 전년도에 당초 계획보다 2억 정도 더 받았고 그러고도 더 감되는 게 오래된 것들이 징수가 꾸준히 밀려서 못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작년도에는 일을 잘해서 추가로 2억 더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고 1억을 더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작년도 부과한 금액 목표가 30억이었는데 32억 정도 받다 보니깐 전년도에 체납된 것은 많이 징수가 됐는데 오래된 것들은 고질체납자들이라서 압류는 되어 있어도 체납징수가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입세출과의 문제라든가 징수했던 목표액의 미달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감시킨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5억을 받겠다고 했었는데 5억을 받을 수 없다. 1억만 깎아서 받겠다는 거잖아요. 일을 지금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전년도에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당초 계획은 5억을 받아내시겠다고 했는데 못 받는 거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일을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도저히 할 수 없다 보니까 세입을 줄여나간다는 건데 전체 받을 수 있는 금액,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가를 자료로 주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7, 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7, 8억 받아야 될 금액에서 4, 5억만 받겠다는 거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게 2006년도 7년도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예산이 총 얼마 됩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입 온 거요?
선재
한선재위원
아니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거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건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다른 특별회계들은 많이 내부거래를 했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없나 보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나간 거 없고 저희가 오히려 받아야 되는 거죠.
선재
한선재위원
사업이 많아서 그런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사업도 많고 그러니까 유류세 안분액도 우리가 집행하지만 일반회계로 전입이 가고 법상으로 재산세 1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사업 이런 게 다 특별회계인데 세입은 별로 없는 형편이라서 돈을 더 받아야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내부거래로 빌려준 돈은 없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오히려 받아야 된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저희는 부족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사업예산 편성할 때 부서에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어떤 사업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질의를 어렵게 했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 따지면 버스정류소 안내표지판 같은 사업이 그런 예산이고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선 개선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산 총 소요액이 얼마고 예산을 세입세출에 편성하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사업 계획을 일단 세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사업 계획 속에서 타당성, 실현 가능성,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것들은 부서조정 이런 과정을 거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 요구를 의회에 하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무슨 질의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금방 되실 텐데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작년도에, 죄송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모든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미구는 이미 다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고 오정구도 마찬가지고. 원미구도 보시면 알겠지만 보건소 앞 공영주차장 내에 모범운전자사무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구도 모범운전자사무실 이전해 달라고, 예산 확보가 2700만 원 되어 있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과정을 이미 다 거치고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 확정을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이 바뀌고 팀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자가 해왔던 절차와 과정을 다 묵살하고 무시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건의도 하고 시장께도 건의하고 국·과장한테도 건의하는데 그것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홍 과장님 앉아계시지만 지난번에 소사∼원시 지하터널 문제 생겼을 때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2박 3일간 교대로 봉사하는 것을 봤어요. 저도 12시까지 같이 근무도 해봤고 그런 사람들이 다 사익을 위한 게 아니고 공공과 공익을 위한 행위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수립할 때 부서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모범운전자회는 많은 봉사활동을 합니다. 저희 시나 각 구·동, 아니면 타 기관에 교통봉사를 전담해서 하고 있고 노고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모범운전자분들이 공익을 위해서 얼마만큼 봉사하고 노력하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도시교통위원회에 와서 안전 또 보행자 우선 정책 소위 말해서 사람 중심의 정책과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아마 7대 의회 개원되고 나서 가장 많이 한 의원일 거예요. 보도블록, 보행권, 스쿨존, 등하교 교통안전을 누구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안전을 중요시합니다. 특히 4월 16일 세월호 이후 국가나 지방정부가 안전을 국가경영, 지방경영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습니다만 안전을 핑계로 행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월호 사고 왜 났습니까. 민간과 관의 결탁에 의한 것이고 또 그 결탁을 정치권이, 국회가 감시를 못해서 빚어진 현상입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 구태여 안전을 강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도로는 도로보행에 안전을 지켜야 되고 신호체계는 신호체계에 맞는 안전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어쨌든 잘못 결정돼서 시행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빠른 시일 내로 시행하시고 나서 발생되는 안전에 대한 대비책은 또 강구하시면 돼요. 이것은 저보다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굉장히 자존심 상할 사안이에요. 시에서 관리 감독해야 할 공공시설물들을 개인이 어떻게 허가도 안 받고 불법으로 이전을 해 버려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에는 자존심이 없습니까. 고발 조치시켜야 맞는 건데 원상회복을 하시고 제가 여직까지 지방의원 하면서 불합리한 요구를 행정부나 공무원한테 요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극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지 원칙에 위배되는 요구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버스정류장 이전 문제는 원위치로 다시 옮겨오시고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찾도록 해주시고 그게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도 저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못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통안내표지판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일전에 이〇〇 학생이 직접 체험한 결과 교통표지판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위치는 알고 있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서울시 전역을 자전거 타고 돌면서 화살표 달기 행사를 했어요. 그게 매스컴에도 올라오고 했는데 한 학생이 부천시에도 그 행사를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부천시 버스정류장에도 화살표를 다 했어요. 과장님 모르시죠?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어떤 화살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안내표지판에 보면 화살표로 진행방향을 표시했어요. 그만큼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요즘에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 지역에 낯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금 가보시면 화살표 붙인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개선해서 안내판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제2차 본회의가 1시 30분에 개의되는 관계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25쪽 교통시설과 세출예산안 총괄표 내역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 수고하셨습니다. 29쪽 세입예산 보세요. 시에 시비 일부 기금에서 달라고 요청하셨나요, 지역개발기금 40억 달라고 요청했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융자금 수입입니다.
이동현위원
같은 안으로 교통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북부역 환승센터 공정률은 어떻습니까. 이거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거였지만 우천 시에 출퇴근 시민들 흙탕물 민원 많았었고 하물며 앞에 꼬치구이집에서 냄새난다는 민원도 많았었는데 현재 공정률 어떻습니까. 아무튼 1일 11만 명이 송내역을 이용했는데 공정률 어때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 41%입니다.
이동현위원
내년 5월까지 차질 없겠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내년 5월까지 환승시설은 완료할 예정이고 그 앞에 광장은 철도청과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돼서
이동현위원
어떤 게 지연됐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기존 철도역사와 붙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같이
이동현위원
그거 옛날에 예측 가능했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예측은 했습니다만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것과 우리 시에서 양보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부딪혀서 그런 것을 협의하느라고
이동현위원
문제는 없겠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또 중요한 게 2014년 것까지 확보된 거 시비 빼고 국비, 도비 예산 확보액이 어느 정도 됐어요. 292억 중에서 거의 시비가 대부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187억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확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불러주세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도비, 국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을 기억 못하시면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국·도비 총 104억 중에서 81억 정도가 확보됐습니다.
이동현위원
나머지 13억, 16억 정도가 남아 있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동현위원
내년도 거 원활할 것 같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당초 약속했던 204억에 대한 국·도비의 51%는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전체 공사비에 대한 것을 비율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인데 송내역 환승시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일로 확장이라든지 광장 조성공사는 국·도비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동현위원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거의 시에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고 안 하고 절음발이 사업은 할 수 없으니까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수고하셨고 2015년 예산 지원의 건도 차질 없이 하셔서 하루에 10만 명, 11만 명이 이용하는 송내역도 원활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35쪽 봐주세요. 안전이 보이는 부천 교통 환경이 있는데 3억은 어떤 것을 쓰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경찰서와 협의해서 현재 각 교차로마다 되어 있는 가로등, 신호등 따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합지주 하는 주로 그런 공사비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것을 개선하면서 교통흐름을 봤을 때 꼬리 무는 것을 단속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정지선을 넘어서면 단속을 하잖아요. 시청역 앞에 보면 신호등이 횡단보도 앞에 있고 건너서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선진국 같은 데 벤치마킹 갔다 오시면 이 앞에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정지선이 앞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의 것은 빼고 뒤의 것만 놔두면 신호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정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정리할 때 그것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경찰서에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3억이 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TF팀을 만들었을 때 그러한 구상을 많이 해서 부천시 안전을 지키는 정지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 전반적으로 신도시 그러니까 상동, 중동 이런 데 역 쪽에는 거의 버스정류장에 보면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온다는 게 단말기를 통해서 다 나오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구도시 가면 외곽은 그런 게 드물어요. 똑같은 주민이 세금을 내는데 구도시는 오히려 소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전반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버스정류장이 우리 관내에 1,09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6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60% 안 되게 55% 정도 버스안내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연차적으로 언제쯤 할 건지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제일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게 신도시나 이런 역 같은 데 가면 다 있는데 조금 떨어진 외곽 쪽은 저녁에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몇 번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하는지 이런 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외곽이라든지 뜸한 데는,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중심으로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 중에서는 외곽이라든지 이런 곳이 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약 30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30개가 아니라 신설로 하는 것보다, 환승센터 자금이 없어서 기금을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왕 쓰려면 소외된 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행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기금 갖다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 사업은 일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 속에서 사업시행을 하기도 하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송내북부역 환승센터 국비지원 안 받나요?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시 기금 먼저 쓰고 국비를 나중에 받는 거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시비 중에서 시비부족분에 대한 것을 지역개발기금으로
한태
김한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비를 먼저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50%는 할 수 있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소외돼서 그게 벌써 4년, 5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하나도 설치해 놓은 게 없어요. 더 증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에서도 소외되고 원도시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런 것이라도 해줘야 이 사람들이 불만이 없는 거지 가서 서 있으면 이게 몇 시 몇 분에, 시내 같은 데는 몇 시 몇 분에 뭐가 도착한다고 딱딱 나오는데 거기는 기다려도 안 오고 여기에 정책과장님 계시지만 차 노선이 여기 5분 배차면 거기는 10분, 15분 배차예요. 그런 것을 해서 행정을 해 주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30쪽에 보면 교통사업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찰서 교통과에 가서 교통사망사고가 제일 많은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계남로라고 해요. 경찰서에서 현대백화점 앞까지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요. 사망사고를 개선하는 방법이 뭐가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사람들이 못 넘어가니까 무단횡단을 안 해서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면서 저한테 꼭 이런 데 교통과장님이 오시면, 그 예산을 세워서 중앙분리대를 만들면 사고예방에 효과가 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일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여기는 안 되어 있어요. 롯데백화점에서 현대백화점 앞까지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일부 지역 조금 있습니다만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일부도 안 되어 있는데요. 사고 잦은 곳이라고 써놨잖아요. 사망사고는 거기가 제일 많이 난대요. 사고 잦은 데 어디를 표시한 겁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지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와서 현재 경찰서에서 신흥고가 가기 전에 공사를 하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작년에 네 곳을 했습니다. 작년에 공사한 곳이 무지개고가사거리와 심곡고가 네 곳을 했는데 그중에서 남은 돈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어차피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데부터 개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거기가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경찰서 교통과에 가면 바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문의를 하든지 서로 의논해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는 꼭, 무단횡단을 언제 하냐면 저녁 12시에서 새벽 사이에 많이 한답니다. 그때 교통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난대요. 거기에 진짜로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사람이 못 넘어가게 되면 무단횡단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안 되어 있고 새벽시간이라 차가 많이 다니니까 사고확률이 대형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예산을 세워서 중앙분리대를 만들면 어떠냐 생각하는데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경찰서와 협의해서 분리대 설치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은 잘 진행되고 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지난주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 앞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이 남아 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올해 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보상감정평가는 언제 정도 하게 돼요? 감정평가를 일단 해야 되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설계에 용지조서와 전부 보상할 대상이 나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그것에 대해서 감정한 다음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감정을 마칠 예정이고 내년 초에 시작해서 상반기 중에는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설비를 2015년 본예산에 확보해야 마무리할 텐데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 올려놨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개천 공영주차장 두 곳 정도도 해야 되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계획 단계인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부지선정은 했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부지선정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도 토지매입비는 내년에 확보해야겠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토지매입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내년 추경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올해 추경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올해 마지막 추경이요? 이게 3차니까 추경이 없을 텐데요.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
선재
한선재위원
오정구도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다. 다 부족하지만 소사도 만들고 원미도 만들면 오정구도 만들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을 텐데 오정구는 특별하게 계획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원종동, 고강동 쪽에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1개의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공감대가 된다면
선재
한선재위원
요즘 구도시에 주차장 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1억 들어갑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1억까지는 안 들고 보통 6000만 원 정도 보상비까지 하면 대당 그렇게 듭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차장도 뉴타운이 일괄 해제가 됐기 때문에 한 구에 집중되지 않고 각 구마다 공영주차장 보유비율이 균등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현황과 쉘터 이미 설치되고 마무리된 것들 그 다음에 설치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연차 계획, 확충 계획, BIS도 마찬가지고 그 자료가 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이 정리가 안 됐으면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송내북부역은 잘 되어 가고 있는데 남부역에 보시면 제가 두 번째 여쭙는 거 같은데 횡단보도 아시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게 방법이 없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동시신호하기도 어렵고 또 동시신호를 한다고 해도 중간에서부터 거리가 짧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해서 신호등에 대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신호등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신호등이 파란불이건 빨간불이건 간에 학생들이 무단을 하기 때문에 신호등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신호등이 무용지물 아닙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게 2차선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한참 지켜 서 있다 보면 신호등을 무시하고 대부분이 건넌다고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밖에 없게 신호등을 만들어 놨는데 시민들이 왜 무시하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신호등을 없애든가요. 신호등을 만들어 놨는데 무시하고 다 가버리니까 무용지물된 거 아닙니까. 방법을 찾아야지 그럼 얘기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실무자와 같이 경찰 담당이랑 가서 했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이 있는데 그냥 지나간다면 신호등을 없애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차라리 시간을 좀 더 주면 여기에서 거기까지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주면요.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서 있기도 뭐 하고 차는 잘 안 오니까 그냥 건너갈 수밖에 없거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신호 연장하는 방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주든가 아니면 한쪽 신호를 점멸등으로 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쪽은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 신호를 점멸신호를 해주든가, 신호등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있는데 무시하고 가는 게 정정당당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폐가 있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서 현장을 봤더니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더라는 내용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현재 만들어 있는 신호등이 진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하든지 어떤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언제까지 답 주실 수 있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다다음주까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현장에서 일정을 잡아서 뵙는 것으로 하시죠.
상열
이상열위원
본 위원 말고 수없이 주민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계속했던 건데 바뀌는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언성이 높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33쪽에 노면표시 유지보수가 2억 정도 더 올라왔네요. 전년도보다 예산을 적게 세워서 이번 추경에 2억 더 세운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노면표지가 금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많이 파손되지 않았을 거 같은데 표지판 보수할 곳이 많이 있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표지판이 아니고 노면표시 차선도색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차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금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파손이 적었을 텐데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꼭 금년에 많이 파손된 게 아니고 작년 물량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민원이 많고 차선이 지워진 곳도 많아서 부족해서 더 세운 예산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제 얘기는 지금 도로에 보면 포트홀이 많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엄청 많아요. 차라리 그런 데 보수하는 게 먼저지 차선도색이 더 문제는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돈이 없어서 안 세우고 도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들어간다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포트홀 같은 데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안 세우고 차선 도색하는 것은 예산 세우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일까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당연히 포트홀 먼저, 도로 정비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차선도색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뒤가 안 맞아서, 깨끗이 화장만 하려는 거 같잖아요. 속 안이 썩어 있는데 화장만 하면 뭐합니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포트홀 정비하고 도로가 보수되고 난 뒤에 차선을 칠해야죠. 차선 해놓고 조금 이따가 다시 긁어내고 거기에 도로포장하면 이중, 삼중으로 계속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보면서 이 예산이 차라리 포트홀 정비하고 도로보수 유지비로 들어가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시안게임 때문에 여기를 정비하려는 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차선도색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많이 못한 부분들이 있고 현재 지워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비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시인성이 안 좋아서 교통운전자들의 장애요인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장애보다 실제 더 큰 장애는 포트홀이라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포트홀을 무심코 지나치잖아요. 차선이 안 보인다고 해서 사고율이 많아지는 것보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포트홀 한 번 지나치면 그 차량은 휠이 휘어버리고 그 옆에 타이어가 파손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순간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게 더 주행할 때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포트홀 정비 같은 데가 더 시급하다. 그 자리에서 사고 안 났으니까 내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기 걸리지 말라고 예방주사 맞고 몸 건강하라고 영양제 먹고 하잖아요. 미리 예방해야 사고가 안 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정비해 줌으로 인해서 미연에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색 하나가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정말 못한다면 모르겠는데 예산이 너무 없어서 그런 것은 세울 수 없다고 해놓고 또 여기에 보면 도색하는 데는 예산을 2억씩이나 더 세우고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같이 요구하세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포장할 수 없다면 부분이라도 해서 포트홀이 있는 곳은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많아요. 시가 할 도로도 있고 구청이 할 도로가 있는데 전수조사 해주시기를 바라고 소사회주로 주차난 문제 가지고 그때 얘기가 한 번 있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동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보니까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집중단속합니다라면서 경고장도 붙인다고 해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가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곳이란 말이에요. 주공아파트 단지 일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에 주차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든가 해야 하는데 거기는 이면도로라서 통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면주차장을 만들어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나 조사해 봐라. 그렇게 해서 대형차량들은 주차하지 못하게 하고 일반 소형차량들은 주차할 수 있도록 내 주차장을 확실히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도 드렸고 그렇게 아마 설문도 해봤던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벌써 붙여놨던데요. 집중단속한다고 경고장 붙이고 그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양면성이에요. 한쪽에서는 단속을 해 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라. 거기에 소형주차는 할 수 있고 대형주차는 못하게 하는 방안이 중요시책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어떤 안이 바람직한 건가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는데 결정도 안 된 거 미리 현수막 걸고 경고장 붙이면 되겠어요. 결정도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구청에서 붙인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아마 단속해 달라는 거 같은데 충분하게 설문조사하시고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면 한신주차장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보수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보수했는데 비가 오면 똑같아요. 보수를 하나마나 똑같아요. 비 오면 똑같이 녹물 떨어져서 주차 못하게 하고, 어떤 것 보수한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옥상부근에서 물이 스며들어 가는 수도 있고 옆에 보면 비가 옆에 들이치니까 도랑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물이 흐를 수 있게 배수로로요. 그 배수로가 직접 배수 안 되면 자연적으로 스며들어서 낮은 쪽으로 쫓아내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 자체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옥상에 방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추녀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물 들어갈 일이 없어요. 만날 거기 보수하고 방수한다고 돈만 들이고 벌써 몇 번 했잖아요. 해도 똑같아요. 엊그저께 했는데 비만 오면 다시 물이 새서 못 들어가고 이쪽에 녹물 떨어지면 보상해 준다고 해서 주차도 못하게 하고 그나마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보수하신 분한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잘못된 게 있으면 하자 보수시켜 주십시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방금 서강진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현황 파악하고 있는 거요. 제가 거기에 하루에 네 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동우프라자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9월부터 집중단속을 하겠다는 건데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부천시가 돈이 없다 그러더니 또 돈 뜯어내려고 전시행정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설문을 하고 있는 거죠. 주차장으로 양성화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양성화를 하더라도 부분적 양성화를 하시려는 거예요? 시의 방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주민들이 원한다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야 똑같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이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야간만 하든지 그것은 의견을 들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민설문을 받고 있는데 제가 봐도 주간에는 우선주자체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고 야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할 수도 없고 머리에 이고 있을 수도 없고 주차를 해야 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주간보다는 야간에만 하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양성화하더라도 검토해서 괜히 세금 거두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미 불법주차 단속을 수년 전부터 해 왔는데 초기 단계에서 주차선을 그어서 양성화를 했으면 주민들의 불만이 덜 있을 텐데 이제 와서 양성화해서 이용료 받으려면 여러 가지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민원들을 잘 응대하시고 결정되면 저희들한테도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최갑철 위원입니다. 소방서 앞 교통신호등 제어시스템 구축이 앞의 것과 같은 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에는 수입이고 뒤에는 지출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35쪽에 시설물 개선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3억 정도가 3개 구에 합동 TAPTED 즉, 환경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인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설계건축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그런 시설물들인데 3억 정도면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억 가지고는 일부분만 하고 조사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 있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TF팀 구성된 지가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혹시 “범죄예방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범죄예방이론은 잘
갑철
최갑철위원
그것도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해서 같이 접목해서 하는 건데 물론 교통사고를 줄이는 건축설계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거죠. 범죄예방까지 잡아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도심 주차난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젓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 말대로 차를 머리에 이고 있을 수도 없고 학교운동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과 그러니까 땅을 사서 한 면을 주차하는데 벤츠 한 대의 값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원종2동 같은 경우 땅값과 설치비를 비교하니까 벤츠 한 대 값이 들어가긴 들어가더라고요. 과연 그 돈은 투여해서 주차장을 만들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럴 거 같으면 학교운동장 활동도 괜찮을 거 같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스마트도로라고 하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가봤는데 거기는 그런 개념의 도로가 있어요. 지하에 주차시설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신월동 가로공원 지하부도 주차장이 되고요. 그런 것들은 땅값은 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부천시도 구도심의 주차 해결방법을 방만이 아닌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계속 해주십시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교 개방은 정말 좋은 일인데 지금 갈수록 자꾸, 작년 재작년에는 거의 50% 정도 학교가 개방을 했는데 지금은 점점 안전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 계속 꺼리고 있어서 현재는 30% 조금 넘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우범지대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보다도 지하에 LED등도 하고 CCTV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한 지역에서 통제가 되니까 그만한 인건비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이런 사업도 같이 하니까 빅딜 정책으로 펼쳐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안녕하세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45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 얼마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당초 총 사업계획은 216억인데 국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국비조달금액은 35억 7000만 원이 되겠고 내년도 예산안이 21억 1900만 원인데 최근에 기획재정부 예산심의를 통과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확정졌습니다. 시비 부분은 2013년부터 현재 제3회 추경예산까지 토털 36억 5200만이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금년까지 기이 확보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전체 다 하면 5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대부분 우리 국비와 시비잖아요. 도비는 거의 없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이동현위원
처음에 세울 때 시비 10억 있었지 않았어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10억 5200만 원 제1회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럼 도비는 끝난 겁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도비는 원래 매칭대상자가 아니었고 국비와 시비로만 사업진행을 했고 이 사업 자체는 국토부
이동현위원
선정사업 공모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기 때문에
이동현위원
도비 10억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정확한가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전체 사업비 규모에 50 대 50으로 50%, 시비 50% 재원이 그렇게 구성되고 있고 도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국장님 방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잖아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시책추진보전금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지 매칭펀드 대상기관은 아닙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안 주더라도 상관없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받으면 좋고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이동현위원
담당 부서는 경기도 어디에요. 도시정책과인가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시책추진보전금이니까 풀예산 성격일 겁니다.
이동현위원
내년 10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지요. 중간에 차질은 없겠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없어야죠.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교통시설과에서 담당하는 송내북부역 환승센터처럼 절차상에 예산문제가 항상 불거지지 않도록, 과장님 잘 하시지 않습니까. 원활하게 준공되기를 기대합니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이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쪽에 보면 경인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사업비 1억 3800만 원을 세웠는데 타 시도 세웠나요, 아니면 우리 시만 하는 거예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이게 5개 지자체인데 서울은 구로구가 해당되고 인천은 부평구, 남구, 남동구가 해당됩니다. 이미 인천 남동구, 부평구는 예산을 세웠고 남구가 예산을 세우다가 예결위 심사 중에 있는데 부천시가 이 사업의 주관기관이다 보니까 여타 다른 도시의 예산 편성과정이라든지 이런 면을 봐서 예산은 세워야 면이 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미 오래 전에 각 지자체의 장 또 의회의 의장님들께서 합의를 해주신 건이라서 내용상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용역비를 타 시도 세우지만 이게 부분부분 용역비 아닙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 예산을 전부 다 우리가 자금이체를 받아서 예산을 취합하면 부천시가 일괄 발주하게 됩니다. 저희가 추진 주체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용역비 전체는 4억 9800만 원이고 인천시 입장이 뭐냐 하면 GTX와 경인선 지하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실무협의를 구성하자라고 의견도 오기는 했었는데 인천시 의견은 GTX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철도망이기 때문에 어차피 GTX도 지하화로 가는 거고 경인선도 지하화한다면 일부 구간은 경인선 선로를 그대로 쓰는 게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타당성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확보는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인 용역발주는 주변 상황을 봐서 용역을 발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경인 지하화하는 게 정치하시는 분들의 공약으로 들어와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국토부의 직접적인 의견은 아직 전달이 안 됐고 다만 우리가 국회라든지 중앙당사를 방문해서 서명부를 전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내용인지는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타당성 자체에 대한 결론도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옳다 그르다의 표현 자체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만약에 지하화한다면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지금 개념 속에는 경부선 같은 예가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자치단체에 비용부담을 시키니까 이게 워낙에 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 동력을 잃지 않았느냐 이런 쪽의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그것에 대한 결론은 아직 안 낸 것 같아요.
한태
김한태위원
지하화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면 7호선 하는 것도 3000억 정도 들어갔지만 6.6km 구간을 하다 보면 300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 자치단체에 비용부담이 전제가 돼야 되고 또 부담의 정도를 상상 이상으로 초월한다면 그 과정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경인선 지하화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나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렇게 하면 좋죠.
한태
김한태위원
국토부에서 적극성을 갖고 해야지 용역도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전혀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경인선이 안고 있는 병폐는 누가 보더라도 다 알고 있죠. 다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거기에 필요로 한 재원이 문제이긴 할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걸 국토부에서 한다면 용역비고 이런 거 전부 국토부에서 다 용역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5개 지자체가 같이 했다고 해도 만약에 용역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이 된다면 못할 거 아닙니까. 재원이 있어야 하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현재 시점에서 논의하기는
한태
김한태위원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을 한다면 이 용역비만 날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인천시와 같이 쓰는 경인전철이니까, GTX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용역에서 뭔가 부천시 통과구간 중에 GTX 노선과 경인선과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그렇잖아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공약이라고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차원으로 공약채택해서 했다지만 이 사람들의 공약이지 우리 시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선호하고 있냐 이런 공감대를 가져봤나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100만 서명 중에 32만 4000명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
서명이야 뻔한 거예요. 단체원들 하고 이렇게 받은 거, 통장들 시켜서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서명은 아니었잖아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모든 서명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이런 용역비를 과연 앞으로 전망을 할 수 있는, 지하화 할 수 있는 관점을 갖고 했다면 용역비 들어가는 비용은 아깝지 않은데 이게 용역을 한다고 해도 시비 들어가면 못하고, 재원이 없다 보니까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이런 용역을 왜 하냐 이거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왜 안 하느냐라기보다도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5개 지자체가 공동합의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100만 시민서명도 받고 또 용역 자체에 대해서 예산 확보는 하더라도 주변 상황을 봐서 용역발주는 실무협의를 거쳐서 발주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얘기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기본구상 용역이 돼서 지하화한다고 했을 때 훗날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타당성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죠.
한태
김한태위원
예산이 14조가 들어간답니다. 14조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지하화하겠습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부천시가 갖고 있는 남북 간의 교통해소, 하나의 도시계획을 묶는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기는 하죠. 그런데 돈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한태
김한태위원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돈이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빚을 지고 있는데, 부천시도 2000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히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최대한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이야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직접 확인은 안 했는데 저도 일간신문을 봤어요. 사업비가 워낙에 과대해서 재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 간에 비용부담을 해서 해라?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경부선의 예가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물론 지금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치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연대해서 비용분담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셨지만 남북 간에 교통 원활한 문제, 그곳이 지하화되면 녹지 확보, 역세권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득, 특히 심리적으로 소사권과 원미권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소사의 박탈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경인선 지하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부천시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경인선을 그대로 두고서는 부천시 미래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부선도 이미 지자체 간에 구간별로 용역비 분담해서 나왔고 또 우리 시도 이게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단체장들끼리 협약식도 다 마친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용역비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중앙정부 또는 5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GTX와의 연계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이 구간을 용역을 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의주시해서 경부선과 경인선을 하게 되면 같이 하는 것으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8월 초에 제가 화곡동에서 홍대입구, 원종역까지 연장구간을 얘기했었는데 그때 용역에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용역에 들어갔다는 게 안 보이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권
박병권위원
네. 본예산에서도 찾아보니까 그게 없어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지난 추경에 세운 거죠. 이번 제3회 추경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지난번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용역주관기관인 서울 강서구에 자금이체를 시켰죠.
병권
박병권위원
9월 중순쯤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9월 중순경에 용역이 완료되는데 현재 얘기로는 서울마포구청에서 하는 것 자체가 소수를 대상으로 한 최종보고회일 거다. 조금 확대해서 국회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10월 중에 국회에서 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 당시에 제가 잘 몰라서 그랬었는데 자료요청을 하면 성실히 해줘야지 뻔히 그때 설명회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설명회 자료가 분명히 나와 있는 것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팀장님은 자료 하나도 없다고 아무 것도 안 줬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그 뒤에 자료를 가져와서 제가 냈는데 있는 것을 없다고 합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제가 사후에 내용을 알았고 박병권 위원님께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하시면서 내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게 달랐던 것 아닐까요.
병권
박병권위원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없죠. 자료요청을 했는데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을 한두 명이 해서 끝낸 것도 아니었고 오정구청 대강당에 다수의 시민들이 와서 듣고 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 역시 비공개 대상문서도 아니고 어느 누구든 보고 싶어 하면 다 드릴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위원님이 요구했는데 그거 없다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병권
박병권위원
없다고 했어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다만 그게 결과물로서의 이런 부분이었지 있는 것을 없다고 숨기고 그럴 이유는 없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왜 그랬었냐 하면 서울뉴스에서 그것을 신문에 기재하면 여론화시켜서, 홍대에서 화곡동까지 아니면 원종동까지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면 자꾸 신문에도 내주고 그럼 신문에 내려면 일단 기본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자료를 보면 다른 데는 보통 철도이용료가 28% 정도 되잖아요. 부천시는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문에 내서, 의뢰를 받아서 제가 자료 요청한 거예요. 거기에서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기본자료가 있으니까 달라면 줄 것이다는 것을 알고 했는데 용역이 안 나와서 자료가 없다고 딱 자르면 잘못된 거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드리세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이미 다 드렸어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 뒤에 과장님께 얘기해서 받았는데 팀장님께서는 없다고 하니까 황당했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 23일 원종〜홍대 간 타당성 용역보고가 강서구청에서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국회로 변경된다는 말씀입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그 내용은 확정이 아니고 아까 중식 이후에 사무실에 올라갔었는데 그런 내용으로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길래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일정은 그 이후가 되겠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10월 중으로
갑철
최갑철위원
용역보고가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런 것 같지 않고 용역은 계약상에 준공기간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끝나는 건데 아마 국회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주관해서 설명회를 갖는 게 어떻겠느냐 그 얘기가 된 거 같아요.
갑철
최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사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죠. 용역해서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여기도 경인지하화 사업을 위해서 1억 3800만 원을 예산으로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떤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고 물론 지하화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해요.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고 그러나 이 용역을 한다고 할 때에는 1%라도 가능이 있을 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것 참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게 경제적인 가치도 필요하고 또 부천시민이 고루 사회적인 여건변화에 순응하는 작용의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비용 대 편익비용 따져보잖아요. 그것 자체가 검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궁극적으로 이 용역 자체가 그런 것을 다 뒷받침하는 하나의 자료로서 받는 거기 때문에 용역결과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그대로 있을 수는 없죠.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으로 하나의 정치성 발언이 된다거나 정치성 공약이 되어서는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충분한 사전검토를 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충분한 미팅을 통해서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1%라도 한 번 가져와 보시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된 후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보다는 누구 말마따나 맨땅에 헤딩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이유도 없이 한 번 하고 보자는 식이에요. 부천시에서 이미 용역 끝나서 2차 설명회 다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부천시에 청소년수련원을 만들겠다고 용역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니까 부천시는 해당도 안 된대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예 거기에서 보고도 안 받았대요. 이런 결과물이 또 생길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용역해서 여기는 맡기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1억 3800만 원은 흔적도 없이 날아가고 이게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비춰지고 또 중앙정부와도 정치권이 협약을 통해서 1%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냥 해놓고 보자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 결혼한 부부가 아기를 갖고 싶은데 이미 포대기 등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아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저기보다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관련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하지 말자는 의도가 아니에요. 제가 20년 전부터 이것을 하자고 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렇지만 세운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용역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놓고 이래서 안 됐다고 하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사〜원시선 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몇 퍼센트나 공정이 이루어졌나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35%요.
강진
서강진위원
아직 굴착 다 안 끝났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전체 2.8km 중에 1km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굴착하면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집이 흔들린다, 냄새가 난다. 그로 인해서 싱크홀이 많이 생긴 지역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대처를 충분히 잘하고 있나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터널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사착공 이후에 민원 접수된 것을 확인했는데 인터넷으로 들어온 게 20건, 집단민원이 지난 8월 5일에 1건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전화민원이 50여 건 있었고 주요내용은 발파공사로 인한 생활불편, 소음·진동 또 야간공사로 인해서 생활불편, 터널 발파공사에 따른 건축물 균열 및 보상요구가 주요내용들인데 발파진동과 관련한 진동측정치는 0.3카인 이하로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실시설계상 각각 규제치들이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자료는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서울·부산지하철 터널 표준시방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각각의 기준치보다 이 현장은 실제 설계에 적용된 게 제일 낮게 적용을 했더라고요.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있고 건물균형과 관련해서는 인접건물에 대한 연도별 조사해서 실시 완료되어 있고 공사 전후에 건축물
동희
김동희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집단민원이 찾아간 적도 있었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민원을 받는데 당분간 발파를 하면서 소음, 공해 이런 부분은 감수해야 한다고 봐요. 안 할 수 없으니까요. 그로 인해서 집에 균열이 생긴다거나 잠을 못 자게 특히 새벽녘에 발파를 한다고 하는데 공사시기를 적절하게 맞춰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리고 발파할 때 화약도 가능한 한 번에 할 거 두 번에 하더라도 적은 양을 가지고 발파할 수 있으면 균열도 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규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빨리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같이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한다고 하다가 주변에 있는 집에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면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공사관계자들한테 주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싱크홀 보수는 잘 되어 있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문제없습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국토부에서 GPR장비 가지고 정밀측정해서 그 결과가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되는데 현재 도로표면상에 보더라도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지상 건하고 지하 건이 있죠. 지하 건이 17m인가요, 20m인가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17m로 알고 있어요. 건물이 지하로 들어갈 때에 보상도 해 주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지 않고 지나가지 않는 곳은 보상을 안 해 주고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받았는데 누구는 보상을 받았다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그 건물이 지하화로 통과됐을 때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받지 못하잖아요. 결국 많은 부분이 부여되면 임대를 하게 되고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보상을 받았는데 왜 거기는 못 받았어,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주민들에게 설명을 통해서 어느 부분은 이래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은 보상이 안 된다고 충분하게 알려줘야만 그런 2차 민원이 생기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 고지의 의무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자꾸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알려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이용우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49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정수입니다. 세부설명서 59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흥로∼대장동 간 도로개설 공사가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네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내년도에 73억 원을 예산 부서에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예상대로 되면 내년도와 후년에 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 지역을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고 개발방식을 이미 확정을 해놓고, 진입로가 있어야 집을 수리하든지 고치든지 하는데 진입로 자체가 사도다 보니까 들어가는 도로가 둑방길 말고 없어요.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골프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그쪽도 들어가는 공항로 지점을 땅 지주가 개인사도를 다 없애버린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둑방길 말고 없거든요. 연차적으로 다만 얼마씩이라도 세워야지 이번에 안 세운 것을 지역 주민들이 더 빨리 알아요. 지역위원회 위원님 찾아가서 굉장한 항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위원님 계실 때 얘기를 다 했던 부분이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거기에 맞춰서 몇 번 도로인가요? 공항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국도6호선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오정대로와 공항로 붙이는 도로가 있는데 봉오대로 도로확장 공사는 인도가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는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골프장이 들어서잖아요. 현재 2차선인데 4차선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골프장 안은 사업주가 확장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현재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가는 사람들, 차도 말고는 없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조속히 빨리 추진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 외로 인천 쪽도 그렇고 서울 쪽은 이미 제물포길 착공된 거 아시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올해 착공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인천시장님 바뀌고 나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 추경에 용역보고라도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우리 시 구간과 인천시 구간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이 거의 확정되는 시점에서 대장동 도로와 오정대로에서부터 연결되는 예산을 내년에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옥련마을에 행위제한이 내년 초 정도에 풀릴 거 같은데 도로 설계비라도 세워야 취락지구로 풀렸어도, 한동안 제약을 받아서 집도 못 짓고 불만들이 많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38억을 예산 부서에 상정을 해놨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내년에 설계해서 공사 착공, 보상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셔서 그분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본예산에 꼭 편성 부탁합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공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이사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공단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공단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액 409억 원 대비 12억 원이 증가된 4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가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것은 CNG 천연가스 요금단가가 5.5% 인상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증가액은 총 4억 2000만 원으로 정부3.0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교부받은 상 사업비 1000만 원과 가로환경 위탁업무 추가수탁에 따른 인력증가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증가분 4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차교통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공단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장으로부터 주차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대장동공영차고지 보수·보강 해서 2130만 원 올라왔죠.
사무실 얘기하는 거죠?
29년 됐는데 화장실 3층에 있는 거, 들어가면 바로 좌측에 있는 거요. 사무실이 1, 2층에 있고 화장실이 3층에 있는 거 아니에요.
D급이면 새로 지어야 되지 않아요?
거기는 뼈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증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화장실이 3층에 있어서 무지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보수할 때 그것을 1층으로 내리고 1층 사무실을 3층으로 올리는 게 어때요?
3층은 무엇에 써요. 화장실은 안 쓰잖아요.
그럼 빈공간이네요?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분들의 휴식처라도 만들어주는 게 좋잖아요. 화장실을 밑에 이동식으로 갖다 놓은 게 아무 하자가 없다면 보수할 때 같이 해서 3층에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어때요?
운전기사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화장실이 거기 없었다면, 3층은 불편하니까 밑으로 내리라는 뜻인데 아무 이상이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CNG 천연가스 구입비 7억 9999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죠. 5.5% 인상돼서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CNG 천연가스 구입비잖아요. 구입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파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올랐다고 해도 다시 팔면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출되는 건 아니고 똑같은 거죠.
올랐으면 판매도 올려서 팔 것이고요.
세출만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세입도 잡아줘야 하는데 세입을 어디에 잡았나요?
이것은 별도로 올랐다 해도 세출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어서 세입을 잡아줘야 되는데 세입이 안 잡혀 있고 세출만 잡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보고해 주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게 세출만, 쉽게 얘기하면 쓰겠다는 돈만 가지고 가고 들어오는 돈을 막연하게 그러면 분기별로 잡아줍니까, 연말에 한꺼번에 잡아줍니까?
앞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개선할 점도 있을 거 같습니다. 세출로 전부 나가는 부분이면 이거는 세입으로 다시 잡힐 부분이란 말이에요. 세출이 나가게 되면 다른 부서는 다 세입을 같이 잡아주거든요. 세출로 나갔다가 세입을 잡아주는데 여기는 세입을 안 잡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서, 부천시 돈이 없어서 하다못해 싱크홀, 포트홀 보수하겠다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 이거는 수입으로 잡히는 돈이거든요. 세입으로 잡아주면 이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세입을 안 잡아주고 세출만 잡아주면 결과적으로 7억 9000만 원은 쓰지 못하고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예산을 빚내서 쓰고 있는 판인데 이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세출로 잡힌 게 아니고 세입으로 다시 잡아줘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부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를 끝으로 시설공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과 시설공단 직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푸른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푸른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은 녹지과는 일반회계로 공원과, 공원관리과는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분됩니다. 201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이 211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5억 4000만 원보다 1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3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19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5억 5000만 원보다 1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9.31%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16억 3000만 원의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매칭사업비 시비계상과 2013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금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억 8000과 동일하며 이번 제3회 추경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세부사항 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 들어주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푸른도시사업단에서는 시민의 편안한 휴식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녹지과장 이만우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사무실 이사 가서 시청까지 왕래하시기 불편하시죠.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사 가니까 송수신기 설치하고 700만 원짜리 예산도 써야겠네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이동현위원
다름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100리 수변길 조성 계획은 전부 빠져있네요. 하수과와 그런 계획 없습니까. 대상지 조사 들어갔나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9월 16일 중순경에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서가 세워질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럼 그것 봐서 얼마가 됐든, 조사비가 됐든 뭐가 됐든 내년 본예산에 일부라도 들어오겠네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유아숲 체험원 조성공사 1억 들어왔는데 청소년수련관 뒤에 하는 거죠?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여기에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유아숲이라고 해서 대상을 유치원생 기준으로 그 기준에 맞는 놀이시설과 체험시설들이 들어옵니다. 이 숲을 조성하면서 기본 콘셉트가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현재 있는 지형 그대로 이용하면서 유치원생들이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밤나무 있는 데 아니에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바로 뒤에 잣나무도 있고 밤나무는 그 위쪽으로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게 다 시유지 아닙니까?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시유지 있는 부분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밤나무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나무는 해치지 않고 하는 거죠?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이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전혀 안 하고 하는 거죠?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유치원생들 체험인데 옆에는 청소년수련관이란 말이에요. 청소년수련관인데 이게 과연 연계성이 맞을까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유아숲이지만 여기는 청소년수련관이니까 청소년도 일정한 부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시설이라고 하면 로프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할 때 기본은 유아를 중심으로 하지만 강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내구력을 갖게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앞에는 아마 체육문화시설이 들어올 겁니다. 복합체육시설이 들어오면 같이 연계성을 갖고 가정에서 어머니들이나 아이들이 같이 와서 하는 것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해서 병행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지에 체험을 하지만 그 주위환경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거기가 칠일약수터 바로 옆인데 약수터 근방에 보면 운동하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고 그 옆에 보면 습지 같은 거, 논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주위를 깨끗하게 그 다음에 운동시설도 같이 병행을 그러니까 약수터를 정리하면서 다른 부서와 같이, 약수터는 체육시설에서 하나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약수터 수질관리 같은 경우에는 정수과에서 하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어차피 약수는 못 먹고 주위의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보편적으로, 유치원생들이 오는데 주위가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것을 깨끗이 하면서 체험숲을 할 수 있게 조성을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위원님의 말씀 잘 기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참살이생활공원 조성이 있는데 “참살이”라는 명칭은 누가 지었나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저희가 제안공모하면서 지었습니다. 소사동 여우고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주차장 지나고 단독주택 있는 데 그 아랫부분이 국토부 땅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독특하게도 단독주택지와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나와서 같이 소통하고 나누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일부분은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도 되고 또 요새 노인층이라든가 성인층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농사체험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고자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참살이”라는 뜻이 뭐냐고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그 뜻이 농사체험도 되고 휴식도 되고 나무도 관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것을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참살이”라고 지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좀 어려워요. 작년에 이와 관련돼서 보고는 받아서 알고 있는데 원예가든, 생활공원, 쌈지쉼터 이런 것들을 할 것이냐 아니면 꽃길이나 농사체험 이런 것을 할 것이냐, 거기가 큰 대로변 오른쪽 부분이잖아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비탈길이고 옆에 보면 소사대공원이고 성주산공원과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콘셉트를 고민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체험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에서 올라가다 보면 골프장이 하나 있고 골프장에서 참살이생활공원 가다 보면 그 중간에 가로펜스가 있잖아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가로펜스도 정비를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라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더라고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이번에 계획서 속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 예산 속에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지금 거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쪽이 아주 깔끔하게 정비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보면 기증수목 이식공사 관련해서 15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기증수목들 중에 고사목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기증수목에 대한 고사목은 꾸준히 관리해서 전체 수량 중에서 고사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잘된 데는 거의 93% 정도 활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기증수목이 고사목일 경우 하자보수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른 데 가서 심어놓을 것도 아니고 기증수목에 이름표 다 달아놓는데 죽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시가 한 것도 있고 구에서 한 것도 있어요. 기증수목에 명패는 달아놓고 나무는 죽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와 구가 같이 협심해서 기증수목 중 고사목은 다른 것으로 교체해 줘야 된다고 봐요. 기증해 놔서 하자보수도 할 수 없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기증한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산을 반납까지 하면서, 그런 게 지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구에서 한 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한 겁니다라면서 서로 미루면서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협력을 통해서 같이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와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증한 사람들의 소중한 뜻을 이어받아서 그분이 원래 심었던 그런 수목으로 저희가 심어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구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구니까 구의 것만, 시니까 시의 것만 하기보다는 같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고사목들은 새로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번에 한 번 해 보세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요. 11월 되면 심을 수 있잖아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11월에 육림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그날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1월 이후에는 거기에 고사목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공원과장 이성배입니다. 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도당동 천문공원은 국비가 7억이 내려 왔죠.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평수가 꽤 되네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2만 5000㎡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7,000평, 8,000평 되나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7,500평 정도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안에 배수지 해놓은 건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이렇게 들어가시면 가운데 길이 나오고 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데를 깰 겁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그 밑에 사무실을 꾸미고 반대편 우측에 있는 데는 환경시설 같은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게 지하로 들어가면, 그게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안전에는 하자 없나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B등급 받았습니다. 이번 8월에 안전진단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B등급 나와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어린이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보다 어린들이 많이 가는데 위에만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녹지과 때도 얘기했지만 주위환경이 찾아오는 사람을 위해 깨끗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거기가 벚꽃길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주변은 벚나무 심어서
한태
김한태위원
그쪽에서만 올라가나요. 도당동 장미공원 쪽에서도 올라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그쪽은 오정구청에서 정비했어요. 올해 야자매트도 깔고 디딤돌까지 다 놨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뒤쪽 길 정비한 것 봤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분수대 쪽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길은 아주 깔끔하게 해놨어요.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군부대 다니는 길이요?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요. 도당동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승마장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그게 군부대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것은 포장할 수 없어서 계속 그렇게 놔두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포장을 못하지만 그 도로는 파이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먼지는 엄청 많이 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군대에서 자기네들 장비로 해주면 좋은데 먼지 나는 거 때문에 저희가 차 못 다니게 막았잖아요. 만약에 해결되면 물고이게 파인 데는 저희가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 군인 차가 들어가나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개인차는 못 들어갑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군인 차는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군인 차는 다닙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를 포장 말고 이런 보도블록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너무 지저분해요. 위에는 숲을 잘 가꿔놨는데 진입로부터 지저분하니까 들어가기가 안 좋더라고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군부대에서 그것 때문에 도시과와 저희 과로 공문이 왔었어요.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지역이라 포장은 안 된다고 해서 군대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계속 그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그냥 정비하는 수밖에 없죠. 옛날 시골길 하듯이 정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 왜 많이 파이죠. 물이 많이 흘러서 그런가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군부대와 공원에서 넘어 오잖아요. 승마장 쪽에서 넘어오는데 거기가 비탈이 져서 매년 많이 파여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쪽도 그렇고 이쪽 분수대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그래요. 승마장에서 올라오는 길은 그 옆이 개인소유인가 봐요. 그 위에 잡석 같은 것을 갖다 놨어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못 올라오게 돌을 갖다 놨더라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차가 거기를 아예 못 올라가요. 그러면 저쪽에서 넘어오는 길은 다듬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은 어차피 못 올라가니까요. 승마장에서 올라가는 길은 못 올라가니까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저희가 흙이 남으면 흙을 부운 다음에 옛날 시골길 환경 정비하듯이 정비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는 정비 꼭 해주세요. 너무 지저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천문공원 하는 것은 완공계획을 언제로 잡고 있어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내년 말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8월 정도에 끝내서 12월에
한태
김한태위원
내년 말까지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에 건물은 더 이상 짓는 거 아니죠?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못 지어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린벨트니까 못 짓는데 더 이상, 지하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지하에 내려가서 위로 썬큰 같은 거 시설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열리는 거 있잖아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거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아니에요.
한태
김한태위원
몇 개 들어가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그 안에 사무실도 꾸미고 애들 교육장도 꾸미고 그 다음에 바깥 우측으로는 환경시설 같은 걸로 해서, 주민 지원사업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용역발주를 해놨어요. 용역사가 결정이 나면
한태
김한태위원
천문공원 하는 데가 한국에 있나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다녀봤더니 어린이 천문대라고 해서 경기도에 7군데가 있어요. 근데 1군데에서 다 체인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특별전시를 한다면 똑같이 하더라고요. 체인점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한태
김한태위원
이거는 입장료 안 받겠죠?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여기는 위탁으로 갈 건지 직영으로 갈 건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위탁으로 가면 입장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그렇죠. 이게 위탁을 해야지 아마 관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 가보니까 자기네들 노하우라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분당하고 하남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용인에 있고 그렇게 해서 돌아다녀봤는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구경도 안 시켜줘요.
한태
김한태위원
이런 천문공원을 만들어놓고 입장료를 시민한테 받는다는 게 모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개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검토해 보세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위탁으로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른 공원 예쁘게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원관리가 두 군데 있네요. 관리가 있고 공원관리과에서도 하는데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하수공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중앙, 호수, 도당공원 10만 넘는 큰 공원을 관리해요. 운영을 하는 거죠. 상동호수공원에 수상보트를 띄우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할 거고 중앙공원은 겨울에 썰매장 운영, 도당공원은 장미라든지 이런 축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천문공원 때문에 10만㎡ 운영은 저희들이 맡고 있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다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업무이관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이따가 관리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민원을 제기했었던 게 있는데 KCC 옆에 소음공해 나서 쉼터 옮기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조사한 적 있죠.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KCC면 백송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아파트 앞이요. 같기 한 번 조사했잖아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그건 저는 아닌 거 같은데요.
강진
서강진위원
같이 조사했을 텐데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쌈지공원이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그것도 넘어갔어요.
강진
서강진위원
이따가 저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소사대공원 2단계 사업도 실시 용역비 지난번에 5000만 원인가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이번에 모자라서 그것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난번에 5000만 원 확보했는데도 부족한가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을 추경에
선재
한선재위원
그때 예산을 1억 5000만 원 세워야지 5000만 원만 세웠어요? 그때가 본예산이었잖아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그때 1단계로 한다고 했다가 잘못돼서 해 보니까 너무 많이 빠져서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선재
한선재위원
본예산에 추가로 1억을 세운다?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중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소사대공원 행정절차는 마무리된 거 아니겠어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3분의 1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가능한 토지들은 매입하지 그래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매입을 하려면 인가고시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관공서 일은 인가고시가 안 나면 강제매수가 안 되고
선재
한선재위원
전액 보상비가 확보되어야 사업시행이 되는 건가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만약에 협의매수가 돼서 판다는 분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일부분 확보가 됐으면 협의매수를 하는데 토지주 사람들은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절대 안 팝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유주 현황은 파악하고 있나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매입비가 270억, 280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한꺼번에 예산 세우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 예산을 세우는 게 좋겠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시장한테도, 1년에 부천시의 지가상승률이 김한태 부의장님이 오전에 설명드린 거 6%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6%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아요. 거의 10%대까지 지가상승률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내지는 기금을 내부거래를 통해서라도 공공토지 예를 들어서 도로를 닦는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매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든 내년에 50억 이상은 예산을 세우세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도 예산 부서에 얘기하고 시장한테도 얘기할 테니까 어쨌든 간에 공원과에서 예산요구를 해야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공유재산특별회계도 이번에 송내공원 해보려고 했더니 돈이 없답니다. 그나마 20억만 있으면 마저 살 수 있는데 20억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회계과장은 저한테 와서 공유재산특별회계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어쨌든 공유재산특별회계는 현황을 파악해 볼 테니까 소사대공원 예산은 내년에 50억 이상은 세우세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인천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번에 제 선거운동을 확실히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고리울공원 리모델링을 공약으로 내놨는데 마침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셔서, 4억이 나와 있죠?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4억에 이번에 1억 5000
원호
서원호위원
빨리 사업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이것 예산 확보하면 바로 용역 발주할 겁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거 보니까 5억 5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거기 1,000평 정도 되죠?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5억 5000만 원 예산이라는 게 제가 볼 때에는 건물을 하나 지어도 그쪽에 지을 거 같아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리모델링이 일반 공원 만드는 것보다 더 복잡해서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어린이공원은 요새 5억 원 정도 잡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원래 그렇게 잡는 거예요? 관리감독 확실하게 해주시고 제가 주위 분들한테 5억 5000만 원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터무니없다고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예산 낭비하지 않고 항공기 하는데 35억 원이 5년 가까이 예산으로 나왔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쪽에서 나온 돈은 거의 사업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관리감독 확실히 해주십시오.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9월에 용역 실시설계 들어가면 주민들 의견을 다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푸른도시사업단 공원관리과장 조용환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안설명서 40쪽 봐주세요.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생태” 자 들어간 것 보니까 환경부 공모사업이에요, 무슨 정책사업입니까?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상2동에 소재한 공원인데 하얀마을에 있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경기도에서 1개 시·군이 당첨되었는데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7월 1일 자 조직개편하기 전에 담당 부서 어디였어요. 공원과였어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원미구에 있을 때부터 시작됐던 건데 그때 추진해서
이동현위원
원미구에서 담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어린이공원이라서 원미구 할 때 했고
이동현위원
원미구하고만 이렇게 한 거예요? 환경부와 원미구청과 직접, 말이 안 되는데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저희 과와 시 기획예산과와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 당시 공원과는 주관부서가 아니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원래 이것은
이동현위원
공원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불러주세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원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중요사항은 아닌데 절차니까 구와 기획예산과와 같이 환경부로, 가능합니까? 공원과가 분명히 뭔가 어시스트를 하든가 주관부서였을 거 같은데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공모를 받았어요. 저희도 산새공원에 생태놀이터를 올렸고 구청에서도 올렸습니다.
이동현위원
같이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환경정책과에서 그걸 받아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5 대 5였다가 7 대 3으로 바뀌면서 포기해 버렸습니다. 시비 부담이 많아서요.
이동현위원
공원관리과장님은 이쪽 것은 나중에 시비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됐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다시 돌아갈게요. 경기도 환경정책과에서 최종 심사한 겁니까?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경기도에서 환경부 사무위임 받았나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예산은 3억인데 국비는 30%고 시비는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특별보조금은 9000만 원이 편성되겠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기로 시 기획예산과와는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현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것 질의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9월 말 착공해서 내년 4월 30일 준공이면 9000만 원 가지고는 연속사업이 안 되잖아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늦어도 금년 말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이동현위원
올리는 것 전부 예산과에서 안 깎기로 사전에 얘기가 오가고 있나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총 사업비는 3억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9000만 원에서 30%가 되겠고 시비가,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동현위원
대행투자 미편성 됐어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송내 대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경남아파트 코너에.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거기가 시민의 강 요충지 중에 하나예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이동현위원
알았습니다. 30%면 크지 않는 금액이지만 환경부 국정과제고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하니까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서서 아까 공원과에서 얘기했는데 은하수공원에, 먼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노숙자 얘기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노숙자들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들어가서 쉴 수가 없다.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치를 했어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몇 번 나가서 단속을 했었는데 사회 부서와 경찰 부서와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경찰 부르면 경찰도 신경질 낸대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참 골치 아픈 일인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도 나눠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바로 옆에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공원관리원 한 사람 배치해서, 홀딱 옷을 벗고 여름에 누워 있다니까 시민들이나 아이들은 놀이터가 있어도 이용을 못하잖아요. 관리해 달라고 했는데 공원관리원이라도 배치시키든가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복장이라도 입고 한 사람 있어서, 노숙자가 많은 곳이니까요. 아무 문제없는 공원에 배치하는 것보다 문제 있는 공원에 배치해야 하는 거잖아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한 사람이 보통 세 군데, 네 군데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데 은하수공원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원에 한 사람을 배치시켜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경찰 협조도 바라고 자율방범대라든가 다른 데도 같이 협조해서 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그분들이 술 먹고, 그분들을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노숙자라도 최소한 공중질서는 지킬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아주 지겨울 정도로 전화가 와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철저하게, 거기에 상근을 시키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성배 과장님과 팀장들이 가서, KCC 옆에 보면 조그마한 파고라인가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정자요.
강진
서강진위원
정자가 하나 있는데 가보니까 그 집과 아주 가까이 있어서 공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잠도 못자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리를 떼어놓게 하든지 거기에 담장을 치면 더 답답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 같아서 위치 변경을 하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가능한 것으로 같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바뀌었으니까 모르고 있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제가 현장을 나가봐서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대책 강구한 지가 몇 개월인데 지금 또 대책 강구해요. 10월에 인사이동 되면 대책 강구하다가 가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나가서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런 것들을 대책 강구한다면 세월 가는 거예요. 바로 조치해 주세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푸른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을 끝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