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룡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3월 6일 본 의원 외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발전유공자예우등지원조례안은 유공자 중 단체의 자격요건이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와 소속 회원으로 한정함으로써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단체와 소속 회원들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형평성 논란의 소지를 없애며 유공대상자 추천 권한에 주민 대표기관인 강화군의회를 추가함으로써 대상자 추천에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군정현장견학운영조례안은 강화군민으로 하여금 강화군내에서 시행하는 각종사업현장 등을 견학케 함으로써 투명한 선진행정 구현을 실천하고 군민의 알 권리 증진과 군민의 의견이 군 행정에 반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제5조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견학 참가를 신청토록 하고 있는 부분에서 공개모집을 위한 홍보방법 등이 제시된 바가 없어 홍보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조 제목은 조문의 내용을 함축하여 표현한 것으로써 조문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조 제목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중복 사용된 용어를 정리하고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조문을 명확하게 정리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향수 가치를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조례 개정에 있어 부칙의 다른 조례의 폐지는 관련되는 조례만 폐지가 가능하나 규칙도 개정하는 것으로 포함된바 이는 잘못 적용된 것으로 수정함이 필요하고 조문내용과 별표 및 별지서식의 내용이 일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치시키며 또한 일부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석모도 자연휴양림 2단계 숲속의 집 개장에 따른 추가 설치시설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내 숙박업소와 민박운영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민·관 시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보완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조문 내용 중 누락된 일부시설을 다 포함하여야 하며 별표 및 별지 서식의 내용이 개정 내용과 상이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온수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공영주차장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정류장이면서 온수리 지역 교통의 요충지로서 대중교통 이용자 등을 위한 주차장 부지 확보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현 부지는 국토법상 도시지역내 상업지역인 바 위치적으로나 지역여건상 타당한지 여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다음에 심의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