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춘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광명시의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03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세출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3인을 엄선하여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 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 이월비, 채권.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 결산, 시금고에 대한 관련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확인 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 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 의견을 표본 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명시가 제출한 2003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41조, 제11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한 결산검사로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업무발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의 세입편성 총 예산 현액은 3,888억6132만6천 원이었으나 5억612만7천 원이 증가한 3,893억6천7백45만3천 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2,512억1천5백44만8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관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시정되어야할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있어 전년도에 비해 징수 결정액은 감소하였으나 결손처분이 증가하고 미 수납액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경우 징수 결정액은 3,082억7백만 원이었으나 2003년도는 3046억3천5백만 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약 1.6퍼센트인 35억7천2백만 원이 감소하였고, 2002년도 결손처분액은 23억8천7백만 원이었으나 2003년도는 30억1천7백만 원으로 6억3천만 원이 2002년도 미 수납액은 155억3백만 원이었으나 2003년도는 176억2천6백만 원으로 21억2천3백만 원 등, 결손 처분액은 26.3퍼센트, 미 수납액은 13.6퍼센트가 각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권리행사를 해야할 과세관청의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과의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한 성실납세자에게 세 부담 전가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03년 과태료 징수 결정액 26억7천9백만 원 중 미 수납액이 11억4천7백만 원으로 미 수납율이 42.8퍼센트나 되는 것은, 법규를 위반하고도 처분이 약하다는 의식이 만연하게 되어 법규위반이 지속됨과 함께 체납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함께 적절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직접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적극적인 압류조치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세수일실을 방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한계가 있는 금융재산조회도 타 기관과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일괄조회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징수율이 높은 금융재산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결손처분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다소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체육회 정액보조금 집행 정산 결과 2003년 급여 미 지급분을 2004년 1분기 정액보조금을 수령하여 지급하였는데,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다음연도 보조금으로 지급할 사항이 아니라 보조금 부족분은 자체 사업비로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지고, 제49회 경기도 체육대회 정산결과 츄리닝의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의 매출전표가 아닌 현금매출영수증으로 처리한 것은 지출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조금의 집행의 영수증 처리원칙에 위배되며, 일반적으로 보조금집행 영수증에 있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영수증과 현금 매출영수증, 간이 영수증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출투명성이 약화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조금집행 정산 시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지출투명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금 교부액이 많은 단체에 대하여는 실무자 교육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액은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억9천8백21만6천 원으로 상용근로자 9명이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진정 건으로 안양노동사무소의 시정명령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1억6백11만3천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