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민원지적과, 환경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순희입니다.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액은 당초 9억 8377만 1000원에서 군비 175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0억 13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예산입니다. 당초 5496만 7000원에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안내도우미 인부임 예산 958만 5000원과 무인민원발급기 무정전 장치배터리 교체 구입비 및 토너 구입비 66만원을 추가하여 6521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운영 및 고객만족도제고예산입니다. 당초 3120만원에서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부상품 구입비 55만원을 감액하고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포상금 200만원을 추가하여 326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예산입니다. 당초 1억 5564만 4000원에서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86만 2000원을 추가하여 1억 6150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 교체, 토너구입 그렇지만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200만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어디 고장났다? 이것 바꿀 때 됐다. 이 정도예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다 봐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모품비기 때문에요.

이런 것까지는 유지보수비에 포함이 안된다?

네.

친절봉사공무원 부상같은 경우에는 5만 5000원씩 10명을 이번에 포상금으로 바꿨잖아요?

네.

이것 증액한 거죠? 결과적으로 목도 바뀌지만 증액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네.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못 세웠어요?

이것은 추가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행안부에서 위탁사업인데 거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비례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이것이 작년도 12월 24일 내려와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우기는 늦었다?

네.

기감실에 유지보수하는 것도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 거예요. 같이 묶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그것은 우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민원지적과에는 비용을 쓰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각 과마다 전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년도에는 경기가 안좋다. 최근에 강화도 많이 안 좋습니다. 절약해서 다른 어떤 때보다 절약해서 가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시고 여기는 비용 쓰는 것이 없으니까 친절도에 대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철호 환경보전 팀장입니다. (인 사) 유준현 생활환경 팀장입니다. (인 사) 변애숙 청소행정 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극 오수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저는 2월 20일부터 환경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서투르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를 도모해 드리고자 별도로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보다 국비는 7억 629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1억 1770만원이 증액된 54억 78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92억 732만 1000원보다 12억 5491만 2000원이 증액된 104억 622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2억 5491만 2000원은 재원별로 국비가 7억 6298만 8000원, 시비가 1억 1770만원, 군비는 3억 7424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비로 9억 77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비로 총사업비 120억 4700만원 중 미확보분 9억 7700만원이며 이중 군비는 10%에 해당하는 977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 시설비로 1억 5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시설확충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인센티브 방안으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데 이에 따른 부지매입비입니다. 위치는 선원면 냉정리 258-1번지이며 지목은 전으로 약 3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시설후 하자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료 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사업 인건비로 국비 2800만원 중 감액분 1800만원을 군비로 조정하고 61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석면관리법에 근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슬레이트석면에는 1종발암물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지원 장기대책마련을 위해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청소행정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활용분리배출활성화와 자원절약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종이팩을 모아오면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지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생활폐기물적절배출유도 일반운영비입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카메라의 인터넷 회선료 및 전기요금 435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연구개발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만 해도 1년에 22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급여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고비용저효율의 체계를 개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방안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점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입니다. 종종 도로변에서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차에 쳐서 숨집니다. 이 사체의 전문소각업체 위탁처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 이외에 생활폐기물 잔재처리비로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동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로 270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단독주택과 소규모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탁처리비 음식물폐기물처리비 인상분으로 1154만 2000원 등 총 5624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한전불입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사업비입니다. 종량제시범사업비로 금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폐수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육지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배출량을 줄이고 한편으로 근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버린 만큼 부담하는 종량제를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비입니다. 종량제 홍보물과 잠금장치 설치비로 575만원, 중간수거용기와 납부필증 제작비로 1225만원, RFID장비 및 캐노피시설비로 400만원, 후불카드 및 통신가입비 66만 6000원 등 24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삼산면 재활용선별장 부지매입비로 지난해 석모리소재 선별장 부지 약 85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3억 4000만원을 지급했고 공유자 2인에 대해서 소재불명으로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매입보상비로 100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소각장여비로 운영요원 감원으로 인해서 여비 7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72개소에 대한 소규모 수선비 등으로 시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 등 4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소각장에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426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환경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드린 예산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내에 게이트볼장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여기에 섰는데 총무과 예산으로 확보한 후에?

저희는 1억 9400만원은 부지매입비고 잔디구장으로 조성해줄 계획인데요. 그 예산은 총무과로.

총무과에서 한꺼번에 하지 사업을 나눴어요.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지원 실태조사 인부임이 국비가 1860만원 깎였고 그 정도 군비가 증액이 됐어요. 왜 그랬어요?

국비가 당초에 2800만원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1000만원만 지원이 되고 그래서 부족분 1800만원을 군비로.

매칭비율이 있는 것 아닌가요?

비율은 없습니다.

국비 몇%, 지방비 몇% 그런 것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비율이 아직 안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한 130만동 정도 되는데 저희 군에는 8000여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처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에 있어서 무단투기감식 카메라 인터넷 회선료가 있어요. 그것 왜 본예산에 못 세우셨나요?

작년에 4개선에 대해서 시설을 했는데 금년도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4개 회선하고 금년에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개소는 설치완료 됐어요?

그제까지 입법예고가 끝났고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하면 4월달인데 산출이 12월치를 산출을 하셨길래.

그것은 작년 4개에 대해서는 1월부터 지급을 해야 되고요. 올해 5개 회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

나중에 잔액발생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밑에 전기료는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요? 아니 그것은 맞아요. 우리가 로드킬 처리비 있잖아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그동안에는 매립장에도 들어갔고 일부 땅에도 묻기도 했는데 전염병 예방차원에서라도 전문소각업체에 의뢰를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 잔재폐기물처리비, 수거용기 세척예산, 단독소규모 사업장 폐기물처리비 이런 것이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본 예산에서 수요예측이 전혀 안됐어요?

이중에 폐기물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음식물 폐기 처리비가 보통 톤당 9만원에서 13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는 작년에 6만 2000원을 주고 했습니다. 올해부터 7만 5000원으로 인상을 해주면서 그에 대한 차액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그런 것을 산출을 제대로 안하신 것 같아서요.

본예산 때 그것을 감안해서 계상해야 되는데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감식 카메라 한전불입금 같은 것도 기존에 4대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5대 합쳐서 9대에 대해서 입금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회선료는 9대하고 강화읍사무소에 1회선을 해야 하고 길상면에 1회선을 해야 해서요.

그러면 11회가 맞는데요. 그런데 9대만 세우셨어요.

전기요금은 9대이고.

한전불입금이요.

한전불입금은 밖에 설치하는 9대 카메라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니까요.

164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이번에 새로 올라온 예산인데 종량제 홍보물제작, 음식물수거함 보관용 잠금장치 이런 것은 추경예산이라고 해도 새로 세우시는 것은 통계목에 산출을 기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산서 볼 때 편하게 몇 개 곱하기 얼마해서요.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각장근로자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어요.

네.

다른 것은 줄은 대로 감액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가족수당은 왜 삭감이 안됐어요? 1명 것이에요? 본예산에 있는 가족수당이 492만원 있는데 그것은 삭감이 안 됐길래요.

3명에서 한 명이 환경미화원이 되면서 갔는데 홀몸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뺐는데 비율대로 1/3 이렇게 한 명 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가족수당 492만원은 산출은 41만원x12개월해서 492만원인데 이것은 왜 164만원 삭감이 안됐나 해서요.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확충하면서 게이트볼장은 보상차원에서 해주시는 거지요? 이번 게이트볼장은 장소가 다른데요.

그렇습니다. 철종외가 가기 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가축분뇨처리장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상차원으로 족구장을 하나 만들어줬지요?

네.

처음에 시설하면서 냄새가 안 난다고 족구장을 설치하였는데 거기가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네.

족구장도 사실은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냄새가 나서 족구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번에 신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최대한도로 냄새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도 보완할 것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입고하고 출고하는 과정에서도 상당수 거기에 따르는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요. 그것도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들어오고 나가면서 냄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업무에 대해서 용역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강화군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재정을 줄이는 효과보다는 지출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이 44명에 대한 인건비가 22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정년은 보장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라도 시기는 연구해 보아야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년이 되고 결원이 생기는 만큼의 인원에 따른 읍면구역을 정해서 공단으로 차차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1인당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5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천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절약되고 일자리가 없는 곳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것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런 것들은 각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소하는 방법도 다르고 일하는 방법도 다 다른데 제가 볼 때에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몸소 경험했었던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읍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것을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실정에 맞는, 또 우리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바로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느꼈던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은 어떤 보안책이 있다는 것은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정확성이 있는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전문적인 부분들이 분포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확하고,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차원이라면 읍장님이 현재 청소하는 용역을 다 관리했었고, 환경위생과에서도 같이 덧붙여서 운영했었던 부분들이라 전에 하셨던 분들이나 읍장을 거쳐 나오셨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면 그게 더 좋은 용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담당한 업무 면에서는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회전체적인 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지금 시도했다가도 실패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나 일부 시설공간을 위탁해서 하는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용역했다가 실패하면 용역비만 없어지는 거지요.

네,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수집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렇게 급한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끝났다고 해서 바로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시겠지요. 용역에 대한 질의를 제가 많이 하는데 사실 용역비는 전액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용역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신중할 필요도 있고, 용역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효과성이 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용역해 놓고 사장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염려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청소형태에 대해서는 10개 구군이 있는데 옹진하고 우리가 농촌형이고 나머지 8개 구에서는 오히려 처리하는 데 따로 있고, 수거하는 용역을 별도로 해서 이중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있고 처리 운반하는 민간업체가 있고, 그러한 단점은 있는데 그러한 단점은 쫓아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로드킬 동물사고에 대해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급하니까 처리했었는데 전문기관에 주면 신고하면 그 업체에서 와서 처리하는 건가요?

전문업체가 다리 건너 김포에 있는데 가지러 오지는 못하고 갖다가 줍니다.

처리비용인가요?

처리비용만 ㎏당 6000원 정도이고 한 마리당 20㎏ 정도로 보고 50마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하는 비용이 지금 30만원씩 50톤에 4회해서 3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본예산 때는 30만원씩 해서 80톤 해서 24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50톤으로 정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할 때에는 80톤으로 예상해서 30톤 정도가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세운 거잖아요?

네.

50톤으로 올라왔길래 횟수를 늘린 건가요? 200톤으로 계산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잔재폐기물이 아직까지 배출하는 주민들께서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을 엄격히 구분해서 배출한다면 이런 예가 없을 텐데 이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홍보를 해서 예산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생활폐기처리하는 비용산출한 것을 보면 음식폐기수거용기세척비도 본예산 때에는 9회로 했습니다.

네.

또 음식물폐기처리하는 것도 1.7톤으로 예상했었고 금액도 6만 2000원씩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작년 대비율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또 그 업체하고도 협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즉흥적으로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추경때 다시 이런 부분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개선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유지관리비는 시비를 확보했네요? 지금까지는 모두 군비로만 처리하는 것으로 했었잖아요?

네, 기정예산 4000만원 중에 시비가 2000만원이 있고 이번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입니다.

이번에 2000만원을 더 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 확보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게 화장실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는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는 강화에 들어와서 이미지를 제일 먼저 버리는 데가 화장실입니다. 어쨌든 시비 확보하시는 데는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장 나는 부분은 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이 된다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산해서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문용역업체에 시비 좀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문용역업체에서 화장실을 관리할 때가 되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체 72개소 중에서 남단 6개소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 부분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서지역도 있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도서지역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본도에 만큼은 각 마을에서 몇 명씩 하고 있잖아요?

네.

일자리 창출도 지난번에도 얘기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더 많은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강화가 전체적으로 보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쾌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80년도와 90년도에 어디에서나 슬레이트에서 고기구워먹던 일이 생각나는데요.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면이 대두되다 보니까 환경호르몬이 발생되어서 슬레이트가 요즘 자체생산되는지 묻고 싶고, 빠른 시일내에 전수조사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슬레이트 생산이 안 되지요?

네, 안됩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시면 종이팩수거교환용 화장지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환경보호차원에서는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그것을 종이팩을 깨끗히 닦아서 오면 1㎏당 화장지 롤 하나 주는 거지요?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관리를 다른 어느 곳보다 잘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계속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수거함 보관용 잠금장치를 3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며칠까지 수거해 가야 하는 것인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음식물종량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중주택에 아무 때나.

비닐통투에 쓰레기를 그냥 갖다가 버리고 파리만 꼬이는데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한 달에 800원 정도를 가구당 개인이 부담하고 200원은 군예산으로 해서 1000원씩 처리비를 주고 있는데요. 800원이 아니라 많이 버리면 8000원도 내고 안 버리면 300원도 내는 제도를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무 데나 많이 갖다 버리는 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잠금장치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 앞이 사거리거든요. 그런데 보면 비닐마다 담아가지고 갖다가 버리고 가는 사람도 던지고 가고요.

하여튼 홍보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알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다른 시나 자치단체는 학교에 음식물 대형분쇄기를 보조지원해서 거의 수분과 차단한 과립형으로 그래서 거의 잔재물이 1/100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보통 세탁기 크기만한다고 해요.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도 관심 가지셔서 강화군에 해양투기가 안 되는 가운데 학교가 시골이다 보니까 음식물 배출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현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7억 6799만원에서 1899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86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에서는 자매결연방문지 의원수행을 위해 직원국제화여비를 510만원 증액한 63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에서 1257만원 증액한 1억 58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에서 우리 의회 우편물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157만원, 시설비에서 정화조폐쇄추가공사비 300만원, 그리고 우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실 바닥타일 시공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청사 통신공사비 13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고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청사통신기기와 영상보안장비 모니터 등 장비가 보안된 통신실에 기기보호를 위한 냉방장치 에어컨 설치비 100만원, 낡은 문서세단기를 대체하고자 문서세단기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132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16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여비 있잖아요.

네.

지방자치시찰은 그 나라 지방자치시찰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예산을 900만원씩 계상되는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싱가폴을 의원님들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연례적으로 소외다정하고 금년도에 주산시 방문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가시는데 수행여비로 한 2명씩 한 사람당 150만원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한 6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정예산이 900만원이다 보니까 싱가폴 가는데 8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100만원밖에 남지 않아서 의원님들 나가시는데 수행여비로 공무원 2명씩 주산시하고 소에다정 가는데 600만원 계상되다 보니까 남은 예산이 100만원이여서 5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도액이 없나요?

그것은 크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설비 관련해서 청사통신공사 그때 본예산에서 과장님이 시급하냐고 했을 때 꼭해야 되느냐했을 때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책정된 것이거든요.

이 통신공사는 전에 본예산 계상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전화가 일반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만 통신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하고 우리와 같이 하는 겁니다.

목을 바꿨잖아요.

목을 바꾼 것은 통신공사는 공사로 알고 시설비로 세웠는데 이것을 물품대장에 등록하려면 자산취득비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집행부와 똑같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보일러 교체공사는 끝나셨어요?

네. 끝났습니다.

예산 가지고 충분했고요?

네.

정화조폐쇄는 모자랐고요?

정화조 폐쇄는 본예산에 450만원을 세웠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1차에 정화조를 폐쇄하다 보니까 우선 콘크리트 절단하는데 예산이 들어갔고 굴삭기, 혼합자제를 구입해서 거기에 정화조에 매립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450만원에서 440만원 정도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위에 철근을 깔고 레미콘 타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층 화장실 뒤에 보면 혼합골재만 넣고 그 위에 타설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견적을 받아보니까 레미콘 타설비로 27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 부의장 바닥타일공사 해야 되나요?

지금 의장님실에 들어가 보면 바닥이 괜찮은데 비서실 자리 밑에 보면 지져분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디 비서실이나 의장실을 가보면 깨끗한데 저희 비서실 있는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데코타일로 깔려고 합니다. 의장실하고 부의장실만 공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장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오후 1시에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친환경농업과가 이번 인사에서 팀장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팀장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광섭 안녕하세요? 농업지원담당 안광섭입니다.

신규만 축정담당 신규만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태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금번 2013년도제1회추경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3%가 늘어난 390억 24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중과분으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비,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비, 벼병해충지원 등 총 8건의 사업비가 본예산 대비 6.1%인 16억 1862만 8000원이 늘어난 279억 83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중과분으로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등 총 7건의 사업비가 본예산 대비 12.2%인 10억 2828만 5000원이 늘어난 110억 41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3.8%인 66억 206만 4000원이 늘어난 544억 21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세부사업별로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귀농귀촌관광농원 민박업무보조자 기간제근로자 1인 6월분 인부임 950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병해충방제지원비 묘판에서 본답이앙시 일명 노랑병이라 불리는 줄무늬잎마름병사전방제를 위한 국비증액확보와 군비부담으로 총 4억 29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보행관리기공급지원운영부분입니다. 2004년 이후 공급이 중단되었던 보행관리기공급신청자가 많아 본예산으로 630여대를 지원하고 남은 682여대의 지원을 위해 군비 3억원을 증액한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마을 공동 볍씨 출아실 설치 지원 입니다. 이는 서도면 주문1리 마을공동 출아실 설치 지원 사업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품질개선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기존하우스 내 시설현대화와 기존하우스 30%까지 증축비에 군비 8억 5001만 5000원을 포함한 총 28억 3800만원과, 고추비가림 재배하우스지원비에 군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부문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포대, 등급별로 정액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분에 최대한 지원을 위하여 군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휴 농경지 녹비작물 재배를 위한 종자대 지원비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TV방송용 CF제작비 부문입니다. 그간, 2010년도 제작한 주부 마트이용 쌀광고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현실감 있게 제작 지상파 TV와 전광판에 사용코자, 제작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 부문입니다. 예년에 지원 없었던 저온 저장고 설치사업의 금년 신청자가 많아본 예산으로 167동을 지원하고, 약 250여 동을 더 지원하기 위해 군비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도봉지 및 간이 판매소 임대료 지원 부문입니다. 강화과수영농조합에 포도봉지 지원비와 양도농협포도작목회 몽골텐트 임대비 215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수리계 운영경비중 상해보험 부문입니다. 제수문과 배수갑문 관리자 187명에 대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상해보험료 9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부문입니다. 주요 군민 건의사항인 신정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8개 사업에 7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2년 집중호우 시 피해지 대산2리 회관 앞 도로측구배수로 공사 등 총 6개 사업에 5억 373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축사관리 및 생산지원 부문입니다. 먼저 자산 취득비로 축산농가의 액비성분 분석기 및 부숙도 판정기, 국·시비 지원에 따른 군비 13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 8농가의 컨설팅지원비 국·시비가 증액됨에 따라 군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영세규모의 우제가축 사육농가에 구제역 예방주사 재료비로 국·시비가 증액됨에 따라 군비 16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애완견 생산농가 지원사업 부문입니다. 이는, 애완견 생산농가에 구충제등 피부치료제 약품비 지원, 국·시비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 24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시비 보조금 반환 부문입니다. 이는 2011년도 농촌 개발사업 집행잔액 시비 반납금으로, 선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잔액 2401만 3000원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잔액 1040만 47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행관리기공급지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군비가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에는 나중에 시비 3억원을 매칭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시비매칭이 돼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큰 걱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금번에 보행기접수 결과 약 1310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반을 지원해 드렸는데 군비매칭부분은 그러한 노력때문에 이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에 이번에 건의사항으로 올렸고, 그때 당시에 시장님과 담당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시의 예산을 다루는 시의원님께도 적극 대처해서 시비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온저장고도 군비가 먼저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매칭이 시비가 안되면 우리가 자부담하고 보조비율이 다 틀어진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군비로만 보행관리기를 3억원을 한다면 사업량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시비가 안나왔으니까 당신들 자부담하던 것을 60%인데 80%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봐야지요.

맞습니다.

보행관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보행관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일시에 대량생산되었을 경우에는 적기공급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물건에 고장이 났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보행관리비 부분에 90% 이상이 만들어지는 대형회사가 아세아보행관리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두 곳이 더 있는데 지금 아세아농기계지만 어느 특정대리점에서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불은농협, 강서농협쪽에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보행기를 보완하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후관리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휘발유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빈도가 크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 읍면에서 있는 개인 농기계수리센터에서도 그 부분은 고칠 수 있고, 사용하는 발이 닳았을 때에는 농협판매장에서 본인이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후관리에는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기공급은요?

적기공급도 가능합니다. 지금 불은농협하고 강서농협에서 상당수의 댓수를 준비했습니다.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중단되었던 것이 신선한 농산물 유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목적인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했는데 이것은 사후관리나 관리감독방법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후관리 부분이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 전에 이미 지원되었던 사항에서도 어느 특정 부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과 농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의 찬거리를 보관하는 저장고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찰부분을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사후관리 10년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본인들이 내용물을 어떻게 한다면 커다랗게 접근할 부분은 없지만 특히 한 달에 한번씩 한전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전기를 농업용 전기를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농산품이 아닌 다른 공산품을 했을 때에는 지적하는 사례가 된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될 수 있으면 소기의 목적인 농산물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곳에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조사업이 나가고 현지확인이 들어갈 때에는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게 사용하시면 타 보조사업에서 패널티를 강구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 5억원을 추가했는데요. 제가 어느 농민을 만났을 때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깎일 것 예상하고 넉넉히 시켰다, 나는 실제로 모자라지는 않는다, 이게 더 나오면 나중에 남을 텐데 걱정이다,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없도록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한 거지요. 그것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퇴비부분이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로 구분합니다. 유기질비료는 대부분 친환경농업에서 쓰는 혼합유박으로써 이것은 20㎏ 한 포대당 7000원에서 8000원의 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부산물은 가축 퇴비, 소나 돼지의 축분을 발효해서 만드는데 이것이 1, 2등급으로 했을 때에 가격이 3500원에서 4000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1년에 신청하는 것이 약 100만포 정도가 신청됩니다. 그래서 유기질을 쓰는 부분은 8000원으로 계산했을 때에 거기에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로 정액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2800원씩 지원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다 자부담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은 35%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부산물인 가축퇴비는 4000원이라고 보았을 때에 2400원을 정액제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60%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필요로 해서 가격이 비싸서 자부담을 많이 하면서도 쓰는 친환경비료인 유기질비료에서는 100%를 지원했고요. 부산물비료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기 소유의 논, 밭 이런 부분의 면적에 비례해서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기준 단가를 줍니다. ㏊당 필요한 양을 주는데 사실상 농가에서는 다른 임차농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보다 저 많은 양을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율의 45%에서 54% 미만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을 해주신다면 5억원을 해서 83%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 퇴비는 봄에 뿌리고 나서 고추식재에 뿌리시고 가을에 채마밭을 할 때에 다시 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양이 적어서 넉넉하게 놓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자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금년도에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 것도 7월에 신청받을 때에 감안해서 적정하게 향후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혹시라도 나중에 남을까 걱정이 돼요. 이것을 일시에 다 풀지 말고 면을 통해서 이장회의 한 번 하면 수요조사 답이 대략 나와요. 논농사직불금, 밭농사직불금이 나가잖아요? 산출자료 충분하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량을 결정하면 끝나는 건데요. 우리가 벼출하실을 지원하는 게 서도면 주문도리의 새마을회인데 이게 영농조합법인도 아니고 농업회사법인도 아닌데 이렇게 지원하면 추후에 다른 데에서 요구하실 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도와 서도가 친환경농법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볼음도에는 자가 부분으로 출하시기가 있습니다. 주문도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이 자기들 새마을회의에 공동 토지에 들어왔고, 농협에서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해서 도서에 사시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판단했습니다. 형평성의 논리에는 맞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어려운 지역에서 사시는 부분때문에 정리했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특산물 TV방송 역시 CF 제작을 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도 홍보영상물 CF 제작을 하는데 일괄계약을 한 업체에 하면 예산절감효과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나중에 광고비 2억원도 다음 추경때 신청하실 건가요?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화예술과에서 기본적인 군홍보 영상물 제작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도 동감하고 맞는다고 보고요. 우선 농업 홍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TV 3사가 아니라 2사를 보고 있습니다. SBS는 전국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KBS와 MBC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 재래시장 농특산물을 광고하라는 시장육성사업비 약 4억 3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하면서 홍보비를 여기에 세우지 않은 이유가 강화 풍물시장을 같이 스케치하면서 넣으면서 홍보방송에 있는 사업비는 그 사업비를 쓰는 것으로 해서 홍보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예산은 문화관광형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인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같이 협의했습니다.

그것은 보조사업비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가지고 사업비를 주는 주체에서는 분명히 캔슬 걸어올 텐데요.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에 농산물을 넣으면서 풍물시장을 같이 현장에서 스케치하는 것으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리계 운영경비가 본예산에도 있지만 5억원이나 나갑니다. 수리계 운영비 5억원이 나가는 것은 공공요금, 유류, 유지관리비인데 상해보험료가 100만원도 안 되는데 별도로 편성해야 돼요? 운영비가 5억원씩 나가는데 그것으로 충분히, 이것은 좀 그래요. 거기에는 기존지원예산에 공공요금 등을 다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회계상 항목에 보험료가 없고, 저희가 이 예산을 맡으면서 일단 예년도에 2012년도 3월부터 1년간 금년 3월까지는 제수문관리자에 대해서만 건설방재시에 배수갑문 관리자만 기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분들이 야간이나 기후가 악조건일 때 배수갑문이나 제수문을 여닫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데 지적하신 다른 예산 부분이 있는데 예산과목때문에 그렇고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선처 좀 해주십시오.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상한 거예요. 173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7억 2200만원, 그 다음에 맡에 공공피해복구사업으로 5억 3700만원, 이게 실시대상으로 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나누었는데 한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예산이 많을까봐 나눈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자에 말씀하신은 연두방문 주민건의사항에 의해서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배수로나 용수로 정비사업을 주로 걸었고요. 뒤에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2012년도 태풍 때에 공공시설의 피해부분으로 접수된 것이 이 외에 좀 더 많았습니다. 현지 확인했을 때에 더 건수가 많았는데 그 외에 군비를 들여서 보수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남아있는 부분을 같이 해서 항목을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제역 예방주사 영세농 주사놓는 것은 본예산에서 산출이나 수요예측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증액된 사업량이 바뀌게 된 것이 뭐냐하면 본예산에서 산출한 것보다 228%예요. 이렇게 산출이 잘못되나요? 2만 7000두 정도 예상했는데 이번에 6만두가 넘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실무부서에서 산출이나 수요예측이 안 되나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구제역 부분은 축산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만 당초에 양도농가 규모로 조사되었던 사항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변동이 아주 많이 있어요.

신규만 구제역 이후에 양돈농가에서 한우로 전환한 농가들이 4농가 4000여 두 가까이 됩니다. 지원대상자체가 돼지가 1000두 이상 규모가 전업규모농가로 판단되는데요. 4000두 짜리.

아니, 이건 영세농가들이잖아요?

신규만 그 농가들이 한우로 돌아서면서 물량 자체가 소규모로 바뀌다 보니까 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산출근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나중에 남으면 추경에 올리면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서야 어떻게 합니까?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제 오늘 만나 뵌 분들로부터 우리가 못자리 할 때에 하는 것은 충분하더라, 그런데 나중에 복토할 때에 흙은 모자라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실태조사를 조사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잘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란다는 분들이 자꾸 생겨요.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유기질비료는 업자들에 관한 것 때문에 적기에 배분 못하는 부분들도 정말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제대로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업자선정하는 부분들이 농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부분들도 상상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 있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용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유기질비료하고 부산물 비료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지금 비료의 종류가 강화군에 보급되는 것이 회사수가 강화읍에서 27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선원에서 12개 업체, 하점에서 16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8∼15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건수를 세어보니까 양쪽으로 나눠서 거의 100여개 업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읍면에서 이것을 행정에서 현재 부산물퇴비나 유기질 비료는 신청을 받지 않고요. 농협을 통해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 퇴비종류로 신청하신 회사는 누구나 상행위를 하면 대상농민이 선정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폐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됐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미리 만들어놓은 완숙 퇴비를 우리가 일찍 조기에 공급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볼 때 늦게 했을 때에는 또 급박하게 비료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부식된 토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개선대책은 농협조합장님하고 농정협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개정도에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읍면에서는 3, 4개 정도로 압축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받는 것으로 하면 이것이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이 되지만 어떻게 해서 보조가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군예산을 심의해서 한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속퇴비 포장재에 국비와 강화군비로 지원하는 퇴비입니다. 이런 명칭을 써서 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내년에 하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대리점 선정할 때에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강화에서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강화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에 우선권을 주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리점 선정할 때 강화사람들로 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릴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물 방송 CF제작하는 것 순수 제작비만 1억 2000만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한 3000만원 정도 돼요.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나요?

지난번 예비설명 때 보여드렸는데요. TV에 방영되는 지상파 타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15초짜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변형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TV를 한 번 방영됐던 것인데 안성에서 하는 안성맞춤 부분으로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5개 품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도 농산품에 대한 것을 이런 식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CF부분을 방송용만 할 때에는 1억 미만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 부분을 그대로 코팅해서 전광판에도 쓰고 있거든요. 전광판용은 지금 CF제작한 것에서 화질이 좋으니까 따서 1, 2개를 더 농산물을 넣어서 단막으로 해서 전광판을 쓸 수 있게 그 부분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에서 더 오른 것입니다.

우리가 제작한 것을 방송국에 의뢰하면 우리가 제작한 것을 그대로 방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작권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광판에도 쓴다고 하면 저작권 문제도 시시비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작한다면 상관없는데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어쨌든 광고라는 것은 항상 제가 주장하지만 효과성이거든요. 시간대별이 사실 조금 B시간대에 광고를 해요. 이와 어차피 국영방송에 할 것이면 과감하게 다른 데의 것을 다 모아서, 우리 강화군에 전체적으로 광고비용이 많이 예산편성이 됩니다. 제대로 된 시간에 예를 들자면 뉴스시간대나 중요한 드라마 시간대에도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B시간대에 진행이 되어야지. 주부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시간대에 연구를 해서 과감하게 도전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실효성을 한 번 거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것이 인식이 되면 그 다음으로 절차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광고를 보려고 해도 시간이 어중간한 시간대에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효과성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강화군에 농업기술센터나 문화예술과 광고예산비를 종합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하셔서 과장님들끼리 미팅을 해서 한 곳에 집중해서 국영방송에 드라마시간대나 뉴스시간이나 중요한 스포츠 시간대에 우리가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대쌀이나 이천쌀을 보면 중요한 시간대에 많이 나와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지도가 높아지거든요. 사실 CF효과성이 엄청납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판매소 몽골텐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몽골텐트는 사실 본 위원이 한 번 내용에 대해서 건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만들 때 취지와 좀 변형이 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군농협장님과 만나서 협의본 사항이 있어요. 전지부장님하고요. 군지부에서 50% 지원을 하고 조합원환원사업 차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50%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양도에 인산리쪽에 나가다 보면 텐트나 판자로 해서 짜서 해 놓은 것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대하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몽골텐트를 사서 구매를 하자. 50% 군에서도 해주겠냐 해서 지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승인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군에서도 50%를 내서 몽골텐트를 가지고, 이것은 임대를 하면 1년 밖에 못쓰는 것이잖아요. 그 기간밖에 그런데 우리가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정화차원에서도 그렇고 미화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한 번 해보자라는 뜻에서 시작했거든요. 이것이 되면 양사쪽이나 딸기나 토마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확대하자는 차원에서요. 그 대신 제작하는 비용을 그렇지만 보관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각 단위농협에서, 양도단위농협에서 삼도는 삼도에서, 강서는 강서에서 저장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계속 활용해서 쓰자는 차원으로 시작이 된 것인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자부담 50%, 군비 50%를 해서 정화 차원으로 미관상 이것을 하는 것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처음 시작 취지가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양도조합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한 번 의논을 하셔서 군지부에서도 받으세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추진된 내용이고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자부담하고 이렇게 된 내용이라 이것은 주민들에게 도와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부담없이 하고 관리도 조합에서 해주는 것으로 해서 일관성있게 시범지구로 한 번 해보자해서 시작된 것이니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 부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지적해주신 몽골텐트 부분은 일단은 이 사례가 몽골텐트는 처음이지만 이미 강화군에 몇 차례에 걸쳐서 2000만원 들여서 기와집 형식으로 해준 부분도 있고 고인돌 비슷하게 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의 활용도나 현재 어느 지역에서는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좋지 않은 시설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부담은 했지만 사실상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받고 상당히 고심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일단은 이것이 임대료쪽으로 갖고 가는 것은 우리가 한참 몽골텐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에 해도 되는데 몽골텐트는 대부분 땅이 단단한 지역에 고정으로 하는 부분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 이 부분은 도로변에 어느 밭이나 이런 곳에 임시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에 날아가면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행정의 지원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우선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자부담을 50%해서 산 것이지만 이것이 그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쓰면 좋은데 훼손되게 써서 관리가 잘 안되어서 청소가 안하면 다음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판단을 했고요. 다른 이런 예를 보면 춘천시 같은 경우 2009년도에 구비의 23동을 구입해서 임대를 한 사례가 있고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군보유로 한 20동을 해서 기간으로 무상 임대하는 사례가 있었고 청원군에서도 2010년도에 무상 임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까지는 몰랐는데 만약에 조합계통에서 그런 부분이 된다면 조합과 한 번 협의해서 지역 협력사업으로 그래서 조합에는 상당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보관하면서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시기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그런 부분도 한 번 좋은 방안이라 생각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네.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출하가 우리 2회 추경 때 세워도 늦지 않는 것이잖아요.

네.

분명히 조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주민환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군지부에서 확답을 받은 내용이에요. 그것은 제가 추진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양도조합장님하고 의논해 보시면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더 개선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동개폐기 지원하잖아요.

네.

지원금이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원예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동화개폐시설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붕 자동 개폐할 수 있게 하는 거요. 오이가 됐든 고추가 됐든.

그 부분은 사전에 대상자가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과 단지 증개축해서 두 가지고 나눠서 서 있는데요. 시설현대화사업은 두 가지가 대상자가 예년도의 비닐하우스를 갖고 있으면서 농협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농산물 판매 출하실적이 있으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현재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목별로 참여조사를 해서 현재 168개 농가로 강화오이, 수박, 토마토, 부추, 고추, 화훼로 농가별로 해서 168개 농가를 예비조사해서 선정을 받아놨습니다. 예산이 시비 까지 확보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서 이 분들이 실제로 어떤 부분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조사해서 보조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자동개폐하는 부분이 수동으로 했을 때의 예산과 같다 보니까 상당수가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동화시설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수박, 토마토 강화농산물이 계속 출하를 해야 됩니다. 박스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박스 자체에 강화군 로고가 들어있거나 예전에는 강화마니 상품을 쓰려고 했지만 마니상품이 됐든 강화군에서 인정해주는 마크가 됐든 그것은 소비자의 신뢰성을 보고 하는 것이잖아요.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살 때에는 농협에서 인정하든 축협에서 인정하듯 그런 인식을 강화군에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인지도를 가져가잖아요. 현재 토마토나 수박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수박이나 이런 것이 나갈 때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셔서 강화군에서 이것은 인증해주는 과실이니까 믿고 사먹으라는 인증이잖아요. 처음에 마니상품 만들 때도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고요. 이번에도 예산에 없더라고요. 2회 추경 때에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 스티커가 가격 얼마 안 되니까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셔서요. 참외나 그런 것을 보면 그 지역에서 인정해주는 마크를 쓰잖아요. 우리도 수박상품을 그냥 내보내지 말고 한 번 연구해서 디자인해서 하세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네. 좋은 질문해 주시고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농산물에 대한 농수축산물에 대한 상표부분의 등록이 섬 쌀부분, 새우젓부분, 한우부분 그림을 가려서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 수 있는데 박용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요즘 시설원예가 상당수 들어가면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을 요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오이는 있습니다. 오이는 있고 수박도 없고 부추도 단지가 형성이 되어서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재배가 늘어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도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로고제작을 그런 것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단체들이 그것을 박스나 출하를 할 때 쓸 수 있게 해드리고 수박같은 부분은 지적해주신 부분은 수박은 낱개로 포장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군비예산을 확보해서 부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홍보하는데 박스 제작하는데도 쓰세요. 김포에서 한 번 포도 축제하는데 양도포도작목반들과 같이 갔는데 일반 점포마다 있는데 어느 점포에서는 비가림 재배에 대한 홍보를 현수막으로 붙였어요. 그런데 거기는 줄을 서 있어요. 똑같은 재배한 것. 우리 강화는 90%이상이 비가림재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조차 그런 광고를 안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작목반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박스제작하는 부분에서도 토질이 좋고 그런 것도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그런 것을 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까지 관리기를 1312대를 지원했어요. 관리기 한 대를 사려면 일반인이 얼마 정도면 살 수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기 1대에 관리기를 본체와 발이 있는데 이용도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을 갖추려면 가격이 많이 가고 저희가 88만원에 40% 보조해주는 부분은 1대당 기본이 220만원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비닐씌우는 기계라든지 두둑형성기를 이런 부분을 더 산다면 거의 300만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조해주는 부분은 88만원?

네. 220만원에서요.

군에서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8페이지 보시면 친환경농업확산을 위해서는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토양화학비료 절감으로 친환경농업확산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강화에 녹비작물을 많이 재배해서 청경쌀로 전환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96만원 교동면 칠성리 한경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셨는데 일반 농가에서도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논의 타작물 재배 부분 때문에 콩재배를 했을 때 이러한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그것과 조금 다르지만 논의 녹비작물을 심어서 다시 갈아엎어서 비료절감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이한 부분이지만 한 분이 신청하셔서 종자대를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홍보를 하셔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9페이지 보시면 농특산물 지상파 TV방송 CF제작비용을 했는데 종합적인 광고는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섬쌀, 속노랑고구마, 순무, 포도, 인삼 중 4 품목만 선정하신다고 하는데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주기적으로 일주일정도를 3일정도는 이렇게 하고 3일 정도는 다른 품목으로 해서 하시면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1억 2000만원 부분을 가지고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안성맞춤도 봤지만 4품목이상이 더 되면 지루하고 15초안에 홍보효과가 상당히 힘든거 같습니다.

일주일한다고 하면 3일 정도는 이것을 하고 나머지는 따로 변경을 해서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제작비가 또 들어갑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TV지상파 하던 것은 이 중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것 3, 4컷으로 하고 그 대신 전광판용으로 해서 다른 품목도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저온저장고 추가 250동을 신청하셨는데 이것을 나눠보니까 240만원 정도 들어가요. 한 동을 짓는데요.

지금 현재 한 동당 660만원이 들어갑니다. 3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요.

자부담 금액만을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6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36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농산물 자제를 썼을 때 본인 환급금이 세무서에서 10%를 받습니다. 다시 60만원을 받아서 본인 자부담은 24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일반농가들이 다 신청할 수 있죠?

네. 여기가 비닐하우스도 하고 부과세 환급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강화군 양돈사육농가 8농가해서 시군비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농가가 명단에 있습니까?

네. 농가가 사전신청에 의해서 이 비용은 일단은 컨설팅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약재가 아니라 월 컨설팅으로 지원해서 질병이나 고기에 질이 좋은 그런 부분을 받는 부분입니다. 8농가가 신청해서 거기에 1000만원씩해서 그 중에서 60%를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재료사육농가도 마찬가지고요?

네.

29페이지 보면 강화군 애완견생산농가 지원으로 1만 3400두인데 여기에 구충제 약품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2013년도 국가에서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강화군에는 애완견 중점적으로 생산농가가 3농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애들이나 각 가정에서 애완견을 선호하고 기르다 보니까 환경,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생산농가의 보조도 중요하지만 충실한 애완견이 주민들이 보급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70%나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지역에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적정하게 약품 구충제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돈 낭비가 심한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쪽에 보면 식량작물기술보급에 고구마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저온저장고와 고구마전용 저장시설의 비교와 차이점, 장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고구마 재배면적이 한 540ha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농가로 고구마를 재배를 하다 보니까 저장을 안해도 되지만 지금은 대규모로 생산되기 때문에 저장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가들이 소규모로 할 때에는 가정집에 저장했지만 그 양이 많을 때에는 전문적인 저장고가 필요합니다. 고구마는 저장온도가 12도 내외로 저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저장고는 저온저장고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구마는 그만큼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창고를 짓고 바닥에 겨울에는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요. 여름까지 장기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칸막이를 해서 거기에서 여름에 온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당 150만원 건축비로 해서 여기는 30평 짓는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가 3평당 600만원을 했더라고요. 온도가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데 현재 강화에 많은 저온저장고가 실태조사나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옆집에 있으니까 우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해야지, 그러면서 판매용 농산물이 아닌 전기세를 저렴하게 쓸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저온저장고를 쓸 수 있다는 장점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농사짓는 분들은 대규모로 저온저장고 고구마 전용도 필요하지만 고구마는 거의 100% 다 농사를 짓는다고 봅니다. 고구마 저장고는 평당 150만원이고 저온저장고는 평당 200만원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농가에서 실질적인 소득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전기세가 저렴해서 쓸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보관하는 저온저장고 가정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업특화작목에 소득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것으로 더 실질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연계해서 연구하셔서 하실 계획을 다시 한 번 시점을 가지고 파악해야 될 상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에 올린 것은 고구마저온저장실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한 1동을 올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평짜리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58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저온저장고가 저희들도 가정에 냉장고가 1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김치냉장고도 다 필요하듯이 지금 농가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거의 다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편화 되었다. 그것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고구마저장고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저온저장고는 3, 4도인데 이것은 12도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소규모 고구마저온저장고가 보편화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4, 5년 뒤에는요. 이번 시범사업 결과 후에 대규모로 하시게 될지는 소규모도 신청 요구에 따라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단지별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 시범사업이 성과가 거양이 되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평이면 건축물 허가이고 그런데 이것은 대지위에 해야 되요? 농지위에 해야 되요?

대지위에 합니다.

시범사업이 농가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이나 도시근교농업 시설원예 교육 같은 경우는 93.3%, 75%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교육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강사 수당이 늘어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상환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1월달에 겨울 영농교육이 있습니다. 영농교육 때 당초 인원이 계획이 1800명이었는데 실적이 실질적으로 온 인원은 4468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한 1668명이 많이 와서 그 분들의 급식비를 주어야 되는데 급식비가 없어서 같은 목에 있는, 온 사람들 점심식비를 안 줄 수 없어서 이 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강사비를 추가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사수당인데 왜 급식비를 여기서 지급하세요?

행사실비보상금에 같은 목에 대해서 강사비와 급식비와 같은 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료에 급식비를 따로 부기를 달아주셔야지, 이것은 강사수당이에요.

네. 강사수당입니다.

여기서 급식비를 지출하신 거 아니에요?

재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목에서요.

가능한 것입니까?

황순길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예산에 있는 부기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예산이 예정적재원이기 때문에 전 행정과목 내에서는 전용이나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는 부기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부기를 달아주셔야 돼요. 변경을 했든간에요. 다음부터 이런 것이 신중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때 급식비를 따로 세우시든지. 행사실비보상금 급식비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 강사수당 얼마,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따로 달아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농업인날 행사지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증액되어서 30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인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오후에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많이 와서 하루종일로 오전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후부터 하다 보니까 교동같은 경우는 일찍 가야 되는데 오전부터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종일 행사를 하려면 지금 1500만원 가지고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많이 손을 벌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종일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비가 많이 추가된 현상입니다.

이것이 2012년도에는 얼마였어요?

1500만원 있었습니다.

100%가 늘었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우선 이벤트업체를 좀 더 좋은 데를 써서 연예인들이 오고 참석자들에게 경품을 소위 말해서 남발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내실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실을 기한다는 것은 1500만원 가지고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내실이지 돈을 100% 늘려서 하는 것이 무슨 내실이에요?

그것은 오전행사를 오후 종일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벤트행사를 더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급식비를 사실 점심을 안주고 행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농업인의날 행사지원하면 3000만원이면 나중에 잔액이 안 남잖아요. 3000만원 다 쓰잖아요. 그러면 직접 집행이나 이런 것을 하시면서 말 그대로 밥 값 더 나가면 밥 값 나는 것을 영수 처리하고 남는 것은 나중에 잔액을 남기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 행사 3000만원, 행사 진행주최측에 던져주고 알아서 써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요?

네. 그것은 철저히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수련대회도 2012년도에 없었던 것인가요?

그것은 주로 3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회장님들 임기가 보통 3년입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 중에 한 번씩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작년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3년에 한 번씩 있다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추가를 못해서요.

보통 민간행사 보조라고 하면 3년 주기라고 해서 그 행사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3년 주기단위로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데 이것은 3년 주기로 부활을 시키는 사업이 됐네요?

금년에 하면 4회째가 되는데요. 지도자대회는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의날 행사지원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안 가져도 행사진행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고민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건립 농지보전부담금이 생각지 못한 것이 튀어나왔는데 3927만원이 군비로만 했어요. 시비와 매칭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안됐는데 저희가 설계심의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감면조건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없을 때에는 100% 감면되었는데 제2종근린생활시설 들어가서 감면조건이 50%로 되어서 허가조건이 났습니다. 허가조건할 때 100%에서 50%로 되어서 그것에 대한 3900만원이.

농업인의 날 건축행사 입찰됐죠?

네.

입찰잔액 안 남았어요?

그 1억원 중에 전주이설비가 생각 안했던 것이 들어가고 300만원이 들어가고 하수도 사용료가 3800만원이 입찰잔액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매칭사업비는 나중에 반은 무조건 반납해야 되니까요.

그것부터 다 쓰고 있습니다.

먼저 쓰세요.

입찰잔액부터 다 쓰는 것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보전부담금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어디라고 안 써있어서요.

면에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생물배양실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광특하고 매칭사업이지만 본예산 편성이 신중치가 못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시설비만 놓고 감리비나 부대비 안 세웠다가 이번에 다 목변경한 것 아니에요?

네.

신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영농장비운영에서 임대장비 구입을 하시잖아요. 주문입니다. 농민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좀 농민들이 필요한 것을 모니터링을, 수요조사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인데 농기계은행에서 빌리려고 하면 몇 대 안되니까 힘든 것이 심경쟁기, 씨앗파종기, 사각볕짚절단기 같은 경우에는 전선을 일부러 끌어서 전력을 수급하는 것, 무게도 한 500kg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운반이 힘들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트랙터에 부착해서 유압하는 기계도 임대장비를 구입해달라. 그런 것이 이동이나 멀리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불편함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렉터에 부착할 수 있는 유압방식 볕짚절단기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용차량 취득으로 스포츠유틸리티 SUV 2대 꼭 필요한 차입니까? 재무과로 세웠는데요. 필요하신 차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교동하고 삼산면에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업무는 항상 출장을 나가야 하는데 출장을 그 전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했었습니다마는 오토바이가 거의 없고 개인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하고 삼산은 너무 광범위해서 상담소에 차량이 꼭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공공요금재세나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선박비 이것 하나도 안 세우셨어요. 여기에 원래 세워야 하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4명 중에 2명씩 반이나 빠져나가고.

현재 출산휴가가 지도사 2명, 연구사 2명 해서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지도사도 정원은 28명인데 25명 근무하죠?

네. 그렇습니다.

휴직 들어 간 것인가요?

지금 현재 2명은 지도사가 들어가 있고 1명은 군청으로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대로 초과근무는 세웠는데 현재 근무하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한 1600만원 정도가 더 세워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잔액 발생 꽤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하시는 과정에서 전기설비하는 데 1100만원 들어가요?

지금 전주가 2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전하는데 당초에는 2000만원 요구했는데요.

한전주가 개인사유지에 박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옮기는 것을 돈을 내요? 돈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옮기는 것을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전주 옮기는 것이 필요에 의하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구마저장고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고구마저장고에 양도면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작목반에 하는 겁니까? 어디에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 나름 생각은 양도면에 한 번 작년에 창고가 화재가 났어요. 그 분이 연두순시할 때 고구저장시설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분을 시범농가로 해서 할 그런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요?

자부담은 50%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4500만원인데 전체 30평에 평당 150만원해서 4500만원인데 보조가 2250만원이고 자부담이 225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시범농이지만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네요?

고구마작목반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작목반이 다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체계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30평이라도 공간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공간인데 시범적으로 일단 하신다고 하니까 작목반에서 지금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건의사항으로 지난번에도 지역별로 특산물이 나오는 지역이 웬만큼 구분이 됐단 말이예요. 불은이면 오이, 양도면 고구마, 토마토는 하점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농협과 조율을 해서 우리가 대형저장고를 만들어서 농산물 저장하는 것을 한 번 연구해보자고 말씀을 드려봤었어요.

네.

농협도 그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조합장님과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몇 개나 저장하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저온저장고가 2년에 한 번씩 해서 중단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처음에는 5명이 짝을 이뤄서 저온저장고를 했잖아요. 이 5명 중에 한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서 거기에 지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4명은 나중에 소외된단 말이예요.

네.

그래서 4명은 점점 멀어지고 1명은 저온저장고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만 쓰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평수를 줄이고 이제는 개인별로 하나씩 3평으로 기준으로 해서 지어주는 꼴이 됐단 말이예요.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단 말이죠.

공동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고구마에 대해서 한 번도 저장고에 대해서 시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시험모델로 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저장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을 토대로 해서 성공을 해서 정말 우리가 겨울철에 적기에 농산물을 잘 보관했다가 겨울철에 고소득을 2배 이상 그 정도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저장고 역할을 한다고 하면 대형 저장고를 조합과 의논을 해 보세요. 대형저장고를 지어서 어느 지역에서는 고구마를 넣고 어느 지역에서는 순무 넣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생산철 보다는 비수기 때 팔아서 2, 3배가 가능하다면 시험농가를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시고 해야 돼요. 주문들이 많잖아요. 세척기 해달라, 선별기 해달라 이런 것도 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단지화가 되어 버리면요. 그러면 일부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처음 목돈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나중에 추후에 계산해 보면 많은 작목반 개인적으로 해주는 것보다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235쪽에 고구마저장시설개선 2250만원 책정하셨는데 1동 짓는 금액입니까? 이건 보조 50%지요?

네, 4500만원에 50% 군비지원입니다.

그리고 씨앗테이프농법시범운동해가지고 작년도에 시금치를 하셨는데 판매하는 것입니까?

씨앗테이프를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 농가당 200평에 한해서 무료로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드는 재료비를 저희들이 구입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2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씨앗테이프농법은 농가에 참 좋은 농법인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심기도 좋고 편해요. 간격도 맞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