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임종금 의원 발언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으로 직제순에 의거 복지환경국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남상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모든 열정을 갖고 정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훈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원재석 민간협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복지환경국 직제는 4개 과 2개 사업소이며 직원은 정원 92명, 현원 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총 41건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지적사항 총 27건 중 추진 중은 14건 완료는 13건이나 완료 중에도 지속적 추진을 요하는 사항은 지속추진하고 기타 추진사항은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광명동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2002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4년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자를 공개모집 및 선정 심사하여 각각 복지관기능시설분야와 체육시설기능분야의 운영위탁자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179세대에 생계.주거급여 60억1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비수급 빈곤층 한시지원사업으로 58세대 114명에게 3천1백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자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특색있게 추진한 결과 2004년 경기도 우수시군에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에 우수시로 추천되었습니다. 한편 현대화된 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일직동 산2번지 일원에 29,666평의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약 80%인 24,000여평의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잔여부지 매입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선진 사회복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6급 이상 직원 54명에 대해 양성평등 교육진흥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성별 및 성역할 고정관념을 새롭게 인식시켰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누리고자 도시형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됨에 따라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19개소에 대해 13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 160개소에 대해서는 9억 6천 2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 3개 사업으로 314명에 1억 5천 5백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생활이 안정화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한편 청소년 전용 문화활동공간의 이용을 활성화시킨 결과 청소년 문화의 집 28,577명, 광명청소년둥지 9,340명이 이용하게 하여 특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노래교실 외 66개 프로그램,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스포츠댄스 외 24개 프로그램,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컴퓨터교실 외 25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문화활동과 체력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각종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종합운동장 건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천, 목감천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계획추진 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해서 안터저수지 일원에 생태학습장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양천 및 목감천의 수질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부천 역곡하수종말 처리장이 원활하게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전공사는 물론 향후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처리시설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여 자원 재활용율을 더욱더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실내체육관 체육공원의 누후화된 옥외운동시설에 대한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공암벽장을 개장하고 초등학생 및 민간인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분뇨처리는 금년 7월말까지 5만5천132㎘를 처리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처리는 2만4천56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앞으로는 임시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환경사업소 철거에 만전을 기하여 분뇨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욱더 발전하는 광명시 행정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정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용완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기원 장묘문화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래 국 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요업무책자 339p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공사 사업추진은 전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은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업무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그동안 물가상승 또는 설계변경 등등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택과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에서 기준이 우리한테 지시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국기초에서 제외된 자, 다음에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선정하게 됩니다.
물론입니다. 도에서 내린 기준을 동에 하달하면 동에서 그 기준에 맞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네.
네, 시장의 결정사항입니다.
네, 이것은 3개월 단위로 지원을 해주고 연장은 1회에 한해서 됩니다.
그 사람이 빈곤층이라고 판단된다면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탄생한 것은 그동안 우리 경제사정이 원만하지 못해서 갑작스럽게 자살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상황에서 가장 빈곤층이다. 국기초에서 보호받지 못하다고 판정되면 보호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신청이 들어오면 해줍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안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사실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90% 관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된 다음에 실시설계가 되어서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기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불확실하게 2005년말까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도 안 나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36,000기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93억이라고 하는 돈도 한꺼번에 투자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1,2차로 나누어서 2만기만 먼저 짓고 나머지 1만기는 10년 후에 짓고 연차적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1차 계획이 2005년말까지는 완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100%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동묘지 6개소를 전부 1등급지 산림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 건교부에서도 그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린벨트를 복원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고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도 공동묘지에 묻히신 조상님들을 납골당으로 모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40% 됩니다. 그것은 법절차에 의해서 일정기간 공고하고 그래도 연고가 없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344p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향후 계획에 보면 2004년 7~8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개계약 했지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했고 선정만 했습니다.
임종금위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독입찰 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임종금위원
과거에는 경기도 전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광명시만 해당된다고 바꾸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임종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바꾸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는 지금 지방화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계획은 지방화시대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광명시민이 먼저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시민이 먼저 해야 되고 기득권을 먼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시에도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비영리법인이 조사결과 10여개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한해서 자격요건을 제한적인 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 단독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최소한 60점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선정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점수를 받지 못하면 단독입찰을 했어도 탈락하게 되고 2~3개 되었을 경우에는 많은 점수를 받은 단체가 선정되도록 했습니다.
임종금위원
금액이 얼마지요. 위탁선정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없는 것이고 복지사업에는 운영비를 주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단독입찰을 해서 되었는데 문제점이 광명시에 해당업체가 없어서 단독이 된 것인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다른 철산복지관이나 하안복지관을 운영하시던 분들의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본인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쟁 업체가 광명시에 여러 군데가 있으면 광명시로 제한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경쟁 업체가 없고 단독으로 입찰해서 단독으로 운영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기도로 문호를 개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 심의대상에 올려서 적합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광명시에 입찰 등록할 수 있는 업체가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특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일을 없었습니다. 조사결과 우리 광명시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10개가 넘습니다. 거기에 의혹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임종금위원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 그 관계가 뜨는 것 알고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지금 광명시에 여러 가지 계약하는 것이 광명시에 거주하고 광명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왜 하필이면 큰 덩어리를 먼저 광명시로 제한하느냐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을 위해서 해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바람직합니다. 본 위원도 찬성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큰 덩어리부터 손을 대었느냐 의혹이 남아 있고, 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기필코 의혹이나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임종금위원
348p 비수급 빈곤층 한시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서명동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승용차 기준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승용차는 있는데 아주 어려운 가정에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생활이 어려워 남한테 도움을 청해야 될 사람이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그런 사람은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생업용 자가용이라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지금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월세방 10~20만원짜리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승용차 1대 가지고 먹고 살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승용차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 승용차 때문에 의료보호혜택도 안 되고 극빈자지원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지원이 안 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대개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기초대상인데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국기초에 못 들어가니까 승용차 하나만 있고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기준을 잘해서 파악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기준은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동에 시달해서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선택해서 오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타당한지 파악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일부 민원이 승용차 사실 1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월세를 살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과에서 그렇게 답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수급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앞으로 승용차가 되어 있는데 동생을 주었는데 동생이 갖고 어디로 가서 이전해 가라고 해도 안 해가고 그런 경우, 또는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승용차가 자식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런데 부모가 혼자 광명2동에 살고 있는데 아무리 자식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부모도 돌보지 않는 경우가 그렇지 실질적으로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급을 받는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으되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자가 지금 현재 수급대상자로 혜택을 받고 있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말씀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칙론이 승용차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시킨다는 것이고 그것이 생업이나 승용차 중에서는 연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승용차 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국기초에서 제외됩니다.
나상성위원
승용차를 팔아야지요. 국기초에서 제외되어서 비수급 빈곤층에서 수급을 받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국기초에서 승용차 때문에 제외되었는데 그 사람을 비수급 빈곤층에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물론 생계형이라고 하더라도 승용차를 가지고 생계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을 못 하는 사람이 수 십만명이 있고 승용차를 가지고 생계업을 하는 사람에게 비수급 빈곤층 수급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에서 수급을 받으려면 당연히 승용차를 팔아야지요. 그러나 승용차를 팔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아까 얘기처럼 동생이 가지고 도망가고 어디에 사는지 모르고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승용차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로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비수급 빈곤층 한시지원하는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거의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비가 7천 9백만 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습성이나 이런 것이 도움을 받게 되면 한번 도움의 맛을 알면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특히 서명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는 기간이 만료되어서 안 되지만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선례인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에게 우리 시에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식당에서 일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 가능하고 꼭 젊고 고학력자만 일용인부임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개발해서 이런 분들이 노동능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 시에서 일용인부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일용인부임으로 사용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자기도 시에서 일할 수 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지 한시적으로 비수급 빈곤층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분들의 자기개발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 열자리 다섯 자리라도 고용창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겸허하게 수용하겠고, 이 제도를 창출해 낸 것은 위기가정이라든지 자살가정, 급작스럽게 카드빚 등등으로 인해서 단기간만 보호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3개월 단위로 하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하기 때문에 1년 내내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이분들에게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자리를 주었더니 자기 개발을 해서 취업을 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것을 자료화해서 주세요.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금년에 받았는데 내년에 또다시 받고 또 내후년에 또 받는다면 오히려 이분의 생활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차라리 나한테 돈을 안 주려면 일자리를 주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령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5~60대도 있는데 차라리 이런 인력을 주차장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에서 경비업무라도 할 수 있는 고용을 우리가 창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들에게 한시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그분 스스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지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것이 자활사업인데 이런 사람들 단기간만 보호하고 자기가 취직할 때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자활사업을 편입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기술을 가르친다거나 음식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취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부식당 같은 데는 1명 취직을 시켜서 우리가 돈을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외부기관보다 우리 시에 일용인부라도 최대한 활용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놀부식당에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일용인부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는 내가 보니까 나무에 물 주러 다니는 분들도 나이드신 분들이 있는데.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공공근로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특별히 일용인부임에 그분들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받아들이겠는데 일용인부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한시적으로 도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일용인부임으로 사용해서 영구적으로 살아 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개장이 11월이나 12월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준공이 그렇고 개장은 내년 3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복지관 운영비가 약 2억3천만원정도 있지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올해 다른 시설하고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복지관시설하는데 14억 이상이 들어가고 체육하고 해서 20억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복지관운영비가 금년 예산에 2억3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위탁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나상성위원
국비 받았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당초 개원이 8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예산편성하면서 국비지원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에 개장할 수 없기 때문에 2005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나상성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에 개장 못 하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10월경에 복지관 공사가 완공되면 내부시설을 해야 합니다. 내부시설을 하는데 4~5개월 걸리고 운영비가 금년도 추경에는 재원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예산부서의 답변이 있어서 내년경에 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아직 반납도 안된 상태인데.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반납할 필요없습니다. 이월하면 되니까
나상성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1억 6천이라는 시비가 사장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종합사회복지관 때문에 묶는다는 것인데 반납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에 하고 다른 곳에 사용해야지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민간위탁금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 아닙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금년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신청하면 또 받고 계속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해도 상관없고 단 하나 이러한 돈이 10군데면 10억입니다. 우리 예산 10억이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의 효율성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국비를 요청하는데 힘이 든다고 해서 사장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어차피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물론 주택과 업무보고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서명동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알고 나와야지요. 저도 이것이 지금 시비 10억이 증액되었고 감리비에서 약 4억 4천 정도가 감액되고 했는데 이런 것은 업무숙지를 하고 오셔야 저희들이 질의 답변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푸드뱅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푸드뱅크 위탁금이 2천 8백만 원인가 하는데 그러면 이 위탁금으로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분기별로 주는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는 지금 현재 2천 8백만 원중에 나간 것이 1천5백만 원이라는 말씀이고.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 중에서 인건비 이 정도 나갔고 차량비로 이만큼 나갔다는 것인데 지원실적에 보면 이것이 2억 2천 6백만 원정도 됩니다. 지원실적이 어떤 형태로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한가지 예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축산물을 2억 2천 6백만 원 지원해 주었다는 것인데.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잉여음식물을 각 회원단체부터 수급한 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 2억 2천 6백만 원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민간위탁금만 해주고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잉여식품을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이것이 상반기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보통 4억6천 정도 지원이 되네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장담을 못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해마다 그 정도 되는데 금년같이 경기가 나쁠 때는 지원하기 어렵고 그런데 대상자는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푸드뱅크에서 수혜자는 항상 그 숫자를 유지할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푸드뱅크에서 우리 민간위탁금 가지고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많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푸드뱅크 자체에서 해야 합니까? 우리 시에서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 수혜자가 변동은 없고 수급과 조절이 문제인데 말 그대로 어느 기관에 어느 단체에 남은 음식을 다른 분한테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계성 급여를 못 받고 있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p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받게 되는 현금급여액이 있는데 거기에 타지원액이 있는데 타지원액은 어디에서 주는 지원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우리 국기초수급자에게 나누어주는 현금급여액이 소득이 전혀 없을 때 공공요금에서 TV수신료나 등등을 공제하고 현금만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1인가구에서 타지원액 44,040원은 그런 것으로 공제한 금액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한전 같은 데 명단을 통보해 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그 돈을 뺀 324,186원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원 금액은 368,226원인데 공제하고 나머지를 주기 때문에 타지원액으로 표기를 한 것이네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사회적일자리형 자활사업 7개기관 44명은 우리 시에서 7개 기관에 44명을 자활사업에 보냈는데 그분들이 받는 돈이 2억3천3백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지원해 준 금액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회사에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7개 회사에 2억3천3백만 원을 지원해 주고 44명이 그곳에 가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고 운영비도 포함되고 그분들의 인건비도 지급되고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태만하거나 나태한 것을 다시 교육해서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일정액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7개 단체가 자활사업기관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위에 9개 기관 중에 7개를 말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16개 동은 아파트형 공장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각 동에서 거의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분들이 14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우리 예산이 7억4천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네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분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것이네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140명이 현재 자활기관에서 있고 이분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람은 없겠네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이런 분들이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상당히 만족하는 편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된 사업이 우리 시청내에 세차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활사업을 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구성해서 하는데 경기도에서 만든 자료에도 시범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제 조금 있으면 경륜사업장도 완공되는데 그때도 많은 광명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을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많은 우리 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에 가입해서 그런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이런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에 지금 토지매입 부분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로부지 편입 부지에 추가매입이.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납골당으로 지정된 부지매입은 모두 완료했고 진입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그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여기 주차문제를 지난번에도 검토해 봤는데 주차장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향후 3만기를 만들었을 경우에 특히 자경리인가 진입로는 2차선이고 장사시설진입도로는 4차선인데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쪽의 기아 후문 쪽에서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이 2차선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2차선인데 공사를 해서 12m인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차선으로 알고 있고 여기 들어가는 곳이 4차선인데 거기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그 위에 장사시설 안에 있는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치도를 보면서 설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배치도를 봐주십시오. 납골묘, 납골당과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36면이고 꼭지점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84면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1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오른쪽으로 보면 고속철도 상층부가 있습니다. 여기가 1,0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려울 시에 연결되어 이것까지 쓸 수 있도록 고속철도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차 난은 1,000여대는 이상이 없다.
나상성위원
납골당 안에는 100여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꼭지점에 있는 주차장하고 현재 납골당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도보로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3~5분 걸립니다.
나상성위원
고속철도 상층부에서 납골당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1km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절개지라서 상층부에서 직접 올라오는 진입로는 없죠?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돌아서 와야 되는데 주차를 거기에다 해서 걸어올 수 있는 사항이 향후를 봐야 됩니다. 지금은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3만기가 들어올 경우에 여기 주차장이나 시설을 늘릴 경우가 됩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 주변은 있습니다. 주차장은 그린벨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거리가 20분 정도면 우선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핸드폰이 있으니까 거기로 타고 내려가면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일반 평상시에 장례 치르는데는 큰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는 납골당이 있잖아요? 납골당만 3만기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명절 때 공원묘지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현재 공원묘지에 갈 때 도로변에다 세우고 올라갑니다.
나상성위원
어차피 이렇게 할 때 꼭지점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해서라도 주차장을 충분히 만들어놔야지 납골묘라는 것은 어떤 묘가 아니라 공원화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할 것인데 주차면이 120면 상층부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사용하기 힘들 것입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최소한 1km이상 돌아서 걸어와야 되는데 120면 가지고는 10가족만 와도 120면 다 찹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제일 어려운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이 면적을 다 수용해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축소해 버렸고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도 100% 승인만 된다면 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축소 축소해서 이것도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의 면적만 하자고 하는 것이지
나상성위원
진입도로를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진입도로를 더 확보해서 그 위의 도로면에 일렬 주차 이런 것을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12m도로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
344p에 수영장을 광명체육진흥협회에 위탁했는데 그 업체가 수영장의 경험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다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주은 레포츠 거기서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광명시체육진흥협의회가 작년에 만들어져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위수탁 맡으려고 갑자기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2003년도에 경기도에서 시 군별로 하나씩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는데 그것이 있는데 그 법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단체가 부실화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는 보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일절 지원은 안 해 줄 것입니다. 저희는 스스로 자 부담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승호위원
349p에 나상성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자활사업기관이 9개 기관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도서관이 준공되는데 도서관과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될 경우에 자활지원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구상은 없으신지?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 단체에서 신청을 해올 경우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왜냐하면 도서관이 준공되면 청소 인원이라든지 일할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 청소는 별도로 용역을 할 것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그런 기관에서
이승호위원
우리 시에 어려운 분들을 채용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경륜장도 광명시 사람을 1,000여명 수용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고용창출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인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식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1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양성평등담당 김지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인복지담당 이석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청소년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아동복지담당 윤숙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p입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357p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과를 신설하려고 시장님께 요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직제 관계는 저희들도 해놓으면 좋겠는데 저희시가 전반적인 전국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성부에 별도의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으로 현재는 행자부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도 같은 데도 여성부를 없애버렸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여성부의 사업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무슨 안이 내려올 것으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368p에 요보호 아동의 건전육성에 있어서 결식아동의 급식기관 지원이 있습니다. 방학 때는 이 친구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방학 때도 급식은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0원씩 도시락으로 해서 가정까지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372p에 우리시의 청소년 시설이 문화의 집과 청소년둥지가 있는데 타 시에는 청소년 회관을 많이 건립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견해로서는 하안1동 운동장 옆에 보영운수 종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전 계획이 있는데 그 자리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어떤가 추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현재 소하택지개발예정지구에 청소년수련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2000 몇 평 정도가 건립될 것으로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사용비하고 피해자 치료 의료비, 성 교육비, 딸들의 캠프운영 명목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늘어나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늘은 것입니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예산을 운영비에 못 미치게 지원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해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작년보다는 예산이 늘었습니다.
중증환자에 대해서 병원 입원비라든지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딸들의 캠프는 희망자를 모집하는데 약간의 인원 차이는 몇 명 정도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추가로 모으고 그랬는데 그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육비 따로 내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네.
저희 직원이 참여하여 캠프의 안전관계도 챙기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서명동위원님에 보충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간 명단하고 이번에 간 명단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에 딸들의 캠프 참여자의 출신학교도 있을 것이니까 적어주시기 바라고, 상담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상담소는 거의 예산이 없습니다. 그 차등은 왜 그렇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경기도 지침에 보면 상담소는 각 시에 50만 이상 인구가 되어야 두 군데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한군데만 지원되는데 성폭력상담소는 시설규모가 미달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만 지원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상담내용은 어떻습니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하는 내용하고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하는 내용은 각자 틀립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내역이 틀립니다. 성폭력상담은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교육하는 것이고, 가정폭력상담은 상담기관에 와서 대면상담하고 전화상담도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예산 지원도 보면 가정폭력상담소는 3천5백만 원 지원을 해줬고 성폭력상담소는 약 4백만 원 정도이고 그 인원도 똑같고 자부담이 4백만 원이니까 성폭력상담소는 일체 지원하는 금액이 없고 가정폭력상담소는 다른 외부에서도 1천1백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또 364p 자료에 보면 청소년순회 성교육비가 560만원 본예산에서 280만원 2회 추경에서 280만원 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자라서 세운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성폭력상담소는 원래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실제로 그것이 약간의 식사나 교통비 그런 것이나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원액이 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나 업무보고추진상황에 보면 지금 현재 성 교육비만 해도 560만원 저는 지금도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라는 구분이 아이러니하고 청소년순회성교육을 봅시다. 관내 초등학교가 21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9개교만 현재 했습니다. 9개교에 57회 해서 3,962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 예산이 560만 원 추경까지 합쳐서 4백만 원 쓰고 15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지속적으로 해나갈 교육입니다.
나상성위원
21개 학교를 다 합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시차를 두고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해야만 교육합니다.
나상성위원
청소년성폭력 강사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이 12명 순회교육은 누가 시키는 것입니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시킵니까? 성폭력상담소에서 시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양쪽 다 합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서도 보고 다 봤는데 도대체 이 두 기관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떤 교육을 하며 이 교육의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광명시의 상담소나 이런 것을 하면서 정말 이런 성폭력을 당하는 학생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지 그런 아이들의 부류는 어떤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는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명시의 가정폭력 성폭력의 사례를 점점 줄이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주목적을 제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예방 차원도 있고
나상성위원
그런 것이 없잖아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상담실적을 보겠습니다. 광명시여성복지상담소 그러니까 현재 상담소 현황이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담실적을 보면 광명시여성복지상담소 사이버상담해서 21건, 광명시여성회관 상담실에서 406건, 가정폭력상담소 175건 그러면 나머지 상담소에서는 실적이 오히려 더 많은데 예산지원은 가정폭력상담소에 다 해줬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여성회관에도 상담소가 있습니다. 경찰서도 있고 기관마다 있습니다. 가정복지상담소도 가정복지과 내에 상담원이 다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으로 해서
나상성위원
그것은 나와있어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상담소에서 약 4,173건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보다는 오히려 청소년상담실의 실적이 더 우수한 것 아닙니까? 예산지원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상담소를 운영하는 광명시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그 예산이 가정폭력상담소는 얼마이고 청소년상담소가 얼마이고 성폭력 상담소는 얼마이고 여성회관상담소는 얼마이고 그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우리 광명시 관내 청소년들이 가정에 대한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당하는 그런 학생수가 얼마이고 이런 것의 자료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자료요구를 하십시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를 1천7백52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라고 나와있는데 운영비는 주로 사용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인건비도 들어가고 제반 사무실 운영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을 상, 하반기로 지원해 줍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분기별로 해줍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료를 세밀하게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이 결식아동인데 368p에 보면 결식아동이 174명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에서 그러면 요 보호 아동의 건전 육성에 해당되는 아이들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파악된 학생들입니다.
나상성위원
368p에 요보호아동건전육성에 결식아동의 급식기관에서 지원하는데 여기는 몇 명입니까? 102명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결식아동은 172명입니다.
나상성위원
174명중에는 소년소녀가정들도 학교에서 급식 못하는 애들입니다. 이 174명에 포함됩니까? 우리시의 자료를 보면 예산서에 결식아동급식지원이 2,000원씩 182,958명해서 365일 1억3천3백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182,958명의 결식아동은 또 어떤 결식아동입니까? 자료를 아무리 봐도 광명시의 결식아동이 몇 명인가 정확한 인원수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174명에 대한 결식아동은 학교급식이고
나상성위원
예산서 426p에 결식아동급식 지원이 2,000원씩 182,958명해서 365일 동안 1억3천3백56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여기에 182,958명의 결식아동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누계 숫자입니다. 연간 계산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나상성위원
급식기관에서 지원해준 것이 3천2백만 원입니다. 174명의 급식을 해준 것이 몇 명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2개 기관의 복지관에서 도시락으로 해서 집으로 배달해 주는 학생들학교 급식
나상성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올라온 결식아동의 174명중에는 소년소녀가정이 빠져있다 이 아이들은 누가 급식비를 줍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별도로 급식비가 나갑니다. 생활보호비에서 나갑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끼지 않고 못 먹는 애들
나상성위원
예산 1억3천3백56만원을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결식아동지원비 결식아동급식기관에서 단지 3천2백만 원은 운영비만 준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도시락비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1억3천3백56만원에서 3천2백만 원을 뺀다고 해도 1억이라는 돈은 도대체 어디에 준 돈인지 이해가 안가고 광명시에 정확히 결식아동이 몇 명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숫자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174명입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플러스 소년소녀가정 102명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따로입니다.
나상성위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1일 3식 172명에게 1억1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앞에 174명은 2명이 늘어서 174명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174명은 6월 30일자 현황이고, 368p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결식아동 174명에 대해서 1일 3식을 줍니다. 이 아이들은 소년소녀가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왜 1일 3식을 줍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서?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실제로 밥을 못 먹는 애들입니다.
나상성위원
못 먹는 아이들 생활보호대상자는 기초수급권자로 해서 돈을 안 줍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들이나 기초 수급자는 거기로 들어가는데 부모 있고 실제로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부모가 있는데 밥을 못 먹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어려운 애들입니다.
나상성위원
가정이 기초수급자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기초수급자는 아닌데
나상성위원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나상성위원
밥을 못 먹는다라는 것은 기초수급권자들의 자녀들, 모부자 가정의 자녀들이 밥을 못 먹을 확률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다 그래서 1일 3식을 주는데 그러면 아침하고 저녁은 어떻게 줍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집으로 배달해 줍니다.
나상성위원
그 집에는 아이 혼자 삽니까? 배달해 주면 아버지가 받을 수도 있고 형이 받을 수도 있고 동생이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밥을 누가 먹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아이에게 줍니다.
나상성위원
아이가 항상 집에 있습니까? 아이만 받습니까? 수급권자가 중복된 아이들도 있죠? 파악을 못해봤죠? 모부자가정 아이들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기초수급권자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나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저녁에 도시락 갖다 주고 아침에 도시락 갖다주는데 아이만 먹고 어머니, 아버지는 굶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도시락 하나가지고 셋이 나누어 먹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점심은 학교에서 주니까 상관없습니다. 아침하고 저녁을 주는데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저녁에 둘이 있는데 도시락을 줬더니 둘이 나누어 먹습니까? 아버지는 굶고 아이만 먹습니까? 맨 날 급식지원하면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윤계장 이야기가 수급자와 관계없이 밥을 굶는 사람은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기초 수급자는 수급자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모.부자 세대는 그 세대 가능한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급식은 급식대로 지원해 주고 이것이 다 이중 지원에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주시는데 학교에서 오는 명단이 결식아동에 대한 명단을 받아서 그 대신에 주소 이런 것을 정확히 받아보십시오. 제가 기초수급권자와 비교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이라든지 모부자가정을 비교 분석을 할테니까 174명에 대해서 정확한 명단을 저에게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해당 부서에서 하세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는 목적이 뭔가 그러면 그 목적이 달성되는 사업을 해야죠. 그냥 주라니까 주는 것이잖아요? 왜 주는 이유를 알아야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점점 늘어가고 있는지 줄어가고 있는지 그 아이의 가정형태는 어떤 형태인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것인지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것인지도 파악해야 되고 이 사업은 원천적으로 결식아동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단지 돈주고 마는 것인지 도시락만 주고 마는 것인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사업추진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현재 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지역복지봉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주간보호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노인요양센타에서
나상성위원
이동목욕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지역복지봉사회에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동목욕사업지원 관할 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돈을 지역복지봉사회로 줍니다.
나상성위원
사업 추진에서 보면 20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간보호사업은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놔두고 실질적으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주로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 사람들이 가서 가정의 도우미입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가 이 자료를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0명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대상자는 광명시에 몇 명이고 대상자가 200명입니까? 나가서 하는 사람이 200명이라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대상자가 200명입니다.
나상성위원
200명에는 와병 환자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불우한 독거노인도 들어있을 수 있고 중중 장애인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만성질환 환자도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분리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373p에 우리시의 청소년의 인구가 총76,239명입니다. 그 중에서 초중고 학생이 약 72% 약 54,580명입니다. 나머지 약 29% 정도 되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학생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청소년 이게 대학생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대학생입니다. 다는 아닌데
나상성위원
근로청소년 또는 그냥 청소년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파악을 해주시고, 과연 그 청소년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놀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하여 부서에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취업 알선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교육을 시킬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 원인이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을 주시고 예산서를 보니까 청소년 예산이 우리 시에 총 국도비 다 합쳐서 보면 약 5억9천, 6억에 가까운 청소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고 있는 것이 광명청소년문화의집, 광명청소년 둥지에서 하는 일인데 여기의 운영실적을 보면 인원도 사실은 동아리가 중복된 동아리는 중복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에 1인 개개인별로 따지면 2만8,000명이라는 숫자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 담당께서 앞으로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다시한번 프로그램을 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로 초중고 학생 그리고 대학생, 학생이 아닌 근로 청소년 이런 문제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보호 감호소라든가 이런 데에 가있는 청소년 그런 데에 갔다온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청소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러한 청소년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게 같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문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저런 어린이가 청소년 보호소에 갔다와야 되고 전과를 가졌는지 이런 원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초 조사를 해봐야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기초조사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사업에라도 예산 책정을 해서 일단은 청소년기초 문제를 파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362p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강화가 있는데 생활기초수급자를 제외한 가정이죠?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네.
임종금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1억5백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4천 정도 되죠? 국비가 5천2백, 도비가 4천8백, 시비가 4천8백 해서 1억4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규정이 되었습니까? 도비나 국비나 매년 똑같습니까? 지원해준 것이 유동성이 있습니까? 모.부자가정이 늘어날 경우에는 유동성이 있습니까? 국비나 도비, 시비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 집행 예산이 매년 틀립니다. 도비, 국비 지원은 집행되고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1억5백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추석, 명절 위로금 3만원, 자녀학비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6세 미만의 아동 1인 2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학습재료비 지원 월 14,000원 초, 중, 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석, 명절 여비는 현금으로 주는 것이죠?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빈약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3만원 주고 6세미만 2만원 정도 주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비나 국비를 더 지원 받고 시에서 지원을 더 해서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임종금위원
아동양육비 월 2만원이고 추석 명절 때 1년에 몇 번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년 2회입니다.
임종금위원
상당히 빈약함이 있어서 전국적인 추세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 심사규정은 어떻게 합니까?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의인데 추진상황에서 보면 362p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보호 및 지원인데 우리 시의 모.부자가정 전체가 231세대입니다. 그 밑의 추진상황에 보면 아동양육비 504세대 어떻게 전체가 231세대인데 504세대를 지원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연간 누계 숫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같은 세대를 두 번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애를 다시 낳다든지 그런 경우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월 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계 숫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아동양육비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 아동양육비를 주는 것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2만원씩 줍니다.
나상성위원
6세가 될 때까지 계속 주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모.부자니까
나상성위원
504세대가 누계라고 하니까 6세 미만에는 모.부자가정에 양육비를 월 2만원씩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6세 될 때까지는 주다가 안주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504세대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누계입니까? 이번 달에는 줬다가 다음달에는 안 줬다가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까? 어떤 누계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학습재료비 1,140세대인데 이것도 누계라고 치면 학습재료비를 줬다 안 줬다 그런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월 14,000원
나상성위원
초중고는 학생 시절에는 무조건 매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40세대가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시의 모.자부자 가정이 총 231세대입니다.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날 경우는 전입을 왔다든지 이사를 왔다든지 그런 경우에 늘어나겠죠.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고정된 숫자는 아니고
나상성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총 모.부자가정이 231세대입니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가 600인데 그 세대에서는 6세미만은 6세 이상인 세대도 있고 해당 안 되는 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6세 미만 까지는 주고 6세 이후는 안주잖아요? 그러니까 0세부터 5세까지는 주잖아요? 6세가 넘으면 안주잖아요? 그 외에 안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세대가 꼭 6세 미만까지 있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50세가 있고 아이가 7세가 있는 세대가 있는 것이고 그 숫자를
나상성위원
전부 합쳐서 우리 시의 모.부자가정이 231세대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이 숫자는 명단이 있기 때문에 이 세대수 숫자는 정확히 나온 숫자입니다. 자꾸 혼동이 오고 231세대에 집착이 되다보니까 매달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1,140세대 세대숫자를 따지니까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대상에 그렇게 명단이 세대수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돈 계산도 해보면 한 세대에 1만 얼마씩 하면 504세대 얼마 총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업기술 지원비가 9백만 원 정도 있거든요. 혹시 취업기술지원비에 상반기동안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대로 남아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보충입니다. 모.부자가정 192세대, 39세대 아닙니까? 전체 세대수를 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저소득모자가정지원이 170세대이고 저소득부자가정지원이 40세대이고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이 210세대입니다. 그래서 420세대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210세대입니다. 들쑥날쑥해서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366p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정부지원이 19개소에 13억6천만 원 되고 민간보육시설지원이 160개소에 거기는 9억6천입니다. 물론 정부하고 민간은 다르겠지만 이 차이의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하고 다릅니다만 이런 갭들을 줄일 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보육시설은 3년 계약이죠? 서로 보이지 않게 알력이 생기고 로비가 굉장합니다. 다 아시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민간시설이나 정부의 보육시설 이런 것의 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예산이 많이 있으면 보육시설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보육료를 내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내리기는 어렵고
선식
김선식위원장
19개소에 13억입니다. 맨 밑에 보면 106개소에 5억입니다. 그러니까 1억의 갭을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정부쪽에는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민간에는 돈을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렇게 잘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맞벌이 부부가 많다보니까 민간보육시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가정복지과 업무숙지가 너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 업무숙지가 너무 안되어서 업무보고를 못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복지건설위원회로 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예산서,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다 갖고 왔는데 그 숫자가 다 틀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민간협력과장 원재석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민간협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신영숙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숙 평생교육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육담당 곽태웅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서 381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예산은 현재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일치기입니다. 그래서 박람회 기간 중에 프로그램이 가장 우수하게 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날 내용을 검토해서 그 날로 정해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통계수치입니다.
이용인원이 되겠습니다.
146명입니다. 여름방학 때는 많이 오고 평균을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위치가 상업지구에 있습니다만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린이 도서실은 어린이 도서실대로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서실내의 프로그램을 보면 다행히도 어린이들에게 상당한 인기 있는 도서들이 많은데 모텔이라든지 유흥업소가 난립되어서 상당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기존에 있는 위생환경사업소 부지 그곳입니다. 경륜장 선수들 기숙사 들어섭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거기에 있는 지장물이 아니고 기존에 경륜장 부지 내에 비닐하우스 업자들이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마스터 프랜을 고속철 경륜장 인천공항이라든지 하나의 시스템의 관광벨트화 할 수 있는 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활성화되어 다 정비되면 그런 버스 같은 것도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388p에 보시면 각종 체육행사 지원 활성화 이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엘리트 체육이 2억1천3백50만원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생활체육이 1억9천3백57만원 이것은 사용한 것이죠? 향후 계획이 엘리트가 4천5백50만원, 생활체육이 2억3천7백94만원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엘리트체육이 2억1천3백하고 4천5백만 원이면 약 2억5천9백 되죠?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임종금위원
생활체육이 1억9천3백하고 2억3천7백이면 4억2천1백만 원입니다.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의 구분이 엘리트체육은 지원액 예산이 적고 생활체육은 많습니다. 2003년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생활체육은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예를 든다면 경기도체육대회가 엘리트 체육대회는 1억2천이 든다면 생활체육은 4천 정도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이 상당히 종목도 늘어나고 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생활체육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생활체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보다 2003년 대비하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생활체육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고속철도 광명역 예산이 5천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집행한 것은 더 많습니다.
임종금위원
얼마 더 들어갔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정확한 것은 결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억 정도 됩니다.
임종금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안 나와있습니다. 예산지원 된 사항하고 생활체육협회에서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참가비 같은 것 각종 예를 들면 경품 같은 것 이런 등등은 체육회 자체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과연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의회에서 5천만 원을 세워줬는데 5천만 원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세워준 것을 벗어나서 1억을 더 써버리면 이뿐 아니고 다른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 계획 속에 예를 들어서 참가자가 3,000명이 참가계획이 있었습니다. 얼마 예상 수입을 예측하여 부족 분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1억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이번에는 고속철도개통과 관련해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참조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이것은 지적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에서 지원해준다고 무조건 쓸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생활체육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체육행사를 해서 활성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좀 알차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남아돈다고 해서 적립해야지 쓰면 안되죠. 내년부터는 좀더 계획을 충실히 해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383p에 사회단체 지원의 내실화에서 향후 계획에 보면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및 불우 가정 및 노인 김장 담가주기 외 20건에 6천4백만 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새마을협회에서 연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현재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김장담궈주기 이 사업 외에 20개 사업을 2004년도에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김장담궈주기는 얼마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1천5백입니다.
나상성위원
1천5백을 가지고 이 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각 동에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들이 김장을 담궈서 어려운 이웃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지회에서 별도로 김장을 담궈서 주는 것인지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각 동으로 내려보내는데 동에서 지도자들이 김장을 담궈서 어려운 이웃에 연말에 나가는 것인데 지회에서 지원해준 것 외에 양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 경비를 시에서 부담해서 1천5백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에 부족 분은 각 동에서 조금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제로 과장님도 동장님을 해보셨지만 거의 동에서 마련을 해줍니다. 배추도 동에서 마련해 주고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배추만 시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배추는 우리가 주말농장 운영하는 곳에서 배추를 심을 수 있도록 연간 동에서 4백만 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배추 사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김장 담궈주기 위해서 밭에다 심어놓은 것의 배추를 몇 포기 얼마씩 사는 것은 모르십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 실질적으로 내가 배추밭에 막걸리도 사가지고 가고 했는데 실제로 가면 배추를 돈주고 삽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소하동에 농장을 하면서 지도자협의회에서 배추농사를 짓는데 각 동에서 같이 참여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배추농사가 잘되면 충분한데 실제로 배추포기도 제대로 안 나오고 또 작황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구입을 하더라도 추가로 구입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양념 이런 것을 사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추를 심어야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배추 김장 담궈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 갖다주고 나가면 뭐라고 합니다. 인력낭비, 농토 낭비, 상품가치가 없어서 돈 낭비 이것을 왜하느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광명에도 농어민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온 그 돈으로 배추를 사주는 것이 훨씬 이익일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왜 이게 안 되는지 아십니까? 장사가 안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가지고 오면 돈주고 파니까 장사가 되는데 농가에서 직접 사주면 자기들하고는 아무 이해타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연간 새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언뜻 이것만 봐도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1억3천
나상성위원
조그마한 동네 새마을부녀회가 해마다 뭘 팔러 다니는지 아십니까? 김 팔러 다니고 액젓 팔러 다닙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세일즈맨이냐 아니면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러 다니는 재택을 할 수 있는 주부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액젓 팔러 다니는 시간에 어려운 이웃에 가서 방 한번 닦아주는 것이 현실이고 김 팔러 다니는 시간에 골목에 쓰레기 하나 줍는 것이 훨씬 광명시민에게 이득입니다. 액젓을 팔아서 광명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다시 환원을 받죠.
나상성위원
어디다가 환원을 합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환원하고 자기가 갖는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보조를 해줘야지요. 그 돈만큼 보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봉사를 하라고 하세요. 액젓 팔아가지고 얼마 남겠습니까! 안 팔아보셨으니까 모를 것입니다. 국장님! 한번 내일부터 액젓 20개 갔다 줄테니까 팔아보세요. 그게 과연 광명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 이겁니다. 막대한 돈을 새마을지회에 돈을 주어서 광명시에 봉사하는 단체가 액젓을 팔아가지고 광명시민에게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결국 돈주는 것은 자기들 인건비도 다 못 채우는 것입니다. 사무실 운영비 세도 내주고 인건비도 못 채우니까 지회에서 각 동 단위로 새마을지회 부녀회에 내려주는 돈까지 연합회비인가 지회비로 다시 받아 가지고 써도 모자라니까 액젓이나 이런 것을 팔아서 사무실 인건비를 쓰는 것입니다. 봉사하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 운영하려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체가 구조조정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뭔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표 의식을 해서 구조조정을 못 했는데 일찍이 이런데부터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건물 지어주니까 관리비 더 나가고 인건비 더 나가고 우리시에서 보조 더 해줘야 되고 광명시민에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제발 지양하십시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액젓판매 관계를 지회 쪽에서 실질적으로 팔아서 연간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 운영이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나상성위원
재활용품이나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을 시장을 마련해서 사고 파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새마을 본연의 정신과는 위배되는 사항이라구요. 꼭 지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구요.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자원봉사센타 여기서 관리하는 부서지요? 연간 위탁금이 3억이거든요. 거기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5명입니다. 시에서 1명이 파견 나가있고 소장, 처장, 직원
나상성위원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부터 자원봉사센타가 광명시에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제로 잘 모르고 있고 지금현재 업무보고 책자에도 안 나와있습니다. 몇 가지만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선식
김선식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나상성위원
총 인원이 5명 이중에는 소장, 사무처장, 직원 3명중에서 1명은 시에서 파견 나가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4명의 인건비가 연간 얼마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뭡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서 적정 배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워크샵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관내에 보건소라든지 기타등등 이런 데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면 자원봉사센타에서 자원봉사자를 그쪽으로 보내줍니까? 지금현재 우리시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돼있는 인원은 알고 계십니까?
42개 단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모든 단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있는 인원 플러스 자체 개발하는 인원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하나로 규합을 하고 규합돼있는 자원봉사자를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보내 준다는 것이지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타라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5명의 인원이 지금 여기에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42개 단체는 각 관련돼있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을지훈련 이런 때 자원봉사자도 참여해서 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영암 재해 났을 때 380명이 갔다 왔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매기 태풍 피해 때 영암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는 자원봉사센타에 연결시켜서 자원봉사센타에서 각 단체로 전부해서 참여할 사람은 참여하고 그래서 차량, 식사 거기서 다 제공해서 거기까지 갔다 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광명역 개통 마라톤 대회 때도 자원봉사센타에서 자원봉사 천 여명이 참여됐던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3억입니다. 과연 광명에 자원봉사센타가 없으면 42개 단체를 관리를 못 하겠네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자원봉사는 종합적인 센타로서 그 동안 이뤄져왔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센타를 만들어서 하나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실무자만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소장, 처장, 직원 3억이라는 돈을 주어서 자원봉사센타가 뭐 하는 곳이냐 이것입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가보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지금은 많습니다. 각 분야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전부 한데 모아서 자원을 관리해야 되고 자원이 무조건 숫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분야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빨래 빨아주는 것이나 원하는 분 의료를 지원해주는 분, 병간호를 해주는 분, 시간대별로 낮에 필요로 하는 사람, 저녁에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모두가 분류되어서 체계화되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숫자상으로 몇 명 지원 이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자원봉사센타가 하는 것은 42개 단체만 중심으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42개 단체는 거기가 아니라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다 돈을 주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개인들도 자원봉사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자원봉사를 발전해나가야 하거든요. 외국식으로 시설에 와서 돈 내가면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분야별로 전부 카드화시켜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수급이 있는데 증원해주는 것을 하려면 직원들 가지고 이 업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전문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꼭 필요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자원봉사센타 운영을 1년 째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의탁 노인이 정말 혼자 거동이 불편해서 자원봉사센타에서 자원봉사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일시적인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해주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은 보니까 여기저기 시설에서 요구 오는 인력은 여기서 총괄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완성돼있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안 해도 자동으로 됩니다. 외국처럼 자동으로 됩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인력이 지금현재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면서 60세 이상이 정년퇴직을 하니까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자원봉사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우리는 자원봉사가 우리같이 직장 안 다니고 노는 사람들이 낮에 가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그래도 통합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센타가 필요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동안 마인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타 나름대로의 정책이나 사업에 프로그램 및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단순히 자리 마련해서 몇 사람 자리 주고 돈주고 42개 단체 중에서 영암에 가자 그러면 영암에 갔다 오는 행사적인 자원봉사 그것은 광명시 자원봉사센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광명2동에 300명만 보내줘!" 그러면 나도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 행사성 자원봉사는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마인드가 없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있어야지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전부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작업을 해놓고 충원을 해주는 게 자원봉사센타거든요. 현재는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8개월 동안 작업을 해나가야지요.
임종금위원
나상성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타가 5명에 3억 인건비가 나가는데 1년 연봉이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예산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에 지금 소장, 처장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무슨 국장급이 필요합니까? 국장 직급이 왜 필요합니까! 낭비입니다. 과장정도만 해도 뒤집어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잘 하려고 하겠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42개 단체를 전체 관할하는데 사무국장들하고 경리가 있고 그리고 인건비도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연간 2, 3천만원씩 다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나가고, 자원봉사센타 나가고 뭔가 잘못됐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뭔가 입김이 들어간 건지 잘못된 것입니다. 계장님만 해도 됩니다. 3명이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상성위원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지적을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세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이왕 만들어주신 것 기다려주십시오.
유창시위원
394p 보시면 종합운동장 건립에 있어서 우리가 원래 2002년도 종합운동장 건립 적정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했지요? 그런데 2003년 9월에 환경성 평가등급이 높아 경기도에서 선정기준에 미달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2002년도 종합운동장 건립 선정 부지로 선정할 때 용역을 줬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타당성 조사용역을 줘서 나온 내용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때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경호엔지니어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유창시위원
종합운동장 건립에 있어서 5개 지구로 선정을 해놓고 하안지구, 구름지구, 노온사지구, 능촌지구, 가락지구가 나왔는데 구름지가 어디고 가락지구는 어디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현재 노온사지구는 하안동에서 수관도로 타고 넘어오면서 시흥으로 가는 지점과 노온사동으로 가는 지점에 4거리 지구가 있습니다. 4거리에서 서울쪽으로 경륜장쪽으로 노온사지구가 되겠고 반대쪽 길을 넘기 전에 왼쪽 거기가 가락지구가 되겠습니다. 능촌지구는 버스 종점가는데 온신 초등학교에서 버스 종점가는데 좁은 동네를 지나가서 우측으로 능촌지구가 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종합운동장 부지 선정 때문에 위치를 하안지구로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안지구는 적정치 않고 능촌 지구나 노온사 지구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원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반대를 했지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능촌지구와 노온사지구 저희들 처음에 구상을 할 때는 경륜장 부지 근처에다가 종합운동장을 연계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하다 보니까 너무 교통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광명동쪽에 교통체증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역주기 전에 생각했던 것이고 용역을 주니까 운동장도 분산할 수 있고 종합운동장도 연계해서 쓸 수 있는데 교통분산 할 수 있는 곳은 하안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산이 됐던 것이고 능촌지구나 노온사지구는 그쪽으로 하면 교통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1차 하안지구로 된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지금현재 종합운동장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3천만원의 혈세가 날라 가고 없습니다. 그 부분을 연계해서 계속 3천만원을 가지고 다른 부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없어진 내용이 아니구요. 용역을 줘서 나온 내용 자체가 광명시에서는 종합운동장을 지을 수 있는 바람직한 부지가 5군데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5군데가 나와있는데 5군데 중에서 우리시에서 판단할 때는 하안지구 쪽이 좋을 것 같아서 심의요청을 했던건데 부결되어서 나머지 4개 지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4개 지구 중에서 좀더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어느 곳을 지정해서 추진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용역은 5군데가 다 포함되어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업체만 해서 용역하지 말고 시의원들한테도 광명에 오래 사신 분들 이런 분들과 대화해서 입지 선정하는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광명시가 과연 발전이 있게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검토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가 있지요. 작년에는 시민운동장에서 한 것 같은데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동별로 계획했습니다. 예산이 천만 원씩 나갑니다.
유창시위원
천만 원에 있어서 한 동네에 체육행사를 하면서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하는 것 같은데 천만 원 가지고는 체육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실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바르게 살기,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체육회 많은 단체는 8개 단체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한번 하면 체육회 행사 한번만 하면 괜찮습니다. 놀러 가면 체육회가 아닌 단체장들이 10만원 20만원 50만원 돈을 내놔야 합니다. 저번에 이것 때문에 사고난 부분 있지요? 파주인가 어디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체육행사를 하게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각 단체에서 돈을 걷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는 게 어떻겠는가 위원들도 동네 있어도 돈 못 내지요.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단체장들이 안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런 행사할 때마다 돈이 출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청에 과장님이 동으로 하달해서 될 수 있으면 모금하는 것 이런 부분을 지양하게끔 하달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시정하려고 그럽니다. 걷어 가지고 파주뿐만 아니라 몇 군데 걷어서 애꿎은 공무원들만 기소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도 없고 최소한 2,500만원 3천만 원 가져야 되는데
유창시위원
현실성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유창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과장님께서 5개 지구를 하안지구, 구름지구, 노온사지구, 능촌지구, 가락지구를 선정할 때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하안지구를 후보지로 선정을 했다가 경기도의 선정기준에 미달됐지요? 하안지구는 완전히 삭제지요. 하안지구는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4개 지구 구름지구, 노온사지구, 능촌지구, 가락지구 4개 가지고 앞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유창시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동별로 합니다만 이런 경우 천만 원씩 지급하는데 올해는 돈을 안 걷게 하는 방법도 말씀 해주셨고 제가 제일 불만인 게 그것입니다. 무조건 동에 천만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구수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것입니다. 저희는 3만명 되는데 만명 동과 3만명 동에 똑같이 돈을 지급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제안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해당되는 위원님도 있고 안 계신 위원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힘듭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13단지 어려운분들 시민의 날 행사가 있으니까 식사하십시오. 하면 고루고루 다 나옵니다. 진짜 그래요. 정말 차등을 줘서 해줬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해주십시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집행부서에서 하여튼 시민의 날 행사 관련 예산은 내년부터는 충분히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구요. 최남석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해서 검토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2p 자전거 하이킹코스 내부 코스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의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름산이나 도덕산을 가보면 지금도 산악자전거를 타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부코스를 하게 되면 자연을 훼손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자전거 하이킹 코스와 맞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의아감이 생기는데 자연훼손 차원에서 고려해주시고 120억 정도 되는데 외부 코스를 좀더 늘려서 광명시 경륜장도 있고 하니까 외부적으로 많이 코스를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평생학습원이 복지건설로 넘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조미수위원님과 박상대위원님께서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위원이 얘기를 하면서 질문할 수 있는데 평생학습원 답변이 문건으로 국장님 아시지요? 7장 분량인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명시의회 박상대 조미수의원의 평생학습원 관련 발언에 대한 견해" 이게 제목인데 위원이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담당과장님은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앞으로 잘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미곤입니다. 새로 복지환경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부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기획담당 김용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지도담당 엄재묵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생활환경담당 연현모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소행정담당 이명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활용담당 한동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수관리담당은 오늘 대전 시청에서 중부권 경기도하고 충청도 서울시 아름다운 화장실 관계 회의에 참석을 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신 차석인 양애순씨가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4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417p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 설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제가 시에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자료보이면서) 이 자료는 '99년부터 당시 청소행정과장 황경식과장, 사회산업국장 정병무국장, 백재현시장님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던 서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번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쓰레기운반 업체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지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고난지 3일 후에 알았고 하안동 모 업체에서 있었습니다. 사망원인은 부검까지 했는데 심장질환으로 단순사고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단순사고였는데 심장마비였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데 사고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적환장에서.
남석
최남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심장마비로 결과가 나왔다고 하지만 시에서 사망 장소는 적환장인데 어떤 대책은 앞으로 없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사실상 저희 시에서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에서 1차적으로 고용한 사항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좋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주지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 담당 계장, 그리고 직원들도 소신을 갖고 앞으로 일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잘못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광명시 소하동 702-6번지 일원에 약 8,800평의 부지에 약 14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 2월에 민간위탁 검토결과를 시의회에도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99년도 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시가지 주택가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간이적환장을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로 쾌적한 도시미관조성, 재활용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로 자원의 절약과 쓰레기 감량화 도모, 재활용쓰레기의 적정한 보상, 위생적인 쓰레기처리로 오염예방 및 민원해소라는 내용이 있고, 2000년도 8월에는 광명시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처리시설 설치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7개 구역으로 나누어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7개 업체에서 재활용품을 매일 수거하고 있으나 업소에서 그린벨트내에 임의로 설치한 장소에서 시설장비 없이 수작업에 의존하여 재활용품을 선별함으로써 작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고, 악천후 때에는 선별작업을 중단해야 하고,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하기 때문에 집하.선별처리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사업의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재원부담은 국고 30% 지방비 70% 예산을 확보했고, 관련법규 저촉여부,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 등 국.도비 신청을 할 때 문제점과 필요성, 기대효과 이러한 모든 부분을 기술했습니다. 또 의회에도 3대, 4대 의원님께 이렇게 보고도 했습니다. 2004년 6월 23일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처리시설 민간위탁 적격심사 선정위원회에서 결의한 신청자격대상 업체에 대한 심의내용 중에 자격제한에서 제2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한한다. 바로 청소업체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고 이의가 없다고 해서 폐회를 선언하고 의장이 의사봉을 치고 30분 후에, 위원들이 참석수당을 주고 위원들에게 다 귀가했는데 위원들을 다시 소집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법령이나 회의진행 방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재 소집해서 다시 생활폐기물업체 (플라스) 재활용수거업체에도 참여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서 재차 소집하여 1차에 결의한 안건을 번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초등학교 학생들도 할 수 없는 일 쉽게 얘기해서 5공 시절에나 있을법한 일들을 함으로써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시민단체에서는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그래서 시민단체는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요. 위원장인 부시장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 누구의 사주 때문에 그런 것인지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도 물론 심사위원에 있었습니다. 잘못되었든 잘되었든 의장이 방망이를 치면 그대로 끝난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법에 위촉되어서 잘못 되었다면 물론 다시 해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 하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어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방법이었는지 담당 국장님이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차에 결의한 2안으로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1안 2안을 제시했는데 2안은 쓰레기 업체에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1안은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2안으로 채택해서 방망이까지 쳤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것은 특정 업체에 그냥 주는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아예 한군데에 주자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번안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안동의를 했기 때문에 잘못 되었다고 인정해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이의가 있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텐데 이의 없이 다 번안동의에 찬성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2차 회의를 해서 1안으로 당초 안으로 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지금까지 이 내용을 읽어 주었던 것은 당초에 7개 업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것이 설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당연히 2안은 특혜도 아니고 당연한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2안으로 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번안동의를 해서 했다고 했습니다만 본래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라고 방망이를 칩니다. 이미 이의 없다고 확인을 했는데 다시 번안동의를 했다면 실무 부서나 실무 담당 국장이라든지 부시장이라든지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또 1안이다 2안이다 이런 안 자체를 제출한 청소과 직원들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올렸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올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올렸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제가 보았을 때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고 정말 특정 업체나 아니면 위의 지시인지 국장님 소신을 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특정 업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바라고 심사사위원님들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고 안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대로 저희들이 공고하고 그대로 심사위원님들이 결정하는대로 쫓아갈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물론 좋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결정하겠지요. 1차 심의를 해서 번복하면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번안동의이기 때문에
유창시위원
위원장님! 최위원님께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심의위원으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최남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때 6월24일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럼 유창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그때 심의과정에서 청소과에서 올라온 안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1안과 2안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서류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1안으로 했을 때에는 환경청소과에서 생각했던대로 우리 광명시에 9개 업체 내지 12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다 참여하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었고, 2안은 용역업체에서 안을 내준 부분인데 그 안에는 7개 업체만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해독된 것이 그 밑에 단서를 달아놓은 것이 몇 조 몇 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1항의 내용과 같은 내용인줄 알고 2안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방망이를 치고 와서 7조를 다시 의회에 와서 보니까 7조는 여기에 있는 1안에 해당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광명시 7개 업체만 특정인에게만 주게끔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 위원으로서 할 짓도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도 큰 일 나겠다싶어서 제가 부시장님에게 찾아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소집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내용을 일러줬더니 의원님 이 안이 1안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2안으로 통과시켰던 부분을 그대로 하면 특혜가 되는 부분이고 1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광명시에 있는 재활용 선별하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청소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래서 거기에 준하는 학교로 이야기하면 학점을 받으면 통과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소집을 해서 번안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안으로 했던 것을 1안으로 번안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번안동의를 해서 위원장님은 거기에 다 모아놓고 방망이를 치고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의 산증인이고 심의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최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석
최남석위원
유창시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차 회의에서 방망이를 두드렸다 다 전문가들입니다. 실무자들이고 그런데 그 문제점을 왜 지적을 못했었습니까? 폐회하기 이전에 왜 지적을 못했습니까? 유창시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종료하기 이전에 왜 그것을 지적을 못 했었을까요?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자격이 없을까요? 아니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랬었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유창시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같은 동료위원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1안에서 더 추가로 한다고 했을 때 7개 업체와 재활용신고업체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총 5개 업체입니다. 청소업체 7개하면 12개가 되겠죠. 이 회사의 전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보니까 5개 업체는 통전상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단순 선별이고 유경사라고 있는데 수집운반이고 성호상사라고 있는데 수집운반이고 신흥금속이 수집운반이고 태서리싸이클링이 있는데 수집운반 반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쓰레기에서 나온 재활용을 선별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에 어떤 선별이 되었던 것을 압축을 한다든지 운반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쓰레기에서 나오는 재활용을 우리가 수작업해서 선별작업을 해서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일반 쓰레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집을 할 때는 쓰레기는 쓰레기 재활용은 재활용을 따로 하는 것이고 재활용을 갖다가 분야별로 전부 분류하는 것입니다. 병 뚜껑은 병 뚜껑 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전부 분류하는 것입니다. 재활용선별이나 쓰레기를 갖다가 하나 하나 뒤져서 하는 것은 아니고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자원회수시설로 가는 것이고
남석
최남석위원
당연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우리가 재활용자원집하선별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탁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아직 공고도 안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최남석위원님! 심사위원들이 한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석
최남석위원
1차 회의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 이야기할 시점이 위탁업체가 선정 안되었으니까 지켜본 다음에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업체가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심사위원장인 부시장이 사전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그것을 확인을 못하고 폐회를 선언한 다음에 다시 번안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왜 사전에 심의를 제대로 못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심사위원님들 전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7개 업체 이렇게 했으면 그것을 금방 할 것인데 법조문을 써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고 실무자도 그렇고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아까 읽어준 내용이 '99년도부터 이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7개 업체로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7개 업체에게 주는데 무슨 특혜입니까? 그 업체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위원장
이것은 다음에 합시다.
유창시위원
7개 업체에게 주려고 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특혜이기 때문에 2안으로 했던 것을 1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참여하게끔 한 것입니다. 심의한 1안하고 2안의 내용을 주시면 심사위원들이 심의할 때에 해독될 수 있는 부분의 조항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설명을 했느냐 하면 용역업체에서 오신 분 심의위원회로 그 분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1안하고 2안하고의 차이를 여기에 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다른 법령을 보니까 불과 30분도 안되었습니다. 번안동의를 한 것이 의회에 와서 2안을 보니까 이것은 7개 업체에게만 주게끔 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 업체에게 주는 것으로 되면 특혜다 해서 내가 바로 부시장에게 쫓아 올라갔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해서 1안으로 번안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번안동의를 할 수 있었던 동기는 1안, 2안 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업무보고인데 회의 진행방법론에 대해서 시시비비 가릴 자리가 아닙니다. 위탁업체 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회의진행방법을 논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세요.
남석
최남석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의 업무내용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에게 답변을 받고 너무 시간을 많이 사용한 것 같아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업체가 특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99년도, 2000년도부터 이 작업이 7개 업체 때문에 작업을 했었고 그 쓰레기 업체가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 외곽지로 빼서 하자라고 해서 예산도 따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쓰레기 선별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특혜라고 이야기를 안 한다면 말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느 업체가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문제는 물론 번안동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면서 다른 위원회의 심의위원이었습니다. 모든 심사위원회가 수 십 개가 있죠. 위원들 수당 지급해서 다 보냈는데 다시 문제가 있다라고 재 소집해서 번안동의를 했다면 이 자체가 우리 시민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우리 관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더 이상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답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남석
최남석위원
국장님께서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일 부시장님이 출석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정확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생각할 때 이 상황은 회의진행사항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위탁업체 선정에서 잘못되었으면 그때 추궁을 해야지 회의진행방법을 가지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남석
최남석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저는 단식투쟁에 돌입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안 받아주시고 국장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부시장님 잘못했다 이것은 잘못했다는 답을 내기 위해서 본 위원은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단식투쟁에 돌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성위원
405P에 환경친화적인 생태학습장 조성에서 담당 부서에서도 면밀히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향후에도 그것만 허용이 된다면 공사가 앞으로 착공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제부터는 가장 신중하게 접해야될 문제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다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저희들도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도시근린 공원시설로서 생태계가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그 곳에 한번 가보시면 물풀이라든지 갈대라든지 이것이 늪지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이것을 예방할 수 있고 잠식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를 해봐라 또 최근에는 작년까지만 황소개구리가 사실상 광명시에 있었습니다. 마침 오늘 신문에 보니까 황소개구리가 예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 그 이유를 생태학습 교수들이나 연구원들이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추진하는 항소개구리 문제와 관련되어 저희 시에서는 가장 관건이었는데 황소개구리가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근친교배로 해서 도태현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중앙일보의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덕산 공원이나 구름산 공원을 하기 위해서 생태공원의 주목적을 중심개발권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개발해서 생태공원 지정, 관리문제 도에서도 여러 번 왔다갔습니다. 다목적으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을 하기 전 까지 2006년도에 가면 내가 봤을 때는 금개구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 시점까지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가 문제이고 왜 안터저수지의 생태가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가, 그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는 물이 자체에서 지하수에서 솟아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인근에 하안고등학교가 들어선다 건너편에 또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 그 지하수의 오염도 그리고 구름산이나 도덕산에서 유입되는 그 물이 결국에는 공장이나 집 건물을 거쳐오면서 오염 과연 이런 것을 향후에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연구해야 되고 또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그때까지만 해도 보존할 것인가 거기에 살고 있고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도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단순히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전적으로 모든 일을 메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저희 시에서 1차 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 저수지 유입수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윗 부분의 음식점에서 나오는 물을 별도로 흘러가도록 하고 저수지에서는 지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용천수가 사실상 생명줄입니다. 갈대라든지 물풀을 무성하게 하는 이유는 그 용천수이기 때문에 계속 일정한 수위만 되면 빠져나가도록 되어있고 가장 1차 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갈대입니다. 일전에 많다 해서 갈대 제거도 1차 적으로 했습니다 .
나상성위원
용천수의 양은 보고를 받기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계속 용천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나상성위원
용천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파악을 해줘야 되고 용천수의 수질도 한번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검사했던 수질과 금년에 검사했던 수질 용천수에서 나온 물이 유해 물질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체크해 주시고 407P에 하천수질관리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목감천을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목감천 위생처리장 상류층 부분에서 BOD가 25.08mg 나왔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 달까지 측정한 것이 50.27mg 약 2배 가량의 오염도가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파악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제가 집이 그쪽 부분입니다. 자주 그 곳에 갑니다. 엄청나게 연립이나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가 주범입니다. 부천에 빨리 역곡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주라 그랬을 때만 목감천이 보존될 수가 있다 그쪽 바로 부분입니다. 괴안동 부분이라든지 역곡천 올라가면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생활하수가 주원인이다, 생활하수 때문에 목감천 상류의 BOD가 이렇게 배 이상 차이 난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생활하수를 많이 보내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생활하수를 적게 보낸다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갈수기 때에는 화장실이나 주방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주범입니다.
나상성위원
비가 많이 오는 시기는 보통 7월부터 9월인데 저는 이런 부분이 1월부터 6월까지 측정한 것이 50.27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비가 많이 오는데는 7월부터 9월까지만 비가 많이 옵니다. 생활하수가 섞여서 내려온다는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생활하수와 오수관
나상성위원
그때는 덜 하다 이것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목감천 상류층에서 개봉교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천을 따라서 1km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 물이 1km를 흐르는데 BOD 희석이 반 가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26.05mg입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목감천, 시흥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나상성위원
상류층에서 물이 1km 정도 흘러가니까 BOD 측정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삼각주에서 재면 많이 줄어들겠네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BOD 오염정도를 반 정도로 줄일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저희 시는 오수하고 우수가 목감천에서 합류식 관거입니다. 부천은 합류식 관거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가 상류층이고 여기가 하류층인데 상류층에서 측정한 BOD가 50 똑같은 시기에 1km 하류지점에서 측정한 BOD가 그 반인 25, 26이라는 것입니다. 50의 오염된 물이 1km를 흘러가니까 바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물은 흘러가면서 자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러면 삼각주에서 재면 반으로 줄어들겠네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유입수가 없으면 많이 떨어집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에는 유입수가 없는데 현재 옥길동 부천시계에서 내려오는 유입수 말고는 광명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1km를 가는데 BOD가 50%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연적으로 줄어드느냐 아니면 자연환경적인 발생이 있어서 줄어드느냐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자정 작용 플러스 우수 목감천 상류부분입니다. 시흥시하고 과림동 부분에서 나오는 물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나상성위원
같은 날 BOD를 쟀습니까? 다른 시기에 쟀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BOD는 거의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물이 안양천에 갈 때는 BOD가 더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현재 광명지하차도 저희 시 철산역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물 그것이 목감천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감천 지하수가 합류된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비가 많이 왔을 때에만 하수 수문을 열어놓고 갈수기 평상시에는 수문을 닫습니다. 제 지역이니까 잘 아는데 위생처리장 수문 윗 부분은 BOD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BOD를 한번 체크해 봤었는데 거기도 상당하게 안양천보다 높습니다.
나상성위원
수문 윗 부분은 부천하고 상관없는 시계거든요. 거기의 오염원인은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시흥시 과림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사, 우사, 아파트 연립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된다면 과림동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도 대책이 됩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흥시에 2006년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목감천의 오염원인이 되는 물이 유입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그 사항은 13개 안양천 연변을 관리하고 있는 13개 기초자치단체회의에서 분기마다 회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계속해서 저희 시에서도 요구하고 목감천이 저희 시 노력만으로는 맑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흥시하고 부천시에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부천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있으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공정이 15% 정도
나상성위원
부천시하고의 협약은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협약은 맺은 사항이 없습니다. 부천시는 서울시하고 협약을 항동 일부 역곡동 괴안동 일부를 부천시하고 서울시 지분이 아마 서울시에서 지분을 7%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천시에서
나상성위원
이쪽 부천 시계에서 흘러내리는 모든 물은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100% 이 물은 잡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천시하고도 상당한 논의가 시흥시하고의 경계 지점이 있어서 아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부천시의 가장 관건이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기에 지원이 안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환경부를 방문해서 부천시에 이런 실정이 있으니까 계획된 예산은 빨리 지원하도록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일부는 시흥시에서는 가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기화학입구가 완전히 부천시 땅입니다 그 안에 몇 가구 정도 들어갑니다. 그 사항은 안양천처럼 정화천에서 깊은 역곡동 전철역까지 흘러보내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안양천이 조만 간에 물고기도 살고 그럴 것 같은데 진짜 그럴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으로도 보면 그냥 자료상으로만 낼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실제로 1km 지점에서 BOD를 측정했는데도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중간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자료상으로만 내면 이것 예상 못했습니까? 질의 나오겠다 예상 못했습니까? 물이 1km 흘러가는데 BOD가 반 정도면 하천을 만들면 되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천의 오염물질을 좀더 줄일 수 있는 것이 되고 지금 현재 우선 당장 부천하고 과림동 쪽에서 지금 현재 안 한다 할지라도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히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하수는 우리나라 법으로도 고발하고 버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강력하게 권유해서 생활하수가 정말로 하천에 유입이 안되도록 해야 지요. 몇 번이나 그쪽에 항의해본 적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안양천 수질관리 때문에 13개 단체장들이 모입니다. 거기서 토론을 하고 부천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13개 단체장이 환경부에다가 돈도 좀 줘라 빨리 지원해줘라 그래야 안양천이 살지 실제로 안양천이 죽은 것이나 똑같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대리참석 했었는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경기도와 서울시도 모입니다. 13개 단체장뿐만 아니라 도에 환경국장 서울시 환경국장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물이 뭡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하수처리장이 착공되고 그러니까
나상성위원
홈페이지 좀 만든 것, 맨날 모여서 회의하고 지금 뭐합니까? 목감천에 여러 문제를 회의할 때마다 수없이 썩어 들어갑니다. 썩어 들어가는 물을 광명시민이 먹어야 되고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시민이 목감천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줬다던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7개 단체장들이 만나서 회의한 것 이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주요업무에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2006년도까지 좀 기다려보시면 좋은 일이
나상성위원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하천 수질관리에서 목감천 부분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부천 역곡 하수종말처리장이 2006년도 5월에 완공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목감천은 계속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2006년도가 지나야만 하천이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까지 준설작업을 해주셔야 되겠다. 마냥 2006년도 5월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올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나고 내년 여름이 되면 악취냄새 나서 목감천을 거닐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기를 맞춰서 2006년도 5월이 오기 전에 준설작업을 해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재난관리과라든지 그 부서에서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국장님! 용의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과에 통보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때 위원님도 말씀해주십시오.
유창시위원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리싸이클 활성화 이 부분에 있어서 일파라치라고 합니까? 광명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전문 신고꾼들은 자기 관내는 하지 않는 게 상례입니다. 저희가 조사해보면 13명입니다. 대구사람, 서울, 부산, 대전, 부천, 수원 등
유창시위원
13명 있으면 광명시에서 일파라치라고 하는 일명 그런 분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업소마다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업소한테는 교육하는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일파라치라고 전문꾼들이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분들은 모르지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예.
유창시위원
규모가 10평 이상은 단속을 했다 하더라도 단속에서 제외되지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유창시위원
이런 부분들이 4거리라든가 대형음식점, 대형상가, 유통상가 이런 데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고 지붕을 씌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파라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큰 대형업소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시장이나 4거리 시장, 영세상인들한테 와서 일부러 메리야스를 1개 사고 뭘 사고해서 봉투를 달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봉투를 달라고 하면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하는 상인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때까지 해왔던 관례대로 봉투 1개 달라는데 슬쩍 준겁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충분히 업소들한테 홍보가 됐더라면 봉투 값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할텐데 맨날 오는 고객인 줄 알고 고객을 놓칠까봐서 봉투 1개 달라고 해서 돈 받지 않고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15만원 과태료를 먹인다고 했을 때 대형업소 같으면 얼마 안되지요. 소상인들이 장사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벌금을 부과하면 영세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카바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육성을 하기 위해서 돈을 10억씩 20억씩 들여서 천막을 치는 이런 행위를 하는데 영세상인을 다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잘 하셔서 벌금이 부과됐던 부분이라도 면제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령을 찾아서 영세상인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교육을 더 하고 난 다음에 부과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실무 부서와 검토를 해보고 일파라치 교육을 시킨다든지 산업경제과라든지 유기적인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과 회의해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쓰레기 봉투 규격화 판매에 있어서 통장들한테 판매권을 주라고 시정질문을 한번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통장들한테 판매권을 주었을 때 나름대로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항이 사업자등록을 맡아야 됩니다.
유창시위원
시범운영을 해봤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못해봤습니다.
유창시위원
말로만 해본다고 해놓고 한번도 시범운영도 해보지 않고 그렇지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살수차 구입해서 가동됩니까? 가동이 되면 시장이든가 쓰레기 버리는데 오물 침출수 있지요. 침출수 청소가 너무 시행을 안 하고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기동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동대가 바쁘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새마을시장이라든지 광명시장 주변에 쓰레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있으니까 위원님들 말씀을 받들어서 내일이라도 나가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여름철이 지나서 악취는 덜 납니다만 4거리 시장 쓰레기 적체되는 부분 광명에는 4개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하고 노상에 방치돼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치우고 나면 후속조치가 이때까지 안 됐습니다. 광명시에서 살수차를 구입을 했으니까 우리가 볼일보고 뒤를 깨끗이 안 하면 병이 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차가 와서 물건을 다 싣고 가고 나면 뒤에 마무리 작업을 잘해달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세차는 거기서 못합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저희 시는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하수는 들어가지 않도록 별도의 라인을 둘러싸는데 저희 시에서 가장 걱정되는게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신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용출수가 아무래도 줄어듭니다. 그 사항이 저희 시에서는 골치입니다. 향후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용출수가 없게 되면 결국은 서식지나 모든 생태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푸른광명 환경단체에다가 한번 연구를 검토해보도록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유지 땅입니다. 사유지 땅에다가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예상외로 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사실상 높은 가격을 적용하거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413p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화 추진 당초 2003년도에 6대를 보급했고 총 24대 그래서 2004년도에 약 16대를 지금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1대도 구입을 못했지요? 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저희 시에는 1개 회사밖에 없습니다만 이동식 충전시설로서는 보급이 어렵습니다. 1대는 12대밖에 사실상 충천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 충전소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지역에 여론도 있고 이동거리, 공차로 운행하는 저희 시는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차고지 시설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만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개인은 차고지 시설 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렵다. 향후에 9대라도 구입하겠다고 그러는데 9대는 구입할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하안동에 버스공영터널을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건 급속도로 가능하지요.
나상성위원
하안동 버스공영 차고지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9대를 하겠다 이 예산은 이미 확보돼있는 상태지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예.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금년에 9대를 구입하면 7대 분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연차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월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라든지 중앙에 좀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공영버스 차고지에 문제점 해결이 안 된다면 결국 이 예산을 쓸 수 없는 시점까지 오겠네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시의 대책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지난 6월24일날 저희 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우리 시뿐이 아닙니다. 수도권 인구에 전국 시. 군들이 이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비근한 예입니다만 천연가스 또는 대폐차를 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정부 차원에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나오고 있으니까 추이를 보면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411p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부분에서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오염원별로 아파트 굴뚝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자동차 카센타 도색을 한다든지, 자동차 정비업소라든지, 엑스레이가 있는 병.의원, 현상소 일반사진관, 세차장, 유독물을 알선하거나 판매하는 업소 등 이러한 시설들이 결국은 한번 영업을 하게 되면 빨리 폐업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 2대씩 증설되고 있고 인근에 모 시.군에는 12,000개랍니다. (위원장 김선식, 간사 유창시위원과 사회교대)
나상성위원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면서 이런 업소들이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있어서 지도점검해서 단속하고 과태료만 부과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업소들이 무단으로 이런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가 피치 못 할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비근한 예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환경 전문 신고꾼이 있습니다. 안산 지방환경청에 근무했다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현재는 국방부 생태환경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일요일날은 업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관련, 폐기물 관련 이러한 것들이 포상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업소들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업소들이 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되는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업주들은 너무 영세하고 또는 환경 관련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식을 못 했던 것입니다. 교육을 아마 이 달 중에도 한번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신문에 보도되다 보니까 좀 인식 전환이 되어서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적발건수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환경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별로 인식을 안 하지요. 영세업자한테 돈 융자라도 해서 그런 방지시설을 해서라도 환경을 좀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로 업소가 영세하고 그러한 오염물 방지 시설을 할 수 없다면 정말 대출이라도 해서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대부분 전문 위탁업자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위탁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부족해서 그냥 버리는 건가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알면서도 환경에 대한 인식 마인드가 부족해서
나상성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작지만 결국 우리에게 크게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환경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실내체육관 이인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실내체육관 200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유창시위원장대리
실내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운영에 대한 사항만 했습니다.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계약은 2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체능력이 부족하고 불친절로 민원이 들어와 그렇다면 차라리 저희가 직영으로 체제를 바꾸어서 이용시민한테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하체력단련장에 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06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8월은 안전문제와 시설점검 때문에 휴장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월 40~70명됩니다.
보험을 들고 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의 효력이 일단 보험 가입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인적사항 같은 것을 팩스로 보험사에 넣어 줍니다. 그리고 인공암벽에 대해서는 동부화재가 보험이 있기 때문에 동부화재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시위원장대리
네, 이승호위원님.
이승호위원
공사관계로 고생이 많으신데 434p 실내체육관 정비공사가 있는데 어제도 주민들을 만났더니 실내체육관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낮다고 높여달라고 건의를 하시던데.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지금 인라인트랙에 의자 부분과 파고라 부분이 있습니다. 트랙 안쪽에 있는 것이 20개입니다. 등받이 의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런 건의가 들어와 설명해 드렸는데 기존에 있던 높이와 차이가 납니다. 경계석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불편하다는 분도 있고, 더 많은 분이 파고라가 너무 노후 되어서 고쳐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실내체육관에 정비공사를 하면 사람이 걸어가는 도로하고 의자하고 파고라하고 관계가 바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저것은 왜 안 고치고 이것만했느냐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7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 예산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지난번에 시장님과 참모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경륜단장을 불러서 안건을 4건을 해서 지금 우리 목감천하고 안양천에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30억 주고, 체육관도 마저해야 하니까 7억 그래서 이사장한테 보고해서 답을 주라고 일단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싸워서 가져와야 하는데 30억은 자기네들이 끌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역설계를 빨리 끝내서 올해 별도로 30억은 LPG가스주차장 부지 짓는 것이고, 이번에 30억은 목감천 안양천에 지금 구로구쪽에는 전부 정비가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우리는 왜 이러냐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30억을 요구하려고 용역하고 있고 금년에 요구하려고 하고, 이왕 하는김에 실내체육관도 7억5천 정도 되는데 그것도 주라고 우리가 자료를 주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답변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남기면 재경부에 반납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남기지 않고 우리한테 주려고는 합니다.
이승호위원
받으면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네, 받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 안 주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도에 요청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합니다. 우리 돈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승호위원
운동하는 주민들이 난리를 칩니다. 시에서 이런 것도 안 해주느냐고.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7억5천 됩니다. 요청했고 요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체력단련장 냉.난방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던데 앞으로 아시다시피 온난화 현상 때문에 여름에도 상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겨울에도 추운데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의 시설을 시험가동을 했는데 누수현상 때문에 결로가 되어서 2~3일 간격으로 하다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저희 생각은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는 등 시설비가 6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 달이라는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이고 또 시공을 해도 기계 자체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100% 다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을 못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에어콘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가서 탈의실 등 전부 점검을 했는데 바닥도 공사를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바닥 안 한 데하고 에어콘도 식당 같은 데서 사용하는 것으로 2개를 양쪽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겨울에 난방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온풍기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개별난방으로 해서 골프연습장 탁구장 헬스장 이런 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방치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2~3년 전에 선풍기로 대체를 했는데 더워서 선풍기 가지고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시험가동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9p 시민이 찾고 싶은 실내체육과 만들기 추진상황에 보면 실내체육관 대관(이용)실적 및 사용료 수입현황이 있는데 2004년 7월 31일까지 실내경기장 33회에 20,500명에 2천3백47만430원이고 실내체력단련장은 2억3천7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내경기장을 위주로 해서 실내체육관이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지금 대관행사는 이용료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관신청하는 데 따라서 저희가 받는 것이고 지하체력단련장은 점점 이용시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액수가 이렇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6개월 동안 33회입니까?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7개월간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그러면 33회 같으면 한 달에 5회 정도인데.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돈을 받은 것이고 실지로 체육행사나 이런 것은 전부 무료로 합니다. 엄청 많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그래서 위원으로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면 관장님이 지역사회에 활동을 많이 하시고 유치를 많이 해주시면 관장님으로 해서 수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서 관장님 역할을 충분히 해서 많이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서여선입니다. 우리 시 주요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유창시 간사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200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유창시위원장대리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서명동위원님.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문제점은 없고 구로구에서 다른 데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앞으로 구로구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전부 홍보하고 그래서 거의 치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내려와서 경륜장부지를 임시로 빌려서 임시 처리할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치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흥시하고 안양에 우리 분뇨가 갈 수 있게 협조를 해놨습니다. 안양시에도 1일 10톤씩 갈 수 있고 시흥시도 1일 5톤씩 갈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안 될까봐 그 옆에 별도로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용을 안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틀립니다. 지금은 전처리만 해서 보내는데 서울시에서 트집잡고 아우성칩니다. 가양하수처리장의 수질이 형편없다고 해서 우리한테 벌금을 물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처리하고 1차 처리까지 해서 내려보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