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경제교통과, 강화박물관, 도로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방명일입니다.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32억 4333만 8000에서 5억 6970만 6000원 증액된 38억 1304만 4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변경사항으로 지역일자리 조성사업의 국비 1595만 4000원, 시비 797만 7000원으로 총 2393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국비 4820만원, 시비 602만 5000원으로 총 5422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나 강화일반산업단지 부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시비 6억원이 증액되어 총 5억 6970만 6000원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존의 101억 323만 8000원에서 9억 3373만 8000원이 증액된 110억 36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 중간부분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 01민간자본보조 당초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지역 이주대상자의 이주정착지 조성비로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이주지원금 지원 요청으로 변경되어 이주정착지 조성 지원사업을 강화일반산업단지 주진입도로 사업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보조) 401시설비및부대비 강화일반산업단지 부진입도로 개설사업은 2013년 본예산 신청 후인 2012년 12월 17일에 시달되어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써 전액 시비보조사업이며 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밑부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01목 민간자본보조 강화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2013년도 도시가스공급 지원계획에 의거 보조금사업자의 수요자 부담시설분담금 80% 지원금 2억 5000만원, 경제성이 아주 낮은 지역의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도시가스사업자 설치비(30%) 지원금 1억원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비로 총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지역일자리 조성 사업 04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참여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액 반영하여 1억 1652만 8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02목 민간경상보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고용창출에 따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액을 반영하여 5억 9988만 8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관리 01목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물봉합기 구입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2012년 공공청사 LED조명교체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을 포함 4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군민과 군정발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관희 강화박물관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윤승희 학예연구사입니다. (인 사) 강화박물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시설비와 일부 경상적경비 중 신규 및 기 편성된 예산액 중 부족분에 대하여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편성요구액은 9431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강화박물관 주요 사업추진요구사항 중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한 신규편성 요구사항입니다. 강화국방유적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선조들의 지혜와 호국정신을 계승하며 강화탐방의 중심지로서 구 강화역사관을 강화의 국방유물전시관으로 조성하고자 사업비로 9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국방유물전시관 조성공사 실시설계비로 7000만원과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비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구 강화역사관 관리전환에 따른 강화역사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204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강화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설계, 준공, 관련문서 및 내부 생산문서 보관 등 문서관리에 필요한 케비넷 구입경비 105만원을 신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곤충박물관 운영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본예산안에 300만원이 편성됐으나 전기요금 단가인상 등으로 인한 예산 부족본으로 6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로는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본예산안에 1883만 9000원이 편성됐으나 직급별 기준액 변동으로 인한 예산 부족분으로 62만 1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 설명입니다. 강화국방유물전시관 전시계획입니다. 구 강화역사관 국방유물전시관 우리 민족의 강인한 호국정신을 보여주시는 선열의 항쟁정신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제국 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강화국방유물전시관은 강화 국방유적의 역사성 및 우수성을 알리고 선조들의 지혜와 호국영령의 정신을 추모하는 전시관입니다. 전시실 배치 및 동선, 1층 배치 및 동선안내, 국난에서 국가 복지국가를 이끌어 온 역대대통령의 업적을 담는 전시패널을 설치하여 국가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구조물로 제작할 예정이며 크기는 각 대통령마다 50x100cm입니다. 다음 전쟁역사실, 선사에서 고려시대까지, 고려시대부터 이 땅을 지켜온 우리 선조들의 대외항쟁사를 강화를 중심으로 각종 국방시설과 유물을 전시, 강화지역의 역사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고려와 거란의 전쟁, 고려의 여진정벌, 고려와 몽고의 전쟁, 삼별초 등 고려시대 및 강도시기의 패널설명 및 관련유물을 전시하겠습니다. 전시유물은 선사시대 무기일괄, 고려청자, 기와, 금동삼존불, 연미정 현판, 김충열 장군 묘지석 등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 2층 배치 및 동선 안내입니다. 전쟁역사실, 조선시대, 국가의 보장역할을 하였던 강화산성.

그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세요.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화역사관 전기요금은 본예산에 못 세우셨어요?

세웠는데 부족분이 있어서요.

부족분이 아닙니다. 신규인데요. 구 역사관이요.

그 전에는 저희가 관할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했습니다.

원래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많아야 9개월 세우는 것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초과근무수당을 볼게요. 현원을 볼게요. 지금 관장님 계시고 팀장님 한 분 계시고 7급 한 명 있습니까?

네. 서무.

연구사는 세 분 중에 두 분이 육아휴직들어가셨는데 한 분은 올해 복귀 안하고 한 분은 11월에나 복직이 가능하죠?

네.

올해 사실은 한 사람 것만 필요한 거예요. 670만원 돈 삭감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연수사 것은요.

왜냐하면 이번에.

정원대로 세우신 것은 아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때문에 토요일, 일주일을 계속 돌아가면서 나와야 되요.

그러면 한 사람 것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 역사박물관하고 국방유물전시관하고 하면 효과가 분산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은 뭐냐하면 말 그대로 국방유물전시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데 주로 역사박물관에 있는 수장품 가져다 전시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록을 보니까 역사박물관에 있는 소장품을 전시하실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일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박물관에 있는 소장품 가져다 전시하고 기증도 받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역사박물관이 항상 보면 전시면적이 적다고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 보면 국방유물하고 고려청자, 고려기와, 금동삼존불, 이것이 국방유물과 무슨 상관이에요?

강도시기에 유물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것 기존에 역사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부 전시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빼면 거기에는 무엇을 전시할 거예요?

크게 전쟁 그리고 청동시대의 유물을 전시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동시대부터 근 현대까지 시대별로 중요사항을 유물을 전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역사박물관에 있는 일부소장품을 가져다 구 역사관에 전시를 하면 거기 내용이 부실 해 질 걱정은 한해도 되나요?

그 걱정을 했는데 군수님이 유물을 62박스 기탁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목가구를 구입했고요. 그래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부족분은 기탁형식으로 유물을 전시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케비넷 구입하는 것이 어떤 모델이에요? 철입니까? 나무입니까?

나무입니다.

다른 곳에서 구입하는 것이 철제인데 금액적인 것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역사박물관 안전진단비 2000만원 세우셨는데요. 지난번 박물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하셨죠?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반환하실 것인가요?

예산을 받들 못했습니다.

본 예산에 5000만원 용역비.

반영이 안됐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봐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때 위원님들이 다양한 쪽으로 해 보자. 꼭 굳이 전쟁박물관 말고 그 외에 생각해 보신 것은 없으신거죠? 그냥 초지일관 그것으로 가신 것이죠?

여러 방안을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서화부터 시작해서 다 했는데 가장 지역이 합당한 박물관으로 전시할 유물이 없을까했는데 무기류 였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그렇게 받아들일께요. 위원님들이 여러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문제인데 다양한 쪽으로 우리가 전쟁역사박물관 쪽으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양한 쪽으로 분석을 해보자고 얘기가 나왔으면 최소한 2, 3가지에 대한 방안이 있는데 이런 브리핑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좋은 쪽으로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설계비가 7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사액대비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안전진단 검사는 박물관 뿐 아니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든 지금 비어있는 상태가 오래되어서 안전진단을 검사를 해야.

안전진단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설계비가 7000만원 정도 잡혀서. 알겠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관 실시설계비가 7000만원씩 들어요. 지금까지 버텨와서 아무이상 없는데 거기에 진단비까지 2000만원해서 9000만원 책정했는데 너무 과한 그리고 지금까지 유물을 전시하고 있던 건물을 무슨 진단까지 하고 쓸데없는 예산 비용.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과 담당자와 상의를 했는데 안전진단검사를 먼저 받고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검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20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쓸데없는 비용낭비인 것 같아요.

한관희 건물이 89년도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3, 24년 소요됐고요. 구 역사박물관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것도 좀 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케이스 같은 경우가 무게가 나갑니다. 그래서 층간에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다?

한관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로 해서 거기를 뜯어내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시설계비만 7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부수적으로 다른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지금 15억이거든요.

얼마정도 예상을 잡으세요?

총 15억을 잡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건축과에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는 18억을 잡자고 했었습니다. 설계담당자가요. 그것으로 안된다고 했는데 몇 번 조율을 해서 1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을 일부 뜯어내는 거 아니잖아?

일부 뜯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착건물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증축을 해서.

설계가 들어가면 설계용역비가 7000만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부군수님이 여러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뽑은 것입니다.

내 돈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네.

너무 과잉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박물관으로 전국 박물관 평가액으로 기준하니까 17억에서 18억이 적정선이다. 그래서 저희가 15억으로 잡은 것은 최선을 다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무조건 17억, 18억 선이다?

각 건물마다 경찰서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평당 얼마 단가가 기준액이 있습니다. 박물관으로 잡아보니까 18억이 나왔고요.

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평수 기준해서 잡았습니다.

너무 과한 투자를 하신다. 제가 보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군에서 최소비용으로 해서 최대비용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과잉투자를 해서.

저희는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잘하시겠지만 너무 과잉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강화군은 현재 군인이 많은 지역으로 국방유물전시관을 계획하셨는데 지금 청동기시대부터 권율장군까지 역대 높으신 분들의 유물뿐만 아니라 50년대에 전쟁유물, 60년대, 70년, 80년대에 시대사에 맞춰서 박물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기념관보다는 더욱 알차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게 현재 50대분들이 80년대에 군대를 다니셨잖아요. 그 군대 다니실 당시의 군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해서 현재 살아계신 분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볼 수 있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위원님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박물관의 컨텐츠를 국방이라는 것으로 잡았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강화박물관의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역사박물관 했어요. 새로 지었죠?

네.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때 안 계셨으니까 모르지만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고인돌이라는 것이 썰렁합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한꺼번에 모으자 해서 가서 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보자. 라는 의미로 새롭게 신축을 했어요. 규모도 키웠죠.

네.

우리 강화군의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역사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강화역사박물관은 강화역사의 특성이 있어야죠. 강화역사문화는 지금 말씀한 대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국방에 관한 부분이에요. 잘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관광객이 와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양성입니다. 박물관을 그쪽에 했을 때에는, 그쪽에 규모를 키웠으면 거기에 모든 것을 집약시켜서 거기에 모든 것을 보게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산이 되어가죠?

네.

이런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왜 위원님들이 문화예술과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박물관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다양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박물관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나로 보자라는 의미에서는 이것이 반하는 겁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본예산을 다룰 때에도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지적받은 것이 뭡니까? 구 박물관을 무엇으로 써야 될 것이냐 라는 것하고 그 당시에 무엇을 지적해 주었느냐 하면 하곡학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것은 박물관에서 할 일이 아니다. 넘겼습니까?

못 넘겼습니다.

왜 안 넘겨요? 제가 알고로는 문화예술과 당연히 자기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박물관 업무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을 분명히 지적했단 말이에요. 시정이 안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명하실 때 분명히 본예산 다룰 때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다른 방법을 찾으려니까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역사박물관에 보조 건물로 쓰겠다. 라고 설명을 해야죠. 그런데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군에는 그런 전시장이나 이런 것을 그 중의 하나가 박물관이지만 전시공간을 무엇을 어떤 컨텐츠를 잡고 가느냐라는 것이 의회 과제라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작할 때 박물관에서 저 건물을 우리가 쓰겠다. 라고 건의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위원님 자꾸 우려하잖아요. 수익성이 아무리 아니래도 비용발생이 됩니다. 인건비 나가야죠. 그동안 2800만원 세 들어오던 것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 의견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 딱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물관이 하나 늘어나는 것은 문화재가 하나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구 역사박물관을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모자라서 저기에 하나 더 짓습니다. 라고 출발한 생각이 아니고 역사박물관은 그쪽으로 전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돌과 더불어서 국립자연사박물관까지도 한 군데에 모으잖아요.

네.

관광객 입장에서 왔을 때 거기가면 다양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박물관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 시설에 증축을 해야 옳고 이 용도는 타 용도로 쓰는 것을 지도했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 군데에서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배를 전시했던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그 당시에 다른 대안으로 그것을 우리가 쓰겠다고, 낙찰을 그곳으로 본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이 한 번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뜻대로 가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자꾸 지적을 해서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는 박물관 업무가 아니에요. 그 건물을 관리하는 문화예술과에 관한 업무라고요. 문화예술과는 각종 전시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이 꼭 박물관이다, 미술전시다, 다른 전시라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넓다고요. 여기는 박물관 밖에 몰라요. 그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하라고 한 것인데 박물관장하고 이것을 논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까 위원님들의 얘기가 다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꾸 이원화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관광객 입장에서 효과적인지, 거기에서 입장료 수입이라도 생기고 최소한 인건비라도 나오고 건물유지 감가삼각비라도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공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측결과, 예측치를 제시해 보세요. 다시 한 번. 박물관장 욕심은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어떤 것이 과연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지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박물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박봉식입니다. 저희 도로과가 금년에 처음 조직되어서 첫 예산설명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로과가 생겨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하시고 지원해 주셔서 도로과가 잘 소통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효 토목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재건 도로건설담당입니다. (인 사) 조성규 도로관리담당이 참석해야 되는데 오늘 경찰청에서 관내 차선도색을 지원해 준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덧씌우기 하는 구간 빼고는 나머지는 30㎞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참석을 못하고 안성화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신동철 교량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종복 상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재정보전금 3억원이 시에서 지원되어서 성립전으로 남문∼중앙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세입으로 잡혔고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민머루 생태해안체험시설 조정을 위한 국고보조금인데 당초에 북한농촌민복체험시설을 조성하기로 숭뢰리에 조성했다가 추진중에 군부대에서 불가통보를 해서 민머루생태로 변경해서 제안해서 행안부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민머루생태해안조성체험시설조성을 위해서 5억 5800만원, 그 다음에 695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행정운영 인건비입니다. 옛날에는 보상팀이 있어서 별도로 했었는데 보상을 각 팀별로 보다 보니까 일원화가 되지 않고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가 생기면서 도로보상업무를 일원화시키고 전산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한시사용하고자 95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 및 연찬회 실시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지역건설인하고 군청하고 교류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부실시공예방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편성해서 하고 일단은 건설인협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뜻을 같이 해서 금번 4월 12일날 지역건설인 간담회를 17시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12호선 삼산보건진료소에서 어류정항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민머루해수욕장 가는 진입로가 중간까지만 포장되고 중간에는 거의 교행은 되는데 교행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5m 정도 확장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억원을 들여서, 일단 거기에 대한 토지는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료가 되어야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사용승낙을 받아서 5억원 가지고 전체를 설계하고 일단 전체를 확포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간 구간 교행이 가능한 구간에서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가판대도 설치공간 마련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시설비및시설부대비 군도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양도면에서 해안도로 가는 길, 그 다음에 갑곶리에서 더리미 신정리 가는 길, 그 다음에 길정리에서 사기로 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이 농로가 교행이 안 되고 3m, 4m 포장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확장하게 되면 기존 농로 부분에 기이 확보되어 있는 부지를 이용하면 상당히 보상비를 적게 들이고 교통소통에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도 13호선 온수∼선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얄호텔에서 선두포 동들머리까지 구간이 굴곡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장을 위해서 기본설계를 금년에 시행하고 내년에 이 부분은 위험도로개선구간으로 해서 일단 시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금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마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 읍면연두방문 건의사항입니다. 고능2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는 해안도로에서 고능리 가는 구간인데 상당히 노면상태가 불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덧씌우기 사업이고, 인산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인산저수지 끝에부터 쑥체험장 가기 전에 인산교회 중간 도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 부분을 정비해주고 덧씌우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청1리 마을안길포장공사는 용두레마을 안길도 기이 새마을사업했던 부분이 상당히 불량해서 이번에 하고자 합니다. 고천5리 마을안길포장공사는 현재 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연장해서 해주어야지 완전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용리 아스콘 공사는 월선포에서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마을 안길이 예전에 포장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덧씌우기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난정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도 난정정비소에서 게이트볼장까지 가는 마을안길입니다. 이 부분도 아스콘으로 공사하기 위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102호선은 세광아파트 진입로하고 대문리고개 진입로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기부채납이 되고 대문리고개에서 넘어가는 고개를 낮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도만 별도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설계를 시행하고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성광교회에서 동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류식 오수관로를 매설해야만이 금년에 동문에서 성공회까지 포장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흥궁주차장까지는 완료되기 때문에 2억원을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문∼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립전예산으로 금년에 이것도 6월전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화읍 소로2-39 렉스빌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당초에 보상했는데 잔여부지입니다. 이 부분을 해야 도로가 부부한의원 가는 도로하고 맞아떨어져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앞으로 5억원이 더 있어야 향나무주택까지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부한의원 지나서 렉스빌까지만 연결하고 나머지 렉시빌에서 향나무까지는 내년에 추가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점사용료 전산인부 인력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도로점용하고 나서 소유자가 바뀌면 인수인계가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체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산화해서 우리가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일용인부가 필요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도로보수원 대기실 통신요금 2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체불용지보상입니다. 금년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억 9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사실 금년에도 10억원 정도 계상해서 편성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미치지 못해서 일단은 2억 5000만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소송해서 패소한 건이 10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계상해서 집행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소 증액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덧씌우기공사 10억원입니다. 도로과가 조직되고 나서 도로진단을 해보았는데 도로개설에만 목적을 두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파손되고 노후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를 지속적으로 방치하면 보수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된 7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덧씌우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축제 전에 그 부분을 완료해서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머지 10억원도 이번에 추경이 되면 시급한 구간은 저희들이 진달래축제 전에, 장마전에 다 완료해서 도로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해서 차선도색도 지금 경찰청에 협조를 얻어서 경찰청에서 할 부분은 경찰청에서 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본예산에 1억원을 가지고 도로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성수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도로시설유지보수공사는 읍면연두방문 건의사항으로 당산리 삼거천 교량이 좀 높아서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및정비로 읍면연두방문시 건의사항으로 여우고개까지 자전거도로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선두리까지 가는 것인데 이 부분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사업 민북개발사업보조입니다. 교동목욕탕운영비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민간이전비로 되어야 하는데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1000만원을 세우고 시설비및부대비 1000만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머루생태해안체험시설조성보조가 6억 9800만원인데 세입에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유지관리입니다. 약수터수질검사안내판설치비 200만원, 약수터수질검사용 2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내 TV와 팩스를 교체하겠습니다. 이 TV는 구입한 지 10여년이 넘어가지고 화질도 나쁘고 저희들이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TV는 교체해서 그냥 TV만 시청할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CCTV하고 연결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도로보수나 제설작업하는데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교체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2010년도 하수관거정비공사 서문에서 진고개간 도로확포장공사 반환금을 이번에 반영해서 반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인연찬회가 이번에 10일에 하는 게 그거예요?

그때 하는 것은 저쪽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하자고 이야기가 되어서 상반기에 먼저 거기에서 주관하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내마을진입도로가로등 도로확포장공사가 이번에 꽤 많이 섰습니다. 그런데 신규도로에 가로등만 건설과고 보통 가로등 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지 않아요?

가로등 업무도 다음 조직정비할 때에 도로과로 넘어오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느닷없이 초지에 가로등 설치공사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청 연수원 도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별도로 하면 포장하고 다시 파헤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먼저 추진하고 앞으로 가로등도 저희들이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도로보수원 인터넷 사용료는 왜 본예산에 안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7개월 분만 세우셨어요?

그게 본예산에서 조금 착오해가지고 덜 세웠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안 섰지 않았어요?

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교량업무가 도로과에 있는데 연두방문 때 양사면 덕하천 교량 같은 것은 건설방재과인데 업무과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법정도로 교량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법정도로에 있지 않고 하천을 횡단해서 비법정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하천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군도 13호선 온수∼선두간 도로의 경우는 여기는 세부사업 명칭이 도로확포장공사로 되어 있지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시비요청을 하실 것입니다. 광특하고 시비가 내려오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 하시는 게 우리 예산편성하면서도 신설도로 같은 것은 국비, 시비보조가 잘 안나오잖아요?

네.

혼잡구간해소, 시설도로, 기존도로의 안정성 제고를 하면 보조예산을 타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각종 도로확포장공사라고 사업명을 붙일 게 아니라 선형개량공사,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명을 붙이면 광특에서 시비를 따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36억 3000만원을 끌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을 할 때에 도로확포장보다는 이게 위험도로니까 구조개선사업이라고 사업신청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기본설계를 여러 건을 하는데 그렇게 작업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렇게 사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자가 포함된 거예요?

네, 이자가 포함된 겁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안길진입도로 도로확포장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안길이 동네 안에 있는 작은 소로들도 있잖아요?

네.

사실 거기에 대한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잠깐 의논드렸지만 상수도보급사업하면서 굉장히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빨리 의논해서, 아니면 우리군에서라도 빨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사고 등 직접적인 농민들의 피해는 그런 데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아스팔트사업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데 마을안길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도로보수비가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추경에 도로유지보수비 10억원을 세웠으면 그 부분내에서 마을안길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대문리고개 공사하신다고 했는데 낮춤공사하고 인도공사하고 병행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게 좋은 것인지 판단하는 건가요?

지금 시설비가 선 것은 세광아파트에서 대문리 고개쪽으로 나오는 부분을 공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4000만원을 들여서 기본설계해서 이게 낮출 수 있는지, 왜냐하면 중성이 있거든요. 낮추는 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낮추지 못한다면 인도를 개설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에 설계해가지고 중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 적지 않게 사람들이 많이 보행해요.

개인적으로는 평시에는 그 정도 곡선을 넘어다니는 것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다만, 눈이 왔을 때가 문제인데 그 부분은 찬우물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5분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주행이 아니고 보행입니다.

보행은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문리고개 확포장시 인도를 꼭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는 안 다니지만 가끔 다니면 아주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다니시는데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가로등도 설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곶리, 관청리 도로 계근장 앞에를 중앙선을 그을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경찰청하고 협의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일단은 생활안전과장을 만나려고 합니다. 정보과장하고는 기회가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차선도색하고 전부 경찰청에 협의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서도 상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두 달에 한 번씩, 세 달에 한 번씩 자기들이 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주고 있는데 규제심의가 안 되면 그냥 놔두어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인천 8개 구는 청에서 해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도로관리과장도 해보고 해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강화는 완전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강화도에서 규제심의를 해도 충분한데 꼭 협의를 올려야 되니까 행정력도 많이 낭비되고 포장해 놓고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들여 보아야 되고 차선도색만큼은 경찰청 협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고 나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나중에 책임소재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가끔 가다보면 양쪽으로 차를 많이 대놓기 때문에 차를 많이 주차해요.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는 할 수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양쪽으로 주차해 놓으니까 교행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이왕이면 중앙선을 그어주셔가지고 주차는 안 된다, 10분 정도면 괜찮지만 계속 주차하고 있으니까요.

네,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산온천 체험시설은 온천 우선 이용권자하고 공급계약이 체결이 안됐을 경우도 예상하시나요?

그 사항도 지금 삼산 온천에 4명의 업자가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실패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주에 만나서 그 관계를 깊이 다루고 안되면 행정적으로 강제력같은 것도 동원하고 어쨌든 상수도를 보급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급계획 안되면 우리 상수도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천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 걱정돼요. 그 분들이 많은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 분들도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강화군에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추가로 강화군 소유의 땅을 사서 온천공을 파고 그러는 것은 현재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활이 다 걸려있어요. 만전을 기해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체결이 되면 체험장은 무료체험장으로 운영하실 거죠?

이것 지원목적은 주민소득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장료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그 시설의 운영은 민간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공무원이나 공단, 이런 조직을 이용해서 직영하거나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시설물 사용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족욕탕 같은 경우는 무료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관광객들을 위해서요.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족욕탕 정도는 그렇게도 검토하고 나중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체결이 되면 같이 의논하시자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