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보건소, 건설방재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유호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총 49억 727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9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황청보건진료소 신축 미선정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농어촌보건기관 시설개선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2억 66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 암조기검진사업 국시비 보조금.

국시비보조금은 얼마 감액된 것만 읽고 넘어가자고요.

국시비 보조금 22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0쪽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총 82억 7802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78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사업에서는 보건소 정수기 임대료 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직제 신설과 2개팀이 증가하여 국내여비를 180만원 증액, 자산및물품취득비 11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업무 차량에 대한 공공운영비를 3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관리사업에서는 보건지소 비대임대료 45만원과 예산서 221쪽 현원지소 신축완료 후에 이사비용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약포장기 210만원 등 보건소 물품구입비 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청진료소 신축관련 예산 2억 9163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중 말라리아 예방사업에서는 소독방법이 연무에서 분무방역소독으로 변경됨에 따라 확산제 예산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서 222쪽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설치를 위한 1500만원과 모기발생 측정장비 3개 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보조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변경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24쪽 중간 자살예방센터 위탁비 6500만원도 변경내시에 의해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사업에서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업무이관 됨에 따라 검사시약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암조기검진 사업 등 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7쪽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는 금연구역 지정홍보 및 단속을 위한 금연관련 단속 인부 인건비로 40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간접흡연제로 인천만들기 사업에 금연표지판 및 홍보물제작비로 시비 보조사업비 1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쪽 중간에 위생관리사업에서는 식당 환대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으로 앞치마 2000개 구입시 미 지원업소에 불만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 5000개 구입으로 전 업소에 배부코자 앞치마 구입예산 3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초과근무 단가상승과 공중보건 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진료활동 장려수당 또 직제개편에 따른 7명의 인원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무차량은 이번에 새로 공공요금하고 제세를 신규 편성했어요?

네.

위생업무차량은 재무과에 다 잡혀있지 않나요? 공공요금 제세.

환경위생과에 있는 것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안온 거죠?

차에 따른 보험료나 자동차세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무과에서는 삭감을 안 했길래. 군에는 풀경비 예산식으로 재무과에 다 잡혀있는데 여기 새로 잡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았습니다. 220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보건지소 비대임대료 있잖아요.

네.

보건지소에 있는 비대가 18대가 맞죠?

네.

한 달치를 세운 거예요. 곱하기 9월든지 12월을 안했죠?

네.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 모자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21페이지 상단에 우리가 자산취득비 중에서 수은협악계가 있잖아요. 수은협압계가 모델이 여러가지예요? 산출을 보면 본예산서에 보면 거기 수은혈압계가 단가가 1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10만원이 맞는 거예요? 20만원이 맞는 거예요?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맞게 최대한 좋은 모델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청보건진료소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것 원래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설왕설래했죠.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결국은 무산이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당초에 복지부로 올릴 때 황청보건진료소 앞에 개인 땅을 출입구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땅 주인분이 민원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황청진료소도 지은지 오래됐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민원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신축건을 올린 사항인데 복지부에서는 조건부로 땅을 구입해서 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가내시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땅을 민원제기 했던 분께서 여러가지 판단으로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구입하지 못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 분이 땅을 안 판다고요?

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조건부로 땅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가내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신축에 대해서 여러가지 군정조정위원회나 여러가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 됐습니다.

완전히 무산된 거죠?

네. 지금은 예산 자체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국비하고 시비에서 2억 9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다 반납하게 됐어요.

2억 정도 되고요. 부지매입비는 군비였는데요. 군비는 부지매입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2억 정도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볼께요. 건강행태개선사업 중에서 금연관련 단속인부임이요?

네.

이것은 본예산에서 산출이 잘못된 것인가요? 본예산에서는 산출이 2명에 대해서 75일 근무하는데 하루 단가를 2만 1500원으로 잡으셨어요. 그것을 배로 올리신 거예요. 4만 3000원으로.

네.

왜 이런 착오가 있었죠?

반나절을 하는 것으로 고려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인력확보하기가 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고 4만 3000원인 것이 반나절만 2만 1500원에 하는 것은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능률성을 위해서 4만 3000원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하는데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것 아직 시행 안 된거죠?

네. 안됐습니다.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이번달에 정해지면 시행하고자 합니다. 7월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홍보나 계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이것은 국시군비 매칭이지만 보조사업인데 인건비를 좀 쓰지 왜 반납해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현재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지원했었습니다. 시술을 받으시면 지원했었는데 그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는 쪽으로 정책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일괄 인건비는 줄이는 것인데 애로사항이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시행은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 입장에서는 사실 인력이 아직 더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 자체가 내시가 안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는 필요한데 확정내시가 삭감된 것으로 내려왔다?

네.

일찍 시행하면 되지 않았나요?

시행했어도 중간에 미리 사전에 연초에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공지했던 사항이라서 시행했다가 예산이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것은 군비 인건비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쓰기는 어려운 사항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공지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식당환대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에서 이번에 좀 많이 늘었어요. 150%이상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5000만원을 내고 음식업 지부에서 자부담을 500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산이 안 맞아요. 저희가 1만원씩 해서 한 업소에 4개씩해서 1282개소. 그러면 5128만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업소에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5000만원 대면 보건소 설명서 주신 것을 보면 외식업지부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500개라고 나와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10%정도.

자부담하는 것이 128개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1280여개소가 직원 2명이 2개씩해서 2명을 대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4개를 한 것인데요. 실제는 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수가 2명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 이상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그 업소에서 부담을 해서 통일되게 앞치마를 하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개를 10% 정도 잡긴 했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자부담할까? 결국 우리 것 가지고 다 하는 거죠.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 올렸잖아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지침에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80만원이 최소한이다?

네.

마지막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올리셨는데 6급이 현원이 몇 분이세요?

24명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서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6급을 22명 정도 산출했어요. 이번에 좀 늘었을 거예요. 24명인데 여기는 초과근무수당을 6급을 25명으로 계산을 했어요. 초과근무수당을 해서 현원보다 1명을 더 오버를 시켰는데 문제는 229페이지를 보시면 직원사기 진작경비는 26명을 산출해서 25명 한 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일관성없게 예산이 편성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과근무수당은 6급을 25명으로 했고 직원사기진작경비는 전체적으로 직급보조비는 26명으로 산출이 됐어요. 그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과근무수당은 25명으로 산출했어요. 다음 페이지에 직급보조비 6급에 대해서는 26명으로 계산을 했어요. 예산 편성이 일관성이 없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본예산에서는 전체인원을 69명으로 해서 보통 계산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인원이 늘었어요.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증액을 안했어요? 있는 것으로 충분하신 건가요? 원래 직원사기진작경비가 그 전에 69명으로 산출을 했는데 이번에 6명을 더 늘려서 75명으로 늘렸어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기본업무추진여비도 75명으로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했더라고요.

부서운영비요?

아니요.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만 5000원 x 69인 x 12월 이렇게 본예산에 했어요. 6명 정도 늘어서 계산해야 되는데.

국내여비는 앞에 180만원을 위생업무 들어오면서 증액을 해놨었습니다. 220쪽에 보건소 운영관리 지역보건사업 추진에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하고 이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예산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치를 물어보면 계장님들이 빨리 빨리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선원면이 신축해서 이사가는 비용을 70만원을 세우셨어요?

네.

어디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인가요? 이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요?

현재 지소가 있고 새로 지소신축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러서요?

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사하는 비용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질의했는데 어쨌든 의료기구나 그런 것이 많죠?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은혈압계 2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에 치과 것인가 예산 계상할 때 금액이 상당 다르게 올라오는 것이 종종 발견됩니다.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해요.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10만원짜리 구입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겠금 분명히 이 물건이 좋다고 생각해서 구입을 하셨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일관성이나 통일성 문제에서도 금액은 적지만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이 5%나 10% 인상된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배 이상으로 금액이 의료기구에 의해서 바뀐다고 하면 다른 지소나 이런 곳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항상 구입하기 전에 이런 것을 파악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보건소 같은 경우나 지소를 보면 전체적으로 2, 3년 간 보면 자산취득에서 물품구입하고 교환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지소도 많고 보건소도 새로 행정적으로 증액이 되고 그래서 바꾸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것도 조금 여성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조금 신중을 기해서 바꿔야 되는 것인지, 물론 내구연한을 파악하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쯤은 더 돌이켜 봐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말라리아 예방사업에서 확산제 희석용매제가 거의 삭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보면 연무하고 분무로 바뀌어서 감액했다고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보충자료로 준 시스템 설치운영, 측정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우리가 앞으로 전산화 식으로 데이터정보를 하고 측정하는 장비도 전산화로 해서 데이터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방역은 연무소독은 공기중으로 소독약을 뿌려서 하게 된 사업이고요. 분무는 수풀이나 모기가 잎뒤나 앉아있을 때 소독약을 살포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연무를 하다 보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공중에서 오랜기간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는 연막소독을 해서 경유나 이런 것을 섞어 쓰다 보니까 환경오염 문제하고 인체 유해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셔서 연무로 바꿔 썼는데 연무에 확산제를 섞어서 쓰다 보니까 그것도 오랫동안 잔류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확산제도 식물성이긴 하지만 기름종류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확산제는 일부 교동이나 그쪽에 일부 필요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전체 소독 자체를 분무로 낮에 할 수 있게요. 밤에 하지 않고 밤에 하면 소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낮에 하는 방법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산제는 기존에 작년에 구입해서 남은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일부 모자라는 부분은 일부 예산만 남겨놓고요.

일부 남아있어요?

네.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400만원 감액한 것은 1500만원에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은 저희처럼 말라리아가 전국에 550명 발생하는데 저희가 58명 발생하는 것으로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방역정비지리시스템이 질병관리본부가 민간과 같이 개발해서 보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견학을 갔다와서 판단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모기밀도도 그렇고 위성감지장치를 방역차량에 부착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을 방역했는지가 프로그램에 나타나게 되고 실제 모기밀도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잡히기 때문에 기존에 드문드문 모기잡은 것을 가지고 다시 세서 몇 마리다 이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내주고 계신데 실시간으로 알기가 쉽고 모기밀도가 올라가거나 방역소독이 안되는 부분과 매칭이 안되면 그런 부분을 조금 빨리 대처하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 300만원 3개하고 컴퓨터 시스템 구입하는데 1500만원 해서 24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모기밀도 측량하는 것이 이동차량에 의해서 거기 장착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파악이 되어서 넘어오나요?

모기밀도 측정장비는 고정되어서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많았던 곳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고정장치예요?

방역차량에 장치부착하는 것은 방역을 어느 곳에 했는지를 위치추적을 하는 겁니다.

방역차량에 대해서는 이동하는 대로 센서를 부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포충기 포착은 고정된 부분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역이 살포가 되어서 거기에 집중 살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동도 가능한 거예요?

포충기는 그 지역에 모기가 얼마나 많이 있고 말라리아 모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모기밀도 측정장비이고.

그 다음에 방역차량의 위성감지 장치가 부착이 되면 그것이 그쪽 지역을, 거기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쪽 지역을 방역을 하면.

네트웍이 된다?

네. 이 프로그램하고 여기에서 감지를 하는 것으로.

아, 네. 고정형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고정되어서 이 지역에 고정을 해 놓으면 살포해서 완벽하게 모기정리가 되면 기계는 무용지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차량하고 같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네.

수질검사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이 되어서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이 되면 처리하는 과정만, 약품이나 이런 구입만 상수도사업부로 이관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 2000만원만 삭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약이 그 전에는 보건소에 의뢰하셔서 항목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검사 자체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고 상수도 사업본부로 의뢰를 하셔서 해야 되는 겁니다.

추후 관리도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한다?

추후 관리까지는 모르겠지만 검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상수도에 관한 업무가 그쪽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위주로 해드렸는데 그래서 우물물이나 간이상수도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권을 한 번 테스트 해보고 싶으실 때에는 주민들이 오시면 그것은 공식적인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는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후대책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을 해서 예전에 보건소에서 했던 부분을 저희가 검사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주민들과 소통이 됐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도 우리가 알려줬는데 상수도사업본부로 완전히 이관이 되면 그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에도 주민들이 의뢰하면 검사를 해서 결과 통보나 이런 것은 가능하죠? 그런 정도의 서비스는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연관된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은 상수도사업본부보다 보건소에서 하셨던 부분이고.

결과통보도요?

알겠습니다. 여기도 결핵에 대해서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께요. 금액적인 부분은 얼마 안되지만 결핵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릴께요. 금연클리닉 관련 단속인부임을 활용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반나절 기준으로 세웠다가 하루 종일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맞지 않나 해서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방법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라는 것이 당장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마찰이 생길 것이라고 봐요. 더 넘어가서는 폭행이나 이런 것도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언행폭행이든 실질적인 상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행정기구가 단속에 대한 권한이 어느 정도 일부 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이런 기관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것이 예방은 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이것이 곧 단속을 하면 벌금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금전적인 부분하고도 맞부닥치는 것이라 굉장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명을 단속요원으로 해서 2명을 가지고 저희가 계도차원으로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 공무원 2명으로 해서 2개조로 편성을 해서 기간제요원과 공무원이 2개조로 편성해서 4월 1일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 편성이 끝나는 대로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용흥궁 공원하고 버스정류소 1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 1일 이후에는 버스정류장 강화군 전체 전 지역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사고의 위험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3개월 동안 계도를 하다 보면 담배피우는 입장에서 보면 금연표지판이 있으면 미안해서 그쪽은 피해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의 위주보다는 계도를 하다 보면 마찰은 자연스럽게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속요원 교육을 시키면서 정규직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읍면과 지역별로 단속계획을 수립하면서 마찰을 축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단속위주로 하면 정말 마찰이 많을 것이라고 봐요. 계몽위주로 많이 하셔서 잘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홍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용흥궁 공원이나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곳은 홍보문안은 다 부착이 되어 있나요?

강화읍에 4월 1일부터 계도하는 지역은 다 붙여있습니다.

여기는 금연지역이나까 벌금이 어느정도 된다라든지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죠?

오늘도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플래카드 3개를 붙여놨습니다. 홍보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데임대료 보건지소 18대에 2만 5000원 해서 45만원을 책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임대하지 말고 그냥 사서 주면 되지 않나요?

임대하면 관리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설치해 주시고 관리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정수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상 임대로 가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해서 수리하거나 청소할 때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연관련 투자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책자나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계도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금연클리닉에 담당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고, 그 다음에 홍보비는 이번에 시비로 1600만원 되는 것이고, 다른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을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나빠지고 쓸데없는 비용이 7000만원이 손실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앞치마 2000개 해가지고 전 업소에 골고루 배부되어서 민원야기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가 처음으로 하는데 위탁비인데 인건비가 4000만원, 운영비가 있는데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사람을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네. 기존의 정신보건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도 시의 광역센터도 마찬가지로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센터를 따로 광역센터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농약함 보급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광역센터하고 할 예정인데요. 200가구 정도 내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 단위로 100가구 정도 선정해서 농약보급함을 보급하면서 그 마을의 인력 2명을 채용해서 다니면서 교육하거나 농약함 관리가 잘 되는지를 할 예정인데 농약함이 20만원 정도입니다.

농약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수로 해서 죽는 것하고 자살하고는 다르잖아요? 자살은 자기가 죽고자 하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광역센터의 통계를 보면 강화군이 보통 자살할 때에 통상 목을 맨다든가 약물순서로 가는데 강화군의 자살은 약물이나 농약이 제1순위라고 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충동적으로 할 수 있고, 오인해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화성시나 이런 데에서 기이 했던 것을 밴치마킹해서 강화군에도 시범사업으로.

줄었대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한다면 지금은 농약함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집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함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가서 못 먹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키를 갖고 있는 주인이 자살할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열고 꺼내먹으면 자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사람 내지 한 사람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정신보건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상담하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면 금방 이해가 가요. 그런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아요? 약통만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나요?

그러니까 100% 그것으로 막겠다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인력은 무슨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예방업무도 담당하고 농약함을 설치하는.

상담요원이에요? 설치하러 다니는 인력이에요?

설치는 읍면에서 해 줄 것이고요. 농약함은 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 만들어서 줄 것입니다. 그것을 설치하면서 모니터하면서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존중 분위기도 확산하고 실제 지역에 가다 보면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도 더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탁상공론 같아가지고요. 어쨌든 자살은 본인들이 하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막나 했는데 근본적인 방지를 하려면 상담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덜 죽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론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음식문화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려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구제역이나 관광객이 급감할 때에는 분명히 관광산업은 아주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탓을 음식점에 탓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강화 사람들이 음식점하고 서울의 음식점이 다 능력은 똑같습니다. 환경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강화군에는 그러게 타격을 한 번 입으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일주일에 7일 동안 장사하면서 강화군은 이틀만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쪽에서 어떻게 하든지 관광객 의존도가 높으니까 관광객을 끌고 오는 것은 행정의 책임입니다. 또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가 있어야 관광객이 급증합니다.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식당들이 부실하게 된 원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렇더라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느냐? 그래서 저는 농업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농업도 선구자가 필요하지요. 고소득으로 갈 수 있는 농업인이 한 마을에서 생기면 옆에 있는 분들이 따라합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이 잘 되고 있으면 식당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식당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조금 봐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악조건 속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재료를 그때 그때 구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친절에 관해서는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반나절치를 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네.

똑같이 느끼지요. 식당도 똑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써가지고 어떤 사람이 채용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가져준 것은 고마운데 좀 다양하게 갈 필요가 있다, 인력을 어떻게 수급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식당 주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누구 있냐고 하는데 인력을 수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조합하고 같이 연구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약간 공익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맛을 어떻게 내는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지요?

네.

그 다음에 맛이 없다? 그것은 조리방법에 문제가 있고 조리기구가 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제일 쉬운 게 밥입니다. 금방 해서 주면 맛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계가 필요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데 제가 앞치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농업분야를 예로 들겠습니다. 분뇨처리를 합니다. 분뇨처리는 스스로 하지요? 문제는 소규모 업자들입니다. 지금 앞치마 문제도 그래요. 지금 크게 식당하는 데들은 자체적으로 능력이 다 있습니다. 앞치마 정도는 할 능력이 다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분뇨처리도 소규모 축산업자만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시설을 갖추잖아요? 공적으로 지원해주지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소규모식당들을 지원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대규모 것은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숫자가 5000만원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 모양이 예쁠 것 같지요?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더 좋은 디자인들이 많아요. 이것을 지원할 때에 전체 대상으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뇨처리하는 것을 예로 하나 들었습니다. 소규모 축산업자만 지원하듯 이것도 정말 문제점이 있는 곳, 할머니들이 마구 하는 데에 바로 앞치마가 가야 됩니다.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데는 급수에 맞게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십시오. 우리 박순기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많이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도대회나 전국체전, 아시안게임들의 통일성도 기하고 저희가 자부담처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를 갖다 준다고 해서 큰 업소에 대한 모든 앞치마가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두 사람 것을 해주면서 나머지 부분은 큰 업소에서는 자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부담하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급관계는 요식업 조합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영세업소에 지원이 되고, 나머지 큰 업소는 자부담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앞치마 문제는 다시 한 번 요식업조합과 논의해보세요. 잘하는 식당은 유니폼까지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까지 우리가 손길을 뻗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층별로 다르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앞치마 하는 것은 요식업지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협의결과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협의하셔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하면 일부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 모레 계수조정하니까 다시 한 번 상담하셔가지고 정말로 꼭 필요하다면 감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요식업하고 상의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할 때에 많이 지적해요. 업무추진비나 숫자를 계산할 때에 조금 그런데 이번에 행정직 과장님들이 두 분이 가셨으니까 그런 실수들은 앞으로 없도록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평소에 하셨던 것이니까 관심만 좀더 가지시면 우리 보건소는 그런 면이 지적을 잘 당해요.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3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성엽입니다. 바쁘신 일정가운데도 예산결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유호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07억 1400만원에서 19억 500만원을 감한 88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79억 9300만원에서 17억 1000만원을 감한 6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국가관리방조제 사업은 12억원에서 8억이 감한 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보조사업은 24억 5000만원에서 9억 1000만원을 감한 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금번 국고보조금이 정부 재정사정에 의하여 감액 내시됨에 따라 감액되었으나 감액내역 예산은 2014년도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세입은 27억 1400만원에서 1억 9500만원을 감한 2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5억 2500만원에서 1억 9500만원이 감한 3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국비감액에 따른 시도비보조 비율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총 172억 9900만원에서 17억 3000만원을 감한 155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시범사업 2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풍수해보험 가입자 증가로 인한 예산부족에 대하여 군비를 증액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복기지원금 3억 99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증액한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재난사태 발생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난업무용 TV 구입 200만원과 재난 피해 주민지원금 조례 제정에 따른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관리 및 유지관리보수는 시급한 외포리 대전방조제 보조 등 5500만원에서 7900만원을 증액편성한여 업무추진비 500만원에서 50만원을 감한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시설비로 대빈창 방조제 백중사리 시에 해수가 원류되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방조제 상승 및 제방도로가 필요하여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12억에서 8억이 감된 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보수공사는 30억에서 13억이 감된 2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관리보수 사업비 6억 7300만원에서 1억이 증가된 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보수비로 3억 2900만원에서 1억이 증가된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장비 구입비로 1500만원에서 1700만원이 증가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보험사업비는 군비만 증액을 했어요. 시비는 왜 같이 안했어요? 5대5 매칭인데요.

저희가 군비로 보험회사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국비는 46%, 지방비는 9%, 개인이 45%.

예산 자체에 시군비가 매칭으로 예산이 서 있잖아요. 여기 군비만 왜 늘었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일단 시급해서 군비로 먼저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변동은 없죠?

네.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은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요. 주로 화재피해잖아요?

대부분 화재입니다.

올해까지 해서 시에 실적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2건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액수로 보면 한 가구당 보통 500만원씩 지원하나요?

네.

꽤 많이 잡은 것 아닌가요?

6875만원을 잡았으면요.

금년도 예측치잖아요?

네. 예측치입니다.

많다 싶어서요. 원래 비용추계서대로 했는데 많이 잡은 것 같아서.

통계를 보니까 금년도는 유난히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추경에 봐서 추이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방조제 같은 경우 국가관리방조제는 삭감이 너무 커요. 70%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단연도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시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 목표년도까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청 민방위 공무원용 방독면 구입이 많다 싶어서 그런데요. 군청에 직장 민방위대 몇 명이에요?

480명입니다.

읍면까지 다요?

청내만입니다.

민방위대가 그렇게 많아요?

기간제 해서 전부.

기간제까지 해당돼요?

네. 읍면에는 별도 인원이고요. 개당 3만 7000원씩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만도 민방위제대 했는데 민방위대원이 그렇게 많아요?

직장민방위대로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풍수해 지원하는 사업비가 질문하셨는데 혜택이 얼마나 되요? 혜택이 미비하다고 그래요.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초기까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비한데 그래도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금년도에 12농가가 가입이 됐는데 조금이라도 나중에 재해를 피해입었을 때 보상관련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인원이 증가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불만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좀 올리더라도 이런 부분은 가능한거죠? 본인들의 희망에 의하면요. 예를 들어서 A종목하고 B종목이 있으면 B종목이 좋으면 이것을 들려면 자부담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그 전환은 가능한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에 대한 인지적인 설명도 필요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보장성이 좀 더 나은 것을 하려면 자부담이 물론 지금은 40%밖에 안되지만 그 자부담비율로 더 할 수 있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장성이 약하다 보면 오히려 거꾸로 주고도 욕을 먹는 결과로 불만의 표시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풍수해 보험 가입하는 것이 지원금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인지를 보험혜택 보조를 받는 사람들에게 더 추가적으로 보장성이 더 큰 것을 하려면 자부담을 더 부담해라. 우리가 여기 금액은 40%이지만 더 큰 것은 들 수 있다는 홍보 계몽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무조건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약관을 안 읽어보고 그냥 도장찍어서 계약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불만 표시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군에서 시비나 확보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더 큰 보장은 이렇게 하라고 홍보계몽을 더 하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저희가 홍보는 가정별로 인쇄물을 인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홍보물에도 게첨을 해 놓고요. 사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지 않아요. 과거에 보면 태풍이나 낙과 발생되는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해요.

거의 그런 사람들 수준이에요.

지금 대부분 보면 온실종류, 하우스 종류에서 많이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130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1인당 지급금 입니까? 아니면 유사시 지급하는 겁니까? 보관했다가?

네.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아니죠. 거기에 책임자가 있고요.

책임자가 있는데 방독면을 회수할 때에는 일괄적으로 쌓아놓았다가 개인적인 이름이 있는지?

그렇죠. 개인적으로 있죠. 그것이 1회용입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개인지급하면 자기가 관리하니까 자기 생명과 연결되니까.

저희가 구입이 되면 실과소별로 배분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박스로 되어 있거든요. 사용자를 써서요.

자기가 관리해야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독면이라고 해서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사고 나서 5년 안에, 5년 되는 해에 우리가 방독면에 기능성을 검사를 해요. 오래되면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즘은 5년이 지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용 여부를 판단해서 폐기처분 할 것은 훈련용으로 폐기처분을 하고 부족분은 다시 보충해서 하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강 관리상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분담금하고 접경지역분담금이 2012년도에 있던 것인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왜 편성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원래 연간 계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했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연간 소요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읍면종합감사 우수공무원 부상은 여기에서 보니까 포상금에서 없애버리고 부상금을 늘린 거예요. 결국은 늘렸다고 보면 되지요?

네.

그런데 단가가 3만원에서 5만 5000원이면 부상품이 무엇으로 바뀐 건가요?

그것은 도서상품권인데 표창부분이 옛날부터 3만원으로 해서 시계 등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3만원으로 계상했던 부분이 너무 오래 되었고 그래서 지금 실정에 맞게 5만 5000원으로 증액계상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공로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포상금을 없애버리고 부상금으로 사무관리비를 늘렸어요. 또 민원지적과에서는 거꾸로 우수공무원에 관련된 것을 사무관리비를 다 삭감하고 포상금으로 증액하고 예산이 뒤죽박죽 오락가락합니다.

그것이 포상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표창을 하고 도서상품권을 주는 것이라면 사무관리비에 편성하는 것이 맞고, 견학을 간다든지 하면 보상비 성격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액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황순길 저희가 포상금하고 사무관리비 부분이 유가증권이나 시상금품으로 주는 것은 포상금으로 주어야 되고 여기에는 등산용 스틱이나 이런 것으로 부상품으로 주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화읍종합발전용역과 관련해가지고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화읍의 상권이 워낙 죽어있고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이번 용역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정비, 동락천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것과 소위 신문리 241번지 정비, 골목 테마별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안점을 두어서 하실 것이 골목테마별 스토리텔링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강화의 골목마다 특색이 있었고, 상권들이 각자 특색있는 상권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용역에 이것도 꼭 주안점을 두시기 바라면서 골목 먹거리 조성, 그리고 강화읍용역과 관련해서 고려궁지 일원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귀한 고려문화권이 있는데 그것을 복원하는 것이나 관련된 용역도 같이 겸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같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능별 예산을 보니까 산업중소기업이 최고로 증액했고, 그리고 액수로 보아도 농림해양수산위나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분야가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이게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이게 10% 이상 감액되었고 보건분야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주안점을 두고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도의 국시비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부터 계획해서 수립추진하고 있는데 농업분야 같은 경우가 국비분야가 증액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늘어났는데 보건분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당해년도에 청사증축이라든가 신축 부분이 빠져나가면 전체적으로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계속 보건복지분야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2.62%가 증액되었습니다. 전에 타 과의 설명시 보면 실링 때문에 부득이 다른 편성목에 편성한 예산까지 합치면 더 되는 거예요. 민간이전이 그렇습니다. 한도액 때문에 다른 편성목으로 잡았지만 그것을 원래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편성했으면 실제로 민간자본이전 부분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자제하셔야 되고요. 특히 경상이전의 행사실비보상금이 9.5%, 민간행사보조도 4% 이상 늘었습니다. 물권비의 행사운영비도 21.56%입니다. 행사관련 예산이 세 가지 목이 있는데 다 늘었습니다. 행사관련 운영경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관련 예산은 항상 예산편성때마다 거명되는 사항입니다. 소비성 행사는 지양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방향인데 다만, 저희 강화군의 입장에서는 군정방향이 관광 쪽으로 가다 보니까 관광관련 축제행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신경써서 소비성, 행사를 위한 행사예산은 철저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 것을 보면서 잘못된 것은 여기에서 다 얘기하겠습니다. 송해면의 초과근무수당 9급 것이 근거없이 잘못 계상된 것 255만 8000원 감액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도면에도 7급 초과근무수당 108만원 잘못 계상된 것 삭감하겠습니다.

네, 읍면 예산 중에서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나 금액적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다시 검토했는데 그 부분을 시 추경이 바로 있게 되면 저희도 바로 2회 추경을 준비해야 됩니다. 추경때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 할 말이 있어요?

황순길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링의 적용을 받는 것은 민간이전경비 중에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이렇게 세 가지고요.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한에 제한 받는 것도 민간경상보조나 경비 중에서도 시비부담이 안되는 자체 민간이전경비만 제한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교육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어요. 홍보나 예를 들어서 교육하는 게 많은데 청렴교육강사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아카데미를 운영하잖아요? 지금도 위원님들이 아카데미 개선주문을 했던 부분들이 아직도 동원성이에요. 70%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들은 발전전략팀도 구상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데에서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하셔야 되고, 본위원도 자꾸 주문하지만 추경에는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본예산에서 이루어질 때에 전체적으로 공공건물에 사용되는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 계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건소 것을 하면서 보면 전체적으로 랜탈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이제는 군에서 하나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었는데 실장님들이 답변만 검토하겠다고 하지 검토한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공공건물에 대한 것은 한 가지를 놓고 계약하는 것보다 세 가지, 네 가지를 늘어나면 그 부분들이 계약단가라 다운될 수 있고 관리도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청렴강사 부분은 청렴도 측정이 전국 기관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기관별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청렴도 부분에 좀더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카데미 강사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솔선참여할 수 있는 강사분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무실이나 사업소, 읍면의 랜탈 부분은 일괄계약하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괄계약으로 계산해서 단가를 정해놓고 나서 한 업체가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부분별로, 지역별로 분리되어서 계약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단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랜탈 부분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승강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거니까 그런 것은 전문업체라서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보자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카데미를 말씀드렸으니까 아카데미하면서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물론 가끔 군수님이 우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군민이 알아야 될 강화광장으로 홍보될만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에 먼저 5분 정도 할애해서 그런 것도 좀 하세요. 지금 우리가 보면 아까도 예를 들어서 금연단속요원이나 지정된 장소를 보니까 전문요원 3명을 써서 홍보와 계몽하는데, 그런 요원들도 필요하지만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카데미를 가면 전체적으로 면에서 중추적인 사람도 들어오고 일반적이 사람들도 많이 들어올 때에도 전체적으로 강화군에서 꼭 필요한 홍보, 어떠한 내용들이 그런 데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아카데미 구성하는 것을 잘 이용하면 전체적으로 홍보효과나 매개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나 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우리 강화군에서 홍보물 제작하고 CF 제작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것으로만 끝납니다. 아카데미할 때에도 우리가 강화홍보물을 만들어놓고 이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강화홍보물 책자 만드는 것들도 우리가 샘플링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 이런 것이 필요하면 강화군민이 손님들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든 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수가 군민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카데미 교육은 전문교육이나 직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군정홍보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가 유인물로 나가는 부분은 선거법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영상이나 구두로 군정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많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1쪽 보시면 강화읍 장기종합발전용역비로 2억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동락천 복원 241번지 정비 방안 등으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현재 기본적인 안만 잡아놓은 것이지 아직 계획이 수립된 사항은 아닙니다. 동락천 복원관계는 48국도선이 외곽으로 나가고 신문리와 관청리 쪽에 주요도시계획도로가 준공이 된 이후에는 동락천 일부를 복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이번에 강화읍 장기종합발전 계획에 포함을 시켜나가도록 향후에 공사시기나 그런 것은 48국도선이 완공이 되고 그런 이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241번지 정비방안인데 이것은 241번지 뿐만 아니라 도심내에 자연녹지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터미널 앞에도 있고 여학교 앞에도 있고 알미골 주변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개발에서 상당한 제약요소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비방안도 장기종합발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 지역을 그대로 현재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빨리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241번지 부분에 대한 것은 모든 분들이 241번지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상권도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재개발은 이번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신다고 하면 언제쯤?

이것은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되면 시기는 그 지역별로 시기를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개발가능년도를 계획서에 포함시켜서 절차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안에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희 위원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공건물과 시설에 대해서 렌탈비, 승강기 점검비, 방역비, 방화관리자에 대해서 효과가 한 군데에서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10만원인데 두 군데 하면 8만원이고 세 군데 하면 5만원으로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정해진 금액을 다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공공건물에서 쓰는 것이 승강기 관리도 월 1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은 연1회, 소방도 연 1회에 대해서는 정해진 금액으로 매주, 매월 하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더욱 좋고 단가가 줄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다시 한 번 전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서에 한 가지 방화관리자도 어디는 8만원, 어디는 10만원, 승강기 관리자도 어디는 12만원, 어디는 10만원 이런 것에서 총괄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요. 그 다음에 101쪽에 있는 초지만남의 광장에서 언제쯤 브리핑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설에 대한 관리 용역 관계 말씀하신 부분은 전기나 승강기 같은 것은 전기 안전공사, 협회 그런 곳에서 대부분이 관리를 하십니다. 그것은 금액이 용량별로 일정금액이 정해져있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또 정수기라든가 비데라든가 그런 것도 관리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이 숫자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지역별로 나눠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철저히 해서 지역이나 부서별로 금액이 차등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 때부터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만남의 광장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이 토지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시와 협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일부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을 조정한 다음에 의원님들께 다음 회기에 현황판을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 연합회측에서 방역에 대해서 한 시설에 했을 때에는 15만원 하던 것을 현재 강화군이나 다른 데에서도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약품으로, 똑같은 용량으로, 똑같은 효과를 보면서도 1/3인 단가인 5만원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트린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사업관련해서는 이것이 주로 홍보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중이 있겠지만 경제교통과에서 문화관광용 시장육성 사업, 사업비가 내려올 겁니다. 4억 3000만원, 국비가 50%인데 이 사업하고 연계성을 봐서 풍물시장에 관련된 사업비이면 같이 검토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투자하고 나서 나중에 그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중복성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모든 심사를 마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