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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113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4-09-02

박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및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시민과장 방병조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배석한 각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민원행정담당 홍동표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원처리담당 이화신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호적담당 이수연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량등록담당 한창규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량관리담당 이동기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04년 시민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144p "광명시 길라잡이" 책자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0부가 발간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합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30,000부를 제작해서 본청 각 실과소, 우리 시 관내 관공서, 동사무소에는 배부 부수를 늘려서 주민들 홍보용하고 새로 전입 오는 시민들한테 전입신고를 받고 책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저는 못 보았는데.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시민과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한테는 직접 가정으로 송부를 해드렸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를 한 것이 아니고 직접 집으로 등기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춘기위원

금년에 신설된 것이지요.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금년에 신설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생활안내서인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었습니다. 그동안 기구개편으로 사업도 늘어났고 새로운 현황을 넣어서 금년에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길라잡이 책자 발간하는데 종사하시는 분.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현재 우리 민원처리계에서 일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세분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이 책자에는 직원 3명만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 본청 각 실과소 주무계 차석들을 불러서 새로운 자료 현황을 받아서 그것을 예산안에 있는대로 회계과에 넘겨서 회계과에서 발주해서 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서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시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물론이지만 특히 외지에서 우리 광명시로 새로 전입해 오는 시민들한테는 이 책자가 아주 유용합니다. 위원님이 책자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과연 이러이러한 내용은 우리 시민들로서 어느 시설을 이용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요긴하게 필요한 책자라고 사료됩니다.

이춘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저는 이 내용을 못 보았으니까 다음에 보고, 책자홍보와 전달이 잘 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배부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집으로 발송해 드렸고 본청 각 실과소, 사업소, 의회, 관내 각 초.중.고교 그리고 학급당 2부~3부까지 각 초.중.고교에 보내고, 관내 관공서, 유관단체, 금융기관 지점, 의료기관, 각 동사무소에 전입시민 배부용, 기타 시민홍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종합민원실에 가서 느낀 점이 우리가 변호사, 변리사, 행정상담, 족보, 법무사 이런 분들이 와서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필요한데 어디에 앉아 있는지 몰라서 그냥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변호사 상담실이라든지 변리사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판을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민원실에 들어왔을 때 금방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들어가서 우측에 있어서 그분이 공무원인지 변호사인지 잘 모릅니다. 민원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잘 알지만 새로 오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한테 와서 무료 변호사 있다고 하는데 어디냐고 밑에 가도 없다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민원인들이 저한테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등기부등본발급 때문에, 사실 광명시에 와서는 서류를 등기부등본 말고 다른 서류는 한 곳에서 다 뗄 수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려면 다시 등기소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우리 시에도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하는지 6백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설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상담실에 변호사가 눈에 안 띄인다고 하는데 그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현재 시민과에서 책상 위에 아크릴로 조그맣게 해놨는데 얼른 눈에 안 띄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눈에 확 뜨이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등기부등본 업무는 대법원 사무가 되어서 현재 우리 시에서 다른 행정적인 민원서류를 떼고 등기부등본이 필요로 했을 때 등기소를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체재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법원에서 등기부등본사본이 인터넷으로 발급이 금년 5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안 됩니다. 현재 시스템이, 그래서 저희가 그때 대법원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받는 것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본인이 대법원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대법원에서 고유번호를 주면 그 고유번호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군구 지자체에서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등기소하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경기도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안양, 수원, 성남 모든 도시는 이미 하고 있고, 지금 인터넷시대가 되어서 전자쪽에서는 광명시가 으뜸인데 그것이 아직 안 되었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이것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외국인 등록숫자가 매년마다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외국인이 저희 지역사회에 살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은 별로 없나요. 안산시 같은 경우 공단이 있어서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없지요.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지금 현재 외국인 관계는 우리 시에서는 등록업무만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외국인들간에 분쟁이 있다거나 다툼이 있을 때 치안문제는 현재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외국인들간에 다툼이나 분쟁 같은 것은 개입할 성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있고 이런 것은 잘 모릅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아닌데 현재 주로 외국인들이 여기 현황을 보시면 일본인이 많고 다음에 중국인인데 주로 이 사람들이 들어와 우리 광명시에 큰 기업보다는 작은 가내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기업들이, 그 소기업에 일부 취업을 하고 있고, 다음에 지금 종교적인 일로 인해서 특히 일본 사람들이 종교적인 일로 저희 13단지 일부는 12단지에 거주하고 있고, 광명6동하고 7동쪽은 학온동에 작은 공장 같은 데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숫자로는 파악이 안 되지요.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136p 종합민원실 시민 편익환경 개선이 있는데 이것도 이것 나름대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당부와 함께 저는 시민과 식구들의 다수가 민원실에 계시니까 하루종일 거기에서 일하는데 2개의 파란 칸막이가 꼭대기까지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쳐낸 것 같은데 파란 칸막이가 있는데 저는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드린다면 그것도 기회가 된다면 낮게 제 생각에 본 예산에 세워서 낮게 해서 앞에 공기와 뒤의 공기가 순환이 되어야지 과장님 앉아있는 뒤쪽은 앞쪽보다 공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공기의 흐름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없애면 좋겠고, 140p 종합민원실 민원상담센타 운영이 있는데 아까 이준희위원님께서 무료라고 했는데 무료가 아니고 예산액이 약 3천48만 원 있네요.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상담원들 수당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급양비 정도로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변리가 어떤 것을 상담하는지 모르지만 주로 변호나 법무쪽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세무, 채권 채무관계, 이혼 이런 것을 많이 하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조금 확대하고 이것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까 이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잘 보이게 하고 조금 더 이용이 많은 것에 대해서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명사거리에 민원서비스코너는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속기록을 보니까 서명동위원님께서 광명사거리역처럼 철산역도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민원서비스코너를 다시 만들자는 취지는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요망을 부탁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도 예전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인 검토가 어디까지 되셨는지.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민원실에 현재 있는 파란칸막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교통행정과에 있다 시민과에 와서 보니까 첫 번째로 느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원실은 상당히 큰 데 파란칸막이가 2개 있어서 안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래서 담당 계장들한테 철거를 하자고 제의를 했더니 과거부터 계셨던 분들 얘기가 파란칸막이를 해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종합민원실은 1,500평되는 상당히 큰 홀입니다. 홀이 크다 보니까 서로가 대화하는 얘기가 뒤에까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음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이 현재 설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높낮이를 조정할 필요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철거까지는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방음을 선택할 것인가 공기의 흐름에 맞게 할 것인가 선택을 하는데 제 판단은 민원실에서 12시간 넘게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1,500평이 일단은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방음이 아니라 거기는 오픈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방음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그렇게 만든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기의 흐름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민원인들의 환경개선만큼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들인데 원하지 않으면 관두시지요.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는 높낮이를 조정한다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종합민원실의 상담요원들 관계는 지금 현재 변호사가 5명, 법무사 8명, 고정적인 행정상담원이 2명 있고, 족보, 변리사가 있습니다만 이 상담원들에 대한 보상금이 현재 3천48만원이 금년 예산에 서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변호사는 하루 상담을 하시게 되면 5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3만원씩 현재 계산하고 있고 주로 많이 들어오는 민원은 법률적인 것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혼관계, 재산다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경제와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 같은 것이 많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 행정상담은 일반 호적관계나 기타 여러 가지 행정에 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요원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안을 보았을 때 방금 보고드린대로 사실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서 법무사 8명과 변호사 5명으로 해서 이분들이 요일별로 나와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원들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은가 보았을 때 법률 관계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철산지하철역사에 대한 추진사항은 과거에 건설위원으로 계시던 서명동위원님께서 과거에 시민과에 이것을 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관계가 지금 현재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광명역사의 지하면적하고 철산역사의 지하면적이 틀립니다. 광명역사는 넓은 공간이고 철산역사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좁은 공간에 역사가 있어서 광명역사와 같은 코너설치는 어렵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무인발급기 하나 놓는 것인데.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와 코너설치가 어려운데 무인발급기라도 놓자해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긍정적인 해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보통신과에서 무인발급기를 현재 기기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통신과하고 협조해서 현재 장소는 철산지하철역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문제는 전기입니다. 현재 지하철역사의 어디에서 전기를 끌어올 것이냐 다음에 지하철 철산역사에 우리가 충분히 필요한 정보 인터넷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운영방법에 대한 문제를 지하철공사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10월 초순까지 무인발급기는 설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자동차등록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를 하는데 나름대로 통보를 해주시는데 당연히 주민들도 잘 해야 하는데 어떤 분이 자동차검사를 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폐차를 했는데 그분이 원하는 것은 "당신은 자동차검사를 안 했습니다" 자기는 잊고 자동차검사를 안 하고, 폐차업무도 시민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폐차를 하고난 다음에 검사를 안 했으니까 이것이 불려서불려서 돈이 많이 나왔다고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왜 폐차를 시켜 주었느냐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공무원들 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한 기대도 주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지만 폐차를 하시기 전에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인이 계시면 저희들 시민과로 직접 오시게 하면 저희들이 과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어제 저녁에 시민과의 민원처리 칭찬합시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는데 누가 중고차를 양도양수를 하면서 서류를 제대로 안 받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원처리를 하시는 분이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고 칭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앞으로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칭찬도 칭찬이지만 서류나 이런 것을 잘못 했을 때 답답한 마음을 처리를 잘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터넷 민원 종합 추진 계획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분이 많을테니까 잘 관리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주민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완식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덕 산업과장께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노사협상 실무 연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만 참석을 못하고 내일 산업경제과 업무보고 때는 참석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대신 농정담당 김용힐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회계과를 비롯한 5개 과에 정원 122명중 6명이 결원 된 11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 보고드릴 2004년 주요업무는 총 40건으로써 회계과는 세출예산의 신속집행 및 회계실무교육 실시, 계약업무 추진의 내실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 등 7건, 세무과는 인터넷 환경을 통한 열린 세정 운영, 자동차세 연납확대를 통한 세수 조기 확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 철저 등 6건, 지적과는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과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활성화 방안 및 철저한 유지관리 등 7건, 산업경제과는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소비자보호 시책 추진,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추진, 화훼류단지 특성화 추진 등 9건, 기업지원과는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광명상공회의소 육성 지원, 소하택지개발지구내 테크노타운조성, 저소득 주민의 고용기회 확대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써 이중 7건은 완료했고 5건은 계속해서 추진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재정경제국 전 직원 모두가 열성을 다해서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4년 회계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박충서 경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계약담당은 일주일 동안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참석을 하지 못했으며 대신해서 김태영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형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차량관리계획에 보면 회계과에서 52대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유류비는 52대가 사용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는 52대에 대해서 4천6백10만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춘기위원

향후계획을 보면 차량수리 및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가 1억3천8백23만9,000원인데 주로 어디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하안동에 소재한 금옥공업사, 신기공업사, 특수차량으로 청소노면 차량이라든기 이런 것은 이쪽에서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수리를 하고 주로 수리를 하는 데는 금옥공업사와 신기공업사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12개월로 합니까? 6개월로 따집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12개월 단위입니다. 현재 들어간 예산은 저희가 7월31일 현재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그러면 1억3천은?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앞으로 내구연한이 다한 차량은 대폐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춘기위원

과장님 수리비 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소소한 내역들이고 어느 정도 수리비가 상당 부분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이춘기위원

그리고 171p 청사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있는데 우리 의사당은 본 건물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유지관리를 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이 건물은 의사당 건물이고 저희가 있는 저쪽은 본관이고 동쪽 편으로 있는 것이 제1 별관이고 북쪽 편에 있는 것이 제2 별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수리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수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2003년에 보니까 의회 예산으로 고친다고 말씀을 하던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필요에 의해서 소소한 수리나 어떤 기술적인 큰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전체적인 배관이라든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건물에도 금년에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공사를 집행했습니다.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175p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이 있는데 1층부터 6층까지 사용용도를 보니까 특별한 점을 못 느끼겠는데 4층에 도서실과 중대본부가 들어가는데 도서실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일반 도서관의 개념보다는 그 지역에 학생들이 그쪽에 도서관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독서실의 개념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서관까지 광명1동하고 철산1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도서관까지 이동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도서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부방의 기능을 해주기 위해서 운영 자체는 독서실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서관 형태는 장서나 이런 것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 단위에서는 어차피 독서실 형태로밖에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독서실 형태로 운영된다면 돈을 받는다는 것인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자치센타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요금의 징수문제는 지금 자치센타별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장도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후 광명1동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리고 제 느낌입니다만 각 동에 주민자치센타가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동사무소에 있는 공간을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특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듯한 모습들을 간혹 느낍니다. 그래서 2층에도 주민자치센타가 있어서 충분히 주민자치센타로써 공간이 충분히 활용되는데 제 생각에는 나중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광명1동에서 검토하겠지만 지금 광명1동 2동 그리고 철산1동 근처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재에 이러한 복합청사가 생겼을 때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중에 집행부에서 검토하겠지만 도서실인지 독서실인지 개념이 애매한데 한층 정도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쪽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그 문제는 현재 그런 움직임이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 현재 민간협혁과에서 층별 주민자치센타 내지는 여타 공간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현재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178p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졌는지 궁금하고, 복식팀이 일을 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 복식부기는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1차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부천시에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현재 2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고, 2차 시범운영기관으로 대전광역시, 대전서구, 전주시, 무주, 순창 등 7개 기관이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금년도에 행정자치부 복식부기팀에서 내년도에 대대적인 확산보급을 위해서 전국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를 도입하겠다고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24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80% 정도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 시와 같이 복식부기팀을 구성을 한 데도 있고 아직 구성을 안 한 데가 대부분입니다만 우선 구성된 곳을 중심으로 저희 같은 경우 내년부터는 도입을 하게 될 것이고 현재 실적으로써는 우리 복식부기팀이 시범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벤치마킹을 11회에 걸쳐서 다녀왔고 세미나나 실무협의회에 참석을 했고 각 부서별 회계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춘기위원

우리 광명시에서 2004년 1월1일부터 새로 신설된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팀은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직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담당을 포함해서 2명입니다.

이춘기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보급이 많이 되지 않은 상태네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정부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현재 도입하려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식부기 제도는 IMF 때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천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은 맨날 세미나나 하고 교육이나 받으러 다니겠네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현재는 벤치마킹하고 도입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러면 광명시는 2005년에 가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네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내년에는 지금 현재 하는 부기하고 2가지를 병행합니다. 1년 동안,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많이 알아야 합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것이니까 현재 하는 것과 복식부기하고 2가지를 다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회계 담당자들이 내년에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지금 현재 하는 회계방식을 없애고 복식부기로 됩니다. 그래서 시범기관 중에 우리도 내년에 같이 하겠다고 이런 것을 경험이 없이 2006년에 전국적으로 하는데 들어가면 시행착오가 많을테니까 트레이닝 겸해서 내년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춘기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복식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를 도입한다고 해도 엄청난 문제점과 어려움이 많을텐데 주된 목적은 현금의 흐름을 제대로 보자는 뜻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장

기업체의 어떤 순이익이나 이런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현금 흐름을 잘 보고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도입해서 하게 되면 엄청난 훈련이 필요 할텐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천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시의 경우는 이것을 도입하기 전에 재정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한국전산원을 통해서 삼성SDS에서 개발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통합시스템도 어떤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흐름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것을 도입했을 때에도 상당히 시행착오라고 할까 어려움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복식부기 같은 경우 저희는 재정통합시스템을 거쳤기 때문에 오래된 직원들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복식부기로 제도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1년 정도 병행할 수 있는 기간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제대로 하려면 부기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서 광명시의 재정의 건전성을 좀더 높이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조양입니다. 저희 과에는 계장들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계장들 소개는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193p 지방세 체납액 정리추진이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소액체납자에 대한 압류 강화에 50만원~100만원 체납자가 1,615명입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네.

이춘기위원

11억3천3백만 원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아닙니다. 체납자 1,615명에 11억3천3백만 원이 체납액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이것을 앞으로 더 강화를 한다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네, 그래서 도청 지적과에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도 하고, 금융기관에 금융재산조회도 해서 압류도 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매출채권 압류도 하고, 참고적으로 전국재산조회는 2,189건에 약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채권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은 760건에 2억2천만 원을 지금 저희한테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 중에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앞으로 많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자동차세 연납은 저희 시만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세법에 있어서 다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10% 감면 때문에 내는 분이 많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그것이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을 한꺼번에 내니까 벅차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1할을 공제해 주니까 연납을 하시면 가게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연납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확실히는 모르겠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2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올 초인가 작년에 알았는데 이런 것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면 목돈이 있는 분은 낼 것 같습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체납기동팀은 몇 명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7명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어떻게 활동합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사실은 기동팀이라고 이름은 지었는데 위원님들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그렇게 이름 그대로 기동은 사실 어렵습니다. 안에서 해야 하는 일도 있고 더구나 여자 계장도 두분 있지만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 이런데 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종전에는 매달 분기로 해서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만 지난 8월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남자직원 충원도 해야 되겠고 다시 검토는 해야 되겠다는 복안입니다. 서울시의 386기동팀처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9p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 철저가 있는데 우리 광명시가 지가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가는 많이 올랐는데 광명시의회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세율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안 하느냐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지가변동으로 광명시의 세수가 많이 올랐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금년도 추경을 세울 때 10억이 늘었는데 그 중에 재산세가 6억2천9백이고 도시계획세가 4억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그러면 돈대로 어느 정도 맞추어졌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네, 올랐는데도 전체 징수율이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왜 그렇지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크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재산세 과표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갔는데 특별히 가감산제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바뀌어서 최근에 지은 큰 아파트 광명은 도덕아파트 소하동에 동양아파트 몇 군데가 조금 늘었는데 집 가격으로 따지면 많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서울 같은 경우 15평짜리가 4~5억 되는데 전에는 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별로 없었습니다. 면적이 작으니까 가격은 비싼데 세금은 작게 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재산가치에 의해서 그만큼 재산가치가 많은 것은 세금을 많이 내라는 취지로 금년도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분들은 더 내는데 없는 분들은 그대로입니다. 전보다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것도 금년도에 아파트만이고 연립이나 공장형건물, 일반 상업용건물은 그대로입니다. 전 같이 면적 가감산제로 변동이 없습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있는 사람이 더 낸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토지관리팀장 윤규갑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정팀장은 다음주까지 교육이 있어서 김형철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팀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200p에 외국인 토지현황이 있던데 무슨 땅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아니고 아파트 지분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203p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결과를 보면 14개업소에 행정처분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등록취소가 1개업소 업무정지가 13개업소인데 업무정지 13개업소에 대해서 몇 일간 정지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204p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활성화 방안 및 철저한 유지관리가 있는데 도로명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도로명이 나와 있는데 삼천리도시가스 고지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7p 지적측량기준점 관리가 있는데 추진상황에 116점 망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쇠로 된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콩크리트 도로에 박은 표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냥 박았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도로표면이 낡은 부분에는 보완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박습니다. 박아놓고 그 점에 대해서 좌표를 측량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것은 기점인데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기점을 완전히 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강력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결과 행정처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영수증 미교부, 거래계약서 장부 미비치 이렇게 되어서 그 사항은 벌칙 조례에 보면 업무정지 1개월로 되어 있고 1개월 정지했다가 재차 적발될 때에는 3개월 다음에 6개월 이렇게 과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취소가 된 것은 중개업자 사망으로 해서 등록취소가 되었습니다. 업무정지 6개월 된 것이 2건 있는데 그것은 재차 수수료를 초과징수해서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단속인원은 몇 명씩 편성되어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부동산관리팀장하고 담당자하고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 전체를?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업무량이 많지만 나누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투입될 인력도 없고 그래서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3개월 전인가 보니까 여성공무원도 다니시던데.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4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전체를 단속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각 팀에서 2명씩 차출해서 동별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새주소 부여사업은 우리 관련 기관 전력소라든가 우체국 이런 데는 거의 지도를 제작해서 다 배부를 하고 택배회사에도 배부했고 이번에 10만부 팜플렛을 제작해서 우리 광명시의 각 가구 전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각종 공공세금이나 세무서 관할 재산세 관계 국세 관계 나갈 때에도 새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공서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춘기위원

삼천리도시가스에는 연락 안 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런데 고지서를 보니까 없던데.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시행되도록 협조를 다시 구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 등을 도모하여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신세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지식산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석희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환 고용안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4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251p 소하택지개발지구내 테크노타운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유치예정업체가 250~300여업체인데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까? 회사 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소하택지개발되면서 11,155평을 도시지원시설부지로 할애를 받아서 지어서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은 250~300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춘기위원

신청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건립해서 분양공고를 할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에서 직접 해야 할 것인지 개인이 해야 할 것인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추후에 저희들이 어디에서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고, 분양조건은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양조건은 광명시에 유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p 다중이용 승강기 안전관리가 있는데 광명시에서 관리하지요.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승강기안전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검사를 나와서 점검해서 안전도를 측정합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청, 승강기안전관리원 합동검사라고 했는데 우리 직원이 배석합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특별점검 할 때에는 배석을 같이 해서 승강기안전관리요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몇 명이 같이 합니까? 우리 직원은.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1명입니다.

이춘기위원

몇 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에너지관리팀에 담당 1명과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251p 소하택지개발지구내 테크노타운조성과 관련해서 금년도 1월28일부터 2월 9일까지 테크노타운건립에 따른 정책비교 견학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부천시하고 안양시하고 성남시하고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는 데 다녀왔습니다.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 공장 신.증설은 안되고 제한이 없는 아파트형공장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데 가서 비교견학을 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p 대우종합기계 부지내 디지털 산업단지 건립이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지금 매각을 공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운영 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대우중공업에서 그 땅을 팔아야 할 것인지 자기네가 개발해야 될지 방향도 결정을 못 했고 저 사람들이 팔겠다고 5번 매각공고를 했는데 다 유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경기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경기개발공사에서도 지금 현행 우리 조례하고 관련 법규로 해서 아파트형공장만 지어서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공사를 못 하겠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기업들 SK나 고려개발 이런 데 의견을 들었는데 거의 회사에서 분석하기를 적자로 되기 때문에 사업참여가 곤란하다고 하고 저희도 시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하는 것이 나중에 개발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교통 인프라구축하다 보면 우리 돈도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거기에 어떤 특혜의혹이나 우리 시비로해서 그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다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금 개발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뚜렷한 개발대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로 건립하는 것에 대한 정책방향만 가지고 있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네요.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도 아파트를 짓겠다고 찾아오는 업체들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몇 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그것을 하려면 우리 조례를 바꾸어야 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P 다중이용 승강기 안전관리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내 점검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청하고 승강기안전관리협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지요.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특별점검입니다. '89년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노후 되어서 하기 때문에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특별점검을 해봐라 그래서 승강기안전관리협회에서 나오는 직원하고 우리 직원이 같이 나가서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하안주공 13단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13단지는 '91년 이후에 설치되어서 특별점검대상은 아닙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13단지는 시청에서 승강기를 점검할만한 권한이 없고 주택공사에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관리주체가 주공이다 하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7단지 8단지 같으면 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13단지는 주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주공이라는 얘기이지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특별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 승강기안전관리협회에서 검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단지에 시정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전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쪽에 승강기가 굉장히 불안정한데 장애인 아파트단지라 그런지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민원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서 그쪽에도 승강기안전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소하택지개발지구내 테크노타운조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주공에서 보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이 끝나고 택지조성이 완료되면
준희

이준희위원

주공하고 얘기해 보았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분양원가로 분양해 줄 수 있는 것이 지자체하고 중소기업진흥청하고 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감정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경기개발공사 또는 다른 어느 단체에서 저것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에는 일단 기본원가에서부터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개발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것은 빨리 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장회사가 되면 실질적으로 인원이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3단지 아파트형공장 같은 데와 삼각주마을에 조명타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13단지 아파트형공장은 그런대로 입주실적이 좋은데 조명타운 같은 경우 비어있는 것도 몇 군데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회사의 규모나 모든 부분들이 커지면 시설면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수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상장회사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으면 우리시는 더불어 얻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미리 이런 것들은 1만1,000평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넓힐 수 있으면 더 넓혀서 규모나 모든 것이 좋은 회사들을 유치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하안 시범공단 같은 경우에는 시범공단이 획일적으로 평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명타운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형공장의 문제점이 우량기업이 되면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하택지개발지구내 테크노타운을 조성하는 데는 그런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4회 추경 때 용역비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평은 어느 방향으로 하고 배치도 편의시설 등 종합적인 것을 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기본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특히 그분들이 어려운 사항이 기계가 큰 것이 들어와야 하는데 건물을 헐고 기계를 들여올 수도 없고 또 기계를 설치하려면 높이가 높아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4m 3m 이렇게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11,155평가지고는 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광명 같은 베드타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해 주어야 베드타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서울에 가서만 일자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광명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잠깐 자는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주공한테 떼를 써서라도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주공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주공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광명시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할 때 저희가 20호 이상 취락지구단위계획수립 할 때 거기에도 부락별로 3,000~5,000평정도 도시지원시설 부지로 할애를 받도록 해주어야 그 기존동네에 제조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53p에 보면 대우종합기계 부지 내 디지털 산업단지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용적율은 250~400%를 줬는데 이 자체도 우리가 좀더 문제에 접근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9p에 저소득 주민의 고용기회 확대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도의 지원을 받아서 광명역사에서 취업박람회를 하셨죠? 이런 것처럼 대단위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광명시 관할에 있는 어떤 업체라든지 협조를 요청해서 분기별로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취업알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광명 같은 경우에서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 이런 형태의 채용이다 보니까 상당히 참여하는 사람들도 떨어지고 나오고자 하는 업체에서도 취직하려는 사람도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영세하니까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나름대로의 취업알선 창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기업지원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리스트가 나와있습니다만 웬만큼 들어갈 자리의 채용은 다 되어 있고 잘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더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민원실에 인원 2명이 배치되어서 매일 접수받고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