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국의 각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선권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통행정과장 최선규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도민원과장 강평재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난관리과장 이계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수도과장 조인기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주요업무로는 도로과 소관 광명로~광명역간 외 1구간 도로개설공사 외 14건 교통행정과 소관 편리한 대중교통망 형성 외 13건 지도민원과 소관 불법 주. 정차 지도단속 외 2건 재난관리과 소관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외 12건 수도과 소관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 외 8건 등 총 54건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추진중인 업무 15건 완료 5건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사항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선권입니다. 박춘석 건설교통국 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태송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연제만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종식 도로정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치원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현증 기동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6p 노온사동 도로개설공사가 보상 75% 완료됐다고 보고했지요? 25%가 지금 안됐는지 유인물을 보면 미협의 사항으로 토지가 22필지가 나와있습니다. 왜 미협의 됐는지?

대략 지금현재 미협의 된 유형을 보면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된 경우가 있고 저당 권리가 복잡해서 찾아갈 수 없는 유형이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 들어왔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보상가격이 굉장히 낮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당연히 감정사에 의뢰해서 정상적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계속 장기화됐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지금현재 금년 이 달 중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면 별도의 재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재감정은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평가사로 하여금 재평가해서 재결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없이 주민과 잘 협의해서 보상가격이 최대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비신청은 엊그제도 했습니다. 50% 도비, 50% 시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대개 도시계획 도로가 8m부터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도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도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 답변이 없는데 금년도에도 경기도에 최대한 노력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도비 확보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548p 5동 352-12번지 새마을시장 뒤편 철거부분에서 36가구를 철거해야 되는데 4가구가 하셨지요?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거를 하면 다 쓸어내야 되거든요. 철거만 해놓고 방치해두면 악취도 날뿐더러 청소년들 우범지대가 됩니다. 화재가 날 위험도 많고 시장통이다 보니까 좀도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음으로 해서 좀도둑이 숨어 있다가 피신해서 시장통이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을 철거가 되는 동시에 실어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한번 현장을 답사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처음에 이사간 집들을 과연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러니까 철거를 하면 빈집에서 불량배들이 들어가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 장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쓸어 낼래야 쓸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철거나 이런 것을 하면 주변에서 쓰레기들을 갖다 버리고 하는데 쓸어내고 싶어도 현재 장비가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어쩔 수없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안을 하겠습니다. 집을 1채를 부수면 방치할게 아니고 천막같은 것으로 덮어놔 버리면 쓰레기도 안 갖다 버릴뿐더러 악취도 덜 날 것이고 거기에 아이들이, 노인들이 가다가 다치는 부분도 없고

시공사가 처리해서 하다 못해 기 철거한 것은 미관상 그러니까 천막을 씌우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안 나와있는데 만추부페에 보면 도로공사 해놓은 곳 있지요? 현대자동차 앞에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공사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현대자동차 개인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도로가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겨울철 되고 눈이 오면 보행자가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참 이상하다, 어찌 공사를 이런 식으로 했을까?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공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판매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했습니다. 그쪽에 차를 전시하도록 돼있는데 요행이 그 부분이 횡단보도와 연결돼있다 보니까 건물 자체를 높게 하다 보니까 앞쪽을 그렇게 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게 다 맞습니다. 보도가 일정구배를 넘으면 안 되는데 바로 횡단보도와 연결돼있고 자동차 전시장과 연결되다 보니까 부득이 낮추면 점용이 안 되고 그래서

도로를 가다 보면 요철이 있는데 일부러 만들거든요. 과속방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차량이 하루에 몇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고 차가 1대 팔면 1대 나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인도 쪽으로 약간 볼록현상을 일으켜서 하다 보면 경사도를 줄일텐데 도로와 딱 맞게 해서 현대자동차와 직선으로 빼버리니까 아주 시민들이 볼 때도 안 좋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지혜를 짜서 한번 개량방법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 시청 앞 주변에는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더 내려가다 보면 똑같은 도로인데 거기는 페인팅만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시민들이 시청이라고 잘해놓고 일반 도로는 색칠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도로구간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입구부터 모세로 삼거리 거기까지만 같은 것으로 해놨으면 좋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하면서 예산이 사실상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 시청로라면 우성아파트에서부터 시청 앞에까지 2.5㎞가 되는데 500m 구간만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청 앞에는 점토블럭이라고 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 부분은 고압블럭이라고 해서 빨간 사각형 블록으로 돼있던 부분에 대해서 점토블럭을 했고 나머지 투스콘 상태로 돼있는 것은 투스콘인데 고압블럭을 다 재활용해서 쓰도록 폐기물 처리를 별도로 안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안 들었지만 나머지 투스콘 포장이 돼있는 부분을 걷어내면 폐기물 처리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굉장히 고심한 끝에 그 위에다가 경계석을 새로 올리니까 경계석 3㎝만 올리는 것으로 하고 아스콘 포장으로 덧씌우기 때문에 경계석도 없는 부분에서 3㎝의 투스콘이라는 아스팔트 재질로 재포장해서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공사비 절감도 되고 투스콘에 대한 기존에 있는 것을 걷어내려면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앞에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니까 다른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무슨 일을 처리할 때는 내 집 앞은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남의 집 앞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 자세로 일을 해야지 내 집 앞만 깨끗하고 남의 집은 더러우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잡을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도로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적인 불만이 도로 덧씌우기나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된다 하는 민원이 돌아다니면 거의 대다수 민원입니다. 그런데 왜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됩니까?

지적을 많이 받고 뒷골목에 덧씌우기를 매년 11월,12월에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금년도에 보도 포장은 특히 연말 11월,12월에 하면 남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지탄도 많이 받아서 거의 다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2동 3동은 했는데 지금현재 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스콘 덧씌우기라는 것이 기온과 날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유제 제품으로 돼있기 때문에 식으면 바로 다짐도 안 먹고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감독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는 기후적인 상황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찍 추석 전후해서 덧씌우기 발주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5동 2동 철산2동 일부 2개 각 동별로 지금현재 포장상태가 나쁜 곳은 발주해서 앞으로는 그런 지탄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은 시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도로가에 보면 마무리가 안돼가지고 포장하고 나면 한동안 가에가 너덜너덜 돌맹이 같은 게 돌아다니고 계속 떨어져나가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그런 이유가 감독 소홀인가 아니면 그 업체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못하는가 면밀히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스콘은 대개 두께를 많이 하면 식지 않아 다짐도 먹어서 접착력이 강한데 5㎝, 3㎝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다짐을 안 하면 그대로 모래상태나 자갈상태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더라도 모든 시방규정에 맞춰서 감독을 잘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자갈상태가 겉에 있으면 자동차가 달리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도 일어나도록 돼있습니다. 아스콘이라는 재질 자체가

기술적인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발주하는 업체가 우리시에는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현재 어떤 문제라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은

그래서 일찍 공사를 하고

도로과장 얘기했다시피 시기관계도 있지만 업자들에 대한 감독도 사실입니다.

금년부터 지나보면 확실히 알겠습니다. 여름에 큰비가 한번 내리면 갑자기 도로 웅덩이가 파입니다. 금년에는 조속히 보수를 했더라구요. 오전에 보니까 파졌는데 오후에 보수해서 참 시급히 했는데 문제는 왜 이런 대로가 큰 비가 오면 갑자기 도로에 아스콘 웅덩이가 파지는지

그것도 대개 포장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스팔트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이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은 강성이고 아스팔트는 연성이기 때문에 연성이라는 것은 외부로의 충격은 약하고 그 다음에 습도 습기 물기에 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기가 들어가서 아스팔트에 침투하면 부스러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전반적으로 도로굴착해서 틈이 생긴다든가 균열이 생긴 틈을 타서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서 깨지는 상황이 되는데 노후된 포장일수록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광명동 같은데 포장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비가 온 뒤에 도로가 파이는 지점을 파악했는데 대부분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전 차가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지점에서 많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확인한번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보수한 구간이 있으니까 대부분 보면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 차가 정차했다 출발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파이는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를 우리가 파악해서 시공업체와 그런 문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시에서는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한 건지 단순히 보수하는 것으로 노력하는 건지 시공할 당시에 그런 부분에 차가 서더라도 출발하게 되면 바퀴가 돌아가는 탄력 때문에 비가 오면 연성이라 약해지니까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 빗물이 침투하게 되면 파이게 되고 계속 차들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좀더 액이라도 더 뿌려서 다진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거리 부분에 차량 하중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밟다보니까 하중이 한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것이 바로 소성변형입니다. 연성이니까 은근히 압력을 주면 볼록볼록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해지다 보니까 파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강한 별도의 아스콘을 가지고 4거리 부분이나 언덕길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겉에서 보는 것은 아스콘과 똑같지만 물성 자체가 다른 것으로 점차적으로 대략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에 대해서 대로변에 출퇴근 시간에 주변에 공사 때문에 어쩔 때는 차선을 2, 3차선까지 점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공사하는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도 적절하게 출퇴근 시간이나 차량 이동량이 많은 시간은 가급적 제한을 해줘야 되는데 거의 그 사람들은 정말로 거리의 무법자인양 종종 4거리 부분 광명로 이런 부분에 대형건물이 많이 생겨서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이후 도로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경찰서와 교통 보완협의를 하면서 하는데 일시적으로 레미콘 타설하거나 크레인운반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내려와서 금년 중에 조례를 최종적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일 이상 교통장애를 일으키면 별도의 위원회에서 통과할 그런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도로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m 전에 표지판이라도 설치해서 우회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갑자기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몇 백m 앞에 이런 공사로 인해서 2차선까지 되니까 우회를 하라든지 양해를 해달라든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주시고 도로 덧씌우기에 대해서 한가지 광명2동 78번지 같은 경우는 경사면이 심해서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3년째 도로 덧씌우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사면이 심한데다가 주택의 지하와 도로면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주택보다 도로가 높아서 비가 오면 그 물이 창문을 통해서 집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끝까지 놔둘 것인지 아니면 대책이나 방안은 있는 것인지 지금 이면도로와 덧씌우기 할 때 도로를 까내고 거기에 맞게 덧씌우기를 하잖아요. 거기는 경사면이 심해서 그 작업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현장을 돌아보고 해결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몇 년째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인력이라도 투입해서 그런 부분을 할 것인지 검토를 해주시고 아직도 소방도로 차량이 지나갈 수 없는 도로도 광명 2동에는 많이 있거든요. 이런 도로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차량 1대라도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현재 그런 부분도 여기서 파악하거나 이런 것은 되고 있습니까?

2동쪽에 반폭도로는 주택공사에서 '68년도에 하면서 반폭 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 결정이나 도시계획을 한 다음에 강제라든가 협의매수해서 도로개설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전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많은 개설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소방도로 하나도 반폭도로로 이미 서울시에서 택지개발할 때부터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방치한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파악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수의 협의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된다면 우리시에서 집사서 주차장 만들기도 하고 공원 만들기고 하는데 그런 것이라도 파악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대로변 쪽에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지도단속해서 지도를 하지만 도로과에서도 이 업무를 지금 하고 있지요? 도로광고물

지도민원과에서 합니다.

광고물 인허가 절차만 여기서 내줍니까?

도로점용 횡단 차도나 건축물을 하면

스쿨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했으리라고 믿고 향후에 스쿨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행정과입니다.

570p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비대상이 7개교가 있는데 이 7개중에서 광일초등학교를 보면 담에 38면 주차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설명회 때 그쪽에 주차장을 모두 없애고 어린이가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도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대체 주차장을 요구하고 있어서 사실상 그 주변이 재건축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대체 주차장 마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주차장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후문에서 주택가로 건너가는 길이 없어서 거기에 펌프식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넘어가도록 해서 5~6대 정도가 폐쇄되는 것으로 되고 나머지는 존치합니다.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학교별로 공사별로 산정하지 않고 7개 학교를 일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14억3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 건의를 하겠습니다. 광명시도로를 보면 옆에 가드레일이 있는데 어떤 것은 스텐으로 길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철로 되어 있고 주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합니다. 광명시 전체 도로를 통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광명로, 노안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노안로는 스텐으로 한다든가 광명로는 주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공사할 때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로 설치가 되어서 저희가 작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2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앞에 있는 것이 앞으로 도심지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지 밖에는 별도로 스텐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은 전부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미관도 생각하고 통일된 모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님이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하셨는데 경전철이 고속철 역사에서 철산역까지 연계했을 때 광명시민의 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가 최소한 500억 이상을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가 된다면 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피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관악역에서 고속철도 광명역을 거쳐서 역세권개발지구에서 소하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철산역까지 10.4km 정도 되는데 지금 전문가 집단에서 보는 시각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 입장입니다.

광명시가 5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광명시민에게 주는 기대효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주민들이 교통의 정체 없이 이동거리가 빨라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식, 간사 유창시와 사회교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폭넓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이나 인근지역의 국회의원에게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합니다. 고속철도 역사를 지어서 경전철을 놓는다는 것은 고속철 역사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속철 많이 이용해서 우리 시에 무엇이 좋습니까? 사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고속철도청이 해야 할 사업입니다. 한 가운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역사 지어놓고 오든지 말든지 사람이 안 오면 시발역 안 하고 정차역으로 하고 정차역도 안 되면 나중에 차고지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으니까 경전철역 민자유치라도 해서 500억 투자해서 시발역으로 하겠다는 구상 아닙니까? 그래서 철산역까지 광명시민 35만이 1일 고속철도를 몇 명이나 타겠습니까? 그리고 외부 사람이 와서 경전철을 타고 고속철 역사에 가서 지방에 갔을 때 우리 광명시에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교통혼잡만 일으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도지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또 인근에 시도 있습니다. 연계해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찾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속철도 광명역을 빨리 시발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장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철도청도, 그러면 자기들이 여기에 우리시도 투자해야 하겠지만 철도청도 여기에 투자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민자사업도 추진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해서 우리 시가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기대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사실 시정질문감입니다. 시장한테 해야할 얘기인데 국장님께 드리는 것은 간부회의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인근지역의 국회의원, 인근 지방자치단체장의 힘을 합해서 빨리 그러한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시발역이 되고 그러면 신안산선 지하철을 구상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개인택시가 60대이고 20대는 법인택시입니다. 4월에 80대 중에서 개인한테 60대, 8개 법인에 20개 주기로 했는데 개인택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법인은 6월10일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별로 총량제를 건교부에서 만들어서 할테니까 따르라고 해서 중지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역총량제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와 협의한 것입니다.

네.

건교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만들어서 시.군별로 주기 때문에 방침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줍니다. 건교부도 현재 용역중입니다.

회사택시는 공고가 아니고 저희가 평가해서 주는 것입니다. 평가가 들어간 상태에서 중지된 것입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580p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이 있는데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계약서, 자격 요건, 조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사본하고 자격 요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상성위원.

버스정류장 표지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버스들이 있는데 과거에 무슨 운수 몇 번 어디 방향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시정되어 있습니까?

서울버스의 노선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노선을 전부 조정했습니다. 서울버스가 들어가는 데는 100%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보통 오후 6시 정도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들어가면 선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분만 있다가 나갈 것이라고 해도 나가면 돌려준다고 선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나오면 관리요원이 없어서 그냥 가게 됩니다. 자기들 편의 때문에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경험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계약을 하면서 조건이나 이런 것으로 보완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그 관계는 조례상에 주차장운영 폐쇄시간 2시간 전에는 선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주차 같은 경우 오후 6시면 선불을 요구합니다.

그럼 2시간 전에 선불을 주고 1시간 전에 나오면.

반환을 받아야 맞습니다.

조례에서 1시간으로 줄여야지 2시간은 실지로 관리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급한데 나와서 사람이 없으면 돈 받으려고 기다리겠습니까?

노상은 보통 한사람이 20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받은 업체측 사정이지 그 사람들의 편의 때문에 시민들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몇 번 그런 경우를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안 내고 갔다면 어떻게 추적해서 받겠지요.

사실 늦게 주차하고 근무시간 끝날 때가지 안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서 위원님처럼 피해를 보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조례를 그 사람들 편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 직영해도 그렇게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조례는 위탁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직영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8시면 끝나는데 7시에 주차하고 안 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망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분들한테는 징수권한이 없기 때문에 추적조회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한다면 주민등록도 열람할 수 있으니까 되겠지만 민간이다 보니까 마감시간이 되었는데 안 오면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심하게 선불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1시간 전으로 줄였을 때에도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보통 기본요금이 30분인데 1시간으로 줄여도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야간에 밤 9시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상업지역 정도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술 한잔씩 하러 온다든지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90% 이상이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식사하다 보면 마감시간이 지나는데 그런데 번호를 제대로 보고 받아야 하는데 못 받다 보니까 사전에 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지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시민에게 여론을 수렴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작고 오히려 차를 주차하고 마감시간이 지나도 가져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더 많다면 그냥 두어도 되지만 저는 실지 제가 경험도 많이 해보았고 주변에 많은 주민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시간대는 다 그렇게 받으니까 피해보는 분들이 있겠지만 위원님처럼 2시간 선금을 주고 돌려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돌려주는 것이 확행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승호위원님.

572p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크로앙스가 오픈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광명시청에서 사거리 내려가는 방향에 광명초등학교 입구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사거리가 밀릴 경우 우회도로 역할을 할 수 있게 24시간 주차를 못 시켜서 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롯데리아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도 사거리 크로앙스 오픈되어서 차가 밀리면 그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안산에서 광명사거리 오다 보면 광은교회 입구가 비보호 좌회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진아파트까지 와서 뉴턴해서 들어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광은교회 입구가 일방통행인데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신호체계는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서 조사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고, 우회도로 역할 관계는 저희가 지도민원과하고 협조해서 지금 상태해서 도로를 확장할 수는 없지만 주.정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텐데 그것을 협의해 보겠지만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주.정차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지도민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면도로 현재 주차되어 있는 것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해야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지정고시가 어렵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일방통행로를 지정한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론상으로 보았을 때 맞는데 실제 접목시키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3p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있는데 미납이 많네요.

네.

다음에 파보레 크로앙스가 오픈하면 그쪽에 부과계획은 잡혀 있지요.

네.

미납은 어디가 주로 많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577p 차고지 매입 공영주차장 확보가 있는데 한성운수 보영운수 자리에 공영주차장 개발계획이 있는데 물론 주차장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이곳이 실내체육관 있는 쪽인데 지금 LP충전소처럼 주차타워를 겸해서 주민들 골프인구가 늘어나니까 위에는 골프장을 만들고 몇 개 층은 주차타워로 만드는 것은 어떤지 그것을 고려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지하하고 지상 2~3층 정도는 주차장으로 하고 4~5층까지는 타석을 만들면 주차장겸 골프장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영운수버스 차고지는 우선 우리시의 마인드는 지하2층 정도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일단은 평면처리하고 차후에 올릴 수 있는 단계에 가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그 계획까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버빌 공영주차장은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네.

지금 구일역보도 개통되면서 서울시내로 출근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재 개장할 용의는 없는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어디까지 대화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무료개방을 원합니까? 물류센타에서 차를 세워서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있어서 폐쇄되었는데.

무료로 현재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