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승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808억 433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468억 9751만 1000원의 8.23%에 해당하는 285억 4695만원이 증액된 3754억 444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98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사항과 지방교부세 증가 등 세입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성립전 예산과 당면 주요 현안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생활집기 구입은 기증 및 기부, 수리 등 다각적인 구입 방안을 강구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청렴식권 구입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선 시험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4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은 인천시 관내 타 군·구 자치위원회 수당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상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유적 탐방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600만원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선원, 길상, 교동, 삼산, 서도면만 구입해 주는 것은 타 읍면과 형평성 논란이 있어 1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추후 타읍면의 의견 수렴 후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친환경농업과 소관 농산물 간이판매소(몽골텐트) 임대 지원은 강화군과 농협이 함께 부담하여 임대가 아닌 구입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1358만 5000원 삭감 하고 수산녹지과 소관 어선간이수리소 설치는 추경요구액 보다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할 사업으로 시비 추가 확보 등 재원조달 계획을 다시 수립한 후 제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군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송해면 소관 직원 초과근무수당 중 9급 정원이 2명이나 3명으로 착오 계상된 보수 6181만 3000원 중 255만 8000원을 삭감하고 서도면 소관 직원 초과근무수당 중 7급 정원이 3명이나 4명으로 착오 계상된 보수 8256만 7000원 중 108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9건에 대해 2억 9650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기정 예산대비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이는 국·시비보조금과 의존적 재원인 교부세가 증가하고 자주적 세입은 미미하게 증가한바 예산절감 및 세외수입과 탈루․누락된 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 보조사업 발굴과 주요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시·군비보조대상 사업을 군비로 부담한 사례가 있는바 시비 추가 확보에 노력하고 잔액 정산시는 시·군비 매칭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 숙원사업 예산이 추경 예산에 반영에 됨으로써 영농 시기와 가을추수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바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클로징10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조기설계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10월말까지 완공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겨울철 부실 공사 예방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일부 과다 편성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오류 산출된 예산 등이 있으나 예산 집행과정에서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박승한 간사님께서 정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