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유호룡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6월 14일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평생교육진흥조례안은 군민의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움의 학습환경을 조성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에 따라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시에는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하여 과다한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지원을 받아 운영중인 시설기관 단체의 교육과목이 중복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시설별 교육과목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도시에 나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자격증 취득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목을 다양화 하도록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담배소매인지정시설조사에관한조례안은 담배소매인지정업무 중 사실조사에 관한 부분을 전문지식과 설비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에는 현재 수요보다 많은 액화석유가스판매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등 불안요소를 증가하고 있으며 가스폭발 등 유해소지로 부터 군민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 적정하게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허가 요건을 추가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온수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환승기능과 주변상가 이용 차량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